김현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일 11월 26일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7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권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태옥 위원께서 권병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권병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김재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200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6일 제14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2월 6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2539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6.9%이며 특별회계는 13.1%입니다. 일반회계는 14.8% 증가한 2207억4400만원과 특별회계는 1.5% 증가한 331억67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7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는 214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이 전체 세입예산액 2207억4400만원의 22.7%인 501억3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의존수입 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77.3%인 1706억12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존수입재원 중 전년대비 지방교부세는 10억, 국비보조금 187억3800만원, 도비보조금 46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 재원별로 보면 전체 세입예산액 331억6700만원 중 55.5%인 183억9400만원을 자체수입으로 44.5%인 147억3300만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 증액 계상된 2207억4400만원으로서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가 77.4%인 1709억9백만원, 인건비가 14.4%인 317억2500만원, 경상경비가 3.7%인 82억1300만원, 재무활동비가 4.5%인 98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과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기업 상수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액 편성된 331억6700만원으로서 품목별로는 정책사업비가 82.3%인 273억1200만원, 인건비가 0.1%인 2천만원, 경상경비가 1.3%인 4억2400만원, 재무활동비가 16.3%인 54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환경보호분야에 305억6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억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안은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수 추계 및 세외수입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요청되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고 회계별 예산 전출 내역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6억4223만3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4054만원,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5억262만8천원 합계가 81억8540만천원입니다.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있는지의 여부, 신규 시책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여부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우리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재무과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예산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회계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가 5940만원, 기타 수수료에서 전년보다 5900이 늘어났는데 이건 타당한 이야깁니까?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되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가 이번에 생겨서 처음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5600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의 타당성은 어떻습니까?

그게 대체농지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청사 환경정비에 배상공제회비라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군청이라든지 읍면 청사에 대한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재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아, 보험료다 그지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청사 수전선로 케이블 교체공사인데 전주에서 청사까지 교체공사라 그랬지예?

예. 군청 뒤에 변압기 전주에서 청사내에는 전부 다 선로 교체공사를 했는데 여기 안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전 관련입니까?

우리가 안전공사에 그걸 합니다.

그럼 한전에서 해주는 것은 전주까지입니까? 전주에서부터 계량기까지를 수용가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게 전주까지입니다. 청사내의 변압기를 우리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개별주택 이미지관리 시스템 구입비가 있는데 주택사전판독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예. 모든 개개인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감정원에서 와가지고 매년 읍면 걸 할당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진판독기를 구입함으로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변화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 가정주택 다 해당되어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럼 그 작업량이?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그 인건비도 개별 인건비 쓰는 게 읍면에 한 명씩 해가지고 우리가 11명을 내년에 써야 되고.

그럼 점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주택을 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년 매기듯이 건물에 대한 것도 매년 매깁니다.

일반 단독주택도 다 포함해서?

예.

139페이지 중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도 부과, 징수 시스템이 있듯이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자기 개발의 비용…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53쪽에 전에는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면 그 당시는 30/100인가 이렇게 징수교부금을 받았는데 과장님, 저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48쪽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8억여원으로 되어있고 53쪽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53억원으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 도세 받아주면 주는 거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이건 3%는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면 3/100은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27/100은 재정보전금으로 주네요?

예.

그리고 135쪽에 문화관광과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본청에는 통합해서 운용 안합니까?

지금 현재 옛날 보일러로 해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되고 해서 지금 에어컨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냉난방기로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에 통합해서 하던 냉방시설은 안하고 실과별로 합니까?

아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또 실과도 하고?

아, 저게 냉방은 없습니다.

전에는 통합해서 냉방이 된 줄 아는데 고장이 나버렸나?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전에도 실과마다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본데 그러면 난방은 통합해서 하고 냉방은 실과별로?

예.

그리고 13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여기에 99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 우리가 읍면에 나가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안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하는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측량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한번에 안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좀 해줘야 주민들한테… 지금 저도 한번 민원이 나서 보니까 너무 정리가 안되었다고. 도로가 나 있는 것이 실제 집으로 사용되고 집으로 사용된 일부분이 도로로 들어간 것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 올해는 예산이 1억밖에 확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문 한 면을 한다든지 한 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군에서 좀 정리를 해줄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그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경계가 불명확하든지 약간 서로 이해가 대립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사용하는 사람이 측량을 해가지고 그걸 밝히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하기는 뭐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현황측량을 해줍니다. 그런데 너무 전체를 한다는 것은 광범위한데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개인이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놔두더라도 개인 땅을 우리 관에서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또 정리가 안돼있더라고.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땅을 괜히 관에서 침범을 해놓고 정리를 안하고…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셔가지고 좀 되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40쪽에 사무관리비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있고 공공운영비에 기타 청사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있거든예. 기타 청사라고 하는 걸 빼면 시설장비하자보수비인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위의 사무관리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우리 직원들의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청사 시설 장비유지보수비는 우리 청사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청사 보수를 하는데는 돈이 3천만원 정도 들고 그보다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시설장비 우리 컴퓨터하고 이런 거 하고 운영하는데 6천만원이나 이렇게 듭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변형이 되든지 이렇게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안 들 수도 있지만 또 프로그램이 변형된다든지 할 때는 그에 따라서 계약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요 앞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조합에다가 돈을 주고 유지보수관리를 위임해놨더라고. 그렇지요?

예.

그럼 그거말고는 큰 무슨 그런 게 없을 거 같은데.

그건 지금 현재 자기들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라고 보면 됩니다.

아,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8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 이래가지고 개별주택 이미지 관리 시스템 구입에서 주택사진 판독기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주택사진을 찍고 판독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현재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GIS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실제 그것만 들고 나가면 그 지번만 치면 땅이 어디라는 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제 우리가 이 집이 어느 집인지 또 바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주택에서 지번이나 소유자만 치면 현황이 나오고 그게 변형이 되었는지 그걸 가지고 나가서 직접 사진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새로 만든 부분이 되겠네요.

예. 우리 직원들이 개별주택 조사를 하고 그 등급을 매기는데 좀 편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시장사용료 이래가지고 네 군데에서 1400만원인데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까 장날에 5만원 정도 거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거출방법이라든지 부과방법이 어떻습니까?

지금 가야같은 경우에는 250㎡, 군북이 456㎡, 대산이 343㎡, 칠원이 612㎡인데 지금 현재 계약이 ㎡당 얼만지는 제가 그걸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년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지난해같은 경우는 1456만3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시장을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장날에 5만원 정도 거출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거출을 하고 있으며 부과를… 장날 하루에 5만원을 거출한다 이말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이 장에 여러 가지 되어있는데 그런데 한 달에 5만원 정도 거둔다는데 어떻게 거두는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의해가지고 실제 재래시장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임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거출방법이라든지 현황을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징수 방법 내역서를 2007년 올해분만 해가지고 재무과장님…

2년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시장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시장사용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직접적인 거출을 하는 게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에 연락하셔가지고 2006년, 2007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9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건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지요?

공무원 뿐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도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일반포상금에 지방세 성실 납부자 포상금은 올해는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성실 납부자 포상금은 올해 지급을 못하고 현재 우리 세입분야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매월 세무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 세무퀴즈에 대한 정답자 30명에 대해서 1만원권의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이게 약 5, 6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실 납부마을은 몇 군데 됩니까?

성실 납부마을도 올해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 관계로 인해서 지급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올 예산은 아직까지 지급 못하고 내년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지금 여기 보면 세입 부분에 지방세를 놔두고는 국비, 도비 이렇게 세입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출분야에 보는 것 같으면 국비, 도비가 있고 분특이 있고 균특이 있고 기금이 있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균특이나 분특이나 기금은 우리 세입에는 어디에 잡힙니까?

보조금에 잡힙니다.

그래,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세입에 균특, 분특, 기금을 별도로 잡지를 않았는데 세출에는 왜 헷갈리게 그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국비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세입에는 없는데 세출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 좀 헷갈린다 그런 이야깁니다. 꼭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방금 이병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균특과 기금과 보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국고보조금이 62페이지에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김몽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문이 생겨서 묻는데 올해까지는 품목별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재를 할 적에는 이 단체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지원을 얼마 한다, 그 지원은 뭐를 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는 옛날과 똑같은 거네. 찢어가지고 우리가 계산 안 대면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느 걸 위원님 말씀하시는지?

생활체육회만 아니고 저희들이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갈 때는 기대가…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내나 똑같은 건데 사람 괴롭히기만 하려고 이런 걸 하는가.

사업별 예산제도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거와 같은 맥락인데 27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거든요. 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부사업만 위에는 문화예술행사지원이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지원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273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세부사업에 여기는 사회단체, 한국예총 이렇게 쭉 지원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원 지원은 뒤에 지역예술단체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일부러 이렇게 쪼개 붙여놓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답변도 당장 될지, 딴 위원님도 계시니까. 288쪽에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구축비로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함안군 전체 통합 홈페이지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함안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에 박물관 내용도 전부 다 들어가면 더 좋은데, 이런 홈페이지를 두 개 운영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전체 홈페이지는 이번에 개편을 했는데 박물관에는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하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전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같이 이입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박물관 홈페이지 만들어서 군 홈페이지에 통합을 시키는데 2500만원 듭니까?

예, 그래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마을문고 운영 2개소는 어디입니까?

사실 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입니까?

예, 남경하고 에이스아파트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명유래집 발간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문화원에 지원해서…

향토사연구소에서 할 겁니까?

예, 거기서 할 겁니다.

향토사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290페이지 육상선수 계약금 5000만원 이건 무엇입니까?

다른 프로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수들 계약을 해야 됩니다. 2년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새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 3명이고 총 6명이 있습니다..

총 6명 중에서 이 3명에 대한 2년치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서 일일이 이야기를 못할 거고 문화원하고 예총지부하고 예술단체하고 더블되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앞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앞으로는 똑같은 행사를 가지고 문화원에도 하고 예술단체에서도 하고 지부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281페이지에 마애사 주변 정비입니까, 마애불 주변 정비입니까?

마애불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마애사에서 마애불로 올라가는 길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전에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했거든요. 내가 알기로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내를 통해서 할 겁니까? 특별히 마애불 올라가는 길을 낼 겁니까?

요 근래에 위원님께서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면 길이 형편없이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와서…

그건 알고, 내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 해보세요. 길을 새로 낼 겁니까? 그냥 경내로 통해서 가는 그 길 보수할 겁니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그 길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몇 번이나 마애불을 불교인이 아닌 분들이 마애불을 찾고자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애불 올라가는 길을 옛날에 있던 길을 복원할 수 없느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한 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전에 이병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길을 만들면 너무 많은 사업비,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훼손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등산로 겸 내면 됩니다. 마애사도 가보고 마애불도 가보면 좋은데 예산제목에는 전부 마애불 가본다 해놓고 이게 진짜로 어느 게 주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마애불에 올라가 봤습니까?

예.

마애불 주변에 정비해야 될 게 그리 있어가지고 되겠습디까? 마애불 직접 그 주변에. 거기는 정비해야 될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정비를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마애불 정비라 하면 마애불 정비를 하고 또 마애불은 객관성 있게 마애불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정비하든지. 너무 가파르게 옛날 길을 훼손 시켜서 마애사다가 주워 넣어버리고 마애사로 가는 건가 마애불로 가는 건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비가 오니까 보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이것 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마애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를 해서 이야기가 잘못 전해져 전영수 위원이 마애사 못해 주도록 하더라 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병유 위원, 감사 때 지적했어요. 마애불 정비사업, 마애불 주변 무슨 사업, 전부 예산과목에는 그래놓고 일주문 그것도 어떻게 해서 방어산 무슨 문이라 했습니까? (마애사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산편성을 할 때 제목은 그래 안 달아놓고, 그거 어찌 생각합니까? 방어산 마애불 일주문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마애사 일주문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마애사보다 마애불이 오래된 보물입니다. 보물 몇 호입니까? 그걸 많이 알리면 마애사는 따라 커지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게 주인인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다음 285페이지 법수 늪지식물 보호 7억5100만원 예산 세워 놓았는데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한 것이 19734㎡를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늪지식물 문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왜냐하면 그 인근을 사야만이 오염을 안 시킨다 이래가지고 지금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구역은 33911㎡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거는 다 샀습니까?

지정된 거는 안 샀습니다.

개인 거죠?

개인 것이고 안 팔려고 해서 못 사고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구입한 것이 19734㎡를 매입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 지정된 지역이 아니고 인근인데 추가로 더 산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안 팔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알맹이를 사야 되는데 껍데기만 사가지고, 좀 노력해서 알맹이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에 군민의 날, 이수정 낙화놀이, 해맞이, 정월대보름, 처녀뱃사공, 소싸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위의 행사들을 보면 다수 군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많거든요. 근데 맨 밑에 있는 소싸움대회에 예산이 8000만원 지원되는데 이 소싸움대회 예산 지원문제에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 전체가 그 소싸움대회에 참여해서 그걸 보고 즐기고 하는 행사도 아니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노름하는데 돈 대준다. 소싸움 하면서 돈을 걸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즐기는 행사에 군에서 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우리군에서 특정인들의 이게 그냥 소싸움을 하면서 군민들이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보고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이 소싸움대회가 우리군 민속행사로 계속 계승 발전하는 행사도 아니고 격년제로 특수분야에서 하는 행사에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되느냐 하는 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싸움대회가 내년이면 12회입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당초 3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는 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군민의 날·아라제 사전 경기로 했는데 2006년도에 1억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매년해서는 안 되고 격년제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올해는 소싸움대회를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12회니까 경륜도 쌓였고 아라제 붐 조성을 위해서 이제까지 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령 소싸움이나 청도 이런 데는 그 군의 하나의 민속행사로 자리잡고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우리 함안군에서는 이 소싸움대회를 우리군 민속행사로 계속 유지 발전해야 될 필요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8000만원이란 예산을 그냥 쏟아부어서 며칠 합니까? 한 일주일 합니까, 3일 정도 하죠?

한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 정도 하는데 그것도 특수인원만 거기 가서 하는데 행사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름하는데 돈 대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전부 돈 걸고 하거든요. 자기들 노름하는데 왜 군에서 돈을 대주냐? 그게 뭐냐 하면 군민들 지적은 우리군의 문화행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군 문화행사가 아닌데 왜 이런 예산을 투입해 주느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건 군에서 좀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노래비 보수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수입니까?

노래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노래비가 기단이 낮아도 너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 이야기가 기단을 좀 높여서 다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우뚝 솟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1단이 되어있는데 너무 꺼지니까 보는 사람들이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7000만원 들었습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2개소 해놨는데 이건 어떤 행사를 말합니까?

이게 올해 시책사업입니다. 유림에서 모여서 건의된 사항인데 이건 시조경진, 한문 서예교실, 유림 교양강좌를 하라고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284페이지에 함안산성 정비에 9억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래하면 얼마나 사지는 겁니까? 산성정비 토지매입비인데.

성산산성은 한 75% 정도 토지매입을 했는데 전체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9억688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재청에서 확정적으로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확보되면 100%다 그죠?

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향교보수가 있는데 향교주변에 배수로 정비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필요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수는 풍화루를 보수하고 단층은 안 했습니다. 그 단층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건 이거고, 추가적으로 향교 담 너머 배수로라든지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는 소규모 문화재보수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라가야 역사 재조명에 있어 우리만 하는 겁니까? 일본도 같이 합니까? 우리가 주체고 일본은 그냥 우리가 하자는데 응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단계는 쿠사츠시하고 어떤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라신사의 어떤 마을하고 작년에 한 번 교류를 했습니다. 올해도 교류를 점차적으로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을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고 자기들은 우리 주관에 따라주는 거다 그죠?

우선 그래 되어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꿈나무 육성사업 1억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각 학교에 체육종목이 있습니다. 가야초등학교는 축구, 배구가 있는데 여기서 작년에 7개 학교에 운영비조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육상선수 계약금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연봉입니까? 계약금과 연봉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인건비는 별도로 있네요?

뒤에 있습니다.

291페이지 체육회 운영비에 4000만원은 인건비라 했는데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저희들 계획이 생체하고 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매달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을 같이 모아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우리 계획은 국장이 월 200만원 해서 2400만원, 체육회 간사는 없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다 그죠?

두 사람이고 저희들 생각은 상근 부회장을 둬서, 상근이면 매일 출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근 부회장인 것 같으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사실 경상남도에서 합병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도에는 합병한 곳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회 회장을 상근 부회장으로 해서 수당조로 100만원씩 그래 생각해서 계산하니까 5100만원의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모자라는 거는 추경에 할 겁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 출전 300만원 있는데 대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함안군 회원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회원이 한 5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 회원의 지역분포도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각 읍면에 공히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라운드 골프팀이…

한 팀에 뭐하러 300만원씩 줍니까? 무슨 용도로 줍니까?

다른 시군이나 시도에 행사가 있을 때 출전경비로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들어갑니까?

주로 교통비입니다.

내가 볼 때 좀 특혜성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데 이건 어느 종목입니까?

체조입니다.

이건 어디입니까?

그거 하는 데가 노인복지회관, 군북으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94페이지에 칠원 운곡마을 주민숙원사업 5억 되어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당초에 칠원 운곡 골프장이 건립하면서 약속하기로 45억을 지원하겠다. 그 45억도 필요없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 5억원은 어떤 걸 할 것인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학동 재가설 교량에 3억5000만원, 농로포장에 1억5000만원, 운동 농로포장에 5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칠원 골프장이 우리 함안군에서 설치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이나 사단체에서 했는데. 숙원사업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지기보다 그 사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곡 골프장 건립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약을 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이 사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걸 이런 명목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해주겠다, 순위를 좀 바꾸겠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입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체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군에서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입니까?

예, 학동마을 들어가는 교량 그것도 우리가 놔줘야 되지 그 업체에서 놔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항목에 칠원 골프장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넣어 놓았습니까?

처음 이야기처럼 45억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요런 명목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잘 분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5000만원, 함안면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원 있는데 5000만원은 예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발생했을 때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 말씀입니다.

추후에 필요할 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들더라 예정적으로 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소규모 보수할 걸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페이지에 읍면 공설운동장 정비라 해서 군북 공설운동장과 칠원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같은 목적인데도 예산내용이 좀 다른데 이해가 되도록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군북 공설운동장이 토지 매입비 및 사업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 매입비 2억원은 3.1독립기념체육관 뒤편에 저희들이 600평 정도 땅을 사야만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들 게이트볼장이 지금 운동장에 있는데 그걸 복지회관 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땅을 구입하는데 2억원 하고 그 시설비하고 게이트볼 조성하는데 2억하고 4억을 했습니다. 칠원 공설운동장은 땅을 한 3500평 샀습니다. 2500평은 뒤에 찜질방하고 옆에 있는 공장부지를 샀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석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10억 들어가는데 여기서 5억을 편성하고 결산추경에 5억을 편성해서 10억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장춘사 진입도로 토지매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원 학동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지금 현재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보수하고 일부 지점은 교차도 할 수 있도록 그 부지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요구도가 많아서…

사실 신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87쪽에 도 지정문화재지정 보호구역 측량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대상이 도 지정문화재에 총 33건을 측량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10건을 2007년도에 했고 내년도 20건을 할 계획입니다.

요즘 흔히 개인 돈하고 단체 돈하고 틀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질의를 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한 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면적에 따라 다르고 지번에 따라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실장님이 이번에 새 주소 도로명 건물부여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 주소 관련 업무가 97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계속 시행을 하다가 법률 제정이 2007년 4월 5일 되어서 이건 자율적인 것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07년 4월 5일 개정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의 흐름도는 저희군은 2007년 1차 사업을 해서 2008년 2차 사업을 하고 2009년부터는 현주소하고 새 주소하고 병행 사용해서 2012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올해 하는 사업은 기초조사하고 정보화 데이터베이스화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시설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명 안내시설 책자 등 해서 2008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2009년, 2010년, 2011년 병행 사용하고 2012년도부터는 새 주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 주소의 부여 방법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종점과 기점을 정해가지고 종점에서 좌우로 나가는데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4페이지에 보면 대로, 로, 길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군에는 대로는 없습니다. 대로는 폭이 8차선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건 대도시같은 데 보면 대로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저희군에는 대로는 없고 길이라는 것은 골목길이라는 짧은 의미에서 길이고 로는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2차～7차선 길이가 2㎞ 이상 되는 것을 로라 하고 길은 대로와 로 이하의 도로를 길이라고 하는데 저희군에는 지금 28개 노선이 있고 길은 약 4백여개가 있는데 이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종점과 기점을 정하는데 이 방법은 서에서 동, 남에서 북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검암으로 가면 이쪽이 서쪽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기점이 되고 종점은 저 검암쪽 길이 됩니다. 여기서 좌우로 하면 이쪽이 우측이고 저쪽이 좌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항에서 가야로 내려오는 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점은 여항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우측은 짝수가 되고 이쪽 좌측은 홀수 이렇게 해서 건물 번호를 부여하고 또 건물 구간은 한 구간이 20m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이게 1번지, 그다음 20m 떨어지면 2번지 그렇게 부여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건 -1, 2, 3 이렇게 하고 중간에 공간이 빈 것은 그대로 지번을 부여하고 다시 또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읍면에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받았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다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새주소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서 거기서 도로명을 완전히 결정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내년도 한 6억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 주소 부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4쪽에 새 주소 예시에 이렇게 보면 가야읍 말산리 213을 가야읍 군청길 이렇게 새주소로 부여를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있는 주소가 각종 공부같은데 그대로 쓰여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새 주소가 나오면 새 주소로 바뀝니까, 옛날 그대로 쓰는 겁니까?

싹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새 주소로 바뀌면 바꿔야 될 게 한 3백여가지 됩니다. 뭘 바꾸냐 하면 주민등록 바꿔야 되고 면허증 바꿔야 되고 각종 공부에 주소가 다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꾸면 바꾸는 작업은 개인이 안하고 우리 행정에서 해줍니까?

예. 싹 다 바꿔가지고 뒤에 주민등록이라도 바꾸라고 아마 통지가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마 전산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각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주소라든지 각종 자격 증명서, 자동차 등록 이런 거는 아마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행자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주민부담 없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그런 것도 다 자동적으로 바뀌어져있다는 말이지요?

그걸 다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그 만료기간이 언제까집니까?

2009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아마 2010년도까지 될 상 싶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비를 다 해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이 대충 언제까지 확정되는 겁니까?

도로명 이름 부여는 내년초까지.

다 되면 우리 의회에 한번 도로명 계획 수립된 걸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도로명 명칭이라든지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 우리가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읍면에 위원회를 구성해놨기 때문에 그 도로가 겹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수～대산을 법수로라고 했을 때 왜 그럼 대산은 안넣느냐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교육도 한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받아서 취합이 되면 의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변별로 설명회를 한번 합니까?

읍면별 새주소 담당하는 위원님들에게는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다 받았습니다.

공청회나 설명회는 안하고?

예.

한번 해야 될낀데.

다 받고 난 뒤에 그건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담당계장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설명회나 공청회를 합니까?

동장회의때 설명하고 그 안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좀 힘이 들더라도 지역권별로 지역주민 설명회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동장이라고 해서 요즘 보면 민원 수렴 다 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아마 요즘 농촌같은 데는 나이많은 사람들이 고유명이나 이런 걸 아주 신경을 쓸지 모르니까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예. 이건 또 이 사항이 너무 번거로워도 안되기 때문에 읍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 주소 읍면 위원회에서 취합이 올라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방금 우리 전영수 위원님 안을 검토해서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윤주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에 환경정비 감시원 인부임이 1억2200만원 정도 얹혀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무엇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단은 저희군에서 청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 대행하는 어떤 시가지라든지 각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외에 도로변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많은 지역이 쓰레기로 더럽혀져있기 때문에 주로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합니다.

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한 달 정도 쉬고 겨울에 한 달 정도 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감시단의 활동이 미흡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각종 감시요원이 많이 우리 군비로서 활용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산불감시같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주면 어차피 돈 주고 쓰는데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보고 가능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306쪽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에 불법투기 처리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이렇게 해놨는데 또 311쪽에 사업장 불법투기 만약을 대비해서 1500만원을 얹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리는 누가 주로 합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보통 산업폐기물 쪽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처리하고 저희들이 앞에 불법투기 처리불가 폐기물은 저희 매립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처리를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마산에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로서는 못하네.

예. 저희군에는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아, 저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민간대행업체에서 같이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재활용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대행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수집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되겠지만 수입이 올라오면 그건 우리 군청에다가 수입금을 잡습니까?

지금 현재는 바로 수집되어온 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군에서는 장려금만 지원하고 그 업체에서 바로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판매금액을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놓은 사람들한테 다시 주네?

예. 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8쪽에 소각시설 폐열이용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10억 정도 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체육관하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걸 어떤 용역회사에다가 한번… 돈이 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구간이 길어서 경제성이 없다면 다음에 어떤 또 관로에 계속 이걸 보수해야 될 문제도 생길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안좋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계팀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벽산 엔지니어링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달라 해가지고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이나 온수로 그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최고 5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군비로 반만 대면 되네.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또 1억6천이 보조가 되고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원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맞는데 거기 환경보호과 사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회계처리 책임자는 소관 실과 사업소장으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남의 사업…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초 관련법률이 오수분뇨법이 있었는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면서 하수도법하고 축산폐수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저희과에서 하게 되고 그 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법이 그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중앙의 법률이 이렇게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4페이지에 녹색함안21추진위원회 운영 보조금 5백만원 해놨는데 운영보조금이 어떤 곳에 쓰이는 겁니까?

녹색함안21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은 없었고 금년에도 반납을 받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환경정책에 도움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활동이 미진한데 조례에 운영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예산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게 되면…

이거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사무실은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는데 운영하는데 뭐… 돈이 들어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실제 필요없는 운영비지예?

운영 안하게 되면…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맨 마지막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16억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 16억3천만원 있으면 그 앞에 309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게 아니고 그 기금에서 지원해야 할 예산 아닙니까?

309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변지역 개발사업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타이틀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지원이면 그 기금에서 이런 모든 걸 지원해줘야 되는 성질의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에서 빼서 지원해주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입지공모할 적에 인센티브에 기금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계상을 하고 지역개발사업비로 매년 4억씩 5년간을 지원하도록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2억은 그렇더라도 밑에 사도마을 주변 배수로 정비는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현장방문때 보셨습니다만 사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앞에 보시면 도랑이 있습니다. 그 도랑이 마을 앞으로 해서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 성수로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배수로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그게 여름철에 풀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하나의 준설하는…

실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주는 건데 기금이 많이 있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시설 폐열이용 설치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함으로 해서 기름값 대비해서 얼마가 효용성이 있다 이걸 한번 보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산자부에 가서 평가를 받아서 국비 5억을 받았는데…

아니, 그래 과장님께서는 국비 5억을 받았더라도 여기 지금 들어가는 돈 항목들이 많거든요. 10억이 있고 8억이 있고 1억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은 사실은 이해를 잘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런 계획을 하나 수립을 하면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효용효과가 얼마나 있다 이런 걸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지, 예산만 5억, 8억, 10억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자부에 가서 예산 5억을 따오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설치사업비 33억, 폐열 이용 설치사업 8억 이런 내용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이런 사업은 이렇게 실시하는데 운용을 함으로서 어떤 효과가 있다 또 설치하는데는 무엇 무엇이 얼마 든다 적어도 몇십억 짜리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폐열 이용사업은 10억입니다. 나머지 소각시설이라는 건…

지난번에 하기로 한…

아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그게 환경부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위해서 나와있는 그 내용들을 나열해놓은 사항이고 폐열 이용사업은 308페이지 폐열 이용사업 실시설계비 1억하고 시설비 8억이고 감리비 1억하고 이 사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10억에 대한 효용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파악을 못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설명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 슬러지 난이 있는데 이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인데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 소각시설 매립에 하수 슬러지, 음식물, 재활용 이런 사업들입니다. 결국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다 들어옵니다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하수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탁 처리하지 않고 소각장에 바로 소각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하게 되면 예산지원을 국비를 얼마 지원해주고 도비를 얼마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쓸 예산은 318억인데 하수 슬러지사업 처리 시설비조로 환경부에서 2008년도에는 15억54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를 3억3천 지원하고 군비를 3억3천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소각장 안에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각시설 기계가 한 기가 아니고 몇 기 되는 겁니까?

하납니다.

하난데 거기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