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부터 2007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건축주택과 배헌식.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우리 당부의 이야기도 있고, 자료요청도 있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축주택과는 지금 우리 자료를 한 열한가지 그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뒤에 계신 우리 신정식 계장님? 주무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자료 지금 빨리 적어 가지고 되는대로 빨리빨리 어제도 재난과도 중간에 들어 왔습니다. 여기도 중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공원과도 다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자! 불러 드리겠습니다. 불러 드리는 쪽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그 페이지가 오면 바로바로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첫 번째 이행강제금, 사용료, 과태료 페이지 6페이지 두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 장영호 외 32인 페이지 8, 페이지 13에 장세환 세 번째 46 페이지 25, 26, 27 네 번째 38, 45 페이지 29, 30쪽 다섯 번째 7번, 17번, 18번, 20번, 22번, 23번 페이지 35페이지에 등기부등본 여섯 번째 3, 4 페이지 37 일곱 번째 3 페이지 42 여덟 번째 6 종교시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허가사항 아홉 번째 5,000㎡ 이상 대형 건축물 페이지 45 아하! 거기에 예,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 열 번째 건축사 위반 시정자료 페이지 46 열한번째 18 현수막 게시대 페이지 49번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자료가 많은 것 같으면은 원본만 저쪽에 갖다 놓으시고 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한 장, 두장, 세장 되는 것은 여섯부를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의문점이 있으면은 이쪽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무계장님하고 그 밑에 주무 되시는 분들 가서 자료부터 계속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몇 군데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내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을 우리가 나중에 그 지금 미리미리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보고 우리가 현장을 오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서 제일 마지막에 불법 전단지 1,100은 이제 뭔가 하면 단속 통보한 1,100장에 대한건데 어떻게 50장만 보고하였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전단지 과태료 부과 부적정 동부경찰서에서 이제 단속을 해 가지고 넘어 왔는데요. 이 사람이 아마 전단지 1,100장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애요.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돌리다가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인서를 받을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자인서에 그 쓸 때에 50매만 전단지를 배부를 했는걸로 자인서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도 좀.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예를 들면 1,100장을 들고 있었고 50장만 나눠줬다 해 가지고 50장에 대한 것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자인서를 그 50장만 배부했는걸로 이제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뭐 수사권도 없고 이래가지고,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이걸로 보니 1,100장인데 뭐 50장 하니 내용을 몰라가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우리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광고물 내지 현수막 담당 우리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어느 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 지난번 누누이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자료 제출 했는데도 12월 4일에 자료 제출 했는데도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가로수 교통신호대 좀 주변에 일대에 게릴라 현수막 및 광고물을 전부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구청장 지시에 의해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다 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그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겠다 하는 의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좀 하지 않겠나? 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한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아주 좀 미비해요. 미비하고 강한 맛이 없고 그래서 이 계획은 뭐 세부계획은 여러 가지 짜여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게 그 거리에 나가 보시다시피 정말로 그것 획기적으로 단속이 됐다. 획기적으로 정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그 여기에 보니까 돈을 들여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잔재물도 끊은 것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잠시 또 뭐 잠시 이것 끊는 것은 힘들고 예산이 준비돼야 되고 하지마는 잠시 또 어지럽히는 것은 잠시에요. 잠시, 이것을 아예 발도 못 붙일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한가지 그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춘천에서는 저희들이 그 연수를 가서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여기도 현수막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고요. 뭐 우리 뿐만 아니지요. 대부분 전체가 안 그렇겠습니까? 잠시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 현수막을 막기 위해서 도입하기로 한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했다. 이러더라고요. 실명제. 그러면 현수막 이 제작업체와 등록번호를 다 부여해 가지고 등록번호를 다 주겠지요. 줘 가지고 그 구청에서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은 일절, 일절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 만약에 현수막을 붙였을 때는 광고주 있지요? 광고주, 광고주와 광고업체 양벌간에 25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있어요. 이걸 10월 30일부터 부과한답니다. 실시했답니다. 그러면 광고를 했는 사람과 광고주와 광고했는 사람이 쌍벌죄로 25만원씩 부과 되니까 감히 거기에 어디에 누가 거기 가서 광고를 할려고 엄두를 내겠으며 광고주가 현수막 하나 그것 3만원에서 5만원 커봐야 10만원 받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25만원 과태료 물으라 하면은 광고주 누가 갖다 걸겠습니까? 이것이 법이 강해서 좋은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는 아하! 이것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만하다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걸 이렇게 시행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 방법을 우리 구의 실정 맞는 것 다시 그 규정을 만들어 내든지 안하면은 이 똑같습니다. 밤 10시쯤 되면요. 광고업자들이 현수막 들고 쭉 좋은 거리에 막 헤맵니다. 아무데나 갖다 걸어 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광고 게시대에 제가 늦게까지 이래 다녀보니까 광고 게시대에는 광고에 현수막이 좀 비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돈 들어가니까 거기는 걸기 싫다. 이 말입니다. 광고 게시대에는 현수막이 걸 때 그 비워가 있는데 그 중간에 떡 걸어 놨어요. 우리 계장님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광고 게시대에 비었는 것은요. 원래 비었는게 아니고 그게 신청을 다 받았는데 신청 받은 것 하고 다른거를 달아 놨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게시대 관리자한테 떼라고 저희들이 보내가 그래 뗐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뗐으면은 거기에 또 다음 순위자 갖다 걸어야 되지 왜 비워 놓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러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 불법 광고물은 그 사이에다가 떡 걸어놓는 거예요. 또 걸어놓는 거예요. 예, 주민들이 볼때는 뭐라 하겠습니까? 광고 게시대는 현수막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중간에다 턱 걸어 놓으면 그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저것 행색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뭐 저거는 돈 내기 싫어가지고 저랬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안 그래도 그 저 게시대 그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그 떼냈는 자리에다가 추가로 그걸 받아서 지금 새로 거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받고 올해부터 제가 그 사이에 다른 원래 신청건과 다른 것은 못 붙이게 지금 그 떼고 있는 중이고 그 빈자리에 메꾸는 것은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잠시 그.
진구
허진구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단속할 때에 잔재물 현수막 잔재물 그리고 불법 광고물 안 있습니까? 종이 광고해 가지고 붙이는 것 그런 문제 현수막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여기에 춘천시 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 봤자 안되니까 양벌죄로 이 업주와 광고주와 같이 양벌죄로 시행할 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의도를 좀 말씀을 묻고 싶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뭐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 그 자체가 도로변에만 붙는게 아니고 뭐 강둑이라든지 뭐 사람이 조금 다니기, 다니기 좋다 싶은 그런 골목에는요. 전부다 갖다 붙여 버려요. 이제는 아예 조그만하게 이래 가지고 막 갖다 붙여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로 도시가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정게시대 몇 개 더 만들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한 개소.
진구
허진구위원
한 개 더 만들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정게시대도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를 최대한 발굴 해 가지고 좀 더 만들어 놓고요. 걸지 않을려면 만들어 놓고 걸어라 해야지. 걸지 않을 것 만들어 놓지도 안하고 말이지. 없는데다 걸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내년 2008년도에는 정말로 좀 동구가 다른데 보지말고 동구가 정말로 좀 깨끗하고 질서있는 그런 질서있게 광고주를 하나 광고를 하나 걸더라도 질서있게 좀 걸 수 있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하는 것 같이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답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내 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행정 광고물을 길거리에 많이 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원인들이 행정 광고물은 걸면서 우리거는 왜 단속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이제 모방 그 해 가지고 불법으로 이제 많이 걸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에서 그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회의를 4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6차로 이상 도로변에는 행정 광고물을 일체 못 달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뭐 경찰서, 수도사업소, 우리 행정관청은 물론이고 전부 공공 광고물을 일제 그 현수막을 못 달도록 뭐 가로와 가로 사이 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는 못 달도록 그래 이제 아마 지침이 곧 내려 갈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게시대에 단다. 이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단속하기가 좀 용이 안 하겠느냐? 그리고 춘천에 했는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쌍벌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아마 그게 다소 조금 힘들기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양해 말씀을 좀 드릴께요. 우리 동구만 해도 지금 광고물 업체가 한 98개인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대구 시내에 전부다 하면은 한 7, 800개가 아마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데에는 이제 이것 춘천 시내에 이것 광고물 등록업체가 몇 개 안되니까 그런게 이제 단속이 좀 용이하지 싶은데 저희들은 대구 전역에서 다 달 수 있으니까 그 아마 조금 어렵지 싶은데 저희들 하여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게릴라 그것을 하는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 퇴근도 안 하고 출근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수당 나갑니까? 그래 나오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분들 수당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수당이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조를 갈라 가지고 네명씩 했는데요. 그게 하는 것 만큼 다 주는게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8시간 한달에 8시간 정도를 더 주다가 예산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못 주게 해 가지고 작년에 그래도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이것 광고물 주말 게릴라 단속 수당이라 해 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처음부터 깎아 버려서 아예 반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전연 뭐 혜택이라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 광고물계는 오자마자 딴데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그 뭐.)
영권
전영권위원장
맞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직원들한테 배려를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저도 토요일날 보니까 그 뭐 이 곡괭이인가 들고 막 다니면서 하는걸 봤어요.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 의견을 수렴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게시대에 걸었지요? 우리 이번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걸었는 것은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 간담회 때 그래 걸었는 겁니다.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우리 분과위원장들 회의하고 난 뒤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주장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겁니다. 우리 의회부터 모범을 보이자. 우리 의회 아무데나 해가 뭐 하면 안된다. 그래서 해가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에 뭐 행정사무감사 딱 거기 걸린데도 봤어요. 얼마 전에 봤어요. 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 게릴라 해 가지고 그 불법 광고물 해가 한 개에 10만원 받지요? 불법 광고물 게시하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크기가 5평방미터 넘는 것은 20만원, 5평방미터 미만은 10만원 그렇게 받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이제 그것을 방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관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기로 이제 서로 이제 공문도 보내고 상당히 진취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만약에 요즘 같으면은 뭐 한다고 막 10개씩 해가 거는 사람들 있죠? 하여튼 과감하게 해 가지고 벌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 했는 지구대 같은데도 뭐 자기들 막 걸고 이러는데 이 지금 우리 구청에 의회부터 지금 모범을 보일려고 그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도 좀 이래 다른 관청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고 벌금을 좀 과감하게 좀 매기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생을 하는데 과장님이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그래도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6차로 이상에는 행정물을 안 건다고 하면은 경찰서라든가 다른 뭐 소방서 이런데에 거기도 똑 같이 알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이제 공문을 띄워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그 협조공문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띄우시고, 그 지금 게릴라 현수막 같은 경우에 사거리라든가, 큰 사거리라든가 그 동호지구 같은데는 하여튼 금요일만 되면 그 동호지구 우리 건물인데 그 위에서부터도 그 건물 끝나는 부분에서 저 송정삼거리 사이에 완전히 게릴라 현수막 그냥 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래 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는 좀 수고스럽지만 여하튼간 금요일날 달았는 것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줄 알고 금요일날 마 도배를 해 놓습니다. 진짜 보기 사나워요. 그런데요. 그런데 몇 군데를 잘 보셔가지고 수고스럽지만 거기에만 바로바로 다는 동시에 떼버리고 그 대신에 사실상 거기 다 불가항력이잖아요. 문제잖아요. 모델케이스로 이것 심하다. 하는 것 하나씩 집어가지고 부과를 하고 그리고 하여튼 다는 동시에 바로 떼야 돼요. 그러니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이제 또 떼는 것도 또 우리 구청에서 다 뗀다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토요일날 아침에 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토요일날 아침에 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하여튼간 이걸 해 봤자, 해 봤자, 바로 떼버리니까 이것 하나마나다. 그러니 본인들이 느껴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중요 요점 요점에는 꼭 게릴라 현수막을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진적으로 느껴야 된다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위원장?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 말씀하이소.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리고 그 지금 시간을 이래 끌면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중에 처리건에 작년도에 여기 보면은 처리 의견서 세 번째 보면 상습적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중과 확행할 것. 이랬는데 2007년도에 상습 위반자에 대한 중과한 것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예, 따로 발췌를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건축과를 이 감사를 하는 지금 그런데 건축과가 이 감사 준비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인데 이런거를 바로바로 대답을 못하고 하면은 이 감사 준비를 했다고 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2007년도에 65건 1,499만원은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49건 1,111만원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중과했는 그 서류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내용을 좀 빨리 좀 복사 좀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상 이게 위원들이 아니 감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 정도는 분명히 물어 볼 것이다. 라고 할건데 지금 감사준비를 한 겁니까? 안 한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이제 내역이 57쪽부터 그 뒤에 나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래 그래서 이것 제가 이래 물으면 뒤에 설명은 나오지만 앞에서부터 나가며 물으면은 바로바로 대답을 자료 준비를 미리 딱 해 놨다가 “여기 있습니다.”하고 딱 줘야지요. 도시공원과 같은데는 미리 준비 다해 가지고 질문하니까 바로 준비해 가지고 왔다가 바로 탁탁탁 돌리고, 예? 내가 다른 과를 얘기해서 좀 그 하지만 이 감사준비를 그렇게 해야지요. 시간만 질질 끌고 안되잖아? 이러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쨌든간 빨리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현수막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께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주요간선 도로에 보면은 전주에 광고물 각종 광고 그 뭐 이런저런 뭐 온갖 잡동사니 같은게 보면은 정말 보면 정신 시끄러울 정도로 간선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언제 보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정신이 복잡습니다. 더군다나 또 특히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온갖 그 뭐 떡지떡지 붙인데 붙이고 해 놓으니까 이래 쳐다보면은 저게 과연 질서가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게 한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팔공산 쪽으로 전번 지난번 본위원이 그 인사이동 됐는 우리 그 분 뭐 광고담당 있잖아? 그지요? 머리 흰 분 그 계장님. 그 분 있을 때에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 해 가지고 그 광고 그 부착판 있지요? 뭐 이래 도안해 가지고 이래 전주 감는 것 안 있습니까? 칼라로. 그걸 해 놓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괜찮습디다. 괜찮은데 그게 광고에 풀로 붙이면 안 붙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래 얼마 전에도 공산에 이래 그 우리가 현장 나갈 때 이래 보니까 저런걸 뭐 예산이 저게 비싼가, 안 비싼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다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안 있습니까? 많이 다니는 곳에는 저것은 설치하기가 편리하니까 그것을 사람 키가 안 닿일만치 우리 동구에 뭐 동구에 이렇게 우리가 뭐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광고도 좀 넣어가지고 보기 좋게 해 가지고 그걸 붙여 놓으면은 저런걸 안 붙여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아마 주요 간선도로에는 그게 없지 싶습니다. 그게 풀로 안 붙는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또 조금 전에 그 6차선 도로에는 공문을 보내서 이제 못 붙이도록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6차선 이하는 그래도 붙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일단 현수막 자체가 대로변에 이제 많이 붙어가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1차적으로 6차선 이상 도로에 하고 7월 1일부터는 4차선 이상 도로에 그 확대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그러지 마시고 1월 1일부터 그 6차선 하면은 소 간선도로에도 몽땅 다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하고 거기는 안 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요사이는 큰 도로변에 하도 자르니까 전부다 사람이 용이한 장소 둑 같은데 소방길 같은데 그런데 또 다 가버려요. 그런데 동사무소 협조를 좀 더러더러도 구합니까? 동사무소에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십시오. 동장님들이 지역에 순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면은 제가 어떨 때는 동에 우리 지역에 있는 동장님하고 이렇게 관내 순찰 다니면서 내 합니다. 현수막 저것 끊으라고 하면은 동장님들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좀 약해요. 이런 것 끊어가지고 또 주민들이 불평 불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내가 끊어라.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이랬는데 동장님들한테 동 순회하면서 동네에 가면 공공근로자들 있습니다. 한 10명씩 있대요. 그 분들 수시로 동네 안 나갑니까? 매일 나오데요? 그 분들 동원해 가지고 동네에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불법 현수막은 무조건 좀 철거해 달라고 그것도 공문 협조공문 좀 하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시고 또 지금 동네 구석구석에 가보면은 조금 전에 그 전주에 주요 간선도로에 전주에 붙었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이 동네 구석구석에 가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더러워서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다 관여할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동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좀 이래 그 동네 가면은 각 새마을, 부녀회, 뭐 방위협의회 여러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동원해 가지고 그 각 단체에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골목에 한 골목씩 선정해 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물 제거작업도 하고 청소 좀 해 달라고 좀 부탁 하십시오. 협조를 좀 하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저희 동네는 방촌동에는 그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각 그 단체에 골목을 선정해 가지고 제가 그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해 가지고 벌써 두 개 단체나 했습니다. 잔재물 다 제거하고 동네 청소도 좀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봉사단체들 아닙니까? 동장님들이 협조를 동장님들이 그걸 신경을 안 써 그래요. 단체들 그 지원해가 해 줘가면서 그 뭐 어디에 쓸라 합니까? 그런 것도 협조를 좀 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철저한 협조공문을 좀 내 보내 주시고 이것은 그 춘천에서 시행한다 했는데 그 좋은 것도 아니지마는 우리도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춘천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적합하다 싶으면은 철두철미하게 다른데 몰라도 동구 오면 절대 불법으로 광고를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게시대가 한 개 했다 하는데 사람이 그 들어갈 장소는 마련해야 뭐 쫓을 것 아닙니까? 게시대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더 좀 지정게시대도 장소를 활용한다면은 좀 더 확보하십시오. 해 놓고 붙일 장소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되지 붙일 장소 모자라는데 어디에다 붙인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확보하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게시대 설치 장소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41개 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인근에 그 게시대 설치로 인해가지고 이해 관계가 이제 걸리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렇겠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도 한 개소 신설하고 한 개소를 이설을 했어요. 입석동 네거리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제 네거리 당초에 안전 자동차 학원인가 뭐 있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고 새로 농협인가 그 우체국이 지으면서 그 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설하고 신설하는 장소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뭐 돈이 얼마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 요사이는 전부다 차를 다 운행하니까요. 굳이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라도 됩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면은 광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 전역에 그 시간을 한번 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녀 보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다녀 보시면은 아마 장소가 좀 더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정말로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우리 남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7쪽에는 그냥 부과징수 내역이라 되어있고 여기에는 중과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한다는 이런 의도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상습 게시자.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상습 게시자 그 명단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저희들이 중과라는 안 그래도 붙인다고 다 과태료를 매기는게 아니고요. 처음 생계형으로 모르고 붙인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 오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현수막 한 개 몇 만원짜리 한 개 붙였다고 바로 20만원 매기기가 힘드니까 한번 처음 같은 사람들은 계도만 합니다. 계도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 가지고 한번 걸린데 다음에 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매깁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여기에 매긴 사람들은 다 상습 게시자입니다. 처음 딱 한번 걸렸는 사람들은 거의다 바로 매기지는 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두 번 매긴 사람들 그 명단은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두 번, 세 번이라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또 해 보면은 그 나올 겁니다. 그건 일단 그 명단을.)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위원님 그 자료를 원하십니까?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요. 한번 말고 2007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그렇지 이제 세 번 이상 걸렸는 사람 명단을 축출해가 자료를 한부 좀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좀 있다 다시 또.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시, 예. 질의를 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우리 게시대 관리가 이제 제가 이것은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용계역에서, 용계역에서 우리 차를 이래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그 삼거리에 이제 산업도로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보면 주유소 있지요? 용계역에서 이래 동촌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 삼거리 오른쪽에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 용계역에서 동촌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삼거리 나오면 이쪽편에 주유소 이제 좌회전 해가 산업도로로 들어 가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저쪽 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 편에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게시대를 왼쪽 게시대 제일 위에 보면 신일 해피트리 동 호수 지정한 그것 붙은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게시대 관리하는데가 광고물 협회 대구광역시 지부인데요. 저희들이 관리 위탁 관리하는 조건으로 제일 위에 칸에 그 칸만은 그 사람들이 그 놓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놓게 되어 있는데 한 상호가 계속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일 해피트리 부도 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부도 나도 계약기간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돈을 그 만큼 한 게시대에다가 1년 내는 것까지 다 내고 계약을 해 놨으면 딴 사람이 그 자리에다가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한 개를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안 하고 한 사람이 그러면 돈 낸다고 해서 1년씩 그래 그 자리에 걸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건 저희들이 저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렇게 걸 수 있느냐? 내 그걸 묻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래 그건 위탁하는 조건으로 그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지정게시대 한 개에 여섯칸을 달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여섯칸이고 일곱칸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섯칸을 달 수 있는데 위탁관리 업체에서 제일 위에 한칸은 자기들 몫입니다. 수익을 이제 일으키면은 자기들이 그 관리하는 그걸로 이제 수익을 그 제일 위에 한칸은 밑에 다섯칸은 걸게 되면 행정청에다가 돈을 납부를 하게 되고 한칸은 자기들이 이제 그 수익사업으로서 그걸 관리를 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년을 한 사람이 자기들이 위탁업체에서 관리한다고 그래도 한 업체에서 그러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상관이 우리가 관리를 그 간섭을 안 한다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제일 위에 것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는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저기 걸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없을 때는 또 없고 있을 때는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 사실 인터넷으로 해가 하는데 왜 한 업체가 저렇게 오래 걸려 있는지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그걸. 그래 더구나 신일 해피트리가 부도가 났는데 왜 저렇게 계속 걸어두는가 하는 그 의문이 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계약기간이 안 끝나 가지고 아직.)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아! 그래요? 그건 제일 위에거는 그러니까 뭐 비든 오래 걸려있던 우리 관청에서는 아무 말 안 하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서 광고 부착판 그게 이제 조금 전에 공산지역에 해 놨는 것 방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맨 그런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비쌉니까? 한 장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시트용은 전봇대 한 개에 설치할려면 한 16만원 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하나 감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이구야! 많이 들어가네, 그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한 개가 그게 특허기 때문에 모든게 특허입니다. 특허라 가지고 좀 비싼데 그게 16만원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로변에 그 돌기형 안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톡톡 튀어 나왔는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12만원 정도 치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한개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한 개에 12만원 치이고 그 다음에.
진구
허진구위원
뽀꼼뽀꼼한 것 그것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다음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골목에 포장하는 것 안 있습니까? 도포하는 것 동호지구에 아마 해 놨을 겁니다. 그 연두색으로 해 가지고 밝게 그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그것은 6만5,000원 정도 치입니다. 한 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느 개 좋다. 어느 개 나쁘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올해 9월 전부다 섞어 가지고 한번씩 쭉 해 봤어요. 해 보고 반응이 이제 과연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주민들 반응을 봐가면서 내년에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지 해 보니 도포를 해 보니까 돈도 싸게 치이면서 반응이 괜찮아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도 매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걸.
진구
허진구위원
풀이 다 붙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풀이 안 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안 붙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도 매나 도안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도포하는 것은 도안을 안 했습니다. 그 도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색만 이래 칠하고 너무 또 밋밋하게 보기 싫으니까 아마 동호지구에 가 보면 아래 위로 띠를 아마 둘렀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라도 이래 이제 캄프라치가 좀 예쁘게 하는데 그게 보니까 그 싸게 치이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그걸 좀 확대해 가지고 좀 할까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그 저는 뭐 아! 12만원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주요 간선도로에는 주로 사람이 많이 끓는 곳에는 좀 이래 칼라색으로 해서 좀 보기 좋은걸로 하시면 좋겠고 많이 끓지 않고 그저 광고 용지로 많이 붙었는데 그런데는 좀 싼걸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심지어 우리 방촌시장 횡단보도 같은데는 사람이 많이 안 끓습니까? 많이 끓고 거기 전주 우리 계장님 한번 언제 나가거든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막 닭살 쳐다보면 닭살이 막 돋습니다. 너무 더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끓는 곳에는 그 좋은걸로 해가 칼라색 넣어가지고 우리 동구 문구도 좀 넣고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 붙지 않도록 광고 용지가 붙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또 다른데도 사람이 많이 끓는 곳에는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좋은 것 하십시오. 해 가지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광고도 예방하고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는게 시트형이 단점이 있습니다. 공해, 매연에 좀 약해요. 공해, 매연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공해, 매연이 잘 없는 지금 보면 팔공산 자락에 아마 그래 놨을 겁니다. 저희들이 시범.
진구
허진구위원
팔공산 자락엔 팔공산 자락엔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그래도 거기에는 암만해도 청정지역으로 보고 거기에는 좀 안 낫겠냐? 싶어서 그 다음에 시트용은 또 이 얇아요. 얇아가지고 애들이 칼로 갖다 이래 긁어 버리면 이 해 버리면 대번 나갑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여러 개를 한번 붙여 봤습니다. 예, 그걸 한번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5쪽에요. 그 프레코라는 업체가 이것은 대구업체인지, 서울업체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업체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프레코 하는게 작년 연말에 왜 시교부금으로 1,000만원이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연말이 돼 가지고, 연말 돼가 내려오면서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건 서울업체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되도록이면 우리 대구업체에 좀 하는게 안 좋으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게 이것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대구지사, 대구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뭐 어째 할 수 없었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이것 표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게 아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저 광고 저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강촌마을쪽에 한번 나가서 보면 그지요? 전봇대에 조그마한 아크릴로 해가 간판을 세 개, 네 개 매달았는 것 있습니다. 있고 거기 주위도 가보면은 뭐 요만한 현수막 해 가지고 아예 저 위에다가 갖다 걸어 버려요. 가지고 있는데 언제 나가시면은 모두 그런 조그마한 간판들 다 떼 버리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사람들이 걸어 놓으니까 자꾸 옆에서 자꾸 거는 거예요. 그런 전주 옆 매달린 불법 간판 그런 것 하고 현수막 같은 것 하고 일절 마 사그리 떼십시오. 사그리 떼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강촌마을 안에 거기 지금 체육관인가 뭐 한군데가 또 뭐 그런 많이 붙여 놔가지고 그 한번 싸우고 또 가서 제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진구
허진구위원
식당도 하고 뭐 전주에 보면 식당도 있고, 이발관도 있고 뭐 한 전주에 간판이 한 다섯 개씩 붙었어요. 아크릴로 이래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니까 몽땅 다 떼십시오. 다 떼가지고 깨끗하게 정리 좀 하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서 여기 좀 추진현황에 보면은 우리가 뭐 늘 계획만 많이 세웠지 실질적으로 이것 참 뭔가 모르게 또렷하게 한 것은 잘 안되고 있어요. 경찰과 같이 할때 언제 몇 명 경찰관 몇 명 동원 했습니까? 몇 명이 나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경찰 생활안전지도계라고 계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뭐 신천동에 합동단속하고 이런 것 할때 보통 한 차에 서너명씩 나옵니다. 그 계에서요.)
진구
허진구위원
같이 나와서 같이 우리 구하고 같이 나가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뭐 수거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뭐 뒤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따라만 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같이 그래 동행해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나는 동행 하는걸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것 뭡니까? 명함 뿌리는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수거하는 것 있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돈을 우리가 심지어는 엄청난 돈을 투입 해서 참 그것 돈 준다 하니까 요사이 길거리에 가면 명함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은 갖다 뿌리자 마자 바로 주워 버려요. 참 힘듭니다. 그런 질서가 있다면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돈 주는 것은 시키나 안 시키나 그렇게 그 주민들이 잘하는데 그 외에는 거꾸로 돈 안되고 자기 이문을 찾아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돈 주지 않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분들 못지 않게 일을 해야 돼요. 그 분들 보세요. 그것 한 장 뭐 몇 원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동사무소 가면 마다리 포대 넣어가지고 쭉 있는 것 보면은 돈을 묶어놨는 겁니다. 돈을 묶어놨는 것. 그 돈 되는 것은 그 분들이 특히 목숨을 걸고 밤 늦게라도 막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추운데도 밤 10시 되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분도 그런 분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도 거꾸로 그 만치 또 불법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면은 단속을 하고 강화해 나간다면은 우리도 또 그 만치 또 도시가 깨끗하고 더 깨끗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그 분들이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길거리에 명함이 한 장도 없도록 줍듯이 우리 담당도 우리 담당께서도 그렇게 좀 그 분들 못지 않는 그 일을 좀 해 주셔가지고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하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은 진정 및 민원처리는 8쪽부터 해서 16쪽까지는 질문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8쪽부터 16쪽까지는 보고를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6쪽에 제일 밑에 서호동 12-4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 이게 어디쯤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디?
창현
정창현위원
9쪽 제일 밑에 서호동 12-4하는게 여기 세건, 네건이나 들어와가 있거든요. 9페이지 제일 밑에도 있고 위에서 하나, 둘, 세 개,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일 밑에 한 건물에다가 이렇게 많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서호동 12-4번지 신축건물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말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서호동 12-4번지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창현
정창현위원
뭐 진정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동사무소에서 그 앞에 약국 있는 바로 그 뒷집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약국 뒷집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안심3, 4동 약국 뒤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그 연립 예, 약국에 있는 그 뒤에 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뭐 이래 많이 들어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그게 왜 들어오는가 하면요. 거기 한집이 도로 옆에 그 저 레미콘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을 하면서 적은 도로에 무허가 있고 공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 과다한 요구를 돈을 요구함으로 해서 이게 여러 번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바로 약국 뒤에 집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예, 약국도 있고. 이제,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한 건물에 조그마한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진정이 많이 들어와서 물어 봤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홍진종 예, 짓는데 저가 알기로 한 몇 천만원이 이웃 주민들한테 배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동부여고 옆에 그 뭐 푸르지오입니까? 푸르지오 아파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푸르지오,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가 현재 진척이 민원사항이 여러 오랫동안 그렇게 시끄러운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어느 정도 협의까지 됐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GS프라자 그 지금 뭐 소송이 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도로에 보면은 우리 그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그 관계 없습니까? 도로에 이래 보면 이렇게 뭐 풍선 바람 넣어가지고 이래 광고물 세워 가지고 선전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 막고 있는 것 있잖아요? 둥그레한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관계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에어백 그것 지금 불법입니다.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관계 없습니까? 아니 우리 주택건축과에서 관계 없습니까? 단속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단속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구청에서는 지금 뭐 내일부터 말이지요. 대대적으로 도로에 내 놨는 입·간판 불법 광고물 대대적으로 마 강제철거 시키겠다. 이렇게 그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동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골목 골목이 큰 도로변에는 어차피 뭐 귀퉁이에 내 놓고 있지마는 소방도로 들어가 보면은 차가 가뜩이나 좁은 골목에다가 차가 교행이 상당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허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두 번째 GS호텔 문제는 17쪽에 보면은 다시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순서대로.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다 물으라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 그 있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도 있어.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도 있고 있는데 17쪽에 중복된 17쪽에 보면 각하되고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것 그때 가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일단 이 두 개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두 개 한번 설명해 보이소. 푸르지오 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프르지오에 대해서는 담당 저 주택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그 주택 푸르지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택 푸르지오는 지난 번에 그 정창현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그 이제 강대식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그 전체적으로 그 대우 그러니까 관련자 그 시행사 대표하고 그리고 현장소장 그렇게 참석해가 간담회 식으로 했는데 종전 자체 그 비대위 쪽에서 지금 얘기가지금 동부여고쪽 말고 지금 비대위라고 이제 구성이 되어가 있는데 그 비대위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이게 이제 과대광고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몇 차례 뭐 진정을 하고 인터넷 상에도 올리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지금 과대광고는 저희들 구청에서 어떻게 관여하는 부분은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 저희들이 이제 몇 번은 이제 그 비대위 쪽에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재소를 하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까지 재소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않는 이유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뭐 자기들대로 뭐 알아본 결과가 있겠지마는 그래 지금 저쪽 부분을 통해가지고 지금 대우쪽에 지금 원체 이제 분양 경기가 뭐 이래 안 좋고 자기들도 어떤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우 쪽에 다른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는 어떤 그런 뭐 욕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가 지금 시행사 쪽하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그 간담회 할때도 시행사와 그 비대위 간에 서로 지금까지는 대화의 채널이 없었는데 그런 채널을 서로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그 주시를 하고 대우나 시행사 쪽에 강력한 저희들 구청에 어떤 의견을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되리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정은 옆에 이제 방금 허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부여고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그 제시한 그 금액과 또 추가로 한 350평 정도 되는 그 급식소 그것을 이제 추가로 또 학교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대우쪽에서 검토가 좀 불가능한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그 이사장한테 학교쪽에서 최종 결심을 받으러 올라 간다는 얘기는 했는데 아직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진척 상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그 동부여고에서 식당을 하나 지어 달라고 했는데 그 회사측에서는 노우 했다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지금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조금 어려운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회사에서는 안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그렇게 이제 그러면 회장한테 또 승인을 뭐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러 갔다 말입니까? 뭐 다시 또 재협의를 하라고 회장한테 보고한단 말입니까?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일단 그것은 급식소는 빼고 그것은 학교 교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행정관리실장하고 그 쪽에서 나온 의견인데 그냥 지난번 이 프로젝트 가지고 이사장님 결심을 받을려고 하니까 어려웠지 않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하나를 더 추가해 가지고 그럼 이사장 한번 만나러 가자. 이렇게 됐는데 그걸 대우나 그 시행사측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제 과도한 부담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그까지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아파트 다 지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아닙니다.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공정이 한 몇 % 됩니까? 얼마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공정은 한 50%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밖에 안 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그래 지금 앞에 학교 옆에는 옆에 해야 될 공사는 지금 동부고등학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 부근은 지금 공사를 딜레이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좀 지켜 봐야 되겠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그 비닐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기둥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때에 비닐기둥을 잠시 넣었다가 또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꺼내는 이러한 사례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은 도로에 통행에 문제가 되니까 압수하면 안됩니까? 압수 못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를 지금 신천4동하고 저희들이 평화시장 있는데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 앞에 하고 방촌시장 그 양편쪽 하고 그리고 지금 동구 지역에 한 네군데 정도는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까지 압수 몇 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압수 개수가.)
진구
허진구위원
압수 거진 안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정확하게 헤아려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서른개 정도 신평동 옛날 신평동사무소 안에 창고에 그걸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둥그런 것 이것 고무에 바람 넣었는 것 그것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게 그 단속을 안 하면은 그게 점점 도로변으로 자꾸 기어 나오기 때문에 차가 교행을 못해요. 교행을 못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 해놓고 또 물통도 갖다놓고 하니까 심지어 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물통을 턱 갖다놓으니까 치우면 또 그 집에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동네 순회를 하면서 차가 못 가고 있는데 그 물통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물통을 확 전부다 밀어버리고 치우고 가니까 나를 떡 처음에 쳐다보더라고. 내가 일부러 일부러 그것 좀 강압적으로 할려고 발로서 말이야. 발로 줘 차 버렸다니까 전부 다. 쭉 오면서 차니까 옆에서 아이구! 잘한다 하더라고. 그 만치 그 주민들이 불편한걸 많이 느끼면서도 싸움하기 싫어 가지고 그걸 치워 버리면 또 진짜 붙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저걸 치워야 된다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장내 웃음소리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저희들도 지금 제가 11월달에 뭐 행자부에 교육을 가서도 그 쪽에서도 행자부 담당자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저 자체가 사실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간판 불법도 다 단속 못하면서 저게 지금 전국적으로 에어라이트라는게 다 이 거의 몇 년 안에 이렇게 다 확대가 됐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좀 어떤 식으로든지 언론에 집중적으로 단속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지 저희들 인력만으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중구에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강력하게 한답니다. 모든걸 100% 한답니다. 하는데 그것은 계도 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끊어가지고 차에 줘 싣고 와가지고 동구청에서 왔습니다. 해가 싣고 가버려야 되지 또 해놓으면 또 가 가버려야 되지 그 전에 치워 주이소. 하면 백번 해도, 그것은 안 하는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에도 한다 하니까 중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 보시고 우리도 그 그런게 자꾸 위법 돼 나오면은요. 그것이 번져서 동네에 또 우리 구 자체가 질서를 잡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도 불편하지마는 질서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강력히 단속되니까 한번 내년도에는 멋지게 한번 해 봐 주이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13쪽에 한번 봐 주세요. 13쪽에 장세환 외 1,482명 신천동 513번지 신천1-2지구내 치안센터 건립 요청 하는 말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자! 우리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몇 명 이상 되면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인 이상이면 집단민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 연초에 그 만큼 그 하면은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회 통보를 해 달라고.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자료가 해 가지고 청장한테 부구청장한테 여기 보이소. 부구청장한테 다 보고돼가 결재까지 맡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치안센터 문제를 내한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 집단민원은 5인 이상 되면은 우리 위원회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안 했는 것도 몇 번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세환 씨가 동보한방병원 원장이고 신천1, 2동 주민자치위원장인데 지금 민원이 1,482명이 이렇게 해도 청장하고 지휘 계통은 보고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와가 이야기 해 달라고 해도 이야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빨리 답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5인 이상 집단민원이라든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업무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연락을 했는지 여부를 지금 제가 사실 기억을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제가 그걸 알잖아요? 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면은 알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자료가 한 개씩 잘 올라 오데요. 다 체크 합니다. 우리 하는데 이 치안센터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희백 주임, 이영호 계장,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는 다 보고가 돼 가지고 여기 낙인이 찍혀가 있습니다. 여기 와가 한번 보이소. 되어가 있는데 왜 우리 위원회에는 지금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5인 이상 안 했는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래 큰 치안센터를 건립한다고 해가 건축과 소관 같으면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 이유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이때에 그때 관련 지역 의원이신 장상수 의원님하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봄에 5인 이상 되는 것은 그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보고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속기록 찾아 볼까요? 지금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가 우리가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여기 4월 11일날 여기 접수가 됐네요. 보니까 여기 도장 다 있잖아. 지금 원본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래서 1,400 몇 명이 그래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 왔는데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위원장인데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답변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만약에 이게 업무연락이 누락이 됐다면은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금도.
영권
전영권위원장
누락이 됐다는건 아니고 누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이것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영호 계장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지요? 안 했으면 안 했다 하세요. 안 했잖아? 제가 했으면 했다고 알지 그것 모릅니까? 1년 사이에 벌어진 이런 큰 민원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은 5인 이상 해 가지고 안 했는 민원이 많은데 그래도 1,400명 이 정도 같으면은 치안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앞으로 나와가 이야기 하이소. 안 들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건축과에 각 계장님들끼리 좀 유대를 하세요. 새로 왔으면은 모르면 모르는 분야도 좀 알으켜 주고 이렇게 해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것 분명히 보고는 안 했어요. 나도 들은 적이 없어요. 자! 그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15쪽에 한번 보세요. 신천동 그 601-25번지 임금애 씨라고 이 민원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이 제가 이 호소문을 들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작년에 장상수 의원님께서 이 호소문을 저한테 줬습니다. 올해인가 초에 줘가지고 꼭 현장을 한번 나가 봐 달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인가 나갔지요? 현장에? 나갔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나갔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나갔죠, 그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나가 가지고 이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은 모습도 봤고 이 호소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했는데 얼마 전에 신천 주공아파트에서 침하사건이 있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때도 우리가 그 가면서 이제 여기도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가 볼려고 했고 세광 트윈빌, 세광 트윈빌도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는가 가면서 현장을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광 트윈빌은 우리가 갔다 오고 그때 갔다 왔는데 자! 이것도 합의를 봐가지고 돈을 다 지급을 했으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나갔는데 보고를 해 가지고 돈이 다 지급됐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는게 안 맞습니까? 저는 모르고 현장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주임한테 가자고 하니까 아! 알아보니까 보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업무가 왜 거꾸로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죄송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5인 이상 집단민원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업무연락이 제때 제때 됐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좀 이래 안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그 업무연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마 잘 올라 올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잠깐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치안센터 문제는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보상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까지 갔잖아요? 우리 위원회서 공식 현장 출장을 갔는데 가서 이 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현장 가자 하고 거기는 다 돈 지급했다 하고 이런 무슨 행정이 이런 역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앞으로 우리 건축과 계장님들 잘 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게 이게 전부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것도 그래 보상 다 줬으면 다 줬다고 이야기 하면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뭐할려고 나갑니까? 그렇지마는 해 보라고 분석해 보라니까 보상 받아가 벌써 끝났다 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나갔는데도. 무슨 일 해 가지고 현장을 나가가 오늘도 우리 현장을 가겠지마는 나중에 해 버리면 뭐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완료 됐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자! 이것 오늘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앞으로 그 우리 계에 과장님들 위시 해가 계장님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저 새 신암아파트 거기에 붕괴됐는 것 지금 현재 완공 됐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예,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신천 주공아파트.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신천 주공입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그것은 현재 주민들이 만족할만큼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서로 합의가 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12월 5일날 완전히 완공이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아까 저희들이 도면을 봤는데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주민 자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관여했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주공하고 주민 간에 금액에 대해서 협의조정을 해가 금액이 그 완료가 됐고 그 금액이 일단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가 주민들이 모든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공사가 원만하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셨나? 이 말이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그것도 허가를 해 줍니까? 허가권입니까? 그것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허가권이 아닙니다. 예, 폐쇄하고 다시 되메우기한거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공사 자체가 원만하게 잘 진척이 됐는지 완벽하게 됐는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혹시 또 재벌 또 다르게 뭐 땅이 꺼졌다든지 또 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서 묻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것은 일단 되메우기를 하고 또 꺼질까 싶어가지고 일단 그 상판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콘크리를 확 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치고 그게 이제 양생되고 난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그 공법으로 봐서는 뭐 상당한 시간에 하자는 없을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 발주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누차 이제 업무협조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마는 그게 지금 성기수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주공하고 그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2억9,900만원 합의를 보는 과정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가 이제 차액을 이제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다만 이제 공사는 주공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게 그 하자 뭐 붕괴사고는 이제 복구공사를 신천 주공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그렇게 공사를 해야 서로 문제가 없을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 그 합의서 2억9,900 적을때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이제 사후 공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계속 현장을 저희들 중간 중간에 가 가지고 이 사진도 저희들이 찍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걸로 보는데 공사라 하는 것은 나중에 또 이런 또 뭐 알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공사한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고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저번에 그런 것과 비슷한 아파트에 그런 경우 복구되었는게 몇 군데라고 얘기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전에 18개소 그 한건이 더 넘어와 가지고 18개 소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자료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자료 한 개 주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점검은 다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 점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자료 한 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17페이지에서 GS.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GS 그 또 뒤쪽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예. 그리고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중대동에 노인시설이 됐는데 지금 동화사 노인시설 어느 만큼 되어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화사 노인시설은 건축허가가 접수가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이제 13일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배심제 그게 이제 사전 예고를 하니까 그 서경문이란가? 서경문인가 외 6인이 이의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민원협의회 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무슨 민원 이의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제 건립반대, 건립반대 민원이 있어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 자료 있지요? 그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들어왔는 자료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여섯명 하고 전번에 강기영 씨 그 반대했는 자료들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강기영 씨 반대했는 것 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옛날에 했는 것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지요. 강기영 씨 하고 방금 그 여섯분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우리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서 2006년도 10월 4일자로 기각됐는 이것 GS프라자 증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심판 청구소송에 기각 했는거고 올해 다시 소를 해 가지고 애초에 제일 처음에 해 가지고 우리가 항소 안 했던 부분이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처음에 항소를 안 했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안 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자료 하나 좀 빼 주이소. 그 항소 안 했는 그 1심 판결문 한부 카피 하나 해 주시고 자! 이게 누구든지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은 또 이 쪽 말이 맞고 또 잘못 해석하면 저쪽 말이 맞아요. 나 이것 이번에 판결 난 판결문 어데 가 버렸노. 내 가지고 있는데 박진 변호사한테 내 받았어요. 이것. 받아가지고 카피를 떠가 왔는데 문제는 뭐고 하면 말입니다. 기 그 반려처분 그 처분 그 취소 이것 확정 판결이 났는데 올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돈을, 그 허가를 내 주든지 안 내주면 하루에 300만원씩 갖다 내 줘야 되고 이런 그것도 생기는데 그 공문상으로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뭐 이래 주고 받은게 있습니까? 서류로 판사한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은 담당 고문......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단지 임미진 씨가 통화했는 그게 다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없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이게 만약에 확정 되면은 이것 확정내용을 가지고 현재 그 행정법이나 이런 것은 재량행위라 상당히 축소되어가 있잖아? 그지요? 법적인 문제가 제일 우선인데 이것 재량행위라가 순수한 재량행위고 내가 볼때는 이것 우리가 구에서 졌어요. 이것. 그리고 한번 청구 취하 소송 냈는걸 가지고 청구취하 됐는걸 가지고 자! 할때마다 그러면은 그 학교정화구역을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이것과 안된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또 다음에 또 지고 나면은 또 이제 우리가 또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 민원 그 뭐야 민원협의회 주민 민원협의회 뭐 해가 또 그걸로 해가 안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끌면은 결국은 날짜만 자꾸 딜레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것 항소를 했다. 그랬는데 이게 12월말까지 항소가 끝나고 1월 1일자로 떠넘겨 줘 버렸으면 관계 없지만 만약에 이게 항소해가 졌을 때 다시 또 상고로 간다면은 대법원 상고는 유죄냐, 무죄냐 판결 밖에 안 나는데 이것 죄를 감해주고 그게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항소에 질게 뻔한 제가 볼때는 분명히 집니다. 이것. 본위원이 볼때는 분명히 지는데 졌을 때 이게 1월달에 가고, 2월달에 가고 만약에 뭐 상고까지 가면 내년 한 중반까지 2008년도 중반까지 갔을 때 볼 때 한달에 9,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우리가 구에서 변상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한달에 9,000만원 6개월 같으면 6×9=54 대번 5억4,000입니다. 또 문제는 뭐고 하면은 이런걸 하시더라도 고문변호사하고의 서류로 주고 받고 판사하고도 서류로 주고 받고 증거라도 남겨놔야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살아날 길이 남습니다. 이것 판사하고 그냥 담당자 임미진 씨하고 통화 한 통화 했다고 뭐 판사 말이, 판사가 그 자기 했는 통화했는걸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 임미진 씨 말대로 아! 그래 내 그랬어요. 이럴 판사 아무도 없어요. 그 뒷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뭐 담당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뒤로 구청장이야 까짓거 뭐 개인감정이 있거나 말았거나 뭐 그렇게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공무원들이 빠져 나갈 길은 열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구청장이야 돈 많으니까 정 안되면 자기 재산으로라도 내면 되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졌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온다면은 주민들은 구상권 청구할거고 GS는 분명히 손해배상청구 합니다. 이 사람들. 제가 듣기에는 주민들이 GS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약 한 20억 정도로 예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박진 변호사 그것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억 정도 그 우리 구청에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그 일부에 각 시민단체들은 지금 이 문제가 더 확대될 경우에는 분명히 구상권 청구라든지 모 뭐뭐 소환제라든지 이것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요. 간 크게 놀지말고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퍼뜩 잘못해 버렸다 하고 내가 이래 됐으니까 그 280평 그 부분을 증축신고 했다가 반려했다가 다시 했다 기각됐다가 자꾸 이래 똑같은거로 하지말고 이것 법이라 하는게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의해가 한번 해 버리면 끝이지 다음에 조금 틀린다고 다른 명목을 싹 들고 나와가 이것과 소송 걸고 또 연기타가 다음에. 이것 한번하고 나면 이 300만원에 대한 행위에 계속 갑니다. 이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이게 주로 다음에 이번에 항소했는 것은 300짜리를 200으로 줄이든지, 100으로 줄이든지 이 판결 밖에 안 나는거지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는 안 납니다. 판결이. 저도 법적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지마는 이 3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항소해가 축소 돼가 줄어들 수는 있지마는 이 죄가 완전히 이게 이 300만원 하는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걱정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담당 공무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한번 숙지해 보이소. 이것을. 오늘 한번 더 검토 하이소. 더 검토하시고 더 늦기전에 이것을 정말로 임미진 씨 말만 듣지말고 숙지해 가지고 돈 금액이 다운되면은 구청에서도 물론 다운되는대로 뭐 날짜 넘어가면 주면 되겠지마는 이렇게 강성으로 자꾸 이래 감정대립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거짓말 아니고 그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올 때는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지 참 심히 걱정됩니다. 걱정되고. (차수환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설명) 이 뭐 과장 내용 다 알아요. 내하고 수차례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이 300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하고, 항소했는 부분하고 이것을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이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차수환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그 의견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나중에 패소 했을 때에 구상권이 청구될 때를 대비해서 아! 일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이것 저 판사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공문으로 다시 묻고 오고 가고 하는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걸 공문으로 받고 싶었지만 서면으로 오고 간다는 자체가 법원에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비슷한 그런 또 결례에 그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저 뭐 전화로 취지에 대해서 물은게 다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에게 물은 것도 직접 이제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같이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면담을 해 가지고 그 의견이 도출이 된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차에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이 참 이게 일을 처리를 하면서 좀 앞일을 내다보고 그 때 당시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 때에는 사실 공증각서만으로도 분명히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반려를 공증각서에 뭐 초점을 맞춰가 반려를 하다 보니까 추후에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소송을 항소를 해 봐야 우리가 질게 뻔합니다. 질게 뻔한걸 또 항소해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공증각서를 주변에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쪽에서 주변 상황이 불리하니까 할 수 없이 공증각서를 행정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줘 가지고 했다 하는 거기에 대한 판결은 어데 가도 항소를 아무리 해 봐야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항소를 포기를 했는거고 제가 그 이후에 그 대해서 처리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새로운 증축이 되면은 새로운 심의요건이 된다 해 가지고 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받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학교 환경정화구역위원회 심의 해제건은 건축허가에서 의제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의제처리를 못합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할땐 뭐 상수도 보호구역 보호법이라든지 뭐 이런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환경 뭐 법이라든지 이런걸 전부다 의제처리 해가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데 학교 환경정화구역에 심의 해제건은 저희들이 의제처리를 할 수 없는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한다 해서 그게 해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환경정화구역위원회 심의 해제가 선행이 되어야지만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간접 강제신청 이것은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2006년도 8월달 패소한 것에 대해서 그 패소조치 이후에 패소 이후에 행정청에서 왜 처분을 안 하고 있느냐? 이미 반려처분은 취소가 됐습니다. 졌습니다. 저희들이 패소가 그럼 반려됐는 것은 졌으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보완을 하든지, 허가를 내 주든지 뭐를 조치를 왜 안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저희들이 항고할 때에는 다툼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긴다고 판단이 돼야 다툼의 장소에 나가지 장수가 싸움터에 나가면서 진다고 전제를 하고 절대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는 없습니다. 뭐 가 가지고 져 가지고 뭐 항복을 할지언정 일단은 싸움터에 나갔으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싸워 보겠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혹시 만약에 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긴 따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긴다고 보고 싸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그 지금 이게 지금 그 행정 일단은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또 지게 되면 구상권 청구까지 다 들어오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도 항고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빨리 좀 돼 가지고 결론이 1월 1일 이전에 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소원이고 그 법원에서 어떻게 뭐 처리를 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변호사의 그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면 이게 항고를 제출했을 때에 결정이 아직 안 난게 1월 1일부터 그럼 적용이 되느냐? 이것도 또 법원에 또 쟁송거리가 돼요. 그러니 이게 하여튼 소송사건이 아주 이게 저 참 복잡합디다.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요. 저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아니라 지금 일단은 한번 패소를 했는데 어떤 다른 건으로 자꾸 자꾸 이래 하다가 나중에 결국 져 가지고 구상권 청구 들어오고 그러면 어차피 구청에서 구청장이 돈 낼 것 아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쟁점은 그겁니다. 법원 쪽에서도 학교 환경정화구역에 심의해제 요건이 보완요구가 새로운 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입니다. 그게 이제 판단의 관건인데 저희들은 그것은 허가 시에 의제처리 되는게 아닌 별개의 학교법에 학교 환경보전법에 그 나와 있는 그건 별개의 독립된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용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건축심의위원회 그 안건도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가서 다시 또 패소한다거나 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결론이 나 버리면 그것은 그냥 못 넘어 갑니다. 이것 이건 누가 책임져도 아주 단단히 져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것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것 구청장 물러나라고 내 야단 납니다. 이것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변호사들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을 이긴다고 보장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재판 지나면 돈만 먹지 져도 그렇고 이게 이제 보장 없는 거예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빨리 처리할려고 노력해야 되고 고문변호사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뒤에 가서 이런 경우에 구상권 청구 20억 정도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지금 이게 잘못되면 큰 이슈가 됩니다. 이게.
창현
정창현위원
솔직히 차위원님이나, 남위원님이나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동구가 뭐 손해가 볼까봐 하는 그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 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어슬프게 덤비면은 참 큰일 날 일인데 진짜로 입장도 바꿔 생각하고 뭐 이걸 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건축허가 해가 뭐 얼마나 졌는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전부다 우리 동구 걱정을 하고 이런다 하는 것 생각해 주고 만약에 결과가 잘못된다면은 가만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걸 꼭 참고로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 GS에 만약에 증축 그 원래 있던 호텔이 생기면서 대구시에서 보조 그 저리융자로 주고 보조금 주고 해 가지고 GS나이트클럽 280평을 그건 정식으로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그 당시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결정을 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지정해가 내려줬는 돈이었고 그래 또 그 당시에 나이트클럽 지하층 부분이 280평이 허가가 났었습니다. 났었고, 그러니 이게 말이 증축이지 지하층 280평 안에 매나 그 속 2층이지. 그러니 속 증축이 생기고 그러니 그 증축 부분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 110평 뭐 그리고 옆에 이제 뭐 주점 100평 이래 가지고 뭐 이래 뭐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우리가 GS에 만약에 이걸 호텔에다가 우리가 1년에 세금을 받으면은 호텔 이게 나이트가 나가고 나면은 1년에 한 1억 정도 그리고 이것 호텔 나이트가 나가고 나면은 여기 뭐 중과세도 한 5-6,000만원 정도 평수에 따라서 그 유흥취득세가 1년에 나오는게 한 1억 정도 돼요. 9,000에서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구청 세금입니다. 이걸 한 1년 이상 끌므로서 지금 근 2년째 끌고 있어요. 1년 이상 끌고 옴으로서 결국 우리 구청에는 순수하게 세금 못 받아 들인 것만 해도 한 1억 이상 손해를 봤고 유흥취득세 한 1억 뭐 이래가지고 하면 한 3억 1년 GS에 나오는 세금까지 하면 뭐 한 3, 4억 이상을 2년 끌고 오면서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세를 또 못 거두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이제 뭐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것 이런 문제도 분명히 부합될 것 같은데 한번 잘해 가지고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좀 긴밀하게 하고 가급적이면은 고문변호사하고 말로만 대화로 하지 마시고 그 날 그 제가 알기로는 재판할 때 우리 홍계장님도 임미진 씨도 그 재판할 때 참석하신걸로 내 알고 있는데 분명히 판사가 또 그렇게 물었고 옆에서 그러니 잘 해 가지고 뭐 이길 것이다. 이기면 좋지요. 이기면 좋은데, 우리가 질 것도 생각해 가지고 한번쯤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아니 오너 1번이 개인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그 하는 그것 보다는 그래도 좀 현명한 길을 좀 택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공무원들 안 다치도록 좀 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여하튼 신중하게 신중 속에 또 신중을 좀 기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 드는데 영남 네오빌의 주민들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민원이 되어 있습니까? 최종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최종 어느 정도까지 민원이 되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주민들은 그때 저 위원님께서 주관을 해 가지고 만나다가 결렬이 된 이후에 계속 그 주민들은 그 이후에 한번인가 또 구청을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구청 방문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제 반대의 민원과 거기에 이제 주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주정차 위반 그것 이제 단속을 해 달라는 것 하고 현장에 그 불법 건축물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하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
그 GS에 대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뭐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답변을 해 줬습니까? 그래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답변을 해 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후에 조사를 한번 했었죠.
진구
허진구위원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줬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서면으로 그 때 했는게 아니고 방문을 해가 저희들한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서면으로 했는 것은 없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 해 가지고 답변을 해준 거는 없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해 줘야 다음에 이해가 안되겠어요? 이렇게 조사했습니다라고 해 줘야 우리 구청에서 또 일 했는 것은 표가 나니까 해 줘야 안 맞겠나 하는 생각 드는데 추후라도 그 해 줄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는게 맞아. 그래야 했다는게 맞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렇게 조치를 조사를 했습니다라고 해 줘야 그 사람들은 뭐 구청에서 했는게 없다고 또 이렇게 억지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더 이상 제기한거는 없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뭐 진척되는게 없고 GS하고 우리하고 이제 소송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이제 그 주민들이 2,000 몇 명 그 서명 받아가 들어왔는 것도 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더 이상 진척은 없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더 이상 또 연락되는건 없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GS호텔 관계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20, 21페이지에서 시효가 뭐 몇 년입니까?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5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5년 내에 우리가 그 광고물 그 했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가 못 받으면 시효소멸을 5년간 해 놨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게 어디에 뭐 내규 같은데 나와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법에, 지방세법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지방세법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얼마 전에 우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직 그것은 저 통과는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아직 그게 들어온 실적이 없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구성을 지금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제 건축과에서는 네 개의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 해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거랑 맞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이제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위원회를 아직 구성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뭐 5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이제 한달 돼 가지고 못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15일부터 이것 한번 보세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 조례가 그때 우리가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건축주택과에서 조례를 올려가지고 올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례를 통과를 시키든가 안 그러면 올리지 말던가. 그런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조례를 왜 이래 그 상정을 해놔 놓고 못했는 이유가 뭡니까?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조례를 우리가 한다고 분명히 그 전에 조례를 올라 왔는데 조례가 부결, 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사전 설명이 미흡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은 자! 이제 19일까지 해서 조례가 이제 못했습니다. 못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다음에 11월달에 우리 회기가 언제냐 하면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우리 회기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하니까 열한가지인가, 열 몇가지가 부족해 가지고 서로 이제 그 협의를 하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은 20일부터 12일까지 기간이 25일 동안 기간을 줬습니다. 줬는데 조례하는 날 금요일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됐다 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9일날 같으면 말일쯤이라도 충분히 1주일 전에 해 가지고 그 다음주라도 와 가지고 조례안 이래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12일날인데 10일날, 11일날 토요일, 일요일 놀고 하루만에 이틀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중간에 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우리 건축주택과장님이.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해가 됩니까? 조례를 해 가지고 우리 분과위원회 우리 위신이 있는데 조례를 부결이 됐으면은 그것을 1주일 만에라도 전문위원님 어디 미국 가 있습니까? 분명히 만나가지고 빨리 조율을 해 가지고 한 열흘 정도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 됐다고 해야지. 하루 이틀 전에 와가지고 이것 또 해 가지고 한달 그 만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좀 어떻게 이것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좀 이래 잘못됐다고 시정을 하라고 그 만큼 그랬는데 25일 동안 뭐했는데 이래 늦었습니까? 자! 우리 담당하는 이도열 계장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주택담당 이도열입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뭐 더 이상 말할게 없고 제가 뭐 부족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지금 제가 이야기 했는게 다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실지로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내 날짜까지 다 체크해가 이 행정사무감사, 제가 날짜까지 다 체크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면목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건축과가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매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과는 이런 것 잘 없습니다. 분명히 해 가지고 날짜를 그 해 가지고 19일날 10월 19일날 그랬으면은 처음부터 안 했으면은 근 한달 아닙니까? 한달. 안 했다고 했으면 한달. 한달 동안 했으면은 우리 하는게 이야기 1주일 5일이었으니까 한달 기간 줘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 이틀 전에 와가지고 내 보고 왔다고 이러니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뭐 압니까? 주택계에서는. 조례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건데 한달이나 되돌아 갔는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28일, 27일날 한달 하루 이틀 전에 와가지고 조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 했습니다.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택계에서는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 위원장님 뭐라고 뭐 말씀하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오늘 몇 가지 지금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천동 호소문 아까 전에 그 관계 그리고 동보한방병원 그 148명 그 민원관계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앞으로 조금 서로가 좀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 잘 그걸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업무가 뭐 하다가 약간 미스 되고 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조금 미스 되고 이런 것은 조금 있다 또 제가 지적을 한개 하겠지마는 그런 것은 압류관계 이런 것은 좀 하다보면 미숙한거는 우리 이해가 되지마는 이것은 완전히 뭐 우리 위원회에 도전 밖에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으면 분명히 빨리 해 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퍼뜩 와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조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이야기 해도 뭐 앞으로 전진하는건 없고 전부다 후진만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23페이지에서 건축과에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것 무슨 이야기인지 2006년도 5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 두건이 현지개량지구에 있습니다. 신암5동 지구에 5지구에 현지개량지구 내에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사람은 안 살고 있고 방치 돼가 있으므로 해서 그게 이제 만약에 파손이 되면은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주민들이 전부 이제 철거를 해 달라는 그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 가지고 철거를 하고 현재는 전부 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제 2006년도 5년도에도 여기 주민편익사업이 구청 건축과에도 있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006년도, 2005년도는 없었는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갑자기 주민편익사업이 여기서 이래 나오니까 몰라서 물었는데 뭐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 하고 그래 합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에 물러주고 그런 것도 없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이제 현지개량지구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청장님 그 뭡니까? 재량사업비 그걸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여기 또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민원이 있어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민원 들어왔는 것 그 근거 뭐 하나 한번 보십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숙지를 했고 34쪽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현장도 가 봐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34쪽까지 해서 혹시 질의 있는 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읽을라 하면 좀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과장님 신발생 뭐 항측하는데 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해서 지금 다 100% 이래 여기 조치 됐는 것 조치되고 시정조치, 조치되고 100%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정완료는 100% 했습니다.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시정완료를 했는데 위에 이래 덮어놓고 또 해가 뭐 사진 찍고 와가 또 덮어놓고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장을 이제 갑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나중에 이제 말씀 드릴테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어디 가자고 다 이야기 되어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 해 드릴텐데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뭐 만약에 항측 같으면은 자! 한번 봅시다. 28쪽 1번에 덕곡동에 91-1 목조 뭐 야생화 전시실 했는데 자진정비 했는데 이런 데는 자진정비 다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자진정비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후에 뭐 재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항측을 한다 이래 되면은 그 동네에 그 담당 공무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따로 기능직이 있습니까? 이걸 하는 기능직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 구역별로 공무원이 다 정해져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제 도시공원과 같은데는 네사람이 이걸 이제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각 동 담당자들이 이걸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건축행정계에 직원이 네명이 있는데 네명이 이 전체 동구의 전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34쪽까지 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은 34쪽까지는 질의가 없는걸로 알고 3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자!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설명 다 봤는 거니까 21번에 그 김학련 씨하고 2번에 김학련 씨하고 이게 물론 그 연도수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은 달라지겠죠. 그지요? 연도수 따라 가지고. 징수가 말이에요. 징수금액이 2006년에는 154만원을 했다가 2007년에는 131 이 연도수 때문에 이래 다운 됐죠?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저 과표가 올라가면은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연도수 과표 다운되니까 그래 되는거고 건축물 이제 노후되니까 그런데 여기 뭐 소송을 합니까?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소송 아마 준비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게 2006년도도 소송준비 중이고, 2007년도 소송준비 중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부과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이제 할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그 하는걸로 그래 알고.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1년간 소송준비 한다 하면은 뭐 올해도 안 하면 내년에 가가 또 한 2년간 또 이제 소송 준비해야 되네?
웃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06년도에 했는 것은 각하가 됐고 07년도, 08년도 3월달, 9월달 두 번 했는데 그건 또 두 개다 기각이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소송했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행정심판 이제 했는데 각하되고 기각되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우리가 각하 됐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왜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넣었는게 각하되고, 기각되고 이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 자기들이 넣었는게 부당하다고 넣었는게 각하 됐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넣었으면 저 돈 내야지. 왜 그라는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저거가 돈 내야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자기들 돈 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또 하겠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뭐 그거나 아까 하는 GS나 똑같네. 자꾸 자꾸 연결되어 가는 것 보니.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36쪽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내년도 2008년도 신년도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짚어 볼테니까 그 때까지 최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받기를 그 받아서 정리를 하기를 그 저 말씀을 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서 어떻게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처음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아파트에 불법 구조변경 하는거를 일일이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런게 있으면은 주로 그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자치관리사무소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그 민원이나 누구나 고발해 가지고 이래 한건 했는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딴 아파트는 가 보도 안 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사실 저희들이 아파트다.
창현
정창현위원
신고나 민원이나 없이 막연하게 갈 수도 없고 모르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나는 이것 어떻게 찾았는가 싶어가 하도 이상해가 뭐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와가 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된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은 40쪽, 41쪽, 42쪽이 한꺼번에 그 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 넘어갑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공통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해가 질문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영호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어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지으면은 우리 그 이기주의, 팽배주의에 대한 전부다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니까 뭐를 원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그런데서 민원이 온다. 어제 같은 날 공사장에서 6시부터 하니까 지금 막 주민들이 그것 한다면서 장상수 의원님이 저한테 그걸 좀 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내 이영호 계장하고 우리 서위만 계장하고 저 청소과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도리에 어긋난 것은 공사를 그래 8시부터 이래 가지고 뭐 퍼 내면 되는데 아침 6시부터 깨우고 하니까 막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녁에도 만약에 하는 것은 바쁘다 보면 좀 늦으면 할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저녁 늦게 해가 도로를 막겠다. 이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래 판단을 해 가지고 좀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이래 그 사람들은 또 그 했으니 뭐 바라는게 있습니다. 있지마는 같이 건축과하고, 환경청소과하고 좀 이걸 교류를 해 가지고 좀 그게 되면은 신속하게 좀 이래 어제 같은 날 뭐 6시까지 아니고 8시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걸 우리 앞으로 공사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서로 협력해가 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같이 나가 데시빌도 재 보고 또 여기 가가 지도감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제 앞으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올 예정이지요? 가만 보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내몰라라 하면 안되고 또 뭐 건설회사에서, 건축회사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할 것은 지적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40쪽에 42쪽 뭐 질문 없습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지나간 것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조금 있다 마지막에 합시다. 마지막에,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짚고 넘어.
영권
전영권위원장
짚고 넘어갈까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2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공유재산이라 하면 국공유재산 그래 이제 보통 이것은 내가 우리 국공유재산을 빌려주고 대부료를 못 받아 가지고 시효소멸을 했다. 이것 저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대부료를 안 들어오면 조치를 했으면 안 그러면 대부 중단을 하거나 안 그러면 계약해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것 시효소멸 할 필요가 없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 이제 신암4동에 현지개량지구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무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써 수년간 여기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여기에 이제 땅을 갖다가 처음에 대부 받아가지고 이것 무허가를 지어가 그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뭐 대부료 좀 이래 얘기를 하면 술을 한잔 먹고는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무실 직원들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재산도 없고 이 아무 이 무능력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 김무진이라는 분이 지금 대부를 처음에 할때는 자기가 사용하게 대부료를 낸다고 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분이 그 한지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 벌써 뭐 5년도 지났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 국가의 재산을 자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대부료 해놔 놓고선 안 낸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 그걸 일반 사람들이 알면 안 내고 무조건 있으면 뭐 시효소멸로 가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도 지금 여파가 미쳐가 지금 돈을 안 내는 집이 몇 집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당연하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무허가에 지어 놨는데 그 안에 이제 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 해 가지고 돈도 없고 그 뭐 재산압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는 사람 쫓아 보낼 수도 없고 요즘은 사는데 또 단전 단수도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첫째는 그것을 본 옆에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런데 또 이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산이나 뭐 나라의 것은 먼저 보는게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뭐 점유하고 사용하고 사용료 안 내고 버팅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 잘 없는데 첫째 이 보면 사용료를 시효소멸로 국공유재산 사용을 이건 특이한 경우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특이한 경우고 사실 국공유재산을 대부해 가지고 대부료 못 받는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계약해지를 하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본보기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계약을 실지 해 봐야 그러면 그 살고 있는걸 쫓아내야 되는데 어디에 굳힐 자리가 없어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래 사정 봐주고 저래 사정 봐주고 그러면 개인으로 봐서는 봐주고 싶지요. 봐주고 싶지만 그게 이제 나쁜 것이 자꾸 파급이 돼요. 옆으로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뭐 좀 소극적인 대응인지는 몰라도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전화 한번만 해도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하루 웬종일 사무실 땡깡을 지깁니다. 일을 못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어쩔 방법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이 지나간 것 내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거를 이 초동에 제때제때 안 해 가지고 이게 과태료 같은 것도 제때제때 부과를 안 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고마 밀려가지고 그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뭐 건축과 소송만 아니고 다른 과도 내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이 과태료는 이게 뭐 가산세가 잘 안 붙기 때문에 대부분 안 붙기 때문에 뭐 늦게 내도 돼. 하고 뭐 작은 액수 같은 것은 그러다가 본인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흔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액이 조금 좀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대개 보면은 이 우리 각 과에 제가 여기서 계속 이 과태료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압류하는데까지 한 1년씩 걸려요. 한 2006년도 1월 정도 같으면은 2007년 1월 이후에 압류에 들어갑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주로 그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주로 그렇게 됩니다. 너무 늦어요. 이것 법대로 탁탁 집행을 하면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납니다. 예? 독촉고지서까지 딱 보내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있을 때 받아야 되는데 뭐 미적미적 하다가 1년 이상 넘어가면 또 직원이 바뀌고 직원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해, 두해 넘어가다 보면 고마 못 받는 거예요. 처리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도 이것 제때제때 처리하고 마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면 계속 신경을 쓰고 그것 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때 제때 바로 안하니까 고마 정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그래야 법이 칼날 같아야 됩니다. 이제는. 야! 이것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이것 뜯어라 하면 안 뜯으면 못 베긴다. 그런 인식을 줘야지만이 아예 안 한다는 거지요. 가만 놔 두다 보면 이제 그게 진짜 본건물처럼 되어 버린다니까 나중에 가 뜯지도 못해요. 이게 언제건데 이게 뭐 지금 그러느냐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여하튼 이런 것 추진을 할때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첫째 우리 국민의 우리 주민들이 의식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해서 꼭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얘기 했으니까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 지금 이번에도 의견이 의회에서도 났을 겁니다. 났었는데 건축과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시공원과, 건축과 여러 과에 해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동촌유원지쪽, 불로동쪽에 지금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주 뭐 불법 건축물을 뭐 무단사용 뭐 사용소에 따른 다른걸로 사용하고 마 이런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좀 너무 심해서 갈까 지금 생각하는데 이것 건축과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하여튼 도시공원과, 건축과, 위생과 여러 과 하여튼 관련 있는 부분에 모든 무단 건축물 등 다 관련 있잖아요? 서로가 그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여하튼간 법이 좀 서는 그런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한번씩 아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아파트 회사에서 평당 얼마 받겠다. 얼마 받겠다 쪽이면은 앞으로는 여기에서 승인제가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언제부터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1월 30일 이후부터.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도 벌써 여기 지금 아파트가 동구에 짓는다 하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제 분양가.
창현
정창현위원
그 하라 하는데 예를 들면 승인기준은 어떻게 되어가 있으며 지침 같은 것 나와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어가 이제 반야월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이제부터 이것을 얼마 받아가 여기 되겠습니까? 하면서 건축과에 묻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이제 분양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상한제 심사위원 통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서 이제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뭐 땅값이니 뭐니 전부 평균하고 나오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볼 수 있는게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우리 어제 아래께 동촌유원지하고 저 공산쪽으로 나가 가지고 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 본건물 놔두고 가대기 막 이래 비닐이 비슷하게 해 가지고 달아내 가지고 이래 해 놨는 것은 우리 건축과 관할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유원지에 무허가는 그 저.
수환
차수환위원
도시공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도시과에서 지금 별도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도시과에서 하는데, 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 그 본건물 놔두고 그 외에 막 달아 냈는 것 그것은 건축과하고 소관이 안됩니까? 관리야 그 도시공원과에서 하지마는 건축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전혀 그 다 떼줘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자면 저런게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그 부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을 나갑니다. 그게 이제 나가면 보통 한 3, 40%씩 이제 선별을 해가 나가거든요. 그 때에 만약에 이게 대상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위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관리는 도시공원과에서 하더라도 본건물에서 가대기 막 달아내 가지고 이래 했는 것 그것은 건축과에서 소관을 하지 싶은데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진구
허진구위원
안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저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별도의 저희들이 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할 때는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다음에 그 우리가 모든 우리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모든 그 우리 위원들이 수합해서 나름대로 그 건축에 대해서 뭐 위생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을 한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 도시과만 이럴게 아니고 다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그 모든 그 우리 건축과에서 제일 주로 많이 다녀 보면은 뭐 눈에 보이는 것 다 비슷하게 건설과하고 비슷하지마는 그 행정집행을 할때는 좀 과감하게 정말로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와서 이야기 할때는 이야기 하고 집행할 때는 겁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찰 공무원들은 그 잎파리 한 개 말이지. 그것 전경만 봐도 우리가 차 몰고 가면 걸릴까 싶어서 벌벌 떠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참 이런 사람보다 월등히 좀 나은 인재가 다 우리 공무원에 여기에 지방공무원에 다 속해 있는 분들인데 공무원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잎파리 한 개 말이지. 그 전경만 봐도 말이지. 우리가 그 뭐 위반하면 벌벌 떨고 막 그런 식인데 왜 그렇게 그 강압적으로 좀 이래 시설 위반하는 것은 말 안 듣고 안된다. 안 하고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공권력의 힘이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008년도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량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만치 또 이렇게 안내도 좀 잘 해 드리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법 자체 흐름 자체가 지금 저희들 건축법에도 보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게 이제 몇 년전에부터 생겼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대집행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반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이 자꾸 흐르면서 이행강제금 제도로 이제 넘어가면서 철거를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이제 매기는걸로 해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얻었는 취득을 했는 수익에 대해서는 강제 환수하는 조치로 법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게 생기게 된 것 같은데 향후 저희들이 엄정하게 조치하는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과장님 책임 하에 야! 뭐 건축과에 한번 위반하니까 이 건축 위반하면 안되겠더라! 아니면 건축과에 위반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면 안되겠더라! 할 정도로 좀 이래 공무가 좀 엄중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집중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46쪽에 혹시 여기에 현재 보니까 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현황 해 가지고 건축물 점검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위반은 8건인데 건축사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건축사도 위반사항이 있습니까? 적발된게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건축사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감리단계에서 잘못했다고 봐지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위반건축사 보고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건축사들이 위반한 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에 여기 저 130건 점검을 해 가지고 무단 용도변경 하는 것은 준공검사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것 여섯건 있고 무단 증축도 준공검사 이후에 증축을 했는 두건이 그래 적발이 된 예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여기 적발된 것은 현재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정완료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다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건축사들이 고의로 위반했는 것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건 작년에 점검해 가지고는 그런게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48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해 못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과된 중에 총 미납금은 대체로 전부 얼마인지 그 구체적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설명을 하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부과기준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작년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이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작년 7월달부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작년 7월 12일부터 이 개요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건축 연면적이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여기 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으며 여기 부과된 금액에 22.5% 정도가 저희들 구비로 들어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가있는 미납액 37건 3억6,300만원 이것은 현재 준공이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준공 전에는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 준공검사 만약에 그것 하게 되면은 미납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사용 검사를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납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사료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하! 그러면은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작년부터 생겼으면 이 준공검사 안 나갔으면 뭐 미납금 있을 것도 없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현
정창현위원
다 앞으로 다 받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원래는 부과하고 2개월 안에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또 붙거든요. 할증료가 붙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해도 이제 사용검사 전에는 돈을 다 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49쪽부터 마지막 64쪽까지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그 건축주택과 하면서 광고물 관계, 불법 광고물 관계, 현수막 게시대 관계 이런 관계를 다 우리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 한 개한개 짚어 가자고 하면서 하자고 하면 할거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시간 절약상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은데.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우리 서두에 광고물계 우리 많이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부터 64쪽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설명하지 마시고 이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할 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여기 광고업자들이 우리 동구에 총 몇 명입니까? 총 몇 분입니까? 몇 분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이제 98명입니다. 등록된 사람이.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등록이 안된 사람도 있지요? 광고업자가 미등록 있지요? 그게 대충 얼마나 파악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정확한 뭐 숫자는 대충이라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등록된 업자들이 주장하기에는 한 1, 20%는 미등록 해서 하는 사람이 전화만 갖고 하는 사람이 안 있겠나? 그런 얘기를.)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등록된 이 분들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등록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등록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등록하면 우리가 등록비를 받습니까? 뭐 받습니까? 이 분들한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지금 이것은 광고협회가 있어 갖고요. 거기에다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이제 들어오면은 자료를 갖추어서 들어오면 받아주는 그런.)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 등록 업자들한테 우리가 뭐 세외수입으로 뭐 받는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냥 그 수수료 형식으로 그런 것만 조금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이 사람들 영업하는데 대해 가지고 뭐 수익금에 대해가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처음에 저희들한테 등록할 때만 이런 형식으로 증지 붙이는 그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광고업자들한테 우리가 뭐 현수막이라든지 뭐 불법 전단지를 뭐 한다든지 그런 것은 통솔은 좀 쉽겠네. 그지요? 통솔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통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에 또 이제 98개가 있는 중에 절반 정도만 광고협회에 가입이 되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가입도 안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렵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94개가 됐는 것은 어떻게 되어가 있는 겁니까? 조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저희들한테 등록하니까요. 그 숫자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폐업하면 또 폐업신고 하고 그런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여기 57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62페이지까지 이게 지금 과태료를 받은 겁니까? 이게 100.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날짜 되어 있는 것은 받은거고요. 그 옆에 써놨는 것대로 재산추적 중에 있다 그러는 것은 재산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것 얼마 안돼, 과태료 체납된 지가 얼마 안되어갖고 지금 재산하고 자동차 이런걸 지금 의뢰를 해 놨는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독촉 여기에 재산추적 중 하는 것은 독촉고지서가 다 나간 상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독촉고지서 나간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요. 이것 그 재산추적 중인 것 그러니까 못 받은 것 그게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독촉고지서가 1회, 2회가 나갔다든가 그 이것 재산추적 중인 건만 그것을 좀 모아서 지금 현재 어느 예를 들어서 김용선이란 사람 같으면 지금 이제 독촉고지서가 몇 번 나갔다. 또 언제 처음 고지서를 발부를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그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재산추적 중인 것 이것만 빼가지고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자! 없으면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넘어갑시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아니 종결할려고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예,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제가 35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영권
전영권위원장
안 그래도 이걸 좀 심도있게 좀 다루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루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아까전에 묻고 해 가지고 좀 미흡한 것은 다음에 우리 신년도 업무보고때 하도록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간단히 내가 그러면.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여기 금액이 큼직큼직하게 100만원 이상 되는 것 납부독려 중, 납부독려 중 계속 나오는데 이게 내가 볼때에는 2007년 1월 23일 부과를 했는데 김태순이란 사람 이래 보면 10번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그리고 거기하고 또 오규석이 하고 이건 2월 14일 아! 이건 아니 이건 납부독려 중 아니구나! 또 여기에 김교석 외 1명 2007년 3월 26일 지금까지 납부독려 중 하면 언제 받을려고 지금까지 납부독려 중 이것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그냥 독려만 하다 말겁니까? 이것. 우리 언제 이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 납부독려 중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보통 담당자 별로 조금 적용을 조금 달리합니다. 뭐 어떤 직원은 한 6개월간 납부독려를 했다가 재산압류를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은 한 1년간 납부독려를 했다가 재산압류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보면은 1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재산압류를 전부다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처음에 이제 고지서를 한번 내 보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다음에 거기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달 정도 지나면은 독촉을 한번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한달 후에 독촉을 하고 또 한 달이 또 재독촉을 해야 될 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문을 안 보내고 전화독촉이라든지 현장 가면은 현장에서 안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이 시간을 질질 끌면 안됩니다. 이것 1년 넘기지 말고 앞으로 6개월 안에 해소를 하세요. 해결을 하세요. 해결을. 압류를 하든 그러면 그때 압류 들어간다고 벌써 한 3개월부터 시작을 해가 압류 들어간다고 공갈을 치고 6개월 넘기지 마세요. 그래야 이게 징수가 되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이는게 잘 많은데요. 이것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자기들이 그 형편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무허가를 보통 짓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 부과가 되거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다투기 싫어가지고 계속 봐주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로 못합니다. 그것은 아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늦어도 1년이 되면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전부다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그러면은 올해 이 2006년 된 건은 1년씩 이렇게 미루지 말고 2007년도거는 2008년도 초에 뭐 독촉고지서 나간 이후에 것은 전부 압류를 하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야 뭐 불법 건축물을 안 하지 이 1년씩 있다가 뭐 그때 뜯을라 하면 뜯으라 하면 누가 뜯습니까? 아무도 안 뜯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남태현 위원님 아까 전에 우리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지금 남태현 위원님도 이야기 했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신년도 업무보고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부터 해 가지고 다시 설명해 가지고 기간을 그 만큼 드릴테니까 한 뭐 업무보고 2월달에 하면 몇 달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다시 한번 더 볼테니까 그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때 이것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 갑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아까 그 말씀 중에 지금 마감한다 하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갈께요.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중에라도 이게 책임 소재를 없앨라면은 우리 그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세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업무 감사 시에 정확한 답변을 공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 한다. 아니면은 뭐 공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그 찾아가지고 답변서를 받아 오이소.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서 그 답변서 정도는 한부 가지고 있는게 나중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건축계장님들이 누가 그 책임 소재 가지고 할때 우리는 고문단 변호사 믿고 그렇게 했다는 고문변호사한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하는 근거자료를 내놔야지 우리 직원들이 피해 나갈 길이 있습니다. 그냥 놔둬 버리면은 이것 나중에 피할 길도 없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한번쯤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월요일 한번쯤 돼 가지고 우리가 마감하기 전에 한번 이걸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점을 제가 잘 알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할까 싶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선임을 하고 안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일단은 제가 볼때는 조그마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분명히 그러니까 딴 것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축과에서 안 다칠라면은 우리 의회 감사에서 이게 지적 됐으니까 고문변호사 입장은 어떤가? 그 답변 한번 받아 놓이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광고물 담당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진에 보다시피 강촌마을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 얼마 더러웠으면 사진을 봐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맞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에는 우리가 전주대 싸는 것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광고 돈이 좀 들더라도 그 위에까지 해 가지고 좀 곱게 단장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못 붙이도록 그리고 그 간판이 그것은 이쪽편에 것도 한 개 더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진이 없네요. 거기는 간판이 막 플라스틱을 뒤죽박죽으로 다섯 개 정도 붙여 놨습니다. 그것 다 제거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아파트는 깨끗한데 거기 도로 나와버리면 완전히 뭐 뭐 하는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하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 안에만 한번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다음에 하실 때 하실 때, 개끗하게 깨끗하게 좀 환경정화를 좀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자! 그리고요. 오늘 현장확인 방금 우리가 줬는데 신천동 395-1, 불로동 966, 검사동 908-108, 신서동 469-1, 동호동 38-3쪽으로 해서 다섯군데 저희들이 그 현장방문을 가겠습니다. 가는데 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우리 건축주택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신년도 업무보고할 때도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유심히 잘 지켜 볼테니까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과장님을 잘 좀 보필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주거 뭐 건축문제, 뭐 주택문제, 건축허가문제, 광고문제 다 모릅니다. 각 계장님들이 좀 잘해 주고 이행강제금을 받는다면은 또 우리 또 주무계장이 좀 해 주고 좀 협력해 가지고 주택건축과가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그래 진행되도록 우리 계장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 볼테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3시인데 3시 15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출발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그리고 관계 서류 준비하시고 3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