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기섭
변기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사회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경상보조로 보육사람운영비로 15억2,476만8천원, 아래 쪽에 보육시설기본보조금지원이 1억1,23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보육료지원사업에 12억2,14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에 보육시설평가인증예산에 대한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육시설동절기난방연료비로 270만원 7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에 1,266만원, 평가인증시설현장학습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 입소료로 5,285만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로 75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평가인증 참여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600만원, 아래쪽에 보육교사해외연수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25쪽 보육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90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250만원, 사회복지과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양육비로 1억6,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로 7개소에 2,100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로 2천만원, 어린이날행사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5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격무수당에1,330만원, 보육시설대체교사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으로 840만원 계상했고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으로 913만2천원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으로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쪽에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7,920만원, 아래쪽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 요보호아동그룹형태보호지원에 3,766만8천원, 은혜의집입니다. 232쪽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에 7,2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아래쪽에 보호아동대학입학금지원 2명에 500만원, 보호아동직업훈련장려금지원에 100만원, 233쪽 보호아동해외역사문화탐방지원에 200만원, 보호아동수학여행비지원에 190만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결식아동도시락배달유류비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아동급식비지원 방학중급식비지원사업으로 1억6,470만원, 학기중아동급식사업으로 1억7,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아동급식기능보강사업에 600만원, 235쪽 횡성군아동급식위원회수당 280만원, 결식아동도시락용기교체사업에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요보호아동 임시보호, 임시보호아동급식비, 소년소녀가정지원등에 1억4,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에 가정위탁양육비로 1억2,6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에 3억765만원, 결식아동에 대한 365일 지원사업 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횡성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체험마을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여성회관관리 및 여성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3,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교육운영예산과 강사료 등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238쪽에 여성회관 공공운영비로 3,573만5천원과 239쪽 여성정책업무여비로 600만원, 재료비.강사비로 120만원, 그 다음에 여성권익증진분야에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강사료 60만원, 긴급도우미활동에 108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지원사업에 재향군인여성회에 100만원, 3.1절기념 및 김순이여사 헌다례행사에 한국여성예림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로 5,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에 가정및성폭력행위자교정치료에 기금사업으로 607만원, 맨 아래쪽에 여성폭력종사자교육지원사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100만원, 사무관리비로 여성정책모니터운영비 200만원, 여성발전기금위원수당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교육참석비와 여성복지 및 교육행사, 여성교양교육 급식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리더쉽 여성강화워크숍에 1,500만원과 소년시절부터 만드는 경영여성프로젝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여성대회참가지원비 473만원,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 내년도에 개최하고자 하는 강원여성대회개최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에 저소득모부자가정 가속사랑여행비로 1,28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해피패밀리사진전과 자녀사랑편지쓰기에 1천만원, 아버지학교운영에 500만원, 우리가정행복지수높이기 워크숍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모부자가정 학용품비로 49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로 1,770만원, 모부자가정 교복비에 160만원, 모부자가정대학입학금에 300만원, 모부자가정자립기반직업훈련비에 240만원, 건강증진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비로 국비 7,500만원과 그 아래쪽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지원에 1억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결혼이민자가족양육지원사업에 전액국비로 1억4천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도비사업으로 600만원, 맨 아래쪽에 외국인주부자녀아동양육비지원에 3,960만원을 계상했고요 248쪽에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사업참석여비로 15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한마음체육대회 1천만원, 여성결혼이민자 평생교육 300만원은 강림중학교에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기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수당은 지속해서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억728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4억1,018만3천원, 이 노인교통수당은 점차 폐지가 되갑니다. 지난해 12억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기초노령연금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43억3,4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사업, 이것은 읍.면으로 배정되는 사업으로 1억1,812만원, 251쪽에 노인일자리사업중 교육형복지형사업에 3억500만원, 맨 아래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로 3억4,29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에 개인신고시설운영 7개소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5,43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지원금으로 2억3,9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집화재보험료 80만원과 노인의집난방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 노인의집기능보강사업 5개소에 1천만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운영사업비로 이것은 횡성노인복지센터지원사업으로 1억원, 노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로 7,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노인복지관련시설부지매입비 입니다. 입석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6,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으로 1억1,71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255쪽에 독거노인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지도사파견사업으로 1억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강원노인문화예술제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고요, 노인지도자해외연수비로 도비포함해서 200만원, 실향민어르신금강산방문경비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320만원, 257쪽에 강원노인문화예술제 단복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경로식당무료급식비로 4천만원과 노인건강진단사업비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에 노인건강진단중식비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2,900만원, 노인행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게이트볼대회참가자여비와 도대회여비, 급식등 1,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사업 주거개선사업에 400만원, 노인복지대학운영에 5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에 3천만원, 둔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대축제참가종목강사료로 144만원과 도예선전참가지 단복구입비로 700만원, 군예선전행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효축제행사지원비로 5천만원, 독거노인효도건강사업,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적십자봉사회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100만원. 아래쪽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에 인건비로 1,350만원, 금년도에 처음 세운 사업입니다. 261쪽입니다. 영세경로당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960만원과 난방비지원에 3,180만원, 예절교실에 100만원, 노인정보화기기 컴퓨터보급사업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96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해외연수 24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는 일반운영비로 1,800만3천원을 계상했고요, 여비로 1천만원, 재료비로 400만원, 경로당운영비로 150만원씩 계상해서 2억4,75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비로 150개 경로당에 3천만원, 264쪽에 충효교실운영사업비로 800만원, 경로당난방비로 1억1,550만원입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으로 600만원, 아래쪽에 경로당 TV구입사업에 65대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경로당개보수사업비로 5천만원, 265쪽 경로당신축사업 3개소에 1억6,500만원, 다음은 공설묘원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697만3천원, 일반운영비로 2,353만8천원, 여기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6쪽입니다. 재료비로 잔디, 봉토, 조경수구입 등에 1,66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설화장장부담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67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중에 장애수당으로 6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68쪽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3천만원, 아래쪽에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150만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46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사업에 3,078만원, 272쪽 중중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바우처사업으로 1억5,875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건강검진지원비로 420만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3쪽에 장애여성출산비로 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 장애인무료급식사업에 1,440만원 계상했고, 맨 아래쪽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사업에 재활교육을 위해서 2,100만원, 275쪽 곰두리한마음축제로 240만원, 장애인문화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 3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275쪽에 직업재활시설배송비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 시설종사자해외연수비지원에 2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기관위탁교육비로 50만원, 아래쪽에 대체근무인력지원사업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쪽에 장애인재활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여비로 530만원, 경상보조로 작년 컴퓨터교실운영비로 360만원, 시각장애인건강관리 및 취미교실운영에 216만원, 농아인한글교육에 210만원, 장애인직업자활시설운영에 9,21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장애인신문구독비로 624만원 계상했습니다. 279쪽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2,280만원과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일상차리기사업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랑의 어우리식당,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사업에 500만원과 장애인목욕탕운영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일목욕탕운영사업비로 도비포함해서 금년도와 같이 6천만원, 281쪽에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비로 2,300만원과 맨 아래쪽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사업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사업비로 노인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8,87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사업비로 9,474만9천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날행사 읍.면지원사업비로 45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비로 장애인체육행사지원에 800만원, 장애인의날행사지원으로 300만원, 지체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에 200만원, 농아인체육대회에 200만원,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장애인수련대회, 기능경진대회, 시각장애인복지대회, 문화예술행사지원, 농아인가족캠프지원, 영농기술, 민속놀이등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4쪽에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원을 읍.면에 배정하는 인건비 1억원과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7억1,066만8천원등 8억1,0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5억4,103만9천원, 맨 아래쪽에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3,975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에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 1억4,382만3천원, 자활센터운영비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공공여비로 570만원, 보상금으로 협의체회의급식사업 100만원과 종사자교육여비 180만원등 28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에 1천만원과 자활혁신마인드역량제고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쪽에 공공근로사업에 2억5천만원 계상했고요 289쪽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245만9천원,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248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지원사업에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쪽에 사무관리비로 464만원과 공공근로사업재료비 100만원,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고요, 노인복지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2억원, 사회복지과공통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2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여성회관관리인건비로 1,443만8천원을 계상했고요, 292쪽 맨 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도시락용기교체가 있는데 지금 결식아동들이 지금 현재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회용용기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청일면만 시범사업으로 향교웨딩홀에서 도시락을 갖다 주고 다시 바꿔오고 있거든요. 갖다 주고 다음 번에 갈 때 회수해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 도시락이 없는 데를 도시락을 지원을 해주고 지금 650명인데 그러면 도시락을 공급을 해줄 때 도시락을 가져가서 먼저 공급해줬던 도시락을 바꿔가지고 오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2개를 여유 있게 갖다놓고 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세종
윤세종위원
결식아동이 갖다 주는 도시락을 먹고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도시락을 갖다 주면은 빈 도시락은 반납을 하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226쪽에 어린이날행사 5천만원 잡혀있는 것은 매년 우리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는 그 5천만원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2,500만원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원봉사자들 하고 돈 안 들이는 것만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보육시설과 전체의 초등학교학생들까지 다 참여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돈 들어가는 것은 갖다가 설치를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많이 미흡한 바가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기구도 좀 갖다놓고, 이러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비를 배로 계상 한 거네요? 그리고 다른 과에 중복된 거는 없죠? 어린이날 관련해서.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다가는 영화상영하는 것만 어린이프로그램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39쪽을 봐주세요. 맨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지원 재향군인여성회에다가 100만원을 줘서 재향군인여성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보조금을 가지고 사전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재향군인여성회에서 베트남여성이민자들한테 김치담그기등의 한국요리를 전수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자부담 130만원과 보조금 100만원 해서 230만원 가지고 여성들에게 한국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보겠다고 신청이 돼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사업이 지금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꾸 중복 되는거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군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센터간에 보통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하고는 별개사업이 되겠죠.
세종
윤세종위원
별개의 사업이라도 뒤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회단체에서 임의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일관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민자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사회단체에서 민간단체들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자신들의 돈만가지고 부족하니까 군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면 효율적으로 해보겠다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회단체의 자기네스스로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중복적인 면보다는 사회단체가 이런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질의를 했던 김에 결혼이민자에 관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여성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뒤에 결혼이민자 한마음대회라고 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하루에 행사를 하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도 통합행사를 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금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우리도 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조금 분리를 해서 세우는 것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분들과 같이 어울리는 행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서 금년도는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통합행사를 원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사업인원을 보면은 여성한마음체육대회가 600명, 여성결혼이민자한마음체육대회가 400명, 그러면 행사계획인원은 1천명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실제 모인 인원은 1천명이 넘게 모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면 2개 사업을 1,500만원, 1만원 합쳐서 통합행사를 할 계획이시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47쪽을 봐주세요. 우선 246쪽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해서 국비로 3,500이 서 있는데 우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가정폭력상담소가 한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도우미들 10명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것도 운영해보고자 하는데 그쪽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단체가 결성된 거는 아니고, 그분들의 친목단체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도나 이런데다가 그쪽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가정폭력상담소, 그 정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하실 계획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금년 말까지 지원센터운영자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육교 쪽으로 나가다 보면 군청앞쪽에 폭력상담소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가정폭력상담과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게 설립을 하는데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해서 맡는다고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원센터를 설립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유효적절하게 지원센터를 구축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247쪽 민간경상보조에. 1억4천인데 그러면은 밑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밑에 외국인주부자녀아동양육비지원 이게 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 위에는 1억원, 1억4천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것도 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그쪽으로 보조를 줘서 할 사업인데 이사업은 아이 돌보는 대상 가정에 파견해서 양육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양육비지원사업은 외국인주부들이 자녀를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양육비로다가 월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1억4천만원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양육지원이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보상금적인 성격입니다. 1인당 양육비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 3만원 지원하는 것은 순수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다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1억4천중에서는 인건비하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중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 소요되는 프로그램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54쪽에 노인복지관리시설 부지매입하고 건물매입을 어디 하신다고 했지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입석리 노인전문요양원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입석리 156-4번지 외의 5필지 땅과 정종표씨네 건물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 2동의 건물이 포함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공유재산심의대상인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노인복지시설부지와 요양원의 주차장등으로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차장부지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도시건물을 조성하든지 그런 쪽으로다 건물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59쪽 노인복지대학운영이 5천만원 있네요.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횡성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대학운영비로 임의보조금에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이 이곳에 대학생등록인원이 1,400명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모이는 인원이 70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여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늘려서 이거를 좀 군에서 직접 개입, 관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럴 필요도 있겠다 해서 예산을 금년도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부터는 노인복지대학에 군에서 관리하고 운영에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물론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하는데다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만 지원 하고 정산보고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 계획은 노인복지대학과의 어떤 운영협약 같은 것을 체결을 해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라든가 과목이라든가 운영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지도하고 이런 체계로다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5천만원을 주 사용처는 어떤데 사용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사용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급식이라든가 강사수당, 이런데 지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주로 급식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간 1억2천정도 예산이 현재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교회예산이 현재 1억2천이 투자가 되고있다고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 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목요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 2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후년엔 한 1억 가야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내년도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인원이라든가 추세를 봐서 더 지원할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노인들을 위해서는 좋은데 예산이 한해가 지나갈수록 배 이상씩 팍팍 들어간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떤 프로그램이 더 늘은 것도 아니고 금년에 2천만원 가지고 내년에 갑자기 5천만원, 후년에 1억,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면 한이 있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교회에서 노인복지대학을 포기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1주일에 1천명 가까운 노인들이 모이던 노인복지대학이 만약에 축소된다거나 하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군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재환
김재환위원
1주일에 한번 하는데 몇 명 참가하신다고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650명-700명 정도. 전체등록인원은 1,400명 정도 되고 수학여행 가고 할 때는 1천명씩 참여를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학여행도 가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1년에 수학여행을 두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사업에 대한노인회 3천만원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회 운영비로 금년에 4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군 노인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천만원 줄었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 그리고 추경에 1천만원 이렇게 해서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61쪽에 경로당난방비지원 해서 3,180만원이 있고요, 264쪽에 보면은 경로당난방비 해서 1억1,500만원이 있는데 난방비가 틀린 난방비인가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재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거는 도비지원사업 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통합을 해서 한군데다 예산을 편성을 했더니 도에서 주는 돈은 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도에서는 큰 마음먹고 지원을 했는데 군에 내려와서 편성비율을 보면 약 5-6%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도에서 지금 그래서 이건 보조사업으로다가 집어넣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다 이렇게 나눠놔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난방비입니다마는 집행은 따로 하더라도…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똑같은 경로당의 난방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77쪽 맨 아래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 9,200만원이 있죠? 이거는 운영비로 그냥 주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보람원에 있는 관리직원들, 원장하고 재활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운영비로 포함되는 거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보람원의 일반적인 운영비입니다.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내부적인.
재환
김재환위원
281쪽에 장애인민원봉사실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협회라면은 지체장애인협회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89쪽에 중소기업인턴사원제지원 1,260인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관내의 중소기업에다가 인턴직원을 파견해서 하고 거기다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재환
김재환위원
사람을 지원해 주는게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사람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면은 거기서 일정기간 훈련을 받고 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기간이 지나면 기술을 습득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도 했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데려다 씁니까, 좋아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자기들이 일부 주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람을 두니까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되죠.
재환
김재환위원
보통 기한은 얼마씩이나…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명에 1,260만원을 가지고 1년이면 400만원 정도… 이거 지금 몇 년차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람은 매년 바뀌는데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도는 모르겠는데 오래 됐습니다. 인턴사원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IMF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청년실업보조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46쪽에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되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한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금년도부터 국비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통일교의 목사님이 소장으로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있다가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도에서도 점검하고 저희도 나가서 지적을 해서 장소를 옮기라고 계속 권고를 했더니 이쪽에다가 옮겼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일반 가정폭력하고 외국인주부들하고 다 같이 겸해서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행복만들기 상담소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 내준 것은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폭력상담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통일교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오기는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외국인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거를 공모를 해서 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 중에 될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두 기관을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장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배점기준을 부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혼이민자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것이 일원화가 좀 되어 가지고 체계적이고 빨리 지원을 해주면서 빨리 국내에 적응하고 특히 문제는 외국인주부들도 문제지만은 자녀들이 더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한국말을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린아이 때 교육이 안 되어 가지고, 또 학교나 유치원에 들어 가면은 우리 한국 어린아이들하고의 적응이 잘 안 되어 가지고서 고민하는 그런 외국인주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원화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새 주셨는데 289쪽에 중소기업인턴사원제지원, 1년동안 그 기업체에서 기술도 배우고 여기에 따른 소규모의 인건비는 도비, 군비로 해서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1년 동안 그 기업체에서 기술을 익히고 했으면 가급적이면 그 기업체에서 채용을 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 내지는 유도를 그렇게 해주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그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으로 들어가서 잘하든 못하든 기술을 배웠는데 그 기업체에서 채용을 안 해주면은 다른 기업체에서 생소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니까 가급적이면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던 그 기업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당초 취지도 그런 겁니다. 1년 동안 그 기업에서 임금부담 없이 직원을 훈련시키고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적응능력도 높아질 거고 또 기업측에서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점검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56억이 늘었어요. 240쪽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요,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예산이 3,160만원 정도 늘었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상담인력이 증원이 되고요,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예산은 당초예산과 비교된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제가 계수는 갖고 있지 않은데 늘어났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담인력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장과, 사회복지사 필요인원들이 추가로 배치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올해 사업을 보면은 폭력건수가 몇 건이라고 하셨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폭력건수로 이 사람들을 상담한 거는 일지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관련부서와 경찰서, 교육청관련해서 다 해봤는데 거기서도 경찰서 수사과에서 왔어요. 연간 150건 정도 상담실적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연계해서 한 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게 대개 보면은 남자들이 폭력을 하면은 쉼터로 보내서 거기서 교육도 받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그게 횡성군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제로다가 상담건수는 150여건 되기는 하는데 실제로다가 폭력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아직까지는 드러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쉼터로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되고 한 것에 대해서…
대인
신대인위원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폭력이라고 해서 꼭 다쳐서가 아니고 언어폭력도 있고 해서 그거는 좀 남성이고 여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갈 때는 안 갈려고 한데요. 그런데 갔다 와서는 잘 갔다 왔다고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통일교라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왕래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주부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외국인주부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23쪽에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저소득층아동입소료가 있는데 이 아동입소료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들어갈 때 입학료 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들어갈 때 저소득층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해서 입소료를 7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입학금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저소득층에 입학하는 아동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75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별로다가 들어가는 인원에 따라서 신청되는 인원을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29페이지 보면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식교에서 하는 횡성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감리교에서 하고 있는 행복한 홈스쿨이 하나 있고요, 서원 장로교회에서 하고 있는 서원지역아동센터,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3개소 입소아동은 얼마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횡성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리교에도 한 30명, 서원지역에도 20명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체적으로 한 100여명 되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전체가 91명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체 급식이나 아동지도는 전체는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인건비 하고 관련운영비가 우선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급식비는 다른데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여기에 가면 학생들 공부방 같은 기능도 하고요, 또 교사가 파견돼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원어민을 채용해서 영어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33쪽에 아동급식지원보조가 있는데 아동급식보조에 보면은 234쪽에 1억6,400이 있고 그 밑에 학기 중에 또 1억7,300이 있으며 또 236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3억700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분리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재원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도비보조가 있고 없고, 이런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데 운용에 대한 것은 234쪽 아동급식비 같은 것은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그 아래쪽 학기중아동급식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집에 갔을 때,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학기중 지원은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도시락을 만들어서 1주일에 한 번씩 갖다 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학생마다 다 배달을 해줍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 목을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 하면은 이걸 한군데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꼭 해야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시를 우리한테 줄 때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원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정산보기도 쉽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시에 따르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편성하는데 혼잡을 안 가져 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실적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1년에 5,7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다가 꼭 여기다 겸친다는 것보다 가족지원센터를 따로 독립시킨다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좀 줄일수 방안을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소에다가 예산을 추가지원해서라도 이민자까지 같이 상담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네,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자꾸 센터만 늘릴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어떻겠나…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고있는 주 업무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그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민자제들만 특별하게 지도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기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여기에 따른 재원 자체가 국비로다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고 하면은 국비를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결혼이민자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자체사업 이외에는 군비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국비와 도비로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 이외에는 다 국.도비로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운영한다면 군비에 큰 부담 없이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따로따로, 한군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모해서 그쪽에 선정이 되면은 그쪽으로 갈거고요, 안 그렇다면 다른데서 제3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법,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효율성을 최대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은 노인복지관련시설부지.건물매입이 있는데 작년에 이거 승인을 해줄 때는 노인요양원에 주차장으로 처음에 한다고 보고서가 들어온 거를 공원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서류에서 확인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주변에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도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육교 밑에 가면은 환자들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봤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심지어는 밤에도 덮개를 가지고 나와서 육교 밑에서 노숙을 하는 형태까지 보이는데 그렇다고 했을때 그 옆에 공원을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도로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주변주민들 많은 여론이 거기를 공원화 했을 때는 환자들이 와 가지고 노숙이나 그런 식으로 환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은 활용가치가 없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이 주차장난으로 어려운거 알고 계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주차는 장례식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주차장이 필요한거는 사실인데 노인전문요양원 때문에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병원 때문에는 주차장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권고하고 싶은것은 그 시설부지를 병원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권고를 해서 병원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쉽게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병원주변에 건물이 지금 굉장히 방치 되어있고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비는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는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나중에 예산낭비의 문제가 또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문제도 병원에서 매입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주차장을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거기다가 유상임대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원해야지 가능한 사항이고 또 병원 쪽에서 매각하는 문제,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전문요양원 주차장부지로다가 승인안이 들어왔을 때 거기를 주차장을 해주면은 병원 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해서 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느 개인이나 사설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사서는 안 되니까 이점을 유념해주셔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60쪽에 효축제지원행사금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효축제지원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보면 읍.면별로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직원들은 다소 힘들어하는 분야들도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한테 여쭈어본 바로는 저희가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한거는 아니지만 각 대표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다, 이런 쪽의 평가들을 많이 해주셔서 내년에도 읍.면별로다가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9일을 다 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하루에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2개소를 하는 방법, 아니면 한꺼번에 9일을 딱 잡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은 그거를 날짜를 달리 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06년도에는 읍.면별로 노인의날 행사로다가 50만원씩 지원을 했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200만원, 25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50만원이 아닙니까? 지난 효축제 행사를 보면서 각 읍.면이 먼저 했던 읍.면보다는 더 잘 할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리도 있었고 또 행사를 하다보니까는 한우축제와 찐빵축제, 또 각종 체육대회 해가지고 부녀회나 지도자나 지휘를 못할 정도로 힘들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여러 봉사단체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행사들이 겹쳐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어 하는 것을 저희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보다도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런 행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고 또 각 읍.면별로다가 경쟁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읍.면쪽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쪽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잘 모셔보겠다는 뜻에서 경쟁을 한 거니까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일부에서는 경로효사상을 앞세워가지고 선거운동 쪽으로 여론이 흘러간 곳도 있었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 판단에는 실무자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느 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표가 많다는 민의가 서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윗분들에게 잘 보이기위한 행사를 한 것보다는 표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주민들이 많은 곳에,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쪽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아닐지 모르지만.
시현
김시현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느니만큼 어떠한 바라는 희망 외에 다른 오해를 사지 않는 쪽으로다가, 될 수 있으면은 올해처럼 장시간을 끌지 않도록, 할려면은 하루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읍.면별 자율에 맡기던지 운영방안을 잘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입니다. 29쪽입니다.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295쪽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의 전체 금년도예산은 40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5,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에 기업유치업무추진여비를 6,29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문제추진비로 600만원, 기업유치유공자성과금 포상금으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과 이업종교류 원주권교류회 기업체대표기업사랑모임간담회 급식비 400만원과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 다음 장에 기업체환경개선사업 1억2,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환경개선사업으로 그동안 최적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체 환경개선 5개소와 입주여건개선 5개소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보전액 4,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사업에 500만원, 다음 장에 관광시설물유지관리로 해서 병지방캠핌장시설물유지관리에 408만원, 병지방캠핑장임대료 287만5천원과 캠핑장의 배상책임보험료, 전기료 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캠핑장약재살포재료비에 40만원,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100만원,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162만5천원과 관광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관광통역안내요원 1,1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00쪽입니다. 웰컴투횡성추진협의회 급식과 관광협의회교육참석여비를 105만원과 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관광실태조사 자치단체부담금 2,5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테마관광안내판정비보수를 하기 위해서 2,508만원,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 수당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6억2천만원, 이것은 시설비와 부대비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주요사업조서 1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301쪽입니다. 시가지정비를 위해서 시가지정비사업에 3억, 시가지차선도색에 1억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12쪽과 11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900만원과 가로등전기요금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설비로 농촌가로등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02쪽입니다. 농촌가로등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수당 2,080만원, 군관리계획수립을 위해서 주요사업조서 114쪽에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에 6억과 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0쪽입니다. 군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특별회계전출금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관광도시과 과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757쪽 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 5,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임대공장 임대료입니다. 매각수입으로 공공농공단지분양대금 6억6,7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4만5천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15쪽입니다.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에 2억9,4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안내간판정비, 농공단지폐수처리장 화재보험,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무인경비장치운영,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로 임대공장과 창업보육센터, 공근농공단지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농공단지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에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농공단지운영협의회 4,800만원, 농공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 3,200만원과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 민간대행에 1억2,1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공근농공단지 엠프와 냉장고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창업보육센터 및 임대공장임대료반환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 2천만원과 대행사업비 9억8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상환에 2억800만원, 다음 780쪽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에 앞들채비지매각에 2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82쪽입니다. 사무관리를 위한 분양안내책자제작 및 홍보수수료에 1천만원, 기반시설유지보수에 1천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26억2,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2억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세출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포함해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17쪽입니다. 다음 813쪽 입니다.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세입에 기반시설부담금 3억을 계상하였고요, 세출에 814쪽, 주요사업조서 118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 및 보상관리에 3억을 계상하였는데 기반시설설치 및 보상비에 2억4천과 부대비 1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96쪽을 봐 주십시요. 기업체근무환경개선에 일반보상금에서요, 횡성이업종원주권교류 2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무슨 교류에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우리 강원도내 이업종교류협의회 중에 저희가 횡성하고 원주하고 이업종교류회를 같이 교환해서 한번은 원주 쪽에서 하고, 한번은 저희 쪽에서 하고 이런 교류협의회를 여름철에 한 번씩 갖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원주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할 차례이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98쪽에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병지방캠핑장임대료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사유지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 캠핑장은 지난번에 현장답사 하시던 곳이 아니고요, 그 위에 캠핑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거기를 사시지 왜 안사시고 이렇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도 매수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고가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절충해서 협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살 계획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99쪽을 봐 주십시요. 홈페이지 DB관리위탁이 있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홈페이지가 다 되어 있는데 따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관광업체도 이 홈페이지에 라인을 연결을 해서 들어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우리군 홍보시책도 위탁관리를 하고 메인화면도 좀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고, 프로그램유지보수나 방문자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각종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좀 알려주기 위해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군 홈페이지에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또 따로 서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300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2008년도 강원관광실태조사자치단체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18개 시.군에 똑같이…?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강원관광실태조사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계획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행태를 분석해서 지역단위특성과 또 시.군별차별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특징과 개선점을 돌출해가지고 갈 그런 계획으로 시.군당 2,500만원씩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간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강원관광의 실태를 조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바, 이런 방향을 제시할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18개 시.군이 2,500만원 예산이 다 똑같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실태조사 자치단체부담금이 그러면은 18개 시.군이 균등부담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볼게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시.군마다 특성과 또 도에서 연관해서 향후 관광이라는 부분이 독단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도내 전체를 가지고 지역별특성화 시켜서 그 부분을 좀 문제점이나 18개 시.군의 특징을 나름대로 조성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향후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전략을 세워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횡성군에서는 얻을 것도 없으면서 다른 자치단체 좋은 일만 시키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태조사항목이 여행기간이라든지 동반현황, 여행지정보취득경로, 또 여행경비나 여행형태, 강원도의 관광지는 우리 군내에도 성우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용하는 방법, 또 특산물은 어떻게 구입하느냐, 그 다음에 종합만족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군에 있는 관광부분에 대한 모든 것을 실태조사를 다 해서 향후 도와 같이 전 시.군이 연계해서 관광지역으로 특성화시키는 부분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전사업 및 자금지원에 보면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자보전입니다. 이자보전이 군 자금을 우리 관내 업체들이 쓸 때 지금 현재 은행여신금리가 한 7%정도 평균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5%정도 보전해 주면은 업체에서 한 2%정도 부담해서 그렇게 업체를 도와주는 거죠. 대출이자에 대해서.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선에, 인근 원주시 같은 경우는 연동으로 해서 3% 정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우리 기업체들이 영세한 기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5%정도 이자보전을 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대출금이자의 5%를 보전해 준다는 얘기 입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9억5천의 100분의 5해서 이게 4,700…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기업이 자꾸 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액 다 집행이 다 된다고는 보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쓸 수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상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조례도 근거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과 중소기업과 협약도 맺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보면은 반환금에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에 과오납금이 5천만원씩 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금부과가 부과대상인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거기에 공공건축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 농업인공동생활편익시설, 이런 부분을 부과가 제외가 되는데 이 반환금을 세우는 것은 일단 부과를 해 놓고 건축면적이 준공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부과대상에서 당초에는 부과대상이 되었지만, 예를 들면 농업인 같은 경우 공동작업장, 창고, 농기계수리시설, 구판장, 이런 부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중간에 가다가 목적이 조금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 놨다가 다시 감해지는 건 돌려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5천만원을 환급할 계획이 아니라 5천만원 중에서 다소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99쪽에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DB관리위탁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홈페이지를 새로 하겠다고 1억5천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거 하고 연결해서 싹 정비가 안 돼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홈페이지가 우리 횡성군 홈페이지에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별도 홈페이지 관리이기 때문에 힘들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우리 군청홈페이지도 금년에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또 새로 1억5천이 되어 있고 여기 또 2천이 위탁관리하기 위한 게 있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0쪽에 2008년도 강원관광실태조사 자치단체분담금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죠? 올해 금년도가 몇 년 차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2009년도 내년도까지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 국.도비도 지원이 됩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전체 예산액은 5억2천인데 도에서 7천만원을 부담하고 시.군당 2,500만원씩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음 301쪽에 시가지정비에서 시가지정비사업이 3억인데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간판 같은 것도 정비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도시구역 내에 임도정비라든지 주택도로시설물 같은 것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757쪽에 공근농공단지매각대금이 있는데 6억6,700, 그렇게 작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들어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분양대금이 거의 가계약상태에 있을 때 100%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계약금만 받는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니, 잔금까지 다 받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금년에 다 매각이 되고 내년에 매각시킬 거는 얼마 없겠네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내년에 매각 할 것은 소액을 잡아 놨는데 이게 아마 조금 증감이, 금년도 12월 연말회계내에 우리가 잔액을 다 받을 계획인데 내년도로 징수시기가 국.도비 주는 것 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가감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 다 들어온다니까, 알았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여기 297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에 500이 있는데 이게 어느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우리 관내 영세기업의 취약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물류시설이나 포장재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경영여건이 열악한 기업을 통해서 상품카다로그 라든지 또는 포장재 라든지 믈류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미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07년도에는 어디다 지원을 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2007년도에는 강림 도자기제조업인 한국공예문화교육원에다가 지원이 됐습니다. 강림 내려가다가 보면은 폐분교에 자리잡고 있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몇 개 업소나 대상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게 1개 업체 정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풍족하면은 여러 개 업체에 지원을 좀 하겠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1개 업체 정도만.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301페이지 시가지정비에 보면은 시가지 차선도색이 있는데 이 차선도색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한 2회 정도, 아주 도심지의 교통량이 많은 곳은 한 2회정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1회 정도, 이렇게 상태를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1회에 한 9천만원 들어갑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걸 현재는 페인트로 그냥 줄긋는 식으로 하는 거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것도 구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구어서 하면 엄청 오래 간다는데…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비용적인 측면이 또 있죠.
시현
김시현위원
구어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비용보다 3배정도 더 들어간답니다. 좀 오래가는 장점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저는 이 공법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이 페인트로 그냥 하니까 겨울에 제설작업 하는데 염화칼슘 뿌리고 그러면 바로 지워지고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구어서 하면은 더 오래가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한번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11억9천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매일할 예정이신가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거를 잠깐 설명 드리면 장기미집행이 횡성, 우천, 둔내 시가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상지내에 전체 물량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 판단할 때 한 19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걸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한 20%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소재지는 횡성읍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우천, 둔내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다 매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10년 동안 아직 집행이 안 된 대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도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도로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보상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향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부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이 우선순위 되는 지역부터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면은 군관리계획수립이 있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2008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2008년도에 다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대상지역은 어디에요, 횡성군 전체에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게 아닐거 아니에요? 어디다 용역을 줄 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용역을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 기술력으로는 시간과 경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200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웰빙잡곡단지 조성사업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04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잡곡계약재배 희망농가 및 작목반등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잡곡생산장려를 위한 잡곡수매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 관리기공급이 1,408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고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도 16대를 지원했습니다. 생력형방제장비지원사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력방제분무기세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계의 동력이 같이 달려서 주행용으로 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309쪽에 가공용감자계약재배에 1,890만원입니다. 찰옥수수명품화사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비료지원사업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팥을 계약해서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횡성쌀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 입니다. 횡성쌀공동브랜드가 어사진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동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양곡관리사업에 대한 것으로 80만원입니다. 공공비축수매현장확인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못자리용비닐하우스설치지원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11쪽에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조직체에 대해서 고품질종자라든가 친환경기능성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약안전사용홍보물제작에25만원, 쌀홍보책자 및 양정업무관련서식인쇄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제종사원급식보상에 225만원, 이것은 비축 당일날 급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을 읍.면에 배정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곡표시제명예감시원 여비보상이 80만원, 횡성쌀메스컴을 이용한 홍보비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RPC통합사업과 관련해서 TV와 라디오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횡성쌀을 어사진미로 저희가 브랜드를 가지고 농협과 협력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협력사업은 50대50입니다. 저희가 1억5천을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1억5천, 그래서 3억을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312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입니다마는 이사업은 저희가 처음 내년도에 하는 사업 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억6,0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직불제홍보현수막제작에 100만원, 직불제대사표출력소모품구입에 2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자우편발송비가 315만5천원입니다. 조건분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에 8억9,0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직불제는 저희가 8개 면에 48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답 과수원 헥타당 40만원 하고 초지는 헥타당 20만원, 03년도-05년까지 3년간 농업에 이용한 농지를 지급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34억8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대상농지는 0.1헥타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정형과 변동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헥타당 74만6천원, 진흥지역밖은 헥타당 59만7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정비지원사업에 12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수입개방확대에 대해서 경쟁력이 낮은 폐원을 하고자하는 과수원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19만2천원입니다.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은 농협협력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삼개량시범포조성사업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삼개량시범포조성사업은 지주목설치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지원에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친환경재배용 미생물제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묘삼포조성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량묘생산농가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고품질잎담배생산자재지원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엽연초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엽연초재배용정벌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 입니다. 원예나 특작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쪽에 과원폐원지원사업으로 2억2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삼세미나 및 행사참가여비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삼토양개량유기질퇴비지원사업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퇴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홍삼재배 잡초제거용비닐피복지원에 2,100만원, 잎담배전용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5,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고기술육성에 5천만원, 이사업은 양액재배시설이라든가 자동개폐시설, 무인방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고기술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지원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봉커텐,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9쪽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지채소재배지역에 시설채소전문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안정생산지원사업으로 1억4,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비교우위대체작목육성에 5천만원, 채소병해충방제에 8,050만원, 원예작물토양오염방지기자재지원에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방지기는 농약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절약농약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방제지원은 무사마귀병지원약제가 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희망화훼단지조성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훼수출을 위한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백합종구지원사업에 1억원 입니다. 수출화훼농가산지선별지원사업에 2,500만원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백합농가에 대해서 산지선별지원사업을 6농가 중에서 5농가는 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농가가 작년에 실시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출농장제지정에 3,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에어쿨자동환기시설이라든가 무인방제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321쪽에 퇴비작업시설설치사업으로 8천만원 입니다. 이사업은 0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부산물과 축산분뇨등을 활용해서 농가자급유기질비료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산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유기질비료자체생산시설장비를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퇴비장과 스키로다, 목재파쇄기나 퇴비살포기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비호맥재배에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제조장비에 80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친환경농산물전시물품구입에 150만원, 고품질오이생산자재 오이캡지원사업에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근과 우천에 대해서 오이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비닐수거지원에 4,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수거에 대해서 저희가 킬로그램당 30원씩 보상해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지원사업에 3억796만7천원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은 내년도부터 농가신청에 의해서 읍.면별로다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농가신청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2008년에는 둔내, 공근, 서원, 2009년은 우천, 갑천, 청일, 2010년은 횡성, 안흥, 강림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천기반을 조성해서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감축하는 분뇨자원화를 통해서 농업환경유지보상과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공근 삼베리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에 2,004만원이 되겠습니다. 퇴비경진대회참석자보상금 450만원, 자동차탑재용 퇴비살포기지원사업에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농가의 기호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농가일손을 덜기 위해서 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생산우수마을 상사업비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업무추진여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오이 우렁이농법지원에 1천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오리, 우렁이 입식지원사업에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오리농법입식지원사업은 기반조성이 된 단지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제재지원사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활용을 위한 자재지원사업에 1억원, 이 사업은 키토산종류, 다조아, 이런 친환경제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유기질비료공급지원 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6천만원 입니다. 밭고랑제초기지원사업에 800만원, 자가액비제조시스템구축사업에 1,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326쪽입니다.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지원사업에 3,36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1,800만원, 여기 친환경농자재는 목초액과 목탄, 친환경농업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에 친환경농산물인증촉진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증활성화를 위해서 늘어나는 인구수요를 효율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인증업무추진도움 및 인증수수료 인상에 따른 농가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고품질유지생산시설장비로 6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와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조성사업에 2,400만원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3년차간 되는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시설에 2천만원 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2005년도에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또 실시하는 사업인데 관수라든가 하우스개보수라든가 난방시설, 이러한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대청결운동우수마을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농자재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빈농약병이라든가 플라스틱, 빈농약봉지를 수거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에 더덕아가씨홍보행사의상구입에 300만원, 농특산물직판행사 및 농촌체험행사 시식품구입에 450만원, 농특산물홍보행사 전시용물품구입에 15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장비구입에 150만원, 자매결연지관련행사 기념품구입에 10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경비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직거래행사 경비지원은 저희가 농특산물직거래행사때 참가업체에 대한 부스지원비를 지원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지원업무추진여비 2,100만원입니다. 농정업무추진 200만원, 더덕아가씨홍보활동보상에 525만원, 더덕아가씨홍보활동메이크업에 210만원, 더덕아가씨선발대회비용비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덕아가씨 미스강원선발대회 참가지지원에 300만원, 정원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에 600만원, 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농특산물홍보책자제작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쇼핑몰메뉴얼에 200만원, 농특산물쇼핑몰마케팅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특산물쇼핑몰운영과 농특산물쇼핑몰마케팅은 금년까지는 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간판정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농산물간이판매장운영, 마을회 및 영농회에 간판이 지저분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청정법인 차원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홈페이지구축지원사업에 450만원,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택배비지원은 전자상거래참여농가가 저희가 한 22농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매실적도 한 12억에서 15억,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또 매년 5천여건의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어사품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어사품을 저희가 브랜드를 개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포장재를 제작해서 생산농가나 그 단체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횡성더덕명품화사업으로 멀칭비닐대지원사업에 2,800만원입니다. 횡성더덕명품화사업 더덕수확기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더덕수확기는 저희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화사업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더덕을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용포크레인 식으로 된 건데 농업용으로다가 개발을 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 급냉시설보강사업에 1,750만원인데 이 사업은 복분자농가가 굉장히 요구를 하고 또 복분자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기 보유한 농가를 급냉시설을 해줄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격조절용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판매장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둔내농협에 지원을 하는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설치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입니다. APC시설인데 이사업은 농산물의 생산유통계열화를 거점을 육성해서 농산물의 선별, 저장, 포장, 상품화시설을 해가지고 유통조직에 일괄되게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부가가치를 주기위한 이러한 사업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둔내농협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으며 8억6,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344쪽입니다. 강원농특산물포장포장디자인개선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간이판매장실명제사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8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평수가 현재 2.5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을 해서 그것이 활짝 폈을 때는 한 4평정도 되는데 평수를 좀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추진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도지사품질보증제지원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품질보증과 강원푸른마크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으로 1억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10평 이상의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저온유통기반확충시설도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안정성검사 확대지원으로 1,35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수출 및 신선농산물을 출하장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수출촉진비지원은 4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농특산물수출금액에 대해서 생산농가가 2%, 업체 1%를 주는 사업비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시책 업무추진자료제작에 250만원, 농정시책홍보현수막제작에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지원은 국비지원사업에 2억1,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농지전용면적이 5헥터 미만 농가가 만 5세 이하 및 미취학 만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주는 사업입니다. 338쪽에 농지전용실태조사등본발급수수료에 40만원, 체납처분공매수수료에 400만원, 농정분야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삶의질향상업무추진여비에 2,1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홍보용 기제작에 3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우수마을견학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에 7억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에 2억원인데 이 사업은 농지전용면적 5헥타 미만 농가가 만 5세 이하 및 미취학 또는 6세 이하를 둔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340쪽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3,500만원인데 전문컨설팅을 위해서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1,170만원, 341쪽에 향토산업육성지원에 5억1,400만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은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산업, 향토산업을 총 묶어서 농촌활력증진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림사업 사업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횡성군더덕연합회에서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3,456만원입니다. 이사업은 1일지원기준단가를 3만원으로 해서 80%에 대한 2만4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원액수는 3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기간 중에 30일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42쪽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교육참가자여비보상이 300만원입니다. 여성농민이 가꾸는 토종 텃밭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 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이주여성과 이주민자녀미디어교육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신청된 사업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개인작업환경개선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무릎관절보호대등 300세트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343쪽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 대표 한영미씨가 계속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충상담과 영유아교육, 여성농업인교육, 동계교육등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행사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에 강원감자큰잔치행사참가자 여비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쌀박람회 참가행사비지원에 200만원, 횡성쌀홍보.판매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농업노동절 2008 영농발대식 농업회에 150만원, 2008 대학생 여름농활 농민회에 150만원, 더덕홍보 및 이벤트행사 횡성더덕연구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운영비에 100만원, 345쪽에 농기계기능인양성반 교육여비보상에 405만원, 농산물유통농민교육여비보상에 306만원, 전자상거래 우수농가정보화교육여비보상에 216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도단위교육 참석자여비보상에 200만원, 농업인단체 교육참석보상에 500만원, 민간인환경농업교육대상 여비보상에 560만원입니다. 한미FTA체결 이후 횡성의 미래에 대한 포럼을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 농업연수관 급식비부담금이 350만원, 자랑스러운우수농업인 표창패제작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한농연전국대회 참가자여비보상에 800만원, 한여농도대회참가자 여비보상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농연전국대회는 무주에서 개최가 되겠고요, 한여농강원도대회는 고성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각종단체교육참석보상에 272만원, 환경농업선진지견학 여비보상에 240만원, 강언농업인대상참석자보상금에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농연가족체육대회 행사지원에 850만원, 농업인회관운영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참가자여비보상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에 후계농업인육성은 농업인턴 및 창업농후견인인데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후계농업인 인턴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인턴에는 농업계고등학교에 현재 재학중인자, 농업계대학을 졸업한자로 만 18세부터 44세 미만인자를 한 10개월 약정을 해서 월 60만원씩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인턴제가 내년에 처음 시행이 됩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에 1,190만원, 348쪽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에 4,285만3천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에 민박지정농가 간판제작지원에 200만원, 농촌관광체험 홍보물제작지원에 1천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지도자선진지견학에 400만원, 1사1촌자매결연한마음단체지원에 4천만원, 도시인농업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민회에 200만원, 제10회 어린이도농캠프 '숲속의학교' 여성농민회가 추진하는 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에 농촌체험마을 홍보부스운영에 800만원, 농촌체험학습지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홍보부스는 농산어촌박람회라든가 체험학습박람회 이런데에 부스홍보비 지원이 되겠고 농촌체험학습비지원은 1인체험비용지원은 저희가 당일 1박2일 했을 때에 5천원과 1만원을 지원해 주는 유치원생, 초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객유치이벤트행사에 2,300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방문학생 체험학습운영에 1천만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에 7천만원인데 이것은 민박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352쪽에 농촌관광체험마을육성에 2억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같이 함께하는 사업인데 농촌체험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서운영비에 2,734만원, 공공운영비에 3,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정과 지원이 22억 됐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2% 전년대비 늘어났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317페이지에 수출농업활성화지원사업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을 두는 것인지 새로 조성해서 주시는 건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신규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고품질오이생산자재 오이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게 2005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게 된 것은 오이캡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이게 18센치, 20센치, 23센치, 이런데 지금 상품을 소비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24센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 위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근하고 우천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지역 청일이나 이런데도 오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되느냐는 여론이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원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다 해 줬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럼 이게 계속 지원될 사업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원해서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326쪽에요, 보면은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 보조금 나가는게 있는데요, 3,800만원, 또 그 앞에 325쪽에 친환경농업활용자재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원, 이거는 좀 묶어서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 친환경농자재지원은 도비와 군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목초하고 목탄, 이런 친환경자재농자재를 공급하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1억원은 이제 저희 군소득지원사업으로서 키토산이나 농업인들이 원하는 다조아 라든가 이런 친환경농업자재를 신청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331쪽에 공동브랜드어사품포장재 제작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포장재를 생산농가나 단체에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무한정인지,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하나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산농가나 단체에서 공급을 할 수요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346쪽에요, 농업인회관운영비 2천만원 나가는게 있는데요, 이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은 자체운영이 가능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실제적인 임대계약을 한것 만도 900만원입니다. 공과금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월 한 40-5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판매량에서 수익,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지금 임대료는 판매장에 대해서만 임대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느 시설물은 그냥 쓰는거고 판매장에 대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글쎄,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대처방법이 있어야지 무작정 운영비를 대줄 수는 없잖아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천만원을 계속 그냥?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운영비를 세워서 거기 운영의 성과가 좋으면 집행이 되는 거고…
대인
신대인위원
성과가 좋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실 계획이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요, 민간인경상보조에 보면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하고 351페이지에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자체험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금 반곡리 하고 삽교리 전통테마마을까지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산어촌체험마을은 도비지원사업 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에서 금년부터 지원이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부기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1쪽에 횡성쌀메스컴이용 홍보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협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50%, 군에서 50% 해서 3억 사업인데 여기 참여하는 농협은 어느 농협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 지역은 RPC가 통합을 합니다. 저희가 그 통합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로다가 아마 결정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RPC가 되면 우리 농협에서 쌀강호라든가 퇴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하나가 돼서 채널을 하나로 하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관내농협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다 참여하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322쪽에 고품질오이생산자재 오이캡 지원하는 사업이 250원에 20만개나 공급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30%를 부담했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군비 30%이고 농협에서 40%, 그 다음에 자부담 30%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324쪽에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호맥녹비작업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앞에 친환경농업부분에 녹비호맥재배사업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 되는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여기 보시면은 녹비호맥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국비사업, 도비사업,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이건 순수 군비사업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순수군비사업입니다.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축산농가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지력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친환경에 대한 평가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한 3년째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330쪽에 더덕아가씨에 대한 사업비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한우축제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실지 여기에 더덕아가씨 선발대회참가비지원, 이런 것하고 미스강원선발대회에 주는 것 300만원, 그 다음에 더덕아가씨선발대회미용비는 미용사를 이용하는 메이크업이나 이런데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덕아가씨 홍보활동보상하고 더덕아가씨홍보활동메이크업은 홍보활동을 나갈 때 메이크업이나 미용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이 같이 가야하는 활동여비이고…
세종
윤세종위원
사실 홍보활동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더덕아가씨선발대회 미용비지원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당연히 한우축제부분에 이게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더덕아가씨선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332쪽에 공동브랜드어사품포장재제작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제 제작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1억인데 309페이지에 있는 횡성쌀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농협에 공동브랜드 어사진미에 대한 것을 해 줄거에요. 이것은 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이고, 쌀만. 그러니까 어사진미에 대한 포장재지원이고 이것은 우리 공동브랜드 어사품에 대해서포장재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309페이지에 있는 것은 횡성쌀에 대한 거고, 어사진미 쌀 만에 대한 포장재지원사업이고 332페이지에 어사품포장재제작사업은 쌀은 제외하고 다른 품목의 지원사업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몇군데 농협에 지원되는거, 이게 보조금이 도비보조가 있는데 군비는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군비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차후에 아마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도비보조가 있으면 군비보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검토가 돼서 경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다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수출파프리카신규농가에서 신규농가 선정이 되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 보면요, 142페이지 하고 144페이지 하고 지원사업이 비슷한 거 같아서 한번 봐주세요. 이게 보면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이쪽은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사업에서 보면은 여기도 유아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 그 유아지원은 같은데요,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은 유치원에 보내는 어린이를 주는거고, 여성농업인일손돕기지원은 안가는 아이들.
대인
신대인위원
얼마씩 지원해 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보육료의 35% 해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럼 영유아양육비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영유아양육비는 지급한도가 연령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0세는 25만3천원, 1세는 22만2천원, 2세는 18만3천원, 3세는 16만6천원, 4세는 11만3천원, 5세하고 6세는 같이 10만2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일손돕기는 취학을 안 하는 만6세 이하의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지급액이 0세는 12만6천원, 1세는 11만원, 2세는 9만2천원, 3세는 6만3천원, 4세는 5만7천원, 5세, 6세는 똑같이 8만1천원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연으로 주시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분기별로 주는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향토상호육성지원이란 것을 보면은 총 사업비가 5억1,400인데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는 지원만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농업인구 고교생장학금 주는 거는요, 480명에 대해서 다 주시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럼 학교에 낼 돈은 이거로 다 충당이 되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다 내주는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협협력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게 농협 군지부에서 하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협력사업으로 오이캡은 단위농협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회원농협 이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군금고지정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부터 한 4년 동안 74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협력사업을 군지부하고 해 왔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오이캡 같은 것은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 동안 협력 사업하셨던 자료를 제가 좀 참고하게 보내주시고요, 내년서부터 자료를 그렇게 받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댐지원사업비를 보니까 50%를 수공에서 횡성군에다 주고 군수임의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체결을 한건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 군금고지정에 의한 지원사업도 그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는데 군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 312쪽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있는데 비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죠?
유기질비료는 아직, 지금 계획수립단계니까요, 저희 관내는 비료공장이 많습니다. 서진이나 유탁이나 농협이나 한국, 원풍 이렇게 있는데 농협은 이제 폐쇄가 됐고 한국하고 원풍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서진하고 우천에 있는 유탁, 2개 회사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일단 농협에서 폐쇄가 되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거는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급하는 양은 36만포대 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확보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우리 관내에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다음 317쪽에 보면은 홍삼을 특화시키려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우리 홍삼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한 70농가 정도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니, 홍삼을 직접 하는 농가들이…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 지금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사람들이요, 법인을 만들었는데 8농가인가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 319쪽에 보면은 맨 밑에 원예작물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대상이 어디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누구나 신청이 되면은 지원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직 대상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2008년까지 도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324쪽에 수출농가들 수출기반확대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연차적인 지원비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산지선별지원은 올해로 이거 해주면은 다 끝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6농가가 다 끝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 335쪽에 농특산물수출촉진비지원이 4천만원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린게, 아까 화훼농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줄여가면서 수출촉진을, 이게 말하자면 인센티브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쪽을 좀 늘려서 방향을 좀 바꿔가야지 다른 농가들하고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작년같이 쪽 같이 하셨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게 내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 345쪽에 보면 21세기 정책연구소에서 FTA체결이후 횡성의 미래라는 포럼 비슷하게 교육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 제가 가보니까 물론 이해를 나중에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전부 노인분들 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행사하고 좀 취지에 어긋나는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에 좀 21세기정책연구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 349쪽에 1사1촌자매결연한마음축제는 한우축제 때 하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때 농협군지부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군비 가지고 하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천만원 지원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1사1촌은 농협에서 의욕적으로 한건데 군에 부담을 지우면 어떻게 해… 농협군지부에서 부담을 더 해야지. 이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지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친환경농산물고품질유지시설장비, 이게 저온저장고라고 하셨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게 저온저장고 20평짜리 하고요, 저온수송차량 2.5톤짜리 1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 저장고 1동, 차 1대. 그럼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저장고 항목으로다 342페이지에도 여기에도 10동에 1억이 잡혀있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건 순수군비 하는 사업이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또 344쪽에도 1억4,300이 있는데 이 돈은 도비, 군비인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115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평 이상짜리.
시현
김시현위원
10평 이상이면은 몇 동이나 되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15평이니까요, 10동도 될 수 있고, 11동도 될 수 있고, 20평 해달라면 20평도 해줘야 되니까 동수에 대해서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도비 때문에 그런가, 분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도비내시가 있어서.
시현
김시현위원
총 하면은 이십 몇 동 되겠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342쪽에 보면은 간이집하장 간판정비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집하장이 몇 개소 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집하장 하고 마을회 영농회에 있는 간판,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40개소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깨끗한 협회를 가꾸기 위해서 미래청정법인과 연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간판정비는 미래청정법인 해가지고 미래정책추진단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하고 또 자치행정과인가…그런데 농정과에서 따로 이렇게 간판에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농업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게 미래청정법인차원에서 마크 때문에 하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간판 같은데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시설 쪽에다 더 투자를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쪽 여기 보면은 농축산물판매장시설지원 해서 둔내농협에 1억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시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8억6,640이 있는데 이게 다 둔내농협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둔내농협 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축산물판매장은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시설, 판매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산지유통센터APC건립지원사업은 농림사업추진에 의한 메뉴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둔내농협에서 부지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괄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집서부터 또 포장, 소비자까지의 일괄처리가 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농산물위주로다가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이 APC는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본 위원은 전서부터 둔내지역에 농산물판매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면은 둔내지역을 고냉지현지공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평창 가까운 면온이나 봉평이나 가까운 지역까지 흡수를 해서 현지공판장식으로 운영하는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제 소견은 지금 장평에 휴게소에 가면은 산지유통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조합에서 하는 APC가 또 횡계에 있어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게 선별, 저장, 포장 이렇게 해서 다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매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다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판매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 가까운데도 그런 공판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공판장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APC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다 수집을 해서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나가는 이런 일괄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장고를 크게 100톤짜리를 둬야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소비자까지 갈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본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많은 투자와 좋은 시설을 이왕에 할 바에는 현지공판장을 운영을 해서 고냉지채소를 하는 사람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게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이 시설 자체도 일단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사가 없이, 매출행위를 다 해야 되니까 별 그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매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농협에서 우리관내의 농산물을 다 수집을 해서 사야 되니까 하나의 방법일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구태여 경매사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농업인의 소득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둔내지역이 채소를 많이 하면서도 때로는 가격이 하락하고 또 다른 천재지변이나 피해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는 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소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은 농기계기능양성반교육여비보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타하고 중복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여기서 교육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미래농업교육원에 가서 교육하는 장기교육, 1년짜리,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장기교육은 다 농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장기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351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이 있는데 이것은 몇 곳이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평당 7천만원 해서 50대 50으로 3,500씩 2동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뽑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무슨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새농촌에서 녹색농촌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많은 투지를 하느니만큼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작목반이나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11쪽에 홍보비지원사업이 1억5천이 있는데 그 50%는 어디서 대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대게 되어 있습니다. RPC통합이 되면은 회원농협에서 채널이 하나가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농협에다가 1억5천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협상사업으로다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협력사업을 하면은 홍보지원비 같은 것은 농협에서 거꾸로 군으로 와서 군에서 직접 집행할 수는 없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대부분 보면은 농협이나 축협, 임업조합 다 그리고 전도가 돼서 그쪽에다 다 집행이 되면은 군에서는 돈만 대주지 사실은 다 그 부서에서 해주는 줄 알고, 군은 그냥 돈만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거꾸로 우리가 전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17쪽입니다.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조성 이게 한 농가라고 하셨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1,500평 규모인데요, 최소한 두 농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원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원 농가는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잘 할 수 있는 농가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330쪽에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해마다 하던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디서 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재환
김재환위원
아,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하는거, 아, 이게 그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서울서 하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여기서 예산을 줘가지고요, 농협에다 줘가지고 농협에서 했는데 농협에서도 여기에 400-500정도는 투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재환
김재환위원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정월대보름맞이 라고 해서요, 설이 지나면 구정이 지나고 보름 전에 한 1주일간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 이라고 해서 각 시.군마다 하루씩 올라가서 거기 주민들, 우리 횡성군민들을 초청해서 한자리에서 같이 덕담도 나누시고 하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주관을 농협에서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주관하는 부서에서 더 많이 대야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서도 그 정도 투자를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37쪽에 학생들이 480명이라고 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건 예상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480명 예상하면은 농업인의 자녀가 다 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다 되는 겁니다. 이건 수시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1년치 학비를 다 대주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입학하는 사람은 입학금까지 대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마지막으로 341쪽에 향토산업육성지원 해서 5억1,400이 있는데 이게 더덕가공시설이라고 했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품화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부지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부지는 개전리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군유지로 했어요? 아니면…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법인에서 샀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이게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법인이라 하면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횡성군 더덕영농조합법인 해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이게 지금 5억1,400이면은 건물 400평 짓고 시설이나 기계가 다 준비가 되는 건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지금 이거는 균특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공간하고 가공공간하고…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도 법인이라 하면은 더덕농가들이 여러 집에서 합자해서 만드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25명 정도 모여서…
재환
김재환위원
생산품은 어떤 거를 생산하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 생산품은 쨈이라든가 케익, 차, 비누, 김치, 장아찌, 장류, 더덕무침, 불고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계획서에서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개전리의 부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부지가 2천평 정도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런 시설을 해주면은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인회관처럼 또 운영자금도 대줘야 되고 이런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건물 지어주고, 매년 운영비 몇 천만원씩 대주고, 그러한 건물들이 지금 우리 군에 수없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거 지어주면은 군에다가 기계 망가졌다고 기계 바꿔 주십시요, 이럴 수 있는 염려도 되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33쪽에 농특산물판매장시설지원 둔내농협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하고 차이가 뭐죠? 똑 같은 둔내농협인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판매장은 둔내 자포곡리 현 창고부지를 창고를 헐고 신규사업으로 판매장을 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는 자포리 성우가는 길에서 좌측으로 통나무집에서 올라가서 지금 GS시설이 있는데 거기 부지에다 짓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의 선별, 저장, 포장 이러한 일관된 시설을 해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러한 신설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균특회계 하고 도비는 결정이 내시에 의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추가로다가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얼마정도나 군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군비가 여기에서 3억 정도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은 11억6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둔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1년 총 생산량 하고 거기에 지을려고 하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분석은 해보지 않았고요, 일단은 거기에 나오는 시설과 우리 군에서 나오는 모든 농작물에 대한 것을 거기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물량은 되는 것으로…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둔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취급을 할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니, 우리 관내 전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 할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은 규모가 굉장히 커질텐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 예산가지면은 이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 말씀 하셨는데 지금 대관령지역에도 2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운영상태를 체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거기 평창에 있는 것은 도매시점이고요, APC는 운영이 잘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쪽에 사실은 의욕적으로 경매도 하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구상을 했다가 일부에서는 그쪽이 실패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경매시장이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문제는 지금 군지부에서 연합물류마케팅사업을 한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둔내농협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연합물류마케팅사업하고 이거 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되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이거 하고도 관련이 좀 있겠죠. 출하를 해야 되니까. 관련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 연합물류마케팅을 하려면은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데 군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지부에서 연합물류마케팅을 하겠다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려된단 말이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연합마케팅에 대해서는 인프라 같은 것은 더 구축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군지부에서 이 연합마케팅사업을 하는데 일반 단위농협에 시설을 얻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자기네들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동안에 군지부에 대한 무용론을 우리 농민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왜냐면 군지부로 인해서 지역 단위농협이 고사당하고 있다, 군지부가 군금고에만 집착을 해서 신경분리를 안하고 있다, 신경분리 해라,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1사1촌도 하겠다고 나서고 지역협력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재무과 군정질의 할 때 원래는 군금고하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지역발전협력기금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거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까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내년서부터 4년 동안에 74억을 투자하고 군에다 발전기금을 2억을 내 놓겠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세우서 그쪽에 주면은 농민들이 특히 축산과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농민들이 직접 그래요. 군에서 해준게 뭐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50%정도는, 74억 중에서 37억 정도는 우리 횡성군이 받아서 과장님이 직접 기획하고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 보십시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농산물유통산지센터가 사업의 배경이 둔내 동계올릭픽 후보지에서 제외가 되면서 도지사님 약속사항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균특회계하고 도비하고 편성되었는데 13억짜리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군비를 계상을 안 한 것은 도에서 도비를 더 확보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향후 군비계상은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할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세종
윤세종위원
그다음 312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이 3억6천만원에 아까 과장님 설명이 36만포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포대당 1천원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포대당 1천원입니다. 국비 700원, 도비 100원, 군비 100원 해서 포대당 1천원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포대당 가격이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한 포대에 2,800원이나 3천원 정도.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유기질비료가 퇴비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부산물퇴비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포대당 가격이 한 포대에 2,800원에서 3천원… 그래서 전라도 함양 농협은 포대당 1,700원인가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농가가 와서 실어갈 때는 1,200원선, 이렇게 퇴비를 갖다 쓰는데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금년까지 아마 한게 있어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것이 포대당 2,800원-3천원 정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퇴비가격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하셔서 좀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지원에 337페이지에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은 보조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보조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전에는 융자로 지원이 되었던 것 같은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대학생은 융자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지원에 10마을에 7억이면 7천만원씩 10개 마을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서 7억을 요구한 것은 도우수마을을 2개 마을로 봤습니다. 그리고 군우수마을을 나머지마을로 3억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7억을 요구한 겁니다. 2억씩 해가지고 2개 마을, 도비에서 5억씩 10억 하고 그 다음에 3억은 군 자체우수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개 마을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니죠, 도에서 우리 5억 주는 것은 도비 3억, 군비 2억, 그렇습니다. 전체 5억 내려 오는거는 아닙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10개 마을을 지원하는데 금년도 2007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실적에 의해서 10개 마을 우수마을을 주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지금 그거는 기 계상이 되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개 마을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3억 정도를 우수마을에다 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7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금년도 2007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참여하는 마을 중에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내년도죠. 이거는 내년도 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내년도 참여하는 마을에…?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이거는 내년도 참여하는 마을에다 줄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 7억은 내년도 참여하는 마을에다가 지원해서 이걸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위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내년도에 도우수마을이 선정이 되고 그 여타마을, 우리 군우수마을에 대해서 이거는 줄 거고요, 금년도에 줄 우수마을 하고 강원도새농촌선정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7억이 있기 때문에 7억을 가지고 저희가 2개 마을이 3개 마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억을 씁니다. 6억을 쓰기 때문에 1억이 남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억을 지금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내년에 3개 마을은 우수마을을 주고 3억을 가지고 그 밑에 마을에다 줄 계획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주요사업조서 141페이지에 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지원에서 농촌에 주소만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됩니까? 지원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여기 지원대상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천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의 고교생자녀입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요.
대인
신대인위원
만약에 횡성지역이 아닌 원주나 타 시도의 고등학생도 지원이 되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우리 횡성에서 농업을 하는…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의 농업인을 위한 거니까 타 시.군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이게 지원금이 나간다는 얘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죠. 우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