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예.

망운도 물드셔야지요.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모든 것이 들어 갑니다.

올해 용역발주해서 2009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기본계획마무리입니다.

그것은 우선 무안읍에서 망운 우체국 앞까지는 저희 관로가 묻어져 있습니다.

저도 관로가 현경면소재지, 망운소재지를 거쳐 가면서 공급을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검토를 해서 우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중에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발주한 1차분이 내년 3월이면 끝나는데 늦어도 1월, 2월중에는 내년도 시행할 부분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하면서 김관형 위원님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안하고 일로처리장 관리사 청사보수내용입니다.

96년도에 발주해서 97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에 기계실에 들어있는 건물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페인트칠 내지는 누수보수랄지 매년 조금씩 해 주어야 되는데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삭감하면 좀 그렇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이 관정 모터수리비 문제 이야기 했는데 지금 관정모터업자들 하자보수기간 있지요?

하자보수 기간은 있습니다마는……

몇 년사이에 보수기간을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 크나큰 실수 아니면 고쳐주시지요?

하자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 문제는 관정사업을 할 때 업자나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 기간 안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물 인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수관사업을 무안하고 일로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마무리 안 되었지요?

예.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적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무안하고 일로를 다시 설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양에 대한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국비를 받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다고요?

내년에 설계해서 국비요청해서 2009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하수관거 오수관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을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그 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한집 두집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계를 하다보면 고려차도 있고 시행이 아주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모 마을에 가면 우리가 어려운 장소는 안 해버리고 쉬운 장소만 하거든요 또 특수한 문제 때문에 못하고 단체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문제를 풀어서 정비를 해야지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방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때 제대로 한 군데 하면 그 마을을 끝내고 해요. 내가 확인한 결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이 문제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예산을 빨리 당겨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가요?

내년에 4억7,700만원 군비 미부담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을 하고 내년에 설계를 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2009년도에 시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역을 정하면 그 구역을 끝내고 넘어가는 쪽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박홍기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1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출자금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42쪽 중간에 기본 조사설계비입니다. 기업도시내 산업단지 지정신청용역 자유무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억4,4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3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1044쪽 기업도시 조형물 설치입니다. 무안 국제공항내에 기업도시 홍보조형물 5,000만원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업도시 관련 교육회의 세미나 등 참석입니다. 주민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104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기업도시혁신도시 또는 행복도시주민들과 추진위원들 선진지 견학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7쪽 일반 수용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046쪽, 1047쪽, 1048쪽입니다. 중간에 하단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한. 영. 중. 일로 해서 홍보책자 2,000만원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이 2,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설명회 행사장 임도로 서울이나 부산 등 1,000만원입니다. 1049쪽에 외빈초청여비로 해외기업 유치업체 초청이 1,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가운데입니다. 기업도시 협약한 협약서 계약서 등 법률 자문료가 2,200만원, 행사 운영비로 투자기업국내, 중국 등 방문 행사 개최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중국기업 합동설명회나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9,000만원입니다. 다음에 1051쪽, 1052쪽, 1053쪽, 1054쪽까지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055쪽 하단에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기업도시건설 출자금 이자상환이 6억4,000만원 다음에 MECD가 되고 기업도시건설 출자금 이자상환이 KCIID인데 7억5,5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0만불이요.

무안기업도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비는 현재 크게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한중산업단지도 상반기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아지는데 ……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부분이 군민들한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시개발사업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업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미국타운 조성 이주교민 모집광고료로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68명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33페이지 미국타운 조성 교민설명회 민간인 국외여비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했다고 했을 때는 인근주민 대표들만이라도 미국에 갈 수 있도록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구입을 더블캡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남악신도시나 스포츠파크 현지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차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은 전신주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에서 2억원이 총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1억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단위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없고 무안군만 내년도에 시단위만 5개소 하고 군단위 1개소로 해서 6개소에서 1억원 도비를 받아서 군비 1억을 합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총 35억7,689만7,000원 금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와 감비리 시설비 부대비는 균특예산으로 15억원을 받고 군비로 20억7,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68명입니다.

미국에서 주민이 직접 저희들한테 홍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그에 대한 회신을 미국에 발송을 해 주는 것이 68건이 접수됐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접수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1,000만원으로 4명이 되어 있는데 현지 사정이 앞으로 집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사업주는 제외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대표 4명을 하든 2명을 하든 그 사항은 어느 정도 가구가……

공무원들은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만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

계획수립을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100호 이상일 때 우리가 2,000만원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8명이 되고 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때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7개 도시 주민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7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광고료로 2,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자하고 시행사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도 질문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설치인데 타지역에 이런 방지 시설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도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목포시를 했 놓았는데 백련로 주변인가 거기에서 목포시 의 쾌적한 아이템이 붙었을 때는 떨어질 수 있는 방지 시설해서 시범적으로 도에서 올해 6군데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단위만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안군에서도 도청소재지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실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공항이 들어서는데 간판정비 하는데 쾌적한 무안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씩해서 시군당 2억원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목포 가니까 좋게 되어 있던가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신주등 부착이라고 했는데 만일 잘못 설치를 하다보면, 목적이 경관주변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역으로 해서 보기 흉측하게 되지 않냐 그런 염려가 되고 지금까지 차량이 한 대도 없었어요?

정해만 예, 없었습니다.

그럼 불법광고물 어떻게 철거한다고 기동성이 있어야지 누가 붙이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정해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기동력입니다. 걸어서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갔다오면 다시 붙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서가 있는 사업을 하시고 염려되는 것이 방지시설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문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그에 대한 연구도 해 보시고 다른 타지역에 하는 것도 참작을 해서 하십시오.

정해만 현재 사진은 목포시에 부착한 사례를 해서 무안군에라도 할 수 있는 디자인관계는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해 놓은 결과가 깨끗한 거리가 되고 무안군 이미지를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부착을 함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 눈이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잘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마치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서 불법광물 붙어있을 때 문제는 잘 부착했을 때의 문제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방지시설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 의견도 수렴해서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정해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축산과

농축산과장입니다. 8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분기별로 지정된 것인데 1,222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11억5,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11쪽 영유아양육비 월지급인데 465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 아이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126명에 대해서 2억4,6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다음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 활동지원으로 외국인 이주농업인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각시군별로 각10명씩 선발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사일도 함께하고 제사장 차리기 등을 하는데 10명이 되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도입니다. 1억1,270만원입니다마는 균특회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판촉행사시 쌀, 고구마, 백련음식, 양파음료 등을 준비하는 판촉 활동 행사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민원인 주차장센터에 3만5,000원씩 해서 1,546㎡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센터 관용자량이 내구연한이 2년 도과되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815페이지 농가 도우미입니다. 농가 도우미는 국도비로 8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루에 24,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는 자부담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인데 1억4,100만원인데 재정자립도나 경제면적에 대해서 도에서 분배를 합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위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입니다. 일로 두레미 마을에 사무장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밑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800만원씩 12개소에 대해서 70%를 지원합니다.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제 산길리 신등마을 입니다만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육성입니다. 우리가 망운에 비파 생기나 만드시는 김장오씨한테 신청해서 도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군비해서 자담이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비와 도비가 44억9,800만원인데 내년도 사업에는 15억4,200만원만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지역농업 클러스터육성으로 3억9,400만원입니다마는 거기는 국비, 도비인데 군비는 2억1,200만원이 필요한데 군비는 본예산에 못 넣고 1회 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구마클러스터 사업인데 공동시설비에서도 4억8,620만원인데 국비, 도비만 있는데 군비는 예산을 아직 못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2억6,180만원과 위 부분 2억1,200만원해서 4억7,400만원이 1회 추경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와 도시 예산만 세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무안 황토랑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입니다. 1,500원씩 해서 4만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Green Tourism을 통해서 고정고객 확보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우리군에 초청하는 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500만원 필요합니다. 82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비 도비해서 2,500만원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사업입니다. 우리관내 83개소 유치원, 보육원, 초중등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사업 택배비 지원입니다. 1,350원으로 74,840포 지원사업으로 1억100만원이 필요합니다. 밑에 우수농축산물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16개소에서 50%를 부담합니다. 50%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무안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지원도 1,000만원씩 해서 5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기능쌀 무안쌀 홍보포장재 지원도 2종에 대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홈쇼핑을 통한 우수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씩 3개소로 1,5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황토랑 농축산물 기획상품 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씩 해서 3개소 1,5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황토랑 농특산물 기획상품 개발지원입니다. 500만원해서 5개 품목에 대해서 2,500만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지자제 협력 농특산물 판로확보 지원사업도 2,000만원씩해서 5개품목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황토고구마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도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황토와 백련의 고장 무안향토물산전 행사추진 500만원씩 5회해서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19억8,500만원 중에서 70%를 균특회계 군비지원하고 30% 자기 부담사업입니다. 8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게차나 파래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3,840만원 중에서 50%는 자기부담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저온창고입니다. 이것은 일로농협에서 작년에 농림비용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3억원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829페이지 제일 밑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750만원에서 8개소해서 50%는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 끝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5억6,525만원에서 8%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8%는 농가에서 6%, 수출업체에서 2% 지원하는 사업이고 군에서는 국화와 배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750만원씩 50동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3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무안 황토양파즙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겉포장재 지원뿐만 아니라 파우치 시범사업 포함해서 1억원을 예산이 필요합니다. 834페이지 제일 끝에 민간자본보조 벌꿀산업육성으로 1,595만원이 필요한데 319만원씩 10개소인데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835페이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두에서 두당 7,000원씩 지원합니다. 836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53,189원인데 1,331명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유치원은 주지 않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해서 10호해서 50%를 지원하고 50%는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닭과 돼지와 한 농가씩 친환경축산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840페이지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 군비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841페이지는 군자체 사업입니다마는 한우거세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970두해서 9,700만원을 10만원씩 지원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50,000원씩 1,000두해서 지원을 하는데 당초에는 2,000두 했는데 예산이 1,000두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친환경 꿀벌화분 지원사업입니다. 벌사료나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50%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한우 고능력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두당 7,500원씩해서 11,306개 지원하는데 50%를 군의 지원이고 축협에서 40%, 농가에서 10%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20,000두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10,000두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가 미생물 발효기 지원사업입니다. 키토산을 넣어서 발효한 사업인데 500만원씩 10대로 60% 지원으로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위생해충모기유인 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80,000원씩 해서 500대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84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계 장비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촉발금이 30%를 자기부담 40%입니다. 고리사업 기계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억4,900만원인데 추가로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4억5,9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본예산에 4억5,9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연결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체고리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40% 지원되었는데 촉발기금에서 60%를 지원합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비닐 공급해서 효소를 첨가한 사업입니다. 1,274만원인데 도비와 군비사업입니다. 845페이지 조사료생산농가 베일집게 지원사업입니다. 트랙터를 소유한 축산농가지원사업입니다. 180만원으로 20대 지원해서 50%는 군 지원이고 50%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사료를 효율성을 놓이기 위한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사업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음용수 수질개선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씩 5대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7페이지 친환경 천적이용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마는 기생벌을 위해서 파리가 생기지 않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한(육)우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50%를 자부담입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마는 소규모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으로 1,277농가로 20회해서 50%는 도와 군에서 부담하고 50%는 촉발기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사업도 방제를 하기 위한 운영비지원차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849페이지 소부루세라 채혈 보정비입니다. 이것은 두당 7,000씩 해서 채혈비와 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5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15,930두에서 1,000원씩해서 1,593만원이 필요합니다. 소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공수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가축방역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이것도 2억800만원이 필요한데 백신이나 주사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닭이나 뉴캐슬병에 대해서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851페이지 축산농가 가축방역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입구에 소독장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50%는 도비, 군비에서 지원하고 50%는 농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85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입니다. 10,000원씩 5,000두해서 5,000만원이고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1,1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축산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3년 연속 한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농민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얼마나 소득관계를 사실상 일일이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얼마나 있느냐 평가를 해서 호응도가 낮으면 그 사업을 다음년도에 사업을 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당뇨쌀을 개발했습니다.

예.

군의 재정측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무안군은 농군입니다. 파래트 지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자체도 국비만 지원한 사업으로 요즘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게차나 파래트가 안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소를 많이 키우시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처리됩니다. 10두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진행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형 위원님이 상당히 열을 내셔서 정말 농민들 어려운 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뭔가 활성화 있고 뜻이 있게 세우라는 뜻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받아들이고 혹시나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8,500만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인솔자 위주로 해서 한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한 장이 되든 보고서의 페이지에 연연하지 않고 전부 한 두장씩 쓸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 왔고 그 부분도 새롭게 많은 것을 갔다 오신 분들이 기록을 남기니까 좋다고 하고 책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미진해서 책까지는 저희들이 못내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분들……

양송이를 전에는 베지를 만들어서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병충해도 많은데 베지를 황토로 덮어씌우면 양송이 품질도 우수하게 되고 베지병도 줄어들어서 품질향상차원에서 황토를 이용하는 ……

예.

표현을 잘 못썼는데 농촌전통 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당산나무숲을 가꾸는 것보다는 잘 보존해서 당산문화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꿀 생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행복한 마을까꾸기라는 명목으로 전문가 17분을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마을하고 자매결연식으로 연계를 해서 마을자원을 활용하고 발굴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당산나무에 관련된 사람이 있는데 당산나무 문화체험을 해서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거기에 대부분 항목을 보시면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이 2억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이 대부분 도비와 군비인데 ……

예, 저희들은 주로 생산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서를 경쟁력 제고사업이 항이기 때문에 4억4,800만원인데 세부 사업으로 보면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지원 2억6,000만원, 맞춤형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5,800만원,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으로……

저희들이 사업 98㏊ 계획면적에 5,800만원을 도비 30% , 군비70% 해서 완효성 비료와 게르마늄 제재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포대당 지원비를 예산편성에……

농가하고 RPC공장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제에 태원간척지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약 375㏊……

농가하고 작목반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화훼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계 시금치 종자 부착 비닐지원은 시범적으로 하는 곳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멀칭 깔지 않고 일반적인 것과는 30%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면적에서 증액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시험재배하고 나서……

저희들이 농가소득향상……

제 소견인데 대체작목을 단시일내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종류를 나누어서 재배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지역적인 환경이라든가 기후, 풍토를 보아서 시장성이라든가 전략으로 봐서 종류를……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땅속에 가면 양육재배가 있는데 땅 속에 관이 묻어져 있는데 그 속에 말 그대로 지중공기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관이 있어요. 개화시기를 조절한다든가 여러 가지 산소공급을 함으로써 토양 계량을 계속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금 원예시설 하는데 가면 대부분 파이프……

실험재배를 통해서 농가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생산량이나 고부가가치가 향상됐기 때문에 대부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칭을 푸른들 가꾸기로 했습니다. 주로 녹비 작물로 자운영, 크로바, 헤어리배치 재배를 위해서 희망 농가한테 녹비종자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5,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비료나 퇴비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자운영이라고 가을에 씨를 뿌려서 꽃이 피면 그 다음에 갈아엎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무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