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열림쉼터 관리 위탁사용료 1,28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해서 4억4,914만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인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대기수질 등 환경과태료 등해서 8,500만원, 과년도 수입에 체납액 징수금액 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설치 지원 사업비 2,071만7천원, 시비보조금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636만7천원, 부상 야생동물 구조 치료보호비 100만원,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비 1억5천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천만원 등 시비보조금이 1억6,736만7천원을 계상해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5%가 증액된 7억8,80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55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사업에 약수터 환경정비에 169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청소도구 구입, 약수터 채수병 구입, 우물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오봉산약수터 시설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집수정에 대한 개보수와 약수터 채수구 및 차광막 증설과 자외선 소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 사업에 7,896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554쪽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으로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관리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생태계 보호관리사업 예산으로 야생동물보호비, 야생동물치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찬가지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사업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입니다. 1,0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장 환경관리요령 책자 제작에 147만원, 금년도 환경기술관리원에 대한 교육교재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에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제용품과 환경오염물질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악취개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가 40%, 구비가 30%, 자부담이 30%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5천만원, 구비 1억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개선보조금 지원 심사로 56만원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차량 및 환경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환경관련서식 홍보물 유인비와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 채취비에 민간위탁금에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한화지구내에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기초시료채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13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부담금 고지서 유인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 1억3,34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가 2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3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071만7천원, 시비가 636만7천원, 구비가 636만7천원으로 관내 주유소에 유증기에 대한 회수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인데요, 우리 환경과 소관 21명에 대한 부서인력 운영비와 일반 사무용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4,1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22.5%가 증액된 총액 7억8,8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오봉산 약수터 시설정비 올라온 게 있죠?

네.

그거 보수를 한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금년도 저희 환경과 신규사업인데요, 오봉산 약수터의 집수정에 거기다가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물이 나오는 게 구멍이 하나라 하나를 더 증설하고 지붕도 보수를 할려고 2천만원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 구멍을 두 개 만든다는 얘긴가?

네.

그럼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을 콘크리트로 쌓은 건가?

그 안에 집수정이 돼 있는데,

돼 있습니까, 지금?

네, 산 밑으로요 돼 있는데 그걸 열어서 우리가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를 그 안에다 하고 환경정비라든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오봉산 약수터에 보면 물을 집수해서 물이 넘치면 호스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 자체를 콘크리트로 지금 돼 있죠? 안돼 있습니까?

지금 고무통으로 하나 그 안에 돼 있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콘크리트로 되면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플라스틱 통 같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통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플라스틱 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통으로 돼 있습니까?

겉포장은 콘크리트인데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안에 플라스틱,

FRP죠.

FRP가 이렇게, 그러면 그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외선 소독장치를 설치하면서 그걸 정비하겠다는 거죠.

콘크리트 벽을 쌓아서 하는 것보다 물론 그걸 다 거둬낸다하면 FRP나 아니면 식수로 사용해도 큰 이상없는 콘크리트에다 물 담아서,

가능한한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콘크리트 이용은 자제를 할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한다하면 차후에 손대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왕 하는 김에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557쪽에 차량환경관리에 있어서 128 전용핸드폰 사용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128 전용핸드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28 전용핸드폰은 환경오염신고 전용전화번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용전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핸드폰을 한 대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28 전용핸드폰 전화비로 2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128 전용핸드폰 사용료를 없었던 걸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건데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생활환경팀에서,

그럼 전화도 홍보를 해서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받게끔.

네, 받고 저희도 활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그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매년 토양이 오염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업장이라든가 주유소 같은 데 저희가 판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는데 요 예산은 한화지구내에 금년도에 화약류 오염이라든가 그런 물질이 매스컴에서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5개 지점에 시료채취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한화에서 정밀조사 수준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오봉산 약수터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 약수터 중에서 수질이 가장 좋은 데가 오봉산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오봉산 약수터.

나머지 약수터는 이런 시설을 안한다는 건가요?

우선 자외선 소독장치 시설은 시범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봉산 약수터를 한번 설치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좋을 때는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은 단가가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자외선 소독기가요.

본 위원은 수질도 가장 깨끗하고 이런 데를 하는 것보다는 수질 안 좋은 데를 해서 그거를 수질좋게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를 선정하다 보니까 오봉산 약수터를 시범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인천 대기질 오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구월동 지역이 인천에서 최고 안 좋다고. 어떻게 보면 방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눈으로 보이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 구 단위에서 인천시 전체라든가 이런 대기 환경 개선대책을 세우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주어진 법규나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가 다음에 대기 배출업소 이런 데에 대한 지도단속, 나름대로의 노력을 충실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하고 연계돼서 대기질을 높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을 하반기부터 환경과로 넘어온 사항인데 다섯 개소가 소래포구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인원이 몇 명 투입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한 명이 투입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다섯 개 화장실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섯 개 화장실을 오전 오후로 계속 순회하면서,

그건 점검이고요. 지도점검이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소래포구 화장실 다섯 군데에 대해서 몇 명을 투입하고 있는지 아시냐 이거죠.

한 명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해갖고 다섯 개 화장실이 다 관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용역회사에서.

지금 오전 오후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2,200만원인가.

먼저가 2,700이었죠? 2.750 작년도 예산이.

네.

아니 그러면 한명 투입하는데 그 분이 월급이 얼만데. 계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한명 투입해서 올해 2,750이었다고 하면 월로 따진다면 한 240정도,

저희가 거기에 화장지라든가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부분이죠.

물론 그 부분 다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 주는 돈은 연 2천 한 3, 4백 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월로 따진다 하더라도 200가까이 되는건데 지금 한 명을 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한 명 월급을 용역회사에서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백 2, 3십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 7십만원은 그러면 용역회사에 관리비인가요?

관리비도 이윤도 있어야 되겠고요, 청소 용역회사의. 근데 무엇보다도 한 500만원 정도가 화장지 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청소하는 청소용품 정도가 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게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단가 청소용역업 단가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용역해서 받는 사람은 최저 임금으로 아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 투입을 해가지고 다섯 개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건데요, 그게.

상주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계속 순회해서.

그러니까 다섯 군데 왔다갔다 하면서 청소하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용역회사에서 한 명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월급을 어느정도 주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먼저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소래포구 상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만큼은 그래도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본 위원이 얘길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접촉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은 소래포구 물량장 대부건과 관련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그쪽 소래포구 해경앞 물량장 공중변소 신축 건과 관련돼서 한번 모임을 가질 거고요. 관리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난번에 그 외 부분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민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담당 최용민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어려운 점이 없나 두루 살피시며 확인하시는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 부서별로 업무를 감독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박강석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위생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과 예산 사항은 일반회계 예산과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600만원이며 세출은 주로 부서운영비를 위한 경비로서 총 7,321만5천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서 1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800만원,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500만원을 합하여 2,300만원과 전년도 부과 체납으로 인한 과태료 300만원을 합하여 2,600만원을 2,800년도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위생과에서 제출하는 예산은 우선 식품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와 부서 운영과 기본경비 세 가지로 구별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비에서는 민원 등 서식물 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포함하여 612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단속급식비 270만원, 여비 360만원, 검사비용과 식중독 검사 키트, 채수병 구입에 825만원, 포상금 200만원까지 하여 식품위생관리 부분에서 2,72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중위생업무로서 여비, 보상금,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83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수용비, 급양비, 여비로 해서 3,762만원을 계상하여 내년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3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생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요청한 사항이라 말씀드리며 저희 부서 경비가 18쪽 33쪽에 나와 있듯이 비중치가 가장 작은 걸로 그렇게 확인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2008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일반회계외 기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식품진흥기금은 10억1,100만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은 재원면에서 식품위생업소의 단속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을 시에서 60%를 각 구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서 구의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고 나머지 40%는 다시 사업별로 분류하여 시책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5쪽 운용총칙은 책자 계획서로 갈음하고 47쪽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올해 총괄 9억8,867만원보다 2,233만원이 늘어난 1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수입 징수교부금 7,500만원과 기금예탁이자 3,200만원을 합한 1억7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인 시비 보조사업별로 특별음식 시범거리 지원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7,023만원을 보조내시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예치금을 합해서 내년도 수입 총액은 10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관리분야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229개소에 대하여 20만원씩 4,500만원을, 모범음식점 간판 전면교체 제작을 위하여 8만원씩 1,616만원, 지역음식문화 발전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운영 및 재료와 수당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색음식 및 시범거리 지원으로 500만원씩 2개소 1천만원,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시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3천원씩 5,500명 하여 1,65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따른 표창장 제작 10만원 및 활동비 3만5천원씩 해서 20명 20일로 산정하여 1,400만원,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00만원, 접객업소 도우미 활동비 350만원,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필요한 이행업소 위생용기 시장바구니 제작을 합하여 1천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좋은식단 실천 단체지원에 1,2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여 지출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끝으로 금년말 예치금 잔액을 포함한 내년 수입 대비 지출을 전액인 연말 예치금은 올해 대비 2,217만원이 증가한 8억5,5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008년 기금 세출 총액은 2007년말 9억8,867만원에서 2,333만원이 늘어난 10억1,100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위생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특색음식문화 시범거리 특성화 지원으로 5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시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특색거리 지정을 해가지고 올해 두 군데 해서 250만원씩 했죠?

최용민 네,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은 장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최용민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잡기로는 올해 했던 두 군데를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내년도에 해당단체 거리에서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거기가 추어마을 현판제작식도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전년도 해는 어떻게 격년제로 한다고 안했나요?

최용민 특색음식거리 지정은 해년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최용민 격년제 하는 것은 맛소집 행사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최용민 전년도 행사로 추어마을 거리에 대해서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홍보사업을 한 걸로 그렇게 자료로 확인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다른 데를 지정해서 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현재로서는.

최용민 우선 두 군데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추진이 완성됐다고 판단이 되거나 추진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맛난음식 품평요리대회 조금전에 그러면 위생팀장님 격년제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용민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 하지 않았나요?

최용민 2007년도 지난 10월달에 맛으로 소문난집 선발행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선발없이 현재 기 선발된 업소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으로 잘된 데는 시상까지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2006년도에 하지 않았느냐 얘기죠.

최용민 2006년도에는 행사를 했습니다. 선발대회는 하지 않고 그때에는 맛으로 소문난집 기 선발된 업체에 대해서 와서 품평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행사나 2006년도 행사나 2007년도 행사하고 다른 거예요?

최용민 같은 내용입니다. 맛으로 소문난 집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선발을 격년제로 한다는 내용으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가는데요, 작년에도 어차피 맛난음식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고 또 그 업소에 대해서 맛난음식 간판도 제작을 해줬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가 똑같은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매년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격년제로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가서 자꾸 묻는 겁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팜플렛에는 50페이지에 지역음식문화 발전행사라고 그래가지고 먼저는 맛으로 소문난집을 했었는데 명칭이 시 명칭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용이 바뀌었고요. 행사는 하되 간소화하고 금년도처럼 책자를 발간해서 이 업소라든가 이런 데 배포하는 그런 예산은 줄이고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책자 인쇄하는 2,500만원 예산은 여기 편성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하기로,

예산이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하고 이런 책자 인쇄는 2년에 한번씩 하고 나머지 행사는 간소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책자 발행을 안했고 올해 2007년도 책자 발행을 하고 또 2008년도에는 책자발행을 안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행사 실비용만 2,500정도죠?

2,300.

운영비로 해서 행사만 치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52쪽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활동비하고 또 식품접객업소 도우미 활동비 이게 틀린가요, 하는 업무가?

최용민 식품위생감시원들은 저희 직원의 역할의 일부분을 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위생도우미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고 있는 점검이라든가 지도, 내용을 지양하고 현재에 있는 업소에서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부분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절기라든가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업소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특색사업 식으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분들이 어디 현장에 가서 활동한다는 얘긴가요?

최용민 네, 각 업소.

그러면 10명이서 1년에 10일. 10일 한다는 얘기죠?

최용민 계산을 그렇게 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절기에 주로 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냥 돈 주겠다는 얘기 같은데. 10명이서 10일동안 무슨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최용민 저희가 총 인원을 1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업소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를 다섯명 내지는 두명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분산을 시켜서 골라서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연면적 33에서 70㎡ 일반음식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꽤 많을텐데 그 중에서 안되고 이런 데를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해주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최용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이서 10일동안 이 업소를 다, 최소한 업소를 한번씩은 가서 해당되는 업소에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지 업소가 100개인데 10개만 가서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수나 그런 게 작지 않나요, 활동할 수 있는 날이 10일이라고 그러면.

권석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이 전부다 감당을 못하니까 저희가 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저희가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위생감시원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더 추가로 뽑아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산이 열악하지만 우리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서 우리로 얘기하면 일용인부인데 쓰는 것이 많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최소 범위내에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홍보하는 사항이고 사실은 더 필요한데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전액 구비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화 시킨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위생감시원을 더 뽑아서,

그래도 됩니다.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도 되고 따로따로 안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도우미 같은 경우는 감시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우미들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음 저희가 추경때 예산을 같은 위생감시원을 합쳐서 편성을 하던지 조금 늘리든지 그런 방안까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께서 다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 보면,

네, 맞습니다.

이왕에 할려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10일이 아닌 1년에 한달 정도를 한다거나 나눠서 분기별로 하든 뭐하든 일수로 한 30일 잡는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별 예산만 낭비지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0일동안 열명이서 무슨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이왕 할려면 더 잡아서라도 확실히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네,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병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35억1,092만8천원이고 세출예산은 50억6,805만8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8억2,951만9천원이 감액된 35억1,09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억6,650만원이 감액된 1억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5,200만원, 수산자원 조성금 120만원과 석유가스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등 7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수입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금년보다 6억3,698만1천원이 증가한 34억75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4억998만원이 증가한 21억6,40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토지개량지원 1,619만원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보조금 1억8,690만원, 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비 18억7,2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억2,700만4천원이 증가한 12억4,3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친환경 비료지원 1,220만원과 구월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 6억2,4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1억752만원 등 총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0억2,024만원이 증가한 50억6,80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은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지역통계조사와 통계조사 지원 및 홍보사업으로 1억1,7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금년보다 8억2,548만원이 증가한 31억3,8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물가안정 510만원과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관리비 1,380만원, 571쪽에 구월모래내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설계비 4,328만원과 토지매입비 22억6,848만원, 시설비에 8억원 등 총 3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2,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 지원에 1,170만원, 우수공예품 생산지원 450만원, 우수기업인 선정 396만원 등 모두 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대비 463만5천원이 증가한 93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홍보 200만원,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지원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7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3억8,995만7천원을 계상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금년보다 2억1,562만2천원이 증가한 10억7,60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농업기반시설 관리 1,009만5천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6,800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억8,69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399만8천원과 575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951만8천원,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7억8,240만8천원등 모두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4,053만8천원이 감소한 2억1,96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톱밥지원사업 1,120만원과 축산환경개선사업 400만원,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450만원과 578쪽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1,774만원 등 모두 13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580쪽에 농수산물의 현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2,440만8천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지원으로 금년보다 158만8천원이 증가한 9,42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가축방역지원 1,568만원과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55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6천만원, 가축질병 근절사업 287만2천원 등 모두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에 어업생산 향상 도모를 위해 금년보다 8,500만원이 증가한 2억4,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불가사리 구제사업 1억5,360만원, 어업질서 확립 35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어업자원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어촌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비 9천만원 등 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20만원과 기본경비 3,750만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의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금년도보다 1억원이 감소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 57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 2개 종류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의 지원과 원?부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총 융자규모 70억원 범위내에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60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 적립금 발생이자로 조성되며 2007년도말 기금액 39억1,700만원, 수익금 2억5,200만원, 지출액 4억1,200만원으로 2008년도 기금조성액은 3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말 기금액 39억1,700만원, 이자수입 1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4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이자차액 보전금은 4억1,200만원이며 예치금 3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전년도 39억1,600만원 대비 4.0%가 감소한 37억5,700만원으로 구금고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그 목적이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수용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70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과 기금적립금, 발생이자로 조성되며 2007년도말 기금액 7억1,900만원이며 수익금 3,800만원, 지출액 120만원으로 2008년도 기금조성액은 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전년도말 기금액 7억1,900만원과 이자수입 3,800만원을 포함하여 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인 이자차액 보전금은 120만원이며 예치금 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7억1,900만원 대비 5.1%가 증가한 7억5,600만원으로 5개의 정기예금 계좌와 1개의 보통예금 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주요 감소요인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91.1%에 달함에 따라 2007년도에 그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15억원을 전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구금고인 한국시티은행에 안정적이고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도록 예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시가스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이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 벼농사가 더 많습니까?

내년도 말입니까?

인공상토가 100% 구 지원이죠? 78쪽 제일 하단에.

금년도에는 290㏊ 농사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사진 것을 조사하니까 한 2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소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예산을 하향해서 잡은 겁니다.

올해 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296㏊로 잡았었는데 실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정도가 90㏊정도가 감소가 돼서 200㏊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걸 그렇게 빨리 조사를 했습니까? 행감할 때 물어본 것 같은데.

실사는 차후에 할 거고요. 도면을 놓고 그동안 우리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하고 그 다음에 도시안에 있는 농지를 안쓰고 있는 부분을 다 삭제한 다음에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럼 작년이 좀 과다하게 나갔네요? 올해.

올해 아파트 부지는 올해 감소가 됐기 때문에요.

과다하게 나간 게 아니고요, 서창2택지 지구가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서창2택지 지구하고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나간 지역을 제외하니까 한 296에서 96, 한 100㏊정도 줄어든 거죠.

그건 그렇고요. 57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개량제가 약품입니까? 토양을 좋게 만드는 뜻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규산질비료하고 석회비료 주는 겁니다.

규산질하고 석회 보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석회는 또 보니까 많이 써요, 쓰긴. 농가에서 많이 쓰는데,

시설채소하는데 많이 쓰고요.

많이 쓰는데 지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534만원인가 규산질비료는 뭐뭐 나갑니까, 보통적으로. 석회하고.

밭에 뿌리는 게 석회고요, 논에 뿌리는 게 규산질비료고.

논, 밭 총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올해는 논, 밭 다해서 158톤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진짜 신청을 받아서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게 너무 많이 뿌려도 실은 땅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을 더 나쁘게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한 집에다 많이 줘 버리면 많이 뿌려서 이게 제가 농사를 지어봤더니 많이 뿌려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보급을 해준다고 토양개량이 안될 수도 있어요, 더. 요런 부분좀 신경써주시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온창고가 남동구에서 처음 나간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년전에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존 과수농가에 특히 배 과수농가에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배, 채소 보급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실질적으로 관리는 해봤습니까? 데이터 조사. 저장고를 지어줬는데 진짜 농사용 저장고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임대를 해서 꽃게를 넣어놨다던가 생선을 넣어서 창고로 쓴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게 순수 농사용 저장고가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쓰고 있는 거 데이터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저장고 자체가 면적이 다섯 평에서 열 평 그 정도기 때문에 꽃게를 저장하고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장님 조사도 안해보고 잘 아세요? 이걸 왜 묻냐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5, 6년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농협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청하고 연대해서 했어요, 이걸. 그런데 이미 추천을 받았습니까?

네, 신청을 받았는데 7농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7농가 신청 들어온 데가?

수산동입니다.

다 수산동입니까?

배 과수농가에서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한 겁니다.

배 작목반만 이게 들어왔습니까, 현재?

네, 신청은 배만 들어왔습니다.

배 작목반만. 농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또 잘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지원해주면 몇 년간 보통적으로 보조를 해야 되요?

5년동안 관리합니다.

5년?

네.

관리보수를 5년동안, 팔아먹지 못하네?

안되죠.

주인이 바뀌어선 안되네.

그거 안됩니다.

그거 된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목적으로 쓰면 되는데 다른 쪽으로 해서 팔면 안된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명의를 만약에 그 기간에 변경하게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이라 하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축산 쪽에는 남동구에 축산하면 뭐뭐 있습니까? 송아지, 젖소,

닭도 있고요, 오리도 있습니다.

닭도 있습니까?

네.

닭, 오리,

젖소, 한우,

젖소, 한우, 사슴.

사슴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슴이 왜 파악이 안됩니까? 사슴목장.

사슴은 한 농가 있는 걸로,

마리수가 많은 데가 한 농가인데 본 위원 지역구 도림동에 농장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만 만나면 그래요, 왜 송아지 축산쪽으로는 지원이 잘 되는데 자기도 축산을 하는데 사슴을 키우는데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법적으로 혜택을 못받으니까 못받겠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소수 농장도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원신청이 안들어와서 안해준건가?

제 생각에는 농가가 한 농가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아마,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단체가 안돼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남동구에서 보니까 한 80마리 정도 키우는 것 같아요. 축사는 굉장히 커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576쪽 남동미 학교급식지원이 요번에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네,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쌀 수확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 양을 줄였습니다.

기존에 학교 지원해주던 금액이 준다는 얘기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동미 생산이 줄어서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지금 학교급식을 쌀로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농산물 지원에 부족한 부분을 몇 개 학교에서 남동미로다 일부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남동농협하고 저희구하고 4대 6으로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남동미가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남동농협에서도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지금 남동농협 쪽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금년도에 생산된 남동미가 이미 금년도에 벌써 대부분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게 발생을 하겠네요, 그럼. 올해 뿐만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생산량이 감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농지도 많이 줄고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전용돼가지고 밭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수농산물 쪽으로 좀더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사업을 남동농협에서 포기하면 우리구에서도 포기를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581쪽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는데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시기나 이런 거 공고해가지고 광견병 접종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접종하면 접종실적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병원한테 접종시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750두라는 부분이 이게 기준이 올해 기준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750두란 기준이 올해 2007년도 기준을 잡아서 내년 예산에 두수를 정해놓은 거냐고요.

올해는 5,500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5,500두가 예방접종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2천원씩인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 갖고 2,750두를 한 겁니까?

요게 예산서가 저희들이 수정을 해드렸는데 아마 손위원님 게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 설명서 898쪽에 있는 거 하고 예산서 581쪽에 오타가 돼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1천원에다가 5,500두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주민들이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를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집에서 애견을 기르고 할 당시에 광견병 예방접종 하면 보통 1만원 정도 이 정도 내고 광견병 예방주사 맞히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철에 두 번 집중적으로 하는데 공고도 내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도 내보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미처 주민들이 확인을 못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면 못 받아도 1만원 정도는 받는 걸로 아는데요, 광견병 한번 주사 맞히는데. 근데 여기는 한 두에 2천원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동물병원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공수의 수당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한 공수의 수당을 별도로 또 받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정된 동물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가요? 공수의 수당 지급되는 동물병원에 가서.

아니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까운 데 동물병원에 가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수의로 지급하기 때문에 싸게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답이 맞는 겁니까?

국장님이 아마 착오를 일으키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공수의를 이용하는 거는 가축 예방접종 그러니까 공수의가 하는 거는 소, 돼지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을 공수의가 월 75만원씩 받아서 수당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광견병은 어디나 동물병원에서 다 접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가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두가 넘게 예방접종을 맞혀갖고 작년도 예산 550만원 정도 갖고 2007년도를 예방접종을 맞혔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2,750두로 실제로 2007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두수가 줄어든 거는 실제로 그 비용이 1천에서 2천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까?

그렇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출기초가 2천원이 아니고 1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리가 2,750두가 아니고 5,500두입니다. 다른 거는 수정이 됐는데 그게 미처 아마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광견병 예방이 1천원이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572쪽에 신규사업으로 우수기업 선정이 있고요, 아시아 축제지원이 390만원, 300만원 돼 있는데 우수기업 선정 보니까 우수기업 현판제작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요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우수한 기업을 추천을 받아서 한달에 두 개 기업씩 해서 우수기업 선정 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을 주는데 부상은 없고요, 스텐레스 가로 40㎝, 30의 스텐레스로 된 현판을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판제작 비용입니다.

현재 공단출장소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공단이요?

출장소에서도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굳이 없던 사업을,

이거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98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그전에는 일반운영비로다가, 작년에는 단체장 선거 때문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몇 개월 되셨는데 파악좀 잘 하셔야지. 아시아 축제 지원은 뭡니까? 572페이지에 3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그것도 신규 사업이죠?

요거는 금년 4월달에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시하고 국회에 있는 아시안유치특별위원회에서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다가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초청해서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그 다음에 아시안들의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특히 인천시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화합의 축제를 개최한다는 취지로다가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하고 해서 공동으로 해서 추최를 하는데 남동구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남동구가 후원으로 참여를 해달라 해서 후원으로 참여하면서 협조로 약 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 지원을 합니까?

지금 이게 단체는 요청은 인천신문사에서 왔는데요, 공동주최는 국회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하고 인천시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세 개가 공동주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가 인천광역시이고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주최가 두 군데인데 우리가 왜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순수 우리 재원 가지고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비로. 그런데 확실한 어떤 지원하는 단체라든가 목적이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묻는 겁니다.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에서도 축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 예산을 지원 협조할 그럴 생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는 아직 구성은 안돼 있습니다.

300만원을 그러면 우리 자체가 집행을 우리구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어디 지금 보면 민간인전인데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겁니까?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어디냐 이거지. 인천일보에요? 인천일보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축제를 주관하는 겁니다.

광고비 주는 겁니까?

광고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일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이 이자가 전입금 이자가 3,800정도 되네요.

네.

이게 지금 연 몇 퍼센트짜리.

요게 지금 7%로 돼 있습니다.

7%요?

네. 그래서 4%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아니 우리가 보통 정기예금이나 뭐를 하면,

5%짜리를 4%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금을 정기예금에다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은행,

은행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정도 되냐고.

5%입니다.

5%요?

네.

어떤 식으로 넣어져 있나요? 정기예탁,

정기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요?

네.

좀더 높은 금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많이 씩은 차이가 안나더라도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금고 은행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금고,

한미은행에 돼 있습니다.

한미은행에 돼 있어요?

시티은행이요.

시티은행중에서도 가끔 은행 관계자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을텐데.

지금 5%가 시티은행에서는 최고 금리도 돼 있고요. 변동금리로도 있는데 요게 좀 낮습니다. 변동금리가 3.7%에서 4.2% 왔다갔다 하는데 요건 지금,

저희는 고정금리로 지금.

네.

도시가스기금 뿐만 아니고 우리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같은 경우는 금고가 시티은행으로 선정돼 있더라도 작은 돈 같으면 이자수입이 별 차이가 안날 수가 있는데 큰 돈 뭐 몇십억 기금도 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7억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면 1년에 꽤 많은 세입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요런 거 하나라도 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단돈 몇 백만원이든 아니면 몇 십만원이라도 1년에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오늘도 구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7년 세입예산 7,910만원보다 16% 증가한 9,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원시설 사용료 800만원, 테니스장 위탁료 850만원, 공원 녹지점용료 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목피해변상금 1,5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대비 2.3% 증가한 18억2,321만8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에 9천만원, 해외유명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에 4천만원, 박람회 개별참가지원에 3천만원, 해외지사화사업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외박람회 초청 수출상담회에 2천만원, 수출관련 번역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탐방 및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 운영관리 사업으로는 사무실 관리비와 무인감시장치 사용료로 2,472만원,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금으로 1,38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56쪽 중소기업기술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보조로 3,400만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7천만원, 산업기술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재료비로 200만원, 공원 및 완충녹지 관리공사와 가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공사에 3억8,2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16만원,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목 및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로 5천만원, 2호공원 테니스장 조명타워 보강공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공원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389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2,450만원, 공원화장실 관리용역비 5천만원, 공원화장실 수시정비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2,5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 폐기물 등 처리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00만원, 깨끗한 남동공단을 가꾸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로 3,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수시정비사업에는 하수도 집수받이 준설 및 구조물 수시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4,044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미화원 대기실 운영을 위하여 725만1천원, 남동공단 시계경관 조형물 관리를 위한 전기료와 청소용역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출장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직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6,244만1천원, 업무추진비로 484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804만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184만원, 국내여비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테니스장이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 입찰도 되죠?

네.

입찰 계약서상 입찰자가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파손할 때는 입찰자가 보완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 분들이 업무하다가 과오로 됐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배상하는 걸로 계획서상 돼 있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했지만 일반 계약건에 보면 시설물이 세월이 지나서 노후된 건 관리해주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됐을 경우는 그 분들이 변상하는게 일반 변상법이 맞습니다.

물론 남동공단 테니스장은 우리 남동구 구민이 이용하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니스장에서 연간 수입이 800만원, 지금 80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850만원.

850만원, 올해 테니스장 보수로 얼마가 들어갔죠?

한 1천만원 정도.

보수로.

네, 주변 보도블록 같은 거 그런 거 보수했습니다.

또 내년 예산 조명타워 지금 조도가 안나와서 그럽니까?

몇 개가 서 있는데 현재는 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에 테니스 많이 칩니까?

겨울철은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늦은 시간까지 치고 있습니다.

아, 여름철에는. 조명 켜고도.

평상시도 그런데 요즘은 밤에 하는 거 못봤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저녁에도 하는 거 봤습니다.

해년마다 남동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800만원 받아서 몇 천만원씩 하는 쪽인데 물론 구민체육시설이니까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 당연합니다. 단, 테니스장에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출장소장님께서는 보완대책 아니면 물론 입찰 받으신 분들이 지금 그것도 비싸다고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입찰하신 분들이.

그 분들은 쌀수록 좋아하시죠.

쌀수록 좋아하고 우리는 수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럼 내년에도 또 보수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보수가 들어갔죠, 지금.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이 작년 여기 공단 테니스장이 작년 재작년 생긴 게 아니고 세월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반 휀스까지 보면 많이 녹슬었고 부식이 돼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돈이 투입되는데 저도 먼저번에 손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저희가 했을 때 하고 그걸 갖다 그 분들한테 줬을 때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하는 쪽이 인건비 관련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현재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익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적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주민들이 똑같은 효과를 본다치면 그 방법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에도 보면 테니스장 조도 때문에 타워도 설치하는 거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여섯면에 대해서 1천만원 들어가는 거는 매년 똑같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몫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한 200만원씩 더 밀어넣고도 우리 구민이 2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 하면 본 위원도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하되 그럼 지금 기존 조명시설은 싹 철거하고,

아니죠, 그건 같이 쓰면서,

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네, 타워가 있는데 거기 하다 보면 사각이 아니고 조도가 떨어집니다. 반사경도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엔 좋게 나왔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기존 거 두 개만 설치하게 되면 충분한 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 것은 등만 들어오게만 해놓고 다시 선정을 해서 두 개를 다시 세우는,

네, 그래야지만이 야간에 전체가 고루 조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 치면 내년 정도 되면 위에 등이 있죠, 등 정도는 봐서 상태가 나쁘면 그건 교체할 수 있고 기둥만큼은 좋은 걸로 할랍니다. 기둥 자체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더라도 등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그럼 본 위원의 생각에 두 개를 설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예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보통 야간경기를 많이 이용을 한다 하면 두 개만 달아갖고 어벌쩡하게 조명이라는 게 어벌쩡하게 되면 아니한 것보다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설치하는데 개당 500만원씩 들어간다면 아예 전문 조사를 해서라도 한 4개를 설치한다든가 아예 완벽하게 해버리는 게 본 위원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거 다 치우고 다시 위치 맞춰서 하면 좋긴 좋은데요, 기존 기둥하고 있는 걸로 해서는 쓸 수 있고 전체 조도가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전문가들이 계산해갖고 방향을 잡으니까 기존 거는 나중에 등만 교체하면 기둥은 쓰고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655쪽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0%가 증가했는데 증가하게 된 내용이 뭐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말씀하십니까?

네.

그게 재작년까지는 1억이 있어서 2회를 나갔었습니다. 작년에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1회로 가라해서 7천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3천만원 줄였는데 올해 제가 가서 일 하다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는 생산해서 해외수출하는 게 남동공단으로 직접적으로 돈은 안들어오지만 그 분들 어차피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2회를 추진해서 2천만원만 추가시키면 2회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중소기업을 좀더 육성시키는 의미로서는 2회를 하는 게 낫다 싶어서 밑에 해외박람회 2천만원을 줄여서 개척단으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똑같은데 박람회 돈 2천만원 빼서 개척단으로 2천만원 올렸습니다.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잖아요?

2천만원 늘었습니다. 거기서 2천만원 늘었는데요 해외유명박람회는 작년에 6천만원 했었어요. 근데 올해 4천만원 계상시키고 2천만원 갖다가 위에다 2천만원 플러스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 금액은 같은데 같은 목내에서 돈이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거죠.

그러니까 1회로 갔던 걸 2회로 늘려가지고.

지금 코트라에서도 내년도 계획 잡아놓은 게 보니까 봄 가을로 두 번정도 갈만한 사업지가 좋은 데가 있어서 그걸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수는 줄진 않고요 4천만원만 가지면 지원업체를 해서 2회로 거의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몇 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요?

올해 북미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중동지역하고 동유럽쪽하고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지금 업체 먼저번 조사했는데 북미쪽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가 동남아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가 일본이고 네 번째가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여건이 좋은 쪽으로 택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곳은 박람회라고 해서 시장처럼 장이 서는 것이고요. 개척단이라면 저희가 그쪽 바이어들을 따로 모집해갖고서,

그렇죠. 박람회는 기존 서 있는 데 가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요. 개척단은 말그대로 저희가 그쪽 바이어들 모아갖고 그 자리에 가서 상품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공단출장소내 공원화장실이 7개 있는데 7개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공원마다 있으니까 분산돼 있죠.

그러면 한 업체에서 현재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몇 명 투입하고 있습니까?

세 명이 1일 2회이상 청소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요?

네.

소래포구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한 개소당 연 600만원정도 예산,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원도 안되고 5한 7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지금 공단출장소내의 공원화장실은 700만원 정도 되면 대략 300만원정도가 높거든요, 350만원 정도가 연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높은데 그 이유가 한 개소당 거리 관계 그런 개념입니까?

품셈을 따져서 했겠지만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소래같은 경우는 그 지역내에 같이 합해져 있고 관리가 조금 여기보다 용이합니다. 지저분하긴 소래가 더 많이 지저분할 수 있지만 이쪽은 저희가 가서 보니까 시설물 같은 거 있죠, 거기도 보면 휴지도 어떨 때는 돌아서고 나면 휴지를 통째로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비용하고 인건비 하고 거리상 따져갖고서 품셈표 따지다 보니 그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요일날 토요일날 행사외에는 별로 이렇게 소래포구화장실만큼 사용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비용은 더 추가된다고 보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을 그래도 절감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지금 7개소를 한 업체에다가 주다 보니까 사실 관리측면에 거리상에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조금 더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조금 더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즉 쉽게 나눠서 구역별로 두 개 세 개를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확히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 품셈을 따지면 거의 같게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품셈에 따져서 하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고 하다 보면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따지다 보면 1년에 거의 많이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소모품 같은 거 있죠. 그거 사용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안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도 여러 개 나눠서 그 분들이 한 사람 갖고서 용역을 준다 치면 관리자 수익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들고요. 회사마다 따로 수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맞을진 모르지만 물건을 여러개 사면 깎아주듯이 제가 볼때는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