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116억 8,497만 4,000원으로 국비가 6,233만 원, 도비가 1억 2,068만 8,000원, 군비가 115억 195만 6,000원입니다. 군정 기획조정은 40억 3,470만 6,000원이며 실천전략 수립, 군정 홍보 및 행정수행 지원비입니다. 7,21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71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6,100만 원, 그 내용 중에 군정업무계획 팸플릿 제작 3,000부에 3,000만 원, 군정백서 발간에 1,000만 원, 군정백서는 책자 100부와 CD 100매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봉투제작, 업무용 수첩 제작에 1,000권에 1,1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 원, 급량비는 실천전략수립 특근 매식비 300만 원,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의정비 책정 지역주민 여론수렴에 500만 원입니다.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에 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실천 연수회 개최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운영은 출연금이 1억 5,500만 원으로 미래전략연구소 연수사업에 1억 5,00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에 3,95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가 290만 원입니다. 이는 시책추진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6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로 군정기획 시책추진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90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군정현안 및 프로젝트 추진협의회 참석자 중식제공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는 시책 등 제안자 보상금 540만 원, 최우수, 우수, 장려, 참여자 등에 지원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책제안우수공무원 포상에 390만 원, 군정시책 발굴 인센티브에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기능강화에 1억 2,826만 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군정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25만 원, 연구개발비에 군정브리핑 프레젠테이션 제작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각종 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1,500만 원, 2008년 자체평가 시상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직원교육 및 워크숍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2007년도 경남도에 있는 양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이 결과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교육 및 워크숍에 450만 원으로 성과지표 개발과 필요성에 대한 전 직원 교육 및 간부공무원 교육을 각 2회와 부서별 실무추진워크숍을 2회 개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성과지표개발 컨설팅에 550만 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산시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군의 비전 및 전략검토, 핵심성과지표 도출, 실·과·단·소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표 도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외평가 대응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792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392만 원으로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가 1,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화강석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더 확대를 해서 농·특산물 부스를 설치해서 참가할 계획입니다. 1,092만 원 중에 내고장 자랑관 부스 임대 792만 원, 전통 이벤트 공연관 사용료 300만 원, 지방 자치경영 대전 참가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외평가 시책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자 보상금에 100명이 2일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방자치 경영대전 내고장 자랑과 부스 제작비에 5,600만 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입니다. 총 12억 9,212만 1,000원으로 홍보영상물 제작에 5,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정 CF 제작에 2,000만 원, 군정 CF 광고료에 3,000만 원인데, 합천 황토한우 광고물이 지금 KBS2 TV 8시 뉴스 직전에 20초 정도 주4회 정도 방송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와 같이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광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천 광고하는 데 6개월간에 5,4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 기록관리에 7,38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613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3,535만 7,000원으로 신문구독료 및 교양도서 구입이 1,339만 2,000원입니다. 쭉 내려가서 군정홍보 사진촬영 인화에 2,196만 5,000원으로 사진에 소요되는 컬러 필름, 슬라이드 필름, 이런 인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862만 6,000원, 급량비가 330만 원, 이 급량비는 전체적으로 실·과·소 인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야근이라든지 많이 하는 데는 계상을 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884만 9,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74만 9,000원, 우편료와 웹하드 수신료, 또 종합유선 수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10만 원은 카메라, VTR 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홍보차량 1대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및 자료수집에 1,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50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드렉 구입 400만 원, 이것은 사진 동영상 저장장치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사진 인화용 프린터 구입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광고입니다. 3억 5,5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 4,58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군정뉴스 TV방송 6,600, 일간지 공고료 6,200, 주간지 광고료 5,280만 원,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료 6,600만 원, 월간지 군정특집 광고 1,500만 원, 주간지 군정특집 광고 720만 원, 군정 주요홍보 2,640만 원, 기획홍보 및 홍보안 작성에 2,000만 원, 국제연극제 TV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이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제작할 수도 없고 또 여태까지 기획실 홍보담당에서 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시책추진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군정홍보시설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광스크린 유지관리는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전광스크린 제작 6억 6,578만 원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행정광고판 설치는 1억 3,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 군정홍보탑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게시대에 해 놓으니까 너무 혼잡해서 띄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탑을 설치를 하는 것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사진하고 계획표를 배부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평소에는 교육특구라든지, 화강석산업특구단지, 군정 이미지 홍보문을 고정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플래카드로 해서 게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광장과 거열교 건너편에 도로가 광장이 확정되면 거기에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전기를 켜서 야간에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전광판 스크린 제작 시설부대비 422만 1,000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행정 광고판 설치 시설부대비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은 21억 853만 원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에 5억 9,272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5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250만 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6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임차료는 타 실·과에서 계상되지 않은 임차료를 위해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3억 4,000입니다. 국내여비 재정확충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8,000만 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에 1억 5,000만 원, 장기 교육 공무원 해외연수에 1,000만 원, 공무원 대외능력 향상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배낭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소규모 사업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수시로 공모사업 등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1억 원을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1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5,000만 원 쓴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8만 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에 5,400만 원, 임업인 해외연수 산림환경과 소관에 2,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의 해외여행여비도 여기에다 도 감사 시에 여기에다 총괄적으로 계상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산하는 과정에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서 다시 기술센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행사 및 견학 참석보상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회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대책 참여자 보상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재해활동에 참여했을 때 보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412만 원으로 LFIS 유지 보수비에 115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29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에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억 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도 같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4억 3,7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실링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 운영수당에 35만 원, 민간이전에 4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4,226만 원으로 사무관리에 발간재료, 인쇄용지, 작업복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인쇄기 등 기계장비 유지에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확충 3,6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국내여비에 재정 교부세 산정분석에 2,760만 원으로 재정 및 교부세 산정, 예산업무 추진, 재원확충 등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재원확충 시책추진 업무추진으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은 3,163만 원으로 자체감사 수행에 1,89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480만 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4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감사 수감에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감시관제 운영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 실비보상으로 1인당 3만 원 해서 300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21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1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하는데 금융정보제공 이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10만 원입니다. 법무통계관리는 1억 1,858만 5,000원으로 소송관리가 6,362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122만 4,000원입니다. 사무관리에 소송대리변호사 착수금 2,000만 원, 승소사례금 1,400만 원, 민사소송 제소비용 3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소송 심판업무 추진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승소포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감정비 및 증인여비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332만 원으로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678만 원, 운영수당에 324만 원으로 법무교육 강사수당,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 4,184만 1,000원으로 인건비에 1,423만 1,000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통계연보 제작에 1,000만 원, 사업체 통계조사 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에 7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관리 여비에 통계조사 업무 추진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통계 시·군부담금으로 1,250만 원입니다. 이는 도에서 실시하는 관광통계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50만 원인데 도서구입비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부문입니다. 정보화 부문에 14억 578만 7,000원으로 국비가 6,233만 원, 도비가 1억 2,068만 8,000원, 군비가 12억 2,2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에 5억 865만 9,000원으로 정보화 운영에 3억 8,583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2억 8,132만 3,000원입니다. 첫째 사무관리비에 7,347만 2,000원으로 일반수용비에 정보화담당 및 전산실 프린터 컬러토너라든가, 흑백토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인 민원발급기에 소요되는 편철침이라든가, 프린터 토너, 복사방지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자격취득 지원 응시수수료와 일반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도 있습니다. 정보기자재 PC, 프린터 수선비용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로는 59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로 2억 785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3종, 소프트웨어 13종, 유지보수비가 4,750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해서 2008년도부터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화를 위하여 도입된 정보화 장비로 전국의 시·군·구에서 조달청을 통해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4,750만 5,000원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서버가 3대가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을 했는데 조달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에 따라 중요도 저하로 유지보수 요율이 앞으로 점차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하드웨어 8종과 소프트웨어 14종, 백업장치 유지보수비로 4,680만 7,000원인데, 여기에는 하드웨어는 HP 서버, DB서버, 웹서버, 저장장치, 백업장치 등이 있고, 소프트웨어에는 데이터베이스, AP통합 소프트웨어, SSO,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해가 좀 안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일반 행정업무용 시스템은 하드웨어 4종과 소프트웨어 3종 유지보수에 3,935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서버가 4대가 있는데, 이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저장장치 유지보수입니다. 2908만 4,000원인데 ’06년도와 ’07년도 도입된 신형장비로 여기는 운영경비를 8%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시에 대체가능 장비는 이번에도 계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백업장치 하드웨어 3종 유지보수비가 1,0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9대 유지보수비가 9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정전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2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 밧데리 교체가 66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밧데리라든지 이런 게 나가 가지고 민원실 같은 데는 정전이 되었을 때 전화가 불통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비를 잘못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종합시스템 기술지원비에 1,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정보화업무추진으로 1,464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8,987만 원으로 행정업무용 PC구입을 67대, 행정업무용 프린터 구입 25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는 점차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억 2,282만 6,000원인데 국비가 4,913만 원, 그 다음에 군비가 7,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 2,082만 6,000원으로 국비가 4,913만 원, 군비가 7,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입니다. 1억 4,435만 3,000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758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782만 원인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976만 1,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인터넷 운영 서버 유지보수, 거창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웹커뮤니티 유지보수,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개인정보차단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금원산 홈페이지 서버 구입에 1,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금원산 홈페이지가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서버에 탑재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금원산 홈페이지는 실시간 예약시스템 사용으로 접속량과 데이터양이 많아서 독립된 서버가 필요해서 이번에 서버 구입에 1,000만 원하고 OS 및 데이터베이스에 350만 원을 계상해서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정지원에 3,097만 2,000원으로 국비 1,320만 원, 도비 660만 원, 군비가 1,1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 경상적 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2명에 대해서 3,09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서변과 가남 정보화 마을 지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1,548만 6,000원입니다. 마을에서 협약을 거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마을에서 인건비는 지급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5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758만 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476만 원으로 서변·가남마을에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이나 또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와 수선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에 1,044만 원,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에 522만 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이 238만 원인데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7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위원회 참석수당도 4명으로 해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4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행사 및 홍보물 제작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홍보물,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비가 다른 데서는 농촌체험행사에 따른 홍보물도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라든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반반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보화마을 주민활성화교육 및 중앙이나 도에서 개최하는 행사 참여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비는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에 1회에 100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지원입니다. 1,0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보다 41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 반반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정보화 자원봉사 요원 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민간위탁금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창군지역정보센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사회복지관 2층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하고 있고, 2007년도 11월까지는 969명이 한글, 엑셀, 인터넷, 컴퓨터 기초, 인터넷 민원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 초고속 통신망 확대구축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써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21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6,262만 5,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마을이나 신청을 받는데 올해는 2개소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관리에 7억 5,277만 5,000원으로 도비가 8,835만 8,000원, 군비가 6억 6,414만 7,000원입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4억 3,635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에 1,200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200만 원으로 구내전화 선로 소모품 구입과 구내 LAN선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 교환기 연결음 제작에 1개에 50만 원씩 해서 10개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환기 연결음은 평상시에는 군 홍보를 하고, 국제연극제라든가, 군민의 날 때는 행사에 따라 가지고 연결음을 제작해서 군청에 오는 전화는 모든 전화가 이 음을 통해서 홍보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 2,435만 5,000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9,317만 9,000원인데 이는 전자정부 통합망, 면과 사업소, MSPP 5M 이용비인데 9,240만 원, 군청인터넷 사용료, 한마음 도서관 인터넷 사용료,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전용회선, 그 다음에 정보이용실 인터넷 사용료,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전국단일망 이용 일반전화사용료, 쭉 전부다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3,115만 6,000원으로 네트워크망 유지보수비, 전화통신장비 본청·사업소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구내 통신선로 정비에 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7,689만 원이 되겠습니다. 키폰 전화기를 한 50대 정도 구입을, 이 전화기는 1대에 23만 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 본청에 산림환경과하고 종합민원실에 IP폰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총 4억 원 중 읍에 하고 2억 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IP폰이 이용되는 것이 2011년부터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전화기가 23만 원 정도 주면 사는데 그 전화기는 한 대가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현재의 아날로그 전화 이 키폰으로 이용하고 2011년도에 가서 전량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보완장비 구입에 4대, 보완장비 설치용 구입이 3대가 됩니다. 보완장비 설치용은 HUB가 되겠는데, 업무용 데이터만 암호화를 하고 비업무용 데이터를 분리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거창사건관리사업소 데이터가 작아 가지고 전체 암호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암호화 장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 보완시스템 구입에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완시스템인데, USB에 대한 보완시스템인데, 현재 국정원에서 보완적합성 인증 받은 제품은 한 개로 국정원 인정과 가격추이를 감안해서 이것은 구입을 하도록, 자꾸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 설치를 안 하면 USB, 통신담당주사 한번 보여 드리세요. (USB를 들어 보여줌) 지금 이게 8기가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 하나만 하면 한 실·과에 전량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넣어도 복사가 안 되는 것을 뜻하겠습니까? 다음 의회 CCTV 네트워크 방송시스템 구축에 영상압축전송장비 1식에 8,584만 원, 영상수신장비 21개소 설치에 1,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1개소에 전부다 시청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사용료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도·군 간 초고속 전용회선 사용료 1억 2,995만 원인데, 이는 도비가 8,835만 8,000원, 군비가 4,159만 2,000원입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저희들이 5,694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군비가 한 1,4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07년도 6월에 회의를 정보화관계 회의를 가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는 사용료가 도하고 우리 군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입니다. 함양은 3,876만 6,000원이고, 군비부담이, 우리는 5,518만 6,000원이고 합천군에는 2,274만 6,000원으로 합천군에 비하면 우리가 3,300만 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면수도 많고 본청의 실·과·사업소 수도 합천이 많고, 또 공무원 수도 많은데 왜 이렇느냐 하니까 옛날에 계산해 놓은 게 있다고 해서, 누가 계산했던 간에 내년도 가서 이렇게 한다면 절대 저희들은 참여를 안 하겠다. 군비부담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일괄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군비가 4,159만 2,000원으로 함양하고 합천하고 똑 같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8,377만 원으로 기본경비에 6,529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69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3,264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일반프린터 토너, 드럼, 컬러프린터 토너, 드럼, 복사기 토너 등이 되겠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7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405만 원으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공통으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1,848만 원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1,548만 원으로 예산담당 1인당 15만 원 6명해서 1,080만 원, 감사담당 8만 원씩 3명으로 288만 원, 법무통계담당 5만 원씩 3명이 13개월해서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5억 8,077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2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반환입니다. 이는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복구비 융자금 이자가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1차입금 원금 상환인데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복구 융자금 상환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2억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저희들이 계상을 했지만 국·도비 반환할 잔액이 적다면 소요에 따라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96억 5,217만 4,000원입니다. 군정기획조정에 33억 6,170만 5,000원, 군정홍보에 6억 1,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시설 관리에 1억 4,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에서 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제로가 되겠습니다. 전광스크린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6억 7,000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광스크린 제작에 6억 6,578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전광스크린 제작 시설부대비에 422만 1,000원을 감액해서 총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13억 5,979만 9,000원을 감을 해서 당초 35억 8,071만 1,000원에서 22억 2,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거창군수로부터 2007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례회 첫날인 11월 26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였으므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해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02억 6,068만 3,000원이 증액된 3,020억 3,2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71억 4,600만 9,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31억 1,7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8억 8,658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억 4,2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17.65%가 증액된 2,757억 8,67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9.6% 증액된 1,314억 3,17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고 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6,21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8,30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400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5,21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군정홍보입니다. 6억 1,912만 원 중 명세서 49페이지와 수정예산 55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의 군정 CF 제작과 군정 CF 광고료 5,000만 원과 문화관광과 253 페이지의 국제연극제 홍보비로 계상되어 있는 국제 연극제 CF 제작비 3,000만 원은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또한 군정홍보 및 광고의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67페이지의 국제연극제 TV광고 3,000만 원도 문화관광과의 국제연극제 개최지원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된 전광스크린 제작비 6억 7,000만 원 수정예산안에서 삭감 편성하였으며, 행정광고판 설치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군정방향 기획 4억 8,384만 원입니다.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출연금 등 경상적 경비를 편성한 것이나 거창미래전략연구소 연구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정운영 21억 853만 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된 것 중 민간인 국외여비도 있고 다시 임업인 해외연수 2,44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3,163만 원은 감사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 및 행정정보화 6억 2,724만 4,000원은 법무통계관리는 소송수행 능력 향상 및 쟁송사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이며 행정정보화의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22억 2,091만 2,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 위임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9호) 제10조(예비비)에서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2,471,460천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0.8%(2,220,912천원)를 계상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재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부분에 CF 제작은 거창군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공중파 TV를 통해 브랜드를 높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업체를 통해서 CF를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이 CF를 제작을 해서 공중파 TV 광고료 3,000만 원을 들여서 앞으로 군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연구소에……

아니 실장님, 이게 국제연극제 CF 제작비하고 중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는 CF 제작하는 경비이고, 저희들이 3,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TV의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은……

연극제 관련해서 CF……

연극제 관련해서 TV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는 제작비이고 기획감사실은 방송……

제작된 CF를 저희들이 방송국에 의뢰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홍보탑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광스크린은 설치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고판이 없기 때문에 거창읍에 들어와서 광고판이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홍보물을 설치를 하더라도 플래카드 게시대에 하니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센터나 각 읍·면사무소 또 군청건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으로 된 홍보물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화강석 특구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군정이미지 홍보물을, 고정적인 설치하는 부분과 또 수시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거기에다 게시를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래전략연구소에는 2007년도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중에 연구비가 1억 3,000, 운영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저희들이 축제, 행사 통·폐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5,000만 원을, 거창상징물 분석 및 정비에 관한 연구에 5,000만 원, 거창읍 청사부지 조성광장 조정 및 로터리 주변 정비 기본계획에 3,000만 원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제별 추진상황은 축제행사 통·폐합 및 활성화 방안은 지금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물 등의 분석 및 정비는 중간보고 후에 지금 최종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읍청사부지 조성광장 조정 및 로터리 주변 기본정비계획은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12월말까지 최종보고서 검토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08년도 운영계획은 1억 5,000만 원으로 연구비 1억 3,000, 운영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지역의 현안사업 과제 중에 연구분석과 대안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초에 실·과·단·소의 제안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건 내외로 해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미래전략연구소에 연구과제로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68페이지에 임업인 해외연수 2,448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입니다. 토지와 작업환경이 농업보다 낮고 임목생산기간이 40내지 60년이 되어 당해 수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임업인,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게 선진산림정책과 임업기술 습득케 하기 위하여 핵심주체로 육성코자 합니다. 기간은 7박8일 정도, 15명이 캐나다를 연수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내용은 고로쇠 인공조림지, 수액을 이용한 제품공장 방문, 목재 생산 등 산림정책 추진방향, 단기임산물 산양삼이라든가 더덕 등에 대한 견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2008년도 1월에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해서 먼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부서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 1% 이상을 계상하여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정예산에 필수예산으로 계상할 것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규정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큰 것은 경제과에서 천적 생태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군비확보사항이 평가점수가 높아 가지고 10억 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기준보다 2억 5,000만 원 정도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편성한 그런 관행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인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업인 관련해서 아까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해외연수 이것은 독림가들한테 작년부터…… (회의장 정전)

예,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잠시 회복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특별위원실로 회의장 변경)

아까 질의 과정에서 잠깐 중단되었습니다만, 임업인 해외연수를 지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관부서는 산림과인데 이번에 감사결과 이렇게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업인이 우리 거창군에 임업인이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독림가하고 후계자하고 포함해서 총 54명입니다.

작년에는 연수를 안 가고 재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그 때 어디로 가신지 알고 있습니까?

일본 다녀왔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13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몇 명을 지금……

공무원 2명 포함해서 1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공무원 포함해서 15명요?

예.

거창군이 임업에 종사하는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주관부서가 산림과니까 산림과에서 보다 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늘 해외연수를 가는 과정에서 일부 편중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라도 우리 임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을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써 가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대단히 선별이라든가, 정말 임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사후의 어떤 관리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임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거창군정발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대와 달리 효과라든가 또 여행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다면 신중하게 이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남여, 또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분석을 해서 그런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계장이나 실장님 생각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독림가는 독림가 협회에서 추천을 하고, 임업후계자는 또 임업후계자 거창군지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독림가 협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도 다 못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부담을 또 하지 않는, 자체부담이 되니까 참여 안 한 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또 임업에 또 앞으로 견학을 다녀와서 발전을 기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가는 방향으로 산림환경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업 후계자 협회하고 독림가 협회하고 우리 군에서 가는 것 말고 또 산림조합에서 가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단체에 비하면 임업 종사자들이 해외라든가 가까운 북한 쪽에도 가는 것을 몇 차례 봤습니다. 아무튼 일부 단체에만 집중되거나 또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한번쯤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산림조합에서 해외여행 기회는 없고, 도하고, 산림청에서 해외연수 계획은 있습니다. 군내에서는 임업인들이 가는 게 우리가 지원해서 가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도 저희들이 많이 다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산림환경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면적이 많고, 그렇다고 그 사람만 가는 경우가 없어야 되거든요? 면적이 좀 적더라도 앞으로 진취적으로 임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선정이 되도록 해야만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뒷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질의에 앞서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서 작성에 최소한 기본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의를 하는 위원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추후에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예산서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물론 추후에 내부적으로 1% 확보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자료 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경시하는 이런 것으로까지 보여질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각성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 한번 봐 주십시오. 74쪽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에 보수요율이 8%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기준이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침을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전년도에 유지보수비가 몇 % 정도 들었습니까?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침이 강제구속력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은 참고사항입니까?

이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게 전국으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만 이렇게 낮출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구연수에 상관없이 계속 8%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탄력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갓 들여왔을 때 또 몇 년이 지났을 때, 아마 그 유지보수비가 분명히 달리 들 것인데, 그런 8%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좀 지자체별로 좀 유지를 잘한 곳에는 보수비가 좀 적게 들 수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일률적으로 다 8%, 또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입가의 7%, 이것도 다 자료는 있죠? 전년도에 얼마 유지보수비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이것, 하고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해서 이월시킵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불용처리합니다.

이게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은 7%, 8%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이 전체를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한 잔액이 상당액이 남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지침에는 따라야 되는 한계성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우리 홈페이지나 문화관광 홈페이지 이게 계상하는 것이 당초 용역을 줘서 완성품한 그 %로 하는데, 이것을 제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부를 못 해서 못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달을 제외한 것은 저희들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약단가는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전문위원도 지적한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하동군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앤다. 연차적으로 완전히 없앤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신규단체이고 소규모 단체라도 받도록 해 달라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개선도 했습니다만, 기준은 특별하게 없고, 거창군내에 있는 사회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준은, 기준 중에 공익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기는 쉬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신청기준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 전체에 대한 문화나 예술, 또 기타 분야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대외활동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고 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를 꼭 계승발전 시켜야 되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 중에 상당부분은 단체자체의 친목이나 동호인 위주, 대외활동은 없고 자체 모임 성격 같은 것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제에 우리 거창군도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예산을 줄이자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 필요한 데는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기준이나 심의를 좀더 엄격하게 해서 2009년도부터는 좀 정말 말 그대로 공익이나 군 전체에 기여도가 있는 또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를 하는 그런 단체만 줘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동호인들이 보면 몇 군데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으니까 다른 동호인 모임에서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신청 준비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연되어져 버리면 본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그런 고유의 성격에 변질된 우려가 많습니다. 심의기준하고 신청기준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청기준이나 지원기준을 한번 더 보조금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심의부터 신청기준하고 심의기준을 적용하십시오. 올해부터, 그것 언제합니까?

내년 2월 정도 합니다.

예, 좀 해서 원래 고유의 성격에 맞도록 좀 심의를 강화해 주십시오.

예.

위원광고탑, 지금 군정홍보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위치를 거열교에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열교 저쪽으로 건너가면, 거기 서경병원 앞에 네거리에 거기를 생각하고, 또 개봉광장이 지금 내년에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개봉광장하고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탑이 목적이 대외광고의 성격이 강합니까, 우리 군 내부의 홍보용으로 쓸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특구라든가, 화강석특화사업이나 이런 게 어디에도 크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나머지 또 우리 행사라든가, 우리 군에서 알려야 될 사항,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용이든, 우리 군 내부든, 위치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군 내부의 경우에, 양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양산 같은 경우는 위치가 괜찮고, 아주 세부적인 홍보내용도 있어서 좋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여기 로터리 이 근처는 안 됩니까? 걸어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다 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원래 성격으로 보면.

로터리에 지금 탑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 가운데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구 읍사무소 부지를 공원화를 하는 데 거기 한다면 또 양쪽 면, 두 면만 보고 나머지는 이 쪽 군청이나 이 쪽에서 봐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군청 벽을 통해 가지고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2에 보면 거창사과 축제 해 가지고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그 위치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양산에 붙여 놓은 현수막,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난폭운전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위치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외홍보용 성격보다 우리 군정 정보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비중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좀 홍보탑 설치가 좀 빠른 느낌이 듭니다. 두 개 다는 또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 하면 보행자도 보고, 운전자도 보고, 또 자전거나 다 볼 수가 있는데, 외곽에는 지금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조금 공간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로 가운데 이런 데 세우면 효과가 극대화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아까 말씀하신 교육특구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속도로 주변이나 지금 애우, 애도니 같은 그런 광고탑 형식으로 설치해야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군정홍보, 군정에 대한 정보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치 장소 부분이 사실 원래 군정 홍보나 정보 제공 이런 부분에 부합하는 위치는 사실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곳을 할 수 있는 탑 위치로서는 적합한 곳은 없는 게 우리 군의 현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탑을 세울만한 시내 공간은 없는 게 현실이죠?

제가 생각할 때 거열교 건너편이라든가, 개봉광장에도 거기 가조, 가북 주민이나 주상, 웅양, 고제 주민들이 거창 월천까지 하면 6개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특히 또 거열교 쪽에는 함양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진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함양 쪽으로도 많이 가고 또 수승대나 월성계곡 찾는 주민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그 쪽에도 그렇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외 광고의 성격은 가능한데, 지금 군정홍보나 이런 성격은 사실은 효율성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읍내의 주민들이 아주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저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효율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아까 직원 자리에 없죠?

돌아갔습니다.

2006년도 임업인 해외 연수자 다녀오셨던 분들 연령별, 지역별로 해 가지고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임업인 후계자하고 독림가 협회 앞으로 대상자 명단, 예상되는 대상자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다녀왔던 분들도 같이 해서 일단, 예.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64페이지, 군정 홍보관련 CF제작 또는 홍보 있었습니다. 아까 실장님,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실장님도 답변할 때, 기획감사실에 CF 제작비는 3,000만 원 TV 홍보료이고 문화관광과는 제작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실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2008년부터는 예산이 체계가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까?

전년도하고 틀리는 게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지금 세워진 것입니까?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광고라든지, 광고제작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서 홍보 차원에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업별 예산 같으면 CF 제작, 홍보 이것 다 1식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왜 1식으로 안 되느냐 하면 연극제에서든, CF만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홍보 업무를 이렇게 언론사라든가, 신문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TV 때는 방송사하고의 저희들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이 자체를 문화관광과로 다 이관을 하도록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자기네들 하면 방송사 협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업예산에 올 2008년도부터 도입된 게 바로 사업예산 제도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안 맞죠?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64페이지, 지금 분명히 기획감사실은 지금 TV 방송이라고 했고, 문화관광과는 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64페이지 보면 CF 제작 해 가지고 2,000만 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고료 3,000만 원 있습니다. 이 제작을 뭘 또 제작하는 것입니까?

제작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천에 보면 황토한우 광고가 KBS2 TV 8시 뉴스 직전에 20초 정도 방영이 됩니다. 이게 주4회로 6개월간 하는데 5,400만 원의 광고료가 듭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거창군에 광고를 위한 CF를 제작을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적정시간에 방송사와 계약을 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CF 제작에 2,000만 원 지금 이것은 지금 연극제하고 틀리다 2,000만 원이 그죠? 제작비다 그죠? 우리 거창군을……

연극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방송하려고 하면 또 광고료가 있어야 되죠?

밑에 광고료 3,000만 원입니다. 군정 CF 제작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되고, 이 제작된 CF를 방송에 광고하는 데 군정CF 광고료가 3,000만 원, 이래서 총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67페이지의 TV 광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연극제 그것이고?

예, 연극제.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실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국제연극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작을 했다고 그랬죠?

CF는 제작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거창에 애우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 예산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것을 할 것인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도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사업계획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사업계획을 우리가 이 분야를 앞으로 해서 선정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군정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년 계획을 올해 전부 다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사업계획도 없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니죠?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군정……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은 제작을, 지금 현재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예산 취지에도 안 맞는 일련의 어떤 예산을 수립해 놓고, 또 그와 같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안 맞습니까?

예?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을 저희들이 방송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홍보계장이 방송사하고 하면 좀 싸게 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이나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예산 한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나 똑 같지 무슨 올해부터 도입된 예산이에요? 그게. 자, 됐습니다. 지금 임종귀 위원님, 임업인들 해외연수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임업인들 보면 2005년도에 가고, 2006년도에 갔는데 2006년도에 보면 평균 나이가 몇 세라고 봅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거창에 주소를 둔 사람도 아닌데, 윤병준이라는 어르신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73세입니다. 그리고 정대용이라는 어르신은 84세인데 대구시 달서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또 최동근이라는 분은 67세인데 마산시 해운동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기회를 줘도 뭐할 때,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67페이지에 보면 주간지 관리 해 가지고 광고료와 군정소식 게재료가 있죠? 주간지 관련해서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억 8,000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되죠? 그게 몇 개사에 1억 8000만 원을 줍니까?

내년도에는 5개사 정도로 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5개사를, 올해 4개사를 줬는데.

기준은 우리 군내에 있는 주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지급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간지 광고료는 뭣이고 또 주간지 군정 소식 게재료는 또 뭡니까? 광고하고 게재료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광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문하단이나 주요 행사라든지, 군민의 날이라든지, 사과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밑에다 별도로 하는 것은 광고이고, 군정소식은 저희들 일반적인 우리 군정의 움직임, 경로당 준공식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 가지고 걷기를 했다든지, 모든 행사나, 또 우리가 추진하는 시책을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정 소식은 기사거리인데 그것도 돈 주고 싣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희들도 군보를 발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군보 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내 주간지를 통해서 우리 군정 소식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한 ’98년도나 ’95년도 이때부터 이렇게 아마 시행되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 목적이 뭡니까? 주간지에 광고를 주고, 군정게재료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정을 알리는 데 홍보에 있습니까, 뭡니까?

군정소식을 군민들한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야 되는 것 같으면 왜 4개사만 주죠?

그 4개사에 대해서는……

거창군에 7개사가 있으면 7개사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4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4개사가 있을 때 이 4개사가 자기네들이 군 주간지 협회, 언론인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신문을 주간신문을 발행할 때는 2년간은 군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 왔는데 그 첫째가 경서신문이 2년 동안 여기에서 받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경서신문 2년 넘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신문과 거창신보가 받지를 못 하는데, 하정용 군민신문 당시 사장이 거창신문을 하다가 다시 군민신문을 창간을 하면서 자기가……

아니 실장님, 그런 식으로 거명을 할 것은 없고요. 우리 군정이 지금 현재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을 홍보를 하고 군정소식을 게재를 하는 적극적인 목적으로 나간다면 거창군에 10개가 신문사가 있든, 100개가 있든, 다 홍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어느 법으로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관례도 하나의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와 가지고, 이제 군민신문은 늦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창신문에 있을 때,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요구를 안 하고 지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창신보와 시사정보지가 생기면서 이게 거창신보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논점이 우리 군에서 왜 소극적으로 이런 것을 대처를 하느냐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왜 시끄러운 것을, 그렇게 안 하면 시끄러워질 것이니까,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 목적이 홍보가 목적이고, 군정 소식을 제대로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목적을 가졌다면 백 개 아니라 천 개가 언론사가 있더라도 다 줘야 되죠? 줄 것 같으면, 아니 그것을 왜 협회에서 한다고 해서 4개만 주고, 3개만 주고 그런 식으로 해요? 주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온 지가, 거창신보가 발행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관계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발행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발행은 오늘 하더라도 주 목적이 지금 현재 군정 홍보, 이게 주 목적이라고 하면 발행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산이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죠?

신문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 온 것을 단순간에 한 신문이 창간되었다 해서 그 분들은 협회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협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당장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에서 무조건 지역 언론사의 어떤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목적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전임 공무원이 그 기존의 언론사 협회하고 구두협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실장님!

구두도 협의가 되었다면 일단은.

언론협회를 자꾸 들먹여요? 그 협회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군민들의 알 권리를 하나 더 제공해 준다면 정보 전달 차원이 주 목적이라면, 언론사가 백 개 아니라 천 개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끌려 다니려고 그래요? 자 봅시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보도자료 공문을 낸 것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모 언론사한테 공문 보낸 게 ‘신생 언론사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신문적 가치를 발휘하기까지’ 이 말은 뭡니까? 표현 자체가.

그 자체가 언론사 협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언론사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군정은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언제 폐간될지도 모르고, 두 번째 신문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공식적인 회신, 공문에 그렇게 표현을 쓰도 돼요?

가치가 없다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가져다 주이소. 군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공문에 신문적 가치를 발휘하기까지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주 목적은 뭐냐 하면 협회가 주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언론보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산이 1억 8,000 가지고 주는 것 같으면 1억 8,000 곱하기 일곱 개든, 백 개든, 주면 될 것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이 문제가 앞에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상당히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앞에 협의가 있었고 또 일부는 지켜 왔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에 깨뜨린다는 게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실장님의 어떤 고충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최고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이고 우리 행정 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좋은 게 좋다. 조용한 게 좋다.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1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부대비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환경정비 해 가지고 기획실 예산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민원실 환경정비 해 가지고 부대비가 0.90%가 되었죠? 그 밑에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은 부대비가 0.63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청사 천장 교체작업은 부대비가 0.72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에 거기 보면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1식 해 가지고 부대비는 또 0.63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편성이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다 틀린데. 예산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부대비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대비 산정률 안에서 이내로 편성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했고, 또 사업금액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부대비가 그 만큼 필요가 없다라면 조금 제외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한선만 정해 놓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부대비는 통상 몇 %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부대비 필요 없는 사업이 또 어디 있어요?

공정별로 부대비 산정비율이 다르고 또 사업금액별로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니 여기에 대해서 부대비 산정할 때 그러면 자료를 각 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산출내역이 서로 틀려요? 153페이지,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은 10억 아닙니까? 10억 곱하기 부대비 해 가지고 630만 원을 했죠? 밑에 보면 하단에 주상행정타운 신축 부대비 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수승대 관광지 확장공사 그 부분하고 또 밑에 부대비하고 서로 계산을 한번 대 보세요. 예산액하고 안 맞다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그게 건설부분하고 건축부분하고 부대비 산정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고, 또 건축부분에서도 사업비별로 지침에 보면 중급, 기본 이렇게 쭉 갈라 가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축부분하고 일반 건설부분하고는 또 부대비 산정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저희들은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온 그 내용을 가지고 산정기준을 오버한 부분만 체크를 했습니다.

아니 계산 대 보니까 서로 요율이 다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일단 적정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중식을 하고 나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1시 반까지 할까요, 2시로 할까요?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285만 1,000원이 감된 7억 5,126만 4,000원으로써 국비가 1억 1,000만 원, 도비가 6,100만 원, 군비가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눈높이 민원행정 구현에 1억 1,994만 7,000원으로써 민원행정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친절방송 CD 제작에 500만 원, 업무용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업무용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복비는 총 900만 원으로써 하복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추·동복 구입에 400만 원과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장 순회민원 등 민원업무 추진 매식비 594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통합증명발급기의 롤러 구입에 72만 원, 리본구입에 22만 5,000원, 토너 구입에 225만 원, 잉크 구입에 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써 민원업무 추진에 1,138만 원, 민원체험단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8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인 타 시·도에서 전입된 대형자동차 번호판 교체제작비에 235만 원, 그리고 소형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친절공무원 인센티브에 80만 원, 그것은 분기별로 1명씩 해서 2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 점수제 인센티브에 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연말에 최우수 공무원에 20만 원, 우수공무원 2명에 20만 원씩 해서 총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의 일반수용비로써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제작에 72만 원, 등록증 용지구입에 14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대장에 96만 원, 등록원부에 72만 원, 등록원부 송부용 봉투구입에 192만 원, 공부 및 대장발급 신청서에 14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법규집 구입에 각각 12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자동차 검사 최고 및 기간경과 독촉 우편요금에 273만 원,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자동차 검사 안내서 송부에 174만 원과 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고지문 우편요금 및 반송요금에 210만 원과 1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제공의 일반수용비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써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구입비에 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임대 및 수족관 관리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대기용 의자 및 커버세탁에 60만 원, 무료대여 우산구입에 200만 원, 정수기 관리를 위한 휠터 교환 및 종이컵 구입에 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용 자동혈압계 보수에 20만 원과 민원인용 복사기 및 PC 운영 소모품 구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써 주민만족도 향상 설문조사 우편요금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에 80만 원, 민원착오보상금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권관련 예산으로써 전액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홍보물 제작에 195만 7,000원, 여권발송용 봉투구입에 150만 원, 복사용지 구입에 99만 원, 현수막 제작에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민원복 구입에 150만 원, 여권업무 추진 급량비에 360만 원, 여권 만료기간 사전안내문 발송에 162만 원, 인근 군 여권발송 우편료에 280만 8,000원, 여권용 PC 및 프린터 관리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업무추진 관내 및 관외 여비에 각각 300만 원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으로써 지적민원업무 추진 일반수용비의 플로터 용지구입에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로터 용지 A2, 앞에 것은 A0인데, 뒤에 A2 구입에 132만 원, 잉크 구입에 75만 2,000원, 지적관계 법령집 구입에 15만 원, 복사기 소모품으로써 토너 및 드럼 구입에 168만 8,000원, 컬러 프린터 토너 및 드럼과 레이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교체 등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 1,348만 4,000원, 복사용지 A4, B4, A3 구입에 667만 4,000원과 인증기 소모품으로 인증기 롤러, 리본, 잉크 구입에 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업무추진 매식비에 428만 원과 지적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민원발급용 복사기 유지관리에 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에 150만 원,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 유지보수비로써 ArcGIS 및 VisiBroker 유지관리에 411만 9,000원, 지적공부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통지 발송 및 반송용 우편요금에 561만 원, 특조법 현지조사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써 도로명 전문기관 자문의뢰 220만 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에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기관 자문의뢰를 도로명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곳에 자문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읍·면도로명 협의회 참석보상금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읍·면 도로명 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1개면에 한 15명 정도로 해 가지고 구성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써 현장조사 도면출력 플로트 용지 및 잉크 등 소모품 구입에 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에 100만 원, 리후렛, 팸플릿 제작에 600만 원, 기타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급량비에 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장조사 출장여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시설비에 2억 4,0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가 조금 모자라고, 나머지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시설부대비에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추가조사 인부임에 1,206만 4,000원, 일반수용비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에 2,824만 7,000원, 추가공시 검증수수료에 1,800만 원, 정밀검증수수료에 432만 원, 지적변동 토지특성조사에 따른 도면출력에 3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서 서식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산정지가 감증용 전산도면 출력 및 소모품으로 잉크카트리지 및 A0 페이퍼 구입에 588만 원, 개별공시지가 전산민원 발급용 용지구입에 57만 6,000원, 지가조사 도면 전산출력 롤지 구입에 550만 원, 컬러 잉크 구입에 337만 8,000원, 개별공시지가 고속 프린터 소모품으로써 컬러 프린터 잉크 및 흑백프린터 드럼 교체에 351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를 위한 가로 및 세로 현수막 제작에 14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385만 원, 업무추진비 매식비에 4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개별공시지가 및 추가조사 공시 결정통지문 우편료 등에 1,468만 1,000원, 부동산 관련 우표 구입에 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추진여비에 76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제작의 일반수용비로써 실·과·읍·면 회의용 횡간막 제작에 소요되는 컬러 잉크 및 롤 페이퍼 구입에 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과라든지, 읍·면, 사업소 등에서 횡간막으로, 종이로 된 횡간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00% 인쇄를 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예산편성으로써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유통식품 유상수거료에 240만 원, 부정불량식품 홍보용 제작에 25만 원, 위생업무 추진 매식비에 600만 원, 등기 및 일반우편 요금에 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민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22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에 189만 원,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보상금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업소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5만 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 향토음식점 홍보용 책자 제작에 500만 원, 위생관련 민원 용지구입에 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 및 일반우편요금에 45만 원, 일반보상금에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에 21만 원, 퇴폐·변태영업 신고보상금에 60만 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만, 40개소는 일반 음식점이 30개소가 되겠고, 10개소는 이·미용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점 신규 2개소 개발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식품가격 표시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써 종합민원실에 사무용품 구입에 1,332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900만 원, 부서운영 공통매식비에 700만 원, 민원업무 추진 우편요금에 125만 원,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가 되어 있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으로써 2001년도 3월 15일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손씻는 시설 설치 및 식중독 예방 홍보, 향토음식점 홍보 및 향토음식 요리 경영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액은 2,783만 2,000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570만 원, 지출이 4,353만 2,000원으로써 1,783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과징금, 그리고 출연금,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설치를 위한 사업, 그리고 유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전년도 수입은 4,797만 7,000원인데 보조금이 900만 원, 이자수입이 10만 7,000원, 예치금 회수가 2,453만 원, 기타 수입이 1,434만 원인데 이것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총 5,353만 2,000원으로써 555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550만 원으로써 650만 원이 증가가 되겠고 이자수입은 2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2,783만 2,000원, 기타수입 1,0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은 4,797만 7,000원이고 내년도 지출액은 5,353만 2,000원으로써 555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고유사업 목적비에 4,353만 2,000원이 지출이 되고 예치금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 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써 과징금이 1,000만 원, 보조금에 1,550만 원은 도비보조금으로써 손씻는 시설 설치에 1,050만 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석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써 2,783만 2,000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5,3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555만 5,000원이 많은 5,353만 2,000원으로써 도비가 1,550만 원, 군비가 3,8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우수업소 지원으로써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에 4개 사업에 6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식품 근절 및 식중독 예방 등 4개 사업에 425만 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 음식개발 등 2개 사업에 773만 2,000원, 그리고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에 1만 2,000원과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경남 요리경연대회 참석 보상금에 196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써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교육지원에 30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임차료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요리경연대회 재료비 부스지원에 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음식점 입구 손씻는 시설 9개소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대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치금은 2008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1,0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783만 2,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37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9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종합민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85만 1,000원(△12.0%)이 감액된 7억 5,12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고객맞춤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1억 1,994만 7,000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주요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경상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일반보상금 중 자동차 번호변경 보상비용 835만 원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가구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 4억 6,775만 6,000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구체적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1억 779만 1,000원은 불법영업 근절 홍보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일반보상금인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보상금 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65,000천원)인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 향토음식점 지원, 재래시장 위생관리용품 지원 등에 대한 대상업체 선정방법과 연차별 시설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서입니다. 기금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재원은 과징금, 출연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 2,783만 2,000원이며, 수입 2,570만 원이고 지출은 4,353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중 과징금 등 기타 잡수익의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민간경상보조금 중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임차료 지원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예산서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들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조금 감이 되었는데, 저희 종합민원실은 사업부서가 아닌데 감 된 것은 지금 하는 사업이 3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는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하는 이게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를 시키기 때문에 9,0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부동산 특조법이 연말에 마감되는 이게 2,000만 원이 감이 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2009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용역이 다 끝나야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역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사업비를 다 확보하기가 어렵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를 전부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미도래되어 예산을 조금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할 수 없어 재무과로 편성한 것이 1억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 업무에 2,500만 원, 그리고 여권관련 인건비 등 9,500만 원이 행정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억 7,600만 원 정도가 순증가되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번호변경 보상비용에 대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변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전국 번호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번호판이 있습니다. 경북이라든지 또는 대구, 인천 이런 번호판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번호판을 교체해줌으로써 거창에 온 자긍심도 느끼게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인데, 소형이 150대, 대형이 50대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까지 완료해야 될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창군에는 조금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업량은 거창군 전역으로써 804㎢가 되겠습니다. 도로 구간은 1,100개 구간이고 건물은 2만 5,000동이 되는데 그간 추진실적은 지금 6월 12일날 전국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소재 우대칼스하고 경남소재에 있는 플러스빅하고 컨소시엄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는 건물 주출입구, 그리고 도로 현지조사 그리고 조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현지를 두 번까지 자기들이 확인한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내년 6월쯤 되면 마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9월 6일날 하고 어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완료를 해서 12월이나 1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주소 위원회를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는 구성을 하고 읍·면도로명 협의회도 구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8년 7월에는 지금 6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까지 도로명 주소를 완료를 해서 도로명 주소를 개별고시하고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개년간 전체적인 것을 현행주소 체계로 완전히 바꿔서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써 일반보상금 무신고제품 240만 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관리용품 지원과 대상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고보상금은 2005년도에 지금 4건에 76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1건에 1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고보상금은 지금 언제,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갈수록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보다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이물질 같은 게 발견되었을 때, 타지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한 것도 거창 분이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전부 타지에서 신고했기 때문에 24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은 4,000만 원인데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30개소, 그리고 이·미용 업계에 10개소인데, 지원을 할 때에는 전액 저희들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 20% 이상 할 수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데 한 10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시설이 20∼30평 이상 되는 업소는 자생력도 있고 또 돈도 좀 있다고 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간판교체라든지, 도배를 해준다든지, 장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주방시설이 너무 지저분할 때 주방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관련단체, 음식업지부라든지, 이·미용협회에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평가가 좋게 들리고 있습니다. 위생관리용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래시장에 보면 표준화된 가격표가 없어 가지고 한 100개소 정도를 해 가지고 5만 원 정도 해서 가격표를 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를 한꺼번에 해서 조금 선진화된 그런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점 지원사업은 저희 올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때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3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2,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한 1개소,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저희들이 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일단 2,0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가는 아직까지 예상을 못하고 있고, 이것은 또 좀더 나은 향토음식점이 되어 가지고 실제 거창군에 오면 좀 먹을 게 있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0만 원을 2개소 정도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원실 위치나 구조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오는 일반 민원인들이 볼 때는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다시 90도를 꺾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민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농협출장소 같은 게 올라와 있으면 민원인들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 민원실 입구에 있는 차 마시는 공간 같은 것도 물론 민원실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민원인들, 군청사를 찾는 주민들이 사실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하 금융기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민원실에 좀 가까이 있으면 청사 안의 직원들도 그렇고 또 민원실 업무를 보러 와서 금융기관이 필요한 그런 주민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실장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해도 재무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같이 좀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입간판이 보면 아침에도 오면서 주민 한 분이 입간판 쪽으로 가서 출구가 없으니까 눈이 마주치니까 민원실을 찾기에 안 쪽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지금 입간판 저것도 청사 앞 문 앞쪽으로 옮겨 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으로 가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봐 가지고 방금 재무과 말씀, 재무과에도 보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데 전혀 예산편성된 게 없고, 이것 책임자로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금 실장님 답으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 따로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민원실 개선관계를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1층 로비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이게 청 내부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 1층 공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직원들끼리 가까이 스쳐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고 인사도 못하는 그런 널찍한 공간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아마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민원실장으로써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이라도 좀 정말로 주민들하고 또 청내 직원들하고 모두가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좋은 안을 한번 가져와 가지고 내년도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철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일반 타 부서에 재무과 재산관리, 재무과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떤 물론 실장님이 여러 가지 기획을 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라는 것이 다른 시·군청의 청사를 가보면 대부분 민원인이 들어오면 한 눈에 제일 먼저 가는 게 대부분 민원실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재무과 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에만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맡고 있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한테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군수가 결단력 있게 뭔가 조정하고 단안을 내릴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과에 맡기고 저 과에 맡기고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적은 일부터 군수가 해당되는 부서들을 조정을 해서 뭔가 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민원이, 이번 기회에 안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요일날 종합민원실에 민원행정 중앙평가가 왔었습니다. 자랑같습니다만 도내에서 최우수를 해 가지고 전국에 20개 자치단체가, 한 10%가 되겠습니다. 234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왔는데, 그 분들도 민원실이 좀 협소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전에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민원실이 더 넓고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좁고 그렇다기 보다는 민원실의 구조상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때가 됐지 않나 싶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만, 이 부분은 혼자서 민원실장이 속앓이를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부다 공감하는 문제이니까 군수하고 단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기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지 싶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금년도 3억 6,356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 비해서 17억 2,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 보조는 보면 3억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내역별로 보면 전동 자전거 운영 8대 구입비,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

행정과장님, 세출 부분만 하세요.

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은 370억 5,083만 2,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7억 41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조직의 효율성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2,3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가서 1,0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유치,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2,4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1억 2,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 요인은 전입세대 정착금 지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는 1,9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4,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민간위탁 교육 부분에서 공무원 사설학원 등 위탁교육에 1,500만 원 증액이 되고,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 운영비에 500만 원이 증액되고 제일 밑에 신규 직원 멘토링 제도 위탁 운영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부분입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교육이수제로 인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여기는 총 3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포상금 부분이 7,26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800만 원이 증이 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부분입니다. 여기에 4,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분입니다. 계산상은 2억 8,817만 5,000원이지만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1,600만 원이 되고 이번 추경에 2억 5,800만 원을 다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민의 날 행사 홍보 및 광고 부분에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부분에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향우 초청행사, 향우들을 전날 초청해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위로 격려 차원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식전 공개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약 1,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장장학금 학자금 부분이 농어민 학자금하고 거의 지원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키고요. 행사부분에 이·반장 산업시찰 이것은 다음페이지에서 나옵니다. 도비로 한 번 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군비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조사인부임이 내년도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전동자전거 운영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8대를 구입해서 사업소 등 현지에 배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실규명 공동수행 여기에도 진실규명 사업수행에 따른 소모품 등을 위해서 총 4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에 약 8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홍보물 제작,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을 위한 회의참석 수당 등은 사실 이 부분이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미미하기 때문에 50% 정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307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7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통일기반 구축 및 안보의식고취 사업이 신규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또 제일 밑에 보시면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 참석 창원대회 여기 2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02 부분에 01입니다.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지원,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관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 부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여기에서 28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56가구에 70만 원을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52가구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총 2,800만 원, 약 3,0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제일 밑에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감이 된 이 부분은 이 예산이 금년도에는 군에 편성했다가 읍·면에 자체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6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자치센터 견학 부분도 160만 원을 감을 시켰고요.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강 및 워크숍,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교류 부분입니다. 총 7,634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01-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3,254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이 부분도 전년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시키고 1,000만 원으로 하면서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이전 부분입니다. 310-02가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외국단체 국내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현지 생활비를 두 사람으로 해서 80만 원씩 해 가지고 월 80만 원 해서 6개월 동안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지원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토털 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동 있는 부분만 12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80만 원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405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콘도 회원권 구입에 3,000만 원,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지금 경비시스템이 없는 정수장이라든지, 창고 등에 3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콘도 회원권은 여기에 3,000만 원이고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3,000만 원 해서 토털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직결속 및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1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여비가 약 1억이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배낭여행 부분은 토털 묶어서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제일 밑에가 되겠습니다. 중요보존기록물 전산화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 완전히 마치기 위해서 3억 9,5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지원 부분에는 61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 된 부분은 301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여기에 독립유공자 유족 전적지 순례 여기에서는 금년도에는 99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2006년도에는 또 중국을 다녀왔고, 금년에는 국내 2박 3일로 지금 견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인당 30만 원 정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지원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4,03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무운영비 부분은 768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여기에 안 된 이유는 2008년도 신활력 사업비가 아직 확정은 되면서 가내시 배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은 12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성과창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300 감 된 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협의회 운영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4,000만 원 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토털 인력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9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특히 18억 8,330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는 현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넘어가서…… 그래서 당초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을 다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범죄예방 CCTV 번호판 추출인식기 부분에 2대를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지원 강화 부분에 있어서 밑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매, 당초예산에 아까 3,000만 원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3,000만 원해서 토털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2,807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6,35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보다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 417만 2,000원(8.2%)이 증액된 371억 5,08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 강화 부분입니다. 16억 3,845만 6,000원은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42.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전입정착금 지원 1억 3,500만 원은 750세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 전입세대 572, 전출 3,976명, 2007년 전입세대 637, 전출 4,5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11페이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금 1,200만 원은 거창군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에게 장학생을 선발 육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후 자격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산취득비인 전동자전거 운영지원 800만 원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부응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 시·군(시군별 10대)에 전동자전거를 도비보조금(도비 40%, 시·군비 6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관이 함께하는 군정구현 4억 763만 원입니다. 민간주도행사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06만 원은 거창군 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에 의거 수당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 8월 18일 최초 구성일 이후 2006년 1회, 2007년도는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현재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위원회가 미 구성된 상태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지원 8,000만 원은 12개 읍·면에 대하여 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을시설 관리현황, 사업실적 관리현황, 복지공동체사업 추진현황,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사업 추진현황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6개 마을(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지원 후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강화 11억 3,903만 6,000원은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 지원, 조직결속 강화 훈련, 독립유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335억 6,536만 9,000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 316억 437만 7,000원보다 19억 6,099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그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본 결과 인건비에서 18억 8,303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는 2008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와 연계하여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재정에 대한 인센티브 등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세입이 2007년도 대비해서 17억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으로 2005년부터 매년 20억씩 편성시점까지 내시가 내려왔는데, 내년도 제2기 신활력사업은 72억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매년 24억이 올 계획인데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였습니다. 나중에 오는 대로 편성하게 되면 오히려 24억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의 효율성 강화 부분에 돈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4억 8,600 정도 늘어나서 실제 증감률을 보면 42%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우리 지역에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입세대에 대해서 정착금을 주도록 이미 조례를 지난 8월 2일자로 공포를 하였습니다. 시행은 6개월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750세대 정도로 추계되기 때문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대여 장학금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 실제 공무원들이 자녀교육을 시키면서 연금공단에 대여를 받을 금액에다 또 상환하는 금액을 차감을 해보니까 약 2억 8,8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해서 연금공단에 우선 주고 다음에 다시 공무원들이 상환하게 되면 도로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사업의 적정성 여부, 이 부분은 이미 금년도 조례를 8월 2일부로 공포를 했습니다만 저희 조례 규정에 따라서 3년 이내에 거창에 주소를 갖지 않는 자가 2인 이상 세대가 거창으로 올 때, 적어도 6개월 넘어서는 정착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2007년도 현재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637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750세대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1,200만 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 680명 중에서 2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내년도에 총 충원할 인력을 몇 명으로 어느 직렬별로 할 것인지, 확정을 짓게 되면 바로 저희는 공고를 하고 장학제도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전문대생 같으면 1년에 3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사람, 3사람까지, 2사람 내지 3사람 정도로 할 추진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자산취득비인 전동자전거 800만 원 부분은 이게 도비보조로 도비를 40% 하면서 군비 60%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동 자전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금년도는 4대를 구입해서 읍하고 수승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8대가 오게 되면 상수도 검침원들하고 금원산, 수승대, 거창사건사업소 등에 배부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도에서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해 1월에 도 조례도 제정이 되고, 저희는 8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06년도에 회의 한 번 하고 금년도에는 회의도 못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해서 사실 이 분야는 저희가 여기에 회원님들이 다른 단체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을 안 하고 내년에 어떻게 도에서는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추진계획을 물었더니 도에서는 내년도에 새로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군이 먼저 앞서서 없애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 정도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내년 1월에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지원 사업 8,000만 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보상적 성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많은 의견 제시도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보상적 성격은 사실 또 여러 가지 제약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금년도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자산을 형성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편성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보니까 위천 황산2구 같은 경우는 마을 떡방앗간 기계 교체라든지, 또 회관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 등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데 있어서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하고 담당 새마을 공무원이 지도를 해서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무원 복지지원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게 보면 맞춤형 복지에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콘도 부분이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보시스템 3군데 해서 45만 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기록물, 중요기록물, 영구, 준영구 기록물에 대해서 본청과 의회사무과만 전산화해서 이중 보관을 하는데 내년도 다 마치기 위해서 금년도보다는 예산을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 당초보다 19억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2007년도는 현원 651명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4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4월 30일 1회 추경시에 8억 8,675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이번 결산추경시에 연가보상금을 다시 2억 8,629만 3,000원을 편성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해보면 결국 12억 정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량화된 이런 수치는 당초 예산에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총액인건비 부분은 자치단체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면서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를 총액을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근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게 금년부터 사실 시행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는 저희 인건비는 총 384억 3,6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이 제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은 366억 9,600만 원 조금 이것은 줄여서, 그러면서도 인력은 689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 가지고 680명 정원에 예산액도 적게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새마을 운동 우수마을 지원, 평가는 협회 협의회에서 나가서 평가를 하지요?

새마을협의회하고 저희군에서도 나갑니다. 담당주사하고.

사후정산을 앞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거창군 보조금 지급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에도 이런 포상제도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 가지고 내려가기는 처음인데요.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서 철두철미 정산도 하고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다 회수사유가 됩니다. 아직 정산은 안 된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