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저쪽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골프장이 도심권에 위치한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쪽 인근 생활권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일단 골프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 지금은 전국적인 골프장들이라든지 옛날 같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철저하게 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도심 속에 있으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 간다면 도심에 있음으로써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골프장의 바로 주위에가 바로 펜션이라든지 콘도들이 위치해 가지고 콘도에 계신 분들이 플레이하는 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고 하는 부분도 바로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콘도나 펜션의 단가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일부 보완해서 가면서 거기에 부지가 적정하냐 하는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실시설계가 인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코스라든지 이것을 이미 전부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로써는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시공과정에서 골프장으로써 아까 최대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연공원화 처럼 이렇게 해가면서 오히려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우리 사업자가 투자를 더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최대식간사와 사회교대)

박순영부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충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방금 정한태위원님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세요. 얼마만큼 보상을 받았는가

지금 토지 분에 대해서 찾아가겠다고 승낙하신 분이 20필지에 14분입니다. 찾아가겠다고 어떤 양도 소득세 등의 문제 때문에 약간 며칠 있다 찾겠다 이런분까지 해서 20필지에 14분이고요, 건물은 33동인데 13동에 12분이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은 74건에 54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비 이전에 대해서는 45건에 25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체적인 퍼센트로 따지면 필지별로 따지면 약 57% 금액 대비로 따지면 약 39%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분들 한 20여 분이 지금 이렇게 남았고 그 중에서 관망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여 분 또 아주 극렬히 이렇게 하는 분들이 7-8분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찾아가시겠다는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찾아가신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지금 현재 토지 건물 해서 찾아가신 분은 10분입니다. 서류가 접수가 완료됐거나 돈을 찾아가신 분은 그렇고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서 10년이 넘어야 그게 면제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식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사무소를 어차피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피난이 아니고 우리부터 먼저 솔선해서 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사람들 보고 나가라고 하고 우리는 나가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살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다는 뜻에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7, 8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밤이고 낮이고 가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할랍니다.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집주인이 말입니다. 5억을 보상을 받아서요. 그런데 담보가 3억5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3억5천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3억5천 갖고 가죠. 또 전세비 내줘버리죠. 그러 5억에서 1억을 갖고 지금 그 집 자리에서는 생존권을 보장해 나갑니다. 생존권을 이어나가는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왔는데 이 분은 지금 5천에서 1억을 갖고 전세금도 안 돼요. 그리고 전세금이라도 집을 구입을 했다 합시다. 당장 벌어먹을 수 있는 생존에 대한 상권을 놓쳐버립니다. 참 이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우리 좋아요. 저도 저것 왜 저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단 의회에서 의결권만 갖고 타당성 있게끔 돈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는 그 판단에서 한 것이지 시설은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 의지를 갖고 또 지역상권이나 모든 경제활성화에서 한다 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러고 보니까 그분들이 불쌍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 그럽니다. 은행에서 70% 80% 주는데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생각 안 하고 은행에서도 담보대출을 해 준 것이에요. 지금 이 양반들이 거리로 쫓겨날 우리시 30만 인구의 희생은 몇 사람이다 하지만 희생의 몇 사람을 갖다가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것 고민 좀 합시다. 이왕 우리 집행부 의지가 그렇게 강하게 되어 있다면 고민해야 될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우리가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가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이 양반들 어떤 저희들한테 압박을 가하면서 인신공격까지 다해도 그 당시 때는 기분 나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숫자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당장 지금 벌어먹고 살 데도 없어요. 주변에 집이 금값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보상받는 것이 1천2, 3백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매입을 해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2천만원 이상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여수시를 위해서 7백 8백만원을 손해를 보는데 왜 손해를 봐야 되는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참 그래서 이분들의 살아가는데 몇 사람 소수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뭔가 해답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택 같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주택은 어디 가서 다시 또 옮기면 되지만 여기는 생활권을 생존권을 이어가는 상업지역입니다. 그것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양도소득세까지 갑갑합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서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사무소 저도 엊저녁에 우리 정한태위원님하고 오후에 내려가서 아주머니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동사무소 옮긴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주 토요일 안에는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그런데 주변에 경찰관들도 만나보고 엊저녁에 소장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우리도 황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아직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이것 우리시에서 뭐라고 합디까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했더니 시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시 소속되어 있는 명령에 받드는 우리 동사무소만 떠나갈 것이 아니라 거기도 빨리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도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런 지적과 이런 대안과 또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그분들한테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사업단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끝으로 오전에 설명회를 듣다가 오후에 하기로 한 관광개발과 이어서 설명을 받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집행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 축하도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 2월 달에 정식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데 축하를 그때 전 위원님들 있을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십사 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저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시정자문위원회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받으면 될 일을 의회 받은 이후에 왜 이분들한테 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먼저 받고 최종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될 일을 왜 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했던 계획은 쭉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에 설명도 이게 숙지를 안 했냐 해서 그랬던 것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서운한 점 푸시고 앞으로 이런데 어떠한 거석이 있더라도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하세요.

오전에 설명 보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의도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7월 9일날 시의회에다가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을 요청을 했었고 이후에 2007년 8월 9일날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시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일단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자문결과도 의회에다가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일정이 늦춰졌었고 또 2007년 9월 16일 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태풍 나리로 인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7년 12월 5일 날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시정자문위원회 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정자문위원회 의견도 들을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항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도 속기에도 필요합니다.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결이 됐어요. 회의록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의안으로 채택이 됐어요.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그런데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채택이 됐는데 부결이 됐어요.

저희들은

이따가 회의록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정확하게 본인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우리가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되느냐 논의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 결과성을 갖다가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논의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자,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찬성이고 시정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우리는 뭐고 똑같이 가버렸으면 늦고 빠른 것보다도 같이 모두 다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데 좋은 의견을 거기에서도 했더라면 좋은데 논의 대상거리가 안 된다 왜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야 되느냐 이러한 입장이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의회도

위원장님 혹시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