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제14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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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우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금일은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송규혁 회장님을 비롯한 지도자님, 정균 번영회장님, 김진하 전 부의장님 그 외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진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두과의 업무보고를 일괄 받은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옥수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위원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골고루 질문 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2007년 한해 인제군 농업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송규혁 회장님 또 관계된 김충녀 회장님 많은 회원님들 찾아주셨는데 그 관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농업지원과하고 소득기술과 두군데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관계없이 나오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실증시험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증시험포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실증시험을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증시험포 운영을 한 실적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데 내용이 없다 상품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인제군 관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사례로 제가 한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하셔라 또 이렇게 해야된다는 것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 인제군과는 좀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제가 신문기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전국을 돌며 기술, 정보 산양 나선 공무원들 작물별 1인자가 되자 라고 해서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물론 비교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농업인들을 위한 공직자들에 마인드가 발상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라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에 보면 팀을 짜서 서로 워크샵도 자주 갖고 하는 부분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제군 농업이 또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에 대한 단추를 우리 인제군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리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수출농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프리카를 제작년 부터 시작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파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자체에 있는 유리온실을 이용해서 파프리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자료도 챙겨서 실제 농가에 접목을 시킨바 있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오미자나 복분자 육묘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챙겨서 육묘를 해서 공급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증시험포에 면적이 상당부분 줄어들어서 사실 땅이 없습니다. 유리온실 100여평 되는 것하고, 연동하우스 200평짜리 2동과, 단동하우스 50평짜리 2동 그리고 노지포장이 2,000여평 되던 것이 6~700평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쪽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부분을 감안했을때 저희가 현재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챙기고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것중에서 자료에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응삼

박응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있어서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실증시험포에 대해서 운영하는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제군 농민들은 군에서 인제군을 대표해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인근 주위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는 밑에 지방이 선진화 되고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령 풀과 할미꽃 상품화 하는게 할미꽃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계령 풀의 경우에 우리 인제군에 한계령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해서 한계령 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인제군에 특산품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육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피해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인제읍하고 상남면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인제읍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보상금이 1,800만원, 2006년도에 1,9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2,700만원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금액 소계를 볼 것 같으면 2005년도에 6,600만원에서 2006년도 9,6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 10월 현재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해가 다 가면 1억2,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보상금액이 상승되고 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과때 이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이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는 목책을 지원하는 과이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이 피해본데 대해서 보상을 하는 과이고 그런데 둘 다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을 이 자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계십니다만 이것도 한군데에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도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어떤 입장인지 동영상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지금 농민들은 전국 어디서든지 이러한 현실입니다. 특히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인제군 같은데는 더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인데 농산물이 망가진데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년 농사를 다 망친 다음에 보상을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라도 인제군의회 남덕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까지 해주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이런 보상이 가기전에 해 줄 수 있는 목책지원을 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되느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망가지면 농업지원과에 와야 되고 또 잡는 부분은 환경보호과를 가야 되고 라고 하는 부분들도 농민들로 보아서는 상당히 불편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농업지원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구요. 여기에서 보면 물론 보상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때는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 만큼 보상이 많은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서 최대한 농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농업도 친환경 농업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고, 더군다나 FTA다 뭐다 해서 국제적인 농업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제군 농업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 위원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EM에 대한 예찬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있어서도 우리 인제군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간단합니다. 땅을 살리고 건강한 작물을 키우자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구요. 또 토양검정 사업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고, 친환경농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전라북도 순창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실질적인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축산 또 생활오폐수 농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입니다. EM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피폐되어 가고 있는 땅을 살리자 그런부분인데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라남도 고흥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EM을 활용해서 정말 이렇게 작황을 하고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실증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충남, 전북, 전남에 이어서 충남 보령시에서는 2007년도에 전국 최고의 EM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EM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보령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큰 예산 안들어가면서 효과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 쓰기 편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보셨다시피 광역자체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부에서 인증을 안해준다 이런 얘기만 앵무새처럼 하지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 자치단체에서는 그런걸 몰라서 안하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보면 재원이 도비 받아서 하고 농림부에 사업공모를 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약 20% 30% 밖에 안됩니다. 결국 농민들을 위해서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 부분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증식사업 추진실적을 2005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총 금액이 3억600만원 거기에는 국비가 7,000만원에다 도비 1억, 군비가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제군이 이 어족자원 뿐만이 아니라 방금전에 얘기했던 EM 또 농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이런데 이 어족자원을 외부에서 가져올 것이냐 지금 농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묘도 다 외부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정말 기술력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이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외부에 의존해서 다 조달을 받아야 되느냐 또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족자원 증식사업에 관해서도 지금 남면에 내수면 어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부화장을 한번 시설해서 제가 직접 이 부화장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설도 크게 필요없고, 예산도 크게 필요 없어요. 부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이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화라고 하는 자체도 그다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그분들이 와서 얼마든지 도와 주시겠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양강 상류에서 계곡이 좀 많습니까 지금 환경은 피폐해져 가고 고기가 없어져 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이제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라도 기안을 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 하시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본위원에 질의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내에서 부화할 수 있는데는 쏘가리 양식을 부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가능한 한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5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기존 설치된 농산물판매장의 현지점검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지역은 내방객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 지역으로 이동하여 효율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거든요. 그랬더니 처리결과를 보니까 신풍리 백합식당에 있던 것을 이전장소를 물색 중이다 또 신풍리 송도령 휴게소에 있는 것을 상남면 진입로 입구로 이전했다. 신남리 다홍식당에 것은 동갈보대 쉼터로 이전했다. 이렇게 남면 세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점검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을 보니까 그쪽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게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본인들과 얘기를 해서 다른데로 옮기려고 찾아가 뵙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김관용위원

농산물 판매대가 1,000만원 가까이 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자부담이 백만원이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여기 두군데 옮겼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자부담은 옮겨간 곳에 있는 분이....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아니죠. 본인이 옮기셨죠?

김관용위원

내 영업장에서 다른 영업장으로 옮겨놓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장소를 주인한테 양해를 얻어서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옮겨놓고 나서도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번 여름철에 시간을 내서 20군데에서 실제 이 농산물판매대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도 안된다 이겁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대를 보급했는데 활용도가 없어요. 지금같은 시기에는 거기에 창고삼아 농기계 이런걸 집어넣고 그렇게 시용한다 하지만 여름철만이라도 어떤 장소에다 놓고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감자라든지 찰옥수수등 다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겁니다. 이거 전부 예산만 낭비했지 전부 그냥 흉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할 때 마다 자부담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만 자꾸 답변하시면 처음에 뭣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농산물판매대 제작한 사람 돈 벌어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그런게 아니라면 분명하게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옮겨놓고 판매를 하게 하든가 뭐하는 겁니까. 예산투입해서 가보세요 전부 창고예요. 점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농사도우미 지원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20건이 있는데 출산한 분들 때문에 그 기간동안 30일정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좋은 제도인데 2006년도에는 한 20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8건 밖에 없거든요. 이게 출산하는 사람이 적어서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잘 안된 겁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홍보가 안된건 아니고 읍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는건데 출산이 없어서 8건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요. 좋은 제도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구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쌀소득 직불제 지급현황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이렇게 구분이 돼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특별히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진흥지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 관련 외에 예를들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흥지역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애당초에 진흥지역 정할 때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예를들어 그 당시 얘기입니다만 추곡수매도 우선으로 해주고, 영농자금에서부터 모든 것을 더 지원해 줄 것처럼 해서 희망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진흥지역에 있는데도 진흥지역 밖하고 더 지원되는 것도 없다. 이렇다면 그분들이 불만이 계속 쌓이거든요. 진흥지역에 묶여 있으면서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차이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예를들어 직접지불제도 우선 진흥지역에 묶인 사람들부터 우선해 준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신건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지원기준을 보시면 진흥지역은 헥타 당 746,000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97,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금액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진흥지역에 있는 분들 먼저 혜택을 받게 해준다든가 그런 쪽에도 착안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는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하늘내린 농산물 가공 명품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린천 두부라든지, 토종 잡곡 가공시설 지원 하는 부분이 있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내린천 두부에 사용하는 콩이랄지 토종 잡곡이 전량 인제산으로만 가능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린농협에서 헥타당 계약단가가 2,700원씩 계약을 해서 200톤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중가가 3,000원에서 3,500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농가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린농협도 애를 먹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관내 생산되는 이런 잡곡류가 농협보다는 일반 상인이 가격을 더 쳐주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수매를 응하지 않고 일반 상인한테 판매를 하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런 농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남 목포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콩을 전량 사 갈테니 알선을 해달라고 그런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거기에 따른 말씀인데 일반 장사하는 분들 보다는 농협쪽이 몇억씩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일반 상인보다 더 인제군 농민의 것을 더 주고 사지는 못하더라도 장사꾼보다 가격을 더 주지 못해서 다 외지로 빠진다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차별 지원을 해주는 농협이 장사꾼들보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려준다 이런 개념이라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 가격이 매년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몇 년에 한번씩 이런 변동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적정 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일반 시중 감을 못 잡기 때문에 무턱대고 갑자기 올라가는 걸 감안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글쎄요 그건 답이 정확하지 않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인제군 관내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콩이랄지 잡곡류에 대해서 또 옥수수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도 외지 상인이 가격을 포대당 더 쳐줘서 다 매입을 해가면 이렇게 가공할 재료 자체가 없다면 이 재료를 어디에서 구입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을 보호하자는 개념에 농협이 지원이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농민이 생산된 물건은 다 빠져나가고 농협에서는 뭘 가공하는데 인제군에서 이렇게 몇 억씩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농가 전체가 다 일반 시중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쪽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부 클러스터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 3개년 동안에 사업비가 3개년차로 15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가사실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콩은 사실 적정가격에 농민들 한테 사는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대기업들이 두부 같은 것을 생산해서 전국을 독점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주로 중국산 콩을 가져오는데 이게 홍보를 할때 국내산으로 홍보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실제로 농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생산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또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좀더 가격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 하는게 맞지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내린천두부는 순수하게 국내산 콩으로 한다 또 마케팅면에 있어서 매장에서 보면 우리 내린천 두부는 제 값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한모 사면 한모 끼워주기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포장재도 지원한다든가 산물 벼 건조장 시설이랄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전량 가격을 유지해 달라 이런 뜻에 지원이라면 농협 쪽에서도 너무 경제적인 논리 장사하니까 남아야 된다는 논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만은 일반 상인들보다 적게 주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남으니까 가져갈텐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이 안된다 이건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가사실장

농협에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적정 가격이 지급되도록 하는게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사업이 있습니다. 치어방류사업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치어방류 할 때 마다 느끼는 점입니다. 치어 마리숫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뱀장어 10만 마리다 그러면 일일이 숫자는 셀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가보면 공급하는 분이 수족관 차에 가져와서 군수님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시범적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집어넣고 나머지는 확 쏟아놓는데 이게 실질적인 돈의 가치만한 숫자가 왔다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기초 근거가 예를들어서 여러마리 중에서 샘플을 해서 그램을 재어서 그램에 따라서 평균을 내서 킬로수를 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치어방류할 때마다 가서 보면 저울에다 달고 하는걸 한번도 본 기억이 없어서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구입할 적에 합니다. 저희담당자가 내려가서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제 값어치 만큼에 치어가 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어업기반시설 확충 부분이 있습니다. 어망세척기 지원사업 완료 17명 이렇게 돼있는데,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지원한 총 어가는 몇 어가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64어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64어가한테 어망세척기를 전부 지원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중에서 35어가를 지원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야 맞겠죠. 왜냐하면 총 숫자는 64어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어가 숫자는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해 준 어가도 굉장히 많죠?

저희 의원들이 현지점검 했을때 지적사항입니다만, 물론 잘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고기가 많이 잡힐때 냉동을 시켜놓고 이러는 어가도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온저장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작년 저희들과 현지확인 다녀온 이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유무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든지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31대중 활용하는게 28대이고 3대가 고장이 나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28개가 활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냉동이 되는건 아니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고장이 나고 냉동도 안되고 그러는 것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건 계속 수리를 해서 어가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이거 애당초부터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업자가 일괄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사용 안되는게 더 많아요. 보조사업으로 했던 이것은 냉동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저온저장고 고기 집어넣으면 몇일 있다 다 썩어버리는 저급한 시설이라서 말씀대로 28개가 너무 가동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8대는 가동이 되는데 개중에는 고장이 나서 고쳐 쓰고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28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관용위원

실질적으로 어가들한테 필요한 것은 영상 5도 이렇게 농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에 저온저장고는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고기를 집어넣어서 급냉을 시켜서 꽁꽁 얼려놔야 장기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농산물처럼 3-4일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동이 안되는 걸 망가지면 고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애당초부터 전부 준공을 해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고기가 하나도 얼지도 않는 기계 집집마다 만들어 놓고 거기도 전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기 얼리고 쓰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는가. 이런 모든 보조사업이 거의 다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되지 않겠나 현지에 가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냉동기를 자부담 능력이 안되면 냉동기를 다시 교환을 해서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다 뜯어버리든가 전부 창고로 쓰고 있고 여름에 대형냉장고로 사용하는 집이 대다수인데 과연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있게 지원이 됐는가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보시구요.

덕우

남덕우위원장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약간 맥이 끊긴 것 같습니다만 10분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담당과장님이나 또 농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문책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흉물처럼 어가마다 방치되어 있는 냉동창고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아까 말씀대로 어로행위를 하는 분이 있고 그중에도 안하는 분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하는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고기를 잡는데 말 그대로 냉동고에다 집어넣었다가 가격이 어느정도 형성되면 건강원이나 이런데 많이 생산될때는 가격이 너무 적은데 얼마 지나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때 까지 보관했다가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산을 좀 투자해서 냉장밖에 안되는 기계를 냉동기계로 교체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냉동시설이 아니라 냉장시설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기간이 올해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냉동시설로 지원됐으면 그런부분이 해소가 됐을텐데 냉장시설로 지원됐기 때문에 어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냉장기를 제거하고 냉동기를 다시 구입 교체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내수면 어종 상품화 사업으로 해서 진공포장재와 어료 진공포장기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현지 한번 나갔을때 그때 과장님 나가셨었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는 그때 서화면에 있었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담수어 냉동냉장 시설에 대한 것을 보완 시정해 달라는 것을 현지에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담수어 냉동, 냉장시설의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2007년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수조사를 했다고 까지 처리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서화에 계셔서 잘 모르신다고 할게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자꾸 냉장시설이 지원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처음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못내서 그런지 업자가 기계를 그런식으로 저가기계를 집어넣었든 어쨌든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1-2년 전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걸 문제 삼아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몇 년전에 그 업자가 그렇게 해버리고 연락 자체가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냉장시설을 지원했다 이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실제 조사를 나가보시라는 겁니다. 나가셔서 냉동이 돼야된다 그러면 기계만 바꾸는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테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 시책사업에 금년도에 우리 인제군이 3개 마을이 시상을 받았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새농촌건설운동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지만 앞으로가 더 선정된 마을에 대한 기술 지도라든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우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 52페이지에 제가 요구한 것은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지원된 사항인데 체험홍보관을 강원 FNB같은 경우에 두 번씩 지원을 하셨거든요. 이 체험홍보관의 실질적인 활용용도가 뭡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이건 대도시 관련 업체가 여기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고 또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된 것을 전량 계약도 하고 이런식으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홍보관을 2개소 지원하셨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한군데가 잘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제출된게 잘못된 겁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명진농장입니까?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농산물판매장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예를들어 상남 고춧가루 공장, 방동, 진동 그런 작업장을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전부다 빈 창고로 서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관리 기간이 있죠. 관리 기간이 지나면 당초에 보조금 받으신 분들이 그 건물을 팔아서 나눠 갖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부락에서 그 건물을 쓰고 싶어도 당초에 보조받은 농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기린, 상남 뿐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많습니다. 이걸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상남에 있는 푸른고추 가공공장은 저희가 소장님하고 제가 기린농협에 여러번 가서 매입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기린농협에서 이번 이사회에 상정을 시켜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을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안될 시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년부터 기린농협에서 임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동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그 시설을 처음에 신축할 때 신축하면서 당초 보조금 목적대로 안할 경우에 우리가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처리는 사실적으로 보조금 회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은데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관리기간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그걸 팔아도 괜찮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관련된 사업 쪽으로 임대나 매매가 가능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관에서 거기에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관리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으신 분들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처리기간이 지나면 그걸 팔아서 나눠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분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전매가 되면 그 자금을 여러분이 분배를 하던지 그런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볼때는 그분들이 당초에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었지만 시작부터 안돼서 지금까지 그냥 서 있어요. 그런게 우리 인제군에는 기린, 상남 뿐 아니라 타 읍면도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건물이 아니면 이런 일이 없는데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줄때는 예를들어 당초에 목적대로 안될 때는 건물이나 모든 것을 전부 회수한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지금 회수를 전혀 못하게 돼있잖아요? 지금 현 실태로 봐서는 받아놓고 시간 지나서 그 건물 팔면 그만이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단체에서 그 건물을 쓰고 싶어도 그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허락을 안할 것이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 이거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보조사업 지원해 준 것은 연중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남리 푸른고추 가공공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가 상당히 지원됐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느라고 했었습니다. 농협에다 인수를 하게끔 계속 독촉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지만....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보면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는데 지금 얘기대로 관리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팔아도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못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한두개가 아닙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보조금 사냥꾼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런걸 노리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중간에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개인 중소기업 같으면 거의 파산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관리기간이 지나게 되면 흐지부지 돼서 정산이 되고 그런 결과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팔아서 나눠 갖느냐 이런 얘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봤고, 당초 우리가 보조했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인수를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매매가 안된다고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임대를 해서라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할때는 확실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26페이지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것은 관내에 보면 30개 단체들이 대도시 주민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은 자매결연 맺은 곳을 활용해서 우리 군단위 행사나 읍면단위 행사 이때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민만 축제행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자매결연 맺은데를 초청해서 함께 행사를 즐기자는 목적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진동 1리 산나물축제 때만 자매결연한 한군데만 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들어 빙어축제라든가 고로쇠축제, 합강제, 황태축제 이럴때 그 축제장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지역민만 모여서 하는 축제보다도 자매결연 맺은 부락을 오라고 하면 나름대로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도시 주민들하고 축제가 활발하게 성공리에 마무리 되지 않나 해서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진동 1리하고 자매결연 맺은데 한군데 밖에 안왔는데 다른데는 온 곳이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자매결연을 다른데도 예를들어 서화 2리 같은데도 자매결연을 성동 성심병원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올 11월부터 쌀을 1,000가마 이상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도 좋지만 서화 2리 식으로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제군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축제를 가보면 지역민들 밖에 없어요. 예를들어 상남에서 고로쇠 축제할 때 북면에서 서울 어느 부락하고 자매결연 맺은데서 상남면에서 고로쇠축제를 하는데 함께 만나자든가 하면 북면에서도 고로쇠 축제장에 갈거고 서울에서도 올거고 이러다보면 대도시 주민들이 우리 인제군축제장에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실적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축제를 할때 이런 자매결연 맺은데를 활용해서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각 읍면이라든가 군단위 축제를 할때 와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인제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농협후원사업으로 협력하에서 시행 검토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춘숙

송춘숙위원

송춘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11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촌관광 기반확충에 보면 폐교 리모델링을 완료하셨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릴게 뭐냐 하면 폐교들이 전부 황폐화 되어 있는걸 농민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임대료가 상당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쓰러져 가고 비워두면 관리가 필요한 학교를 우리가 리모델링까지 해 가면서 상당한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 부분을 어떻게 절충을 하셔서 감면을 한다랄까 이것도 교육청 쪽에서 보면 재산이니까 전혀 안받을 수야 없겠지만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용료를 낮춘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학교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부락별로는 상당한 소득을 얻은 바 있습니다. 갑둔리에는 올해 1년차 했는데 그 소득이 2,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학 1리는 1억400만원, 진동 1리는 3,200만원 정도 그런 소득을 봤는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부락간 임대료가 저희도 상당히 비싼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교육청 담당부서를 한번 찾아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자기네들도 법에 위배되면서 인하해 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답변을 받고 와서 다시한번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사용료 인하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제차하기 때문에 그 부락에 가서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인하하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폐교된 학교들이 거의다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학교를 건립할 때는 거의 다 마을주민들이 땅 같은 것은 희사해서 만든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말하자면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까지 관리를 해 주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작년보다 예를들어 진동 1리 같은데는 2005년도에는 임대료가 400만원이였는데 2분의 1로 축소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에 임대료 계약을 했습니다. 많이 내렸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협조를 구한게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런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육묘 생산시설을 올해 0.2헥타를 완료하셨잖아요. 앞으로 수요에 따라 더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읍면에 그런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2008년도에는 어느정도 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이고 그보다 조금 더 대규모를 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대규모라면 대략 몇평정도 되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1,00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리고 올해 원예작물 육묘생산 시설에서 사업실적이라고 하나 대충 생산한게 얼마나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육묘를 못했습니다. 늦게 시공이 돼서 육묘를 못하고 다른 작물만 심었습니다. 고추재배를 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다음에 15페이지 친환경농업하고 땅심높이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제조장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화학비료 보조금의 폐지에 따라서 정부에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보조금 집행기관을 현행 농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중에 군정질문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원도 타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가 있습니다. 일곱군데 정도가 유기질 비료를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인제군도 그런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유기질 비료를 직접 지원한 바는 아직까지 없구요. 그래서 4년전부터 발효퇴비 생산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우드 칩을 생산해서 바로 토양에 넣는 것 보다는 단기간내에 발효를 시켜서 토양에 넣으면 좋은데 발효제를 쓴 것이 그동안 EM을 주로 쓰고 근래에 금년에는 일부 농가가 다른 화학제를 쓴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발효퇴비 쪽에 EM을 써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넣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유기질 퇴비비료에 관한 지원계획은 아직 없으시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내년도에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33페이지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지원내역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세농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시설을 지원하는 규모를 기본적으로 시설농업에서 가정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모를 600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 하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포함해서 600평정도씩 맞춰드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은 하우스가 한동도 없는데 한동씩 필요한 농가들 줄 수 있는걸 명분을 삼아서 사업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세라고 생각하는 그런뜻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설이 현재 없는 규모화 사업쪽으로 하면 도저히 어떻게 해 줄 수가 없고 한동 필요한데 지원받겠다 하면 그런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제가 왜 궁금해 하는가 하면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세농가를 생각했습니다. 경지 면적이 작다라든지, 소득이 없는 농가를 말하든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물론 경지면적이 작은 농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어려운 쪽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 다음에 박응삼 위원님이 요구하신 28페이지를 보시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하고 영세농가하고 지원이 중복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비닐하우스가 한동이나 두동 있던 농가에 때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영농규모를 맞춰야 되겠다 해서 더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섯동 여섯동 지원해서 일정규모를 맞춰주는 경우도 있구요. 또 어떤 경우는 전혀 요건이 안되는데 이제 한동 정도 지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두동 이렇게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세농가 자립기반 사업으로 한두동 지었던 농가가 몇 년 뒤에 시설농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면 규모화 있게 더 확대해 드리는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그 겹쳐지는 세 농가가 똑같이 2007년도 한해에 지원이 됐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리고 시설을 지원하면서 어느 한쪽에 그 농가에 충분한 면적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못될때는 이쪽 사업 저쪽 사업을 끌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가지를 가지고 그 농가의 요건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면 그것만 하십시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모를 맞추다 보면 한 농가에 두가지 사업이 같은 걸로 중첩되어 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이걸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은 없으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사업장들을 한바퀴 돌아봤는데 어업인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 되도록 행정지도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갔을때는 거기를 건설업체가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지적했는데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되도록 행정지도 요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완사항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곳에 임대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초에 사업목적과 부합되도록 행정지도를 요구한다고 하시면서도 계속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주식회사 임광토건이 4개월 있었고, 지금 현재 인제신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0만원씩 2년동안 계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익금을 현재 어업계 공동자금으로 적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운영방법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당초부터 보완시정 사항을 전해 주실 때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되도록 행정지도를 요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행정지도를 요구하겠다고 하시고도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2층은 어업인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운영방법을 가지고 임대를 할 수도 있는데 운영방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희한테 약속을 하셔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으로 내려온 게 맞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내려온게 없는데요.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특정 마을에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특수성이 있으니까 해봐라 하고 독려한 적은 있으시죠?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부분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저희들한테 주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를 한 적이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업무가 지금 현재 지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 하는 농림부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없습니까?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건 그 후에 다시 주어진 지침은 없고, 당초에도 지침이 내려왔을때 그부분을 기반조성 업무가 센터에 내려와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지금 인제군 같이 건설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계에 인력이나 기구가 와야 되는데 그 기구개편 당시에 기반조성계가 건설분야에 있다보니까 센터로 추진하도록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농촌개발사업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로 만약에 이관이 되면 사업에 적극성을 가져달라 하는 주문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분은 제가 마지막날 건설과 질의, 응답 시간에 몇가지 따져 봐야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한테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인제군도 인삼재배단지를 확대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첫년도에 1억5,000정도 예산이 서서 한 3헥타 정도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연차 계획이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연차별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박수를 보냅니다. 업무보고 내용 18페이지에 송어 종묘입식해서 4개소 2,300만원 이건 완전 보조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보조로 지원하게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보조를 하게 된 이유는 말라카이트그린 피해에 의해서 우수한 종묘를 구입하고자 해서 지원하는 거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매년 쓸 겁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결하는 걸로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런 말라카이트그린 피해가 없는 우량종묘를 계속 자체에서 생산하든지 외부에서 안전한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양식업자들 간에 우량 종묘를 서로 협의해서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부분이 왜냐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업계에 종묘 자체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말라카이트그린이 언론에 또 한번 보도가 되면 가뜩이나 내수면 양식 분야에 이런 부분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그런 부분에 해당 부서에서는 종묘 구입에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다음은, 오늘 아침 축제가 있는데 열목어 축제가 열리게 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해당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해당과라면 물론 문화관광과도 해당이 됩니다만 열목어 특성상 수산쪽이니까 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 주시기 전까지는 축제행사로 판단을 해서 축제의 명칭이 열목어라는 명칭만 붙였다는 것 뿐이지 축제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거나 준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답변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전국에 열목어 서식이 인제군에 가장 많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봉화나 정선에서는 천연기념물 74호로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된 년도가 1962년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양쪽 시군에서 아이러니하게 62년도 12월 3일, 62년도 12월 3일 이건 어느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서 양대 지역에서 같은 날짜에 천연기념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면적은 물론 수면면적에 의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소유권을 보면 봉화같은데는 국유 및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봉화군이고, 정선군 사례를 보면 소유자는 정선군이고 관리자도 정선군입니다. 인제군은 뭐했습니까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때가 좀 늦었지만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에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또 한가지 자료는 전국 주요 일간지들에서 이미 11월 24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축제에 대한 기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전혀 해당과나 축제담당 부서는 이미 가동이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축제에 중요한 것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물론 고기입니다. 고기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처럼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 엄청난 실수 아닙니까?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목어 자체가 천연기념물은 아니고 열목어가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상만

김상만위원

물론 소장님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호 하천에서는 천연기념물이고 일반 하천에서는 그냥 막 잡아도 되는 고기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징적 .......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된게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주문을 주시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제가 왜 준비를 안했냐 이런 질타보다는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열목어가 인공사육해서 일부 굉장한 성공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특정지역에 일부 대단한 양이 있는데 대략 몇 미 정도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서 양식을 하는데는 없구요. 삼척내수면사업소에서 1만미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갔다 온 것은 없고 전화로 파악을 한 사항으로 별도로 처리한 자료가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3분간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그걸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관심에서 벗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원되서도 부화할 무렵에 동료의원들 몇분 모시고도 갔었고, 지역에 노인회장들 각 이장단들 해서 삼척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제가 거의 2-3주 정도마다 한번씩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열정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정도 계획대로 라면 내년정도 되면 이걸 낚시로 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산천어 축제를 추월할 수 있는 상당히 매력있는 꺼리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은 축제에 관련된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일모레 있을 군정질문 내용에도 있어서 이건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인제군 주요 하천계곡이 수해로 인해서 토사가 다 매몰이 됐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종묘 방류 때문에 거론을 하셨는데 호수에다 방류하는건 무작위로 방류합니다. 대부분 그 어종이 잉어, 붕어, 동자개, 양식 메기 이런 종류에 치어생산이 용이한 그런데 특히 인제군 하천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실개천에서 서식하는 말 그대로 순수한 토종어종입니다. 이건 양식업자들이 채산성이 안맞기 때문에 누군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인제군에서 특단에 관심을 가지고 군비라도 들여서 하우스에 하든지 아니면 노지에다 하든지 일부 소규모 부화시설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방청석이나 여기 계시는 실과소장님들도 하천을 바라보면 물이 가득차서 조용하고 안에 생태계가 살아있게끔 보이지만 실제 다가가서 보면 죽어 있습니다. 고기가 안보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고기가 살아야 인제군에 관광업이 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있는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제가 오전시간에 감사하다 동료위원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중단했던 사항입니다만 어업기반 시설 확충부분에 있어서 면세유 공급 확인 및 정산 이렇게 돼있습니다. 면세유 때문에 경찰수사 까지 했던 그런 예가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63명중에 21명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16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우리 군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어업 면세유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검찰조사를 했던 16명은 어업용 면세유를.....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 조사한 분 중에서 한분이 몇일전에 검찰청에서 무혐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 사항도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면세유 공급을 안해 준 상태입니다.

김관용위원

내수면어업계가 있는 지역에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여론적으로 나쁘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째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 사정에 면세혜택을 받는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면세유 공급하는데 순수한 인제군비가 몇 천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50% 50%입니다.

김관용위원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군비만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1,720만원정도 됩니다.

김관용위원

더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2007년도 예산액이 3,540만원이거든요.

김관용위원

작년에는 어땠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2,600만원입니다.

김관용위원

군비만 그렇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군,도비 합쳐서요.

김관용위원

얼마 안되네요. 63어가한테 전체 면세유 1년동안 보조되는 금액이 그것 밖에 안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어가당 60만원어치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뭔가 자꾸 안맞아 들어가는데 그 면세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배 하나당 80드럼 60드럼 이렇게 되는데 리터로....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면세유 인상 차액분에 대해서입니다.

김관용위원

인상 차액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 어가한테 보조되는 금액도 7,5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2007년도에 3,540만원입니다.

김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차액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근본적인 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찰수사 이것도 차액분 때문에 수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면세유를 사용했던 것 때문에 고발돼서 조사 받은거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인상 차액분 거기에 맞추시지 말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가들 어려운 실정에 면세유를 지원해 주면서 어로행위를 하는데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런데 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차량에다 면세유 집어넣고 난방유로 쓰고 이러다가 경찰조사 된 거잖아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실제 배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파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배가 있는지 없는지 배가 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 배를 가지고 있어도 한번도 배 운행을 안하는 그러니까 배는 말 그대로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를 구입한 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떠도는 여론은 그래서 어업권이 몇 천 만원씩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면세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 팔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추운 겨울철에 난방유 30%인하 됐다고 하지만 저소득층들 난방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형평에 안맞는다 이겁니다. 이분들 살만한 분들 외제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면세유 집어넣고 보일러 펑펑 돌려 때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은 아무런 지원도 없고 얼어 죽을 정도로 사는 이런 주민들에게는 행정에 불신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밭작물 안정생산 추진 자료 6페이지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백 1호, 2호 이렇게 두가지 종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채종 과정에서 미백 1호가 미백 2호보다 채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암수 그루의 키에 차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미백 1호가 키가 큰 품종이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키는 재배를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 채종과정에서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종 특성상 도복에 강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백 2호가 도복에 강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미백 2호를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가봤더니 똑같이 바람이 불었는데 도복된게 하나도 없고 미백 1호는 거의 싹 쓸려 있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옥수수 품종에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보급을 도복에 강한 미백 2호쪽으로 보급을 하도록....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내년도에는 100% 미백 2호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것 때문에 주문을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 저희가 채종한 것이 미백 2호를 채종했구요, 미 흑찰을 채종했는데 내년도에 농가들이 필요한 전량을 6,000킬로그램 공급하려고 하는데 미흑찰과 미백 2호만 공급됩니다. 다른건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미백 2호가 더 도복에 강하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료 17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해서 멧돼지 피해농가 고라니 때문에 지금 현재 1억2,000만원 정도를 보상해 줬다는 내용이 있고, 추경에 9,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모자라는 부분을 3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이후에 피해 신고 들어온 금액이 이 정도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대충 2억 정도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전기 목책기 같은 것을 구입해서 가격도 비싼 것 같지 않고 하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보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보상보다도 목책기 시설을 해서 그런 유해조수 접근을 못하도록....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부분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2억이 넘는 돈이 보상되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만약에 방책시설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과가 여기는 보상만 하고 환경과에서는 또....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긴한테 실질적으로 야생조수 피해보상 부분이나 방책시설 부분은 환경보호에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의 일부도 도에 환경부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 돌려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법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합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는 방책시설 쪽에 좀 더 치중을 두는게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피해보상을 보면 매년 몇 천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예전보다 피해보상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생겼습니다. 예를들면 200평방미터부터 보상을 하고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피해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 하고 이원화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보상보다 예방하는 쪽에 목책기 같은 시설이 많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소득기술과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화훼농가 귀둔리, 덕적리에 지원된 예산현황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라고 하는데 이 자급에 의미가 뭡니까? 한번 백합종구를 지원해서 꽃은 잘라서 수출이 되고 종구는 계속해서 자급화 된다 이런내용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한번 사 드리면 농가에 따라서는 3번 3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농가는 좀 더 관리를 잘 하면 4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폐기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종구를 또 구입을 해줘야 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래서 백합종구를 매년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만 일정양은 그만큼 폐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앞으로는 수입구를 쓰지 않고 자체 생산한 종구를 쓰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 배양된 종구를 매년 일정양 가져다가 양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년이나 4년 양구를 시키면 한 3년동안 꽃을 꺾을 수 있는 종구가 됩니다.

김관용위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억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연동하우스랄지, 냉동탑차, 저온저장시설 이런 부분은 어쨌든 화훼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하는 쪽으로 시설해 주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구같은 경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가 이런 논리라면 일반 농사짓는 분들도 종자 감자면 감자 옥수수면 옥수수 볏씨 매년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농가에다 전체 종자를 전부 사서 구입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농업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출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기가 소득을 올리는 것이니 그렇게 크게 안해도 되는데, 수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한다는 차원에서 봤을때 수출농업은 그렇게 라도 육성해 드리지 않으면 농가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자력으로 하라고 했을때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실질적으로 30억 정도가 2003년부터 투입했는데 농가들이 부담한 부분이 40억정도 부담됩니다. 55%내지 60%이상을 수출농가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상으로는 많습니다만 그만큼 농가도 부담을 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육성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수출한 금액을 대강 따지면 지원과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 2007년도 것만 분석된 것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수출한 것이 백합이 21억2,940만원어치 수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된 것이 14억1,960만원 내수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략 6대4 정도 비율로 수출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소득율을 계산해 보면 농가에 간 소득이 15억2,600만원 정도 농가소득으로 돌아갑니다. 백합은 소득율이 43%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략 계산해 보면 40 내지 45% 선에서 소득이 멈춥니다. 50%를 절대 못 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일년간 투입한 것이 대략 한 농가당 보조금에 투입되는 것이 4,300만원정도 종구에 투입을 합니다. 그걸 만약에 보조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농가들이 1억정도씩 투입을 해야지만 이 물량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종구가 비싼 것이 백합재배에서는 흠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보조금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농가하고 비례해서 줄인다거나 하면 이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백합농가들이 이렇게 보조를 많이 받는다고 100% 수출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맞춰서 국제시세가 좋으면 한 70% 수출하고 좀 어려우면 60% 수출로 맞춰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자꾸 수출하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농업이 어려운 현실인데 이건 너무 형평에 어긋난 특혜가 아닌가 예를들어서 일반 농사짓는 분들도 수출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수에 하더라도 어쨌든 경쟁력 있게 형평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수출이라는 이름 하나 걸어놓고 너무 무차별 지원이 된다. 예를들어 선별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꼭 지원해 주는 부분 기반조성 해주는 부분 일정부분 다른 농사는 대개보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지원이 끊어지는데 이런 논리라면 수출 소리만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해서 몇 십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몇 억씩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논리는 수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미 FTA체결 돼서 아직 비준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지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인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그렇게 농업이 국제화 되고 세계화 되었을 때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수입되는 것만 막는게 아니라 수출을 해서 우리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안됐을 때 저희 국내 농업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수출 쪽에는 좀 더 비중을 두고 보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춘숙

송춘숙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단체육성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4-H에 대해서 금년에 2,000만원정도 예산을 쓰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학교 4-H 빼놓고 4-H가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1개 단체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명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일반단체 회원들을 주로 과제를 뭘 하고 있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올해도 한우를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특용작물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내년에 혹시 예산이 이쪽으로 얼마나 계획이 돼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4-H가 예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됐었는데 요즘은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농업인단체 육성하는데 그나마 젊은 회원들이 있는 4-H 단체는 중점적으로 육성도 하시고 지원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마인드 제고에서 보면 금년에 공동 취사장 운영 지원사업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귀둔 부녀회에 지원해 줬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이 운영성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이 분야는 올해 5,00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2008년도에는 2,000만원 지원하고 내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서 부터는 자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런데 공동 취사장이라고 하면 예년에는 한시적으로 마을마다 공동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곳에 시설을 하는 거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녀회원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춘숙

송춘숙위원

농번기에 식당 형태로 운영하는 거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집단농지가 있는 경우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원하면 해 주실 수 있나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이게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1개소만 시범으로 하고 2개년을 지원해 주고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확대할 계획도 없고 원해도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시설비 지원해 주고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 지원이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대충 여기 몇사람 정도 하루에 취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2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년으로 따지면 8,100명정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농번기에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결이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아니 점심만요.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부녀회에서 몇 분이 교대로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부녀회에서 일정한 급여를 드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제도 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나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소규모라도?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도에서 확대계획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내린천 감자떡 생산시설 리모델링하고 홈페이지 제작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이게 주로 어떤 것인데 4,000만원이 지원 됐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내린천 감자떡이 하남 2리 초등학교 앞에 있는 신정철씨네 집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좀 허름해서 그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400만원이나 500만원선 될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마을에다 홈페이지 무료로 제작해 주는 국비인가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금년에 여섯군데 지원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런건 그 사업비로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도 되는데 이것은 기왕에 소득원 제품으로 여성생활개선회에 일감갖기 사업으로 지원된건데 지원하면서 함께 사업비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감자떡 생산하는 단체에 혹시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있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당초에는 상남면 생활개선회에서 하는걸로 했었는데 너무 팔리는 양도 얼마 안되는데 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기가 그래서 지금은 세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세금 관계 때문에 문제점 있었던건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혹시 내린천 감자떡 말고 다른데라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원해달라는 데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맞춰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항상 보면 양봉하고 토종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꿀벌 사육농가 지원은 양봉인가요 아니면 토종을 지원해준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토봉농가에도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봉농가에 특별히 지원된 것이 없었는데 2005년부터 토봉협회가 생기면서 일부 금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종꿀 포장재 6,000매를 지원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여기보면 농업지원과에 농산물 마케팅활성화 해가지고 하늘내린 박스지원 해서 풋고추, 피망 출하 완료후 연말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연말에 지원해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이건 아직까지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 관계상 연말에 농협을 통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농협에서 풋고추 박스를 사가지고 갈 때 돈을 일체 안내고 갑니까? 예를들어서 농협 자체 자금으로 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처음에 신청에 의해서 박스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농협신청에 의해서 이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농협에서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물량이 나온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풋고추 생산 농가는 농협에다가 박스신청을 하면 취합해서 이곳으로 신청을 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리고 풋고추 박스 때문에 군수님하고 가락시장을 농어민단체와 갔다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박스가 따로 있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박스가 있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그게 농협연합사업판매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맑을 청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지정한 박스를 쓸 때는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데 자체적으로 부락별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박스지원 혜택을 못 받습니까?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공급한 박스 이외에 2-3년 전에 농가별로 일부 지원을 해서 물량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서 만든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 쓰고 있는 농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전에 인제군에서 보조를 해서 만든 박스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 가 보니까 군에서 지정해 줘서 쓰는 박스가 있고, 농협에서 나름대로 만든 박스가 있고, 상남 2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든 박스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를들어 박스지원을 받으려고 보니까 박스지원 단체가 있는데 그 계통으로 지원되는 거기에 가입을 안하면 박스지원을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확보할 때 당초 목적은 인제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브랜드 자체를 통합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하늘내린 상표를 붙여서 고추면 고추 피망이면 피망해서 하늘내린 상표로 통일을 해서 대표브랜드로 상품을 출하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예산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연합판매 쪽에다 계속 공급하던 사람들은 또 연합판매 쪽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대로 거기도 납품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박스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것은 인제군 대표상표를 붙여서 출하하는 물품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건 별도로 다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연합판매 쪽에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제군 브랜드화 해서 인제군에서 용역까지 줘서 만들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박스를 쓸 경우에는 지원이 됐고, 나름대로 부락에서 수년동안 박스를 제작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제군 브랜드 마크를 안하는 사람들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하늘내린 상표로 나간 것하고, 연합판매쪽에서 일부 배분을 해서 포장재 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쪽에 같이 지원을 했는데 당초 목적은 하늘내린 상표를 인제군 대표상표로 해서 홍보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은 연합판매쪽에도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이것도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여기나 토종꿀이나 연초에 줍니까 이것도 연말에 줍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토종꿀은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농가들이 제작을 하면 바로 지급을 해 줍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도 지급이 끝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연말에 정산해서 주는 것은 특별히 연말에 정산해서 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풋고추가 보통 보면 10월말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각 작목반 별로 나간 것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빨리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늦게 신청을 해서 늦게 나가는 것 뿐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예를들어 농협에서 박스를 천개를 신청했다 그러면 천개 주면 정산만 거기에서 세우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돈을 연말에 가서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은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농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헌권

장헌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 통계를 내보면 실제 포장박스를 사용한 실적에 의해서 예산을 포장재 가격을 정산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내가 쓰지도 않으면서 열개 필요한 사람이 50개 갖다 집에서 보관하다 보면 망가지는 경우는 써 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 출하를 해서 소모된 양만큼 파악을 해서 주려다보니까 연말에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박스 한개당 농민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박스당 규격 단가는 900원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박스당 600원 주고 사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큰 지원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군정설명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공통 자료 249페이지 사실 서리가 마을회관도 없고 노인회관도 없고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에 서2리 봉덕동 마을 홍보시스템 구축해서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고 지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마을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 연계 추진토록 조치로 돼있거든요.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어 준 겁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마을별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사항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지원하는 것은 마을단위 홈페이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하겠다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들에게 드리는 것은 농산물 판매쪽에 초점을 맞춰서 홈페이지를 지원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사항입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덕용

최덕용위원

기술센터 답변이 나와서요. 그러면 이 건의한 사람하고는 한번도 만나보거나 통화를 해 본 적이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실과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에게 친절하게 대하겠다 해서 현관에서 담당급들이 나와서 매일 앞에서 근무하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군정설명회라든가 군수님과의 대화 시간이라든가 이때에 주민들이 건의를 했으면 이것에 대한 중간중간 해당 실과에서 처리과정을 그 주민한테 통보를 해 주고 올해하려다 못하니까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통보해 주고 사실 저는 이런걸 잘 하면 인제군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왜 했느냐 안했느냐를 떠나서 앞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소관 부서를 지정하고 건의요지 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이 서류 자체도 주민들은 이렇게 나왔는 줄도 모릅니다. 읍면에 가서도 이 서류 찾아보면 한참 있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다는 것을 보이려면 군수님한테 이렇게 건의한 사항은 그래도 중간중간 그 사업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통보를 해 주면 주민들이 봐서 인제군 공무원들이 예전과 달리 친절하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지금 현재 미산리에서 전통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산에서 홍보가 적다보니까 판로가 안된다 해서 거기에서 판로확보 지원요망 이런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생활개선과 관련된 각종 도 단위 이상 행사에도 몇 번을 홍보차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런 것도 전화라도 자주 해 주면 대화시간에 얘기했더니 관심을 많이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춘숙

송춘숙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찰옥수수 종자 대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6킬로를 신청했는데 2킬로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어디에선가 수입을 해서 칠레에선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못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못 심고 말았는데 2008년도에 확실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채종을 한게 채종 물량이 남았습니다. 8,500킬로 생산을 해서 필요한 양이 아주 다 심는다고 해봐야 6,000킬로를 소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양을 읍면에 배정해서 신청을 받고 있구요. 만약에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면 비축하려고 했던 물량 중에서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근심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수요량은 대충 파악이 되셨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6,000킬로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자종자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20킬로 한박스를 신청하면 예를들어서 한 박스는 그냥 주는데 다섯박스 정도 신청을 하면 다 안나와서 두박스 정도 줍니다. 작년에 옥수수 종자가 이렇게 적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 농가에서는 작년에 6킬로 신청했는데 2킬로 밖에 안받았으니까 올해는 3킬로가 필요하니까 6킬로 신청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보가 되셨으면 농가들한테 신청받을때 신뢰감이 갈 수 있도록 올해는 확실하니까 추가로 더 신청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해 주십시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저희 미백 찰옥수수 종자는 정부 보급종이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생산을 해서 우선 강원도내에 필요한 양을 먼저 배정하고 저희가 생산된 것을 저희 인제군에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군에 전매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모자랐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아까 김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생산한 미백 1호가 암그루와 숫그루의 키가 차이가 납니다. 숫그루가 암그루보다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나쁘면 꽃가루 비산이 돼서 거기에 옥수수통에 떨어져야 되는데 못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 잘 안돼서 실질적으로 수량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원 각 시군 8개 시군이 채종을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생겼구요. 그래도 저희는 70%선을 수확했기 때문에 잘 한 축에 들어가고, 모자라니까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칠레에다가 겨울동안에 채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예상된 수량을 다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 2007년도에는 종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금년도에 채종을 하면서 미백 2호로 바꾼 것이 미백 2호는 채종을 할때 암그루와 숫그루의 키 차이가 숫그루가 월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혹여 빈포기가 생겨도 꽃가루 비산이 정확하게 다 되기 때문에 제 수량을 다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수량이 더 나왔습니다. 원래 6,000킬로만 생산하려고 했던 것인데 8,500킬로 생산이 돼서 내년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채종을 합니다만 후년 2009년도 쓸 수 있는 물량을 내년도에 채종이 잘 되면 또 보관했다가 옥수 종자는 10년간 보관을 해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옥수수 종자가 문제가 없이 조치가 되니까 근심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 농민들한테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지금 이시간 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수출농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수출농업 육성 처음부터 최근까지 세부 사업별, 재원별,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굳이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지금 인제읍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보고 경양식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양식집에 맞는 평수가 커야 되겠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고, 집기구입도 만만치 않고, 또 큰 장사를 하니까 주위에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도 많고 그와 반면에 어떻게 됐든간에 그 장사를 해서 월 먹고 살 만큼에 돈 벌이는 됩니다. 그런데 또 한사람은 여러 가지로 본인이 잘 판단을 해서 조그마한 스낵집을 차려서 10평정도에 가게를 얻어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고 들어가는 집기도 그다지 크지도 않고 해서 짭짤하게 수입을 올려서 그 가족 또한도 먹고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이 두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인제군 농업의 현실을 보면 결과적인 내용만 놓고 다시 말해서 금액만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1999년부터 다섯 개 지역에 총 54억입니다. 국비가 그중에서 14억이고, 도비가 약 7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가 33억입니다. 다음 2006년도부터 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8억인데 국비 4억, 도비 2억, 군비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군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다 수출 농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요.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앞서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제군 농업에 모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정말 이렇게 꼭 수출농업까지 손을 대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나 이러한 재원으로 정말 우리 인제군 특성에 맞는 지금 현재 수출농업 하시는 분들을 우리 인제군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다른 이러한 재원을 크게 들이지도 않고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라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출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때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군비 부담률이 너무나도 많다 다시 말해서 효과에 비해서 들어가는 재원이 너무 많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제고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수출농업으로 육성을 했던 부분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백합,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풋고추, 배추까지도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일부 방울토마토도 경쟁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한 상태구요. 풋고추도 일부 수출하다가 지금 접혀있고, 배추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수출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심게 했을때 과연 작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함께 하는 다른 농가들에 피해가 엄청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백합농가들이 노지 것까지 포함하면 시설 제외하고 20헥타인데 이 20헥타를 풋고추나 피망 재배로 전환했다고 했을 때 인제군에 피망이나 풋고추 재배 농가들이 함께 몰락하는 현상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는데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파프리카를 하지 않고 쉽다고 피망이나 토마토나 풋고추로 갔을때 마찬가지 그 면적이 차지하는 것 때문에 분명히 인제군 전체 농가들이 곤욕을 치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는 커버를 해줘야지만 다른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생기리라고 판단이되구요. 그 다음에 백합이나 파프리카 말고 다른 수출 작목을 찾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찾고는 있는데 그렇게 수월치 못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수출 관계 때문에 일본에 다녀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토마토쪽도 수출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안을 찾아봤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필요성을 느낀다. 그렇지만 대체 작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대체 작목을 찾고 좀 더 효율성 있는 부분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잘 연구를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바라기는 답변하실 때 먼저 단답형으로 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한결 쉽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재배단지사업에 대해서 알고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오미자 재배단지 사업인데 오미자 재배단지 사업이 아니라 이부분은 오미자 재배 분배사업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어떤 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단지화 시켜서 그 단지 자체로서 의미를 갖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분배위주의 사업을 하셨더라구요. 6개읍면 공히 인제읍, 남면, 기린, 상남, 2007년도에는 기린, 서화, 상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 혼자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6개 읍면에 이런저런 큰 소리를 듣고싶지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이러한 것이야 말로 지금 수출농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의도하고 똑같이 부합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화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맞습니다. 단지화 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단지화 시키려고 사업비도 편성하고 했는데 어느 한쪽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쪽에만 몰리는 것이 지역 지역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정자리 지역을 오미자 단지로 만들자 아니면 방동 2리를 오미자골로 만들자 이렇게 당초 계획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돈 벌이가 되니까 너도나도 또 몰려드는데 어떻게 안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군 전역에 오미자 면적을 확대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읍면에 골고루 들어갔고 금년도에 공교롭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10헥타를 확대를 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현재있는 면적에 2배나 3배 정도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년도에 일부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건이 되면 더 확대를 해서 인제군 전체를 오미자로 규모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꼭 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바 하고는 상반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은 두가지입니다. 한쪽에서 잘되니까 다른 쪽에서도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가 없었다 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자를 인제군 전체적으로 단지화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부분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한 10년 걸려서 하실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입니다만 인제군 농업도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농업정책을 소신있게 가져 가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소신을 읽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되는 지역만큼이라도 좀 경쟁력을 갖춰놓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오미자재배단지사업 타이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뜻을 모르는게 아니구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과 비슷한 건인데 정자리에 미나리 여름재배를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들어갔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도 해발 600미터이상의 지역이라고 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확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저희 판단이지 농가들이 거기에 따라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오미자도 그런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 의도하는게 좀 빗나가 있을 뿐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과장님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개요를 보니까 이 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에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일 지원 기준단가를 보니까 3만원에서 80%를 차지하는 24,000원에 대한 수준인데 여기에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여덟분이 지원을 받으셨고, 재원을 보니까 총 2,500만원에서 분권교부세가 1,000만원이고 자체 재원이 1,500만원인데 제가 왜 소요재원을 봤느냐 하면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를 내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꼭 출산에만 한정해서 지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부분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이건 이렇게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는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그부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분권교부세 1,000만원 자체 재원 1,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단동하우스 생력화 시범 결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추진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든 시범농가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였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인제군에 시설농업은 사실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동화율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여건이 되면 계속 현지있는 시설을 더 보완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소득의 차이는 사실 미미하지만 품질이 좀 향상된 것은 맞고 근본적인 것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읍면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내역과 읍면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인제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 두 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유사 중복적인 사업이면서 지원금액이 좀 틀립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같은 경우는 좀 작고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고 일손이 달려서 못보내는 아이들한테는 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어떤 국가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좀 작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질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생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옥수수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출자료에 보니까 고급화 장려금 해서 나옵니다만 실질적인 인제군 한우에 대한 고품질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인제군에 옥수수를 다 수확하고 나면 옥수수 섶이 거의 쓰이는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버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학계에다가도 문의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한우를 생산하시는 분들한테도 문의를 드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이 옥수수만큼 좋은게 없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제군에서 2007년도 같은 경우 350헥타에다 재배를 하고 내년도에는 450헥타인데 지금 이 한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을 올리고 고품질화 시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고품질이야 말로 이런 것이 아니냐 버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고품질화 시킬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한번쯤은 해 볼만한 사업 아니냐. 그래서 옥수수 고품질 한우 옥수수 사일리지를 한번 만들 의향이 없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제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남면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남면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옥수수가 기호성이 높다, 사료가치가 제일 우수하다, 가소화양분 이 가소화양분이라고 하는 것이 먹어서 피와 살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소화되는 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당분과 전분함량이 높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작업이 쉽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일리지를 제조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한우에 육질향상과 경영비를 절감시키는 것중에 우선 돼야 되는 것이 사료비의 절감입니다. 그래서 사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농우사료의 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구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조사료의 질을 높혀서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밭에다 옥수수를 심어서 담근먹이를 만들어서 먹일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최고의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 농가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게 연맥재배를 해서 연맥 래핑사일러지를 만드는 것이구요. 그것이 지금 일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미백 찰옥수수가 10아르당 10톤 정도의 옥수수 섶이 나옵니다. 그래서 10톤정도 나오면 10톤의 양을 그대로 트렌치사유를 만들던지 아니면 래핑을 하든지 해서 사료화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가들에게 그냥하라고 하면 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보조가 따른다고 하면 농가가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것은 옥수수 농사를 짓는 농가나 또 한우를 생산하는 한우생산자들이나 모두가 좋아하는 사업이고 특히 이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한우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더라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일부 농가는 사이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일부 농가들에게 그냥 하라고 하면 안하니까 일부 지원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인제군 농업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모터 아래 정말 연구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많이 하셨고 2008년 또한 인제군 농업을 위해서 고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농업인 육성지원에 대해서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한해 농사가 끝나고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한해 농사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진농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없더라구요. 1년에 한번씩은 그런데에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시고 한해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상으로는 지원과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농어촌발전운영기금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농업 재해법에 의거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말해서 내용이 3억원 이하의 피해가 났을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특별히 그 조례를 만들어서 3억원 이하의 농업재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예를 들자면 우박, 서리 이런 식으로 폭설로 인해서 축사가 무너졌다든지 그랬을 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의 길을 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운영을 하면서 우리 농어촌발전기금 심의를 할 적마다 내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농어촌발전기금 운영조례 심의위원회 위원자격으로 들어갔을때에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추진계획에 반영이 돼있으면 다행인데 반영이 안돼 있으면 허락하는 예산 범위내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중에서 1억원을 그쪽으로 반영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드렸는데도 운영을 안 한다면 사실 우습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1억원 범위내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농업지원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및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시1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남.여 구분없이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첫째, 둘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첫째, 둘째는 50만원을 주고, 셋째서 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지금 일주일전인가 보험회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직접 현금으로 해당자에게 지급을 대부분 하겠지만 전국 추세를 보면 지자체에서 이 돈을 전액 생보사에다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라고 하나 생명보험처럼 5년주기로 해서 질병이 있을 때에는 100% 보험금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일부는 소멸성이 있고 아니면 환급되는 것이 있고 가지수는 여러 가지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걸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일부 보고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평창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하더라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이 문제인데 아까 1인 50만원 100만원 이런데 이건 아이 하나를 정상적인 기간동안 보험료를 다 대납했을 경우에는 재원이 좀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내년에 시행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유아 부분에도 일단 인구늘리기 정책중에 일환이니까 이런 품질을 좋게하는 측면에서 관심있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셨다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최소한 인제군에 장수마을, 인구늘리기 정책의 선두주자인 인제군이다 라고 할때는 이런 괜찮은 상품도 미리 정보를 확보해 두시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인근 속초 금호생명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원초유 소장이라고 왔다 갔는데 꼭 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보사 여러개가 있는데 제일 선두주자로 상품을 판촉하러 다니더라구요. 실과에 해당되는 분들 모이셔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려다가 어차피 이건 정책입안을 통해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3만2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확충 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이용자 연령층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보다 고령자들이 굉장히 이용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여러 가지로 시설도 많이 확충하시고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터미널 주변에 있어서 자가용 차가 없는 기동력이 없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가 거리상 가까워서 좋았는데 이제 터미널이 조금도 가까워질 요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그 위치로 갈 때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 당시 보건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셔틀버스 식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터미널까지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차량이 없이 걸어오시는 분들을 수송하겠다 이런 대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실정에?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없으신 분은 관용차량이라든가 출장 나가서 없으면 직원 자가용이라도 해서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방문하실 때는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불가능하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접수실에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차량으로 인솔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오실 때는 어려워도 치료 끝나고 가실 때만이라도, 어떤 분들은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굉장히 안쓰러운걸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모든 이유가 금전적으로 저렴하고 해서 이용하는데 택시를 타고 왔다갔다 하시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물론 바쁘시고 인력이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은 아니더라도 걷기가 힘드신 분은 어느 분이라도 교대로 해서 차량으로 터미널까지만이라도 수송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주민의료시혜 향상에 있어서 대장, 용종 5건 이렇게 됐는데 이 대장, 용종은 대장내시경 아니고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혈액 암표지자 검사 혈액으로 검사해서 수치가 높으면 전문 치료기관에 2차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수차례 보건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또 보건소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의약업소 지도관리차 수차례 출장 다니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남면에 두군데 중에 한군데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한 약국에서만은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겠다 컴퓨터도 구입하고 한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도점검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나가 본 적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료보험을 적용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연세가 많으셔서....

김관용위원

서울약국은 컴퓨터를 도저히 할 능력이 안돼서 나는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 먼저번에 있으셨는데 그래서 그곳은 그렇다치더라도 또 한곳은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약을 지으러 갔는데 의료보험 이런 얘기는 일절 없고 약값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2~3일치를 지어주고 9,000원 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농촌실정에 병원에서 주사 맞고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 가면 2~3,000원 정도인데 이건 주사 맞는 일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의료사각지대인데 약값이라도 저렴해야 되는데 약값 2~3일치에 9,000원~10,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지불했으니까 영수증을 떼어 가지고 소장님을 보여드리거나 그렇게는 안하지만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절대 예전보다 싸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과립형으로 되어있는 소화제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양약 몇알하고 과립형으로 되어 있는 약이 항상 약 제조할 때 마다 첨가가 되거든요. 그게 한방 약이라고 본인은 그러는데 그것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값이 굉장히 비싼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직접 경험한 내용은 아닌데 그런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지역에 있는 분이 왜 의료보험 적용을 안해 주냐고 하니까 처음부터 의료보험이라는 얘기를 들어와서 했으면 약이 틀리다 그걸로 제조할텐데 의료보험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일반 약으로 제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적용되는 약이 먼저 보건소장님 말씀을 빌리면 더 고가이다 어떤 약이든지 질이 좋고 이런 약으로 사용이 돼야지 같은 소화제라 할지라도 저가의 약은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안된다. 그래서 오히려 의료보험에 대상이 되는 약은 더 질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몇 달 후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려 왔는데 몇 달도 아니고 일년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 약국 주인의 말은 의료보험으로 하는건 약이 더 저가의 약이다 소장님의 말씀과 반대 의견이거든요. 당신이 의료보험으로 해달라고 하면 더 싼 것으로 제조를 할텐데 의료보험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비싼 약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안맞는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병원도 없고 의료보험료는 계속 미납하지 않고 내고 있는데 주변에 병원도 하나 없고 물론 보건소 이용하면 약값도 저렴하지만 보건소 라는 것은 공휴일도 있고 퇴근시간 이후에 가서 약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주로 이용하는게 약국을 이용하는데 약값이 몇 년째 의료보험료는 지불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일년전에 주문드릴때 13,000원 정도 받던 것이 지금 9,000원 3~4,000원 어느정도 다운된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강력히 건의했고, 보건소에서 몇차례 경고해서 도저히 안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 고발조치 해서 약국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면 시정이 될 것이다 그런지가 벌써 해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빠른시간내에 한번 소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약을 짓지 않고 소장님이 나가셔서 대화를 하다보면 이상없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그분이 약청구 보험료 적용을 해서 정부로부터 계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 대장 뒤져보면 일년에 의료보험이 적용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 좀 하셔서 정확하게 의료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금연 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2회에 45명 했거든요. 금연 지도자교육은 어떤 분들을 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두명 일용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사람들 교육을 보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혹시 우리 군청 직원중에 흡연자하고 비 흡연자하고 대략 몇프로 정도 되는지 통계 나온 수치가 있나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군청 직원들 조사는 안해 봤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등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중.고등학교를 갔을때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배우지 않도록 하는 조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많습니다. 금연사업이 본인에 의지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금연구역을 정해놓고 복도에 나가서 피도록 하는데 교육 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의지력이 없으면 안되더라구요. 군청 직원들이 담배 안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패치를 보급시켜서 시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우리 인제군은 결핵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다섯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을 투액해서 완치가 되면 퇴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전에 결핵환자는 무료로 약을 지급해 줬는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객담검사를 경로당 다니면서 한번씩 걷어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병의원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인제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 75명 정도인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방문보건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 실적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일시사역 여섯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4명에다 10명이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여기 자료 낸 것은 어디에서 한 실적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한 실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읍면에서는 안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읍면에서는 재가환자 방문이라든가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처 나가지 못했을 때는 그쪽에 전화를 해서 나가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보건횟수라든가 관리가구라든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2006년도에는 정규직인 4명만 방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 2007년도에는 일시사역 6명을 채용해서 10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구수 조사도 많고 횟수도 많은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관리가구가 주로 어떤 가구입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기초생활 수급자가 우선이구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일반 재가환자 등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방문보건을 해야되는 가구이지만 인원이 없어서 못한거네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2006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방문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시사역 인부를 고용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인원을 준 겁니다. 내년에도 2명정도 늘어날 계획으로 있고, 늘어나는 만큼 가구를 점점 늘려 확대 운영해서 전 가구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수해시 방역소독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업체가 한서환경 홍천이거든요. 우리 인제군내에는 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민간이 방역소독 신고된 업체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혹시 작년도 수해시에 인제군 소방연합회에다 방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요구한 적은 없고 의용소방대에서 수해지역에 방역을 한번 봉사활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역장비하고 유류대하고, 방역약품을 지원해 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소방연합회에서 말씀하시길 작년도 수해시 소독을 해달라고 해서 방역차량 구입을 했답니다. 250만원 정도 중고차를 구입해서 소독을 했는데 지금까지 소독비를 미지급하고 있다.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홍천에다 계약을 해서 방역소독을 했기 때문에 인제를 안 준다 그래서 돈까지 들여서 차량까지 구입해서 방역소독을 했는데 돈을 안준다고 했다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 사실은 없구요. 저희들이 소독업을 신고하려면 차량하고 초밀입자 방역기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방독면 이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갖춰서 소독업 신고를 필하고 민간방역업체와 행정기관은 계약을 맺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차량만 샀다고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차량을 사서 소독을 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요구도 없는데 250만원씩 들여서 차량구입을 왜 했을까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 전에 소독업 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냐 해서 시설기준하고 이러한 조건이 맞아야 소독업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수해 전에 얘기한 적은 있어도 차량을 사서 방역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당시에 서로 그런 이야기가 오갈 때 소방대에서 잘못 전해듣고 방역소독차를 구입한 건가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은 차량을 요구한 것도 없고 또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유류대와 약품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만 지불했지 거기에 소독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어떻게 보면 소방대에서는 수해때 방역소독을 많이 해야되니까 이 차량을 구입해서 인제군 전체를 소독하려고 차량을 구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기는 했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수해났을때 이후로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기계하고 약품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했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소독비를 미지급 했다는 얘기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지급을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도 지급을 안 해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얘기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급을 다 해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유류대하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약품도 주고요. 기계도 저희들이 빌려줬거든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250만원 주고 산게 아닙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차량은 거기에서 구입했을지 모르지만 방역기계는 저희들이 빌려준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방역차량을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차량구입은 그 자체에서 구입한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보건소에서 차량을 구입하라고 얘기는 안했겠지만 처음에 얘기할 때 소독을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소방대에서는 수해때 방역소독을 하려고 차량을 구입했고, 또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약품을 타다 방역소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계약은 홍천에다 했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런데 그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소독업 신고를 득해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차량만 구입했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소독할 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수해때 인제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봉사를 하러 다니다가 그 차가 망가져서 못쓰게 됐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났으니까 연막소독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걸로 봉사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연막소독할 수 있는 작은 차량을 골목골목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약재는 보건소에서 받으면 되고 차를 운영하는 유류비는 별개 아닌데 연막소독을 하려면 기름으로 하게 돼있다면서요.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은 안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네는 봉사하는 입장이니까 약품하고 유류대만 지급을 해 주면 자기네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할텐데 보건소에서 유류비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계약을 해야 되니까 계약요건에는 안맞고 또 이 사람들은 봉사는 하고 싶지만 자기네가 무리하게 기름을 댈 수는 없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체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봉사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 자체에서 긴급을 요한다라고 하면 그런 민간인들을 투입해서 하겠지만 수해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방역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춘숙

송춘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소장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매듭을 지으십시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혹시 이분들이 방역할 때 유류를 썼다고 하면 지급을 해 줄 수도 있는 여유가 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자체 예산....

덕용

최덕용위원

이분들 그 당시에 유류대를 못 받았다고 하면은 해 주셨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 청구가 들어와서 다 해줬습니다. 주유소 쪽에 다 지급을 해 준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이분들 만나셔서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춘숙

송춘숙위원

만성질환 예방에 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특별히 늘어난 질병이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성병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나머지 만성질환 쪽으로 더 증가된 사항이 없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지금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들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대략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프로수로?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프로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관리는 충분히 하시는 거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환자 100%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런데 이걸 등록받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그냥 자체에서 하실 수는 없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의사선생님이 혈압을 잰다든가 당뇨를 체크해서 등록관리를 요한다 라고 하면 환자에게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방하는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싸. 예를 들어서 3만여 군민이 전체를 다 보건소를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파악됐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렇죠.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기초조사를 방문하는 사람 위주로 하지 말고 기초조사를 각 읍면별 보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확실한 기초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해서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주민들 건강상태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시면 예방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으로 7,8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사업으로 의료비 지원하신 것은 60% 좀 넘게 쓰셨거든요. 이걸 왜 다 못 쓰셨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환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문의를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등록을 받아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이것도 역시 본인 위주로 하는 사업이죠?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정기관에 요청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저희 인제군에 좋은 일이네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재활장비 대여하는게 있는데 지금 인제군에서 보유하신 것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많이 나가는 침대 에어매트라든가, 휠체어 이런 것은 매년 조금씩 확보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어느 한부분도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현재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빌려줬다 다 쓰면 반납 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렇게 순환을 시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재가복지 차원인데 지금 방문보건사업이랄지 아니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이동보건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런데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협조체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하는 행위만 틀릴 뿐이지 지금 사회복지에서도 재가복지 차원을 다루고 있는데 이동보건소 사업, 방문 보건사업 이런 부분들은 다 재가복지 차원에서 찾아가서 하는 사업들인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구요. 또 이것 뿐 아니라 의료장비 확충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활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현재 866명을 실시했습니다. 5개 보건진료소하고 기린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네트워크식으로 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이거야 말로 말그대로 요즘 얘기하는 유비쿼터스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800명정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그 환자 집에다는 어떤 시스템을 갖다 놓고 있습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집에는 아니고 기린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까지는 방문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보건소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에서 기린보건지소하고, 방동이나 진동 그 마을 진료소에서 기린보건지소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까?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그리고 치매환자나 정신이상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 전문의와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육아용품 지원사업 이것 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출산 도우미 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사업같은데요.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간혹 누락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려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5년도 감사장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권장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2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담당급 소개 및 업무보고)

덕우

남덕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춘숙

송춘숙위원

송춘숙입니다. 수해로 인한 여건변동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이 많이 훼손되었죠?

규모가 있는 것은 보수 내지 개선이 됐겠지만 예를들어 오지에 떨어져 5가구 미만으로 아직도 급수가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수해복구 공사는 기 시설이 된데만 복구한 것으로 돼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원칙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해 극심지구인 덕적리하고 가리산리가 급수시설이 없어서 저희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잔액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은 안됐습니다만 덕적지구는 산지전용 허가가 지연이 돼서 늦어지고 있구요, 가리산은 금년내에 배수관 확장된데까지는 급수할 수 있도록 치위정수 시설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두 지역을 제외하고 물 못 먹는 지구는 전혀 없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민원이 들어와 있거나 한 사항은 없구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숙

송춘숙위원

그러면 가리산, 덕적리도 금년이 지나면 내년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전 지역을 급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 지역이 먹기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구요. 아파트 있는데 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북 3리 토현마을이 일부 물이 부족해서 고지대에 사는 주민 세가구가 물을 못 먹고 있는 불편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마침 다른 골짜기에 수원이 있어서 그 보충수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 동절기 대비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 공급이 더러 안되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가리산은 만약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도 제외되는 지역이 있나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수원 자체가 특공연대 옆이기 때문에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제외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은 없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어론에 실버홈 노인요양시설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반영됐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금액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1억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급수공사비로는 8,900만원 소요됐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예산 반영된 시기?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예산은 저희 쪽에 떨어진 것이 아니구요.

김관용위원

글쎄요. 사회복지과로 왔는데 어쨌든 공사는 과장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된 시점이 대강 몇월달 쯤 됐는지 모르십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초에....

김관용위원

올해 11월초에 결정이 됐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이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70%정도 추진이 됐구요. 연내에 준공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연내에 급수가 가능합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이건 시기가 지연됐다는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도 11월달에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그 이전부터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라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내에 급수가 가능하다니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해소를 해 드렸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급수공사비는 입금이 돼야만 지출할 수 있고, 워낙 큰 돈 대략 급수공사 같은 경우 1억정도 되는 예산이다보니까 당초예산에 수요 추정을 못해서 예산조정하는 과정이 좀 걸려서 늦어졌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서 연내에 해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관로현장에 대해서 어론쪽에 본 관은 다 매설이 돼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급수혜택을 받으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시다시피 작년 8월달에 내려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실버타운이 그중에서도 상류지역에 있는데 사실 그 사업은 어론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당장 물을 주기 위한 배수관 확장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44번 국도가 확장되면서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굴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확장할 때 관을 미리 묻어놓자는 차원에서 사실 시작됐던 겁니다. 그랬던건데 일단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배수관이 확장돼 있으니까 상수도 물을 먹으려고 신청을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가압시설을 해서 현재 바로 급수공사만 끝나면 먹을 수 있도록 조치는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신남상수도 시설용량이 그쪽에도 군부대라든가 군인아파트가 추가로 돼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수량을 최대한 줄여서 연내에 급수신청 된 부분은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수년 전부터 어론리 지역은 어떤 굴착기가 와서 지하 암반관정을 시도하다가 거의 물 발견을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물에 대한 것은 계속 필요성이 강조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수도 시설을 해달라 관로를 연장해 달라 요구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내용하고 조금 틀린 부분은 뭐냐하면 미리 관을 다 해놔야 4차선 도로를 하다보면 다 훼손이 된다 그러니까 4차선 도로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돼서 참았던 것이지 4차선이 됨으로 인해서 관로를 매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몇 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지만 4차선 도로가 되고 나서 선로가 확정이 돼야만 관로를 매설하고 이중공사가 안된다 이렇게 계속 그분들한테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 지역에도 지금 상수도 물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에 답변을 들으면 군부대라든지 수요량이 종합적으로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정수능력으로 물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몇 년씩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어떤 정수장 시설을 다시 확충한다 하더라도 관로를 다 매설해 놓고 가압시설 까지 다 된 상태니까 이제는 희망자들한테 물을 급수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하면 집단부락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집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다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관로를 군에서 연장해 주겠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렇다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한집을 보고 몇 킬로씩 관로매설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또 주민이 혼자서 내가 물을 먹겠다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여서 선을 끌고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을 중앙부분 까지 만이라도 관로가 연장돼서 내년 봄부터는 해토하고 나면 희망하는 분들 순서대로 계속 급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정도 준비가 돼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중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과거에 시행됐던 것은 뒤로하고 저희도 현지조사를 해서 이미 예산작업이 물론 완료가 돼있습니다만 내년도 배수관확장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리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서리교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지구도 지하수등 계곡수로 해서 간이급수시설로 물을 먹고 있는데 역시 인제군 관내에는 지하수 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로공사를 할 때 상수관 매설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서리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론지구, 그 다음에 상남 4리에 통신당 있는데가 수압이 약해서 급수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상남 4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확장을 못해 줬습니다만 그래서 3개 지구를 모두 해소하려면 1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1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형편상 5억만 반영이 돼있는걸로 물론 위원님들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배수관 확장사업비는 내년도 1회 추경때라도 꼭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3개지구에 대한 급수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도수암에 간이상수도공사 하다가 중단된 사실이 있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국유림이라 취수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데 그게 해소가 됐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역이 국유림 중에서 보존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까지 바꿔서 조기 착공하려고 서둘러 여러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일단 보존임지 해소가 돼야지만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보존임지 해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도 국유림관리소에 가서 먹는 물을 해결하고 보자 해서 우선 공사 착수를 해서 그 지역도 현재 연내에 준공을 하려고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된 것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내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연내라면 몇일 안남았는데 처음에 취수장 만들었다가 영림서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다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했던 것은 아니고 터파기만 했다가 철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수시설은 완료단계에 있고 여과지 시설하고 배수탱크 시설이 지금 안돼 있는데, 저희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모두 완료를 해서 급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정 안되면 정수시설이 안된다 하더라도 동절기는 워낙 수질이 좋으니까 우선 급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김관용위원

조금 전 업무보고 내용중에 소양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있죠. 그것과 배수관로 확장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관로시설과 배수관로 하고는 물론 사업자체도 틀리고 시행업체도 틀리겠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도 주민들도 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남면에 예를 들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하기 위해서 절단을 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내고 거기다 관로를 연결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가포장이라고 합니까 정식 포장은 아닌데 아스콘으로 포장을 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 쫒아서 또 배수관로를 묻겠다고 뜯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사업소장님이 업무보고 때인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를 설치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병행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거든요. 관로가 같이 연결되는 건 설계도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상수도관 확장될 곳은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아닌데 묻고파고 이렇게 이중으로 할 이유는 없겠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당하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하수도 관로계획이 수립됐을 때 착공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상수도관 교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으면 그게 동시에 공동 도급을 줬으면 원만하게 됐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재작년에 착구가 되고 작년 초에 시작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가 돼서 부랴부랴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물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융자를 12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화지구는 오수관로, 하수관로와 동시에 그 지역은 상수도까지 같이 병행 시행이 돼서 완료가 됐구요. 또 신남지구는 추가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현재 내년에 오수관 묻을 지역은 상수도관도 같이 100% 발주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올해는 보니까 하수관로하고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서화같은 경우는 공사가 추진중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수의계약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민감하고 금년도 종합감사때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방법이 없어서 그 회사에 수의계약을 줘서 서화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남 같은 경우는 부랴부랴 발주를 해서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해서 지금 고려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공을 하는 타 도급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 됐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할 때에는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사하는데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동시에 매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일단 상수도하면 광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원통 이쪽은 지적할 사항이 없고 용대리 지역만 특수성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을 시행해서 예산절감이나 서비스 질을 굉장히 높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센서가 작동이 안돼서 물 공급이 안돼서 피서철에 특히 주말에 난리가 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뭔가해서 전화상으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다 그런데 현장에 근무하는 요원은 센서가 비싸고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는 이렇게 고장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요즘에 달나라를 가는데 기계 하나 가지고 로봇도 움직이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런데 그런부분이 발생하는 요인이 뭡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 분야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제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을 해서 저도 야간에 안전작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고 전문가들을 불러들여서 한 것은 그게 어떠한 습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것을 지상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일단 메이커에서 와서 수리를 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조건이 납득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물이라는 것은 단 한시간만 안나와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부분은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특별히 지금같은 수요가 많지 않은 계절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름철에 특히 외부 관광객이 잔뜩 와 있을때 물이 갑자기 떨어진다는게 문제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말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담당 직원이 자동화 센서를 믿고 물을 안 올렸던지 손이 안가서 그런데 대안이라고 하면 피서철 보름 20일 이때만이라도 주말에 특근을 시켜서라도 그런 피해방지 할 수 있는 요령은 있을 수 있어서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 봅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작동이 안되게 되면 종합관리하는 덕산정수장으로 전송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압장이 한두시간 잠깐정도 선다고 해서 물을 못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 시간이 있는데 바로만 저희한테 전송이 되면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기 시설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월학리에 소재골이라는데 간이상수도시설이 돼있는데 거기 주민들 민원이 옆에 밭이 있는데 그 밭 개인사유지에 탱크가 돼있고, 취수보가 있는데 밭 가까이 있어서 농약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니까 조금 상류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챙겨봐 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금년도에는 곤란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특별히 다른 사업부서 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민원처리 하는데는 신속함을 보여서 저도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백담사 입구에서 용대 3리 가는 국도 신설구간 이게 그쪽 주변이 기존 선로는 특공부대까지 연결 하는건 안쪽 농로로 라인이 갔는데 정작 국도변에 대형음식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 그곳에 라인이 없어서 더군다나 집들이 4차선 선형이 잡혀가고 있고 집들을 다 옮겨 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수요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서 계신지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용대리 부분은 사실상 조금 전에 김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어론리 배수관 확장부분이 같은 재원이 되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 국도로 인한 배수관 확장부분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관리청에서 해 주기로 했고, 그 외에 지구는 저희가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배수관 확장이 돼있고, 또 아시다시피 한 두집 씩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원칙으로 돼있어서 기 시설된 집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후자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민 편의에 서서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장해 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구간을 잠깐 설명 드리면 용대 3리 진미식당 구간에서 백담사 인근 부대까지는 라인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 구간만 연결을 해주면 나머지 분산해서 가져가는 것은 어차피 수용가 부담이니까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 놓은 것은 국도가 확장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국도관리청에서 반영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놓고 있거든요. 추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특히 용대리 구간에 국도가 하천선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 가지고 또 열악한 인제군 재정으로 비교해서는 그런 건을 가지고 빅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구요. 어차피 그쪽은 예산이 많은 동네이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해소가 되도록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큰 사업을 하시면서 자그마한 칭찬이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수도나 열악한 시설을 할 때 더군다나 가구가 떨어져 있는데를 본선 할 때 설계에 미리 수요조사가 충분히 돼서 하면 소비자 부담이 적을 텐데 중간에만 갖다 놓으면 시설비 자체가 과다해서 실제 농촌에서 많은 금액을 부담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행정에서 심혈을 기우려서 전수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기린면 북리 겨울철에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발빠르니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제 잠깐 들렀는데 주민들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미리미리 챙겨주셔서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제가 행정사무 감사자료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여기에 보면 내년도 6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6월까지 꼭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건의하실 때 제가 건의할 사항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상남 4리에 08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답변을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남 4리하고 어론지구가 모두 해소가 되려면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리지구 때문에 그런데 서리지구는 지금 다리를 새로 놓고 도로개설을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그쪽에 상수도 급수를 하려면 그건 시기적으로 수해복구공사와 같이 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안하게 되면 상남 4리 해결이 되는데 지금 서리지역은 어차피 공사하는 중에 할때 같이 묻어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사실 본 배수관 확장 공사비를 5억만 추가로 더 확보만 해 주시면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10억 중에 5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수한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두고 봐야 되겠네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안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하남 1리 가산동 지역 간이상수도 여기도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때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여기도 내년도에 사업반영 해서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가산동은 상수도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거기 지역주민에 민원은 어떤 민원이였냐 하면 개인집으로 들어가는 급수선을 당초에 시공회사에서 해 주기로 했었는데 안해 주고 갔다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자꾸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는데 그건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으로도 그렇고 급수공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개인부담으로 연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건의를 두 번 했거든요. 한번한 건의사항은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개인 것이기 때문에 불가를 했고, 이건 내년도에 사업반영을 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똑같은 건을 같은 사람이 두 번 건의를 하다보니까 답변이 중복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혹시 그분이 당초에는 안된다 그랬는데 하반기에 군수님 갔을때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해주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급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건, 간이상수도건 지원한 사례도 없고 또 지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시행된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백하게 가정급수공사는 개인부담으로 하셔야지 군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드린건데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다시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기린면 현 4리에 보면 담배가게 있는 강건너 거기에 7~8집 있는데 상수도가 현재 놓여있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내년도에 가능한지?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배수관 확장공사 사업비가 5억정도 반영이 돼있고 부족 예산이 5억인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 사업비가 전액 확보 돼야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리는 공사할 때 기왕에 같이 묻어야 되는 그런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조정재원은 힘들 것 같고 정 안되면 1회 추경때 라도 꼭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춘숙 위원-거수) “송춘숙 위원님”

춘숙

송춘숙위원

본 예산 편성시 시설사업비중 하반기에 착공된 사업목록을 제가 뽑아 달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몇 건이 있는데 네 건은 소장님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갔고, 블록시스템 구축공사하고 마을하수도 무인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제읍 말씀드리면 인제읍이 관 하나로 들어와서 방사선 식으로 전부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군데서 터져도 어디서 터졌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전 지역이 단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화 상동 1리 지역은 상동 1리 지역만 블록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상동 1리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누수되는 것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또 보수를 위한 단수도 그 구역내에만 단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북면도 금년 마무리가 되고 남면이 내년까지 하게 되면 인제, 남면, 북면은 완료가 됩니다. 물론 기린, 상남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요.

춘숙

송춘숙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금년에 처음하시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시고 이렇게 시급한 것도 두고두고 하시는 거네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요.

춘숙

송춘숙위원

이렇게 시급한 것이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이렇게 늦게 착공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를 공무원들이 전부 관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마을하수 시설마다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격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마을하수도 가동 여부를 남북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모니터로 원격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학리에 하수처리장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가동이 안되면 바로 하수처리장에서 모니터 앞 근무자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금년 11월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착공 하셨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예산이 대략 어느정도 듭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행된건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전체 다 해서 그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1개조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은 원격시스템이 돼있구요. 추가로 되는 부분하고 지금 하수처리장이 건설과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시행된 것도 있고, 또 인터넷에 요즘 떠 있는데 방동 2리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과 소관에서 합니다. 타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이 저희 부서로 넘어온 부분은 그런 시스템이 안돼있어서 안돼있는 시설 한개소를 이번에 한 겁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중복적인 요구 내용이 본관은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선을 따서 상수도 물을 이용하기란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집들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니까 한 집당 돈이 몇 백만원씩 돈이 투입돼야 되고, 덕산 같은 경우도 본관에서부터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한 10여 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못보고, 어론 같은 경우도 시설을 직접 해보시면 알지만 절골 이런데를 보면 공동으로 몇 집 집단화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멀리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관에서부터 몇킬로가 지나가면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선 4기 군수님께서 출범하시면서 전 군민이 물 걱정 없는 그런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사업이 돼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시책적으로 물 수요종합관리대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동마을에 한두집 있는데 까지 전수조사를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이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배수관 확장을 조금씩만 해주면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간이급수시설은 상당히 지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물이 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지방상수도 확장을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배수관 확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지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문제입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예산 판단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리지역에 7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어론리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남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잡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용대리 일부하고 현리 일부 그런 부분들은 불가 100미터 이내 이런 사항들이니까......

김관용위원

조금 전에 덕산 9가구도 얘기를 했지만 서리 7억, 어론 3억, 상남 2억 이렇게 큰 덩어리 말고 기존 본관이 있는데서 물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에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예산이 없는데 이걸 하루 아침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분들도 조금만 기다리면 내 차례도 오겠구나 해서 급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몇 년전 같은 경우는 간이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이런 건 일절 보수도 안해 줬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물 난리가 나 보니까 광역상수도가 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때 그래도 남아있는 간이상수도로도 급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많이 보수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 군수님이 그런 방침이라면, 조금 전에도 간이상수도는 가물때 물도 안나오고 그런 걸로 봐서 상수도를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이상수도 이런 것을 보면 거리제한 따지지 않고 마을별로 투자해서 관로도 연결해 주고 방수공사도 해주고 취수탱크도 새로 고쳐주고 그런 논리라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가 좀 머니까 당신이 여기서부터 당신 자비로 해라 이러한 논리로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민이라면 상수도 또 이걸 시설해 놓고 나면 수도세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수도세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기란 어렵겠지만 이것은 꼭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또 아까 말씀중에 몇미터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상수도를 급수해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동에 있든 어디에 있든 과연 내 집은 언제쯤 지원대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수요종합관리계획 그게 수립이 완료되면 그런것들이 정해질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소수민들이 사는데 대한 지원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수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50가구이상 100인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간이급수시설이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히 지방상수도가 연결되는 부분은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리제한이 있냐 거리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민들이 사는데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김관용위원

최대한 울타리선 까지 만이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작업을 시키면 수도공무소나 이런 쪽에서도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대 여섯집 있으면 그 가운데 다섯집에 중심이 되는 거기까지는...

김관용위원

공사를 하는 업체가 그 지역에 장비 가져갔을때 연결하는 건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만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장비를 얻어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액수가 상향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실비로 들어가는 어론이나 서리나 상남 이런 지역만이라도 나중에 몇 년 지나서가 아니라 이왕 공사할 때 원하는 수요자는 웬만하면 선을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용조례가 9월 27일자로 법 개정 공포됐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급한 것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1일 2입방미터 이하일 때는 새로 개정된 법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이 완화가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이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빠른 시간내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 조례는 제정 공포된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렇다치지만 이건 9월 27일이면 두달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발 빠르게 법이 강화가 될 때는 빨리하고 완화가 된 것도 초를 다퉈서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인제군민 완화된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도 시간을 빨리 당기셔서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인제군 조례도 개정을 해서 우리 군민이 그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예를들어서 현리가 지금 한창 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관 공사가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 시설된 것은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요금 부분인데 요금 부분하고 사용게시허가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 안하는 것하고는 사실 상반된 겁니다. 그래서 요금 관계는 개정작업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사용개시 문제는 구역별로 해서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숙

송춘숙위원

제가 사실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리취수장이 되면서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저희 덕산리 차평리 1반을 통해서 급수관이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걸 하면서 저희 동네에서 우리는 물 길을 못 주겠다 우리도 못 먹는 물을 우리 동네를 다 시설해 준다 라고 하면 이 관을 묻을 수 있도록 관로를 내 주지만 우리 덕산리를 물을 못 먹겠다 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지금 말씀대로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선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차후에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통으로 관로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관로가 큰 길 옆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사람들 5미터 10미터 이렇게 된 사람들도 80~90만원정도 주고 수도를 놨습니다. 그리고 4~50미터 들어간 지역은 조금 더 주고 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원 길에서 150미터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집이 대여섯 집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 생각은 다섯집 여섯집 있는 중간까지는 지선이 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미터든 30미터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건 부담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별장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저희도 상수도관 지나가면서 .....씨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집에서 올라가는 길까지 10집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로 집 지으신 분들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수도를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파려고 하니까 지하수 파는 값이나 상수도를 새로 끌어오는 값이나 경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전에 상수도가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하수를 파서 먹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가구 정도 집단 가구가 있는데 까지는 지선이 와 줘야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리고 군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일도 있겠는데 말 그대로 별장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는 해주고 나는 왜 혜택을 안주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아까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지금은 내가 자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무료로 됐을텐데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라도 인제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별장이나 이런분들 보다는 저소득층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로 해 주는 조례로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어려운 분들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도급수조례도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에 삽입을 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뵈면 상당히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 뵐때 마다 엔돌핀이 솟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체육관에서 연중 농민행사든 행사가 항상 많은데 텐트를 쳐놓고 각 읍면별로 있는 그 자리에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옥외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6개읍면이 쓰니까 몇 개를 설치해 줘야 되겠더라구요. 그 다음에 GIS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무엇보다도 GIS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GIS라고 하는 것은 지리정보 문제인데 지금 GIS 자료에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축은 되어 있지 않구요. 다만 별도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GIS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관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토지지가라든가 지적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망라해서 들어간 것을 GIS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얼마 전에 우리 인제군에서 공간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도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물론 기본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를 거기에 다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이 공간지원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이 인제군에 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각 과에서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GIS는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한군데다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상기

최상기기획가사실장

사실 몇 개 부서가 됩니다. 경제도시과, 건설과 등 다 모여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GIS를 따로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됐든간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필요한 부서에서는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여태까지 간이상수도, 상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시면서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지선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건설과 하고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어론리 절골 같은데 들어가는데는 소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 사업장 현지확인 나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데가 옛길입니다. 교행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문제지 거기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하수도 지선도 어차피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비단 거기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2008년도에 또 2009년도에 이루어질 사업들인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부분들을 참작하셔서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론지구가 저희 조사한게 3억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절골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소장님 아시다시피 교행차로 다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일년뒤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협의를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이상입니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확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우측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 하수관로가 전부 된 겁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양쪽이 다 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개인적으로 있는 집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연결문제는 어떻게 돼있어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할 때 연결된 것은 자부담 없이 연결이 됐구요.

덕우

남덕우위원장

그러니까 하수관로 공사를 할 당시에 기존으로 있는 집들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을 해줬고....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중에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하는 말씀에 의하면 곤란하구요.

덕우

남덕우위원장

도시계획내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옆에는 오수관을 묻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기존 하수관로는 그동안에 우수관거를 연결되어 있던 것을 오수관으로 전부 연결해 줬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떨어져 있다는 개념은 물론 산 밑에 있는 집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시내 그런데에 있는 집들은 다 연결이 된거냐 그렇지 않으면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개인이 정비를 하라고 돼있는 것이냐?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 시설된 구역은 다 연결해 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덕우

남덕우위원장

또 원칙도 그렇게 하고 공사를 시작하신 겁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추궁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시설당시에 기존에 있던 집들은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다 해줬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 짓는 집들이야 물론 자기가 그 관로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알았습니다.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다만 한가지 첨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반해서 추진실적이 상당히 빠르게 추진돼서 내년도 예산 8억6,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합강리 지구하고 체육관 앞에 하는 것이 그 사업비입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하수도요금 관계도 나오고 해서 보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사진관 골목 개인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돼있는 그 골목이 아직 오수관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그런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부지확보가 되기 전에는 오수관 매설을 못하니까 해결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지금은 그럼 어떤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구시설에 연결을 해서 쓰는건가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돼있던 하수관으로 전부 연결 돼있다고 봐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 터미널에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 도로 밖에 있는 것 예를 들자면 터미널에서 리버빌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그 상류 쪽에 시내 쪽에 있는 집들은 상관이 없는데 하류쪽에 있는 삼익빌라라든가 이런 주택들 그런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높이가 안 맞아서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돼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곳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때 해결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지금은 방법이 없구요?

종욱

김종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용지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사업하고 병행 시행되면서 해소가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9시30분에 시작되는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와 6개읍 소관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