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와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을 받들어서 내년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10대 전략작목 중심으로 직원1인당 1작목씩을 전문화하여 1 대 1 농가경영맞춤컨설팅을 실시토록 하는 농업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시설과 포장을 농업인과 소비자의 교육장으로 개선하고 셋째 모든 행사와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성과지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농정과와의 업무 역할을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기술, 새작목 지역적응시험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농가보급 확대가 요하는 사업은 농정과에서 확대토록 역할을 분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조로 해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안 규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9,971만 4천원으로 전년 세입예산액 8억 5,678만 4천원보다 4,2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6,129만 5천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51억 479만 1천원보다 4억 5,65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장수입 1,889만원, 국고보조금 5억 1,963만 2천원, 균특보조금 6,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9,51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57%인 총 31억 5,136만 2천원으로 농촌인력육성분야 18억 3,406만 5천원, 농업기술개발분야 13억 2,043만 9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3%인 24억 99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4억 5,638만 9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4억 4,332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42억 4,085만 6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13억 2,04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1년 후에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4쪽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1,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외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5억 1,9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균특예산 보조금 2개 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시군농업경영인 품목분과교육 등 15개 사업에 2억 9,51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은 농촌인력육성정책사업분야로 18억 3,0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내년도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부분 지도공무원 사업개발을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논 한 필지를 매립하여 비가림하우스 시범포를 만들려고 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에 비가림하우스 보급이 매우 저조한데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기 위하여 매립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농촌관광 및 농업인단체 육성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 학습단체들이 많은데 690쪽 일반보상금 5,123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각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4-H 등 연간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교육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해외연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농촌체험교육 및 농어촌관광자원 개발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시소비자 군산농업체험행사는 아파트를 순회교육하고 도시소비자 초청하는 것 960만원, 군산쌀문화 축제 3,000만원, 꽁당보리축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곤충체험학습관 조성, 농촌관광체험 휴게시설 지원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하여 농민들이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지원은 일반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저희 군산에서 전국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잠정 날짜를 잡았고 이때 군산을 방문하게 되는 전국농촌지도자 회원은 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500만원을 지원받아 3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696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및 군산팜 육성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전자상거래를 온라인상으로 약 5,000만원 정도의 수준이 되면 자립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예산이 적은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농기계교육 훈련으로 범용 농기계 구입으로 2,350만원을 편성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영농현장 경영컨설팅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현장에서 농가들을 경영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4,205만 2천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700쪽 보면 영농현장 경영컨설팅 노트북 구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민상담소장하고 본소 전문지도사들 1인당 한 대씩 노트북을 사서 거기에 각종 데이터하고 동영상 자료, 현장지도 자료를 입력해서 현장에서 농가들하고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3,000만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70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품목별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인 교육은 일반교육하고 전문교육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교육은 연중 추진하고 품목별 리더교육은 전문화시켜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해서 3,0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706쪽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관내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이 3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신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4개소를 선정해서 2억원을 편성 지원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농작업을 하는데 좀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708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입니다. 이것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의 시범사업으로 받은 사업으로 일정한 마을을 선정해서 재해안정 즉 농작업 농약 농기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709쪽 농산물 가공 및 관광상품화사업으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농산물 가공교육을 배우고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 시설을 보완하고 교육을 시키는 전체 예산 3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이중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농산물 가공분야 농촌진흥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 상사업비를 같이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713쪽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분권예산으로 내년도에 개소 당 400만원씩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4,000만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713쪽 친환경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지금 대상지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다.

전번에 깐치멀과 같은 것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위치 선정 잘 하십시오.

위치 선정은 1월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마을별로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성농업인의 밤 행사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생활개선회원들이 읍면동에서 약 70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원들에 대한 지원이나 해외연수 비용이 많이 세워져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실지로 농촌을 움직이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지 영농회에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남성들보다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약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지원도 필요하고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농업인의 밤 행사 작년 결산하고 올해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712쪽 전북생활개선회원대회 행사도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모여서 각 생활개선회원들이 군산으로 오도록 해서 군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군산이 주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 단위 행사인데 저희 군산이 주최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매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군산에서 하는 것이죠?

예. 내년도 방문의 해를 겨냥하여 저희들이 유치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어디에서 행사합니까?

장소는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여성들이 모여서 쉬운 예로 단합대회식의 행사입니까?

단합대회보다는 시군간의 활동을 비교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전시하는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경영대회처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 업적도 발표하고 사례도 발표하고 시군간에 잘된 것 못된 것을 서로 비교하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쪽 신규사업이 많은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교육운영도 있는데 누가 교육을 하고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노령화된 마을이나 아니면 하우스가 집단화된 마을을 선정해서 농작업 하는데 위험이 있다든지 농약을 몰라서 위험한 농약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농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업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누가 교육을 합니까?

교육은 저희가 원광대학교 재활의학과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데 외부강사를 데려다가 한다는 것 아닙니까? 709쪽에 있는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을을 육성하여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한다든지 농작업을 안전하게 한다든지 농약을 안전하게 뿌린다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3,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소요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709쪽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709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찜질방에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어디에 지원해주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15개소에 75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원한 것이 17개소인데 아직 완료되지 않는 곳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15개소만 예산 편성을 했고 75만원씩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운영비 때문에 즉 찜질방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고 찜질방 유류하고 전기료를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650만원였는데 47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709쪽 농특산물 가공 및 관광상품화 올해 예산이 2억 99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 7,000만원, 시비 2억 5,50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3층에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층과 4층을 80평정도 여성 농업인들이 기술을 배워서 창업할 수 있는 가공교육장을 증축하여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관광상품을 개발해놓고 있는데 그 상품을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얼마나 예정하십니까?

여성 농업인들도 오시고 도시 소비자들도 오시는데,

소비자하고 농업인들이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몇 명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에 증축되면 저희들이 심도있는 전문화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저희 농산물가공센터에 연간 2,300명 정도 여성 농업인들이 오셔서 가공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축되면 인원수는 더 늘어나고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을 심도있게 하고 아울러서 호원대하고 산학협동하여 그쪽 교수들을 모셔서 전문화 과정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1년에 2,300명이 오셔서 합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실적하고 올해 계획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687쪽입니다. 소장님께서 총괄보고에서 2008년도에는 사업을 하고 평가를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687쪽에도 보면 읍면동 실증시험포 조성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소를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장지도 강화가 너무 약하다고 질책하셔서 읍면상담소장님들한테 300만원의 사업비를 줘서 읍면동별로 한군데 포장을 선정하여 농업인들이 볼 수 있고 앞으로 새로운 작목으로 보급시켜 나갈 수 있는 시범포장을 상담소장들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라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12군데가 내용적으로 다 다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담소장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작목이 그때는 다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잘 되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러면 12개 상담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한 개씩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있습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획이 수립되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에 직원들 토론을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농업 전문가들이지만 잘못하면 체험농장이나 주말농장 식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논 한 필지를 매립하여 거기에 비닐하우스 시범포를 8동정도 만들어서 실지로 여러 가지 시범 요인을 투입해서 교육장을 만들려고 매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하고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식 계획이 아니고 저희들이 초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는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2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통문화체험, 곤충체험 했는데 작년에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운영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공모하여 이분들이 응모해서 사업 대상자만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다른 내용으로 자본보조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4가지 사업을 한 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민간보조로 한 사업들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교육농장 선정사업입니다. 교육농장이 작년도에 4개소하고 신규 2개소를 선정했는데 2개소 5,000만원 예산 지원한 사업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하고 곤충학습체험관하고 성격은 유사합니다만 작년에는 2,500만원씩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금년에 조성 중에 있고 아직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4개소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는 4가지 사업은 지원해주면 바로 성과가 나오겠군요?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모하신 분이 사업장을 일부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모를 하셨으니까 그분들의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겠군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700쪽 영농현장 관련하여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가서 그분들한테 보여 주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출장다닐 때 항상 노트북을 휴대해서 그 속에는 예를 들어 병충해 사진, 현장지도 자료가 노트북에 다 들어가 있어서 현장에서 문제가 있고 상담하는 지도사가 농가한테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자료를 출력해서 보여주고 현장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문제되는 영농현장을 찍어서 다시 입력하여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말씀으로는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활용성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00쪽 벤처농업대학하고 703쪽에 있는 농업리더과정 농업인대학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벤처농업대학은 한국벤처농업대학이라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충남 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인데 군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12명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위탁하는 교육이고 품목별 농업인대학은 어느 정도 전문화된 군산시 자체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이것은 생산기술 플러스 유통, 농업경영 농가재산관리를 해서 명실상부한 농업 리더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벤처농업대학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벤처농업대학은 충남 금산에 가서 받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번 씩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6쪽 농촌장수마을 운영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보고드린 대로 2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장수마을이 3개소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마을 신청을 받아서 1개소를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1개 마을 당 5,000만원씩 장수마을에 지원하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가급적 농촌 노인의 건강한 프로그램이나 노인들의 일감갖기 중심으로 장수마을에 지원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 사업이 같은 것입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올해는 4개소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686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몇 명이나 갑니까?

이것은 2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고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시 자체교육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전문 해외연수로 농촌진흥청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주로 원예쪽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92쪽 도시소비자 체험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소비자 체험행사는 과거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군산시 자체 아파트 순회교육하고 외부 도시소비자 교육 초청 두 가지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도시소비자 초청교육은 앞으로는 외부 소비자보다는 시내에 있는 소비자를 많이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민들한테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알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그리고 농업을 제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있는 체험행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입니다. 200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4쪽 농업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7억 4,981만 2천원보다 76%가 증액된 13억 2,0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사업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등 11개 사업으로 6억 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특화분야 기술보급사업으로 밀기울 등 친환경자재 투입 실증시험 등 11개 사업으로 2억 8,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및 축산기술보급사업으로 새기술 현장 실증시험포 운영 등 9개 사업으로 3억 6,7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15쪽 내용으로는 작물환경분야 기술보급사업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수입쌀 시판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쌀생산 프로젝트를 통한 고품질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벤치마킹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6쪽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탑라이스에 들어가는 농자재 구입으로 8,000만원 자본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단지 조성으로 최소 방제모형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4개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민간자본이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식량작물 애로기술 현장실증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문제되는 병해충 경감 기술로 10개소 10㏊에 식량작물 애로기술 현장실증 재배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유지 안전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에 3,000점의 토양개량을 목표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1,750만원, 일반운영비 450만원, 719쪽 재료비 1,300만원, 자산취득비 토양검정실 종합장비 단백질과 질소 성분분석기 구입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농촌지도장비지원(종합검정실 분석장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축산분뇨나 수질 액비성분분석기 등 한 대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 및 예찰포 운영입니다.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350만원, 일반운영비 470만원, 721쪽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증식답 운영으로 8,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증식답을 운영하는 인건비 보조인부임으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보리자체 보급종 채종포 운영 지원으로 2,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청보리자체 보급종으로 2,810만원, 2009년 청보리자체 보급종 채종포 운영비로 2,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폿트 육묘 이양 현장실증 재배입니다.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비로 폿트 이양 현장실증 재료구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폿트 묘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폿트묘 이양 장비 이양기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품질관리실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철새도래지쌀 브랜드화를 목표로 쌀품질 검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품질 판별과 외관 품질 이화학적 품질 밥맛 등 판정하는 종합검정실 장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품질관리실 일반운영비 5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 1,000만원, 725쪽 자산취득비 DNA분석기, 식미기, 시험용정미기, 건조기 등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비료 농약을 감축하고 완효성 비료 복비 생물농약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5,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확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2억 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4,000만원 중 밀기울 등 친환경자재 투입 실증시범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적 및 친환경자재 이용 해충방제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 248만원, 민간자본이전 중형 비가림 150평 10동을 보급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화작목 및 신기술지역적응시험기술보급으로 8개 작목 밤호박, 수출가지, 수박, 메론, 고추, 블루베리, 울외, 가지 등 5,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재료비 원예작물 지역농업 실증시험 재료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저희 센터에 50평 8동을 본 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시범 버섯비닐멀층 환경개선 시범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버섯비닐멀칭 환경개선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9쪽 소득작목시범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단동형 시설하우스 안전 생력화 시범으로 8,000만원 중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축열물주머니를 이용한 절감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 조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7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 자동화하우스 운영 등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생활원예 육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원예 교육재료비로 220만원 중 12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하단에 벤처농업 및 농가실증시범, 현장애로기술개발로 9,0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벤처농업 농가실증시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0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보리순 가공하는 벤처농업 육성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축산자원화 및 축산경영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비 3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쉐이킹인큐베이터, 고압멸균기 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축산자원화 및 축산경영 통합 생균제 생산제조인부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가축보조인부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3쪽 고품질 벌꿀 생산성향상 시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종봉 개량 벌꿀 생산성 시범 비가림시설이나 종봉 개량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으로 악취저감시설 등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분뇨 친환경처리 양돈시설 운영 1억 5,7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인부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개발비로 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돈 구입, 사료 및 방역비, 정화 여가용 톱밥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친환경적 축산 축분처리 실증시험을 통한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와 축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축분 활용법을 규명하고 처리과정을 전시 홍보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3,7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새축제와 연계한 조류생산 판매 시범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육사 개보수와 조류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작년에 비하여 예산이 7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예. 76% 증액되었습니다.

그만큼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장비보강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작년에 했던 특화작목 기술보급이라든지 연구개발비는 줄었습니다. 물론 장비를 많이 보강해서 그런 것들을 성분 시험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농촌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술보급 특화작목을 연구개발해서 군산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농업인들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가 종합분석실 같은 경우는 2억 예산이 국비로 온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시설하우스 10동을 센터에 짓는 것하고 축산분뇨 자원화처리를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군산에 43농가 45,88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그 중 1년에 121,000톤 정도 축산 폐수가 생산되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화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밤호박도 있고 가지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하면 생각날 수 있는 특화작물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장비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런 장비가 없다고 기술보급을 제대로 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화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런 장비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군산하면 대표적인 특화작물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23쪽 포트묘 이양 현장실증재배 7,000만원인데 포트묘가 무엇입니까?

포트묘라고 하면 금년에 저희가 서천에서 기계를 빌려다가 센터 포장에 한 필지 이양 재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농업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기존 이양기는 친환경 재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70주 이상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묘를 심어야 하고 심었을 때 왕우렁이농법이나 여러 가지 농법을 할 때 묘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시험재배를 해 본 결과 친환경 재배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구입하여 보급해서 앞으로 친환경 재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트 육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양기로 이양할 때는 7～8본 심어지는데 포트묘는 3본 밖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자도 절감할 수 있고 포트묘는 심었을 때 바로 활착이 되기 때문에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피해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군산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성공했기 때문에 기계를 확대 구입해서 40농가 정도 시험 재배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여 더 확대하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포트묘 이양 장비를 3,400만원 주고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트묘 이양장비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하고 농가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만 사용한다고 하면 장비상으로 낭비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장비는 우리가 사고 그 기계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721쪽 보면 우량종자 증식답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우량종자 양이 적고 여기서 자급자족하는 것들을 해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증식답이 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자라든지 중앙에서 새로운 종자를 빨리 원종을 확보해서 증식하여 새로운 종자를 빨리 보급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종자 보급을 100% 못하기 때문에 증식답에서 증식한 원종을 또 인근 농가한테 그 이듬해 채종포를 해서 우량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자가 우량하지 않으면 농법을 다 적용해서 좋은 쌀을 생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에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증가했는데 장비 구입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데는 많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보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종자는 3년 1기 체제로 한번 씩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년에 한번 정도는 보급종으로 전부 바꿀 소지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6필지에서 증식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부서에 논도 더 확대 보급해서 사 가지고 우량종자를 더 확대 보급할 방안도 가지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한다면 앞으로 증식사업을 확대 보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6%나 예산이 늘어났는데 장비구입에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데는 소폭으로 지원이 되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28쪽 원예작물 지역농업실증시험 온실자재 및 부대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했던 687쪽에 있는 사업하고는 다릅니까?

연계된 사업입니다.

과가 달라서 따로 따로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주무과에서 하고 그 외에 하우스설치는 저희들이 하우스 설치해서 군산에 확대 보급할 품목을,

그러니까 687쪽 시설비에 보면 매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있는데 원예작물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인가 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은 하우스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731쪽 벤처농업 및 농가실증시범, 현장애로기술개발 9,0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농업 소득은 사업예산이 전체 1억원인데 저희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룡동에 임영배라는 농가가 있는데 보리순 가공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리순을 재배하여 보리순 분말로 만들어서 가공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애로기술입니까?

애로기술은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들이 해결을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기술을 우리가 대학교수님과 협력하여 연구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72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데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하우스 있는 농가가 난방비가 오르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온 5종 부직포가 있습니다. 수평 레일식커텐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커텐을 하는데 한겹 두겹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난방비가 40% 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권취식레일커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수평으로 커텐을 걷고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단지 조성은 권취식 수평 커텐을 사서 보급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36쪽 민간자본보조에 철새축제와 연계 조류생산,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셨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농업인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철새행사를 하는데 우리지역에 철새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철새라고 하면 어떤 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철새축제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지 일반 가정에서 쉽게 구입하여 키울 수 있는 조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십자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기르는,

십자매, 잉꼬 이런 새를 길러서 분양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팔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732쪽 고소득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보리순가공분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직접 연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험연구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인데 잘못 기재되어서 고쳐야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면 민간업체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리순 가공 분말이 무엇입니까? 보리순을 가공해서 분말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보리순이 조그마하게 나왔을 때 그 순을 말려 분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콩나물에 들어있는 엽록소 성분이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건강식품에 아주 좋은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곳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리순을 처음에 새순이 나왔을 때 잘라 가지고 이것을 말려서 분말화를 시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723쪽 청보리는 총체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체보리는 무엇인지 아시죠?

지금은 청보리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농가소득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를 보급종 채종포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267만원인데 723쪽 민간자본보조를 보겠습니다. 자체보급종 채종포 운영비 지원, 운영비 해서 38㏊하고 80㏊인데 구분이 무엇입니까? 38㏊면 11만 4천평이고 80㏊면 24만평인데 이 구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구분을 해놓고 38㏊가 맞는지 80㏊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보리 채종포는 민간경상보조로 152톤을 종자공급을 하고 80㏊ 2,068만원은 저희들이 농약구입이라든지 탈망기, 80㏊인 종자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둘 다 종자인데 채종포를 하고 나면 농민들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1㏊당 연간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당 연간 소득은 채종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를 100%, 10% 정도 플러스해서 수매를 해가기 때문에 일반농가가 청보리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3천평을 청보리를 재배했을 때 소득은 22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가격이 220만원이고 잘못되면 3천평에 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종자보급비라는 것입니다. 종자보급비를 시간이 걸려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농정과에서는 축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축협하고 관계없이 채종포를 하려고 하는 농민들을 데리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축협하고 연계하지 않고 빠진 그러니까 비조합원들, 조합원들은 거의 축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지원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청보리로 수확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생산해서,

그러니까 종자를 생산해서 종자를 보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자보급 채종포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처음에 농가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종자보급이 생산비라든지 이것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체 채종포를 하지 않고 농민들이 종자 구입을 하는데 1㏊당 종자비가 얼마나 듭니까?

종자비는 저희가, (자료확인)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진단, 유전자 분석, 조직배양실, 쌀품질관리실, 토양종합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등이 있는데 이번에 올린 것들을 보면 장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축담당이 한 분 있죠? 그분이 수의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하나의 가축병원을 차리겠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이 충분합니까?

지도사는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주로 하는 일용인부임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30농가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에 관한 것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축산뿐만 아니라 올해 올라온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정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21쪽 병해충 진단장비 그리고 725쪽 유전자분석 일관 시스템 1억 8,500만원 이것이 비쌉니다. 그리고 쌀품질관리실, 조직배양실, 토양종합검정실, 가축질병 진단실 이 모든 실험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충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상근 인력도 있고 토양검정 같은 경우는 시료를 채취해서 가공할 때 일용인부임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용인부 사용하는 것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보조임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장애로기술개발 인부임 1,033만 2천원,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적으십시오.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730쪽 새기술실증시범포 작업인부임 1,440만원, 3만원씩 8명 60일, 예찰실 보조인부임 3만 5천원 100일, 그리고 종합검정 및 채토보조인부 1,750만원 3만 5천원씩 2명 250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50일짜리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60일짜리 그 외에는 일당만 주고 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각 실험실 배양실 진단실 분석기 관리실에 대한 운영계획 운영인원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보조인부 내지는 보조개발 작업인부들의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1억 8,500만원짜리 유전자분석 일관 시스템 및 토양종합검정실장비 3,000만원짜리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3,200만원짜리 그리고 병해충 진단장비 이런 것들의 예산구입, 효과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것들은 어떻게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일괄 구입한다는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734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사업을 3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시범보인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바이오 필터라든지 황하수 암모니아수 이런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 필터를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 친환경처리 양돈시설 운영인데 축산분뇨를 친환경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양돈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포장에 축산분뇨를 완전히 처리하고 마지막에 나가는 폐수는 거기에서 고기가 살고 정화식물을 심어서 실지 친환경 순환농업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설정하여 설치해서 전시사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축사도 짓고 양돈사도 짓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르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안됩니다. 양돈단지가 서수에 있고 43농가 45,880두 정도 짓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양돈 분뇨가 약 7만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논에 활용하는 것이 1만 4천톤 정도 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완공된다면 자동적으로 해양투기하지 않고 순환농업식으로 모든 분뇨 슬러지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할 계획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좁은 대지 안에 양돈사를 지어서 직접 한다는 것은 솔직히 냄새 도 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돼지 10마리 사서 기르면서 시스템화하여 보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5,748만 7천원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양돈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여 거기에서 시스템화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돼지 키운다고 인부임 1,200만원 주고 연구비 740만원, 시설비 1억 3,7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축산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를 시스템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축산단지에서 하면 옆집에서 하니까 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효율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설해놓고 물론 오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돼지를 깨끗이 키워가지고 분뇨 처리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축산단지 쪽에 지원하여 시스템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왕 냄새나는 것 거기에서 냄새나고 끝내야지 농업기술센터까지 냄새나서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도농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80%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을 해서 급여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냄새도 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일괄시스템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모델을 일단은 설치해놓고 지금 대부분 양돈단지 농가들이 2,500두 정도 키웁니다. 그 규모에 그런 시설을 실증도 않고 하다보면 적어도 10억에서 2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공했을 때 행정에서 점진적으로 농가별로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축산단지를 전체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정도의 규모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이미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단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돈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바로 옆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시설하는 것보다는 인부임이라든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부임으로 해서 물론 기간제로 하지만 효율성이 없다면 다시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보는데 한 농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마 시설비가 20억 가까이 들어갈 것입니다.

전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자돈 구입을 10마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규모로 단지 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그리고 거기에서 양돈하시는 분을 선정해서 그분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 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목적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럴려면 우선 축산하는 분들에게 정화하는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 해놓고 또 하나는 액비를 경종농가들이 실제로 뿌려야 하는데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축분뇨가 처리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냄새를 절감한 액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경종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효과를 노리고 있고 또 하나는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돼지는 이러한 친환경적 사육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또는 도시민들에 대한 홍보효과를 노리고 저희 센터에 그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내에 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고 생균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균제를 처리했을 때 또 하나의 악취를 절감시킬 수 있고 축산연구소나 과학원에서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들을 저희 센터에 직접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측정하고 홍보하고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농업정책이 국가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실험의 대상이 되고 폐기물처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산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철회사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분쇄하여 제일 땅이 넓은 농지에 뿌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경질화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희생량이 농민들입니다.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업무협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축산분뇨를 지금까지 처리함에 있어서 보면 그렇게 뛰어난 기술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투자 대비 실효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그런 시설들을 한다든지 해서 정화시설을 통하여 많이 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산분뇨를 퇴비화하고 자원화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거기에 뿌리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호하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한다고 갖다가 비료를 만들었지만 염분량이 많아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각 부서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더욱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시범적으로 도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것도 교육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서 시설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진흥청에는 시험한 경우가 있고 기술이 확대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군산이 축산 양돈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웰빙농업시대에 맞는 농법을 하는구나 하는 다른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하여 타지역에 가서 견학한 것은 없습니까?

일부 견학도 하고 보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5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93억 4,300만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45억 2,500만원, 일반회계 264억 8,100만원으로 총 세입 규모는 808억 4,900만원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 총 682억 3,500만원 대비 18.5%인 126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5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93억 4,300만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45억 2,500만원, 일반회계 319억 1,400만원으로 총 세출 규모는 862억 8,200만원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 총 746억 6,900만원 대비 15.6%인 116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약 3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요금 인상분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절감된 15억을 합쳐서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강화에 대비하여 각종 수질개선사업으로 국고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78쪽 자체 세외수입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58억 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억 100만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6억 3,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 7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0억 2,000만원, 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89억 7,3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이자보전 6,7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400만원을 계상하고 98쪽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8억 7,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3,100만원 등 총 25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3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12억 4,500만원 등 총 1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742쪽에서 743쪽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3억 4,0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4억 900만원, 745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원, 746쪽부터 747쪽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82억 9,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산북분구) 12억 8,8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46억 3,3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1억 5,1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0억 2,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6,700만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2억 5,200만원, 하수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14억 1,5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90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1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 세입으로는 상수도요금수입 318억 7,700만원, 급수공사 수입 9억 4,600만원, 이자수입 등 9,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타 특별회계 및 기타전입금 2억 6,7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2,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5억원, 시설분담금 1억 9,1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국고보조금 17억원, 공사부담금 12억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17억원을 계상하여 총 405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수입 54억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5,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6,7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수입 8억 400만원, 기타 잡수입 3,600만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500만원으로 총 9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 3,500만원,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20억 5,000만원, 정규직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32억 8,400만원, 비정규직보수 8억 1,8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7억 6,400만원, 예비비 등 2억 7,5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2,4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34억 5,100만원, 재료비 220억 2,700만원, 급수공사비 9억 4,6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7억 6,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05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 일반운영비 14억 8,8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0억 3,1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1,900만원, 예비비 5억 9,300만원, 하수도 민원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1,80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4,400만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3억 1,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 1억 7,200만원, 기타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운영비 3억 9,9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0억 1,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5,500만원, 예비비 27억 5,800만원으로 총 4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부터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급수수익으로 318억 7,67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13억 7,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자수입 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징위탁수수료 1억 6,720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1억 50만 4천원 등 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억 9,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본재산 임대수입 47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234만 2천원 등 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차입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과년도미수금은 체납요금 징수분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월분 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금액이 2008년도 1월 5일이나 6일쯤 넘어옵니다. 이 돈을 잡은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의 일반운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전항목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계 일반운영비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계 재료비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9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상수도 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비정규직은 5명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6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요금계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요금계 재료비로 1,0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 보전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이전비로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 수도요금 검침요원 등 일용검침원을 시범적으로 개인 위탁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련 이자로 7억 6,3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76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민원업무차량 대체구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92년산 코란도로 저희가 노후차량 대체로 해서 했는데 이 차는 요금관계 민원과 공단지역 전기 검침하는데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계량기 보관함 설치와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수질검사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것은 대체구입 품목입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4억 5,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원금 31억 2,130만원과 재특자금 원금 3억 2,960만원은 상환금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69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하고 96페이지 수도과 소관 복리후생비 역시 상수도 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중복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과의 상수도 종사 모범공무원은 요금담당에서 검침원들 위주로 해서 가는 산업시찰입니다. 저희과에 검침원이 2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고 수도과는 별도로 수도과 직원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산출기초를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액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수도과장님이나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명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여기 계시는 전체 과장님들이 다 해당되는데 전에 감사할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감사 끝나고 나면 함흥차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감사 때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심의 시작한지 한참 지났는데 수도과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하라는 이야기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사 때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예산 심의하면서 수도행정과에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최현규 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8억 7,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3,05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305만 6천원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억 6,91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6,574만 5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742쪽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시설비로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비 12억 4,500만원, 743쪽입니다. 개야도 관정개발 9,00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44쪽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비 2억 6,000만원, 부대비 11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시설비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비 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선유도 마을상수도 운영보조금 2,800만원, 비안도 마을상수도 운영보조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3쪽 방금 설명드린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은 예산서 744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744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2억 6,0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우리시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3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고쳐주는 것을 약 1억원 가량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에 걸쳐 국비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착수해서 간이시설을 고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34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현대화 하는 착수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6년간 2억 6,000만원씩 계속 하는 것입니까?

2014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하여 예산이 많이 상승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승된 것은 없습니다. 마을상수도 34개소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매년 1억씩 관리하던 것이 유지관리비 1억원과 시설개량사업비 2억 6,000만원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744쪽 밑에 보면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9,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1,000만원 세워졌는데 올해 8,700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보신 것은 추경예산 1,000만원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9,000만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 34개소가 있는데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올 감사 때 그런 말씀 안 했지 않습니까? 감사 때 그런 말씀을 안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소규모 34개 중에 6개를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소규모를 일반 상수도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개량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자료검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소규모나 마을상수도의 폐쇄 원인이 수질부적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수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한다 해서 감사 때 본 위원은 비상식수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폐쇄시키지말고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가 2주전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2주 후에 예산을 보면 앞으로 몇 개년 계획에 의하여 국비 50%에 의해서 보존을 하고 개량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고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34개 시설에 유지관리비로만 시비를 투자해서 해왔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시설은 상수도물을 먹도록 권장해서 하고 상수도공급이 들어가면 간이시설에서는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있는 시설물에서는 고장난 부분 보수를 해주는 유지관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농촌지역에 있는 간이시설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으니까 내년부터 신규로 6년간 국비 50% 도비 5% 시비 45% 해서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는데 지원해 주겠다 해서 내년에 처음부터 착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수질이라는 말입니다. 식수로 적합하지 못한 판정이 난 물을 아무리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불과 1～2주전만 해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관내에 있는 소규모시설 34개소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어촌 마을상수도는 음용료가 수질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계속 주의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폐쇄한다는 부분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수질결과가 나온 곳이고 앞으로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현대화 내지 개량을 하는 사업은 수질이 이상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때 6개소는 폐쇄계획이 있었으니까 28개소가 되겠군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28개 남은 중에서도 앞으로 수질은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혹시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료가 부적합하다면 그런 곳은 우리가 생활용수를 바꾸도록 권장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수질이 계속 좋다면 농촌지역에서는 수질이 나쁘다고 해도 수도요금 낸다고 자기들이 상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질이 나쁘고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을 상수도 연결이 최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제1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에 상수도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지당하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음용료로 적합한 곳은 개량하여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음용료로 안 된 곳은 개량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까지 앞서갈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들여가지고 개량을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나서 수질이 저하되었을 경우 그런 문제점까지도 염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5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분기관이라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시골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잠깐만요, 이것이 시내가 아니라 시골지역입니까?

시골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상수도물을 먹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급수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약 공사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 해서 8가구에 대하여 내년에 상수도물을 보급하려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00만원은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수요자조사를 해보니까 농촌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8가구밖에 안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400만원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올해 시범적으로 8가구 해 보고,

예. 저희가 내년사업으로 8가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농촌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세대 파악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8가구밖에 지정이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1개 읍면동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세대이고 거기에서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집이 몇 세대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시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예산과 자본적수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예산으로 내년도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예상수입액을 추정해서 전년 대비 2,826만원이 적은 9억 4,59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쪽과 33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설공사수입 8억 7,183만 2천원, 개조공사수입 7,410만원, 수수료 85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이 예산 또한 내년도 급수공사 신청을 예상해서 신청한 것으로 시설분담금으로 1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신규 사업비 12억원, 계속 사업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시내일원 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원인자 부담금 2억원,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 원인자 부담금은 금년도에 예산 10억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미공군측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결산추경에 10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4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여비 210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제2수원지 양수시설 부품 보수 교체비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한국농촌공사와 수자원공사에 용수대 원수대 구입비로 220억 2,6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배수비로 비정규직 보수 시설장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로 3,45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846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5,626만 8천원, 피복비 360만원, 급양비 60만원, 제2수원지 기관실 연료비 1,05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4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재료비 1억 4,349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시설물 유지관리용 각종 공구류와 소모품 구입비 550만원 편성했고 동력비는 전기료입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로 5,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민간경상이전비로 상수도 배수지 상.하반기 청소비 7,00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규직보수비부터 94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쪽과 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881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2,3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44만원, 피복비 48만원, 급양비 5,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637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 4,476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여비 3,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블록시스템 누수탐사 용역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53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누수방지와 99쪽은 자재구입비입니다. 전체 누수방지 자재구입비로 2,336만 6천원 편성하였습입니다. 10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용 크롤칼키 구입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5억 4,043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급수공사비 9억 4,59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개조공사비 7,4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예비비 1억 4,445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 65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실시설계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6,000만원, 미공군 전용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전기공사 원인자 부담금 2억원, 미공군 전용상수도 공사비 9억 7,000만원, 급배수관 통합공사비 2억원, 109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해경대앞 관포설공사비 3억원, 공단대로 금강자동차학원에서 미장주유소까지 수도관 배설비 5,000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계속사업비 6억 2,500만원, 신규 사업비 1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입니다.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비 5억원, 노후관 상수도 교체공사비 20억원, 상수도관 블록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2,5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해망배수지 밸브 교체 1,300만원, 시설장 밸브류 공사 2,100만원, 배수지 유입 유량계 및 밸브교체공사 7,800만원, 신풍가압장 모터 고치는데 3,700만원, 제2수원지 안전휀스 설치비 3,100만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시설부대비 129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배수지 시설장 유지 제초기 승용용 구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펙시밀리 구입비 60만원, 예초기 및 제초기 구입비 280만원, 초음파 유량계 구입비 1,500만원, 이동전화 구입비 30만원입니다. 유수율 제고 초음파 유량기 구입비 1,5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량계 구입비는 금년에는 구역유량계를 많이 설치해서 교정검사 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건당 100만원씩 수수료가 지불되었는데 유량계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유량계를 직접 구입하여 직접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523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111페이지 무인가압장 배수지 시설유지 제초기(승용용) 구입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자산취득비는 군봉배수지하고 나운배수지, 오식도배수지는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 같이 차로 몰고 다니면서 제초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 주고 구입해서 배수지부분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배수지를 통제구역으로 일단 시민이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개방정책으로 시민산책공간으로 제2수원지하고 군봉배수지를 공개 개방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관리를 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나 생각해서 1년에 3번 정도는 관리를 하고 평시에는 종사하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운동장 같은 경우는 평지로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초하는데 별무리가 없겠지만 배수지 쪽은 구조 자체가 땅도 평탄하지 않고 재질이 잔디로 되어 있습니까?

배수지 시설물에 있는 부분은 평지부분에 있는 넓은 부분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군봉하고 오식도하고 나운 배수지는 차량으로 할 수 있고 굴곡진 부분은 예초기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운동장을 관리를 해봐서 아는데 승용까지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초기가 있습니다. 인부로 해서 1년에,

운동장에 천연잔디 키울 때 잔디 깎 는 기계 아십니까?

예.

그 정도로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사람이 타고 해야 합니까?

수도과는 상시 관리체계로 해서 청원경찰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평시 관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제초기에 대한 책자나 자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여 시설을 전부 점검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를 군봉배수지, 나운배수지, 오식도배수지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운배수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해서 그쪽에는 운동장 시설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군봉배수지 같은 경우는 벤치라든지 파고라같은 것이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용제초기가 아니고 밀고 다니는 것으로 하려면 인력이 많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수도과에 결원이 많느냐고 어떤 위원님한테 제가 꾸중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24시간씩 교대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밀고 다니는 것으로 하루종일 하라고 하면 몇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가서 보셔도 좋고 시민들이 활용을 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활용하자는 부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초기로 하면 빨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들은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잠깐 사용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모터로 된 것으로 밀고 다녀도 금방 합니다. 축구장 같은 것을 해봐서 압니다. 두사람이 밀면 금방 합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같이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성구 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군장폐수특별회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78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오수분뇨 등 관련법령 위반과태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시료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부과합니다. 다음은 9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과 국고보조금은 총 242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력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58억 9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9억 100만원,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상환비 89억 7,3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이자상환비 6,7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46억 3,300만원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30억 2,0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1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82억 9,900만원이며 시설비 77억 2,900만원과 감리비 5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산북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748쪽 중간까지입니다. 시설비 9억 9,484만원, 감리비 2억 8,516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하단 민간대행사업으로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는 대야, 서수, 회현이 되겠습니다. 4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750쪽 상단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하수도 신설 2개소와 개량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1억 5,100만원이며 시설비로 11억 4,390만원과 시설부대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는 임피, 옥구가 되겠습니다. 3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운영 일반운영비로 6,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재료비로 미룡중계펌프장 예비변압기 구입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준설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청소인부임 5,8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49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개방화장실 편의위생용품 지급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개축 2개소 5,000만원과 보수 3개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축은 대야 탑천휴게소 옆과 이마트 앞, 보수는 조촌소망교회 앞과 나운동 보건소 뒤 월명동 하야트장 인근 지역입니다. 다음 754쪽부터 758쪽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지방채상환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차입금이자 18억 7,84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차입금이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으로 군산하수처리장 건설융자금 71억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753쪽 개방형화장실이 16개소인데 추가되었습니까?

추가 지정 예정입니다.

홍보는 입구에 붙여놓는 것으로 하고 있죠?

예.

위치 선정되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4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5개소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도 1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했던 곳하고 어떤 것들을 보수했는지 내용하고 2008년도 계획된 5개소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4쪽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하수처리장 토지사용료 75만 6천원, 하수도사용료 54억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5,06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6,7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8억 400만원과 기타잡수입으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처리수수료 3,600만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수입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세출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억 8,8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5,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하수처리장 소독약 구입비와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자재 구입비 3,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자재비는 전기자재, 밸브류, 기계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 산정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이 2009년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운영관리비 산정 용역비입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5억 1,550만원, 시설부대비 3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 교부금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분뇨 관련 조례에 의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는 10%를 분뇨시설 사용료 징수 대행교부금으로 분뇨대행업체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9,2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하단부터 861쪽 상단은 하수도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내력은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공사비 9억원과 하수시설 보수 교체사업비 4억원과 준설공사비 2억원, 미원동 일원 배수박스 준설공사비 2억원, 군산 시내일원 배수박스 준설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78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입니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3억 1,4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전북엔비텍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유역에서 처리하는 하수처리 방류제 양에 대한 대가로써 당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0조 사용료의 총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는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운영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6조에 따라서 내년 6월 25일까지 20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요금 과징업무인 수탁계약에 의해서 수도행정과에 하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탁경비를 분기별로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은 징수 총액의 2% 전산시스템 운영비 고지서 인쇄 등은 5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865쪽 세입입니다. 군장폐수처리시설 세외수입은 40억 2,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8억 3,5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세출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9,93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장균군소독기 설치비 3억원과 공정감시용 CCTV설치비 2,320만원, 약품전자유량계 설치비 1,680만원, 부상슬러지 저류조 드레인 및 사여과지 유입수로 드레인 설치비 1,188만원과 시설부대비 25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7억 5,8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8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대폐차 구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RV차 밴을 하나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폐차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마을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많고 거리도 멀고 해서 이번에 수질검사 강화에 대비하여 저희들이 직접 채수도 하고 다니면서 하려고 차를 계상했습니다.

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관용차는 준설원이 가지고 다니는 짐차밖에 없습니다.

2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에 청소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총 3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4대입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관용차 연식하고 차종, 사용용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차량도 어떤 용도로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7쪽 은파중계펌프장 수중펌프(30HP) 절연보강이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코일을 싸고 있는 함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인데 펌프 부속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주기적으로 한번 씩 하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경우는 없지만 고장나면,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수중펌프는 말 그대로 보통 모터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가 있어서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번도 안 했는데 올해 두 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몰아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펌프가 예비용까지 해서 2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비로 있는 것은 다 고쳐서 놓은 것 아닙니까?

원래 하나는 잘 가동되고 예비로 있는 것은 수시 점검해서 고장났을 때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식으로 말씀하지 말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터는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놓으면 점검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뭐하러 점검합니까? 이것도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두 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에 수리했다고 하면 어떤 업체에서 수리했는지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소장님 특별회계 예비비는 몇 프로까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인데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놓았다가,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는 예비비가 50%가 넘습니다. 45억 중에 27억입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예비비를 보면 퍼센티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비비를 산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치 못한 경우에 써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퍼센티지가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를 보니까 예비비가 비율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군장폐수처리특별회계 예비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이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군장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토지공사에서 시설물을 인수받았지 않습니까? 50억에 받았는데 50억을 받으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입을 따져보면 부담금이 6억 1,000만원입니다. 지출이 1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마정도 있으면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까? 50억 다 바닥내고 그 뒤에는 현상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추세로 보면 군장산단에 건축허가가 평균 하루에 2～3건씩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입수가 8천톤 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주로 대상에서 95% 이상 들어오고 있고 기타 50개 업소에서 내고 있는데 연약하지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정확히 몇 년도라고는 할 수 없어도 폐수 유입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12억 정도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억 받은 내용이 우리가 운영비도 못 주고 하니까 공단에 차지 않아서 차는 동안 4～5년간 유지관리 운영비로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 공장이 입주하는 속도로 봐서는 1～2년 후면 가능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공장이 가동되지는 않겠지만 분양은 거의 되다시피 하고 공장 증개축 신축 등이 매일 들어오는 추세를 보고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58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산정 용역비라고 있는데 2009년도 3월이면 계약이 끝나가지고 재선정을 위해서 관리비 산정 용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비를 재선정용역을 하는데 3,000만원씩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계약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산정기준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몇 년째 계속 이어서 재계약을 해왔는데 아니, 첫번째 재계약입니까?

지금 2차까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 이고 7년간 했으니까 3차는 1년간 남아서 2009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산정용역을 하는데 3,000만원까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0월에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교육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해서 표준안이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부랴부랴 법을 만들고 있고 내년 정도 가면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운영비 산출에 대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마 이것이 경영 컨설턴트의 댓가라든지 산정용역에 관하여 적용이 되어서 각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런 안을 마련해서 내년 정도는 표준안이 만들어지면 꼭 용역은 안 해도 어느 정도 산정 기준은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유입되는 오폐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비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기준이 몇 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까지 하지 않아도 저희가 조금만 신경쓰면 바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여쭈어보았습니다. 내년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표준안을 만들면 이 용역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않는다는 것보다는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저희들이 산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할 수도 없고 과소하게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준안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형철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