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지금 행정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가맹점이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직원이 매일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체회비나 이런 것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크게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권을 앞으로 향후에 많이 팔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금이 있거든요.

연간 전기생산량은 6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유지보수비는 거의 들지 않고 내구연수가 보통 15년에서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체에너지로 많이 정부시책이 가야하기 때문에...

주행세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은 없고, 환경 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담양이 환경보전을 잘 하고 있다고...

삼만리 1, 2, 3구를 이야기 합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야생동물구조 취조로 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인데, 매년 세우기는 하는데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청소업무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인건비도 오르고 해서 상당히 증 되었는데, 지금 소각장 시설에 운영비나 인부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소각장 시설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쪽에 매립장이요.

청소위탁비는 북부환경에 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리시설은 과에서 직영을 하거든요?

직원이 하지요?

예.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영 민간위탁해서 1억11백만원으로 했는데, 에 보면 수거용기 구입해서 352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용기를 우리가 다 사줘야 합니까?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는 대행업체와 관련이 없고, 일정한 음식을 생산하는 규모가 있는 식당에 음식물이 제대로 수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관에서 사서주는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 위탁업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용기나 다른 것은 청소업무대행으로 들어가는데, 음식물 수거통만 따로 분리해서 해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양대수간사님, 윤영선, 김기성 위원님! 평소 농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문병호. 친환경농업담당 장봉기.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담당 강용성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 발표가 있어서 충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직원 김종필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부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0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96억원에 비해서 1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그동안 국도비 확보 노력에 힘입어서 국비보조금이 금년보다 6억3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농림부에서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용한 농업, 농촌지원사업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에 따른 균특보조금이 올해보다 156%인 24억6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도 13억14백만원이 증액, 그리고 보조금들의 증액에 따라서 군비부담금도 44억21백여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증액된 주요 사업별로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6억5백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8억14백만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12억5천만원,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4억8천만원 등이 대표적인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FTA 및 쌀 수입개방 등에 대비해서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지역농업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저희 과 소관 예산편성은 농업 및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 재무활동 등 3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단위사업으로는 농업경쟁력강화에 7개 단위사업, 축산경쟁력강화에 2개 단위사업, 재무활동 1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경영혁신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 특근급식비 등으로 83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지역농축산업 소득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신규 창업농 후계농업인 기본교육 참석 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치농정 구현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백, 참여자치농정 추진을 위한 세미나 교육 교재제작 등에 240만원, 자치농정위원회 심의수당 3백만원, 생태농업지원센터 부지 및 건물임대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지역농업 혁신세미나 강사 수당, 토론참석자 보상금으로 270만원, 자치농정위원회 농업정책분과 회의 참석 급식비 14만원, 농촌마을 전문가 홍보 및 교육 강사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 농정과 공통으로 축산업 선진지 견학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대회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참가지원비로 1천만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12회 담양군농업경영인대회 지원비로 1천만원, 농업경영인회 회보발간 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출연금은 ´90년 이후 우리 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13억42백만원인데, 우리 군으로 지원되는 실적은 69억52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5백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자기혁신을 통한 건실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13개소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로 농지 소유면적 5㏊ 미만 농업인 영유아 등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으로 1억7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선도자를 활용한 정보화교육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12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대덕 시목마을과 수북면 황금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있는 신규사업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으로 외국여성으로써 우리 내국인과 결혼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에 대한 후견인 10명의 활동지원비로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으로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1억7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입니다. 만 44세 이하 미취업자나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해서 우수 전문농업인 경영체에 실무연수 비용 지원비로 12백만원, 그리고 대덕 저심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령농가 영농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이 급속도로 노령화 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몸이 불편한 노령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또는 병해충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방제대행 등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6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원분야, 지원방안 등은 여론수렴 및 자치농정위원회 토론을 통해서 마련코자 합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전업농 전 농가의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541명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으로 52,2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을 대신해줄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여명의 농업인에 대한 신기술 보급 농업정보 전달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43,0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선도농업인을 위한 컴퓨터 보급 지원사업비로 576만원을,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노령화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젊고 유능한 영농인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 경영을 원하는 귀농자에게 정착관련 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3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에게 체험농장 등 농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농장 조성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교재 제작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 등으로 295만원, 국내여비로 360만원, 원예, 친환경농업 분과 자치농정위원회 회의 참석 및 참석자 급식비로 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80농가에 대한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 공익추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직접지불금으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칠레 FTA 결과 피해가 우려되는 포도, 복숭아 등 과원폐원지원 사업비로 94,2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수수료 지원에 1억5,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4,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벼대체작목 틈새작물 개발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무과원, 화훼류나 약용작물 특히, 더덕이나 인삼 수경 재배, 흰 민들레, 곰보배추 이런 것들을 집단단지화 하는 틈새작물 육성사업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으로써 올해 신규사업인데, 단감, 포도 등 과수 주산단지에 과수원 정비에 필요한 수목갱신, 작업로 정비 등의 지원사업비로 11,2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위탁교육을 위하여 7,5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순도유지계 지원비로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칠레 FTA 협상결과 피해가 우려되는 단감, 포도 등 과수 주산단지 인근 시군과 광역화를 통한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6억49,5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신활력 사업에 따른 죽로차 명품화 기반 확보를 위하여 홍보 및 판촉행사, 죽로차 재배농가 교육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56백만원, 죽로차 포장재 제작비로 14백만원, 죽로차 제다시설 설치사업비로 7천만원, 죽로차 홈페이지 제작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따른 농특산물 고소득작목 육성을 위해서 선도농업인 선진지 벤치마킹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벤치마킹과 위탁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첨단 고소득 경질판 온실단지 조성사업비로 10억4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로 생물학적 방제를 통한 농약 사용량 감축,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하여 2억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따른 잡초관리 등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벼대체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지역농업 활로 모색을 위한 벼대체작목 육성과 시설원예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소득 유망품목 발굴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원, 벼대체작목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에는 총 111㏊ 40억4,6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딸기, 메론, 토마토 등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에 29억25백만원, 포도재배면적 확대사업에 1억74백만원, 복분자, 오디뽕, 약용작물 등 틈새작목 개발 육성에 7억2천만원, 단감 재배면적 확대에 630만원, 기타 인삼, 매실 등 기타작목 육성에 2억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는 노후 시설하우스 교체에 따른 지원 2억25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2억원, 하우스 내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흙 객토사업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인력절감 고설수경재배 시설 사업지원에 12억원, 시설하우스 점적관수 및 안정망 설치비로 1억원, 첨단시설 온실단지 조성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따른 친환경 농기자재 보관시설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유기질비료 또는 각종 농기자재를 보관도 하고 제조도 할 수 있는 다목적 보관창고 지원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지역특화사업비로 시설원예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최소 5년 이상 경작된 시설하우스에 토양을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토양 산성화를 예방하고자 시설원예 흙뒤집기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친환경 딸기 육묘단지 조성사업으로 딸기 육묘방법 개선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비가림 친환경 고추재배단지 조성비로 2억원, 절화용 작약이 최근에 육종되었는데 절화용 작약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4천만원, 역시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쌀겨, 밀기울, 제초매트 등 친환경 시설원예 토양개선을 위한 자재들 공급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또는 노동력 절감사업으로 농촌지역에 노동력 부족, 고령화에 따른 지원 그리고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자동개폐기, 환풍기, 과원 운반레일 등 노동력과 에너지 절감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들녘 또는 마을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을 단지화해서 농산물집하장, 지게차, 친환경 퇴비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북면 황금지구, 용면 두장지구 2개소를 조성할 목적으로 8억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규모 확대를 위해서 1억35백만원, 방열기, 보온커텐, 전기보일러 등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사업비로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종자대 등 지원사업비로 13,8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벼, 밭작물, 원예특작, 과수 등 유기농 인증확대 특히, 저농약 단계에서 무농약 단계로, 무농약 단계에서 유기농 단계로 인증단계를 상향시키는 데 따른 농약 대체 자재 등의 지원, 그리고 해충포획기, 제초관리기, 공동작업장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친환경 농산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기술진단 제작비 등으로 190만원, 브랜드화 추진에 따른 여비 등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 직불금으로 52억85,0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한 수거 장려금 지원비로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장려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보험에 가입한 농가부담 보험료 20%를 지원해주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4,07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되어서 농업생산성이 낮은 남면 학선지구, 정복지구, 무정 서흥지구, 용면 도림지역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9,7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사용에 따른 안전사용 장비인 방제복, 개량마스크 등 구입비로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사업에는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3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입간판 신설 정비 및 깃발 제작비로 각각 4백만원과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2개 읍면에 자운영 등 녹비작물 공동파종단 운영비로 6백만원, 자치농정위원회 식량작물분과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쌀 추진운영 협의회에 급식 및 농업인 농기계교육 참석보상금으로 40만원과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작, 전작물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비로 1천만원,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객토 또는 상토 공급비로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벼 재배에 따른 도곡 방지 또는 병해충 감소를 위해서 수용성 규산 등의 친환경자재 구입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비로 6천만원, 논콩, 찰옥수수 등 쌀, 보리 대체작목 육성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회,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2억99,3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친환경쌀 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6억8천만원, 지역특화사업비 일환으로 대숲맑은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작 등 벼대체작목 육성에 따른 논콩 및 찰옥수수 경운비 등 지원사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인력 절감운영 모델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에 논두렁 조성기, 인력절감 방제장비,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를 공급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과 우량 건전모 공급을 위한 소규모 벼공동육묘장 설치 지원비로 5천만원,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종전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써 자운영 종자대 지원사업비 6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보행관리기 등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55페이지, 승용관리기 구입 지원사업비로 1,820만원,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사업비로 520만원, 수수, 조, 메밀 등 토종 우리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올해까지 농협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으로써 내년부터는 행정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화학비료에 따른 보조 폐지에 따라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주고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또는 퇴비 지원사업비로 6억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운기 채양구 설치비로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및 재해업무 추진 특근급식비, 부정축산물 단속 시료채취비 등으로 19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방역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자치농정위원회 축산분과 운영 급식비로 225천원, 젖소의 우량정액 공급비로 1천만원, 담양호, 광주호 등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쏘가리, 치어 방류 등 내수면 토산어종 증식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지원 사업으로써 24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97,024천원, 소 방역약품 재료구입비로 37,4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돼지 방역약품 구입비 20,577천원, 응애나 제노마 등 꿀벌 해충구제 방역약품 구입비로 1,094천원, 닭 뉴캐슬병 방역약품 구입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5,061만원, 소규모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비용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축산 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육규모, 사료구비 등의 조건으로 축산직불제 프로그램 이행 실천농가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비로 2,120만원을 계상하고, 청보리 사료 재배농가에 종자대, 퇴비 등 구입 지원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을 활용한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 사업비로 7억3천만원, 농림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비를 활용한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에 따른 시설비로 1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한우, 젖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지원에 3,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위한 비닐구입비로 160만원, 미생물제재 생볏짚발효제 구입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11,3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에 따른 파종기, 트랙터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 기계장비구입비로 75,8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14,2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가축질병 확산 예방사업으로써 가축사양프로그램 방역기록표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095천원, 공익수의사 업무추진 및 교육 여비 등으로 85만원, 소의 연2회 브루셀라 정기검사 채혈비로 9천만원, 소 브루셀라 방역교육 급식에 따른 급식비로 1백만원, 소 브루셀라 감염축 도살, 매몰 등 살처분비용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광견병 시술료로 120만원, 영세가축사육농가 무료순회 진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의 위탁보호 수수료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보관에 따른 냉장고 구입비로 3백만원, 이동용 소형 가축방역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 추진사업비로 한우 인공수정 우량정액 구입비에 4,950만원, 대숲맑은한우 경진대회 참가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혈통 등록 및 거세장려금으로 15백만원, 계통출하 및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비로 14백과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을 활용한 축사 해충구제를 위한 배노랑금좀벌 등 천적 기생벌 삽입제품 구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한우 기획홍보비로 1억원, 대숲맑은한우 의날 운영비 5천만원, 대숲맑은한우 사육농가의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으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을 활용한 대숲맑은한우 브랜드 육성에 4억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가입 우 중에 미등록 우를 종축등록규정에 따라서 등록할 경우 지원되는 한우등록사업비에 1,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에 의한 냄새를 저감시키고 파리 등 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미생물 제재 및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등 축산환경개선제 구입비로 23,51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항생제를 대체할 제재구입비로 2,080만원, 지하수나 수돗물을 사용한 축산농가에 사료의 소화율을 높이고 육질을 개선하고자 가축 음용수질 개선사업을 위한 자화수기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 발생 예상 및 축산농가 자율차단방역을 강화코자 방역장비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해두루라는 상표를 가진 돼지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로 35백만원,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사업비로 도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 즉,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지원비로 16,1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퇴비 가축분뇨처리장에 악취도 저감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자체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올해 신규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인데, 종전에 오수분뇨 및 가축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하거나 2001년 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 중에 노후시설을 보완해야 할 농가에 퇴비사 또는 액비저장조,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로 3억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에 저온저장고 또는 기자재 지원을 통한 친환경꿀벌 양봉사업 육성비로 1,699만원,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축산기반 조성사업비는 2012년에 가축분뇨 해양투기 중지 또는 경종가 축산이 자연순환 하는 친환경농업의 정착 그리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경축순환농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액비운반차량 구입비 25백만원을 계상하고, 양돈농가에 자돈보육설비 설치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메밀 등 한봉밀원식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장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꿈으로써 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이어서 170페이지, 농정과 부서공통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로 10,523천원, 농정과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융자 지원되고 있는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써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되는 융자금 상환이자 3,82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1페이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에 상환기간이 도래된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7억9,0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백만원, 여비로 2백만원, 내년도 융자금으로 18억23,2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옳으신 지적이고, 국내 선진지 견학의 경우 올해부터는 농업정책담당, 친환경농업담당, 농산담당, 축산담당 4개 담당이 선진지견학비를 농업정책 소관으로 통합 편성을 했는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룡리에 양난이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농가 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 동.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매실의 경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상당히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 관내에도 매실작목반이 구성되어서 확대하는데 따른...

매실하고 인삼.

4농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수북 두정리나 창평, 고서에서 인삼을 새로 해보겠다는 농가들도 있고.

인삼, 기타작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인삼과 매실이 같이 써졌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도 현상이지만 충청도 지방, 전라북도 무주 쪽에서는 계속 재배하던 농가들이 인삼의 연작장애 때문에 재배지역이 북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문제 보다 연작장애 문제로 그렇습니다.

예.

예.

고서에서 고품질벼 재배농가에 2,000포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 수매는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농가입장에서 친환경쌀로써 플러스 알파 혜택은 못 받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처리는 마쳤고, 일종에 친환경단지보다는 재해 일종인데, 중앙에서도 명백한 대책이 없고.

또, 금성 일부.

일반 배합사료보다는 월등히 좋은 것이고, 조사료 중에서도 특히 청보리를...

그렇습니다.

검사규정이 국내에서 사육되는 생후 12월 이상의 암소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해야 하고, 가축시장이든 도축장이든 모든 소는, 거세한 수소를 제외하고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전 두수 검사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소보다는 발병률은 낮지만 걸립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윤위원님께서 수소까지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담양이 브루셀라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킬 좋은 제안으로 듣고, 한편으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양성 축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이 60%만 지급이 되는 현실에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검사를 기피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규정이 거세한 수소를 제외한 모든 소는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예. 거세를 하면 브루셀라 발병 감염가능성이 적다는, 일종의 성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자료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다 했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 임대료는 매년 똑같습니까?

3년간, 내년까지 똑같습니다.

서범석 박사가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까?

초기에 그 부분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농민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고 계속 특성화 교육을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어서 저도...

현장교육이 되겠네요? 농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네요.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40%를 해서 4,340만원이 있고, 150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해서 4,074천원 똑같은데, 왜 따로따로 해놨나요?

도비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사과, 배, 복숭아, 단감이 적용되는데 농가부담이 50% 정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그 농가 부담액 중에서 20%를 지원하면서 그 금액을 하면 몇 농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관내에 몇 농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았는가요?

그 뒤에 도비지원사업 아니면 군 자체사업비를 왜 확보했냐면 도비지원사업비가 얼마 안 되지만 합해서 농가가 부담하는 50% 중에 80%를 지원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50농가로 과일이 대폭 확대되어서 지난 번 태풍과 낙과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따로따로 해놔서...

왜냐하면 도비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운영은 같이 합니다.

이런 것은 같이 합쳐놔도...

윤상용 세부사업은 국도비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과거에는 피해를 받아도 보상을 못 받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는 해야 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