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중 어제 보고를 마친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예산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씩 5개 마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마을 2개 마을 별도로 평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2,000만원해서 총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2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바로 밑에 하늘백련마을 조성사업 7억5,800만원인데 균특이 5억원. 군비가 2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은 지원은 5억원이고 2009년에는 10억원에서 총20억원해서 하늘백련마을에 국비로 균특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63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보시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뒤쪽 시설비가 균특이 4억2,600만원, 군비가 1억4,700만원인데 이것은 50대 50으로 계상도록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638쪽 중간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청주변 도시경관에 대해서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동공원 주차장과 진입로 개설하는데 7,000만원, 시가지 소파보수 5,000만원, 운남초교어린이보호구역 사업했습니다마는 추가로 5,000만원 계상했고, 남산팔각정 채색 및 보수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청계면 실시설계비로 2,600만원, 불무공원에서 성내리간 시가지 계속사업비 설계비로 2,000만원, 토지 매입비가 청계간 도시계획 시설비가 3억6,000만원, 시설비가 2억4,000만원, 불무공원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0쪽 토지매입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개면이 해당되는데 5,000만원 그리고 일로 83년도에 소도읍 사업을 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641쪽입니다. 균특하고 군비가 50대 50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몽탄, 해제, 현경 북초교, 청계서분교해서 4개 학교를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액이 가운데 보시면 2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균특이 19억원 그 외 도비,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643쪽 토지매입비가 2억원, 시설비가 26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원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뒷장 644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수수료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도지원 사업하고 군에서 해서 51억3,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659쪽부터는 순수 도비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61쪽 보시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나오는데 총액이 8억9,300만원 계상이 되고, 뒤쪽에 662쪽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공항활성화에 있어서는 개항 백일 행사를 도에서 열린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군비부담액을 계상 해 놓은 것이고 663쪽 가운데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용역과 심포지엄을 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665쪽 마지막에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와 복사기 구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61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기반조성 특별회계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세입ㆍ세출을 각각 5,000만원씩 도로나 상하수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개발사업을 보았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번에도 김산 위원께서도 소외된 읍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몽탄면에 보면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서 올렸을 때 저도 보았는데 계상을 너무 조금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2억 몇천만원 했는데 왜 적게 했는가요?

아무래도 면세에 따라서 소규모사업은 인구나 면적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사실 몽탄이 9개 읍면에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0쪽 마을가꾸기 조성사업 5개 마을,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2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하늘백련마을조성은 균특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가꾸기 조성사업은 순수 군비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자치개발지원과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리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자연환경과 455페이지 보면 우수마을 환경종합평가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거든요. 5개 마을 선정하고 2개 마을의 선정기준이랄지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각 시군이 군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지침이 와서 금년에도 2억원을 계상을 해서 각 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2,000만원씩 지급을 했고 나머지 우수마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재정 형편상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매년 각 읍면에서 1개 마을씩은 적어도 마을 담장을 개량한다할지 소규모 화단을 조성한다할지 해서 마을환경을 정비해나가는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마을 선정이야 별도로 하실 것이고 각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씩은 틀려야 되겠지만 자연환경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농축산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고 농촌지원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중복성이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소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소도읍 육성사업에 주거환경지원사업은 국비지원을 받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은 교부세가 없습니까? 소도읍육성사업 661쪽에 양파 갯벌낙지 테마거리조성 사업해서 32억원이 전년도 예산에 감면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1차 사업 시작할 때 작년에는 많이 계상을 했고, 지금 우리가 소도읍 육성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황토클리닉 타운인데 재정 형편상 그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현재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금년하고 내년이. 그래서 줄였는데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납품이 되고 보고서 제출되면 우리가 추경 때부터는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이라 신경써 주시고 그 앞전에 군청 주변 도시경관정비를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부서와 사업을 시행할 때 차선문제 알고 계시지요?

예.

신경 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재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재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부터 673쪽은 일반운영비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74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 남악도청 소재지가 민방위 경보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8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675쪽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9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으로 해서 어떤 산불이나 폭설재해가 발생시에 복구하는데 급식비나 상해치료비로해서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682쪽 중간부분입니다. 축사전기시설 무료점검입니다. 저희가 총356 농가가 있는데 영세농가인 204 농가에 대해서 무료로 전기시설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 관리비로 해서 영세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무료점검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교체입니다. 저희 군에 아파트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린 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어서 탄성재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1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3쪽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해서 국비와 군비로 해서 8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4억3700만원, 군비가 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비로 잡초라든가 작목, 유실비 보수사업비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퇴적도 준설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읍면당 2,000만원씩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정비 유지관리비해서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추정금으로 해서 1억1,300만원을 일반회계기금 전출금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읍면별로 확인해 보았어요? 작년에는 풍수나 수해도 많이 없었는데 자재도 많이 쌓여 있던데……

작년에 수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덜 계상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

감안해서 하셨어요?

예.

그것이 오래 되면 나중에 썩고 하는 율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셨다니까 됐고 한 가지는 지금 축사전기시설 무료점검이라고 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상당히 이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하는데 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저희과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하고 있고 매년 화재발생으로 해서 돈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무료점검 사업이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로 320세대 들어가 있는데.

영세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재예방 차원에서 전기시설을 무료점검하고 정비를 해서 부품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노춘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7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입니다. 무안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로읍 복용2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4,400만원, 일로읍 복용3리 8,000만원, 몽탄면 사창리 7,400만원, 현경면 오류리 1억2,800만원, 해제면 만풍리 진목 7,700만원, 운남면 연리 자작 1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 물부족지역 관정개발공사에 8,000만원, 삼향면 왕산3리 금동마을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외 56 마을상수도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 50%, 군비 50% 해서 총 6개 지구를 계상했습니다. 100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무안 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원, 청계, 해제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우선 실시설계비로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악취방지 빗물받이 설치공사 1,5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유지관리 2,100만원, 무안읍 대사동 5,000만원, 운남면 성내4리 하수구정비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4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 및 분뇨 슬러지 시설에 국비 포함해서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7쪽 무안 하수 고도처리시설 감리비, 시설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 군비 30%입니다. 다음 장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몽탄 사창, 몽탄 차뫼 설계비로 해서 1,500만원씩 이것도 국비, 군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0쪽 청계 하수종말처리장, 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1017쪽 분뇨처리장 시설 유지 관리에서 분뇨 저류조 침전물 제거공사에 1,000만원, 폐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시설 설치에 5,000만원, 분뇨탈수기 및 슬러지 이송설비 보수공사1,000만원, 탈취설비 보수에 1,200만원, 분뇨처리장 펌프 및 송풍설비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3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반응조 살수시설에 800만원, 탈수기 내 호이스트 설치 1,000만원, 사무실내 화장실이 없어서 설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5억7,000만원, 다음 장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상환에 19억7,100만원 계상했고, 상수도 전출금 19억원, 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101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축산배수지 토지 보상비, 청계지구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명칭을 이렇게 해 놓았을 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향지구외 3 식수원 개발사업에 2억5,000만원, 감리비 청계지구 급수취약지역에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생략하겠습니다. 1104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600만원은 장흥댐 이주민 보상금 원금과 이자상환입니다. 장흥댐 건설할 때 저희 분담금으로 해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13.9%를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2억6,200만원, 누수관 긴급복구에 6,300만원, 다음장 신규관로매설에 8,200만원 계상, 계량기교체 4,5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물 철거 1억원 계상했습니다. 110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채무상환에서 이자상환에 2억9,000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1,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115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계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차집관로 준설 6,000만원, 하수구 뚜껑보수 2,500만원, 수질원격감시체제 구축공사 2억3,000만원, 무안, 일로처리장 기계, 전기보수 및 교체에 1억원, 하수처리장 재해방지 사업에 5,000만원, 청사정비에 3,000만원, 토목, 건축, 기계시설유지비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폐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많은 축산폐수처리하기 위해서 공정을 도하고 자재 등 많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최근 에 보면 획기적인 것이 발표한 내용을 혹시 인지하셨는가 묻겠는데 청국장 박테리아균을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정화시켜서 바로 밑에서 고기가 살 수 있는 논문이 발표되어서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인지하셨는가요?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청국장에 발생하는 균배양을 해서 분뇨 처리장에서 공정을 거쳐나오면 바로 밑에서 고기가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직 시행이 안 되겠지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모든 분뇨처리과정에 그런 방법을 찾아 가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축산폐수가 매탄가스 나오는 것을 활용을 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했지요.

예.

최근에는 아주 간편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연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하셔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해서 축산폐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97쪽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4억원 계상하셨지요?

예.

운남 간이상수도 시설공사하는데 해제, 망운은 물 먹지 마까요?

망운도 물드셔야지요.

망운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운이 전체 건수가 나옵니다. 상수도 가장 시급한 지역이 망운입니다. 그런데 망운에 대한 기본설계 내지 기본수립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는 지역편중을 너무 하셨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모든 것이 들어 갑니다.

언제 들어갑니까? 기다리면요?

올해 용역발주해서 2009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 마무리 입니까? 아니면 기본계획마무리입니까?

기본계획마무리입니다.

다년도 사업으로는 안 될 것이고 2012년나 2013년 되어야 물 먹고 살겠네요?

그것은 우선 무안읍에서 망운 우체국 앞까지는 저희 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로가 거기까지 나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옆구리 따면 되는데 그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큰 사업비가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빨리 물이라도 좋은 것을 먹어야지 살아가면서 물도 불편하고 사실 본 위원이 망운에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피곤길을 겪고 있는데 의원이 한다고 해서 내 돈 있으면 내 돈 주고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입장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무안군 상수도 계획을 보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고 또 사실 공항이 개항하면서 무안군에 간간히 돌아다니다보면 공항 개항에 대한 축하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운 면민의 입장을 보면 망운면민을 놀려먹는 것이거든요. 말로만 공항 들어와서 축하 분위기인데 망운은 계속 피해만 입고 있거든요. 망운면 소재지 앞으로 관로 묻고 가면서 망운은 물 안주고 가 버린단 말입니다. 소음 피해 입는단 말입니다. 또 공항과 더불어서 고용창출면에서 망운 면민에 대한 특혜도 없다는 말입니다. 망운면민만 피해 받는 그런 생각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추경에라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편성하시고 계상처리해서 계수조정 하러 오신다면 전 위원님들 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다 통감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불편하게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밑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관로가 현경면소재지, 망운소재지를 거쳐 가면서 공급을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토를 해서 우선 예산이 적기 때문에……

현경은 어떻게 보면 현경면민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망운면 소재지라도 그리고 현경면은 이상하게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건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운은 옛날에 망운소재지 앞까지 바다가 형성이 되어서 간척해서 그런지 전부 건수가 나와서 물이 안 좋습니다. 소재지 면민들이라도 우선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한 야심찬 각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5년 정도 될까요?

내년중에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되겠습니까? 상수도 계장님 어떻습니까?

김관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발주한 1차분이 내년 3월이면 끝나는데 늦어도 1월, 2월중에는 내년도 시행할 부분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하면서 김관형 위원님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사정비는 어디 청사정비를 말합니까?

무안하고 일로처리장 관리사 청사보수내용입니다.

몇 년도에 신축하셨습니까?

96년도에 발주해서 97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상적인 예를 보면 건축물이라 하면 최하 기본수명은 30년이상은 두고 보지요?

예.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럴까요 사람이 입주를 해서 사는 건물같으면 관리가 그때 그때 되는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데 관리사 사람이 안 삽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에 기계실에 들어있는 건물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페인트칠 내지는 누수보수랄지 매년 조금씩 해 주어야 되는데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그러면 말씀들어 보니까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삭감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물에 대해서 김관형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간단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개인주택에서 건수를 말씀하시는데 기존 마을에 간이상수도 자체가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쓰다보니까 고갈 되어서 마을에 따라서는 간이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관정이 염기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못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다가 마을 전체 100%를 공급해야 되는데 중단한 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부족해서 완결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신규시설을 하다가 미쳐 연결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마무리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에 개량이 필요한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관로가 깨졌다든지 물탱크가 그렇다든지 또는 수질이 나빠진다든지 해서 금년에 균특이 50%, 군비 50% 해서 8억원 정도 단순히 기존마을 상수도에 대한 개량사업비로 계상을 했어요. 이번에 지구가 다 정해져 있는데 매년 수질검사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에서 수질개선 대상이 지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에서 보면 기존에 개량을 한 지구도 있고 지구명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시급한 지역부터 개량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 우선 그런 지구부터 개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더 드리겠습니다. 하정오 하수도담당이 예산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상당히 민감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대부분 마을들이 일반지역인 어떤 부분에 시설이 되면 다 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에서 조그마한 보수정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건데 그런 것까지도 위원님들을 귀찮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하정오 담당께서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 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신경을 써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내년 예산이 아쉽다는 것은 각 마을에 모터가 고장나면 전부 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금년 예산까지는 다소 예산이 반영되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혀 그런 예산이 반영이안 되어 있습니다. 모터 수리하려면 100만원내지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는 각 마을 자체에서 부담을 하시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없다고 해서 샘 파 주었더니. 쉽게 이야기 합시다 물 먹다가 고장나서 모터 펌프 고장나서 교체해 주라는 것은 해 주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인기하고는 상반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양심 없는 행동입니다. 언제부터 군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샘 파주고 나니까 모터까지 교체해 주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예산이 가뜩이나 소요될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동요를 하면 안 됩니다. 물 안 나온다 해서 샘 파주고 회관 지어 주라고 해서 회관지어 주고 보조해 주니까 기름 넣어 주라하고 기름 넣어 주니까 페인트 칠해주라 관리비 주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간단히 우리 김산 위원님 말씀 뒤 이어서 한 것이고 하수도담당님 지금 기존에 얼마전부터 주택이나 상가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합병정화조입니까? 그것이 장착이 되게 되면 법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이 관정 모터수리비 문제 이야기 했는데 지금 관정모터업자들 하자보수기간 있지요?

하자보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몇 년사이에 보수기간을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 크나큰 실수 아니면 고쳐주시지요?

하자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 문제는 관정사업을 할 때 업자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기간 안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물 인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수관사업을 무안하고 일로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마무리 안 되었지요?

예.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적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무안하고 일로를 다시 설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양에 대한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요?

내년에 설계해서 국비요청해서 200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하수관거 오수관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을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그 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한집 두집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계를 하다보면 고려차도 있고 시행이 아주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모 마을에 가면 우리가 어려운 장소는 안 해버리고 쉬운 장소만 하거든요 또 특수한 문제 때문에 못하고 단체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문제를 풀어서 정비를 해야지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방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때 제대로 한 군데 하면 그 마을을 끝내고 해요. 내가 확인한 결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이 문제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예산을 빨리 당겨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가요?

내년에 4억7,700만원 군비 미부담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을 하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2009년도에 시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역을 정하면 그 구역을 끝내고 넘어가는 쪽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출자금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42쪽 중간에 기본 조사설계비입니다. 기업도시내 산업단지 지정신청용역 자유무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억4,4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3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1044쪽 기업도시 조형물 설치입니다. 무안 국제공항내에 기업도시 홍보조형물 5,000만원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업도시 관련 교육회의 세미나 등 참석입니다. 주민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104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업도시혁신도시 또는 행복도시주민들과 추진위원들 선진지 견학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7쪽 일반 수용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046쪽, 1047쪽, 1048쪽입니다. 중간에 하단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한. 영. 중. 일로 해서 홍보책자 2,000만원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이 2,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설명회 행사장 임도로 서울이나 부산 등 1,000만원입니다. 1049쪽에 외빈초청여비로 해외기업 유치업체 초청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가운데입니다. 기업도시 협약한 협약서 계약서 등 법률 자문료가 2,200만원, 행사 운영비로 투자기업국내, 중국 등 방문 행사 개최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중국기업 합동설명회나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9,000만원입니다. 다음에 1051쪽, 1052쪽, 1053쪽, 1054쪽까지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55쪽 하단에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기업도시건설 출자금 이자상환이 6억4,000만원 다음에 MECD가 되고 기업도시건설 출자금 이자상환이 KCIID인데 7억5,5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보다도 예산담당님 1044쪽 기업도시홍보 조형물 제작 있는데 틈나시면 공항내 조형물이나 현황판 관련 한꺼번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기업도시 위주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국제공항내에 조형물이나 홍보물이 부서 별로 해서 중복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있는데 경제개발과도 있고, 농축산과도 있고 기업도시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잘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소장님 2,3일전에 중국에서 투자금이 30억원 정도가 들어 왔지요?

300만불이요.

기업도시가 정착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동안에 실과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각부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에서 노고의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결실을 하나하나 맺어가는 단계에 있는데 됐다 싶어서 고삐의 끊을 놓치고 일에 대한 시기를 놓쳐 버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을 하시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기분 좋은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여러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명실공이 무안군에서 추진하다가 도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기업도시의 투명성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안기업도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며칠 전부터 사실은 마치 내 기쁨인양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욕심을 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도비를 동반해서 도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한 반면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서 국비가 뒤 따라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도 비가 이렇게 합산되는 경우와 같이 국비가 함께 동반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선과 후가 있고 행정적인 난관도 있고 행정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껏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2008년 상반기가 되면서 기업도시가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우리가 자체적으로 2008년 상반기가 들어서면서 기업도시가 사실화되어 갈 때 축하할 수 있는 하나의 경비가 반영되지가 않았지요?

그런 경비는 현재 크게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한중산업단지도 상반기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아지는데 ……

그러면 추경을 혹시 이용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군민들한테……

본 위원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기에 맞춰서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군민과 더불어서 경축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시개발사업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업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미국타운 조성 이주교민 모집광고료로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68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33페이지 미국타운 조성 교민설명회 민간인 국외여비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했다고 했을 때는 인근주민 대표들만이라도 미국에 갈 수 있도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구입을 더블캡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남악신도시나 스포츠파크 현지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차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은 전신주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에서 2억원이 총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1억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단위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없고 무안군만 내년도에 시단위만 5개소 하고 군단위 1개소로 해서 6개소에서 1억원 도비를 받아서 군비 1억을 합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 35억7,689만7,000원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와 감비리 시설비 부대비는 균특예산으로 15억원을 받고 군비로 20억7,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회의장에서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미국타운에 대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틀리고 각기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작년에도 예산이 5,700만원정도 썼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고 또 본 회의장에서 질의 드렸듯이 추진하는 (주)미국 타운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계시는 이일중 목사님 추진 방향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예산에 암기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국타운 조성 사업 교민설명회는 미국에 가서 설명하시겠다는 뜻이지요?

현지 사업이 착공이 된다고 했을 때 현지 주민대표들을 미국에 초청을 해서 현지 주민들도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말씀하신대로 투기라든가 이런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을 대표들만이라도 한번 가서 다녀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추진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타운과 관련해서 68명입니까?

예, 68명입니다.

68 가구이지요? 68가구가 무안에 조성되는 미국타운에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신청서가 단순한 신청서입니까? 조건에 의한 신청서입니까?

미국에서 주민이 직접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그에 대한 회신을 미국에 발송을 해 주는 것이 68건이 접수됐습니다.

특별한 부록이나 첨부되어 있는 내용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접수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안 와도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타운에 대한 밑그림이 정확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미국타운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무안은 행정기관에서는 보조업무를 해 주는 그런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 기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실공이 서로 주고받는 신청과 계약에 의한 어떤 방법들이 현실화로 나타나면서 홍보효과도 커집니다. 미국타운 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들어 와서 살 타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못 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김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소모되었던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으로 남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확성에 의해서 끝이 어느 정도 보여 주어야 거기에 따른 노력으로 나머지를 채우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민들이 여기 와서 노후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지가 필요한데 교민들도 지금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신청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신청서가 아니거든요. 현실화해야 됩니다. 또 법제화해야 됩니다.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정확성을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예산낭비에 그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방문을 국외여비에 대해서 김산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지 가서 이쪽에 홍보를 할 정도가 되면 거기에 가시는 분들의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주민대표들이 가서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신뢰성이 뛰 따르는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확한 밑그림을 가지고 가서 신뢰성에 의해서 설명하고 받아들여지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또 네 분 모시고 간다고 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셨지요?

예.

1,000만원으로 4분이 몇박 몇일을 갔다오신다는 것입니까?

1,000만원으로 4명이 되어 있는데 현지 사정이 앞으로 집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사업주는 제외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대표 4명을 하든 2명을 하든 그 사항은 어느 정도 가구가……

그분들만 보내서도 안 될 사항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기타 사회적으로 공인이 그 쪽으로 들어가서 어우러져서 설명도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공무원들은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만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

민간인이라도 두 사람 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이 조금 그렇습니다. 정확히 확보를 하시든지 하실 때 까지는 신뢰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시든지 아니면 적당하게 더 계획에 의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이렇게 해도 또 추경에 부족합니다. 불 보듯이 뻔하다는 말입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군의 행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뒤따른다는 광고효과에 의해서 이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소장님의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100호 이상일 때 우리가 2,000만원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8명이 되고 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때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7개 도시 주민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7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광고료로 2,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시행사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전에도 질문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설치인데 타지역에 이런 방지 시설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도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목포시를 했 놓았는데 백련로 주변인가 거기에서 목포시 의 쾌적한 아이템이 붙었을 때는 떨어질 수 있는 방지 시설해서 시범적으로 도에서 올해 6군데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단위만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안군에서도 도청소재지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실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공항이 들어서는데 간판정비 하는데 쾌적한 무안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씩해서 시군당 2억원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목포 가니까 좋게 되어 있던가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신주등 부착이라고 했는데 만일 잘못 설치를 하다보면, 목적이 경관주변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역으로 해서 보기 흉측하게 되지 않냐 그런 염려가 되고 지금까지 차량이 한 대도 없었어요?

정해만 예, 없었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 어떻게 철거한다고 기동성이 있어야지 누가 붙이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정해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기동력입니다. 걸어서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갔다오면 다시 붙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서가 있는 사업을 하시고 염려되는 것이 방지시설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그에 대한 연구도 해 보시고 다른 타지역에 하는 것도 참작을 해서 하십시오.

정해만 현재 사진은 목포시에 부착한 사례를 해서 무안군에라도 할 수 있는 디자인관계는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해 놓은 결과가 깨끗한 거리가 되고 무안군 이미지를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부착을 함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 눈이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잘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마치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서 불법광물 붙어있을 때 문제는 잘 부착했을 때의 문제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방지시설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 의견도 수렴해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정해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축산과

농축산과장입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분기별로 지정된 것인데 1,222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11억5,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11쪽 영유아양육비 월지급인데 465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 아이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126명에 대해서 2억4,6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다음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으로 외국인 이주농업인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시군별로 각10명씩 선발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사일도 함께하고 제사장 차리기 등을 하는데 10명이 되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도입니다. 1억1,270만원입니다마는 균특회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판촉행사시 쌀, 고구마, 백련음식, 양파음료 등을 준비하는 판촉 활동 행사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민원인 주차장센터에 3만5,000원씩 해서 1,546㎡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센터 관용자량이 내구연한이 2년 도과되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815페이지 농가 도우미입니다. 농가 도우미는 국도비로 8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24,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는 자부담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인데 1억4,100만원인데 재정자립도나 경제면적에 대해서 도에서 분배를 합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위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입니다. 일로 두레미 마을에 사무장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밑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800만원씩 12개소에 대해서 70%를 지원합니다.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제 산길리 신등마을 입니다만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육성입니다. 우리가 망운에 비파 생기나 만드시는 김장오씨한테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군비해서 자담이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비와 도비가 44억9,800만원인데 내년도 사업에는 15억4,200만원만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육성으로 3억9,4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는 국비, 도비인데 군비는 2억1,200만원이 필요한데 군비는 본예산에 못 넣고 1회 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구마클러스터 사업인데 공동시설비에서도 4억8,620만원인데 국비, 도비만 있는데 군비는 예산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2억6,180만원과 위 부분 2억1,200만원해서 4억7,400만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와 도시 예산만 세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무안 황토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1,500원씩 해서 4만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Green Tourism을 통해서 고정고객 확보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우리군에 초청하는 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500만원 필요합니다. 8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비 도비해서 2,500만원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사업입니다. 우리관내 83개소 유치원, 보육원, 초중등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사업 택배비 지원입니다. 1,350원으로 74,840포 지원사업으로 1억100만원이 필요합니다. 밑에 우수농축산물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16개소에서 50%를 부담합니다. 50%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무안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지원도 1,000만원씩 해서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기능쌀 무안쌀 홍보포장재 지원도 2종에 대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홈쇼핑을 통한 우수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씩 3개소로 1,5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황토랑 농축산물 기획상품 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씩 해서 3개소 1,5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황토랑 농특산물 기획상품 개발지원입니다. 500만원해서 5개 품목에 대해서 2,500만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지자제 협력 농특산물 판로확보 지원사업도 2,000만원씩해서 5개품목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황토고구마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황토와 백련의 고장 무안향토물산전 행사추진 500만원씩 5회해서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19억8,500만원 중에서 70%를 균특회계 군비지원하고 30% 자기 부담사업입니다. 8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게차나 파래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3,840만원 중에서 50%는 자기부담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저온창고입니다. 이것은 일로농협에서 작년에 농림비용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3억원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829페이지 제일 밑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750만원에서 8개소해서 50%는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 끝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5억6,525만원에서 8%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8%는 농가에서 6%, 수출업체에서 2% 지원하는 사업이고 군에서는 국화와 배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750만원씩 50동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무안 황토양파즙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겉포장재 지원뿐만 아니라 파우치 시범사업 포함해서 1억원을 예산이 필요합니다. 834페이지 제일 끝에 민간자본보조 벌꿀산업육성으로 1,595만원이 필요한데 319만원씩 10개소인데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835페이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두에서 두당 7,000원씩 지원합니다. 836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53,189원인데 1,331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유치원은 주지 않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해서 10호해서 50%를 지원하고 50%는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닭과 돼지와 한 농가씩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840페이지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 군비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841페이지는 군자체 사업입니다마는 한우거세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970두해서 9,700만원을 10만원씩 지원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50,000원씩 1,000두해서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는 2,000두 했는데 예산이 1,000두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친환경 꿀벌화분 지원사업입니다. 벌사료나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50%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두당 7,500원씩해서 11,306개 지원하는데 50%를 군의 지원이고 축협에서 40%, 농가에서 10%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0,000두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10,000두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가 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입니다. 키토산을 넣어서 발효한 사업인데 500만원씩 10대로 60% 지원으로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위생해충모기유인 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80,000원씩 해서 500대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84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촉발금이 30%를 자기부담 40%입니다. 고리사업 기계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억4,900만원인데 추가로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4억5,9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본예산에 4억5,9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체고리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40% 지원되었는데 촉발기금에서 60%를 지원합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비닐 공급해서 효소를 첨가한 사업입니다. 1,274만원인데 도비와 군비사업입니다. 845페이지 조사료생산농가 베일집게 지원사업입니다. 트랙터를 소유한 축산농가지원사업입니다. 180만원으로 20대 지원해서 50%는 군 지원이고 50%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사료를 효율성을 놓이기 위한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사업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음용수 수질개선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씩 5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7페이지 친환경 천적이용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마는 기생벌을 위해서 파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육)우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50%를 자부담입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마는 소규모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으로 1,277농가로 20회해서 50%는 도와 군에서 부담하고 50%는 촉발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사업도 방제를 하기 위한 운영비지원차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849페이지 소부루세라 채혈 보정비입니다. 이것은 두당 7,000씩 해서 채혈비와 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15,930두에서 1,000원씩해서 1,593만원이 필요합니다. 소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공수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가축방역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이것도 2억800만원이 필요한데 백신이나 주사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닭이나 뉴캐슬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851페이지 축산농가 가축방역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입구에 소독장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50%는 도비, 군비에서 지원하고 50%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85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입니다. 10,000원씩 5,000두해서 5,000만원이고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1,1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축산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사업규모가 큰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지금 위원으로서 무안군의회에 와서 일을 한지가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기간 동안에 농축산과를 통해서 가장 기분이 좋고 의원을 잘 했다 는 생각을 갖게 계기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다보면 잘했든 못했든 노출시키지 않고 감추고 싶은 심리가 작용을 할 것인데도 다른 타부서와 달리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우리 업무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미리 조서를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잠깐 올라가서 이런 자세도 굉장히 필요하고 기분전환도 시키고 직업에 대한 선택을 잘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고 활력을 더 해 주고 그러면서 상호신뢰감과 협조체계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나억수 과장님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여담을 하고 내려왔는데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의원이 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신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예산과 더불어서 예산도 각 실과장님의 능력일 수 있으니까 질문과 계수를 않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위원 본분으로 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편중되어 있지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군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다보니까 여러 가지의 후문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스타트를 할 때 예우차원에서라도 위원님 이러이러한 생각을 무안군에서 하고 싶은데 이것은 본인의 노력 또는 우리관의 노력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과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든가 조금 가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한번쯤의 상의를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819페이지부터 질문 올리겠습니다. 쌀고구마 판촉활동하는데 계상하셨지요?

예.

지금 무안쌀이 전남도쌀 지정을 받았습니까?

3년 연속 한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지요.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쌀과 관련해서 814, 819페이지에도 판촉활동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수조정을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오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무안쌀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뒤따르는데 이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부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을 농약에서부터 환경, 택배비, 포장재까지 해서 고구마를 위한 포장재 농산물포장재, 농특산물포장재, 생산농가포장재 등 쌀하고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효과와 얼마만큼의 무안군 소득농가에 대한 이익이 왔다고 조사한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한 군데 편중하지 않고 골고루 나눠 쓰는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이것도 활성화시키고 저것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 얘기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공무원들이 절대 밝히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어디까지 있었고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였냐는 것을 반드시 체크하고 안 되면 다른 것은 용역을 잘 맡깁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용역을 한 건도 맡기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하지도 못한 이 시점에서 사업의 분포만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김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농민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얼마나 소득관계를 사실상 일일이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얼마나 있느냐 평가를 해서 호응도가 낮으면 그 사업을 다음년도에 사업을 빼고 했습니다.

호응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령 지원을 해 준다는데 거기에 따른 호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지요. 몇 %가 됐든 지원을 해 준다는데 지원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눈에 보일 만큼 지원을 해 주는 콩을 세계적으로 도저히 소비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겠지요. 그 지원도 필요 없고 우리는 지원해 준만큼 손해가 오니까 그런데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쩡거린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819페이지 벤처농업육성 비파와 관련해서 올해 첫예산을 세우셨지요?

예.

사실은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한 동네에서 속 보이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육성하셔야 됩니다. 신안에서는 비파로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 난리가 있는 비파를 가지고 우리 무안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하고 달리 여기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몇 분이라도 도비 국비해서 자담 50% 군비해서 1억원정도 되구만요. 다행스럽게 늦은 감은 있으나 활성화를 해보시겠다고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훌륭한 행정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무안쌀에 기능성 무안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뇨쌀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한번 유심히 관찰도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파래트 지원사업 있지요. 828페이지에 보면.

예.

제가 상하수도계도 말씀드렸지만 저온농산물 창고 지으면서 각종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무안군에서 홍보 해 주었습니다. 파래트 사줍니다. 지원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놓은 사업인데 농민을 살리자는 의미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보릿고개 넘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의존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고 짓는다고 지원해 주고 결과적으로 파래트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되어 있는 보조내지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의 꿈을 깨우게도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으로서 인기가 소멸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이 행정에 의존을 하고 관청에 의존을 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협조해 줍니까. 지도 해 주는 차원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꼭 육성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고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한도 끝도 없는 지원만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 무안군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의 재정측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무안군은 농군입니다. 파래트 지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자체도 국비만 지원한 사업으로 요즘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게차나 파래트가 안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샘 파주니까 모터 안 사준다고 난리고 그것 쓰다가 모터 고장 났다고 교체해 주라고 난리입니다. 내 집 기어 들어갔다가 기어 나오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전부 주택개량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관 지어주고 동네에 놀이방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그것 만들어 주면 기름 넣어주라 하고 기름 넣어주면 보수 작업해 주라고 하고 운영비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에 전체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먹을 것을 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그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까무라치고 싶어요. 지원해 주면 좋지요. 재정자립도도 높고 잘 사는 군으로서 지원해 주고 모든 것을 다 보살펴주고 세금으로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군민들이 먹고 살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직했으면 본 회의장에서 지자체 파산위기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잘못되면 빚 갚으라고 독촉 들어 온다면 진즉 파산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식의 예산서가 난무해 있는데 본 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고루 여러 분야에 여러 사람 앞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사업으로 남겨지게 처음 시작은 되어 있는데, 법제화는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사업화 됩니다. 법인으로 만들어도 개인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농민들까지도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영농법인 자체를 무시해 버리고 개인 사유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진실인 것은 진실인 것으로 과장님들 위치면 사무관 위치신데 이제는 조금 지나침은 줄이고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꼭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염두 해 두셨다가 너무 지나친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하시고 그 많은 부루세라 주사고 전부 지원해 준 다면 저도 소 키웁니다. 저는 누가 와서 주사 한번 안 주던데요.

소를 많이 키우시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처리됩니다. 10두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양파즙 포장재 단일화 지원사업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정리된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경쟁력에서 상당히 우열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개똥이 것도 써 보고 소똥이 것도 써 보고 포장재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먹어보고 무안에 가니까 누구의 것이 좋더라 해서 결국 나중에는 양파즙내서 파는데 포장재까지 지원해 주면 나중에는 양파 사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 포장재 없으면 하지 마라고 하세요. 양파즙 장사하지 마라고 해요. 누가 양파즙장사 안 하면 때려죽입니까? 왜들 이렇게 답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들으면 업계가 무안에 100개 이상이 되는데 100명이상이면 한 집에 3명이면 300표 이상입니다. 직계존속 따지면 집안 친척 따지면 3,000표 됩니다. 찍어주지 말라고 난리 납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너무 지나친 사업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팜플렛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군에서 군민의 다수를 위한 홍보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농민들이 잘 살아 갈 수 있게 홍보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원 돈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수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 놓았을 때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지 포장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을 하신 보편적인 입장들이 오히려 우리가 선출직들이 단체장을 하고 의원들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일 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 표 있다는 핑계로. 단체하나만 갖고 있으면 무엇을 가져가도 가져갑니다. 하다 못하면 단체보조금이라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해 주면 공갈칩니다. 우리 회원이 몇 명인데 몇 명 속에서 당신 일 도왔소 당신 이럴 수가 있소. 표에 이름 써서 도왔냐고요. 감언이설에 속을 필요도 없고 안 찍어주면 말지 무슨 출세욕이 강해서 얼마만큼 영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문제입니다. 정말 예산 불 지르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체 250 몇 십억원 삭감 해버리고 싶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을 못 잤어요. 이래 가지고 그런다고 무안군 의회 위원 하나가 떠든다고 대한민국 행정이 바뀌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과장님 말씀하셨던 데로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의 선진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진행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형 위원님이 상당히 열을 내셔서 정말 농민들 어려운 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뭔가 활성화 있고 뜻이 있게 세우라는 뜻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받아들이고 혹시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829쪽하고 831쪽보면 소형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이 같은 것인데 왜 나누어져 있는가요?

앞에 것은 도비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그러면 849쪽에 부루세라 채혈보정비 7,000원씩해서 8,380두로 국도비 군비되어 있는데 854페이지는 군비지요?

예.

이렇게 군비를 따로 세운 이유는 현재 국도비 군비가 부족해서 따로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7,000원씩 하는데 올해까지는 5,000원으로 세웠습니다. 국가로부터 소를 잡고 채혈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2,000원씩 올렸습니다. 뒤에는 순수한 군비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부루세라를 숫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금액으로 인해 5,000원씩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국ㆍ도비, 군비 예산을 한꺼번에 더하면 안 되는 겁니까? 비율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까?

예.

824쪽 보면 각종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판매부분인데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누어진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홈쇼핑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정할 수 있고 민간대형사업비로 대형유통업체 및 지자체 협력 농특산물 판로확보 지원 5개 품목이 있는데 5개 품목이 무엇입니까?

쌀, 고구마, 양파, 엑기스, 절인배추입니다.

PB상품 지원금으로 봐도 됩니까?

예.

PB상품을 하면 문제점이 많이 언론에 노출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PB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대형유통업체에서 PB상품자체를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상표를 요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타자치단체에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군 농산물생산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를 하고 우리 군농산물 브랜드를 반드시 넣도록 했습니다. 언론기관에 나온 것은 단순히 장사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명기를 하고 생산은 우리 농민들이 판매는 대형유통에서 전담하도록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대형유통과 협력을 할 때 PB상품에 대해서 어떤 협약서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는 우리 대형 유통업체 GS리테일 그 쪽에서 요구할 때만 합니까 계약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자체는 유통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유통공사하고 GS리테일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비 집행을 합니다.

황토랑 유통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께서 양파즙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양파즙에 대한 지원사업을 쌀 보장재 지원사업보다는 양파즙 지원사업 이 훨씬 바람직하다 굳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쌀에 대한 포장재는 지원을 아끼더라도 양파즙은 지원하고 있는 겉포장재가 아니고 실제로 필요로 한 본 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파우치형을 지원을 해야 되며, 겉만 좋으면 무엇합니까? 실제로 양파즙에 대한 주요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겉만 번지르르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처음에 무리수를 띄워서 사업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귤박스 비슷하게 해서 예쁘게 겉포장재가 나왔는데 귤박스 겉포장만 아무리 예쁘니까 뭐 합니까 ? 안에 있는 귤이 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겉보장재 지원이 아니다고 봅니다. 앞전에 5,000만원 지원된 부분도 협회 의견을 너무 뜻을 받들다보니까 겉포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내실 있게 파우치형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범적으로 그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겉포장은 겉포장재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제 실적 사항 속포장 파우치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양파즙 포장재에서 양파즙 가공 공장관계도 우리한테 일주일에 한 사람이 와서 해 주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군비지원은 안 된다 현재 우리가 139개의 양파즙 가공자의 브랜드를 보급화시키려면 현재 위생상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법인이나 농가한테 …… 김산 위원님 말씀대로 파우치관계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사실 예산 심의 아닙니까? 본 위원은 솔직하게 부기된 대로 해서 겉포장재 지원으로 간다고 하면 저도 김관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싶어요. 겉만 좋으면 뭐합니까? 그런 내실 있는 사업이 전개가 안 된다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간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 기술센터 어느 예산이나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을 빼면 농축산과는 몇% 됩니까? 국도비를 통한 군비부담을 뺀 나머지 자체 군비.

10%미만입니다.

10%지요. 김산 위원님이 질문 했습니다마는 소형저온저장고 50동 도비에서 8동 58개 내년예산이지요?

예.

그럼 마을별로 6개가 넘겠네요. 이 사업들이 무안군에 작년에 신청자가 몇동이나 됩니까?

올해 33동을 했는데 읍면당 40개 30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장도 애로사항이 있고 공문 시행을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내년에 100개정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50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사업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군비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률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다른 사업을 확장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정리하는 단계로서 그러다보면 확장을 안 시키다보면 군비부담이 안 들어서 실질적으로 군비를 자체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정리하시고 한 가지는 지역 농업클러스터사업을 김관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신규사업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면 제1회 추경에 군비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에서는 도비를 확보하겠다 국비를 확보했다 그렇게 세우고 군비만은 설령 군비 예산을 세운들 다음에 쓸 공간이 여러 가지 용역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계와 협의해서 군비는 다음에 쓰도록 하자 돈이 4억원이 넘으니까 우리 욕심으로서는 이때 세우고 시키지요. 예산 형편상 다음 회기로 넘긴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떤 실과소의 의지나 희망적인 상황을 가졌다면 현재 예산서를 전부 국ㆍ도비 군비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비만 빠져 있으면 어떤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밖에 안 되고 그 사업에믿음이나 실효성을 어떻게 생각할까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고 정말 무안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에서 도지사를 만나더라도 확정적으로 하고 그 희망이 보인다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행 했을 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무튼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촌지원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는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지원입니다. 300만원씩 해서 10개소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시설비 무안읍 농업인상담소 확장보수공사 6,000만원입니다. 873페이지입니다. 밑에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해외 연수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대학분과별 해외농업연수 1,000만원씩 2개분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1,020만원입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위에 영농훈련장비 스키드로더 구입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농업 경영인해외연수 100만원씩 2,000만원입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100만원씩 15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한국농업인신문구독료 4,8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887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홈페이지 구축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 농업인턴 육성 1,200만원,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후견인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실증 시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꽃송이 버섯재배 시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양송이 황토상자재배 시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고구마 생산을 위한 병충해 방제 시범, 굼뱅이 방제를 위한 성페로몬 방제와 뒷날개 흰밤나방 방제에 대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입니다.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2,700만원, 그 밑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조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8쪽입니다. 친환경화장실입니다. 400만원씩 4개소 1,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1억원씩 2개소 2억원이 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 마을 5,000만원씩 2개소 1억원이 되겠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당산나무 숲가꾸기 당산나무 문화체험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조성합니다. 2,000만원 1개소입니다. 901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천연염료작물 재배시범입니다. 2,500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9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둘째줄 생활개선회 지역자원활용상품화 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비 1,500만원으로 15명입니다. 91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3,000만원 1개소입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개발시범 사업 5,000만원입니다. 중간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여성소득활동 사업장 시설기자재 지원 2,000만원입니다. 뒷장은 915페이지입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안군은 농어촌이지요. 70%이상이 농업과 관련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군이기도 하지요?

예.

본 위원은 연수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쪽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5건이지요?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8,500만원입니다.

5건해서 8,500만원입니까?

예.

연수를 보내면서 연수목적이 있으면 농축산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100여명이 갔다와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한 사람만 결과를 가져온다하더라도 성공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갔다 오시고 난 이후에 소감이라든가 갔다와서 느끼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계획을 한번쯤은 발표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인솔자 위주로 해서 한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한 장이 되든 보고서의 페이지에 연연하지 않고 전부 한 두장씩 쓸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 왔고 그 부분도 새롭게 많은 것을 갔다 오신 분들이 기록을 남기니까 좋다고 하고 책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진해서 책까지는 저희들이 못내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분들……

앞으로는 갔다 오시면 문장력이라든가 표현력을 유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떤 것인가 확인을 하시고 해당과에서 보관을 하셨다가 특출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격년제가 됐든 3년에 한번씩이 됐든 책자발간을 해서 농민들로부터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런 것이 잘 지켜 나가리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893페이지 양송이 황토상자재배시범을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양송이 황토상자를 재배시험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품목이 상자로 해서 재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송이를 전에는 베지를 만들어서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병충해도 많은데 베지를 황토로 덮어씌우면 양송이 품질도 우수하게 되고 베지병도 줄어들어서 품질향상차원에서 황토를 이용하는 ……

시험을 하셔서 성공작이라고 판단하면 농가에게 권장하실 생각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00페이지 당산 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표현을 잘 못썼는데 농촌전통 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당산나무숲을 가꾸는 것보다는 잘 보존해서 당산문화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꿀 생각입니다.

당산나무나 고목에 대해서는 문화재내지는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동네에서도 당산나무에 대해서 유교적인 사상에 길들여져서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민감한 대응을 하는데 별도로 당산나무 숲가꾸기 시범을 한다는 것 대충 대상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행복한 마을까꾸기라는 명목으로 전문가 17분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마을하고 자매결연식으로 연계를 해서 마을자원을 활용하고 발굴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당산나무에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당산나무 문화체험을 해서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교수들 말 듣지 마십시오. 앞전에도 어느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렸어요. 책자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학술적인 소재를 교재를 가시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우수성도 있습니다만 현장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 보다 특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농업전문인인 농축산과라든가 농촌지원과라든가 기술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우수성이 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비 들여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사업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전화로 그 사람들 접목 받고 선택이나 채택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동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 법인양 따라가는 행정을 볼 때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말을 깊이 새기시고 전혀 배제하라는 말은 아니고 적당하게 돈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전화로 문의해서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신갖고 있는 책이나 한권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 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접목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수님의 생각을 옮기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그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모순점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가능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지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것은 다른 예와 틀린데 어떤 물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가의 지식 없이 본인이 골라 썼다면 그것은 오해의 대상이 되고 문제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마가 끼어 있고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관계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감사대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는 용역비가 아껴지고 심의비가 아껴지고 돈을 아껴 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불찰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대상에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하고 더구나 날로 황폐화되어 가다시피하는 농촌에서 농촌지원과에서 하나의 장으로 근무하시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럴 때 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는 우수한 공무원상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 과정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에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먼저 해외연수 김관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과장님 해외연수비를 포괄적으로 8,500만원정도 넣었지요?

예.

대대적으로 편성 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넣은 것이지요?

예산확보되면 세부계획 세워야지요.

그러니까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농업인 여성경영인들 가시는 것 보면 중복된 인원들이 있고 해외연수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연수많이 해 왔는데 지금쯤은 중지해도 되지 않을 시기인가요? 몇 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가는데 또 지속적으로 관례적으로 세운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는 지양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영인들은 다니는 회수가 많은데 다른 부분은 3년 정도 밖에 ……

그렇게 하시고. 886쪽에 보면 한국농업인 신문구독료지원으로 물론 도비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군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국농업인 신문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인 신문은 500부～600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지역내 농업인들에 대한 신문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하고 신문사와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데 직접 농가로 신문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농업인 신문에 강요를 받고 있어서 구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많은 신문을 구독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농업인신문 많이 보지 않습니다. 다른 책자 다른 정보를 얻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단위농협 같은대도 구독을 많이 하는데 구독을 많이 줄여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압력에 의해서 구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 신문도 정말 국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을 해서 농민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군비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인데요……

지시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성은 과감히 거절하십시오.

농업인신문을 농업인들이 자세히 안 읽어보기 때문에 중요성이나 새로운 정보를 잘 못 얻는데 실제 읽어보면 참 좋은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참고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계속하시고 계시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898쪽에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정된 마을이 있어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경 석북마을과 내년에 몽탄 약곡 약실마을 두 군데입니다.

조금전에 임덕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01쪽 보면 기술센터는 군비든지는 국비든지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비지원이 된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아무리 국비에서 9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을 사업은 골라 보지 않으십니까? 마냥 국비 지원 있고 상부 지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꼭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해요. 각 실과에서 보면. 부군수님 그런 지시 안 하십니까?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내려오게 되는데 농림사업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요구도 집행부에서 하셨겠지만 어떤 특정인들 몇 사람에 의해서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압력을 가해서 요구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지 가만히 있어서 국비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국비지원이나 보조받아서 사업 사람들은 출입 많이 하고 넥타이나 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추켜듭니다.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참고 하셔서 밑에 걸러낼 것은 걸러 내 주시기 바랍니다. 911쪽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하고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시범도 들어 있는데 몇 억도 아니고 몇 천억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요?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런 사업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요구해서 하달된 것입니까?

소규모 여성소득활동 사업장시설 기자재 지원은 군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려고 올린 것이고 그 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 볼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런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 하셨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원과에 농촌전반적인 사항인데 예산서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에 따라 틀리고 각기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린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사회복지과 업무도 있는 것 같고 관광문화 것도 있는 같고 환경농업과는 말할 것도 없고 사업들이 애매모호하네요. 특히 여성단체 교육부분이 상당히 폭이 넓은 것 같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조성이랄지 지금 893쪽 보면 황토농산물 브랜드 명품화 사업 금액을 떠나서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사업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300만원씩 해 보고 하려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목만 보면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 그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이나 다름없습니다. 보통 사회복지과에서도 특히 여성단체 사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필요로 하는 사업은 형식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단체활동을 한다면 오로지 가서 형식적으로 모이기만 하고 실제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랄지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64쪽과 887쪽 보면 전자상거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목만 비슷한 것을 질문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864쪽 전자상거래수와 887쪽에 농특산물 판매 홈페이지 구축 등 똑 같은 것 아닙니까?

864페이지는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영농 규모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0만원씩 10농가를 하려고 합니다. 887쪽에는 농산물 판매장을 신축할 계획에 있는데 신축이 되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게 ……

농업경영인 건물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예.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92쪽 민간사업보조인데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실증 시범에서 하얀참회, 별나물등 7종 해서 300만원씩 군비지요?

예.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희들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인데 예를 들자면 하얀 참외, 색깔이 하얀데 그런 참외나 별나물은 운남이나 망운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상품화시키고 여기에서 재배하지 않지만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콜라비나 검은 밀이랄지 검은 보리 이런 새로운 것을 확보 해야지 일단은 한번 시범을 심어보고 가능성이 보이면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

농가에 돈으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돈이 아니고 대부분이 돈으로 나가지만 그에 따른 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893쪽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도 민간사업보조인데 항암식물 식용민들레 시설인데 1개소해서 700만원 군비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민들레가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외국 사례를 보면 민들레를 채소로도 이용할 수 있고 항암식물이라고 해서 많이 일상에서 먹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우스 재배를 해 보았으면 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군에 식용민들레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국내에 ?

서울 근처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해 보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김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지원과 부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시설보다는 우수한 농산물 품질개량 시범 품종개량에 치우쳐서 일을 많이 하시지요?

예.

891쪽 새기술 개발 및 실증 시범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 총 금년도 예산에 1억원정도 해서 1,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네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몇 품종이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품종자체를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 있는 민들레 문제나 꽃송이 버섯문제나 마늘 양파 현장 실증 시범을 지금 실험하고 계시지요?

예.

이런 실험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농민들이나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품종을 개발해서 경쟁력 있게 소비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마는 한 사람은 꽃 가꾸기에 매달려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이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품종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느 지역에서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연구기관에서 개발하면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움직여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지원도 없네요?

예, 이런 것은 거기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비, 도비와서 책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군에 맞게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도비, 국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해서 군에 지원한 것은 있지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데는 돈이없기 때문에 ……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초형마늘 있지요? 마늘이나 양파가 무안군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초형마을이 왜 관심을 갖냐면 현재 마늘 종자를 보면 여러 가지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하지는 못하고 군에서 초형마을 한 가지로 하고 있지요?

예.

남의 산이니 어디 산이니 해서 종자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 예산서를 보면 35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여기에 어떤 계속 개발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신빙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마늘은 꽃이 안 피기 때문에 마늘은 종구로만 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초형마늘을 50평을 심었는데 50평을 심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5,000평, 10,000평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한 구에서 마늘은 5～6족 밖에 안나 오기 때문에 최고 번식을 해야 그 다음 에 50평 심으면 25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증식을 천천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많이 나 갈 것입니다.

양이 문제이겠네요?

예.

이런 지원을 농가가 혹시 부담을 갖고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가한테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세요. 군에서 하게끔 이런 초형마늘 심으면 수확량이 보통마늘로 나올 수 있게 보조를 해 주어야지요. 그런 예산을 앞으로 삽입 해 주세요. 그래서 개발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같이 힘써 노력합시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환경농업과

끝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이종희입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1,000만원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까? 921쪽입니다.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지원 곡물건조기 40대, 인력질감 방제기 25대, 비료살포기 지원 60대, 광역방제기 1대등 2억6,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개소에 5,88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을 위해서 4,700만원, 벼 항공방제지역 방제비 지원 3,0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5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국비 73억3,700만원, 인건비 1,2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연구활동지원비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고 932쪽에는 콩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관계는 350만원으로 군비 40% 보조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3쪽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30개소로 2,7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고, 그 아래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입니다. FTA 등 국내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수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경영체 설립이나 브랜드개발 포장재 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로 금년에 신규로 도에서 시군당 1개소씩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는 소액사업으로 생략하고 937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레탄, 냉동기 시설 지원, 느타리버섯 작목반 판넬버섯 재배시설 지원, 냉난방 무창환기 시스템 지원으로 사업으로 군비 1억3,000만원하고 버섯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93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신품종 버섯생산유통사업 1개소에 균특과 군비해서 총 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9쪽입니다. 우리 지역 특화대체작목 육성을 위해서 완두콩, 겨울감자, 오디뽕나무, 비파, 작약, 시금치, 갓 파종기, 시금치 종가 부착 비닐구입비 지원해서 총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 재배단지 분말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별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2,540만원하고 과수원정비지원사업 1,700만원, 국비, 도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941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나 군비로 약4,500만원 편성했고 시설 하우스 집단지역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2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시설 원예 농업지원사업입니다. 관비 재배지원사업인데 사업비는 1,600만원이고 그 아래 시설에는 에너지절감 보온커텐 지원사업으로 약3,750만원은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3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 비가림 하우스시설 보완, 환기조절 유동팬을 위해서 2억7,500만원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앞에 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시설원예 기반 확충으로 해서 2,000만원, 지중 공기주입식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944쪽입니다. 마늘 흑색썩음 균핵병예방 지원 3,100만원,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배추무 사마귀병 3,500만원으로 도비와 군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양파단지 조성 종자지원으로 무안산 양파사용을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기능성 양파지배시험과 생분해 비닐멀칭 양파재배시험, 우량마늘 생산 개량곳간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3,500만원을 자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41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사업에는 브랜드경영체 교육이나 컨설팅과 마케팅 경쟁력 제고 및 홍보 용역 용역비로 2억2,600만원을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500만원, 민간이전을 1억4,800만원 등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생산성 향상과 양파종합처리시설 운영 준비로 민간자본보조로 10억1,200만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여야간 계수조정이 협의되지 않아서 농림부에서 발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950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 2억원이고 그 밑에 8,100만원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6개소를 했는데 자유유망 소득작목 육성이나 6개 사업이 8,100만원으로 편성해서 국비와 군비로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95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기계 설치지원사업, 멀칭 이양기, 친환경농기계 및 상온 통풍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약 5,000만원을 도비 30%, 군비 70%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친환경 실천단지나 법인 등에 지원토록 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억2,800만원은 내년 신규 인증농가와 인증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956쪽입니다. 친환경 실천단지 조성과 유기농 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10억8,20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서 가운데 부분 보면 친환경 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인증필지에 대한 친환경직불금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비는 약 5억3,1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95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몽탄면 봉산지구 등 4개 지구에 지원사업비로 20억800만원을 국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960쪽도 대부분 균특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인데 친환경채소단지도 넘어가겠습니다. 961쪽입니다. 국가균특 사업인데 마늘, 양파, 쌀 친환경 고품질 지원사업입니다. 962쪽입니다. 친환경 광역살포기와 퇴비 살포기 지원인데 자체사업입니다. 1억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벼 생산 장려금지원사업은 농협이나 법인 등의 친환경농산물 수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증단계별로 벼 40㎏가마당 저농약 3,000원, 무농약 3,000원, 유기는 5,000원씩 해서 군비로 2억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기자재 등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이 군비 4억원 자체사업 편성했습니다. 963쪽 유기질비료공급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유기질비료 또는 부산물 비료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영농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7억4,600만원으로 국비50%, 군비 50% 지원할 계획인데 기존에는 국비만 포대당 7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부터 시책이 바뀌어서 국비 700원에 군비 700원을 지원해서 농가에 1,400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억7,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4쪽부터 971쪽은 대부분 행정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은 농기계 지원관련해서 많이 지양은 한 것 같네요. 작년에 양파 캐는 부분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는데 …… 그렇습니다마는 곡물건조기는 농가에서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치 예산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내년 1 차 추경에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정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온창고 3평짜리 5평짜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서 100대를 얘기 했습니다. 농가의 읍면에 보면 건조기도 마찬가지지만 저온창고를 선호하고 있어요. 신청되어서 작년에 2대내지 3대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00대를 하겠다고 기획실에서 50대 짤라서 50대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도 1차 추경에 한 50대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 참고하tu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요. 절실히 필요한 기계는 해 주어야 되요.

정영진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938쪽 녹차부직포 지원했는데 초의선사 쪽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로 멀칭용으로 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초의선사 쪽에 지원됩니까?

예.

939쪽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도에서 각시군 2개 시군에 신규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군정보고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오디뽕이나 비파, 작약은 산약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어서 업무상 겹치는 부분이 궁금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셔야 되니까 금액을 떠나서 946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량마늘 생산 개량곳간 지원으로 50만원했는데 이게 뭡니까?

마늘생산 재배농가에 대해서 저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냉장고 성격입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가저장 창고 아닙니까?

이것을 농가에서 선호한다고요?

화훼를 이용한 실내 정원용으로 모델을 개발해서 그것을 일반 도시농가나 도시주거민 지역에 전시를 하고 판매장에서 상토나 화분을 절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연구모델 시범상품입니다. 전문가 시범모델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게 모델을 시범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1개소 되어 있는데……

1개소에 도비와 자부담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5,0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모델로 해 보려고 합니다.

농가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 계획서를 세웠을 때는 농가가 아니고 화훼전문농가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량 마늘 생산 개량곳간은 가저장성인데 옛날에는 처마밑에 달아놓았는데 곳간을 지어서 해 주면 1년 12달 이용 하는게 아니고 잠깐 우절기에 이용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 기간을 이용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곳간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지금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도대체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부분 항목을 보시면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이 2억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나머지 것이 대부분 도비와 군비인데 ……

농축산과에 이야기할 때 쌀관계 이야기 들으셨지요?

예, 저희들은 주로 생산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서를 경쟁력 제고사업이 항이기 때문에 4억4,800만원인데 세부 사업으로 보면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지원 2억6,000만원, 맞춤형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5,800만원,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으로……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를 바꾸면 친환경맞춤형인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업 98㏊ 계획면적에 5,800만원을 도비 30% , 군비70% 해서 완효성 비료와 게르마늄 제재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농사에 지원해서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가를 더 받고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되지 않게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포대당 지원비를 예산편성에……

농가 보장책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해서 출하 시기가 되어서 판로 형성을 할 때 그 당시 품질에 대한 보장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냐는 얘기에요.

농가하고 RPC공장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RPC공장하고 계약재배했으면 계약재배한데서 이런 물건 빼 주십시오하고 교육시키고 물건에 대한 특별한 재료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원은 우리 무안군에서 하고 계약재배해서 물건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자한테는 이익 조금가고 RPC공장한테는 이익 많이 주는 것은 안 맞은 제도입니다. 아무리 도비가 따라왔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지역항공방재비 지원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해제에 태원간척지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약 375㏊……

항공기 가지고 항공방재하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항공기 가지고 농약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가하고 작목반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 이야기하셨지요?

화훼요?

화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안군에서 화훼단지 잘못하신 분 누구십니까? 꽃회사에서 하나의 결실도 보지 못하고 전액 날려 버린 사건 아시지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새 작목이네 연작 피해네 해서 끼워 넣는 끼워 맞추기식 농작물이 우리 시골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쟁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문제는 부가가치입니다.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시금치나 갓 우리 청계 출신 이요진 위원님께서 옆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시금치면 하면 청계 시금치가 서울 농산물시장 옛날 용산 시장에서부터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논밭들이 적다 보니까 양파, 마늘밭 사이에 심었습니다. 맞습니까? 눈 털어내서 짝짐을 지어서 서울로 올려 보내서 돈맛을 봤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에 와서 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면 인건비와 생산비 빼고 나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을 왜 자꾸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면서 쓸 때 없는 예산낭비하시면서 쓰십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계 시금치 종자 부착 비닐지원은 시범적으로 하는 곳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멀칭 깔지 않고 일반적인 것과는 30%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면적에서 증액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시험재배하고 나서……

아니 비닐 씌워서 농사지어서 농사 잘 된다고 군청이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농가소득향상……

부가가치 올릴 것 같으면 본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농사지으라고 하세요. 왜 이것을 지원합니까? 이것이 모든 농가에게 혜택이 아고 모든 농가에 대중적인 것 같으면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사람에 해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맞습니다. 완두콩 재배해서 콩값이요. 이요진 위원님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콩 어떻게 됐습니까? 콩 농사 다 갈아엎을 여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는 콩으로 틈새 작목이니 뭐니해서 설치더니 올해는 완두콩이라고 앞에다가 완두를 넣었구만요. 예산계장님 많은 예산을 가지고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계상을 하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해야 돼요. 여기에는 올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해서 돈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일반적으로 손해 볼 일들은 왜 자꾸하실란다고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연륜 있는 계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제 소견인데 대체작목을 단시일내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종류를 나누어서 재배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지역적인 환경이라든가 기후, 풍토를 보아서 시장성이라든가 전략으로 봐서 종류를……

지원해 주면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들이 크게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밭 놀리기 싫으니까 손 놀릴려고 옛날 선조들 보면 그래 왔는데 지원해 주면 안 하겠어요 하기는 하지요. 대가가 안 돌아오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5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양파 종자지원은 어떤 생각에 그렇게 하셨어요?

보통 양파종자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산종자를 이용해서 브랜드화를 위해서 단지 조성을 하면서 종자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자를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양파 일반 국산종자를 개발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인가요?

서두에 잠깐 보고 드렸는데 양파브랜드사업이 발표되면 종자를 수입산 갖다가 쓰면 단가가 비쌉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양파 예산을 세워 놔 봐야 그냥 줘도 농사 안 짓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셔서 그렇지 종자 한마지기 농사지어 봤자 50만원 줘도 안 사가면 외국종자 갖다 쓰면 150만원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그 종자 쓰지 왜 이 종자를 써요. 이런 것은 무안 종자시험장에서 개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 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까워요. 양파박사라는 양반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원받아서 연구만하고 있지 획기적인 것을 못 내놔요. 그 종자를 갖다 쓰게 되면 그 집은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른데 활용 하세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3쪽에 낯설어서 묻습니다. 지중공기주입식 산소관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땅속에 가면 양육재배가 있는데 땅 속에 관이 묻어져 있는데 그 속에 말 그대로 지중공기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관이 있어요. 개화시기를 조절한다든가 여러 가지 산소공급을 함으로써 토양 계량을 계속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원예시설 하는데 가면 대부분 파이프……

과학적인 근거 있습니까?

실험재배를 통해서 농가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생산량이나 고부가가치가 향상됐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들보다 공기주입 하라고 하세요.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지중공기주입식 산소관비지원 아래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스템에서 3,750만원 세웠는데 앞장 보면 9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물론 도ㆍ군비인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드릴 때 위에 것은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요구조건에 수긍하기 위해 별도 자체사업을 한 것이고 보고를 올릴 때 위에 것은 보조사업 도비에 해당된 군비의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그 수요에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자체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사업량이 부족하니까 하겠지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술센터에는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십시오. 기술센터는 국ㆍ도ㆍ군비를 세워서 부족하다고 해서 군비를 세운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서 참고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만 해 주십시오.

농림사업은 5개년사업이나 장기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농업을 그대로 두면 농업이 피폐화하고 농업인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떠나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림시책……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농민들을 생각 안 해서 예산을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결국 농민들을 생각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적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농민들 생각을 안 한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몇 개년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모든 대한민국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그 사업도 우리 무안군 실정에 맞는 사업이 있고 안 맞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환경농업예산이 금년 총 얼마입니까?

현재 190억원입니다.

무안군 금년 총 예산에 몇%가 된가요?

우리 무안군 예산에 약 10%가 못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환경농업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래 질문을 하는 이유는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937쪽 마늘양파 재배가 잘 안되어서 버섯재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행한 일인데 올해 사업도 예산을 잘 투입해서 잘 도와주어야 돼요. 현재 무안군 버섯재배 농가는 몇 군데나 있는가요?

구체적인 농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속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야지 통계정도도 모르고 예산을 반영하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통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군비로 1억3,000만원 우레탄, 냉동기, 느타리, 판넬버섯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6동에 얼마 하는데 아래면 보면 친환경 버섯 생산유통사업을 1억6,000만원 군비부담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주로 현재 승달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쪽의 첨단재배사와 재배병 냉동설비 등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쪽에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보고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추진계획 사항은 서류로 제출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1쪽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해 보십시오.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칭을 푸른들 가꾸기로 했습니다. 주로 녹비 작물로 자운영, 크로바, 헤어리배치 재배를 위해서 희망 농가한테 녹비종자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5,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사하고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녹비가 무엇입니까?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비료나 퇴비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자운영이라고 가을에 씨를 뿌려서 꽃이 피면 그 다음에 갈아엎습니다.

옛날 볏짚 썰어 말리기인가요?

예.

물론 필요하니까 했을 텐데 푸른들 가꾸기 사업 납득이 가십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도비도 있고 균특사업비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무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