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글쎄 대단위 어떤 중요시가지에,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로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있다라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소통문제라든지, 도로가 혼잡해서 좀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심의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하는데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안대로 하면 그런 시안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 선행적으로 진행될 도시기본계획안 그런 중앙부처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협의 의견 중에 산림청 것을 저희가 의견만 받으면 도에서 금년 말로 저희 철원군도 포함을 시켜서 기본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내년상반기 중에는, 그러니까 1/4분기 중에는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되어서 고시되는 그 기간은 6월까지는 계획을 잡고 최종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중앙부처 협의기간이 저희가 기본계획안도 6월달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너무 지연이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하여튼 내년상반기 6월말까지는 관리계획도 마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중앙부처도 수시로 저희가 가고 또 도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조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도로관리청하고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번항입니다. 하천부지 점령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입니다. 하천사용료는 총 222필지 25만1,680㎡에 부과액 1005만3,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하천사용료는 114필지에 499만2,880원, 지방하천 사용료변상금은 4필지에 81만7,260원, 소하천사용료는 91필지에 276만1,390원, 소하천 사용료 변상금은 1필지에 10만840원, 폐천 부지사용료는 2006년도부로 12필지에 147만1,280원을 징수하였음을,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번항입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일단 행위자는, 근남면 잠곡리 산25-1번지 박희용씨는 하천내 물막이보시공으로 원상복구 조치되었으며, 철원읍 화지리 35-9번지 남정안씨는 하천부지내 주택신축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되어 기소유예 된 상태입니다. 동송읍 장흥리 559-1번지 구자성씨는 무단점용 및 구조물설치로 경찰에 고발, 현재 불구속 공판 중에 있으며 갈말읍 군탄리 산171-1번지 박명희씨는 불법구조물 및 무단점용으로 경찰에 고발되어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갈말읍 군탄리에 한국레져개발 한탄강내 불법철재구조물을 설치하여 바로 원상복구되었으며, 동송읍 이평 11리 배관연씨는 소화천내 불법시설물 설치로 즉시 원상복구되었으며, 근남면 잠곡리 365번지 유동천씨는 불법 토속체취로 원상 복구지시에 현재 이행되지 않아 재 원상복구 조치한 사항입니다. 동송읍 오덕리 818번지에 철원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불법전용으로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철원읍 화지리 129번지 박병기씨는 불법전용으로 변상금을 부과 했으며, 서면 와수리 1172-24번지 청우건설은 불법전용으로 변상금을 부과 했으며 동송읍 이평리 684-17번지에 김대환씨는 불법전용으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재난관리장비 보유현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자동경보시설은 22개소로 대피방송 73회, 경계방송 88회, 산불예방방송 45회, 강우량측정과 수위측정을 수시 사용하였으며, 자동음성 통보시설은 마을 앰프방송을 22건 발송하여 1,390번을 방송했으며 재난문자전광판을 5개소에 홍보문자 70건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건당 1일 288회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량관측시설은 8개소에 강우량을 측정하였으며 수위관측시설도 9개소에 수위측정을 했으며 위성전화기 6대는 상황 미발생으로 실적은 없으나 상시대기용으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자용 들것은 민방위 훈련 등에 사용하였으며 물소화기외 27종은 재난대비 교육용으로, 구조용으로 철원소방서에 금년말까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두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송수신기에 사용은 재난재해예방 및 통신지원으로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강원지부에 2009년 12월 19일까지 임대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스크외 17종은 여름철 물놀이사고 인명구조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해병전우회 철원군지회에 2010년 9월 14일까지 임대해주었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무금천 배수펌프장 추진과정 및 사업현황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무금천 수해복구에 1.969㎞에, 배수펌프장 분당 60㎥유수지와 30㎥짜리 하우스단지 두개소에 있고 유수지는 34,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 4일까지고 사업비는 77억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는 2006년 9월 22일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였으며 2007년 5월 2일 용역준공 및 발주를 의뢰했으며 2007년 5월 23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공정율 70%로 무금 소하천은 60%이고 배수펌프장은 80%입니다. 잔여 공정추진계획은 무금 소하천 잔여공정은 축제공에 법면보호공 시공 호안공으로서 블록비탈면다짐하고 그다음에 교량공으로서는 접속도로 2개소를 할 계획이고 배수펌프장 잔여공정으로써는 펌프장공이 휀스설치 628 경간 및 유지관리도로정비 1식하고 그다음에 전기공이 자동제어시스템 최종점검 및 사용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를 중지할 예정이고 잔여공기에 대하여는 내년 5월 30일 우기 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현재까지 하천골재 채취 종량과 면적 반출량 및 분기별 골재채취측량성과도입니다. 허가내역입니다. 채취면적은 14만7,783㎥이고 허가량은 34만2,578㎥이며 9월말현재 채취량은 30만6,500㎥이며 반출량은 30만600㎥입니다. 하천골재사용료는 부과액 15억2,000만원을 3회에 걸쳐서 징수하였으며 골재체취 측량성과도는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측량성과도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무금천방제사업 및 초과천 설계당시 관급자제 제품에 가격 및 공사비 비교검토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금천 방제사업은 생태블럭A, 생태블럭B, C제품, D제품, 해가지고 비교 검토했을 때 생태블럭에는 재품가격이 47,000원짜리를 선정하였으며 식생블럭은 33,000짜리 유수지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출된 자료목록 3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번입니다. 무금천 방제사업 및 초과천사업 관급자제선정사유서와 설계도 및 부속서류입니다. 무금천 방제사업은, 생태블럭은 무금천은 하천선형이 굴곡이 심해 경사호안 1:1로써 굴곡이 심한 하천법면에 대응이 유리한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식생블럭은 와수 배수 펌프장 유수지는 경사호안 1:3으로써 블록간의 완벽한 맞물림 및 식생이 유리한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초과천사업은, 생태블럭은 초과천은 굴곡이 심하여 경사호안은 1:1.5로써 굴곡성 및 경사호안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지출 목록은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 시 해당관계관리계획 수립시 해당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지역현실에 맞는 계획의 수립과 재해시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확인 및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철원군 안전관리계획수립 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2007년 4월 9일 개최하여 유관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토의를 거쳐 지역현실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해위험지역에 대하여는 마을 이장 읍면담당자가 재해시 현장에서 피해조사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자연재난표준 행동메뉴를 제작하여 유관 기관, 군부대, 실과소, 읍면 등 관련기관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57번입니다. 하천별 어도 설치현황 및 도면상 위치현황입니다. 어도는 2006년 김화 남대천에 도리평보와 만경보에 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07년은 김화 남대천에 청양보와 토성보에 설치하였습니다. 도면상 위치는 붙임 설계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목록 중 16번항목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과 17번항목 하천내 불법행위적발 및 조치현황, 18번항목의 재난관리 장비보유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남대천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곳은 없는데 지금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사짓는 것도 한, 두명이 짓다 보니까요, 지금 맨날 그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쫓아다니면서 하천 내에서는 작물재배를 해서 비료 같은 것하고 다른 이물질을 주면 하천오염이 된다고 해서요, 그런 재배는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사를, 지금 저희가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초지를 재배하려면 무를 가져다 놓더라도 놓을 것 아닙니까, 그건 바로 하천에 질소나 인 같은 것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 부역 영화 된다고 해서 그 재배는 웬만하면 지향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토성리 그쪽에 지금 농사짓는 분하고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물...

그리고 저희가 농경지로 해 줄수 있는 것은 지금 하천제방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천제방공사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하천제방공사가 없이 그냥 자연적인 하천이 흐르다 보니까 그걸 마구 했는데 그걸 제방공사가 끝나다보니까, 제방 바깥쪽에, 그쪽에는 될 수록 해주고 하천제방 내에는 지금 작물재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엊그제도 도에서 문서가 와서 하천내에 작물 재배하는 일제조사해서 보고 하라고 해서 없는 걸로 했는데요, 작물재배는 하천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허가는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어느 과정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문안천을 측량을 했는데, 요구했는데 성과도가 다 안나와 가지고요, 불부합지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사문안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철원군에 폐천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어느 지역서부터 폐천이 지금 폐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사문안천은 측량이 되었는데 성과도만 나오면 그것은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사곡천을 했는데 사곡천에는 지금 기 조사를 시켰더니 그것은 조사를 했는데 측량할 때가 없어가지고 그 면적가지고 바로 조치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혜천,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어떤 식으로 정비해야겠다는 계획서를 해가지고 주시면, 그것이 왜 그러냐면 와수천이던지, 어딘지, 남대천도 그렇고 자꾸만 폐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갖다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는 것 보다 일하기는 계획이 서있으니까, 과정 속에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해야지, 지금 2년, 3년째 무조건 그 계약도 못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답변을 못주어요.

예, 지금 몇 년동안 안하다가 지금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담당자도 자꾸 바뀌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 세우셨어요?

2008년도에는 안세우고 지금 2007년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성과도가 아직 안나오는 바람에...

어떻든간에 지금 계획이 있으시면 2007년도 계획분에 대한 예산이 2008년도 계획분에 대한 예산들이 연차적으로 당연히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007년도 예산은 아직 다 안썼다, 근데 그것은 그 과정 속에 예산이 있는 것이고 2008년도 계획 속에서 또 과정이 나가야 되니까...

저희 실무자 담당계장하고 저희하고 논의한 내용이 일단 금년도 것 해보고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 하던지, 하여튼 일단 한번 선을 그어놓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경으로 요구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예요, 방치시킬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천을 점용하면서 외지인이 농경지로써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농사짓는 것이 외지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할 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 한 땅은 개인간에 거래가 있을 때 권리금 명목이 따라붙고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지인이 그걸 샀을 때는 권리금을 주고 산겁니다. 인수를, 그래서 허가를 넘겨주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너 외지인이니까 빼서 주면은 그건 통상적으로 권리금을 저희가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보면 지목상 하천부지인데 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지는 대지가 아니라 전이라든가 이런걸로...

그러니까 전답으로, 농경지일수록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국공유지도 지금 권리금조로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권리금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서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쓴다면...

제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농업정책과나 이런 곳에서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경을 원칙으로 하는데, 권리금은 우리가 서류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데 자경이 아닌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농경지를 자경하는 것을, 그것을 또 우리가 감시하고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그것을 못하도록, 아니면 외지인, 진짜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토지도 처분하도록 강제 지시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관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농지법이 영농통달거리가 있어가지고 기계가 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다 지금 자기가 농사짓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번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민들하고 외지인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외지인들이 합성부지인데 일단 외지인이 또 도지를 주었어요. 임대를 하다가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삼았다고요, 그런데 외지인은 그것이 자기 땅인 것 마냥 농사도 안 짓고 권리만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나중에 안되겠으니까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하천 부지를 이용하도록, 농사를 지으면서 이용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농지법이라든가 농정과에서 원칙을 가지고 해서 외지인들이 작용을 안하는 것은 처분강제이행을 하도록 하면서 농경지를 우리 군에서, 그것을 외지인들이 자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제 뜻은 그 여건을...

농지관리부서에서도 지금 외지농지 처분이행명령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하는 처분이행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그사람 농경지가 하천 부지가 포함이 되었다면 저희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하천부지에 대해서 농정과가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게 아니라,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면서 외지인들이 권리를 가지고서 서류상의 권리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서 행하는 것을 점점 규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뜻이거든요.

그 뜻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외지인이 그 하천부지를 받았을 때는 그냥 개간해서 해도 다른 후임자가 인수 받을 때는 우리 통념상 개간비를 주고 가는데 그걸 우리가 관에서 이용을 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받아가지고 개인을 준다면 개간비나 권리금의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여건을 외지인들이 점차 그런 권리금을 가지고 권리매매 행위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도록 자꾸만 규제를 좀더 강화시켜놓고 관리감독을 해놓으면 그들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화가 되지 않겠느냐.

글쎄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하천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농지법을 저희가 적용을 하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지부서에서 그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좀 고민하시고요 앞으로,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나 전태현 위원님이 무금천 배수펌프장 부분에 저류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제가 알기로는 무금천 배수펌프장이 저류지 확보를 한 것이 우리 방제청에서는 주택지 침수에 대한 부분해가지고 예산이 적용되어서 왔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었죠, 농경지 대부분에 대한 것, 농경지도 침수가 되니까 이 사업할 때 같이 좀 적용시켜달라고 하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그 내용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종삼 정식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아직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담당했던 박민수계장님, 처음에 사업할 때 공청회할 때도 저희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촌공사에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농촌공사에다가 알아보니까 농림부에서 그 사업을 적용시키기에는 아직 길이 멀다 해가지고 사곡쪽에, 웅장리쪽에 배수펌프장이 일순위이다 하니까 그럼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농경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택침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그때서부터 천면 조류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하천 홍수부분이라든가, 만수기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두 위원님의 질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절유지로 확보를 해서 이용한다 하면 차후에 저류지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냥 놔두는 것보다 깍고 하는 것 보다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토지를 매입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목록 32번항목의 현재까지 하천 골재채취 종량과 면적 반출양 및 분기별 골재채취 측량성과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설치사업이 작년하고 금년만 실시를 하게됩니다. 지금 판단할 자료가 없어서 설명은 못드리고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이 내년 4월부로 국가처로 바뀝니다. 그래서 관리를 건설부에서 합니다. 어도사업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상류에는 사곡천이라던지, 구변천이라던지, 그쪽에도 조금한 보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그 위에 2급 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로,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하자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대천이 국가하천으로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이외에 와수천이라던가 사곡천 같은 곳, 지금 남대천 일부 도리평보까지 하면 그 위에 옥보만 남았죠?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옥보는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도를 하시면서 그 현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왜 설계도를 갖고 그러냐하면, 이런 시공 하나하나의 설계도가 아니라 위치도를 갖고 하라고 했던 것인데, 질의의 목적은 뭐냐면 한 구간의 하천이면 그 하천을 다 끝내 주어야지 어도가 어도로서 역할을...

위원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사곡천이나 와수천 같은 경우는 경사가 급해요. 하천경사가, 경사가 급하다 보니깐 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 수중보까지 겸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이왕이면 농업정책과 기반조성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도설치를 하는데 더불어서 하게되면 보역할이라던가 수중담보역할이라던가 이런것까지 겸하면서 서로 보완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중보 사업하고 어도 사업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협조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기열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33번에 불우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 내역외의 4건이 되겠습니다. 불우계층 안전점검 표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도비에 비해서 지원대상을 영세서민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 8백만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 본부에서 163가구를 선정해서 누전차단4기와 배선용차단기, 전등, 전선등 교체사업을 하였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기본료와 설비요금, 부가세를 포함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산출을 해서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쪽에 다슬기축제 시 기획사에 납입한 금액과 소요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종 행사시에 기획사에 납입할 금액과 소요금을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는 다슬기 축제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료를 포함해서 메인무대 설치와 그 다음 축제공연, 경연대회, 상설프로그램운영, 농촌체험등을 해서 전체 행사비로 1억을 소요금액으로 기획사에 납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 미래산업과에서는 3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소요된 사업비에 비하여 취업 인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참여한 참가작 우리 군에서 안정되게 취업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한 결과 수료한 학생이 당초 13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중도에서 6명이 탈락을 하고 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미용사하고 철원군 음식군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관내에 7명중에 6명이 취업을 완료하였고, 취업한 내용은 보시는것과 같이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한명이 취업이 안되었는데, 한명은 갑상선에 대한 병이 있어서 고된 노동을 못한다고 해서 현재 가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빼고 나면 전원 100% 취업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철저와 관내 기업체들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공단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비를 2,400만원, 그 다음에 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을 3개업소에 대해서 약 9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시설공사 보조를 위해서 약 1억5,000만원, 그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공구매와 갈말 포함해서 총 7개소에 대해서 17억5,000만원의 공공구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15일에 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내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태봉소식지나 철원이업종교류회의 월례회의시 지속적인 홍보를 했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춘천소상공인지원센터의 민원 상당을 통해서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지에도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60개 업체에 11억2,9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철원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사용한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전기업 지원을 1억원을 세웠고, 시책추진업무로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전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상이 본사 및 공장 이전을 하는 기업으로 제한이 되어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사 및 공장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도 집행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에 3개 기업, 상노리 협동단지내에 2개 기업해서 5개 기업을 유치하고 32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갈말 · 김화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를 보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내역으로 김화농공단지 약 2,400만원을 보조해서 1,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공단지 시설보수내역은 김화농공단지 물탱크 청소실 소독외 5건을 지원해서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로서 김화농공단지에 광명산업을 비롯해서 갈말에 1개, 김화의 2개, 3개업체에 약 9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운영자금으로서 원자재를 산다던지, 하는 것에 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해서 수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할 및 추가 분양내역입니다. 갈말농공단지와 김화농공단지에 2개 업소에 대해서 농공단지 분할하고 추가로 분양을 해서 약 1억7,900만원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기업판로후견인제 운영으로 대상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공예업체, 5인미만의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김화농공단지내 광명산업에 약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공공구매는 김화농공단지 6개업체 17억, 그 다음 갈말농공단지 1개 업체에 700만원으로 총 7개 업체에 17억5,000만원이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