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12월 6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째로 행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관리과장 이원희.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민족통일동구협의회 하는 이 단체가 주로 하는 내용이 옆에 활동실적 내역에 나와 있는 그런 일들만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이 주된 올해 주된 활동내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뒤에 정산서를 한번 보니까 이 3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중에 군부대 위문품이라고 그래가 세탁기 해 가지고 100만원씩 이래 사가 가더라고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위문품 보내는데 이것이 꼭 우리가 어디 동구청에 돈 줘 가지고 이 사람들 좋은 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위문품을 줄려고 하면 차라리 동구청에서 위문품을 사가 주는 것이 낫지 정산서에 거기 보면 세탁기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어떤 성격상으로 그것은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들 350만원은 지원합니다만 자부담이 한 960만원 정도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는 돈 예산이 있으면 꼭히 우리 동구청 지원을 받은 그 돈 가지고 세탁기 위문품 해 가지고 100만원 짜리를 사가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자기네들이 쓰는 자부담비 가지고 100만원을 돌리고 우리가 동구청에서 지원하는 이 돈은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어떤 타목적으로 써야 그것이 지원하는 어떤 성격에 맞지. 350만원 중에 세탁기 100만원을 갖다가 사 가지고 위문품을 전달한다 하는 것은 지원받는 단체로서의 성격상으로 좀 틀린다고 보는데 그것 앞으로 과장께서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보조금 사업 목적대로 그래 집행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4쪽에 한번 봐 주세요. 철도변 소음관련 민원 대처 미흡인데 이 사실 고속철 지금 지하로 계획되었다가 지상으로 도심 통과 구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송라아파트를 비롯해서 신천주공, 가람, 또 효목 메트로시티 그 부분이 주 우리 소음, 진동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사실 철로변에 한번 가가 계셔 보면 아시겠지만 하루만 그 주변에 있어 봐도 어느 정도 소음이 많다 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 보지 않고는 못 느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은 완료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 고속철 소음 구간 때문에 한국철도공사나 고속철관리공단하고 몇 번이나 대화를 해 봤는지 또 해 봤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은 이 사항은 민원혁신과가 저희 과에 있을 때 저희 과에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조치한 내용인데 실제로는 저희들 뭐 계속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뭐 대화를 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1차에 1월달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해 가지고 대화한 결과 고속철과 동시 연계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것이 업무부서가 한번씩 바뀌어버리면 흐지부지 이렇게 넘어가고 결국은 그것이 주민들 피해, 구민들 피해만 고스란히 남는 그런 행정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고속철 철로변 주변 사람들은 지금 죽기살기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사실 뭐 그런 측면에 우리 행정이 너무 주민들 목소리를 몰라준다. 과연 그 참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지 행정을 위해서 주민이 있는 것인지 참 구분 못할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이 어제 송라아파트 주민들 소음문제 때문에 제가 대구시장하고 어제 면담을 그것 참 시장면담이 하늘의 별 따기인지 1년 동안 해 가지고 결국 어제 성사가 한번 되었는데 상당히 그것 참 물론 그 시정에 바쁜 면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사실 행정이 해줄 부분들을 구민들이 참 어려운 지금 생활 여건 속에서도 직접 그 면담이라든지 모든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앞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그 행정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할 부분들을 대신해 주는 것이 그것이 참 올바른 행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렇게 구민들이 요구조건을 많이 해도 우리 행정이 이제는 소관 부서 한번 옮겨가 버리면 니 떡 내 몰라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부서가 바뀌더라도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서 새로 맡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2년 동안 구민들이 이렇게 요동치고, 발버둥치는데 행정에서 뭐하나 고속철하고 만나서 이렇게 한번 정도 대화도 못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그런 행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사실 그 보면은 효목동 메트로시티 그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철로 구간에도 방음벽 설치도 하나도 안 되어가 있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진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어떻게 지역간에 그렇게 이것 여기도 그랬었고 전자에 또 이것이 신천3동 지역 거기도 일부분 있지만 지금부터 안 하면은요. 고속철 도심통과 구간할 때 또 그런 수박 겉핥기식 그런 쪽으로 넘어갑니다. 메트로시티 거기 실제로 가 보면은요. 도로하고 있는데 뭐 거기 방음벽 하나도 안 되어가 있습니다. 전구간 경부선을 한번 가 보십시오. 거의다 그 아파트 지역 농촌지역에도 가면은 방음벽 설치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동구 구간에는 이렇게 소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장상수 부의장님의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이번에 고속철 철로변 정비사업 중에 복개가 좀 바뀌었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그 당시에 민원부서가 우리 있어 가지고 접수는 했는데 그 뒤에 추진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답변을 드릴 수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업무보고에 업무가 있다면 뭐 숙지를 하고 좀 이래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숙지를 하고 와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철도변 소음관련은 민원접수를 그때 민원 저희 총무과 있을 때 접수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오늘 제가 사무감사자료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존 평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에서 감사하도록 하지 왜 목을 행정관리과로 넘겼어요, 그러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접수가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이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도시과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민원 들어왔는 문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안 그러면 제가 도시과의 추진사항을 제가 확인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유인물로 추진사항을.
신화
강신화위원
유인물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자 하는 권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박사입니다. 이 계통에서 박사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만들어 내고, 관계 법령 있으면 끄집어 내어서 법도 고쳐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도 하고 이래 할려고 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감사를 뭐 할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 배울려고 합니까? 의원들이 배워서 뭐 합니까? 평소에 지역현안 알고 챙기고 공부하고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또 제안하고 그래 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신화
강신화위원
어디 와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은 접수는 저희들이 문서접수를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민원대처가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받았는데 실제 이것이 민원은 접수를 저희들이 받았지만 이 조치는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시과로 하세요. 앞으로 민원접수를 감사기간에 그러면 도시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지요? 이런 답변이 질의답변이 이것이 있어야.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마 도시과에는 없을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래 버리면 도시과는 못하고 총무과는 미흡하고 이래 가지고는 감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거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제가.
신화
강신화위원
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러면 안 해야지. 이 목을 안 넣어야 되지. 질의답변을 답변 없음 해야 되지. 도시과도 없고 총무과는 답변할 어떤 그것이 안 되고 입장이 안되고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일단은 이것은 민원 작년에 민원혁신과가 있을 때 총무과에 민원혁신계가 있을 때 그 했는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답변은 그 당시에 소관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철도변 철로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종 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로.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그러면 도시과로 이것을 이관시켜 줄랍니까? 지금 이것을.
우현
박우현전문위원
이것은 작년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행정관리과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고 대단히 이것 중요한 지적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이요. 철로변에 폭동 일어나기 직전에서 얼마 전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라앉았는데 시책사업이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줄께요, 그지요? 답변 가르쳐줄 테니까 이 기록은 해 놓으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답변을 가르쳐줄 테니까 질문 치워버리고 감사 치워버리고 대안부터 내 가르쳐줄 테니까. 좀 정리를 좀 하세요. 국책에 철로변 정비사업 복개공사가 신천 철교에서 송라아파트까지 복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전부다 원안삭제 되고 송라아파트까지 가는 신천주공아파트의 그 지역. (장내 소란) 우리까지 신천주공아파트의 5분의3만 복개하고 원안 다 삭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철로변 정비사업. 그 이후에 철로에서 송라아파트까지 일부가 복개 안되고 또 송라아파트에서 동대구역까지 복개가 안됨으로 해서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동대구 역세권 개발해서 또 시책사업이 어느 정도 일부 복개할려 하다가 토지수용 할려 하다가 겁이 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배제하고 철로 녹지공간만 복개를 해서 컨벤션센터 각종 센터 환승 체계를 만든다고 이래가 어제 얼마전에 뉴스,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그러면 14m 인근 6m 도로의 인근 14m 도로를 토지수용해서 20m중에 10m 도로, 10m 완충녹지 만들어 가지고 토지 수용해서 국책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토지 뺏기는 사람들 또 데모한다고 또 난리고 그리고 10m 받아봐야 교통영향평가 사선 영향규정에 의해 가지고 15층, 20층밖에 못 지어요. 사선규정 하는 것이 있어요, 고도규정. 그 도로 기반시설을 가지고는 앞으로 30년 후에 재건축 재개발로 가는 미래의 가치가 또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국가는요. 대통령선거 대선에서 공약을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 K2 이전 만들었어요. K2 이전 만들면 뭐 합니까? 도로 잡아 버리면 나중에 K2 없어져도 고도규정 또 있는데 군용항공기지법이 없어져도 도로영향평가에 대한 사선규정이 또 있어요. 행정이요. 이것 아는 사람 공무원이 압니까? 청장이 압니까? 누가 압니까? 이것 국회의원이 압니까? 시의원이 압니까? 도로 수용 뺏어 가지고 헐은 값에 내보내고 그 도로 10m 가지고 다시 파괴하고 재창출되는 20, 30년 이후에는요. 도로가 좁아서 또 건축 못해요. 그래서 복개공사를 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개공사 다해서 지하철 지나가고, 고속철 지나가고, 위에 도로 지나가고, 그 위에 또 공중전 지나가고, 지상전 위에 공중전 지나가서 기반시설 도로 만들어 내고 앞에는 차가 안 다니는 강남약국 앞에는 상권 부활시키려면 인도 만들어 내야 돼요. 대체 도로 안 만들어 내면은 20년, 30년 후에 그 도로는요. 슬럼화 됩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안 하면은요. 안 되는데 그래 자꾸 중요한 것은 빼먹고 내 돈 쓸 궁리나 하고 내 인사 잘 하는 거나 하고 우리 위원들요. 죽을똥 살똥 공부해요. 솔직히 관계법령부터 감정평가부터 다 알아 놓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 것을 여기 공무원들이 뭐를 못하는가. 철로변 때문에 송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매 15층을 다 손보기 때문에 작은 면적에 절개지까지가 다가오고 그것 토지수용 안 되면 재건축에 대한 미력 여지도 없고 또 10m 도로 만들어서 완충녹지 만들어 내면은 진동으로 더 시끄럽고 미래의 꿈은 없고 그래서 송라아파트 주민들이 데모하고 사생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도 모르잖아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감사에 기록하세요. 하고 대안 만들어 내세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부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이 업무를 보니까 그 당시에 민원혁신과에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업무가 넘어오면서 업무처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본 업무는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하니까 아직 이 과장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잘 안 했는 모양인데 이것은 도시과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달해 주시도록.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하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감사기간에 그지요? 제가 10시간을 질문하든 설사 뭐 쪼매 마음이 안 드시고 답이 틀리더라도 제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럽시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 뭐 분위기 안 좋아서 이래 중간에 끊으셨는데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할께요. 대신에 이 목이 내 것이 아니고 질의에 대한 답변 충실할 수 없다 싶으면 목 빼세요. 빼시고 도시과로 넘겨주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알고 와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미흡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 이것 제안 사안들이 내용이 형편 없어서 반영사례가 없습니까? 아니면 뭐 단체장과 아니면 구정행정 지침하고 상반되는 내용들이라서 이래 반영사례가 없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요.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현실 우리 행정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이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도 또 이렇게 제안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13건 중에 한 건만 채택되었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 뭐 사례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러면 좋은 사안들 이런 것 구정에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자꾸 이래 내놓겠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제안이 들어온 것은 가급적이면은 채택을 해서 구정에 지금 반영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12건 올해 지금 접수해 가지고 과에서 일단 과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과에서 1차 심사를 하는데 그 지금 관련부서에서 채택으로 의견이 온데가 지금 4건 있습니다. 4건 있고 현재 한 건은 검토 중에 제일 마지막 것 저희들 과에 인사관련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네 건이 있으면 이것을 본심사에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본심사에서 부청장님 주도로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좀 채택이 뭐 올해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06년도 접수했는 것도 본심사에서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3건에서 한 건 채택되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채택되었는데 본심사에서는.
대식
강대식위원
채택되었는데 실제로는 없다. 이 말이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본심사에서 그것은 제안이 그것이 뭐.
대식
강대식위원
제안한 사안들이 형편없다. 이런 소리네, 그지요? 결국 그것이 하나도 채택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할 수 있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그 내용은 좋습니다만 또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6페이지 보안등 관련 지나가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연간 보수 건수가 3,000개가 넘네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보수 건수 저거죠. 신설은 뭐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신설은 저희들 업체에 입찰을 봐 가지고 강동, 강서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두개업체에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도 도시과 소관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신화
강신화위원
맞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방범등은 저희과 소관이고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신설을 한 1년에 몇 개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한 200개 정도 했습니다. 올해.
신화
강신화위원
확실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그 3년 꺼하고 보고 한번 해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3년 꺼요? 신설 말씀이십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신설 맞습니다. 이것 업무의 보고 건으로 하는 것이 맞지. 행정사무감사에 이래 하면 안됩니다. 정말 니꺼내꺼 없이 그지요? 이것이 감사에 처리되는 것은 다 알고 와가 답변 해야죠. 뭐 과가 어디 있고 보고의 건도 아닌데 그래 1년에 한번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래. 이래저래 다 피해가 버리면. 우린들 도시과에 있다가 건설과에 가로등 알아 놨다. 여기 오면은 그것 잊어버리고 또 여기 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도 거기 것 다 알고 오고 우리 과장님들도 행정을 그래 전반적으로 다 경험 했는 분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3년치 자료 가져 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제 한계가 왔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강신화 부의장과 사무직원 대화) 우리 간사님이 더 잘 안다. 89페이지에 보안등 개, 보수 현황이 딱 해가 다 나와가 있습니다. 이것 봐라. 그 나는 또 내가 뭐 4대 때 도시과에 있었기 때문에 뭐 안보고 한다 이러지만 우리 과장님은 여기 자료까지 다 이래 만들어 놓고도 또 모른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200개 되었는 것 201개입니다. 미안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00개인데 201개라고. 그게 내가 왜 묻냐 하면은요. 이 개,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전기비가 이것이 우리가 얼마를 내는지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 점용료에 대한 가로수를 한전에서 우리 도로를 쓰기 때문에 전기비는 상쇄한다 하는 말도 있고 이래서 그 상쇄 비율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우리가 얼마를 더 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무제한으로 가로수를 자꾸 보안등을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지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골목 안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보안등을 자꾸 늘려놓으면 유지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니까 지금도 계속 촘촘히 간격을 더 좁혀 가지고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내 돈 든다 생각하면 그래 못하거든.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문에 있는 점등도 끄고 자꾸 보안등에 의지할려고 하고 또 이 보안등 금액을 보니까 1년에 돈이 많이 들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얼마죠? 1년에. 우리 동구 관내에 전기료 나가는 비용이? 내가 얼핏 알기로는 한 저 뭐야 10억?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1억.)
신화
강신화위원
1억?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1억2,000쯤 됩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1억2,000정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래 이것이 자꾸 늘어나면은 2억 되고, 3억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지요? 물론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쓰는데 그 자꾸 달아달라고 경쟁하듯이 하고 있거든, 지금. 안 해줄 수는 없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적정선이 어느 것인지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 개인 집 앞에는 피합니다만 또 저희들 저쪽 강서쪽에는 강동쪽에는 집이 드문드문 이래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가로 등 수요가 좀 많은 실정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가 궁금한 것이 200와트로 방범등을 잘 보안 가로등은 하지 않고 방범등을 잘 안 하는데 보통 이래 100와트 가지고는 어둠침침해요. 그러면 100와트의, 200와트의 그 효력을 발휘하는 뭐 외국에 무슨 전구가 85와트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쓰면은 200와트의 효과를 준다 해서 교체하자 하는 그런 업자 한번 온 적이 있습디까? 그러면 전기비가 30%, 60-70% 절감된다 하면서 온 적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몇 번 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몇 번 왔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엑스포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그 나오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앉아가 하세요, 앉아서.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그 있는데 각 시군에서도 완전히 설치했는 데가 없고요. 타당성 전부다 검토하기 위해 사전 직원 나와서 조사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경기도에 어느 시군에서도 그 할려고 수요조사중에 있고 각 시군에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큰 시, 대도시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그 이야기를 하매 1년 전부터 들었는데 업체하고 막 찾아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제안을 못 하겠더라고 앉으세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고 이것이 70% 전기가 절감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억 전기비료가 한 3,000만원만 주면 되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다 진짜 그렇다면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전구의 수명과 전구의 그 내 개인적으로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내가 하자 소리를 못하잖아, 그지요? 공무원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런데도 혁신인데 전구의 수명이 얼마이며, 기존 전구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되며, 내 가격이 억수로 비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지요? 가격이 얼마이며, 그래서 대비 이것이 적정한가 그것을 검토해서 저한테 그것은 뭐 공무원님들 돈도 있으니까 어디 가 가지고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해 보든지 실험을 해 보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이것을 공론화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것으로 해야 되지. 누구의 특정 의원이 제안한다던가 공무원이 하다가는 나중에 또 안 좋은 문제가 생기만 이것이 또 감사대상이 또 될 수 있다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여기 직원해외 배낭여행 이것 상급자들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50만원을 예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을 갖다가 일부 해야 됩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을 갖다가 보통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떤 부담이 되어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는 직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작년에도 50만원을 인상했습니다만 직원들도 관심은.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 실과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관심은 높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위에 뭐 부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관심이 어때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것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견문도 넓이고 지식습득도 하고 굉장히 좋다고 보는 어떤 그것인데 이것 뭐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상급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 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겁니다, 아마. 예전에는 순번이 밀려 가지고 서로 뭐 제비뽑기까지 이런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사람 팀 맞추기가 급급해 가지고 이렇다 하는 것은 지원을 자기네들 자부담이 늘어나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급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각 동마다 이래 보면은 프로그램에 큰 변화는 없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늘 하는 프로그램에 식상해가 있는 수강생들이 있어 가지고 점차 이것 인원들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활성화되어서 점점 주민들 인원이 자꾸 수강생들이 늘어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옛날 틀에 박히는 어떤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안 되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실 5명씩 인원이 4명씩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 어떻게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차피 그 공간에서 그 시간과 공간과 이렇게 활용을 할려 하면 가급적이면은 다수의 주민들이 동참해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뭐 3사람, 4사람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좀 배제를 시켜 버리고 활성화되는데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뭐 대체 프로그램 같으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이런 부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써 가지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애기들 봐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이런 것 좀 활성화시키고 하면은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다가갈 수도 있는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아마 그것이 주민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내 그것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과감하게 프로그램 폐지 시킬 것은 폐지 시켜 버리고 대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이것이 주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도 한번 바꿔 보고 이러라고 각 동에 좀 지시를 과장님이 내려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또 보면 컴퓨터교실 이래 하는데 보면 사실 우리 예산도 없겠지만 컴퓨터 기기들이 너무 노후해 가지고 사실 요새 쓰기에는 사실 뭐 좀 그렇습디다. 뭐 예산만 된다고 하면야 점차적으로 교체시켜 줘도 괜찮겠지만 워낙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바랠 수는 없더라도 돈 안 드는 방향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과감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내년에는 다양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13쪽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할려고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7번에 타도시 선진문화 관광산업 견학 추진 배우자 20명 동반 이것이 전역 공무원님들 이야기죠, 이것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직원들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 밑에 직급별로 보시면 6급부터 해 가지고 기능직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 20명 실시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배우자 동반 20명 동반 이것은 무슨 뜻이죠? 배우자님들 경비까지 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부부동반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40명이 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배우자들이 경비를 일부 냅니까? 아니면 그냥.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이것이 저는 반대의견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신문을 안 보고 또 우리 나이에도 신문 보는 사람은 되게 보는데 안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모님들은 신문 보더라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 하는 의견도 교환하다보면은 집사람들이 정치하는 집사람들이 또 대화 안되면 또 보고하고 이래 하던데 요새. 그 배우자님들도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 배우자다 하면 또 공무원 세계에서 어떻게 조언하고 내조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서로 동반하는 것이 참 좋다 고 그지요? 부부는 한 몸인데 아주 이것 장려할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이 선진지라고 하는 것은 배우러 가고 또 느끼고 또 뭔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고 눈을 뜨기 위해서 가고 이런데 접목도 하고 배운 것을 그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참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지요? 하도 답답해서 합니다. 의원들 하는 것은 의원들이 가도 이것은 문제이고 외유성이고 부부 가면은 이것은 완전히 죽일 사람이고 이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들이 부부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아니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내조의 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뭐 이런 차원에서 같이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공무원 부부동반을 위로로 안 보거든. 같이 보고 같이 대화해서 제3의 정의 너와 나의 부부간의 대화에서 어떤 행정 경험을 본 것을 견문을 둘이서 토론을 해서 3의 정의가 나오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나는 보는데 의원들은 가면 외유성이 되어 버리고 그래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거지. 거기다 부부까지는 상상도 못하니까 우리는 어디 뭐 역차별인지 뭔지 월급은 238만원 다인데 죽을똥 살똥 공부해야 되고 우리 신문 조중동 다 외워요. 신문을 다 외워요, 의원님들이. 우리 공부합니다. 지역현안 챙깁니다. 모임 다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산집행 할려고 또 예산안 봐야 됩니다. 죽을똥 살똥이에요.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의식이 과장님도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부부가 가면 안 좋습니까? 그런 내조를 했기 때문에 안 어렵습니까? 이게 아니고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가장 내 파트너가 내 아내인데 왜 의원님들은 혼자 가는 것도 어렵고 둘이 가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이것이 총무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그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총무과에서 부부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답답하지요, 그지요? 이것 감사로 지적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나는 정말 대환영을 하거든요. 지금 부부동반. 참 미치겠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이것이 직급별하고 출장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뭐 무슨 연간 그 몇 년 뭐 10년, 5년 이런 주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 있는 그런 출장입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면 이렇게 갑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장기계획보다는 단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앙 부처라든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포함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아까 같이 부서마다 물론 문제점이나 핫 이슈가 있을 때 그래 가는 것은 또 당연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처에서 관련해서 또 출장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는데 아까 뭐 여기 보면은 또 배낭연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뭐 각 과마다 적정한 배치가 계획을 받아서 합니까? 그냥.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직원들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고자 하는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업무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끼리 또 친선관계도 좀 작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승인해주면.
상수
장상수위원
신청 받는 숫자 수치가 우리가 예산하고 신청하는 숫자하고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배낭여행은 저희들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 신청을 맞추어서 그래 받습니다. 맞추어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측에 시행기관에 보시면 단체가 다양합니다. 이런 기관에서는 시에서 가는 경우에 저희 구에도 예를 들어 한 명이 배당이 되면은 그 업무 관련되는 추천하고 이래가지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그 인원이 아까 인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 과만 가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또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특정 과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부서별로 세무.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배낭여행 이런 것을 접수 받을 때도 만약에 올해 20명이 가야 된다. 이럴 때 공히 여러 가지 본인이 요청하는데 배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 예산이 초과되면은 올해 만약에 신청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저희들 한정되어 있으니까 만약 안되면 그것은 내년도에 우선 해 가지고 또 선발하고 그래 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까 시스템을 아까 같이 질서정연하게 올해 신청을 해서 20명이 가는데 40명 신청을 했다. 이럴 때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다음 차기에는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힘있는 행정부서나 이런데 우선적으로 준하지 말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아까 같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확실한 그런 지속적으로 어느 과장이 바뀌더라도 그 다음 회기는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거기에 요청하는 요구조건에 자원하는 사람들 명시를 해 놨다가 투명성 있는 이런 제고가 상당히 밝은 행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년에 비해서 공무원 범법이 좀 늘어놨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뭐 비슷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비슷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이 부분은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한번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올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상급기관 감사가 있었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행정관리국 지적사항은 몇 가지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저희들도 6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식
강대식위원
6가지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6가지 중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지적 받았는 것이 5가지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인사가 이번에 조금 많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많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5건이나 되는 인사행정에 대한 지적의 의미는 그만큼 우리 구가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는 감사대상이 경미하고 인사가 주 감사대상입니다. 다른 업무는 크게 감사에서 해당사항이 없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경리하고 인사쪽에서 지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내가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특히나 기본운영계획 미수립 지적사항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면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올해도 상반기는 저희들 인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상반기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하반기는 인사 요인이.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행정관리국 중에서도 돈과 그 다음에 인사와 이것이 가장 핵심 뭐 요인중에 한 가지인데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안 수립해서 지적받았다 하는 사항에서는 뭔가 그래 제일 기본인데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래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 가지고 지적사항 받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본운영계획을 미수립해 가지고 지적받았다 하는 것은 아직 인사계획에 대해서 아직 기본적인 그것도 아직 방침을 안 세워 놓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밖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석이 안되거든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반기 계획은 수립해 가지고 인사를 실행했습니다만 하반기 계획이 감사 당시에 수립이 좀 덜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여하튼 이런 지적사항들이 한번으로 족해야 되지 내년에, 후내년에 계속 중복감사 지적 받으면 안됩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뭐 올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안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올해 전부다 또 한 2년 근무 했는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좀 심하게 하겠는데 과장도 올해 첫 부임해 오셨고, 인사담당도 올해 부임해가 왔기 때문에 향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한번 지적된 사항에서는 다시는 중복 지적 안되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또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시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 꼭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것에 주의하라고 꼭히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항상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한번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안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동장 명예퇴직하는데 그것 본인 의사를 존중합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명예퇴직은.
상수
장상수위원
본인들 명예퇴직을 할려고 하면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해 가지고 자기가 뭐 별로 달갑지 않을 때도 그것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퇴직 청원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청원하면은 당사자들의 어떤 자의에 의한 결정으로 그래 봐야 안 되겠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본인이 그래 의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강제로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강제는 없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명예퇴직은 본인이 원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강제 법도 없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무원 법에도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 없는데 우리 동구에 명퇴신청을 좀 강제성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러면 과장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명퇴를 고려할 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본인이 명퇴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밝혔기 때문에 이제.
상수
장상수위원
밝혀도 강제성을 띄고 하는 그 문제점이죠. 뭐 공증을 하고 해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런 법은 없지요? 공무원 법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 그래 시행하는데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상수
장상수위원
어디 그런데가 있습니까? 한번 그 예를 들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건부 승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렇게 그런 지역이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지. 한평생 그래 공무원 생활하고 그 마지못해 강제로 하는 것 이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행정에서 그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강제조항을 해서 이것 공산국가도 아니고 안 그래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것도.
상수
장상수위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공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족쇄를 채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니 뭐 그런 점에 청장한테 건의해서 그런 것을 당장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조건부 승진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 구에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본인의 의사는 그래 강제성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당초에 했을 때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강제성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는 또 생각해 보고 아! 그게 아니다 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당초에 조건으로 해 가지고 승진 했었으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로 판단.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입장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 공무원 법에 해 가지고 공증을 해서 정 그런 사람들은 또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거기 기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준다든지 뭐든지 조례나 신뢰성이 회복되고 투명성 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뭐 마음에 들고 어느 오너가 마음에 든다고 해 가지고 하고 또 자기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구는 아닐지 몰라도 타시군구에는 그 진급에 비리가 계속 연일 보도가 안됩니까? 5,000만원 공공연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발표된 것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 그래 뭐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도 그게 아니면 그런 법을 총무과장께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그러면 이런 것은 공증했을 때는 이런 것은 명퇴를 해야 된다. 라는 조항을 세부규칙을 정하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여론 한번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그게 당초 승진할 때도 내가 승진해 가지고 언제 퇴직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사항은.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투명성 있게 하자는 것이지. 아까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면 전체적 잘못되었는 법을 공무원 법을 바꾸자 이런 뜻이에요. 어느 사람이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오너의 뜻에 따라서 좀 그런 사람들도 일찍 내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임의조항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은 뭐 참 어떻게 보면 정당하고 넘 하는 일은 불륜이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 잣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공무원의 아까 진급, 인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요. 아주 투명성 있게 전 공무원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딱 갖고 해야 그 오너의 뜻에 따라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는 것이지 임시방편 뭐 그런 쪽에 해서는 상당히 저는 본 위원은 아주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OR, AND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는 시대발상에 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결정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할 용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안 그러면 오너의 청장을 그러면 한번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하든지 그래 한번 할까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직의 특정인을 갖다가 지칭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안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승진을 해 가지고 그 본인으로 봐서는 또 승진의 어떤 그런 것을 누리고 조직으로 봐서는 또 이미 일찍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후속 승진의 어떤 요인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행을 했습니다만 어떤 강압에 의한 억지로 나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본인이 당초에 밝힌 의사대로 시행을 하도록 했을 뿐이지. 그것을 뭐.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법리적 해석을 하자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투명성 있게 뭘 하자 하는 것은 당장에 그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될 것이 당연하고 또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딱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 차제에 다음 공무원들 또 안 있습니까?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척도 잣대를 그렇게 어느 시점을 주느냐 이거지. 1년을 하고 그만둘 것인지, 2년을 하고 그만둘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지레짐작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아까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딱 받아서 자! 이런 것 이렇다. 하는 것을 공무원 뭐 노조나 전국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 명퇴할 때는 이런이런 부분들은 이렇다. 라고 명시를 해서 정확히 하자는 것이지, 정확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냥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이렇게 의혹을 주면 안됩니다. 그 지금 그런 인사 때문에 5급 지방에 뭐 하는데 5,000만원, 3,000만원 하고, 뭐 6급 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투명성 제고가 안되면 의혹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은 정말 이런 부분만큼은 올해를 끝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 감사의 취지이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뭐 어떤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이다, 그지요? 되고, 안 되고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인사권자.
상수
장상수위원
그 대신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공감은 하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공정하게 이래 투명하게 인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에서는 공감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 행정자치부에 문서화해서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이런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서울 선례를 한 군데 들었는데 이것 사실 참 선례가 정확한 잣대 없는 선례를 갖고 한군데 하면 거기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딱 그 잣대가 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이런 선례를 해서 있는데 세부 지침이라든지 내려줄 용의가 있는지 서류상 할 용의가 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알아서 행자부로도.
상수
장상수위원
분명히 그래 해서 우리 한 지역만 뿐만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이 그런데는 딱 이래 보면은 인터넷으로 보고 공무원 내규에 딱 보면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저는 사실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께요. 신세호 우리 신암3동의 동장 앞서 발언하신 장상수 부의장님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에 명퇴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한 분 또 누구죠? 홍?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천1, 2동에.
신화
강신화위원
홍?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홍억선 동장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 두 분인데, 두 분이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서울시에 조건부 승진 사례가 있다 했는데 우리 동구가 그런 사례입니까? 아까 답변중에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진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동구에 있지요, 그지요? 지금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번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명퇴 낸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명퇴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부 서울에 사례처럼 조건부 승진 그 사례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왜 서울을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대구 엄연히 동구에 엄연히 있는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다른 타자치단체도 그런 사례가 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사례가 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상의 보장해 가지고 왜 공무원 법이 그 법률입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헌법에.
신화
강신화위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상위법인데 어떻게 해서 행정권역에 어떤 유권해석을 볼 때 헌법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법률안으로 또 물론 있겠죠. 헌법에 있으면 또 법률안으로 또 법률도 있겠지. 그러면 상위법인데 그 일개 지자체장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해서 그것이 유효합니까? 인사권에 관련한 재량권을 발동을 했다 해서 유효하냐는 것이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어때요? 확인해 봤어요? 유효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라도 하나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니 계약서는 아니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말로, 구두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명퇴신청을 다시 낸 거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냈어요, 그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냈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명퇴신청을 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언제 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명퇴신청을 11월달에, 11월말에.)
신화
강신화위원
11월달 말에 내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언제 명퇴를 하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12월 말일로 명퇴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2월 말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아까 청장님의 인사권 재량이 감사대상이 되나, 안되나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그지요? 공무원 신분상에 보장인 과장이 되면은 60세까지 할 수 있잖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을 못하고 명퇴를 냈다. 압력에 의해서 했다면 문제가 된다. 감사대상이다. 이래 되는데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을 압력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 의사에 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압력이라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랍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당사자가 압력이었다. 이 그런 사실이 입증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장이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신청을 내었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물론 공무원 세계에서 진급이 꽃이고 또 계장님들 과장 하나 바라보고 가는데 앞서서 어떤 약속에 의해서 진급이 되었고 빨리 나가야 되는 이유는 법도 아닌 이 행정권역에서 당연히 뭐 덕치도 있어야 되고 서로 아우르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유도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원칙에 좀 입각했으면 하는 마음은 앞서 장상수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왜냐 우리가 민법총칙에 보면 이 계약도 한번 해 보고 의사표시, 법률행위 발생 이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여자가 예뻐 가지고 첩살이로 계약하자 해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고 수용했다, 그지요? 그런데 일부일처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원법은 돈이 있다해서 그 계약이 유효화 될 수 없다.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반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 반사회 행위 이래 가지고 무효다. 중대하고 명백한 사실 입증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똑같아요. 상위법이 엄연히 있는데 하위법에서 그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하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맞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자꾸 그래 말씀해 버리면 그것도 월권행위라니까, 발언이. 법치국가에게는 아무리 그지요? 법의 테두리에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이 법이 될 수가 있는 거에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발언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감사기관에서.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5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통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만원 이상 되었는 것도 수의계약이 2006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꽤 나와가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부가세 포함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행정관
ㅇㅇㅇ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50)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부가세 포함하면은 55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550만원 이하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니까. 이것은 다 550만원 이하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입찰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독점입니까? 50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수의계약 입찰내역에 보면 부가세 포함해가도 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있어요, 20번에 있어요.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어디 산림 이것은 특수 사항 때문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산림조합 이것은 법상에도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수의계약 하도록.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산림조합.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완전히 독점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타업체들이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산림조합하고도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부과세 50만원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부다 500만원 간당간당하면서 이래 놨다, 그지요? 그런데 수의계약하는데 정흥건설이라든지, 우성건설이라든지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상당히 주로 대류를 이룬 두 건설회사가 주로 많아요. 보니까, 그지요? 2006년도에도 좀 있고, 2007년도에도 보니까 우성하고 정흥건설이 또 이렇게 수의계약 내용이 많은데 이것 뭐 일을 잘해 가지고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동구청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동구청이 어떤 의도한대로 일을 척척 수행능력이 좋아서 이래 많이 주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입찰 같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 이쪽지역에 시정이 밝고 공사 뭐 하는 것도 탄탄하게 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 지역에 좀 아마.
대식
강대식위원
이런 군소업체들이 우리 동구에 이 두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도 많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회사는.
대식
강대식위원
맨 우리 동구청에서는 이래 쪼그마한 계약 이것은 작은 계약을 이렇게 이 두 회사만 주면 다른 타업체들은 질투라든지 그런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두 회사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아닌데 주로 많다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다른 회사에도 있고 그 회사에 공사가 몇 건 더 수주를 했다 하는.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혹시 타 이래 군소업체들이 이 두 건설회사에 수주를 너무 많이 주다보면 왜 우리는 안 주노 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와서 또 그것이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어떤 실 예가 일어날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우리 강대식 위원의 보충질의도 되고 하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 입찰에 여기에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조달청하고 이것이 산림조합 이런데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싶어요. 어떤 면에 보면은 그 품셈하는데 보면은 아주 그것은 어차피 또 우리가 특수한 특수목적 이런데는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수의계약해도 면책특권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국민적 대승차원에서 이래 보면은 상당히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간단한 그런 임도 같은 것 이런 조성공사는 우리 자체 입찰해도 관계가 되는지 꼭 여기 수의계약 한다는 국한된 것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완전 독점이라.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산림하고 임도 같은 것은 건설 그 부분에도 상당히 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이렇게 독점으로 하는 것은 이것 사실 보면 우리가 본 위원이 매년 몇 번 합니다. 우리 조달납품 단가 이것 보면 조달품목 해 버리면은 감사 면책특권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 사실 우리 보면은 동구청에 물품구매 하는 것 이런 것도요. 사실 우리 시중이나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조달단가 납품가격보다는 싼데가 많습니다. 다 같은 품목이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이것 완전히 행정이 무슨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쁜 말로 생각하면은 완전히 호구나 바가지 쓰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런 것이 우리 전국으로 치면은요. 이것 엄청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수가 많아요. 이것 아까 임도 같은 것 이런 것 안 있습니까? 보세요. 임도조성 공사 이런 것은 구태여 우리 사방댐 그 가 보면 사실 사방댐 그 공사 다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런 것 입찰 붙이면 여기요. 한 20-30% 이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DC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하더라도 낙찰을 보면 87% 입찰을 보는 정도로까지 저희들이 감 그것을 합니다, 금액을.
상수
장상수위원
금액을 할지라도 또 아까 같이 입찰 붙이면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최저 입찰제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여기에 보면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솔잎 혹파리 완전히 뭐 친환경적 녹색 임도조성 공사 2억2,500 하여튼 여기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대충 다 연간해도 이것이 엄청 많을 거에요. 이것이 몇 건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대구시 산림조합에.
상수
장상수위원
산림조합에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한 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7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뭐 어떻게 꼭 산림조합에 해야 될 부분 빼고는 분리입찰 경쟁에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공사에 그 진행을 위해 가지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산림조합하고 안 그러면 입찰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다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것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거의 독점 아닙니까?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토탈 전부다 이 금액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독점문제 이것 문제가 많아집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기 이런 것을 문제점을 최소화할려고 지금 500만원까지 금액 낮춘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법적에는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면 5,000만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법은 지금.
상수
장상수위원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방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1억에서 지금 2억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은 500만원입니다만 법상은 1억 이상이 입찰입니다. 1억 이하는 법상으로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투명성이랄까.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금액을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낮춰 가지고 지금 50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하더라도 법에 그렇게 한계점을 준 것도 경쟁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측면에 본다면 이런 산림조합 문제 이것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이야기해 봐야 그 이야기인데.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하면서 업자가 지금 산림조합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금 도시과에 이것 지금 산림조합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 사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아까 같이 독점적 수의계약 또 아까 같이 물품 납품 이런 것을 우리 진짜 어떤 위원이든지 심사위원을 하나 정해 가지고 사실 조달단가 조달납품금액보다 밑으로 단가 품의계약을 할 때 품의서를 만들 때 이하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심의위원을 거쳐 가지고 아까 같이 5,000만원, 1억까지이지요? 1억 미만까지 5,000만원 이 정도 되는 부분도 더 싸게 구입할 부분들에는 그 심사에서 우리 심의위원을 우리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 물품 그런 부분들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있으면 살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미덕입니다. 우리가 구 살림을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맨날 주민들 나가면 이렇게 해도 나가면 뭐 하느냐라고 할 정도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세세한 부분 우리 동구 산림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돈 10원 하나라도 아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닌 이런 꼴에 절제, 또 절약 안 하면 안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 고쳐야 될 부분들은 또 논의를 해서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전에 틀에 젖어서 그렇게 행정을 하면 진짜 아무 발전이 없어집니다. 뭐 안되는 것도 되게 하는 그런 심정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것 너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물품구매라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 시장조사를 더 엄격히 해서 지금도 저희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서류를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엄격히 해서 하여튼 우수한 물품을 저가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조달 납품 해버리면 감사면 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다 쉬운 것은 알아요. 하지만 조금도 더 이렇게 신경을 쓰면 아까 같이 이런 부분 독점 부분을 할지라도 또 안 해도 될 부분들은 얼마든지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사실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산국가 아니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과장님 물품구매 입찰내역은 아마 우리 장상수 위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하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아까 보니까 산림조합인데 여기 37쪽에 500만원이상 용역비인데 여기 보니까 7번에 2007년 7번에 친환경 녹색 임도조성 공사실시설계용역이 산림조합 중앙회 경북지회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뭐 다른 타 그것하고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산림조합건은 전부다 거기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대체적으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용역은 산림조합중앙회 경북지회에서 했고.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산림조합중앙회 경북지회가 그것이 뭐 정부 소관 그것입니까? 뭡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도 맨 법인 조합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조합.
상수
장상수위원
법인조합에 보니까 이것이 보니까 또 매여산림욕장 조성공사도 여기에서 하고 보니까 전부 그러네, 산림조합. 사방 조성공사 이것 용역을 전부 거기에서 하니까 맨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여기는 산림조합중앙회이고 시공 했는데는 대구광역시 산림조합이고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뭐 산림조합에 용역을 수의계약 하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하도록.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뭐 협조공문 같은 것 와 가지고 의무조항으로 이래 하라 합니까?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용역계약은 상당히 물론 산림조합에서도 하지만 그런 쪽에 독식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니까 맨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퇴직자들이 산림조합 계통에 하던 분들이 법인 설립 했는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쪽에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큰 부서에는 사실 뭐 인사들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뭐 낙하산 인사들이 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다 못해 지방까지도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체를 끌어간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뭐든지 수의계약을 독점을 한다 하는 자체에는 상당히 용역까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참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이 되면은 결국은 또 공사하고 연계되기 마련이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산림조합 중앙회 경북지회하고 대구시 산림조합하고는 다른 법인입니다. 다른 맨 뭐 산림 관련 법인입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법인은 법인이라도 그래 이런 특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는 꼭 구태여 뭐 여기하고 계약 해버리면 공무원은 편합니다. 그것은 그래 알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법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편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무조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길을 많이 터 놨는 부분은 아까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금액도 아까 이야기해도 우리 또 500만원 수의계약 아니라 법적 조항은 5,000만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단지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세분화하면은 좀 그런 문제점에 의혹이 비리의 의혹이 좀 없게 하기 위해서 작은 금액까지 내려온 것이지. 사실 이런 문제도 장, 단점은 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그것도 장, 단점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주무 과장이 잘 파악해서 사실 어느 것이 실과 득을 따져서 참 과연 내 가정이고 내 사업체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면을 해서 절제할 수 있느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느냐. 이것 획기적입니다. 한 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이것 치면은 우리 동구 전체 예산해 봐야 뭐 뻔하잖아요. 한 2,200억 갖고 복지예산 한 950억 근 1,000억 빼버리고 공무원 봉급 한 500-600억 빼 버리면 사실 뭐 우리 분담금 내 버리고 할 것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무원이 참 여러 가지 생각 관점하에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본인의 자세가 아! 그래 이것을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와 닿아야 변하는 거지 감사를 이래 하더라도 사실 꼭 지적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라도 절제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 모로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구정살림에 작은 밀알이 되더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행정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감사를 했는데 대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을 기하라. 또 두 번째 철도변 주민민원 발생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특히 메트로시티 거기는 그 한번 메트로시티 옆에 보면 내가 그 효목2동 자주 가는데 그 몇 동은 못삽니다. 신중해 가지고 현지출장을 가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방범등 점검을 실시를 또 한번 해 보라.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이 취미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라. 또 컴퓨터가 각 동에 노후되니 연차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교체 연구를 좀 해 보라.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경리하고 인사가 지적이 많은데 중복으로 지적이 안되게끔 노력을 해 달라. 공무원 인사를 하는데 그 이전 앞에서도 박성철이 신문에 두 번이나 나고 이래 했는데 승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여러분들은 법에 없는 것은 하라고 한다고 위에 사람들 하라 한다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안됩니다. 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법에 없는 것을 지금 뭐 강제로 명예퇴직을 안 시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이 무거워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나도 안 들었습니다만 강제로 명예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 사람이 고마 둘이 나가면 니 그러면 내년에 5급 승진시켜줄게. 하고 이것이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 이것이 무슨 인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니 이 사람 1년만 해 먹고 나가라. 니는 또 2년 하도록 하라.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 1억 돈 벌었다. 1억 불었다. 이러고 돌아 다니고 말이지. 투명성 있게 뭐든지 구청장이 그러면 구정규칙을 정해 가지고 조례는 우리가 하지만 규칙은 구청장이 할 수 있으니까 규칙을 정해 가지고 지금 내가 본 견지에는 신세호 같은 사람은 나가면 불지도 안 했어. 연금을 3년 이상을 넣어야 사무관에 대한 연금이 나옵니다. 대번 사무관 되었다고 해 가지고 행정관리과장 내 말이 맞지요? 3년간 불입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불입이 3년 평균으로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1년 넣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한 8개월 내지 9개월 해 먹었는데 1년 넣어 가지고는 연금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밑에서 저것을 잘 하셔 가지고 동촌동장 다음에 니 사무관 시킬테니 니 하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 뭐 정해 놓고 이래 해야 되지. 그래 하고 그것은 공사 또 수의입찰 동구 관내 건설회사에 불만이 없다 하는데 내가 알아본 견지에는 주는 사람만 주고 한번 한 건 할려고 하니까 전혀 안된다고 하는 사람 있는데 골고루 수의계약 같은 것은 박관영이 여기 명단 보니까 내가 다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좀 이래 불만 없게 잘 저것을 하시고 독점수의계약 나오는데 산림조합에 보니까 많이 하는데 그것도 우리 장상수 위원님이 개선해 가지고 독점입찰을 배제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하시도록 그래 하고 공사설계변경 예산집행내역하고 이것은 뭐 내가 이야기를 할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넘어 갔는데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는데 행정차량 수리비 소모품비가 200만원 이상인 것은 그것은 200만원이 차값이 그 200만원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 소모품이 200만원 나갔으니까 이것은 200만원 이상 그것은 이것으로 해 가지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뭐고 서면으로 어느 정비업체, 차량 번호, 어느 정비업체, 몇 월 몇 일날 무슨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200만원 나갔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도록 200만원 하면 차 값도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몇 년 지나버리면 그래 아시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200만원 이상이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200만원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차피 오전에 끝내도록 합시다. 제가 의장님 호출로 잠깐 갔다왔는데 좀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63쪽 21더에8080, 2005년식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차량연식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수선비가 143만원이고, 2007년도에 수선비가 274만8,000원입니다. 이것 내가 알기로 수선비는 공임, 부품대, 뭐 라이닝 포함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식이 아직 새차인데도 어떻게 이래 수리가 많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듣고 싶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는 사고가 나 가지고 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사고가 났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69쪽에 4번에 동대구 역전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 비가리개 설치 위치 변경하는 부분 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당초 설계에 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설치변경을 한다 하는 자체는 처음에 당초에 설계할 때 이런 것까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이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이 벽에 이것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착이 건물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아마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그 아마 벽에서 아마 좀 띄어 가지고 아마 설치를 하는 관계로 아마 설계변경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랬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사실 원 자체가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다 하면 우리가 돈 더 증액해 가지고 줄 필요가 없지요. 걔네들한테 너거가 잘못 했으니까 너거가 하라고 이래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장방문도 안 하고 저거가 설계도면 그리고 이럽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변경해 가지고 돈이 증감액이 내용이 이만치 돈이 더 소요되었다 하는 자체는 애시당초 저거가 설계할 때 잘못 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너거가 설계 잘못 했으니까 너거가 돈 물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변경해서 돈 이만치 준다 하는 자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경제과에 자세한 내역을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알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다음 73쪽 18번, 21번 설계변경 계약금이 당초 어떻게 총 공사금액보다 많을 수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감액이 너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5차로로 계획을 했던 것을 7차로로.
대식
강대식위원
예, 뭐 아니 사유는 옆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차선이 넓어지는 관계로.
대식
강대식위원
사유는 제가 옆에 나와가 있어서 알겠는데 원래 이것 설계변경 금액 계약금액이 당초 총 공사금액보다는 못 넘게 안 되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강대식 위원과 사무직원 대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계산을 잘못 했네요, 그 부분에는. 나는 이것 변경계약 금액만 봤고 증감 플러스 최초계약하고 이것이 서로가 내가 더해 가지고 이랬다 이것인데 나는 변경계약 금액만 보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번 작년 예년보다는 이것 설계변경이 횟수도 줄어들었고 좀 줄어들었는 것 같은데 그래도 1회,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열되었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처음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딱딱 잘 안 맞아떨어진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있으니까 차후 내년이라도 계속 이것 설계변경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83쪽 범죄예방용 CCTV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지 사후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사후관리도 지금 저희들이.
대식
강대식위원
해야 되잖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될 것 같고 범죄 예방효과는 제가 이래 한번 물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다가 땜방식으로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사생활 침해되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내지는 또 뭐 앞으로 여기 고장났다, 저기 고장났다.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래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 대비책을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 예산 소요되는 이 부분에라도 충분하게 미리 생각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이 운영비가 이것도 만만치 않지 싶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그냥 당해 가지고 허둥지둥할 것이 아니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께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 앞에 자리하여 주시고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의 주지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국 의정담당 김종규.
주현
김주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타구의 의회에 의해서 이것 홈페이지 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지금 내용 자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의회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의원님 홈페이지가 개별 의원님 홈페이지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잘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 개별 홈페이지는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지금 판단이 되고 지금 대구시내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구시 의회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다른 기초의회는 우리 동구가 유일하게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자체 홈페이지 자체가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기능이 뭐 상당히 좀 저조하고 데이터가 진작 진작 업데이터가 안되는 그런 부분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그래 보여 집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안 그래도 다른 기초의회하고 내가 비교를 본 위원이 몇 번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뭐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주민들이 찾아보고 또 우리가 뭐 글을 올리고 이러는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복잡다단한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인데 내가 이것 담당자한테 대충 물어 보니까 이것이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원활하게 우리가 기재를 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약 한8,000만원이 더 들어요. 아주 대구시처럼 바로바로 등재를 시키고 이럴려고 하니까. 그것 뭐 예산상 사실 올해는 또 우리 본회의장이다. 뭐 의장실이다. 뭐 이런 어떤 리모델링에 소요 예산이 그만치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한 2009년도 정도 되어 가지고는 어떤 예산 반영을 한 번 해 가지고 이것이 요새는 전부다 이것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누구나 방문해 가지고 어떤 활동사항을 볼 수 있고, 접하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오직 요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도 계장 잘 아시잖아,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열악한 재정이지만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전문적으로 전문기술자들하고 검토도 좀 해보고 해서 별도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김종규 담당 계속 설명을 하시도록...... 보자. 김종규 계장 고마 설명은 우리 여기 유인물로 다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고마 하도록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여기 우리 의회 회보 있지요? 계장.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7년도 오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뭐 내용면에서 줄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우리가 4대 때보다 적어서 실을 것이 내용물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는 우리가 금액을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인쇄조합을 통해 가지고 인쇄조합에서 단가 계약된 금액 내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인쇄비가 조금 과하게 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쇄조합 단가계약 금액 밑으로 경쟁을 붙였습니다. 경쟁을 붙여서 견적에 적게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경쟁을 붙여서 가격을 다운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일찍 그렇게 시행했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것 되었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것이 인쇄조합하고 협정관계가 2006년까지는 서로 협약에 의해 가지고 그래 시행되었고요. 2007년도부터는 인쇄조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와서 그것을 수용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래 이만치 거의 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하는 그것은 이것이 뭐 그러면 우리 의회의 그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해 가지고 그렇게 절감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이 사항이 인쇄정보산업연합회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행자부하고.
대식
강대식위원
무슨 지침에 의해서.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시에다가 지침은 아닙니다. 아니고 5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에 대해 가지 고는 인쇄에도 단가계약 했는 금액 밑으로도 경쟁에 의해서, 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행자부라든지 우리 시에서 그것이 수용되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수용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적은 액수 가지고 이것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가 뭐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또 발행부수가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조금 줄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줄인 이유는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데 돌리고 배부를 하다보니까 2,000부를 2006년도 하다가 금년 들어서 1,500부 그리고 1,000부로 줄였는데요. 지금 배부선을 보면은 옛날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실제로 우리 다른 단체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없고 한데 우리만 계속 우편료 들여서 책을 배부한다 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가지고 배부 수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절감도 아니네, 그러면. 부수 줄여 가지고 맨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그런 차원이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부수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상 단가로 따져도 좀 줄였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2,000부 만들다가 1,000부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배로 줄어드니까. 돈도 그만치 배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대식
강대식위원
여하튼 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간혹 보다가 보면은 각 동료의원들끼리 뭐 이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지면 할애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담당한테 이것 세달에 한번씩 나오잖아,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세달 동안 준비 과정에 있어서 다 되어 가서 가 가지고 뭐 내놓아라, 뭐 내놓아라, 자료 내놓아라. 이러지 말고 한3개월 기획적으로 딱 생각해 놓았다가 이런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한번 실어 봐야겠다. 이런 이런 것은 다음달에 한번 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을 먼저 먼저 해놓았다가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갑자기 뭐 기한 다 되어서 그때 가 가지고 뭐 내 놓아라, 뭐 내놓아라.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행정 자체가 준비 안된 행정입니다. 여기 담당한테 꼭 지시를 해 가지고 미리 다음 회보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기해 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주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면 김종규 담당 2005년도는 한진종합기획하는 한해룡 사장이 한해룡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웅지기획은?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지금 제가 업체사장 이름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대교산업에서 계속하다가 2007년 15호부터는 대보커뮤니케이션 견적처리 했는데 여기는 왜 또 업체가.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이것은 올해 들어서는 견적처리를 하니까요.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견적이 낮으.
주현
김주현위원장
견적을 받으니까 돈이 적어 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래가 정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2,000부 하다가 1,000부 하니까. 1,200만원, 2,100만원인데 대보커뮤니케이션 이 견적처리는 이 사람 동구에 삽니까? 타구에 사는 줄 알고 있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업체는 동구에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사람은?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사람도, 예. 사람 주소는 내가 확실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한해룡 씨가 그 1대 우리 구의회 의원입니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래 가지고 불평을 많이 하더구만. 왜 같은 의원끼리 이래 의원도 지냈는데 참고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4대 때 보면은 작년에 우리 보면은 의회 뭐 사무국에서 경비가 모자라 가지고 올해 예산을 당겨 가지고 뭐 쓰고 또 올해 또 갚고 이랬는데 올해는 예산이 괜찮게 잘 저것 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모자라고 뭐 이런 것은 없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위원장님하고 잘 지도를 해 주시는 바람에 올해는 차질 없이 예산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올해는 뭐 저것을 괜찮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올해 살림을 잘 사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김종규 담당 구의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다른 타 문제도 되고 우리 의회보에 관한 것은 좀 그렇다치고 지금 사실 우리가 지면 할애를 선거법상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이고 의원들의 사실 내용이라든지, 활동범위를 국한적으로 아까 같이 우리 의회보는 우리 구민들한테 아무데나 줄 수 없는 그런 제약도 있고 또 관공서 또 배부하는 특정지역에 배부만 됩니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지역에 배부만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널리 알려지지를 못해요. 아까 같이 차제에 그런 부분은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팔공메아리에 지면 할애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회사무국이 소신을 갖고 우리 팔공메아리에 기재되는 사항에 많은 좀 면을 차지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같이 우리 위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인터넷 사실 그 보면은 이것 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렇게 컴퓨터에 찾아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딱 두들기면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가 있더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 누구하면 이렇게 의회 여러 가지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런 식으로 연구를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 지금 자료요구 외의 사항인데 이것은 내가 한가지 지적을 할께요. 우리 지금 의원수하고 지금 의회 담당 직원수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뭐 적지 않은 직원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보면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직무가지고 뭐 내 일이니, 내 일 아니니 이래 미루는 수가 직원들 가운데에서 종종 있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 화합 차원도 그렇고 서로 또 이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그렇고 절대 서로 간에 어떤 직무로서 이렇게 잡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두 계장께서 잘 머리 맞대어서 사이좋게 해 가지고 직원이 어디 내 일이 어디 있고, 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가 협조해 가지고 좀 한가한 사람은 남 일도 거들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업무량이 되게 많은 사람들 같으면 또 업무량이 적은 사람이 내가 하나 맡을게 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사이 좋게 서로 웃으면서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니가 해야 되고 이것은 니 일이니까 나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은 아마 차후에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데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양 계장께서 의논 잘 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이래 마음이 맞아야 일할 맛도 나고 또 일해도 보람도 있고 이렇지. 억지로 하기 싫은 것 계속 하다 보면은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참작해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른데로 내 쫓아보내요. 타과로, 타부서로 보내고 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 받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양 계장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러니까 직제상 이래 보면 양 계장이 과장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이래 의회사무국 직원들 우리 동료위원 강대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과보다 분위기가 보니까 숫자는 별로 적은데 많이 적은데 과보다가 분위기가 좋지 안 해요. 보니까 술 한잔씩 이래 하고 뒤에 이래 있다. 이래 오는 것 보면 말하는 것 보고 이래 보니까 물론 국장이 전부 통솔을 다 해야 되는데 국장이 통솔하는데 한계가 있고 양 계장이 계원들을 잘 저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저 밑의 집행부 분위기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니까. 계장님들 두 분이 수고하시는데 직원들 다 저래 가지고 화합차원에서 지내 나가시도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뭐 불편하고 그런 것은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고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면서 담당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의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