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김문자 의원입니다.연천군민의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의료서비스 향상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매년 지적되어 온 의료 질적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보건의료원의 진료과목별 계약의사와 공중보건의사의 인력배치 현황과 진료방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신의료장비 확충으로 2007년도에 6억6,900만원과 2008년도 1억1,350만원의 확충계획 등 의료장비 확충을 통하여 진료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진료서비스 개선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입내역과 구입된 장비의 활용실적 및 활용이 저조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장비현황과 불용처분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불친절하다고 인식되어 온 보건의료원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사 등 직원들의 친절교육 실적 및 진료환경 개선실적과 함께 친절도 향상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건의료원의 현 경영수지 대비 경영수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 암 조기검진 및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조기 암검진을 통한 발견으로 치료율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암 조기검진과 군민의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최근 2년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기 암 검진사업을 통한 의심환자 적출실적과 암치료비 지원예산 및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매년 건강검진사업의 검진자수 증가는 보건의료원의 검진항목 등에 대한 신뢰도의 향상과 담당직원들의 노력에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속적인 검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진시스템의 확대 운영과 질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 등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응급 의료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야간에 보건의료원에 대한 진료상담 등 응급실 이용방법과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실 진료인력 현황과 응급 의료기기 확보와 운영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야간응급실 이용환자 현황 및 환자 이송건수와 이송된 환자의 추적관리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군에 발병률이 높은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말라리아 등 전염병 의심환자 대비한 자체 진료방법 등 대체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조용만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의료서비스 향상대책, 암 조기검진 및 건강검진사업, 응급 의료서비스 분야 등 3개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첫 번째로 의료서비스 향상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보건의료원의 진료과목별 계약의사와 공중보건의 인력배치 현황과 진료방식입니다.군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 30명 등 총 33명의 의사가 내과 등 10개의 진료과와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의사는 내과 2명, 외과 1명의 전문의로 지역주민의 의료수요가 높은 내과 2개과와 외과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20명, 치과 5명, 한방과 5명 등 총 30명중 의료원에 17명을 배치하여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마취과에 각 1명, 치과, 한방과, 방문보건사업을 포함한 건강검진실에 각 2명, 야간진료실에 6명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보건지소에는 연천, 장남에 각 1명, 군남, 청산, 왕산, 신서에 각 2명, 백학에 3명 등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한편 진료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시간 빠른 진료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의료장비 확충을 통한 진료서비스 개선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과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입내역 및 구입장비 활용실적, 활용이 저조 또는 활용되지 못하는 장비현황과 불용처분 사항입니다.진료기능 확충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 국비 2억6,900만원, 도비 4억3천만원 등 총 6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대장내시경, 복강경 수술기구 등 총 12종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외과 등 8개분야에 용종·담석 제거시술, 건강검진, 응급환자 관리 등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진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08년도에도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정형외과에 근골격계 통증질환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안과에는 당뇨·고혈압환자 망막손상여부 검진을 위한 안저촬영기를, 한방과에 첩약조제를 위한 탕약기 등 총 3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장비 구입내역과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도에 방사선과 공중보건의 미배출에 따른 진료지원을 위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인 PACS를 2억8천만원으로 구입하여 2005년 5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97,823건을 판독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억5,200만원으로 방사선과에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임상병리실에 갑상선호르몬·암검진·에이즈검사를 위한 전자동면역분석기를 설치하여 초음파영상진단 510건, 전자동면역분석 4,752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한편 의료장비 구입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불용처분된 장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간호사 등 직원들의 친절교육 실적 및 진료환경 개선실적과 향후 친절도 향상방안입니다.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자체 월례조회를 통한 매월 1회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6급이상 담당회의를 통하여 친절도 향상방안 등 의료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친절서비스 전문교육기관인 삼성 에버랜드에 위탁교육을 2회 7명 실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수 사례발표를 개최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또한 환자중심의 친절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간호관리를 위한 간호분야 정기교육을 8회 200명 실시하였고 간호활동 차체평가 분기 1회, 우수간호사례 발표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전직원 친절교육, 간호분야 자체평가, 업무사례 발표회, 친절도 설문조사 및 우수직원 선발 등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의료진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의료원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하여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료환경 개선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양원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3억9,300만원, 마전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4,800만원, 공보의 숙소 및 보건교육실 리모델링에 2억3,800만원, 의료원 본관 경관조명 설치에 4,800만원, 건강검진실 시설개선에 9,100만원 등 총 10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진료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지 개선방안입니다.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8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군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도립의료원 등 지방공기업과는 달리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재원은 국도비 지원금과 진료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의원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도비지원을 건의하여 2008년도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4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 및 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금의 확충과 내년도 도비로 처음 지원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이 매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2009년도에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진료과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진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진료환경 개선과 친절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를 적극 유치하여 진료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의료진 운영, 시설개선, 의료장비 확충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과 적정성을 기하여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는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암 조기검진 및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조기 암검진 및 건강검진사업 추진상황입니다.국가 조기 암 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하위 50% 해당자중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위암 등 5대암을 검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총 6,336명을 실시하였고 검진수입은 6,3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4,698명을 실시하였으며 검진수입은 5,800만원입니다.건강검진사업은 2006년도에 총 12,191명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검진수입은 1억9천만원이며 2007년도 10월말 현재 9,214명을 실시하여 1억8,500만원의 검진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의심환자 적출실적 및 치료비 지원예산과 지원현황입니다.2007년도 10월말 현재 4,698명에 대한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여 435명이 암 의심환자로 판명되었으며 이들 암 의심환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밀검사를 위해 건강검진의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암전문병원 등에서 빠른 시간내에 암환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암치료비 지원예산은 국비 1,977만8천원, 도비 989만원 등 총 3,955만8천원이며 10월말 현재 5대암 환자 20명, 폐암환자 9명 등 총 29명의 환자에게 2,575만8천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진시스템의 확대운영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대책 등 운영방안입니다.건강검진사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검진 전담의사를 고정 배치하고,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력검사실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하여 자동신장·체중계를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인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재검진 또는 진료가 필요한 의심환자에게 는 우선 통보와 함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진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검진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8월에 9,100만원을 투자하여 건강검진센터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원스톱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약자들에 대하여는 검진 문진표를 대필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담당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검진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진서비스 향상과 아울러 건강검진 대상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응급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야간에 진료상담 등 응급실 이용방법과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실 진료인력 현황 및 응급 의료기기 확보와 운영상황입니다.야간 응급의료를 위하여 관내에서 유일하게 야간진료실을 개설하고 공중보건의사 6명, 간호인력 7명의 의료진과 접수,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구급차, 청원경찰 등 5명의 지원인력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또는 이송을 위해 응급환자 전담 남성간호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야간진료실에는 6개의 병상, 심전도기, 산소포화농도측정기, 심장충격기, 위세척기, 필수 의약품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진료와 관련하여 유선상담 또는 내원시 의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전담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진료실 이용환자 현황 및 환자 이송건수와 이송된 환자의 추적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야간진료실 이용환자는 2007년도 10월말 현재 주간 이용자를 포함하여 총 7,261명이고 후송환자는 이용환자 대비 9%인 670명입니다.환자 추후관리는 이송병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가 오면 개인진료기록부에 첨부하여 향후 담당의사가 진료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야간진료실에서는 이송후 1주이내에 환자에게 연락하여 타 병원 진료경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등 전염병 의심환자 대비 자체 대처방안입니다.말라리아 등 전염병 의심환자 내원에 따른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내과전문의와 구급차 상시대기 등의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발생시기전에 관계자 회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전염병 의심환자 내원시 의사진료후 환자상태에 따라 말라리아가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고 판독결과에 따라 치료 또는 종합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하고 있으며,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필요한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랩토스피라증의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녹십자의료재단에 검사를 의뢰하고 환자상태에 따라 중증·합병증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병원으로 즉시 이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김문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원무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의료서비스 향상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의료장비 확충으로 2005년도에 1종에 2억8천만원, 2006년도에 2종에 1억5,200만원, 올해 2007년도에는 많은 장비를 구입하셨는네요, 12종에 6억9,900만원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2008년도에도 3종에 1억1,300만원의 의료장비 구입계획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계신데 고가의 의료장비가 구입된 이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보건의료원내에 의사가 33명으로 계약의사 3명, 공중보건의사 30명이 재직중이라고 하셨는데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유무 등 배치상황에 공중보건의의 근무기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의료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전문의 배치 등 공중보건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우선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배치된 공중보건의중에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습니다.공중보건의 30명중에 의과 20명에 전문의가 10명, 일반의가 10명 그렇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일부는 전문의고 일부는 일반의기는 하지만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어느 과를 운영할 때 전문의가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없기 때문에 의료법상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료법 3조로 기억되는데 종합병원, 즉 병상이 100병상이상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과, 전문의를 두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상이 100병상에서 300병상일 때는 7개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300병상이상은 9개과를 설치하도록 의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다행히도 의원과 병원급에서는 어느 과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물론 공중보건의중에 전원 다가 전문의라면 상당히 진료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배출되는 공보의중에 일부만 전문의고 일부는 일반의인데 대부분 전문의는 우리 의료원을 중심으로 응급실과 각 과에 배치되어 있고 일반의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배치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가장 큰 목적이 진료기능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와 또는 기존 장비의 노후로 인해서 대체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현재 금년도에도 6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12종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장비선정에서부터 운영활용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면 질높은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몇 개월이지요?

공중보건의는 만 3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년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공중보건의가 4월 5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4월 5일 근무가 만료되고 4월 한 달간 공중보건의 중앙에서부터 배치를 위한 자체교육 등 어떤 과정을 거쳐서 5월 1일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같은 경우는 30명중에 5명이 기간이 만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근무기간은 만 3년입니다.

만 3년이면 일반 군인들보다는 기간이 더 긴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물론 근무여건상 훈련을 받고 나서 공중보건의로 배치되는 자원도 있고 군의관으로 배치되는 자원이 있는데 근무환경이나 여건상 아무래도 군부대 영내에서 근무하는 군의관보다는 특히 우리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라든지 민간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의료제공을 위해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여건상 군의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기간을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도 진료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원장님은 어느 과가 전문이시지요?

원장이 계약의사로 전임계약직입니다.원장을 저희가 채용할 때 내과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원장의 역할이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과 운영되는 2개과, 2개의 내과를 현재 전문의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의사들의 어떤 보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연가라든지 이런 공백이 있을 때 원장이 직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다행히도 원장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내과 전문의이기에 우리 연천군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내과분야에 상당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경기일보 오늘자 신문에 보면 연천지역의 산모들이 불안하다 이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사실상 우리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공중보건의로 대체를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지역의 산모들은 거기에서 출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사실상 건강검진을 하는데도 여성들이 기피하는, 산부인과가 여성의사였으면 원하는 게 그런 실정이어서 건강검진도 기피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경기일보에서 산모들이 불안하다는 신문을 봤을 적에 앞으로 우리군도 산부인과를 계약직의 여성의사로 채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온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연천군의 실정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산부인과 의사와 관련해서 저 역시도 의료원의 실무담당으로서 안타까운 분야중에 한 분야입니다.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단 부인과는 저희가 전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산과, 즉 분만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입장입니다.우선 여성 계약의사를 채용해서 분만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인 문제가 현재 분만이라든지 산과를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시설문제에 있어서 신생아실이라든지, 특히 신생아실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 산부인과 의사가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문제, 신생아실 운영에 따른 간호인력이 5,6명정도 추가로 배치되는 문제,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특히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산과를 운영했을 때 산모나 신생아의 위급사태 발생시, 예를 들면 산모의 과다출혈이라든지 신생아들의 선천성질환이라든지 이런 위급상황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모가 과다출혈을 하게 되면 급히 혈액을 공급해서 수혈해야 되는데 저희가 혈액실을 별도 운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혈액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실정이거든요.그런 부분과 신생아의 선천성질환이 발생됐을 때에는 급히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산부인과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의료사고라든지 의료분쟁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실무진들께서는 산부인과는 새 생명을 다루는 어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시설, 완벽한 인력 등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산과 분만을 다루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저희가 산부인과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공중보건의가 나름대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부인병 질환이라든지 특히 여성과 관련된 건강검진, 임신중에 어떤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래중심의 건강검진 분야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우리군이 상당히 많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예를 들면 백학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군에도 인구가 많이 증가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따라서 출산인구도 증가될 것이고, 그래서 수요가 지금보다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제가 답변드렸던 그런 제반시설이나 인력을 완벽하게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산부 환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산부인과를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수요를 감안해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적극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미활용 및 불용처분된 의료장비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구입되어 불용처분된 장비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의료장비가 불용처분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6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12종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대체구입하는 장비가 2종이 있습니다.초음파영상진단장치하고 전기심장충격기를 대체구입합니다.우선 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기존 장비가 2000년 4월에 구입을 했습니다.진료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산부인과 검진의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하고요.그 다음에 전기심장충격기는 4천만원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기존 장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저희가 의료원 개원부터 계속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노후됐는데 이것은 주로 야간진료실에 소생술이라든지 이런 응급환자들을 다루는 기계인데 장비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전기심장충격기를 4천만원에 구입하고요.장비를 대체구입하는 것은 2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용 안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대체구입되는 두 장비도 구입이 완료돼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진료기능 확충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원활용이 가능한데도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의료장비인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ACS를 2005년도에 구입하셔서 현재까지 97,832건에 대해서 판독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의료영상을 전송하고 있는 병원은 어디이며 의료영상 1회당 판독 처리비용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저장전달시스템 장비는 주로 PACS라고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각 과에서 환자 진료후에 위장 아니면 대장, CT 등 각종 X-레이 촬영이나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됩니다.촬영을 하면 그 판독을 진단방사선과가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전문의가 판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의료원에는 진단방사선과가 없고 이와 관련된 전문의가 없습니다.따라서 촬영후에 판독을 위해서 이 장비가 없을 때는 인편으로 대형병원에 가지고 가서 판독을 하고, 결과물을 받아오고 이렇게 구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본 영상저장전달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직접 전송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진료에 참고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비 도입하게 된 것은 우선 원격판독이 가능하다는 것과 신속한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고요.물론 병원은 여러 병원에 저희가 판독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저희는 서울 강남에 있는 21세기 방사선과 전문병원입니다.거기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21세기 병원 어느 특정 병원을 찍어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방사선과가 있거나 전문의가 있으면 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판독과 관련된 소요경비는 금년도같은 경우는 판독비가 2,800만원정도 지출이 됐고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정도 지출이 됩니다.필름재료대로 3,500만원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다소 어느 정도의 필름재료비나 판독비가 소요되더라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와 진료결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의료원같이 진단방사선과가 없는 의료원에서는 필수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과 보건의료원과 상호협력 병원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의료영상전송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치료하는 조건으로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병원과 보건의료원과의 협력사업이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의료원과 서울대학교 진료협력 병원으로서 협약을 지난 2003년 6월 4일 체결을 했습니다.체결내용은 진료분야, 의료교육분야, 연구분야 3개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그 동안 추진사항은 주로 보건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예를 들면 당뇨 위병률 조사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위탁사업, 치매조사사업, 청소년정신건강 조사사업 등 주로 보건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특히 연구 교육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고요.현재도 서울대학교 주관으로 평생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코트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2005년 5월부터 향후 10년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설문 등을 통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우리군 주민 참여인원이 2005년도에 1,100명이 참여했고 2006년도에는 1,2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진료분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협력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분야인데 현실적으로 진료분야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협력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런 이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우선 실적을 말씀드리면 10건정도 진료분야의 협력을 추진했습니다.특히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큰 병원에서는 대부분이 암이라든지 중증환자라든지 전문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우선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또 응급환자나 일반 경미한 환자 이런 분들은 거의 2차기관 이런 데에서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진료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다소 보건사업 분야보다 협력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의료원,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진료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끝으로 국가 암검진 및 건강검진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국가 암검진사업으로 2007년도에 4,698명이 검진하여서 435명의 의심환자로 판명됐고, 해당 검진자에게 암전문병원 등을 통해 암검진을 받도록 안내하고 암치료비 지원으로도 10월말까지 현재 29명에게 2,575만800원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435명의 암검진 의심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암치료비에 대한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암 의심환자에 대한 추적관리, 물론 우리 의료원에 처음 와서 진료를 해서 의심환자로 판명되면 이후에 전문치료를 받고 완치될 때까지 추적관리를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그러나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래서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에 대한 의심환자로 판명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암전문병원이라든지 원자력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이런 쪽으로 즉시 가서 정밀검사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적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암으로 판명되면, 암 의심환자도 마찬가지고 암으로 확진된 환자들이 본인의 질병을 노출시키길 상당히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또한 암 확진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적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 김문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추적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아울러 암 의심환자는 암 확진을 받은 병원에서 우리 의료원이 아닌 전문병원,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끝까지 완치될 때까지 추적관리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선 암 확진을 받게 되면 암 확진받은 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우리군같은 경우는 의료원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청할 때는 암 진단을 받은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한 진료비 영수증이라든지 보험료 영수증, 통장사본, 기타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암 확진받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시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원금은 차상위 계층까지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실시에 암 의심환자 추적관리에 대해서 환자 본인이 알리기를 꺼려해서 추적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와 반대로 보는 부분이 현재 동두천 개인병원에 가보면 그 병원에서 이렇게 암 의심환자로 해서 큰 병원으로 보내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 그 병원을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그 분들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맨 처음에 발견해 준 병원에 대한 고마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환자들도 같이 가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암 의심된다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암으로 확정받고 수술해서 완쾌가 되면 상당히 고마워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적관리가 본인이 숨긴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의료원에서 암일 것 같으니까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해서 암으로 판명나서 치료가 됐다면 의료원의 진료수준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를 하고, 고마워하고 각종 몸이 불편해서도 평생 의료원을 이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적관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선 우리 의료원 진료기능이 암환자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 대학병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큰 암 전문병원같이 어떤 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암 의심환자로 판명되고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다시 의료원에 와서 아니면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든지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의료기능으로 암환자를 수술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직 좀 미비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추가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추적관리를 저희들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심환자로 판명이 되면 이후에 추적관리를 계속함으로써 완치될 때까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진짜 수준높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를 들어서 암환자로 판명이 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스로 기피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 또 추적관리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암치료를 해 주고, 입원시키고 완치까지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서 환자가 조기에 완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암 의심환자로 판명된 주민들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유선상으로라도 추적관리를 해서 병의 치료, 완치정도를 파악하고 또 나름대로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수술이나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조기에 발견만 해 주고 큰 병원으로 안내를 해 주면 그 분이 새 생명을 찾을 때는 병을 발견해 준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홍보도 함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추적관리를 정확히 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서비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아무리 강조해도 항상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친절서비스입니다.의료원에서도 각종 교육, 위탁교육, 자체교육, 평가를 통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 분기마다 자체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성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는지요?

자체평가는 우선 매분기 간호분야에 대한 외래라든지 입원실, 응급실, 간호사 전직원이 참여해서 자기 근무한 분야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어떤 전문분석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다, 응급실에서 간호분야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더라라고 어떤 사례를 얘기하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 식의 자체평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는 방법이 흔하게 설문조사도 있고 환자분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얘기하고 토론해서 잘된 분야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표상황으로 지난 분기보다 좀 나아졌다, 아니면 못하다 이런 평가는 나오기가 힘들겠네요?

주민들은 내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방하는 환자들에게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가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직접 주민들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좀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입니다.그래서 평가도 이왕 하려면 좀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됐냐 이런 지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사례로 말씀드리면 의료원에 가셨다가 후송을 가신 분이 편지가 왔습니다.그 짧은 과정에서 후송을 가신 분이 간호사 이름까지 외우고 있어서 이런 간호사는 표창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편지가 와서 저도 감동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이런 짧은 기간에도 환자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많은 환자분들을 대하고 심신이 피곤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친절한 간호원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환자가 우선 감명을 받아서 군수님상이라도 받게 해 달라고 편지내용을 봤을 때 전 직원이 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평가도 과학적으로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간호사를 칭찬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의료원은 특히 간호분야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일반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백화점 수준의 친절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체적으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2008년도에는 그 계획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간호분야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환자를 직접 대하는 우리 의료원의 얼굴이나 다름없거든요.특히 지원분야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의료원의 얼굴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호분야를 중심으로 금년에도 자체적으로 우수직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상품권을 전달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간호분야만 한정지을 것이 아니고 우리 의료원 전체 차원에서 친절의료인, 예를 들면 가칭 친절의료인을 보다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선발할 때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평가를 해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의료원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고요.아울러 선발된 직원은 총무과를 통해서 각종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수공무원으로 표창하는 방안 등 하여간 다각적으로 친절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의료원 전체적으로 친절의료인을 선발해 시상하는 것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원이 진료비가 싸서 간다 그런 얘기보다도 싸고 친절해서 간다 이런 이미지를 꼭 심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야간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관내에도 야간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7천명이상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야간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상당수가 됩니다.그래서 금년도 7월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 아직까지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그때 당시에 원무과장님께서 야간진료실에 약사가 퇴근후에도 약사없이도 약 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약사가 조제를 안해도 가능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약 조제는 전문약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야간이라고 해서 약사가 아닌 간호사라든지 보조인력이 약 제조를 할 수는 없고요, 단 약사가 없을 때는 야간 응급상황에서 진료한 담당의사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의약분업이 되고 치료와 의약과 의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제조하는 부분은 약사만이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급환자라든지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진료한 의사가 제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약사법에 기재가 되어 있다 이러한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원무과장님께서 여지껏 좋은 답변 많이 하셨는데 연천군에 있는 의료원의 시설이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료시설은 크게 의료법 3조로 기억합니다만 조산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구분기준이 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시설장비에 대해서요.

시설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병원급이 아니냐,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수준까지는 개인장비라든지 의료장비 이런 것은 물론 기계는 똑같지만 일부 기능면에서 대학병원은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병원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의료원을 평가할 때 준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전만 해도 우리 연천군에서 발생되는 유행성출혈열이나 말라리아같은 질병들이 의료원에 가면 무조건 고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그런데 1명정도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본 의원이 알기도 잘 아는 분들이 2명이나 오진이라고 할까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아까운 생명도 잃고 그랬는데 본 의원은 수지개선이나 이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시설 좋은 준 종합병원 시설에서 거기에 걸맞는 훌륭한 의료진이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오진이 발생되지 않고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우리 연천군 실정에서 전에 계시던 원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공보의, 공보의 해가지고 자리매김만 할 부분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우리 연천지역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문제에 대해서 더 권위있고 그런 분들이 연천군의 좋은 시설에 좋은 의료진이 계셔야 우리 연천군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의 비슷한 거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불친절 말씀하시는데 사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3월에 교통사고가 나서 실제로 겪은 일을 원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인근 연천읍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분이 노인이죠, 그 분이 머리수술을 하셨습니다.뇌출혈이라나 수술하셔가지고 사지는 멀쩡하고 회복단계에 있었습니다.그런데 집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싶어서 본 의원이 시간이 되길래 의료원으로 전화를 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입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팩스가 잘못 됐는지 담당께서 무성의해서 그랬는지 오전에 팩스를 보냈는데 오후 늦게나 받아가지고 그때 환자가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사실이니까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불친절과 관련해서는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전직원들이 친절을 생활화하고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의료진 확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리 의료시설이 좋고 병원시설이 좋아도 진료하는 의사를 유능한 의사가 초빙이 돼서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보건의료원의 설립기능이라든지 목적을 보면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수준은 병원급이지만 수가는 의원수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래서 무한정 기술있고 실력있는 전문의를 초빙한다고 하는 것도 의료원 전체적인 운영 경영수지면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기능면을 보면 최고의 의사진을 배치해서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영수익면이라든지 의사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실해서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의료진 확보 또 기능확보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인근시군에 보면 포천의료원같은 경우에 도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해도 결론은 의료진에게 주민들이 믿음을 갖고 자동적으로 병원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수지개선까지 해결이 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동두천시같은 경우에도 일전에는 우리 의료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가셨다고 하는데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병원에 환자가 많이 늘어난 일이 있습니다.그리고 본 의원도 관내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병명이 정확치 않아서 그 분한테 가서 받아서 믿음을 갖고 가고 싶은 병원으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하여튼 모든 군민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의료원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지역주민의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병역관리와 노인 및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 2006년부터 2007년 법정전염병 지역별 환자 발생현황 및 환자관리 실태와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추진상 문제점, 개선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백학지역에 발생된 유행성출혈열 환자 사망사고 등 지역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사업실적과 향후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내 관리되고 있는 법정전염병 에이즈, 한센병 환자의 관리실태와 치료 등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방문보건 사업대상과 지원사업 내역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력현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결혼이민자 건강관리교실 운영실태 및 사회복지과, 농림축산과, 보건의료원으로 부서별 분산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통합운영 및 연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사업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정신보건사업 등록환자 현황과 함께 정신장애자의 재활프로그램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원 소재 정신보건센터의 추진사업, 지원예산 현황 및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지금부터 김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법정전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환자 발생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말라리아는 2006년도에 41명이 발생됐고 2007년도에는 37명이 발생됐습니다.발생지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군남, 백학, 왕징, 장남면에서 많은 환자 발생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연천, 백학, 신서면에서 환자가 다소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쯔쯔가무시는 2006년도에 13명이 발생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1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유행성출혈열은 2006년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농업종사자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염병예방 추진현황으로는 우리군에서는 제3군 전염병인 말라리아와 발열성질환이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말라리아 퇴치를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모기유충 구제사업 63회, 모기기피제 보급 7,113건, 읍면 및 민·관·군과 협조하여 연막 및 분무소독을 2,682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간위탁 방역반을 2006년도에 4개반 6개면에 실시하던 것을 2007년도에는 8개반 10개읍면으로 확대하여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를 위하여 주민, 학생, 보건교사, 군인 등 35회에 걸쳐 5,7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야간공원 홍보, 인터넷, 연천사랑, 지역신문 등에 13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말라리아 환자가 연천군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딴지역의 소규모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방역이 제 여건상 현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방역 취약지역 및 민원 다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지도 및 관리대장을 작성, 기초자료를 구축하겠으며 민간위탁업체에 전지역 방역을 위탁 실시하고, 업체별 지역담당실명제를 도입하여 주민이 방역상황을 감시하도록 하는 한편 읍면에서는 업체방역이 어려운 곳과 시설, 민원발생지역을 위주로 방역을 실시하고 주민자율의 방역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등 전염병 의심환자 대처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질환인 유행성출혈열은 금년 현재 2명, 쯔쯔가무시는 10명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유행성출혈열과 쯔쯔가무시 전염병 의심환자의 대처방법으로는 앞서 원무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병·의원에 질병 및 특성을 알려주어 발열환자 등 의심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의료원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의료원에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인체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감여환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질병모니터요원, 보건진료원 등 73명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는 리플렛, 홍보용 손수건 등을 제작 보급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은 예방접종 약품이 없으므로 주민들이 야외활동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2006년 1,099명, 2007년 1,931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이 전염병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이완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로 경각심을 고취하여 지역주민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참고로 이번 유행성출혈열로 인한 사망보도 사례가 있었습니다.그 부분은 저희가 검사결과 의심은 되지만 유행성출혈열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답변을 일산백병원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한센병 환자실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군 에이즈 환자는 3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1명에 대하여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원하고있으며 그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습니다.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2007년도에 주민 및 식품종사자 424명에 대한 에이즈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정상이었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개개인의 건전한 생활이 최선의 예방책으로 판단됩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인원은 현재 39명으로 37명은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며 2명은 재가환자로서 투약 및 영양제 보급 등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한센병 관리대책으로는 한센관리협회에서 연 1회 우리군을 방문하여 일반인에 대한 피부병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00명을 검진하였으며 환자치료를 위하여 월 1회 청산농장을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7년도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의 가구를 발견 등록하여 정기적인 건강관리, 보건교육, 상담 등을 방문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현재 1,031가구를 등록 관리중에 있습니다.금년도 예산은 1억5,80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7,200만원, 군비가 3,360만원이며 2008년도는 올해보다 6,480만원이 증액된 17억64만원으로 국도비가 75%, 군비 25%의 재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부의 새국민 건강증진 2010 계획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되면서 방문전담인력이 금년 4월 전국적으로 2천명이 추가 투입되었고 우리군은 5명의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여 운영중이나 전주민을 건강관리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맞춤형 건강관리인부를 8명으로 추가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한 통합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 건강관리교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40명을 등록하여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및 기본건강검사,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정신장애자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2008년도에는 결혼이민자 건강관리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건강상담, 보건교육, 운동처방, 이유식만들기, 육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육대회와 음악회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 정신보건사업 등록환자는 2007년 10월 현재 162명이 등록되어 치료 및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정신분열증 99명, 치매 8명, 우울증 23명, 기타 32명이며 읍면별 등록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신보건사업 금년 예산은 2억원이며 국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으로 등록 162명, 가정방문 사례관리 418명, 주간재활훈련 20명, 직업재활훈련 6명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센터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확대로 군부대, 지역주민, 직원, 학교 청소년,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158회 9,370명에 대하여 인성교육과 성교육,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각종 홍보와 체육대회, 작은 음악회, 건강체험관 등 행사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실시하여 5천명의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정신과 전문의사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경기도 소속의 정신과 전문의가 우리군에 주 2회 파견근무하는 실정으로서 진료와 상담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신보건센터를 직영운영함에 따라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협조와 지원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으로 내년도 정신보건사업이 보건소의 일부 업무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의료원에서 직영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를 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산·학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첫 번째로 답변하신 법정전염병 있지요? 지역별 환자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에서 중면은 한 분도 안계시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이요.

다음에는 우리 연천군에서 방역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환자발생 현황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역소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방역소독은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유충구제사업, 분무방역, 연막방역, 모기유인퇴치기를 활용하는 방역방법이 있고, 가정에서는 모기장을 설치하거나 모기기피제를 도포한다든지 모기약을 살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역이 있습니다.그중에 우리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효과사항을 말씀드리면 모기유충구제사업이 모기 발생초기에 유충을 구제함으로 인해서 구제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그 다음에 분무방역은 구석구석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모기를 많이 구제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넓은 지역을 방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연막방역은 넓은 지역에 대하여 방대하게 방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구석, 하수구라든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대하여는 방역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유충구제사업과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적절히 혼합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본 의원도 일전에 봉사활동할 때 방역을 했습니다.그런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결국은 모기한테 직접 연막을 해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요?

연막소독 살충을 하게 되면 해당 조사에 의하면 바로 죽지는 않는다고 합니다.연막이 살포된 이후 한 3시에서 5시간정도 경과한 이후에 모기들이 흡입을 하거나 피부에 묻게 되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연기를 모기가 쐬면 산란을 못한다고 설명했는데 제가 엉터리네요.그리고 ‘07년도 현재 2명 해서 쯔쯔가무시가 10명이 발생되었는데 이 분들은 현재 건강하십니까?

쯔쯔가무시나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는 치료가 완치되어서 다 건강하게 계십니다.

진단만 정확하게 내리면 치료가 정확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지금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등록이 현재 우리군에서 3명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12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홍보 플랜카드도 부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잠깐 신문을 보니까 하루에 2명씩 에이즈 인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났어요.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그리고 현재 한센병관리협회에서 우리군을 연 방문하여 일반인에 대한 피부병 검진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 이게 전염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공기에 의한 전염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염은 있는데 거의 지금 특별하게 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규로 감염이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기로 전염이 되는데 현재까지 감염이 된 사실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등록현황에 보면 정신분열증, 치매, 우울증 해가지고 뒷부분에 기타라고 있는데 기타는 어떤 병명을 표현하는 거죠?

정신보건사업 등록환자 현황중에 기타 32명이 있습니다.이것은 정신병으로 진전되기 바로 이전에 단계, 주의가 필요한 환자라든지 아니면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를 별도로 분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정확한 변명은 나오지 않지만 그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람이라든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에서 금연사업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전국적인 추세지만 연천군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지금 답변하신데 보면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을 관리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타 시군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치매와 뇌졸중까지 예방관리 차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접목시켜서 하시면 우리 연천군만이 아닌 고령화사회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매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지금 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등록환자는 113명입니다.센터에서도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시설에서도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그 시설에 대하여도 정기적으로 순회방문을 하면서 진료 및 투약과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원래는 관내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5세이상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대상자 가구수는 몇 가구인지 파악되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별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해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관리하도록 체계가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1순위자에 대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지금 현재 1순위자로 파악한 가구수는 5,429가구가 되겠습니다.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825가구, 건강보험 하위 20%이하가 3,604가구가 되겠습니다.

1순위 우선 기초조사 완료가 시급한 대상 가구수가 5,420가구인데 현재 1,031가구를 의료원에서 기초조사를 마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언제 1순위에 해당되는 기초조사 완료가 끝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조사 사업이 올 4월부터 새로이 시작됐습니다.이것이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기초생활 대상가구의 90%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5명으로 하셨습니까, 6명으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인력은 5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2명이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퇴직을 해서 현재 3명의 인력이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처음에 5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인력확충도 쉽지 않겠네요.원래 정부안에는 6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 5명에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군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8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5,420가구 이거 쉽지 않을 작업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내년에 이것을 마무리 지으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방문보건사업 기초조사는 각 가구별로 방문담당 간호사가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에 따른 질병별 현황,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여부, 흡연이나 음주 이러한 건강생활 상태 등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가구를 관리하게 되는데 질병별로 분류해서 암이라든지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을 해서 그 분에 대한 건강상담을 해 드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월 1회 방문담당 간호사가 가구를 방문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면서, 등록가구를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와 상담을 해 주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만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력수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특히 이것은 마을별로 가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어야 하는 일입니다.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직접 차량을 이용해서 어려운 가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에 대한 상담과 설문을 받아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가구가 지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다소 늦은 것은 일일이 저희가 현지를 방문하는 어려움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내년도에는 우선 인력을 최대한 8명까지 보강하게 되면 읍면 담당간호사제를 도입해서 읍면별로 방문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인력확보와 기동성 확보면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여건이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서 벌려놓은 사업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지금 17%대 이상의 노령화 인구가 있고 또 1순위 기초조사 대상자수가 그만큼 많아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아마 1순위 대상자들중에서는 치료가 시급하거나 관리가 시급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실여건상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구석구석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1,031가구를 하셨는데 그럼 남은 것이 1순위들만 조사 완료하려고 해도 한 4천가구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을 과연 내년중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최대한 저희가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앞으로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90% 수준까지 기초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관내 일반병원들이나 의원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도 불가능하겠죠?

기초조사는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조사결과 질병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거나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차순위 대상자들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언제 기초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자체가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1순위 대상자분들인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독거노인 수만 해도 한 1,936명이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1,031가구를 했다고 하면 아직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거든요.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여건이 어렵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정책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내년도에는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초조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 5명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와중에 지금 현재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정상적으로 5명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사역인부들에 대한 고용불안이라든지 임금이 상당히 적다보니까 일례로 제 주변에서도 이 일을 담당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차량문제라든지 너무 원거리를 이동하는 관계로 인한 피로누적, 그리고 방문하는 세대마다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현실을 보면 시간에는 쫓기고 업무량은 상당히 많거든요.그러니까 인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사실은 많은 일을 분담하고 있다 그거죠.그러니까 굉장히 일에 대한 업무량이 많다 보니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 인력확보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계획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신동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방문보건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역인부를 뽑으면서 5명을 처음 채용했습니다.처음에 채용을 할 때 주소지를 제한했었습니다.연천군 거주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제한을 둬서 채용을 했었습니다.그 결과 채용이 됐었습니다만 연천군에 그렇게 많은 의료 인력자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도내에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아니면 물리치료사 이러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는 합니다.그렇지만 한정된 인력이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신분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근무여건이 미비됨에 따라서 유능한 인력이 확보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렇지만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유능한 인력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년도 관리예산은 1억584만6천원에서 내년도 사업비를 6,480만2천원정도 증액해서 그 재원으로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주로 인력을 늘리는데 사역인부비로 추가되는 비용을 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주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처우개선이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초에 도에서 보건복지간담회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연천군에서 요청한 사항이 차량 및 장비, 그 다음에 사무용집기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똑같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때마다 건의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현실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내년도부터는 일시사역인부가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2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는 2년이상 근무하는 방문보건인력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연천군 차원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중앙이나 도차원에서 인력문제라든지 운영문제를 타 시군이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저희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인력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력을 보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 처우개선이라든지 기타등등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통합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인력보강 차원에서의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먼저 법정전염병 지역별 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말라리아나 쯔쯔가무시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홍보로 인해서 환자의 수가 감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금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미산면 분도 쯔쯔가무시로 입원을 하고 계신데 내용이 빠졌네요.

이것은 저희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라리아같은 경우에는 환자발생수가 우리 주민들 위주로 수치지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인근 군부대도 주민들하고 같이 거주를 하고 군장병들도 말라리아가 더러 발생을 하는 모양인데 행감시에도 군부대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방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혹시 지금 군부대 발생현황을 파악해 놓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전에 행감때 신동진 의원님께서 군부대하고도 협조체제를 유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부대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군부대 환자현황은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부대의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현재 연천군의 군인환자 발생이 작년도에 59명 발생됐는데 올해는 123명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상당히 많은 군인환자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인근 파주시에는 작년도에 98명, 올해는 96명의 군인환자가 발생됐습니다.그래서 연천군이 군부대 환자는 가장 많은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군인들은 자체방역으로 먹는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도 예방약이 있습니까?

예방약이라기보다는 원칙은 감염이 된 다음에 치료약으로 복용을 하는 것인데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복용을 하고 있답니다.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환자수가 상당히 많은데 군부대하고도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군방부에서 군인들에 대한 말라리아 예방대책이 먼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이것이 휴전선하고 인접하고 있고 또 북한지역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방역을 한다고 하여도 군부대나 휴전선 인접지역의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간인의 전염병 감소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부대하고 저희 의료원하고 합동으로 방역을 함으로써 말리리아 환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강구중에 있습니다.

군부대는 일반적으로 장비가 없잖아요, 약을 지원해 줘도 뿌릴만한 장비가 있습니까?

장비가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열악할 거에요, 그런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근무하다가 무사히 복무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분들이 군복무가 끝나면 연천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질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연천군 이미지 제고의 일환으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만큼 있을 것이냐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과장님이 아까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2,3시간 후에는 모기가 박멸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실증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가 된 사례입니다.

어디에서 발표가 됐다고 그랬지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다 이거죠?

예.

지금 보면 모기서식지가 웅덩이나 배수로, 하수구 등에 있다가 저녁 일몰후에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유충서식지에 대한 집중방역을 하는 것이 매개모기 감소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유충서식지에 대한 하수구라든지 웅덩이, 저수지, 저수지 주변 유충서식지에 대한 집중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내년도에도 유충서식지를 밀도있게 조사해서 유충서식지 주변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유충구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도 웬만한 지역은 다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모기서식지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앞으로 이런 방역계획도 약간 수정을 통해서 효과있는 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도 방문보건사업입니까?

예,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보니까 담당구역이 불합리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니까 진료소가 담당구역이 행정편의 위주로 담당이 정해져 있더라고요.그래서 조금 멀어도 진료소를 다른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담당구역은 주민들과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담당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라고 답변을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보건진료소 담당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정하는 문제는 원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농업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맑은연천 병재배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맑은연천 병배, 병포도 사업의 지원농가 및 지원예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가의 생산량 및 판매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대표 특허상품인 맑은연천 병배, 병포도가 매년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관상용 상품으로서의 유통판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체상품 개발 등 향후 대안과 대책은 있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 로하스파크 장류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우수한 연천콩을 이용한 연천 로하스파크를 조성하여 장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류사업에 이용할 원료인 우리 연천콩의 재배 및 생산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장류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활한 원료공급도 중요하지만 품질 좋은 연천콩의 우량종자 개발 보급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천콩의 종자공급 및 생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콩 생산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천군 우수 농산물축제 개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함께 하는 참여축제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 농산물축제 개최와 관련한 용역결과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군의 농축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시범사업 보급 및 지원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사업 평가분석 등을 통한 확대 보급된 농가 소득사업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팩오이, 팩호박, 아희랑 등 친환경 및 고품질의 농산물 연구개발 보급 및 농가 생산·판매실적과 생산된 농산물 유통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작목기술 연구개발 계획,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기타 농업소득 증대와 관련한 획기적인 기술방안 등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이원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맑은연천 병재배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5년부터 2년동안 매년 40여농가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5농가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병과 포장재를 제작 보급한 바 있습니다.생산·판매실적으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18,618개의 병배와 포도를 생산 판매하였고 2007년에는 7,729개를 생산하여 판매중에 있습니다.우리군의 병재배는 ‘99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 9년차로 희소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향후 대안과 대책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망 구축에 노력하고 아울러 연구개발팀의 중장기 연구계획에 의거 새로운 이미지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로하스파크 장류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콩의 재배 및 생산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500㏊정도 재배되었는데 450㏊는 백태이고 50㏊가 검정콩으로 750톤정도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종자공급 및 생산대책은 우리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백태의 대표적인 품종인 대원콩, 태광콩 종자는 정부 보급종이 공급되고 있습니다.매년 신청량의 대부분이 공급되고 있는데 참고로 2007년도 종자는 신청량의 100%가 공급되었습니다.2008년도 종자는 내년 2월과 3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충분한 양이 보급될 수 있도록 종자보급소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혹시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험장산과 농가보유 우량종자를 확보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종자 생산대책으로는 두부 및 장류용으로 품질이 좋고 수량성이 높은 대풍콩을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콩의 크기가 작아 일반 상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져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연천콩의 대부분을 수매할 예정인 메첼과 협의해서 두부 시험생산 등으로 대풍콩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수매가능시 2008년도에는 대풍콩 종자생산포를 운영하여 2008년 10월부터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콩 생산단지 조성계획은 소비자들의 기호도 변화에 대응하고 수입콩과의 차별화로 연천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콩 생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33㏊의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08년도 사업비로 신활력사업에 3억4,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콩 생산을 위해서는 비닐멀칭, 시비, 병해충 방제 등의 어려움으로 포장선택에 제한이 있어 10㏊ 내외의 규모로 3-5개소의 시범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콩 연구회원들을 중심으로 적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한국 유기농협회의 자문을 받아 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앞으로 조성되는 시범단지를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유기농콩 재배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우수 농산물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산물축제 용역은 축제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하여 8월 23일에 착수보고회, 10월 23일에 중간보고회, 11월 28일에 관련부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어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은 농산물축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9년부터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타 시군의 농산물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11월중에 주말 연천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전곡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와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FTA 체결 등 어려운 시기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인삼 해가림시설 사업 등 22개사업에 7억6,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보급된 소득사업으로는 율무느타리버섯 재배시범, 포도 무제초제 생산시범,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사업으로 개발된 인삼작판기 및 수확기 개발보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팩농산물은 22농가에 6.7㏊에서 50만개를 생산 가락동시장 및 강서 도매시장을 통해 일반대비 1.3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의 팩호박 봉지를 개선 특허출원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팩호박 단지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쌀밥같은 현미 및 아희랑은 쌀밥같은 현미 연구회 10농가가 10㏊에서 50톤을 생산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로 일반미 대비 쌀밥같은 현미는 2배, 아희랑은 3배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시설 개선 및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율무느타리버섯은 20농가가 120톤을 생산 인천 삼산 및 구월동 도매시장으로 출하하여 약 4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앞으로 재배시스템을 개선하여 연중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한 차별화된 연구개발 계획으로 2007년도에 단기과제 7과제, 중장기과제 10과제를 선정 수행하여 지난 2월 6일 아희랑을 출시 판매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2007년도 중장기과제를 보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으며 칼라호박 연구개발, 마 조직배양 및 상품화 개발연구, 인삼 후작지를 이용한 더덕, 도라지, 잔대 등을 재배하는 기술 등 단기과제 6과제, 중장기과제 10과제를 선정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이원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우선 병배와 병포도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먼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는 40여농가가 참여를 했고 금년도에는 35농가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농가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것은 과수농가가 일부 과수원 경영이 어려워서 타 종목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고, 병포도의 경우에는 100-200개 이렇게 소규모로 하던 농가들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서 좋은 제품이나오지 않다보니까 스스로 재배를 그만둔 경우가 있어서 재배농가가 몇 농가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배농가수도 줄고 생산되는 병배도 상대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략 계산해 보면 농가당 한 175개정도를 판매하는 것으로 되고요.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측면에서 볼 때 소장님께서는 농가별로 소득을 얼마정도 병배로 인해서 올리고 있다고 계산하신 적이 있습니까?

농가마다 1천개 하는 사람, 100개 하는 사람, 500개하는 사람 다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농가당 400만원 내외정도의 과수원 경영에 도움이 약간되는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상당히 소득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360-370만원선이 소득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이것은 병배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인건비는 제외를 하고 나서인데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래도 연천군에서 특허를 받고 명품으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인데 이러한 소득을 갖고 앞으로 농가들이 계속 병배나 병포도를 생산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시설량이 줄어들어서 다른 상품으로 개발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선진국의 농업과 달라서 농사짓는 목표가 순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결국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이 농가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개념을 설명드리면 실제 자기 인건비를 찾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농사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인건비를 노임으로 계산하고 나면 실제로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게 오늘의 우리 농촌 현실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병배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재배에 대해서는 병배, 병포도 각각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오다가 작년부터 1,600만원정도로 액수를 줄였는데 그것은 농가가 스스로 자립도 해야 되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재배하는 경우는 점차 없어져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농가의 자립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만 앞으로 병배, 병포도는 농가소득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병배, 병포도를 생산함으로 해서 연천군 이미지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사실은 2-3천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몇 십배 몇 백배 효과가 있을 수 있지요.병배를 얘기하다 보면 연천얘기가 나오니까요.그래서 앞으로 재배에 대해서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정예화를 하고 이런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개당 3만원이니까 소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게 농가소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연천군에서밖에 생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연천군의 특산물 관리차원과 또 방금 답변하신 연천군에 대한 이미지, 연천군에 대한 홍보와 연계하면 농민들이 내가 품값 계산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와 함께 판매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병배 생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생산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합격률이 40%대가 안됩니다.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그러면 합격률이 낮은 게 물론 생물이라 힘이 들겠지만 일정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합격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갖게 됩니다.합격률을 높여서 제대로 된 병배나 병포도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지도와 더불어 교육하실 계획과 원인분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병배의 경우는 합격률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저하되는 것이 결정적 요인입니다.병배의 경우에는 37%정도 되고요.대신 병포도의 경우에는 병배하고는 달리 80%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적어도 병배도 병포도정도의 성공률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노하우를 농가들로 하여금 축적시키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영농교육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수시로 농가 현장을 방문 지도해서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다만 최근에 와서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는 예는 저희가 이미지 상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품질의 병배가 나와야 된다는 요구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검사의 기준을 조금 상향시킨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어쨌든 검사는 그대로 강화시켜 나가고 기술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그런 종류를 통해서 합격률을 좀 높이시고 또 판매나 홍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병배가 생산된 지가 벌써 9년차가 돼서 어지간한 관공서나 관내에서도 외부로 선물도 많이 했고, 친지들한테도 선물로 보내고 해서 인근에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벌써 9년차면 외부로 나간 물량은 꽤 많다 보여지고 또 답변내용을 보면 희소가치도 떨어진다 이런 것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그러면 이게 무한정대로 생산되거나 판매될 수 없이 어느 시점 가면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될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이미지 상품을 개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어느 정도 수립했습니까?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팀에서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병배는 이미 발명특허를 얻은 지가 10년이 돼가고 출원한지 20년이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그래서 앞으로 한 10년정도 여유는 있습니다만 병배에 버금가는 타 지역에 없는 특허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게 절실합니다.지금까지 병배 개발이후에도 쌀밥같은 현미랄지 아희랑일지 율무느타리버섯 또는 팩오이 이런 등등의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연구라는 것은 사실 억지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뾰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기존 세워놓은 연구과제 중단기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병배와 병포도에 버금가는 확실한 특산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연천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과장님 방금 답변중에서도 두부 및 장류용으로 품질 좋은 대풍콩 답변을 하셨는데 두부와 장류용으로 만들었을 때 일반콩보다는 품질이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실험은 어느 기관에서 한 것이고, 품질면에서 어느 부분이 틀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풍콩은 진흥청에서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낸 품종입니다.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려면 뭐니뭐니해도 생산량이 중요하거든요.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콩들은 농가에서 열심히 해도 한계가 200㎏ 내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소개해 드린 대풍콩은 300평에 한 300㎏정도 나가는 것으로 공식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콩 종자가 작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이 콩은 실질적으로 진흥청 실험데이터에 의하면 콩의 주성분인 아이소플라본 함량도 일반콩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두부를 만들때 두부가 나오는 양도 일반콩보다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거래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그래서 메첼과 같은 가공업체에서 대풍콩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계약재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특성이 있고 메첼에서 가공하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메첼 경영진에게 실증으로 보여줘서 2008년도에 종자확보를 하고, 2009년도부터 실질적인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가공업체에서도 두부수율 등이 높으니까 이익을 보고, 또 농가에서도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메첼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까?

예,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콩 연구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메첼도 이렇게 아이소플라본이 타 종류보다 높고 두부수율도 높으니까 한번 해 보자 잠정적으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이런 답변이시죠?

메첼측 경영자들이 실질적으로 가공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대화가 통합니다.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증으로 보여주면 충분히 대풍콩으로 메첼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화도 잘 되고 있습니다.

수량도 많이 나고, 두부수율도 높고 또 함량면에서도 우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해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콩 생산을 해야 될 시기에 도래했다고 봅니다.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범단지 계획도 구상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콩연구회 회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적지를 구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DMZ 유기농 클러스터 이렇게 제목이 유기농이 들어가서 처음에 제목을 선정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유기농을 시작도 안했는데 이름을 유기농을 붙이면 이것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신활력사업에서 유기농 클러스터라는 명칭은 확정이 됐고, 이와 발맞춰서 우리 농민이나 우리군도 유기농쪽으로 농법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시범단지 구상도 하고 계시는데 유기농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사짓기가 상당히 비용이나 노력이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참 많은 농법이 유기농법입니다.과연 우리 농민들이 유기농으로 전환됐을 때 여기에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유기농을 생각하는 농가들이 있나본데 유기농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부의장님께서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기 좋은 말로 유기농산물이지 농약을 안뿌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그러나 저희 연천같이 이런 청정지역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하려면 정말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는 방법밖엔 없습니다.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청청지역이라는 이미지만 가지고는 안되고 뭔가 재배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오픈돼서 실질적으로 농약을 안뿌렸다고 하는 인증서가 붙어야 인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서 유기농 클러스터로 해서 신활력사업을 구상하게 됐고 다행히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사업이 유치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33정보의 콩 또는 율무의 유기농 단지를 내년부터 시범단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그 동안에 저농약이나 무농약정도까지는 해 본 경험이 있지만 유기농까지는 아직 해 본 경험이 실질적으로 연천에는 없거든요.그래서 농가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저희가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농가가 선뜻 지원없이 유기농에 뛰어들기는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금액만큼의 일정분은 신활력사업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서 유기농에 참여하는 콩농가들이 위험부담을 덜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기농에서 나온 콩이 소모처가 있어야 됩니다.높은 가격의 콩을 매입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그래서 저희는 신활력사업에서 우리 농민들은 유기농콩을 생산하고 메첼에서 그 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유기농 제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농가들은 지금 생각이 ㎏당 5천원정도만 되면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면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어제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유기농 시범단지 적지물색을 위해서 임원들과 함께 다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적지를 물색하고 같이 다니신다는데 적지가 어떤 뜻의 적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력 아닙니까? 또 농약을 살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병해충에 대한 친환경 대체약품을 개발해야될 분야가 있습니다.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2008년도에 유기농쪽으로 시범단지를 실시하신다는 답변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입지적 적지선정에 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유기농 시범단지는 농약을 뿌리면 안되거든요, 인근에서도 농약을 뿌려서 날라오면 안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인근을 농약을 뿌리는 포장과 15m이상 간격을 둬야 됩니다.그런 것때문에 적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저희가 유기질 비료랄지 토양개량 미생물제라든지 병해충도 농약이 아닌 미생물 방제용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기농협회에 같이 손을 잡고 하게 되면 2008년도말에 가면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하면 2009년도에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2010년도에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계획은 욕심부리지 않고 2008년도, 2009년도 양년간은 무농약 인증을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신활력사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2010년도에 유기농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양평군이 되겠습니다.양평군은 한 번 방문을 해서 현장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만 먼저도 어떤 교수분은 일반 농법에서 유기농까지 가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가느냐고 했더니 이론적으로는 연도수가 필요없고 토양조건만 맞으면 1년차도 괜찮고, 2년차도 괜찮다 이런 이론적인 답변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실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는 거리감이 상당히 있습니다.양평군도 친환경 농법을 무진장 확대하고 유기농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양평군 농민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유기농으로 하다가 친환경으로 한 단계 내리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친환경으로 해서 유기농으로 가기도 상당히 힘들텐데 인증을 받았는데 왜 내려오느냐 했더니 병해충이라든지 모든 여건에서 좀 힘들다, 그래서 한 단계 내려서 친환경농법으로 하우스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그러면 일반적인 농사에서 유기농까지 오는데 노력을 하면 몇 년정도 걸리느냐 했더니 대충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한 6년을 잡습니다.그만큼 친환경을 했다가 유기농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전답에 규제하는 농약성분이라든지 각종 성분이 없으면 유기농을 재배해도 상관없다는 이론적인 것과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유기농 얘기가 나오면 참 염려가 됩니다.이론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체험한 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또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선진농법을 하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견학을 가실 구상은 있는지요?

유기농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토양에 달렸거든요.그러니까 옛날처럼 몇 년이다 이런 게 아니고 토양에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잔여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사들의 기술도 역시 문제지만 농가들의 기술도 문제거든요.그래서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신활력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벤치마킹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하여간 농가와 함께 전국 어디라도 유기농으로 앞서 가는 지역이 있으면 수시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어렵고 힘든 유기농법입니다.여기에서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것좀 많이 배워오셔서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다음에는 어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제가 공교스럽게도 어제 일정이 바뀌어서 최종 보고회는 참석을 못했고 나중에 책자는 받아봤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축제기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축제 실시하는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용역결과에 의하면 축제의 개최시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1차년도는 3일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기간을 한 열흘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선 우리의 목적은 농산물을 좋은 값에 팔기 위한 것이 실제 축제의 목적이거든요.그런데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목적이 농산물만 사러 오진 않는다는 것이죠.그럼 어떻게 그 분들을 우리 연천쪽으로 유인할 것이냐, 뭔가 연천에 볼만한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을의 풍요함을 보여줄 수 있는 황금들녘이나 설령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더라도 활짝 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국화가 만개한 벌판이나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관광객이 유입된다는 것이거든요.용역결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우선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기는 좋은데 그때 예를 들면 급하게 서두르면 콩같은 것은 수확이 가능하고, 벼도 수확이 가능하겠지만 서리태콩같은 경우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소비자들하고 함께 하는 축제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주인공인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가 가을철이기 때문에 아주 바쁜 시기다, 이런 양쪽이 상반되는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어제 축제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축제기간을 한 1주일정도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요.용역에서는 딱 한 가지 안을 던진 게 아니거든요.축제장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시에 농업인들이 과연 그 시기에 참여할 수 있겠는지 설문조사도 해서 가장 효율적인 기간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아니고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10월 14일정도면 벼 수확기가 한창 성수기입니다.대체적으로 콩이나 율무를 심는 분들이 보면 10월 20일경부터 콩 수확에 들어가서 건조기간도 있고, 나르는 기간도 있고 해서 탈곡은 상당히 늦습니다.그래서 대체적으로 콩 수확시기는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농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이게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집토끼까지 놓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축제의 주포인트가 농산물 판매냐, 아니면 눈요기를 해 주는 게 포인트냐 주제선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농산물 축제시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견이 있겠지만 우리 연천군의 실정을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문제는 좀더 자세한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날짜를 정하는 게 좋고, 또 저도 중간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지만 용역사들 얘기들이 황금들녘에 열차 다니고 풍경은 상당히 그림같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도 열차를 세워서 사진도 찍고, 메뚜기도 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역도 없는 벌판에서 연령층도 애들 있고 노인네도 있는데 열차에서 내려서 남의 논밭에 들어가서 메뚜기를 잡는다는 게 상상만 해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것입니다.자기 논에 들어와서 농작물을 밟고 메뚜기를 잡고 사진 찍는다는 것을 과연 농민들이 좋아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열차도 중간에 서서 그렇게 한가롭게 승객들이 많으면 몇 백명이 동시에 내려서 여기저기 사진 찍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목적이 우수농산물 판매면 판매에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이런 것도 아직 100%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시범사업을 연중 해마다 계속하고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으로 완전히 자리잡은 시범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아희랑이라든지 쌀밥같은 현미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이 모자라서 금년도에도 일찍 매진되어서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된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착이 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나 점검을 통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확대를 해 나가려면 적절한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정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취지는 농가가 선도영농을 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선뜻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재료 등의 장비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심한 마음으로 선도영농을 실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웃농가들이 지켜보고 그것을 파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거든요.순수하게 그것이 이웃농가들이 봤을 때 저것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적인 시범사업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다 이렇게 못박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농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가급적 확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에는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록 10농가가 참여하지만 이것도 일종에 연천군의 특산물입니다.여기 연천 계시는 군민들도 외부분들한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얘기도 많이 해 드리고 판매처도 가르쳐드려서 아마 더 많은 확대가 되리라고 보고, 이런 것은 방금 답변대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같은 것을 동반해서 해 주시고 확대가 더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농산물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용역을 발주하셔서 계획을 잡았을 때 본 의원이 언뜻 떠오르는 게 파주시의 장단콩 축제나 개성인삼 축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개인적인 본 의원 속마음으로는 파주는 산업개발이나 도시개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첨단기업까지 막 들어와서 먹고 살만한데 장단콩 축제나 개성인삼 축제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산업의 핵심이 농업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넘겨줘도 제일 절실한 축제인 것 같은데 부자가 더 욕심이 많다고 여러 가지로 잘 살면서 농산물 축제까지 자리잡아가니까 속으로 상당히 배가 많이 아픕니다.이런 차에 한참 인삼축제나 장단콩 축제같은 것도 벌써 10년이상 진행되어온 축제인데 이제 우리가 농산물 축제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돼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지역에 있는 농산물 축제에 비해서 벌써 선점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빨리 자리잡고 홍보가 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방안으로 가급적이면 이것을 소득으로 연결도 시켜야 될 것이고, 홍보도 돼야 될 것이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축제에 대해서는 구석기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군도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 지역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앞서가 있는데 문제는 농산물 축제가 아직까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그러나 늦은 만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출발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처음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일단 용역은 2007년도에 끝났지만 2008년도에 준비 또는 연습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09년도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때 전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우리 연천군 관내 소비자가 먼저 우리 농산물을 애향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소박하게 소비자가 함께 하는 직거래 한마당 잔치를 해 본 결과 거기에 종사했던 농업인이나 지도사들은 열심히 하면 우리 농산물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그래서 2009년도에는 하나로마트 그 장소에서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해서 축제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열흘정도 잡아서 부스를 준비해 놓고 적극적인 관외 홍보까지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신활력사업에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됐습니다.이런 것들이 2009년도 축제를 하는 후발주자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절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훈련이다, 사전준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으로 연결을 시켜려면 관내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을 보면 쌀, 콩, 율무, 인삼 4가지 품목이 주력품목이거든요.그런데 이중에서 콩하고 인삼은 이미 장단콩축제나 인삼축제로 선점권을 빼앗겼고 남은 게 쌀하고 율무하고 그외에 우리지역내에 나는 무슨 특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는 특산물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저도 여러 가지 찾아봐도 지역의 특산물을 과연 무엇으로 내 놓을 수 있을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 타이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파주의 경우에는 장단콩하면 콩만 타이틀로 갖고 나온 거고요.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는 작목을 거는 것이 아니라 1안, 2안, 3안 죽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로하스 농산물 대축제라든지 아니면 DMZ 남토북수 농산물 축제라든지 이런 지역을 앞으로 내세우는 축제로 가면서 한 작목이 아니라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쌀, 율무, 콩 그리고 여러 가지 연천을 내세울 수 있는 참깨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쪽으로 종합적인 농산물 축제, 다시 말씀드려서 장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삼이나 콩 한 작목을 들고 나오는 파주나 포천의 축제하고는 차별화가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우리 연천군이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형사업들을 많이 벌려는 놓고 있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렇다고 마땅한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의 정책은 사실 어정쩡하게 나가고 있습니다.확실하게기업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업쪽에 확실한 투자를 해 주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덩달아서 농업까지 굉장히 낙후가 돼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진작에 이런 축제들이 있어서 지금쯤은 자리를 잡아서 농민들의 소득에 기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감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여튼 축제의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걱정도 많이 되고 짧은 시일내에 자리를 잡으셔서 예산문제도 낭비성이라는 게 나중에 잘못되면 나올 수도 있고,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우리 연천에 꼭 필요한 농산물 축제로 자리잡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맑은물공급사업과 상하수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상하수도 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향후 보급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군 상수도 누수로 인한 발생되는 유수율 현황과 이에 대한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군 장기발전 계획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수도정비 개발계획 반영여부 등 중장기 우리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종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두천시에 취수원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임진강 홍수조절지와 관련하여 우리군 취수장 이전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수관로 시설공사 통합발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통합발주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상하수도 시설공사 통합발주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통합발주에 의한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민원불편 최소화 대책 및 시급한 공사로 인해 공사후 도로의 노면침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해소 방안 등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수질보전과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진·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현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미산면 우정리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민원상황과 문제점 및 향후 처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수도법 관련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중면 횡산리에 지원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지원근거와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연도별, 종류별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 유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하수도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상수도 보급률과 향후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0.8%로 경기도 평균 92.2%보다 약간 낮지만 경기도 31개시군중 중간순위이며 전국 농어촌지역 평균 56%보다는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향후 보급계획은 2015년까지 95%를 목표로 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수도 보급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 하수도 보급률은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0%이며 2007년도부터 단계별 하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목표년도 2021년까지 군부대를 포함하여 92%까지 하수도를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현황 및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 유수율 현황은 2004년도 54.2%, 2005년도 56.2%, 2006년도 57.8%로 연간 약 1.6%의 미비한 상승률을 보여왔으나 2007년 10월 31일 현재 유수율이 61.98% 전년대비 4.18%로 최근 3년간보다 약 3배정도 높은 유수율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이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곡시가지를 사업비 34억원 들여 노후관로 12.7㎞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누수탐사장비와 차량을 확보하여 누수처리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관로탐사 등을 통하여 350건의 누수처리 실적과 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약 2천전을 교체 정비한 결과로 보여집니다.향후 우리군 유수율을 2010년 70%, 2015년 86%를 목표로 하여 2007년 11월 현재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일부지역과 신서면 일원에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25.2㎞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2009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며,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청산면 궁평리, 미산면 우정리, 왕징면 무등리 일원에 노후관로 5㎞를 사업비 5억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이며, 유효기간 경과된 계량기 1,500전을 교체 정비하고 지속적인 누수탐사 실시로 유수율 제고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여부 등 중장기 우리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수도정책의 기본계획으로서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은 지난 1996년 10월 통합상수도 개설이후 200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였으며, 2000년이후 신시가지 건설사업, 대학유치, 로하스파크 및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백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추진중에 있거나 확정됨에 따라 기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가 불가피하여 지난 200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2006년 6월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정과 우리군의 도시기본계획이 미확정되어 용역이 일시중지되었고, 2007년 1월 우리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나 환경부 변경지침중 세부항목인 관망분야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 대한 매뉴얼 확정이 지연되어 2007년 7월 환경부를 2차 방문한 결과 변경지침에 대한 사항은 차기 정비계획 변경수립시 반영하는 조건으로 업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8월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보고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주내용은 우리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2020년 목표년도 인구 8만5천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용수수요량을 현재 일 3만3천톤에서 6만3천톤으로 증설하는 계획으로 반영하였으며 향후 초안보고서에 대한 환경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 상반기중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원수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06년 10월 20일 동두천시와 임진강 취수원개발 협약체결이후 2007년 1월 세부시행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시 동두천시 원수공급에 따른 도수관로 공사를 우리군에서 대행코자 협의 요청하였으나 2007년 3월 도수관로 공사를 동두천시가 자체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동두천시에서 2007년 11월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중으로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장 이전에 대한 현재까지의 세부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 임진강 홍수조절댐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취수장 이전에 대하여 2007년 5월 취수장 이전공사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주요 협약사항으로 이전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을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취수장 이전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대체시설의 규모는 기존 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며 우리군 자체시설확장 계획사항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호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5월 우리군에서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고, 11월에 수자원공사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우리군에서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설계심사중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행정절차 등을 거쳐 10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2008년 11월 착공, 2010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예상되는 문제점은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시 취수장 시설규모에 대한 사업비 부담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에서는 기존 및 증설부분에 대한 비용 일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취수장 증설사업비 일부를 우리군 자체부담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하수도 시설공사 통합발주와 관련하여 먼저 상하수도 시설공사 통합발주 추진상황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상하수도 시설공사는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로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2007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발주한 연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을 포함하여 하수관거 19.2㎞, 상수관로 12.5㎞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2007년 6월에 발주하여 추진중인 신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하수관거 20.3㎞, 상수관로 12.7㎞를 2009년 6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민원불편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상하수도 시설사업은 대부분의 공사가 주거밀집지역의 도로현장에서 진행됨에 따라 타 개발사업에 비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90년대 시행한 공사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보다는 발주기간별, 자연부락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아 지하매설물에 대한 각 기관별 자료공유가 취약하여 당초 계획한 공정대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앞으로는 공사시행전 지하매설물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단계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에 반영 시공하고 공사현장을 구간별로 구분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여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사업시행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안내 및 유도원 배치, 대체도로 확보 등으로 주민불편요인을 제거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복구시 노면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상하수도 관로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도로의 폭을 1.5-2.5m를 굴착하여 관로매설후 도로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시공완료후 노면침하로 인하여 차량통행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불편해소를 위한 노면침하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으로 공정별 시공과정에서 층 다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도로의 노상층, 선택층, 보조기층 등 공정별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공사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사구간을 100-200m 단위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흙의 치환 등 개량공법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공사현장내의 토질이 연약지반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예산이 증가되더라도 되메우기 흙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여 시공하는 지반개량공법을 도입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도로 전면포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는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및 사업인가조건 등에 따라 굴착부분만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면침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여건과 부합하게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굴착노선 1개 차선을 전면 포장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등 상하수도 관로공사후 도로가 침하되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임진·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 현 추진상황 및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건설중인 임진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시공업체 적격심사 및 착공단계에 있으며 용지보상에 대하여는 토지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고 최대한 동절기 기간동안 협의 완료하여 공사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은 용지보상이 90% 완료되었고 10%에 대하여는 동절기 기간동안 협의완료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병행추진하여 불명수 유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운영효율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에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전환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임진하수종말처리시설 민원 발생현황, 문제점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7년 10월 26일 1차적으로 50여명이 처리장 이전 등을 요구하는 반대집회를 하였고 2007년 11월 20일자로 37여명이 2차 반대집회를 하였습니다.미산면 우정리 주민일부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임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타 시군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실시한 결과 직접 방문한 지역주민들은 임진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우정리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 및 견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민원사항 해결에 제반사항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주민지원사업 지원근거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도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사업추진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종류별 세부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도별 세부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8년도에는 노래방 기기세트 구입, 마을회관 내부 인테리어 등 문화방 설치사업에 765만원, 무세제 드럼세탁기 및 에어컨 구입 등 환경개선사업에 7,875만원 등 총 8,640만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7년 9월 19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매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환경부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유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장시간 답변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하수관거 분류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하수관거사업이 2006년 12월 31일부로 해서 60% 하수도 보급률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됐지요?

연천처리구역하고 신서처리구역, 청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임진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건설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10%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분류하고 차집관로가 같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에 연천, 전곡에 시행되었던 일부 지역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가 전혀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관리 따로 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따로 내야 되고 이중적 부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청산처리장에 가는 시설공사를 배수설비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연천처리구역도 연천 일부지역과 군남면, 전곡읍도 배수설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2006년도에 일부 미시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거가 깔려있지만 오수분류관과 차집관로의 연결이 안되어 있는 곳에는 새로 집을 짓게 되면 본인부담으로 연결을 차집관로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게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데는 차집관로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전에 시행된 곳은 새로 집을 짓게 되면 본인이 부담을 해서 차집관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의 민원제기가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혹시 새로 짓거나 이런데에 차집관로를 연결시킬 때 관에서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민원인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2006년도 이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산이나 임진이나 연천이나 신서처리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점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도 완료가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원래 배수설비는 순수한 군비로만 부담을 해야 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 청산이나 임진처리장에는 배수설비를 이 사업비에 반영시켰습니다.반영을 했기 때문에 보조율이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그런데 배수설비는 순수한 군비로만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껴넣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배수설비공사를 관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가 연천이나 전곡에 미리 관로설치가 돼 있는 주민들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예산이 최고 문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연천같은 경우에는 일례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로 시행하는 하수관거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직접 연결을 시켜주는데 왜 우리는 연결을 안시켜서 이중적인 부담을 시키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우리 연천군 상수도 보급률이 90%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90.8%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90%중에서도 녹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마무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초성리에 김치판매장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초성1리쪽의 그것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상수도 요금도 일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청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요, 내용중에서 아래부분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전환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옛날 남계리같은 구식이 아니고 현재는 하수처리장 시설물이 거의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관리동만 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산처리장, 임진처리장, 남계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그것을 전부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 설명중에 주민들과 일부의 작은 마찰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앞부분에 공원조성이 되어 있지요?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도로도 나고 사격장도 건설이 되고 그러면 거주하는 주민이 20가구 내외니까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사업장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산처리장같은 경우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원보다는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횡산리말입니다.횡산리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자료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주민지원사업 지침해가지고 수도법 6조의2에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게 함 했는데 자료를 간단하게 보면 과연 수질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근거가 수도법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취지가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생활환경개선, 그 다음에 소득수준 향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지침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임진강 홍수조절댐이 건설되면 주민이 상당부분 이주가 많이 되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횡산리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중면 삼곶리입니다.

이주가 많이 됩니까?

삼곶리가 8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산리가 20가구가 총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민들과 최종적인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이주 입주할 시설부지가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원금액이 일정치 않네요.

일정치 않아서 국비 30%, 군비 70% 기준으로 2002년부터 9,6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냉장고까지 사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거기에 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지원이 다 됐습니까?

삼곶리 주민들한테는 다 지원이 가는 것입니다.

축사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초 계획대로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궁금한 게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과장님 답변중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법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개발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손질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 아시지만 신시가지, 대학유치, 로하스파크, 고대산 평화체험특구나 특히 최근에 백학산업단지 이런 사유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법을 수정하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백학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입주를 다 하게 되면 예상되는 양은 얼마나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경기도에 공업용수사업 인가를 신청중에 있고요, 생활용수는 기본계획상에는 1만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그때 가서 추이를 보면서 하고 산업단지도 입주하는 것을 감안해서 백학 전동리부터 관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장을 새로 건설해서...,

공업용수 취수장은 별도로 건설하고요, 생활용수는 기존 관로를 확장해서 합니다.

기존에 단가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업용수 취수장을 새로 건설하는 이유가요?

공업용수는 생활용수로 쓰면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공급단가때문에 취수장을 새로 건설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취수장을 새로 건설했을 경우에 총 사업비는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공업용수 사업인가 신청을 예상사업비 약 45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5억원이면 여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관리인원은 몇 명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은 장남면 원당리 사미천에서 기존 옛날에 장남면에서 쓰고 있던 간이상수도 시설부지가 있습니다.그것을 일부 확장하고요, 취수원은 사미천 장남면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는 부지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관로만 약 7.23㎞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취수장을 건설하게 되면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직원들은 대충 몇 명정도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무원 인가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학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장을 건립했다 치고 필요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3,4명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크게 많은 인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상수도 물을 공급하면 단가때문에 공업용수 부분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공업용수를 공급했을 경우와 관리인원을 두고 취수장을 새로 건설했을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업용수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국비가 70%이고 30%가 군비입니다.

취수장을 새로 건설하는 게 비용이 더 싸다 이렇게 비교를 하셨다고요?

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음으로 해서 그 문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비 그런 게 없으면 상세히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 국비가 지원이 된다니까 그정도로 알겠고요.그리고 최근 관내에 2개의 종말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습니까? 규모나 시설면에서도 전에 남계리 처리장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여건이 좋아지게 건설이 돼서 참 좋습니다.그렇게 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거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냄새가 조금은 나겠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발전된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남계리 종말처리장은 옛날 공법으로 해서 자꾸 보완을 해도 냄새가 전혀 잡히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냄새좀 어떻게 안나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데 시설보완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덮은 상태고 그래서 새로 건설되는 종말처리장의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런 시설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같은 조건은 안되더라도 인근분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군남면 남계리 40번지에 있는 것은 축산분뇨까지 병행해서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축산분뇨에서 사실 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최대한도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더 추가로 보강공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남계리에 있는 것은 고도처리시설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이 다 되면 얼마정도 냄새가 저감된다고 보시죠?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분야도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인근 주민들 아직까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감안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전곡리 선사관리사업 및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구석기축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의 대표적 축제인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가 매년 짜임새있는 문화축제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를 지속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축제로 성공하기 위해선 보다 나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금년 개최한 제15회 전곡리 구석기축제 결과 및 평가보고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2007년 구석기축제시 출입구 주변에 지역단체로 임대한 부스현황과 운영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8년도 제16회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방향과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재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군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등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우리군의 현 문화재 실태 및 관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작년 군정질문시에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우리군 비지정문화재중에는 향후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존계획과 운영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문화재 토지매입 상황과 문제점, 향후 매입계획 등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학술적, 역사적 가치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고구려 문화유적의 발굴 등 추진상황 및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심원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의하여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각종 문화재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장님께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현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 역사문화촌 조성 및 연천군내에 산재한 문화유적지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상품화사업을 위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경기도와 연천군이 추진중인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강영구입니다.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답변] 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먼저 제15회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결과보고 및 평가보고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평가보고서의 설문결과를 요약 설명해 드리면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는 전문대이상 고학력자가 56%, 여성의 비율이 57.9%, 특히 주부 관광객이 30.1% 조사되었고 정보습득은 인터넷, 현수막, 신문잡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참가결정은 행사 2,3일전에 결정한다는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또한 방문방법 및 지역적 특징으로는 자가용 방문이 81.6%, 경기도 거주자가 74.4%였음을 알 수 있으며 방문목적으로는 교육, 여가, 구석기문화의 이해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만족도 조사결과 행사안내 및 시설, 행사의 재미성, 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등에는 발전하고 비교적 만족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축제상품, 먹을거리, 휴식공간, 화장실, 주변관광지 연결 등에는 보통수준의 의견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마지막으로 재방문 의사가 80.7%, 지인 등에게 추천할 의사는 82.6%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조사되었습니다.그러나 축제상품, 먹을거리, 휴식공간, 화장실, 주변관광지 연계 등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계획으로는 다양한 축제상품 개발을 위해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상품 개발용역중에 있으며 지역민들의 농한기 및 자치센터 활동으로 제작한 상품을 관광상품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관광연계를 위하여 문화재 및 연천군 관광지 안내를 축제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촌체험마을, 특화마을, 정보화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먹을거리 개선방안으로는 기존 음식점 부지를 확장해서 입점업소를 2개소정도 늘려 실시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과, 음식업지부 등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다양하고 질높은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지역특산물인 콩을 활용한 먹을거리 시연부스를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분에 있어서는 화장실의 경우 여성전용 모바일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의 나무그늘을 적극 활용하여 쉼터부지를 확대하겠으며 간이유적관 남쪽 잔디광장을 이용한 전문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또한 많은 자가용 방문객을 위해 한탄강관광지와 박물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유적지 입구 구거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셔틀버스 확보를 위해 지역의 기업, 자동차관련 기업 등에 협조를 통해서 홍보 및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15회 구석기축제 단체별 부스임대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10개업소가 참여하였고 농특산물 특별전으로 33개부스에 농촌체험마을 포함해서 32개업체가 참여하여 전시, 홍보, 시식, 판매, 체험마을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에서 5개부스에 패스트푸드점으로 참여하였습니다.또한 연천문화 특별전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관내 문인협회 등에서 11개부스에 참여하여 작품전시 등의 활동실시, 목공예 및 짚풀공예 기타 관광안내 부스 등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이에 참여단체 부스규모 및 위치에 대한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참여가능한 단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부스의 규모, 위치 등을 사전 협의하고 있으며 확대된 잔디광장을 활용하여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 및 주민자치센터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08년 제16회 구석기축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축제를 상징한 주제체험형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하여 그동안 용역으로 이루어졌던 구석기 체험학교를 대신해서 상시 운영되는 선사체험마을을 확대 발전시켜 운영할 계획이며, 구석기체험의 한계를 벗어나 고고학적 관점에서 선사유적지를 바라보는 계기마련을 위하여 고고학 교실을 운영하고 연령별, 계층별 차별화된 체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지역주민 참여 및 축제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지역자생적 프로그램에 구석기적 요소를 가미시켜 지역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구석기축제만의 개성있는 표현강화를 위하여 호응이 좋았던 주제전시관을 확대 발전시켜 운영할 계획이며, 구석기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및 벽화 등을 확대 설치하고 특히 현재 선사유적지내 볼거리 설치용역의 조속한 추진으로 구석기시대 생활상 복원전시, 멸종동물 조형물 전시, 바위그늘 제작 등으로 구석기축제만의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연천관광 확대 및 대외적 홍보강화를 위하여 연계관광을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연천관광 홍보부스 및 문화재 홍보부스, 체험마을 홍보부스의 확대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축제홍보를 위해서 축제홈페이지의 조기개편, 인터넷 홍보확대, 특집기사 유도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국제적 문화유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장기적으로 국제적 문화유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선사유적지의 세계적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내적으로는 축제를 통한 전 군민이 공감하는 구석기문화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우선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 2003년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이후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중으로 발굴피트 정비, 탐방로 개설, 잔디식재, 진입로 정비, 식생복원사업 기본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적지내 사유지를 79% 매입하였으며 2011년까지 사유지 토지매입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유적지내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동안 11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 및 역사문화촌 건립사업 등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세계문화유산 등록과 더불어 전곡리 선사유적지 국제학술적 가치향상을 위하여 2009년 선사박물관 건립에 맞춰 구석기문화와 선사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축제기간중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인 구석기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다음으로 전 군민이 공감하는 구석기문화 정립을 위해 각 단체 및 주민자치센터 등과 협의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자생적 프로그램의 축제참여 및 구석기적 요소가 포함되도록 하여 군민 스스로가 꾸미는 축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 도지정문화재 14개소, 군지정문화재 10개소와 비지정문화재 393개소 등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간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를 공공근로 등 제초작업 인부를 직접 고용 관리함에 따라 인력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제초시기가 지나 문화재를 방치한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2007년부터 경순왕릉과 호로고루에 시행중인 문화재특별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는 사업비 4,60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의한 제초 및 청소를 적기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유적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그외에도 주요 문화재에 대하여 관내 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전개 문화재 관리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전환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임진강과 한탄강 등 자연적인 조건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등을 비롯한 고구려 삼국시대 유적 등 많은 유적이 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금년도에 완성된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의하면 우리군 비지정문화재가 393개소에 이르는 등 우리군은 문화재의 분포가 다양하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용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역사적, 사료적으로 가치높은 비지정문화재의 대부분이 사유토지로 관광자원화를 위해 문화재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문화재 지정 또한 주민의 반발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이에 관광자원화 가능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보다는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시 공원구역으로 편입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토지매입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국가지정문화재인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은 그간 255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대상 65만6,942㎡중에서 52만712㎡를 매입하였고 국유지 87,682㎡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문화재청에 무상 관리환을 요청해서 현재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또한 고구려 3성에 대한 토지매입은 92억1,500만원을 투입해서 호로고루는 30,985㎡와 당포성 36,547㎡의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은대리성은 매입대상 89,602㎡중 75,179㎡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잔여토지 14,423㎡는 협의불응으로 현재 건교부에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의 토지매입은 통현리 지석묘, 신답리고분, 학곡리 고인돌의 토지면적 37,753㎡중 국외이주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지를 제외한 31,829㎡의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차탄리 및 양원리 고인돌과 학곡리 적석총의 토지매입대상 10,417㎡에 대해서는 13억8,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2008년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그러나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은 당초에 계획된 매입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기획예산처에 변경계획을 제출해서 현재 검토중으로 승인시 연차별로 계획된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2011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3대성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 등의 추진상황 및 향후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고구려 3대성은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고구려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토지매입, 발굴조사, 주변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종합정비기본계획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두 차례의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2008년도에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해서 고구려 3대성을 고구려 문화탐방의 명승지로 조성 생생한 역사교육 현장 및 관방유적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심원사 종합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장도량으로서 창건이후 불교계의 성지로 알려진 원심원사 정비복원에 있어 금년도에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정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원심원사에서 자체 건립코자 천불전과 산신각의 복원에 필요한 현상변경허가를 도에서 받고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원심원사 진입도로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지연으로 지난 10월 1일 착공하여 대체시설인 식당과 간부숙소는 연내 마무리가 예상되나 진입도로는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원심원사의 복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우리군 재정지원은 어렵고 향후 국도비 지원이나 종단자체의 재원으로 복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에 대한 추진방향 및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각종 문화재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전곡리 선사유적지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고구려 3대성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에게 세부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여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14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을 위하여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해서 2007년 10월 1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 현재 추진중으로 2008년 3월까지 문화재위원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간 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과 먹을거리 부재로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둘러보고 인근 파주, 철원으로 이동하는 관광형태로 관광객이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많이 찾고 있음에도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그러나 앞으로 전곡리 선사유적지 중심으로 선사박물관, 한탄강관광지 재개발, 역사문화촌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 교육, 휴양의 관광상품 개발과 관내 고구려 3대성 경순왕릉, 태풍전망대 등 역사, 안보의 테마관광 상품의 개발을 위해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통해 추진하겠으며 또한 테마관광과 녹색농촌마을의 농촌체험 등을 민간단체와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리 선사박물관은 총사업비 554억원으로 부지면적 72,599㎡, 건축면적 5천㎡ 규모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2005년 6월 선사박물관 건립방침을 확정하여 사업주체인 경기도와 연천군 박물관건립 추진팀이 역할을 분담하여 선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5차에 걸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박물관 건립에 대한 입지, 성격, 규모, 전시 등 다양한 논의가 반영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6년 4월 박물관 설계작품을 48개국 346개팀이 참여한 국제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하였으며, 건축설계는 프랑스 X-TU사와 전시설계는 프랑스 로드패쳐사와 지난 5월 30일 계약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은 금년말까지 추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추진중인 추가 발굴조사와 건축 및 전시설계 용역을 2008년 5월까지 완료하면 2008년 8월 착공하여 2009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서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 의원입니다.구석기축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구석기축제가 문화라든지 학술, 예술, 교육 이런쪽의 비중보다는 점점 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되지만 너무 대중공연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구석기축제는 주로 주간에는 학술, 어린이들 체험이라든지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공연은 주로 야간에 하지 주간에 전곡리 구석기축제는 이런 대표적인 교육축제, 역사문화 그런 축제로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강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중을 어느 정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인류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의 축제가 너무 공연쪽에,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모른채 가수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이런 것에만 너무 관심들을 갖는 것 같아서 이런 쪽에서도 행사당국에서 개입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구석기를 주제하는 주제관 설치를 새롭게 했고요.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구석기에 관한 문화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사박물관 건립이 완공되면 자연스레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하여튼 일단 내년의 행사계획을 세우실 때는 서서히 순수한 문화, 학술, 교육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장기적인 축제로 보려면.내년부터는 선사박물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 왔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프로그램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녀가신 분들의 얘기가 설문조사도 하셨네요, 하시니까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축제상품이라든지 먹을거리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축제상품은 문화관광과에 용역을 줘서 개발하신다고 하셨고, 먹을거리같은 것은 음식점 부지를 더 확장해서 부스를 한 2개소 더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답변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스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단시간에 민원이 많이 오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그래서 기존에 각 읍면 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돼서 작년부터 전문음식점을 입점시켜서 하는 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거다 해서 작년, 올해 처음 관내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조치했었는데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음식업지부라든지 사회복지과 부서 이런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서 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시간내에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구석기축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 축제인데 그와 맞추어서 우리 연천군에 외지인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연천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발이 전혀 없어서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전국에는 다양한 토속음식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군에는 음식을 특별히 콩을 주제로 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외에는 원래부터 음식이 다양한 게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우리군 부존자원을 이용한 무슨 마무리라든지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도록 여러 군데에 협조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음식 개발하는 게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음식점을 확장하고 부스를 늘리고 해도 일단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게 맛이 있어야 되고, 딱히 단기간내에 힘들고 그런데도 어차피 구석기축제는 계속 해야 될 축제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느 과하고 연계가 되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하다못해 하나의 예로 우리 지역에 산채같은 것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비빔밥이라든지 좋은 것을 자꾸 개발해서 음식의 질을 높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가지수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져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물이 그때 잘 안나오는 시기가 되는데 그런 것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사실은 업소마다 특산물적인 성격을 가미한 음식을 두 가지이상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했지만 충분하게 음식이 잘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을 판매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부스 4-50개중에서 33개부스에 농특산물 특별전으로 하셔서 농촌체험마을을 포함해서 33개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이 축제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 겁니까?

농산물 특별전은 주로 농산물을 판매한 거죠.

그럼 농특산물 판매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주간에만 5일동안 했습니다.

주간에만요?

야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워서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처음에 한 2,3일은 그런대로 특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하다가 그 뒤로는 거의 물건이 없어서 그런지 특산물이 떨어져서 그런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특산물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농특산물 판매전에 축산물 돼지고기같은 게 나중에 없어서 못팔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5일동안 최대한 관련부서에서도 일부는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없지만 농축산과에서 관리했습니다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많이 나와서 판매하도록 주간에는 5일동안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은 했지만 특산물이 없어서 못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스에 들어오는 그런 홍보를 합니까?

사전에 교육을 다 시키죠, 몇 차례 교육을 시킵니다.그런데 판매의 양이라든지 이런 측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면 떨어지고 합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관련부서나 입점농가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판매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이 좋은 기회에 농특산물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가 있는데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찾아오시는 분들도 내년에 오실 때 그것을 기억하셔서 부스를 찾게 되고 지역의 특산물을 사갈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다음은 심원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진입도로 정비사업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진입도로 예정부지에 있던 시설물은 무엇무엇입니까, 원래 진입도로 예정부지 나기로 되어 있는데 있던 군시설물이 무엇무엇이었죠?

군사병들 식당 있었지요, 식당이 부대 가운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쪽 옆으로 가게 되면 식당이 우선 걸립니다.식당을 대체해 줘야 되고 또 식당을 한쪽으로 옮기다보니까 부사관들 숙소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부사관 숙소하고 식당을 대체실로 지어줘야 되고 건물은 그 두 가지죠.그 다음에 사람이 자유롭게 다녀야 되니까 울타리 이런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전체 부대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대대본부거든요.그리고 1개포대가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에서 12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 굉장히 외진 곳인데 간부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들 자요?

주로 부사관들이죠, 결혼 안한 미혼자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한 20명에서 30명 된다고 그럽니다.

원심원사 진입도로를 정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건부 동의사항에 대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셨더라고요.조건부동의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신 겁니까?

이게 안되면 군부대에서 동의가 사실 불가하다 싶이 한 거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한 부대 이전해 주는 대체시설은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간부숙소라든지 취사장정도나 해 주면 되지 위병소에 면회소까지 해서 탄약고까지 탄약고도 2개를 큰 것 하셨더라고요, 14평형과 28평형이요.

위병소는 길을 새로 내다보니까 그게 좀 걸립니다.그래서 약간 옮겨서 지금은 바로 들어가게 됐지만 옆으로 위병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탄약고 자체도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일정한 민간인이 다니는 거리에서 유격을 해야 돼서 부득이 이것은 이런 시설로 안해 주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과정을 4,5차례 가졌는데 최대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줄이고 줄이고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순수 다 자체 군비는 아니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부숙소도 해야 되고 취사장까지 해서 위병소, 면회소, 탄약고도 하나도 아니고 2동, 그 다음에 고가 초소, 조형물, 위병초소 이거 무슨 완전히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봉을 빼는 건지 뭔지 총액수가 12억원이나 하셨더라고요.이것 설치해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도로 하나 내주자고 해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으면 될텐데 이 기회에 부대에 필요한 것은 다 갖다 떠넘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연천군의 조건부 동의사항중에 아주 대표적인 피해사례인 것 같아요.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군부대내로 도로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그 도로가 나기 전에 심원사가 벌써 천불전 건립을 했고, 또 일부 산간부분은 도로포장을 다 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할텐데 부대가 있으니까 안오는 거에요, 출입이 귀찮아서.이런 것을 여러 가지 건의해서 이것도 사실은 대체시설을 해 주고 협의받는 것도 국방부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전화도 해 주신 분이 있고 해서 됐는데 사실 군부대에서는 군부내 영내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 시설이 안되면 협의가 불가합니다.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내용을 알지만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원심원사가 계획대로 잘 정비가 돼서 군에 도움이 상당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건부동의라는 것이 문화재뿐만이 아니고 연천군 전체 여러 가지 사업에 자꾸 걸림돌로 되고 있는데 조건부동의라는 것은 말그대로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돈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인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12억5천만원씩이나 물론 자체 군비는 아니지만 국도비를 갖다 썼더라도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이런 비슷한 상황이 선사문화사업소에 앞으로 계획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상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도로자체가 군부대내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이런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탄강쪽에 인공폭포인가 그것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탄강 재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거기의 사업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십분 이해합니다만 하도 어처구니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지난 15회 구석기축제 사업소장님이하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끝에 76만명이라는 내방객을 유치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되는 노력이 수반되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내년도 2008년 제16회 구석기축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론 주제체험형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등등의 기타 여건을 갖춰서 내년에 축제기간동안의 내방객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휴일같은 날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인원이 많이 줄고 하는데 저희 생각은 한 80만명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70만명이 되었든 80만명이 되었든 100만명이상이 되었든 선사문화유적지내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외적인 요소, 일례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의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변모도 필요할 텐데 혹시 신규 축제 참가자들을 획기적으로 유치할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특별히 강구된 게 있으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전부 새로운 외부에서 인원이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각종 관광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조기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러한 내용이 축제프로그램에 반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강화군하고 화성군은 고인돌 유적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군도 구석기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사업방향이나 기본적인 대책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선사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려고 2003년도에 신청을 했었지요.그런데 문화재청에 심의회가 있습니다.심의회에서 지금 현재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니까 종합정비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가 되어야 문화유산을 신청하지 않겠느냐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이것은 문화유산 등록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고 박물관이 완공되면 그 시기정도 되면 문화유산 등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답변은 박물관이 설립되어야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것도 그렇고 종합정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도 아직 덜 되어 있고 또 식생복원이라든지 이런 종합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돼야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유치가 성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경기도에서는 도내 각 시군이 개최하는 축제가 총 141개로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전체 축제 1,165개의 12.2%에 달하는 경기도내의 축제가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육성한다고 했습니다.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문광부에서 평가하고 관리하는 문화관광축제의 우수축제로 되어 있습니다.전국적으로 우수축제가 9개가 있는데 거기에 우수축제로 되어 있고요.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축제를 하는데 우리 축제는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경기도내에 우수축제를 열 군데 선정해서 그중에 최우수 축제 5곳을 또 별도로 선정해서 5억원씩 축제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안내려왔습니다.도단위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본데 저희는 아직 시달을 못받았거든요.그런 계획이 나오면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경기도에서 우수축제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최종안이 나온다면 소장님은 어떻게든 예산을 지원받는 쪽에 저희 구석기축제가 전국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도내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이것도 지나간 것은 할 수가 없고 아마 금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평가라든지 이런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선기 의원입니다.소장님께서 첫 번째 답변내용중에 유적지 입구에 구거복개를 통해서 주차장 확대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 쪽이지요?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으로 나대지가 있습니다.임시축제때 임시주차장으로 쓰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 조그마한 구거가 있거든요.구거를 흄관이나 이런 것을 매설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옆에 지저분한 건물이 또 있습니다.옆에 허름한 축사 같은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매입해서 철거시키고 축제때 최대한 주차장이 넓게 활용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두 번째로 문화재 토지매입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분적이지만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은 고능리쪽에 부지가 매입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임야 1필지는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절반 50%만 샀는데 금년도에 50% 보상협의를 우리가 요청했더니 협의를 안하겠다고 해서 안한 사람 한 분이 있고요, 또 민원을 많이 내던 노인 한 분이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네요?

예,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수용까지 해서 매입을 하겠는데 넉넉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부분을 금년도에 더 매입했습니다.

고능리 부지가 매입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고 어떠한 순위에서 변두리에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매입을 못했지요.매입을 못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군수님하고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다가 작년, 올해 처음 매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이동호씨라고 아마 일부 이쪽 선사유적지의...,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당초에 매입을 한 연도가요.

제가 오기 전인데 2004년인가 그당시에 보상협의를 전부 요청했는데 협의를 안하고 이동호씨라고 한 분만 이쪽에 그 사람 땅이 있다보니까 같이 해서 그쪽에 1필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요?

2004년인가 2003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대부분 매입을 한 것으로 끝났는데...,

사유지의 79% 매입했습니다.한 20% 아직 못했죠.

20%요?

예.

부지매입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에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내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요청을 하지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2004년도에 첫 번째 부지가 군에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후에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의아해하고 있어요.올해도 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초까지 했지요.

농장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료를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내용이 왜 그랬느냐, 이 부분은 당초 2004년도에 부지매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부지를 5천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보상을 18만원에 받고 나왔어요.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