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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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본부 소관 마지막 일정으로써 사업소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유적전시관관리사업소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장 정현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국근, 국민생활관담당 탁병섭, 함열시설담당 김구복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1,057페이지는 함열에 있는 테니스장 말씀하시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곳 아닙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지금 현재는 우선 그대로 이용하고, 또 저희가 직접 관리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35명 정도가 이용한다면서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35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나 이런 게 테니스동호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테니스동호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지금 현재는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와서 이용을 의뢰해 본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테니스동호회가 35명이라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렇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현재 3개 코트가 있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3개 코트가 있는데 지금 2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2개만 이용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분들이 아마 관리가 어려워서 두면만 계속 로링도 하고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영철

신영철위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보강해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하는 것은 일부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테니스를 하고 싶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동호회의 전용코트로서의 이용가치밖에 안 된단 말예요. 그 동호회원을 더 늘려서 테니스 인구를 증대시키든지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지 35명이 매일 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제가 가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수영장에 다녀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 와서 몇 분이서 테니스를 치는데 7,500만원 들여서 고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일반인도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몇 명 동호회원들이 즐기는 전용 코트장으로써 된다면 우리 익산시가 테니스코트를 거기에 만들어 놓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현대화 해주고 잘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테니스 인구를 불려나가는 계획들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0여명의 전용코트로 전락해 버렸단 말예요. 35명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코트를 만들어야지 몇 사람의 전용구장으로 전락시켜버리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고쳐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지금 무상으로 해 가지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무상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3면이 있으니까 전체 다 그 사람들에게 배려할 것이 아니고 동호회원들을 많이 모으던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장소 놓아두고 항상 비어 있다가 주말에 몇 사람들이 즐기고 가고 그런 곳에 투자를 7,500만원씩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테니스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지 몇 사람 즐기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고치는 것보다.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저희가 그 주변에서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동호회원으로 확대 영입을 해서 최대한 도로 코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0여명 전용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비가 얼마였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26억 7,5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일 처음에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어디를 하겠다는 것은 짓기는 지었습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대극장 안 하셨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아기스포츠단도 설문조사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그때 설명하실 때 주차장 부분도 다 하시기로 하셨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거기는 앞면 주차장 당초에 들어가서 거기는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6억 7,500만원할 때 뒷면 주차장은 설계에 안 넣으셨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넣으셨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때 건물에 관한 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면을 넣으면 뒷면도 넣으셔야지.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저희가 예산도 사정상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우선 정면만 요구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해야죠. 그리고 내년에 예식장 시민들에게 개방 안 하실 거예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저희는 잔디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시설은 않고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접의자 같은 것이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꾸며주신다고 했잖아요. 한 2,000만원 들여서 꾸며서 시민들에게 개방하신다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있는 데로 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갖출 수 있는 서비스는 갖춰서 도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국민생활관 이용하는 분들 카드매출이 얼마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작년에 저희가 총 세입이 9억.

대중

김대중위원

카드로만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아니요, 카드 현금 합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카드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카드만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서에 카드수수료 계상하셨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계상하셨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일반운영비 속에 일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일반운영비에 그것을 넣으세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일반운영비 과목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시면 모든 일체의 수수료는 다 계상하셨으면서 국민생활관 수수료를 어디에 넣으셨어요? 작년에 얼마입니까? 작년에 예산서에 500얼마였었는데 800얼마 나왔다고 저한테 보고 하셨어요. 여기에 왜 계상 안 하셨어요? 국민생활관 돈 그렇게 많습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많은 회원들이 카드로 이용료를 끊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이 수수료가 집행되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 예산 계상은 왜 안 하셨냐고요. 카드 안 받으실 거예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카드는 받는데요, 부기에 그것이 빠졌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민생활관 돈 많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카드수수료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로 내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하셨는데 왜 이번에 계상 안 하셨냐고요. 어디에 있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지금 예산서는 제가 쭉 봤는데 그 사항이 누락됐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국민생활관에 있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액수가 800만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빼놓고 계상을 안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이런단 말입니다. 앞에 노상 주차장은 하고 뒤에는 않고, 정작 필요한 것은 않고… 추경 때 올리실 거예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 때 올리신다고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1회 추경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최태정기획행정본부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함열테니스장 85㎡를 증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집기나 기구들을 넣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별도로 없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데 너무 사용할 수 없고.

병원

송병원위원

85㎡ 증축하는 세부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사무실과 각종 운동기자재를 넣을 수 있는 창고, 그리고 화장실, 샤워라도 할 수 있는 샤워실.

병원

송병원위원

이 예산을 7,500만원 요구할 때 가상설계라도 내가지고 85㎡를 사무실 몇㎡, 창고가 몇㎡ 이렇게 그 내용을 해서 가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겁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가설계는 안 되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의 40.32㎡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사무실하고 소금푸대나 창고로 그렇게.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35명이 쓰는 사무실이나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테니스장에서 함열스포츠센터까지 한 200m 되니까 나는 거기를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화장실은 이해가 가는데 40.32㎡를 가지고 사무실과 창고로 쓰고 있는데 왜 사무실, 창고를 또 짓습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와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현재는 사무실이 낡고 어디 들어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새로 지으면 40.32㎡는 철거를 합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철거하고 다시 짓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노후화돼서 철거되고 그냥 놓아두면 위험할 수 있다든지 해서 고친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이 예산은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되지 설명을 “테니스장 증축하는데 7,500만원입니다” 해 버리면 수차 여러 번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낡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철거해야 되고 새로 지어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확실히 설명을 해 주어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왜 이렇게 해 놓고 세부설명을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죄송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필요 없는 것을 위원들 세 명이 다 질문하잖아요. 미니축구장이나 족구장, 농구대가 있는데 설치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2001년도 아니고 2000년도에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은 하여튼 현지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조금은 관계되지 않은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이 질문했는데 2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죠. 건축물대장상에 보면 어린이집이 1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축물 당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을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렇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건축물대장을 보면 1층에 어린이집이 252.45㎡란 이야기입니다. 1층으로 되어 있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함열이 아니고요? 함열은 1층에 돼 있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은 내가 조금 착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당시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2층 어린이집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몰랐고 제 전임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관장님이 와서는 이미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몰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게 감사에 지적돼서 알았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때 관장님이 오셔서 안 뒤에 2층에 있는 시설을 1층으로 바꿔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인지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런 인지는 준공이 될 때 까지는 전혀 하지 못하고 1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나는 그게 어떤 해결 방안의 예산이 요구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민원인들이 와서 수없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시에서는 민원인들 요구대로 1층으로 옮기거나 다시 그것을 부활할 방침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층으로 당초에도 검토했었고.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있느냐고 없느냐고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2층에서는 저희 국민생활관 설립 목적에 맞는 스포츠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스포츠만? 2층에 놓아두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2층은 스포츠 회원들은 관계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아기스포츠단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1층으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당초의 아기스포츠단과 보육시설의 목적대로 해야 할 방침은 전혀 없는 거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이 예산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요구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고, 그런 사항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민원의 해결방안을 해소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함열 시설의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겁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아니요. 여름에 비가 오면 체육관과 여자화장실, 복도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당초에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났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지났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내년가면 만 8년 되죠. 2000년도에 보일러 시설을.

병원

송병원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내구연한이 기계는 보통 6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보통이 아니라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맞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민생활관 예산을 보면서 아까 설명을 할 때 보면 각종 강사료나 그런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료비에 구입하는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큰 것이라도 왜 그런가 이런 정도는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일일이 항목을 물어보려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로 원칙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생략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상세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오기주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국민생활관 자산취득비에 보면 헬스기구들 교체하지 않았나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다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저희가 10개 종목에 60여 품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면 잦은 고장도 있고 노후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될 것도 있고 새로 보강해서 구입해야 될 품목도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리모델링해서 그 장소가 확장됐나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확장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가보니까 상당히 헬스기구들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더 구입해서 그 안에 하는 건가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하고요, 또 더 요구하는 품목들이 없는 것은 저희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까?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좀 늘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몇 %나 늘었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프로수로 말씀드리기는 미미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숫자로 하면 헬스 회원들도 몇 십명 늘고 에어로빅만 좀 줄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전체적으로 국민생활관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는 건가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데이터가 나왔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지금 제가 자료는 뺐는데요, 금년도에는 4개월 이상 쉬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그 인원수로 보면 늘었다고 자신을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좀 전에 송병원 위원님이 여쭤봤던 아기스포츠단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난 11월 달 결산업무보고 때도 많은 부분들이 지적됐었죠. 그리고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민생활관에서는 민원인들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나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거의 부모님들 의견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시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에 대화를 한 결과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1층으로 내려서 아기스포츠단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개선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나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 사항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테니스장 관리사 증축 보강공사 함열, 이것 저희들에게 주셨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기대효과가 민원발생 억제에 따른 주민생활체육환경개선이에요. 민원발생해서 이것 처리하신 거예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민원발생도 된 사항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게 다구만요. 쾌적한 환경이야 당연히 보강공사 해 놓으면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면 시민의 건강은 증진되는 것이고, 기대효과는 민원발생 억제에 따른 거네요? 35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용인원이 35명이에요. 회원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인원 35명이 문제제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7,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 보강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스포츠단은 몇 명이에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48명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안에 거쳐 갔던 아기스포츠단 학생들도 대단히 많이 있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영유아보육법이네 이런 부분들의 잣대를 들이대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감사팀과 국민생활관이 별도로 논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지난번 부시장님 와서 이야기하셨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예산을 보니까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 내년 2월까지만 세입을 잡아놓았던데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 거네요? 아기스포츠단 운영비 부분도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할 시기가 9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까지 졸업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인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쪽으로 전환하는 당초의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변경이 있어서 아기스포츠단은 제가 결산보고 시에도 저희 체육시설 설립목적에 맞게 스포츠 활동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게라도 운영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아기스포츠단은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가 전부 다 유인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강사비로 활용을 하고 또 부모들에게 받는 것을 제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그때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국민생활관 아기스포츠단 폐지 부분들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우리 아기스포츠단 보육교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분들은 다른 직장으로 저희가 취업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익산시 2007년 10월 1일 부로 무기계약자가 됐죠? 47명이. 왜 이분들은 안 올렸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2006년도 10월에 34명 강사들 모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수성이 있어서 이분들은 기간근로자들로 분류돼서 안 되고 청소인부임은 무기계약자로 됐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왜 이분들이 안됐다고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이분들은 기간근로제로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기주

오기주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체육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딸리면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기주

오기주위원

보육교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보육교사가 무슨 체력이 딸려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행정지원팀에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왜 해당사항이 없어요? 법에서 체력 딸린 사람들은 정규직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나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아니요, 체력뿐만 아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주

오기주위원

어떤 특수성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 사항은 행정지원팀에서 더 정확히.

기주

오기주위원

담당 관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저희는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을 했지만.

기주

오기주위원

요청을 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맞지 않으면 다시 확인해서 이번에 정규직이 되는 부분들에 넣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유인물 보셨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봤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 내용 맞아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글쎄요.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이 전체 맞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내용상 보면 관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구만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아니죠. 그 내용들에 전체.

기주

오기주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고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분들이 무기계약자로 갈 수 있는 자격과 또 일반 기간근로제로.

기주

오기주위원

자격은 뭐예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것은 행정지원팀에서 그 사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팀에서 추진한 사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관장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계속 근무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체력이 딸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들을 전부 다 해고처리하고 있어요. 익산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 보육교사들, 아기스포츠단의 유지냐 폐지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가 요청은 2006년도에 했고요.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왜 요구하지 않았느냐.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요구는 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요구는 했는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장님은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지원팀에게 따져 물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거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수성 등 거기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니까 특수성이면 어떤 특수성인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에 있는 다수의 보육교사든 수영강사든 그분들이 다년간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라고 반문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폐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폐지하고 특수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관장님이 아니어도 아무나 할 수 이야기죠.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고민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관장님이 해야 할 역할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으로, 된다고 하니까 되는 것으로, 폐지하라고 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관장님의 의무가 아니죠.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4년에서 6년씩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지난번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할 때 수영강사들 리모델링 하는 기간동안 임금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임금지급 하라고 해서 지급했죠?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거기에서부터 사실 국민생활관의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관장님이 사실은 이 부분들에 너무나 소홀히 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기스포츠단이 폐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처리하는 문제도 원활하다 이런 결론인가요? 아기스포츠단 부분들은 현재 2층에서 그대로 스포츠 부분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 민원인들 말 들으니까 1층으로 내려와서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처리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현순

정현순국민생활관장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팀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위험물로부터 그 거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그것은 다시 검토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이 미흡한 것을 계속해서 검토할 수 없죠.

기주

오기주위원

시설기준 미흡한 것은 테니스장 증축공사 35명 민원 들어와서 7,500만원 계상해 놓았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들은 신경 안 써요?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