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늘 수고가 많으신 윤창규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지역개발과는 전체 군 예산규모의 7.2% 143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망 개설, 숙원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주로 국토의 계획관리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토지개발 인허가부서로서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문제점 보완을 해서 지역개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에는 부서별 정원 외에 2페이지까지 25개 항목을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서는 저희가 27명의 인원이 있는데 행정, 토목, 건축, 일용해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병승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관내 지정벽보판이 있는데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합동정비 또는 부착방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대 개수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불법광고물 단속도 음성, 금왕, 대소면 일원에 설치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인도, 전주 등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2007년도에도 한 105개 해서 1,500만원을 들였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최임순 위원님이 디자인을 바꿔보라고 해서 최근에 설치한 것은 거기에 음성캐릭터도 들어가고 파랗게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한 것은 회색계통으로 우중충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개량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치결과는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고려그린에 대해서는 박희남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수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까지 철거명령을 내려서 6월 15일 날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이 축산분뇨, 동물성 잔재, 슬러지 이런 부분을 쌓아놔서 지금도 냄새는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해야 목표달성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가설 건물을 설치해서 지붕을 씌우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보면 적치물을 쌓아놓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이것을 옮겨야지 주민의 냄새 피해가 없어서 저것은 행정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상의를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문을 닫아 걸도록 해서 최대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건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왜 설계 변경을 많이 하느냐고 하는데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추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소하천을 해도 그렇고 농로 100m, 120m 해달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설계를 할 때 누락이 된 것, 배수관을 묻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돈이 남아서 업자한테 특혜를 주고 하느냐고 했는데 사실은 국도비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지역에 할 수도 없어서 부득이 사업비 정산내역에서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부서에서도 설계변경을 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조물 이전 등 이런 부분, 그래서 내용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유로 해서 개발담당에서 지금 생골 소하천 세천 정비부터 죽 해가지고 감곡 월정리에 세천 수해복구 등 대부분이 금액을 보시면 생골 소하천은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부 물량이 증가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조정 차원에서 세천 수해복구 생극 오생리는 36만 5천원을 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안길 해서 원남 덕정리 세천정비까지 표를 보시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많게는 76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계수조정 또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금액 내에서 증감을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개발계에서 하는 세천정비, 세천 수해복구 등 이부분도 내용을 보시면 원남 마송리와 소이 충도, 원남 문암1리는 감액을 시켰고 나머지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조물의 추가 변경 등으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조정차원에서 저희가 변경집행을 했습니다. 1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개발계에서 농로포장 등 관말 소공원까지 대개 이런 부분이 하다보면 물론 설계를 최대한 반영을 못해서 공법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개 거기 내역을 보면 거의 물량의 증감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도시토목계에서 소방도로공사,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변경요인이 꼭 생깁니다. 지하구조물인 전선관, 수도관, 하수관이 가정집에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원남 시가지 정비부분도 119지역대 앞에 보도 부분에 인터록킹으로 예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밑에 포장을 하고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고요, 읍내2리 수봉초등학교 앞에도 조금 조정이 됐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설계변경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주택계에서 주로 마을 정비사업,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단평리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지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일부 주민이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넣었다가 토지 협의가 안돼서 넣다 뺏다 하는 경우가 있었고 마을정비 폐기물처리용역도 이것이 당초에 들어가 있는데 16페이지에 보시면 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폐해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면 공법변경을 하거나, 또 여기 보면 단평리 마을하수정비는 수중펌프가 원인행위로 인해서 제너시스시스템을 사이먼식으로 바꾼다든지, 또 여러 가지 조경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차폐식재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부득이 대형사업에는 설계변경이 수반된다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이 걱정스러운데 삼성면 도시계획관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용역사업을 줘서 11억 7,900만원에 발주가 됐습니다. 윤창규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사업 용역기준을 만들고 용역절차을 밟다보니까 발주가 늦었는데 내년도 11월 2일까지는 이것이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안을 가지고 주민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반영을 해서 아주 도시계획수립에 반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용역의뢰사항을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용역사업도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왜 용역비를 내서 하느냐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인력부족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현황측량부터 나가서 하다보면 최소한 3일은 나가서 평판 뜨고 줄자 대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인력부족이라 저희 개발계의 직원 2명 가지고 설계사업에서는 측량만 합니다. 현황측량만 현장 나가서 평판 뜨고 줄자 대는 것을 주고, 그다음에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용지확보 내지 이런 부분은 거의 자체능력으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슨 도로개설, 소방도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도 군수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주느냐고 해서 설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부서하고 작업실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요청을 드려놨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 훈련 차원에서라도 시도를 해 보려고 읍면사업까지 플러스해서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기술부서로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보고 드리면 그 위에 주민숙원사업 평곡리는 측량용역만 한 겁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방을 해 가지고 설계서 조립하고 사업비에 맞춰서 플러스마이너스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현황측량만 하는 겁니다. 240만원을 들였고, 거기 쭉 보면 대개 2007년도 숙원사업도 음성, 금왕, 소이, 원남 2007년 당초예산에 들어간 숙원사업에 대해서 현황측량만 주게 된 겁니다.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2007년도 숙원사업이 당초 생극, 감곡에 해당되는 4건에 대해서 현지측량을 줘서 3백만원을 들였고요, 그 밑에 숙원사업 1회 추경 보조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은 1회 추경에 들어가는 32건, 여기 보면 건수가 음성 신천의 4건 해서 다 더해보면 한 32건이 됩니다. 그것을 7백만원, 8백만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식회사 형산까지 590만원을 들여서 현황측량을 줬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소이 오지개발사업, 응천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황을 뜰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외주를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 용역사업은 도시토목사업 소방도로사업입니다. 소방도로사업 같은 것은 더군다나 용지 매수 같은 부분이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공정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가로망 정비, 대소 등 측량용역을 이것은 설계서 내역서까지 다 꾸며지는 겁니다. 일체 용역사업은 그렇게 해서 가로망정비 무극도시계획도로 사전재해영향평가 이것은 어차피 재해영향평가를 엔지니어링에 주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3,500만원을 외주로 준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이면 다목적 광장도 공정이 여러 가지 공정입니다. 정자도 짓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조경수 식재도 하고 해서 이 부분도 8백만원을 들여서 형산에 줘서 지금 80% 공정으로 수일 내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개 이전공공기관 분산배치, 혁신도시 이주민 이주대책, 편입부지 내의 묘지문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맹동 소재지에 군유지를 가지고 뭘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혁신도시 내에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공간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받고 또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사업성이 문제가 있고요, 묘지는 묘지에 해당하는 것은 쌍분이 됐든 단분이 됐든 150만원씩 200만원씩 기당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또 해달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사실 꽃동네 오신부님한테 꽃동네 묘지라도 몇 개 달라고 했는데 꽃동네 묘지도 사실은 자기네 수용하기 바빠서 안주고 있고요, 또 군유지로 어디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몇 개 가지고 지구단위에서부터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고 또 묘지가 들어가다 보면 주변지역에서 혐오시설로 얘기가 되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라 주민들과 뭔가 해결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업인데 이것이 아파트 사업 허가로서 내놓고 쉬고 있는 것, 원부성 아파트는 금왕 영풍찜질방 옆에 이것이 2001년도에 사업승인이 나 있습니다. 청문아파트는 감곡에 정지태 위원님이 잘 아시는 문화마을 뒤에 도원아파트, 산광아파트도 면사무소 근처이고 감곡이 이상하게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사업취소를 시키고 하자니 1, 2층까지 해놓고 열중쉬어하고 부도내고 인계인수를 하고, 사실 이것이 허가 낼 때 검증이 돼야 하는데 가다 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정비도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권과 여러 가지가 얽혀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4월 27일 금년도에 수정을 했고요,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환 조례에 대해서도 2005년도에 제정을 해서 내용상은 특별한 조정사항이 없고요, 2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도 최근 법에 의해서 2006년도 12월 달에 손을 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조례가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원남복지회관하고 감곡복지회관이 자치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빨리 개정을 해서 이것이 조례 내에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수일 내로 조례개정을 해서 원남복지회관은 털어내야 됩니다.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도 이게 두 가지는 그것하고 병행해서 바로 수정을 하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소도읍 부분은 음성, 금왕에 육성하게 되는데 요새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장기미집행도 내용상으로는 해줘야 된다, 개인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분은 빨리 집행을 해달라는 차원인데 큰 내용은 없고요,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도 7월 9일 손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명 제정에 관한 조례가 ‘89년 3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도로명 표기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어서 아마 4일 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정 공포된 조항에 이것을 폐지를 하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 건축 부서에서 담당하는 건축조례는 재산권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라서 수차에 걸쳐 개정해서 4월 달에도 일부 개정을 했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도 2006년도 8월 17일 기반시설부담금을 제정받도록,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는 하나의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도 4월 달에 손을 봤고요,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도 7월 9일 날 손을 봐서 복지회관 조례만 이행을 못했는데 제가 수일 내로 절차를 밟아서 조정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제목으로 갈음하고요, 30페이지도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이나 기관표창 현황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도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결정추진은 도시계획은 상세한 도시계획이 들어가면 실적으로 들어가겠고요, 32페이지 광고물 부착 시 신고사항 및 신고건수는 저희가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 해서 1,246건을 10월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서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처리만 해주는 것이라서 광고물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주로 줘야 될 부분입니다. 33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실적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9,813건에 대해서는 현수막, 벽보, 전단에는 저희가 즉시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조치를 했고, 계고도 33건, 이행강제금이 여기에 몇 건을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를 했고 기타 돌출 간판에 대해서 606건에 대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돌출간판 설치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내역 및 결과에 돌출간판 1,477건이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보시면 요건구비, 이것은 606건에 대해서는 신고철차를 밟아서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안전도 검사 허가 수수료 한 4만원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행정력이 그렇게까지 못 미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고요, 요건불비 25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쨌든 광고주하고 상의해서 들어내고 규격에 맞도록 재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광고물 단속이 각 시군이 공통사항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정벽보판 현황 및 관리실적은 저희가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음성읍에 4개, 금왕읍이 2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광고물이 벽보판에 해놓으면 내용물이 활용되느냐 어떻게 보면 전단지 같은 것으로 도배해 놓고 해서 18개소에 대해서는 지정장소에 공공성이 있다든지 필요한 부분은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6페이지입니다. 뒤에 보면 원남도 3개소, 맹동이 2개소 그래서 골고루 있습니다. 감곡도 시내버스 주차장 앞에 있는데 관리상태는 언짢게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18개소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해서 정비 내지 들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주셔서 많이 설치도 했는데 어떤 데는 필요 없는데 걸지도 않는데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쪽이 아니라 설치할만한 데는 많이 했는데 많이 설치를 하다보면 광고 때문에 시가지, 또는 도로변 미관에 저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음성읍은 14개소, 금왕읍이 9개소, 또 39페이지는 소이가 4개소, 원남이 3개소, 40페이지 맹동 3개소, 삼성이 6개소, 41페이지 대소가 10개소, 대소가 좀 수요가 많아서 많이 되어있습니다. 생극 4개소, 감곡 7개소 등 총 60개소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난립이 되거나 불법 현수막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당초에 36건을 했는데, 추가로 10건이 와서 46개소가 지금 되어있는데, 이 10개소는 추경에 뒤늦게 물량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대상을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36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한 4천만원을 주고요, 일부 3%에서 3.5%였는데 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수요가 늘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대상자가 희소한 사항인데,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개량 동수를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주택자금 미수현황은 44페이지에 회수가 저희가 원금 26억 2,900만원과 이자 36억 4,500만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기가 미도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미회수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2세대 한 4,891만 3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계도하고 안 된 것은 경매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감리현황은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장원목화아파트에는 변종태 태양 산업개발 거기에서 주최를 했는데, 감리는 종합건축사 서울에 있는 한붕수씨가 하고 이렇게 해서 대개 이 부분은 진행중이거나 또 두진 하트리움 12월중에 준공을 한다고 하고요, 감곡에 있는 청문아파트는 부도로 감리가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46페이지 도원아파트, 금왕에 원부성아파트, 감곡에 산광아파트도 중지상태에 있고, 미영아파트는 맹동 용촌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돼서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고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준공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대형건축물은 사실은 1만㎡ 이상, 즉 3,300평 이상 건물에 신청이 돼서 변경사항이 있느냐, 대개 보면 다 준공처리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히 현대포리텍이라고 용산리에 들어온 것은 일부 건축면적 동수가 6개동에서 4개동으로 줄었고, 면적도 증감이 좀 있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장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데 이것은 음성지역 경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행정을 다뤘습니다. 붕괴위험건축물 48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페이지 농촌빈집현황 정비실적은 한 50만원씩 줘서 공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2007년도에 37동을 줘서 하는데 빈집정비가 비워놓고 도심지라 그런 데가 있는데, 소유권 정리가 안 돼서 이것이 등기상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고는 싶어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빈집정비는 관내 미관 정비차원에서 헐어내고 공간 정리해서 부락에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소유권 정리 때문에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도 39동이 나올 텐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각종 이행강제금은 주거용에 대해서는 그 과표에 100분의 1 규정이 있습니다. 비주거용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51페이지 조치 내용으로 (주)성현퍼라이트라는 공장인데 여기에는 파이프로 500여㎡ 것을 적발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더니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무허가 부분을 원상 복구를 했는데, 고발을 한 부분은 과태료를 앞에 기준에 의해서 검찰에서 티켓을 발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북학원, 청룡인토스, 노천호, 조성광 해서 원상복구 고발한 상태이고, 52페이지도 에이스침대도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한일농원도 일부 앞서서 허가도 안 받고 해서 고발고치 해서 추진해주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군 발주 건축물 허가내역으로 아마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감곡면사무소 내에 면사무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증축, 삼성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장애인복지회관 증축, 신양 생극보건지소 짓느냐고 협의를 했고요, 친환경화장실은 농촌종합개발에 들어간 건축물입니다. 마을공동시설까지가 건설교통과, 54페이지 넘어가서 친환경화장실이 오궁리에 설치했고, 또 마을공동시설해서 왕장리에 일부 한 것이 있고, 금왕생활체육공원 거기에 시설 승인해 줬고 문화공보과에서 야외음악당을 손질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동ㆍ식물관련시설해서 농정과에서 맹동에 수박공정육묘장, 산림축산과에서 용산 산림욕장에 화장실을 승인해줘서 건축 협의를 거치도록, 시행자가 군수가 되고 승인도 군수가 되는 것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조례를 마련하도록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1억을 확보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금년도까지는 아직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신ㆍ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저희가 현황이 전체 1,368대로 되어있고요,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옥내자주식, 기계식, 옥외자주식, 기계식, 주차장 면적이 1만 7,069㎡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부설주차장이 허가 낼 때 나는 것이지, 사실 난해합니다. 기계식도 그렇고 시내 상가에 만들어놔도 문제가 많은데, 저희 음성군만 문제가 아니고 청주시나 충주시도 그런데, 행정력에 미치면 그때 가서 정리했다가 또 그렇게 돼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행정 용역 일제 조사를 2008년도에는 관리실태나 시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를 정지태 위원님께서 공용재산 이런 것을 누락을 했다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역개발과는 금왕읍 읍사무소 내에 농림회관, 원남면사무소 내에 예비군 중대본부를 쓰는 것이 292㎡가 있고요, 맹동 쌍정리는 꽃동네 아파트 옆에 거기도 중대본부하고 헬스장으로 쓰고 있어요, 대소 오산리 이 부분은 먼저 대소면장할 때에 불량했는데 경로당하고 분회사무실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삼성면 덕정리 구 면사무소 내의 것도 저희시설인데, 이것이 임대를 주고 쓰는데 아마 윤창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양덕 저수지 옆에 생활체육공원을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처분해서 그런 데에 제대로 쓰는 방안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증감내역 이 부분은 원남자치센터는 저희가 조례 개정과 동시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 오향리도 면사무소로 넘겨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은 버스승강장을 정지태 위원님께서 현황관리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사실 승강장이 건축물이냐, 도로시설이냐 이것이 논란거리인데 사실은 건축물로 안 다루고 있어요. 여기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도로의 이용 제 기능을 위해서 대기실 같은 차원으로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공용재산이 아니라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현황은 24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또 추경에 일부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설치를 하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페인트도 칠하고 일부 훼손된 것은 개선해서 신설보다는 관리 쪽에 저희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음성읍이 37개소, 금왕읍이 48개소, 소이가 25개소, 원남이 26개소, 맹동 14개소, 대소 26개소, 삼성, 생극이 21개소, 감곡이 24개소, 주로 많은 데는 금왕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읍면당 한 30만원씩 관리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불법광고물 단속, 현재 전주에 불법광고물 붙이는 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광고물을 붙이는 거나 못 붙이게 방지판을 붙인 거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미관상 안 좋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9개 읍면에 농특산물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보기 싫지 않게 맹동이면 수박, 감곡이면 복숭아, 이렇게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 붙인거나 똑같으니까 그것 좀 시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경찰서 밑에 거기 가보시면 최신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파랗게 해서…….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위원님들께 선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농특산품 나온 것은 그림이라도 예쁘게 그려서 미관상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을 고려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각 실과소 공용재산에 대해서 사실은 다 공통된 지적사항이지만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되겠다, 누락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다음 감사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자세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자료 제출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면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에서 사업비가 11억 7,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용역비가 94만 9,400원입니까? 삼성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이것이 자체가 도시관리수립계획 용역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닙니다.

용역비 94만 9,400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 사업비 단위를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천 자를 표시를 해야 되지요. 이렇게 보면 94만 9,400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현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2쪽을 봐주시면 중간부분에 혁신도시 이주민 이주대책 농업기반공사가 농촌공사지요? 그죠, 농촌공사를 농업기반공사라고 표기를 했네요. 이것이 옛날의 행정명칭인데 틀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자료로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서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고 위원님들은 당선이 돼서 이런 업무를 접하는 것이 불과 길어봤자 여기 4선 위원님이 계시지만 10년, 초선위원은 1년밖에 안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신뢰성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감사 자료로는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앞으로 좀 세심하게 표기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어느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지금 마을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나 이런 곳에서 이주자 택지 보상을 지구 외에 마련하면 법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대책을 수립해 준 사항을 덤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난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주택지를 맹동소재지에 군유지로 거기에 해달라고 해서 맹동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뭔가 택지개발 쪽으로 제공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혁신도시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 몇 수백 년 동네 분들이 정으로 형제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개별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다 각개전투식으로 흩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것만은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동 이주를 해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의장님들이나 위원님들한테 공통된 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대답을 못 드렸어요. 혁신도시는 상급관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좌지우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심해서 원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추진위원회 임원들한테는 어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군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분들은 듣기만 하잖아요? 이것도 농촌공사와 상의해서 또는 국회의원이나 관련된 분들과 상의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주자 택지에 들어가는 분들은 혁신도시 내에 이주 택지를 330㎡을 드려요. 또 점포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에 대한 것을 다 드리고 나머지 것을 또 해달라고 하니까 이중차원의 보상이 되잖아요.

그분들 말씀은 평당 150만원이 넘는데요. 당신네들이 보상받는 것은 20만원 전후인데, 3천 평이상 토지소유주가 3분밖에 안된다고 해요. 아주 영세 농가들이 보상도 받고 나가는 건데요, 평당 1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연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본인들이 소화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곳을 떠나서 공동으로 이주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는 거지,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민들이 밀려나는 이유가 평당 분양가가 몇 천만원씩 가는데 서민들이 그 돈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다 전매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맹동에 두성리도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여력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위원님들께도 요구를 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같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보상추진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신데, 늘 교과서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문제는 임용빈 대책 위원장이 단지 내의 공간을 거기는 거기대로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외지에다가 한다고 하면 주택공사에다가 마련을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달라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 그 부분은 정리해서 그쪽으로 가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달라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서 협의를 해서 지금 정지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구 외로 접근한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주택공사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혁신도시도 착공 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독 규모도 가장 적지만 착공도 언제 될지 모르고 토지보상도 20%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군수님께서 주재하고 있지만 진척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쪽을 봐주시면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대해서 내용 검토결과 개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네요?

예.

이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한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 주체라든가 업자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부착을 했을 때 거기다가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것이 현실로 와 닿는데, 빨리 조례를 정비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립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쪽을 보시면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부설주차장, 유독 생극이 많네요. 삼성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대수 확보하는 양이 생극하고 삼성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거기가 특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옥외라는 것이 노상주차장 얘기죠. 오픈된 것, 이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극이나 삼성의 건축물이 금왕이나 대소 이런 데보다 많이 신축이나 증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자료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대수가 많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행정업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행정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7명이 있는데 다 토목직이고 행정직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음성군민들의 인허가를 접수하거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음성군과 진천군을 비교를 합니다. 진천군은 원스톱 서비스로 해서 모든 인허가 업무가 빨리 처리가 되는데, 음성은 진천보다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이나 인허가 업무가 작년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도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토목직들이 도시행정계로 발령받고 와서 6개월이나 1년 업무파악을 하다 보면 자리를 옮깁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우다 또 가게 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부군수님한테도 조직개편 업무보고를 할 때도 도시계획직 1명 정도는 인허가 부서에서 도시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끔 업무 연속성이 있고 음성군에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음성군에도 도시계획직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 연속성 때문에 이것이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은 이런 곳에는 도시직이 배치가 돼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인허가 업무 모든 도시계획업무가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 관장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부군수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또 도시계획직을 꼭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 재난안전과, 각 실과 공히 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나 부군수님 계실 때 지적한 것이지만 3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이 지역개발과가 가장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설계변경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설계변경을 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그전 같으면 사실 읍면 기술직들이 여관방에 열흘이고 모여서 작업을 하면서 현장을 가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만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모두 반영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도 많아지고 또 담당이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용역을 줘서 현황측량 하고 와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것을 설계도를 그려서 발주를 해서 그것을 업자들이 가지고 나가면 현장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설계에 반영이 안된 작은 부분도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100미터 하수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집집마다 나오는 자질구레한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이 설계에 하나도 안 들어갔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를 하다보면 업자들은 사실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동네에서 사업을 중단을 시킵니다. 지금은 담당자한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직인 군수한테 막 바로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설계변경이 자꾸 되는 것인데, 실상 따지고 보면 여기 설계변경 해준 내역이 올라왔지만, 이것을 현장에 시공을 하는 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실제로 변경을 못하고 그냥 업자가 손해보고 그냥 시공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업자들이 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됩니다. 왜, 사업도 없고 관공서 찾아올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만 하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실사가 제일 중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즘 그런 현실에서 동네이장한테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이장들이 도장을 받으려고 하니까 더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설계 변경 반영도 안 되고, 그 사업비가 1천만원, 2천만원 안쪽인데, 그러면 이장님이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 한대요. 이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시정을 하세요. 담당공무원들이 한번만 현장확인을 하고 어차피 준공검사를 하고 한번만 더 나가면 될 부분인데 동네 이장들한테 정당하게 사업비 추가해서 설계변경해서 해주면 되는데, 업체에다가 억지로 떠넘겨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전과 같이 읍면 기술직들 전체가 나와서 군에서 작업실을 만들어서 야간 근무수당을 주든지, 옛날같이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발주를 했을 때 마을담당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현장확인 나간다고 연락해서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렴해서 딱 올리면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아니면 설계도가 작성이 되었을 때 사전에 이장이나 동네 책임자를 만나서 설계도면 깔아놓고 이 사업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사전에 설계도면을 변경해서 사업 발주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과장님, 거기에서 대안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정태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직 쪽에서 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업무가 지속성이 있으면서도 현황이 자꾸 반영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쪽 업무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검토를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되었든 상수도 분야에 있든 특수직에 있는 분들은 별도의 직원은 배치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 마인드가 있는 직원들은 인사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다 흔들어놓으면 본질이 훼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엄태현, 또 상하수도사업소 남정우, 그 사람들이 기능직이지만 사실 산 증인이에요. 정말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순환보직을 시켜서 행정의 미스를 하면 안돼요. 순환보직하지 말고 그 자리에 배치를 해주면 다른 직원이 왔다갔다해도 근무는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부군수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항은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의 이장들이나 현장에서 추가되는 물량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하지 말라, 경미한 사항은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변경을 안 해주면 마을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해요. 그 부분을 업자들이 떠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대가를 충분히 주면서 민원해결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은 인정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군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작업실, 설계실을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옵니다. 후관도 둘러봤고 그래도 없어요. 천상 2008년도 사업은 제가 할애를 해주신다면 여관방 큰 데를 얻어서 할 것입니다. 이재철 씨 땅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런 데 공간이 생겨서 위원님들이 똑 부러지게 해주시면 공간을 만들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설계작업실은 잠정적으로 2회 추경예산이 서서 감정이 다 돼서 엊그제 간담회 때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안했는데, 후관 쪽에 이재철씨 소유 공유지를 취득을 하면 지금 잠정적으로 우선 전체적인 부지 매입을 해서 아주 별도로 청구를 하고, 그때까지는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철거를 안 하고 거기다가 설계사무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때도 말이 많지만 끝나고 나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부락의 관계자가 같이 공사에 동참을 해달라고 하면 같이 상의해서 같이 끝나면 말이 없는데 그것을 나름대로는 해당 부락의 이장님들한테 준공검사를 할 때는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폐단이 좀 있습니다. 어느 이장들은 괜히 도장 찍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장님들이 시행업체에서 이장하고 긴밀히 협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되는데 그냥 감리만 하고 이장님 얘기를 안 듣고 하면 또 말썽이 생기고 군수님실에 막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에 이장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장님은 일단 군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확보를 하려고 하겠지만 실상 사업을 하려고 나가보면 관에 요구할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관에다가 이것을 더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설계 변경할 수도 없고 돈이 없다, 그러면 결과는 업자한테 이것을 해 달라, 왜 나중에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못한다고 감정이 생기면 그 현장 운영이 안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설계변경 대안에 대한 말씀은 드렸지만 설계도가 나왔을 때 사전에 부락별로 전화를 해서 이장님한테 “몇 시에 도착하니까 나오십시오.” 거기서 도면을 보여주고 “이 사업에 들어갈 것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업자가 들어가서 이장한테 도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 과정이 많이 소요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이장님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고, 시작할 때 삽 뜰 때도 가서 공사하러 왔다고 신고하고 중간에 문제가 있어도 이장을 동원해서 해결하고 해야지 그렇게 잘하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는 그것을 간과하고 하다보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데 동의를 하면서 엉뚱한 요구를 한다든지 시공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엉뚱한 콜을 건다든지 문제를 건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장님이 동의 안해도 준공처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태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정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민원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조금 명예감독관 쪽으로 해도 동의 없이 되니까 혹시 준공 단계 도장을 찍는 것이 문제라면 군수님도 명예감독관제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해서 사전에 이장 여론을 듣고 설계를 반영해서 마찰이 안 생기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해달라,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면 시간만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3천만원 이상 사업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칸에 이 사업 때문에 본 위원이 실무담당계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도 눈이 온다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천역 이발관 앞에 인도를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도블럭이 노견의 경계석이 높아가지고 바로 비탈입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음성군에서 보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가봐서 시행을 하세요. 경계석을 낮추면 됩니다. 낮추고 수평을 잡아야 사람이 걸어다니지, 바로 비탈길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집행부에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자료에도 보면 18쪽부터가 용역비 사항인데 비단 지역개발과 뿐만이 아닙니다. 음성군이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용역비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술직을 많이 배양하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일이 바쁘면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합동작업을 해야 됩니다. 실과 따질 것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키우는 건데 이번에 본예산에 장비예산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합동 작업하는 장비 구입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되면 본관 1층 지하도 있잖아요. 이래서 음성군의 기술직 실력이 높다고 하면 다른 시군이 다 부러워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우선 투자를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용역비를 절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용역비로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보천역 앞에 삼거리에 있는 것은 누가 언제 요구해서 언제 바꾼 겁니까?

그 부분은 원남을 진입하다보면 막 바로 삼거리 부분에 현수막이 있어서 미관에 저해가 돼서 물론 광고주들은 좋겠지만 진입하는 원남면 소재지에서 옆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요구가 온 겁니까? 주민이 요구한 겁니까?

일부 뜻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저도 현장을 보니까 광고주한테는 안 좋지만 어쨌든 미관 차원에서 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복지회관마당에 옮겨서 했잖아요.

복지회관 마당이 아닌데요.

어디가 옮겼어요?

칼국수집 하고 사이에 옮기는 것으로…….

복지회관 마당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시고…….

그것은 최근에 설치를 해서 그런데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돈 들여서 광고효과도 없는 곳에 설치를 합니까?

위치가 잘못됐으면 다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원남면 마상3리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마송3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원현황입니다. 산림축산과 정원은 총 19명이고 현원은 26명입니다. 정원 외 현황으로는 청원경찰이 4명, 청원산림보호직이 2명, 공익수의사가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별 직원 및 사무분장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매각재산은 축산물공판장 토지매각분이며 삼성면 상곡리 산 32번지 임야 60,053㎡이며 취득가액은 24억 9,993만 9천원입니다. 1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음성군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임업지도원 3명에 대한 운영비로 연간 460만원이 지원되며 보조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입니다. 12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07년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체납사유별 정리대책 강구사유에 대한 조치결과로 산지전용으로 체납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건에 354만 5,810원을 회수하였고 산지전용과태료 1건에 3백만원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철탑설치로 인한 산사태 발생 시 복구비용 및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재해방지를 위한 복구비 예치와 준공후 하자보증금을 5년 동안 예치하도록 하였고, 향후 산사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재해방지명령을 내리는 등 산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 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시간관계상 1천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야계사방공사로 버트리스댐과 콘크리트 보막이 등이 추가되면서 2,83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수해복구공사로 대소지구는 돌망태와 사면복구 공정이 추가되면서 1,69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감곡지구는 일부 자연복구로 물량이 감소하면서 1,68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돌망태 등 공정이 추가되면서 2,08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도신설사업은 야면석 쌓기 공정 및 옹벽공정을 추가 보강하면서 물량증가로 1,77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2,750만원이 사용되었고, 2007년 숲가꾸기 사업 실시용역비로 5,756만 8천원이, 2007년 숲가꾸기 사업 감리용역비로 2,146만 4천원이, 그리고 2007년도 조경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238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2,325만 7천원이 사용되었고 음성군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용역비로 3,560만원이, 그리고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로 5,045만 5천원이 사용되었으며,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실시설계용역비로 3,060만 8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임도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1,565만원이 사용되었고, 삼성면 상곡리 농협축산물공판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기본설계용역비로 2억 2,482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18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07년도 특위 활동 시 임도신설사업 현장에서 말씀하신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탐방로와 산악레포츠,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사항과 관련해서 정자, 벤치 등 쉼터조성과 자생식물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임도관리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예찰 활동을 통해서 적기보수 및 산사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성토사면 안정을 위해 시공한 전석쌓기와 목책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사안에 대해 향후 국비 등이 확보되면 백야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을 연계한 산악레포츠 여건을 조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7년 군정질문 시 시정요구하신 도축세 폐지는 기정사실화가 예상되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리 지역의 수입 창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축산물공판장 건립사업은 서울 축산물공판장 대체시설로 추진되고 있는바,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자금지원 등에 대해서 계속 협의토록 하겠으며, 음성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한 축산물전문유통타운을 인근지역에 조성하여 수입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검토결과입니다. 음성군 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는 구 산림법이 폐지되면서 삭제되었고,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3건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밤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임산물 저장시설과 밤작업로에 지원한 보조금은 4농가에 1억 5,060만원입니다. 2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은 21개 단체와 24개 농가에 사업비는 27억 9,075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1백만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밤작업로 시설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16개 사업에 3억 1,674만 4,150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07년 기관표창 현황으로 저희 과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산불방지 우수기관과 임도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현황은 별도 제출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극면 차곡리 청소년수련원은 3,262㎡, 봉학골 산림욕장의 자연학습관 건물 305㎡는 등기가 완료돼서 관리되고 있으며,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외 1필지 임야는 910㎡에 대해서는 등기를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음성 복개천 등 4개소에 설치된 화장실은 해당읍면에 관리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07년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건물 910㎡, 병암리 화장실 6㎡는 현재 증가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27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관련시설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입니다. 축산분뇨시설은 총9개소에 사업비는 2억 2,374만 6천원이며, 4농가는 건축법에 저촉돼서 사업을 포기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계분 고속발효기 희망 농가로 대체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3개소에 사업비는 1억 8백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적기 사업 추진 및 장비 사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조사료 생산 트랙터 장비 지원사업은 9,600만원 지원하였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은 18개소에 6억 96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시설 및 장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건수는 10건에 4,800㎡입니다. 31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총 84건에 22.8㏊로 허가가 73건에 18.3㏊고 신고는 11건에 4.5㏊가 처리되었습니다. 32페이지 산지전용지 복구현황입니다. 복구유치내역은 총 135건에 81.88㏊로 64억 2,619만 8천원이 복구비로 예치되었고, 그중에 복구된 건수는 85건에 30.2㏊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33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지도 내역입니다. 현재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채석장은 2007년 10월 8일 조강산업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은 대한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석장으로 허가면적 9만 4,907㎡이고, 허가종료시점은 2010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서원기공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사채취장은 원남면 보룡리 산 18-10외 1필지로 허가면적은 1만 7,248㎡고 허가기간은 2005년 8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 부건종합건설에서 운영하는 토사채취장은 감곡면 월정리 산 45번지이며, 허가기간은 금년말까지 종료될 예정으로 현재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34페이지 군유림 등록 전환 내역입니다. 등록 전환된 토지는 대소면 오류리 78-1번지 외 1필지로 13,145㎡ 중 1,829㎡가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으로 등록전환 조치되었습니다. 35페이지 군유림 대부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군유림 대부면적은 81건에 200,565㎡로 경작이 71건에 175,870㎡이고, 한전 철탑 부지가 8건에 1,738㎡, 기타 3건에 22,954㎡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사업 신고ㆍ허가내역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허가건수는 총 48건에 116.95㏊이며, 재적량은 7,837㎥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임목벌채 허가신고내역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임목벌채 허가건수는 총 27건에 246,300㎡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과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사업은 임도설치와 보수 그리고 조림지 정리사업 등 총 30건에 사업비로 26억 7,805만 6천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으로 축산부분에서 지출한 예산은 가축 인공 수정 등 7건에 국도비가 9,608만 1천원과 군비가 1억 9,964만 9천원인 총 2억 9,573만원입니다. 55페이지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으로 처리된 가축은 총 66농가에 82만 1,047두가 처리되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연도별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 및 관리내역입니다. 축협과 협약을 통해서 입식된 송아지는 2006년도에 61두, 2007년도에 142두, 소요된 사업비는 4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가축 살처분 내역과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실태입니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오리는 9만 9백수이며, 종란은 105만 3,370개가 매몰 처분되었고, 보상금액은 5억 9,730만 4천원입니다. 59페이지 부루세라로 살처분된 가축은 총 196두이며, 보상금은 7억 2,709만 7천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 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2,400실 중 1,148실이 이용되어 47.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이용료 수입은 7,640만 2천원이며, 관리비로 지출된 예산은 8,690만 9천원으로 1,050만원 정도 적자 발생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으나 타시군과 비교할 때 중간 이상의 이용료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6페이지 수레의산 관리비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8,690만 9천원이며, 공무원 인건비가 4,449만원이며, 일용인부가 4명으로 2,914만원, 전기요금이 1,435만 3천원, 전화요금이 33만 6천원,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비가 125만 5천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비가 205만원, 제수용비가 350만 9천원입니다. 6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생극면 차곡리 산 47-1번지이며, 면적은 6만 5,709㎡, 건물은 3,262㎡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9월 20일 기본용역 실시를 시작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도 6월말까지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 2005년도 이후 2회 이상 각종 보조금 수혜농가 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총 2회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총 11농가로 대부분 사업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지원된 것으로 같은 사업에 2회 이상 지원된 것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70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지난 ‘80년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임도는 총 73.31㎞이며, 소요예산은 44억 7,14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골 봉학의 집인가요? 그것이 전시관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현재 3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전시되어 있어요?

각종 나무 표본과 일부 곤충, 또 곤충 일부는 사진으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1년에 관람하는 관람객이 얼마나 되요?

연간 관람객을 총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성수기 때는 하루에 1천명에서 2천명까지 비수기 때는 몇 십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성수기 때도 가보면 거기는 항상 문이 닫혀있고 안 쓰는 것 같고, 그렇게 방치를 할 거면 달리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일용으로 1명을 채용해서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성수기 때도 문이 닫혀있고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시간이나 그 이외에 잠시 비워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딱 한번 가 봤는데 전시를 해놓은 것도 계속 그렇게 놓지 말고 좀 바꿔서 해놓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도개설관리만큼은 우리 군이 산림축산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데 대해서 하여튼 더욱 노력하셔서 그러한 평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삼성 상곡리의 축산물공판장과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군정질문이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조치결과라든가 답변이 원론적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도축세가 폐지가 됐을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지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어떤 농협중앙회와 상의를 해서 반입되는 소나 돼지한테는 우리 군에서 아주 조례를 정해서 어떤 도축세 폐지와 관련된 우리군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관계상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 축산분야, 재정분야 쪽에서 도축세 폐지 이후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7개 사업에 금액이 한 4백억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원남 농촌테마조성사업이라든가 축산물공판장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축산물 전문 농공단지 조성 7가지를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놨고 재정파트에서도 별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린 축산물 먹거리 타운이라든지 축산물 관련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는 전체가 4백억입니까?

저희가 올린 것이 4백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만,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나요?

아니, 축종과에 직접 올렸습니다.

거기서 올린 것하고 다른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올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획실에서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 어떠한 요구를 했는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하여튼 도축세 폐지는 기정사실로 가는 것 같으니까 산림축산과에서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아직 착공을 안했으니까 착공하기 전에 농협중앙회에 우리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축산물공판장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손해를 안 봤다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착공해 놓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러면 그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걱정이 앞서고 백야리 휴양림 조성도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는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의 이용실적이나 득과 실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용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반 년치 이용을 해 봤는데 이용실적에 성수기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7월 달인가 8월 달에 성수기인데도 홍보가 잘못됐는지 시설이 부족한지 몰라도 기대한 만큼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반 년치를 운영해 보니까 군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군민들의 이용실태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우리 군에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4일부터 개장을 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덜된 관계로 금년 성수기에는 좋은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시설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신 이용객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주변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동부건설에서 시설한 레인보우 골프장이 개장되면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덕유산으로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덕유산도 활용이 안돼서 관리자가 하는 말이 장뇌삼을 심어서 장뇌삼을 캐가게 만들고 또 절대취사가 안 되는 지역에서 취사를 허용하는 대책을 내놨는데도 운영이 40%가 안 됩니다. 휴양림 조성하는데 전국적으로 음성군보다 경관이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그런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체계를 가지고는 계속 이것은 마이너스입니다. 또 골프장을 말씀하셨지만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 휴양림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목적이 있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레벨이 휴양림은 가족단위 동호인 단위로 내려와서 묵는 거지만 대개 가족단위일 겁니다. 그런데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휴양림에 와서 묵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이게 지금 비수기인 1월~4월은 아마 운영비는 그냥 군비, 혈세가 낭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물론 위원님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내놔야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물먹는 하마가 됩니다. 또 백야리 휴양림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먼저 조성된 것이 잘 운영이 돼야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순조롭게 되지 만약에 이것이 실패했는데 뻔히 거기도 같이 적자가 날 텐데 거기다가 계속 군비를 세우기에는 위원님들도 갑갑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 있는 휴양림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령산이 가동율이 약 60.2%, 제천에 있는 봉황자연휴양림이 50.6%, 충주 계명산이 45.9%, 박달재가 56%, 옥화가 62.3%, 장용산 같은 경우에는 34.2%, 민주지산이 48.1%, 소선암이 좀 높습니다. 거기가 89.1%이고 저희 수레의산이 57.2%로서 저희가 중상위권에는 속합니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57.2%면 성수기가 포함된 평균치 아닙니까? 비수기까지 하면 내년 5월 31일로 하면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실용적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오픈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비까지도 지방재정자립도로 점수를 매겨서 페널티를 매겨서 교부세에 불이익을 주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물론 비교분석을 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이 아무리 경관이 좋아도 60%미만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이 끝나면 아까도 골프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에서도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는 새벽시간대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멀리 가서 잠을 자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숙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이용객도 이용을 하고, 일부 체육인들이 지금 현재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시설이 준공이 되면 수련원 시설하고 휴양림시설하고 병행해서 이용할 경우에 지금보다 수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자치행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공무원들까지도 급여에 영향이 간다는 생각으로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착수를 하고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자지간에 동업하는 우리나라 국민성으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 결산보고를 할 때는 위원님들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임도관리 하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56쪽을 봐주세요. 송아지 입식과 관련해서 이것도 축협하고 담보는 다 정리가 됐나요?

송아지 릴레이입식사업 말이지요.

예,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축협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가 음성군 고문변호사 측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축협하고 음성군하고 양자간에 협약한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고, 축협 쪽에서도 그것을 공증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 못하겠다, 기관 간에 서로 믿지를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현재 협약서로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아니 축협에서 그런 말을 하면 본인들이 요청해서 군에서 없는 돈을 세워준 건데 그렇게 배짱을 부리면 여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겠네요. 릴레이입식…….

그렇게 2008년도 내년까지…….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배짱으로 한다면 여기에 뭐 하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전달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축협에 그런 담당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그쪽에서도 많이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증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잘못 받아 들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서하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분석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채권확보가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하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체계를 갖춰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주고 나서 안됐을 때는 그냥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고문변호사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 원본을 복사해서 제 책상에 놔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7쪽을 봐주세요.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당은 어떻게 임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정확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수련원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면서 숙박시설은 저희 군에서 관리 운영할 수가 있는데 식당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사를 고용한다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식당부분만 숙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용을 했을 때 숙박 인원도 늘릴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숙박시설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식당하고 수익이 어느 쪽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식당은 임대를 줬을 때 임대수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제시키고 자영을 했을 때 운영수입하고 그 시설을 우리가 식당을 뺀 나머지 수익률이 대개 어느 정도…….

글쎄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처음 청소년수련원이 개장됐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할 때는 식당을 한때 관에서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다음에 민영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서 식당과 관련해서 꽤 여러 분이 이것을 본인들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애착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느냐고 했더니 식당을 운영하는 게 남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군에서 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식당 운영을 해야 그나마 이자라든가 타산이 맞는데 식당을 뺀 나머지 건물만 갖고는 거기서 조금 수입 나온 것을 가지고는 유지보수비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차라리 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어떻게 운영을 해서 돈의 이자라도 군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매년 유지관리비에만 우리가 생돈을 들이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마 식당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관련된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군에서 손님을 유치해 오면 그 유치한 손님에 대해서 자기는 밥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영업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돈을 9억 정도 들여놓고 나서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그냥 시설유지관리비에서만 매년 예산으로 세워서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식당업자는 자기가 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만두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을 것이고, 이 운영문제만큼은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좋은 안을, 뭐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예.

군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누가 임대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탈락이 된 사람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탈락된 사람은 군하고 선정된 사람하고 짜서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 생각에는 민간업체에다가 식당운영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식당 운영이 잘 되려면 숙박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숙박만 제대로 채울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 운영비로 많이 사용해서 증감시킬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군에서 숙박이용객을 열심히 유치를 했는데 식당업자가 자기네가 득만 본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가 있겠지만 식당 업체도 잘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도 서로 사람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숙박이 평일 날이 문제가 되는데, 평일 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휴양림시설하고 같이 운영했을 때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년이 지나야 평가를 받는 것이라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제자리에 있다면 책임 추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신축했을 때 그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개인업자는 성공을 했어요. 저것이 관공서에서 투자해서 저런 문제가 되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큰 예산이 투입되는 부서에서는 특히 산림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것은 내 사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이 돈만 투입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부터 저것도 임도평가 받듯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산림축산과 전체가 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감사자료의 공통지적사항인데 감사자료에 정원에 인원을 넣었으면 과장 이름도 넣으세요. 정원하고 사무분장 내역 인원이 안 맞잖아요.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보조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이름만 넣지 말고 주소나 장소를 표기하셔야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고치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가서 쭉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고르게 배정이 안 되었다고 지적하고 감사 끝나고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준 심의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5쪽에 국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어요? 힘들게 얻어온 예산을 왜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대부분 반납이 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왜 발생이 돼요, 맞춰서 해야지…….

사업비가 도에서 배정이 돼서 저희가 군비 자부담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으로 계획서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설 내용이라든가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다소 발생됩니다. 그래서 몇 대를 구입하게 되면…….

예산에 맞게 해야지 숲가꾸기 사업은 1억 넘게 반납해서 되겠어요?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많은 물량을 추진하다 보니까 액수로는 큰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 사업비에서 봤을 때는 불과 몇%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철저하게 반납하시는 것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33쪽에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지도 내역에 보시면 이것이 하천 성토 목적으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산에 흙을 파내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는 아닙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산을 헐어서 성토하면 목적대로 하면 좋지만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하세요.

대개 토석채취장은 무슨 문제로 이용이 되느냐면 국가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흙이 필요했을 경우에 채취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공장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65페이지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수레의산 휴양림을 적자 운영을 했어요. 이것이 준공을 하기 전에 과장이 부재중이라서 김상만 계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죠? 요율을 다른 데보다 낮추지 마라, 고집 피워서 요율을 적게 해서 결과적으로 적자를 많이 냈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부재중이라서 잘 몰라요. 김상만 계장이 대행으로 와서 설명을 할 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보다 요율을 낮추지 말라고 얘기를 몇 번 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는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운 대책을 내세요. 뭐든지 다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적자는 내지 말아야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설명을 들어보나 마나에요. 다 알아요. 새로운 대책을 내세요.

알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하더라도 적자를 내면서 다른 데보다 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거면 무슨 명분으로 휴양림을 만들었어요. 외지 사람들 골프장 갔다가 와서 잠자고 가라고 진 거예요? 확실하게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적자를 안내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68쪽을 보더라도 2005년도 2회 이상 각종 보조금 수혜 농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2번씩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공정성 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고르게 배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산림축산과장은 제출해 보세요. 지금 답변할 거 없어요. 다 아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관심사항이고 중복이 되는 질의일 수도 있어요. 16페이지 봉학골산림욕장 화장실 관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동식화장실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을 해서 내년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죠?

내년 5월 달로 잡고 있는데요.

계약을 하시고 착공계는 넣었습니까?

아직 전기시설만 착공계가 들어간 것으로…….

건축은 했어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건축은 안한 것 같은데, 계약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저희가 넘겨준 것이 한 1주일이 넘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재무과 영선계로 전결로 넘겨 주시지, 과장님께 전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기를 말씀하셨지만 건축법으로 돼서 계약을 하시고 착공계를 넣었나, 착공계를 넣었으면 준공일까지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 도축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개 사업비를 신청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현지 다니고 농협중앙회와 최종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도축세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중앙에서 도축세가 없어진다, 그 당시에 도축세가 없어지면 목적세, 다른 세 명목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 농림수산부 관계자들 하고도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상부기관에서도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는 암시를 받았습니다.

축산물공판장 유치를 하면서 추진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축세가 없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목적세로 대체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반위원님해서 말씀하신 2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인데, 이것이 사업포기 2건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금액이 내려왔던 것인데, 이것을 신청을 받았다가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대상자를 제가 선정을 해놨는데 소이면 비산리에 사는 김진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확정을 해놨는데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것도 전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이 이월됐을 경우에는 대상자 변동이 안 된다고 해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을 해서 국도비를 요구해서 내려왔는데 작업자가 신청했다가 포기를 한다는 것은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65페이지 수레의산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그것과 연계해서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현재 수레의산 휴양림 운영이 적자라고, 물론 적자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립공원도 수억씩 적자입니다. 적자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동부CC에 일찍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시고 동부CC의 회원권이 개인회원은 8억이고 법인회원은 14억입니다. 그런 분들이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거기서 주무실 리가 없는 건데 지금 리모델링도 지체상금을 부과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의 한달 째 지체상금을 물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레의산 휴양림에 예산을 세워줬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의욕적으로 잘 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것은 생각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을 10억씩 들여서 해봤자 이것은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고 추진 중에 있지만 과장님이 냉철하게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전 같이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10억씩 들이고 속 썩어가면서 이것을 굳이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을 수레의산 휴양림과 연계해서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부분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원남에 있는 글로벌비전스쿨 거기하고 몇 개 희망하는 사람들을 보여줬는데 현 시설 그대로는 자기네들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군에서 운영을 하든 민간위탁이 되든 시설은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항입니다.

하여튼 시설을 애물단지로 만들지 말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튼 냉철한 판단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고, 아까 봉학골 산림욕장의 화장실은 12월 4일 날 건축계약을 해서 업자 선정이 됐네요. 이것을 확인해 보셔서 언제 준공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을 겨울 공사로 무리하게 해서 5월 달에 준공하려고 하지 말고 날씨 풀려서 공사중지 해제가 됐을 때 그때 시키세요.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한다고 해서 겨울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하자가 생기게 하지 말고 어차피 늦은 것, 날 풀려서 봄에 공사 착공해서 날짜를 넉넉하게 잡고서 내년 날이 풀리면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놓지 말고 제대로 공중화장실을 건축하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성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하튼 계약은 하지만 겨울 공사 추울 때 시키지 마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보완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지도관 2명과 6개 팀 1연구실로 구성되어 농촌지도사 21명, 생활지도사 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지도기획팀은 5명으로 지도사 4명, 기능직 1명으로 지도행정과 예산편성, 물품관리, 홍보, 공무원교육ㆍ훈련,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육성,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일반서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인력육성팀은 지도사 3명으로 각종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학습단체 육성관리, 4-H조직육성, 산업기능요원관리, 후계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팀은 생활지도사 3명으로 각종 농촌여성교육과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문화생활관 설치 및 관리, 농산물 가공, 여성솜씨상품개발, 생활개선회 육성 등 의식주의 농촌생활개선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팀은 지도사 4명으로 식량작물 전반에 걸쳐 우량종자보급, 병해충예찰, 친환경기술보급 및 연구회 운영, 각종 시범사업추진, 종합진단실 운영, 예찰포 및 관찰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소득기술팀은 지도사 4명으로 각종 원예작물 과수와 특용작물 화훼류 등의 전반적인 기술보급과 시범사업 품평회 농산물 수출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라는 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은 당연직 12명, 위촉직 6명으로 음성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농과계 대학교수, 기관장 대표 등과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등 농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도 성격 및 목적에 부합되는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중복 추진되어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관리실 설치 및 문화생활관 사업은 사회복지과와 농산물 가공 소득화사업은 농정과와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산림축산과 및 환경보호과와 중복되어 시정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사업과는 달리 과중한 노동 부담이나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회복 시설 설치 및 건강관련 활용지원이 주목적이므로 사회복지과의 사업과는 구별되는 사업이며 2007년 국비로 1개소를 추진하여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금년도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건강관리실은 9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문화생활관 사업은 ‘94년 도비사업으로 시작되어 2002년 만료되었다가 2006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재추진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요구로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1개소를 추진하였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사업과는 차별화하여 한마을에 유사한 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소득화 사업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7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농촌여성이 가진 솜씨를 소자본으로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촌여성의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농정과의 고춧가루공장, 고추장공장 등의 사업과는 구별되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도비 4,500만원으로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2003년 국비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농촌의 수질환경보존을 위한 미생물발효제를 이용한 자연발효형 화장실로 11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보호과의 공중화장실, 산림축산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과는 구별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화장실 및 비닐하우스 영농현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군비 1,200만원으로 4개소를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인 센터 청사개보수 사업으로 당초예산 2억 1,986만 3천원에서 3,414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5,401만원으로 생활관의 닥트 신설과 종합분석실의 바닥타일 및 칸막이 교체공사로 3,13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실, 조리실, 전등 교체 및 다운라이트 전기공사에 277만 6천원원이 증액 계상되어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1건으로 생활과학관을 생활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사무소 예건에 용역비 212만원에 의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지원입니다. 연수인원은 4명으로 영농4-H회원 1명, 지도교사 1명, 농촌지도자 2명으로 총 460만원을 군비 380만원, 자부담 80만원의 예산으로 중국, 유럽 등을 연수하여 미래 농업경쟁대상국의 농업대응력 배양과 정보화시대의 견문 확대로 농업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인데요, 저희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운영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음성군 농기계 설치은행 및 사용료,징수조례는 완료가 됐습니다. 1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생활개선팀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9건으로 건강관리실 2개소, 문화생활관 1개소, 천연염색 체험장, 장류 생산 작업장 등 4개소, 짚공예전시관 2개소를 신축 또는 보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팀은 7건으로 종이멀칭이앙기 2대, 자연바람건조저장시설 4기, 소형도정시설 1조, 디젤 지게차 1대, 광역살포기 1대 등 생력 기계화 영농지원으로 활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득기술팀은 총 15건으로 저온저장고 6개소, 고추건조시설, 철재 해가림시설, 비가림시설 3개소, 생력기계지원 및 시설물 보완 등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경영축산팀은 24건으로 한우 번식우 축사 4개소, 분뇨처리시설 6개소, 액비탱크 3동, 섬유질 사료배합기 3개소, 기타 기기 지원 등 축사시설 개선 및 친환경 축산물 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연구실은 SS분무기 외 32대의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초 임대계약 체결과 병행 관리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매년 12월 일제점검을 실시해 농가 사후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편의제공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81만 6천원입니다. 농기계는 26종 7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으로는 임대 70회, 임작업 332회에 1억 1,305만원을 군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입금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순회수리는 86회에 1,330명의 교육과 부품대금 1,432만 2천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량한 작업조건 농가 임작업으로 농기계 고장이 빈발하고, 수리ㆍ임작업 요원이 전원 일용직으로 처우개선이 빈약한데다 내년부터는 일용직의 경우 6개월마다 교체해서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용직을 상용일용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농기계은행의 임작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 및 향후계획입니다. 비가림하우스 및 노지고추 품종비교 재배를 통하여 농가의 품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가림하우스, 노지고추 21품종 중 역병저항성 품종 10종, 일반품종 11종을 재배하여 실증재배결과 비가림하우스 품종으로는 명작, 강력조생건, 슈퍼비가림 품종이 적합품종으로 되었고, 노지고추는 기립박수, 시교212, 슈퍼마니따 등이 주당 수량이 600g 이상인 품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본 자료를 농가지도 자료로 활용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기여코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개발 및 향토음식 요리개발 보급내역입니다.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 및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위해 향토음식연구회를 2001년 3월 16일 결성하여 현재 5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백만원의 사업비로 인삼, 복숭아, 고추 등을 이용해서 9회에 42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설성문화제에 고추음식 전시, 충북명가음식축제에 고추음식 7종, 개발음식 5종, 한식상차림 1종을 전시해서 소비자 및 요식업자들에게 음성의 전통음식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역특화품목의 전문화를 위해 친환경과 화훼 2개의 품목조직체에 교육비로 1백만원을 지원, 농업인 희망맞춤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업인 단체의 각종 자금 지원실적 및 운영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 시범사업 개인, 단체별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세부내역은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내역으로 총 사업내역은 59개 사업 186개소에 16억 5,262만 5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집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 시범사업은 전통테마마을, 건강장수마을 등 10개 사업에 18개소이며 단체 15개소, 개인 3개소로 총 사업비는 5억 2,757만 5천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은 탑라이스 생산단지, 벼 신품종 증식, 병해충종합관리 등 12개 사업 117개소이며 단체 113개소, 개인 4개소로 총 사업비는 3억 9,08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분야 시범사업은 과수친환경 관비시스템 보급, 시설채소 연동형하우스 에너지 절감사업, 고추 역병ㆍ탄저병 방제사업 등 23개 사업 32개소이며 단체 5개소, 개인27개소로 4억 3,100만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시범사업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양봉 고품질 소포장 생산 등 14개 사업 19개소이며 단체 3개소, 개인 14개소로 총사업비는 3억 325만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보급내역입니다. 생활기술분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9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 시설 등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주력하였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시범촌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21개소를 지원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부증 예방과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분야입니다. 벼신품종 증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개소 9.2㏊에 12품종을 재배 47.8톤을 생산해서 35톤을 보급하였고, 콩, 옥수수, 고구마 등 신품종에 대해서도 농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재배는 1998년 150㏊에서 2007년 현재 600㏊로 확대했고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11개 사업 37.8㏊와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 에너지 절감사업도 3농가로 확대 보급하였고, 고추역병ㆍ탄저병 경감대책 시범사업도 2003년 3호에서 10호로 2.2㏊로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시스템 사업은 2005년 3농가 0.9㏊에서 현재 20농가에 13㏊로, 온도차 비례제어식 자동개폐기 설치로 2005년도에는 2농가에서 2007년도에 10농가 3㏊로, 인삼 친환경 고품질 재배시범은 2.8㏊로,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사업은 반사필름피복으로 사과 3백㏊, 복숭아 230㏊, 조류피해방지시설은 영구시설 18㏊, 간이시설 14㏊를 설치하였고, 관수시설 중 수분감응관수 12㏊, 점적관수, 사과, 배, 복숭아 등 85㏊입니다.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은 240평 46농가, 선과기 보급 2대 165농가 등 재배환경개선에 의한 노동력 절감으로 소득기술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47페이지 축산분야는 번식우 전용우사, 돈사 환경개선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가축방역생력화, 생봉독 활용 질병예방 등 84개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2006년 군내 330개소로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 농업분야 각종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후평가입니다. 먼저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대상지 적정여부 현지확인, 선정심의회 개최에 선정이 되면 주요시범요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양관리, 우량품종 보급, 주요 작업내용, 기기 설치, 업자 시연 등 농업인 활용도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게 있으며, 시기별 영농순회제도를 실시하여 지원 등 적정여부 확인과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중간평가와 평가결과를 통한 농업인 여론 수렴으로 문제점을 파악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기기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 내지 10년의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내역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육묘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한 우량육묘 공급사업으로 1,646㎡규모의 유리온실과 하우스 5,38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고추, 배추묘 등 90만 본 계획으로 춘기 고추묘 30만 1천본, 하기 배추묘 62만 4천본을 생산 공급하여 4,984만원의 세외수입으로 군금고에 입금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도사 1인을 전담으로 일용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요원이 지원되어야 하고 시설 노후화에 의한 보수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3페이지 유리온실 운영내역입니다. 유리온실 330㎡에 온풍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운영실적으로는 각종 중앙, 도, 군 단위 행사시 전시 홍보로 대형고추화분 16회 26점, 소형고추화분은 9회 458점과 유관기관 및 소비자에게 465점을 공급을 하였고, TV 4회, 신문 11회, 타시군 견학 안내 5회 84명 등 현장교육으로 활용하여 전국 제일의 음성청결고추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56페지 문화생활관 및 건강관리실 지원내역 및 점검관리실태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문화생활관은 ‘94년부터 2007년 현재 20개소에 14억 5,727만 9천원을 들여 신축 운영되고 있고, 건강관리실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5억 7,077만 2천원을 지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점검결과 문화생활관은 6개소가 보수를 요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실은 일부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활용도를 제고하여 농업인들의 체력단력과 건강생활 유지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내역입니다. 시설채소 연동형 하우스 에너지 절감 패키지 사업은 2개소 0.3㏊에 4천만원 사업비로 수평권취식 다겹 보온 커튼, 시설원예용 제습기, 히트파이프 배기열 회수장치 등을 시설하여 부직포 커튼 대비 난방비 46%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배출되는 열을 85%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과수 고품격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3개소 2㏊에 1,800만원 사업비로 노목 및 관리부식 과원에 가지유인추를 활용한 수관하부 부직포 피복과 친환경 자재 투입으로 수질오염 경감 및 토양 유기물 침식 방지, 제초 및 정지 전정 노동력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59페이지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 패키지 사업은 0.3㏊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 설치, 시설원예용 제습기 설치 등으로 부직포 커튼보다 난방비를 46% 절감할 수 있으며 밀폐된 시설 내 습도를 조절하여 병해충 발생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60페이지 관내 토양분석 실적 및 그 결과입니다. 검정실은 60평으로 질소분석기 외 2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1,560점 계획에 1,924점을 검정, 123%로 세부 내역역은 토양분석 1,878점, 식물체분석 23점, 축분 액비분석 23점을 실시했고, 작목별로는 벼 1,338점, 전작 143점, 과수 164점, 시설 256점, 가축분뇨 23점입니다. 또한 시비처방서 발부 1,924부, 교육 4회 207명, 지도실적은 693명입니다. 논밭 평균 토양산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정지태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7년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물면적 1,599.7㎡이고, 농기계 격납고 478.8㎡, 차고가 120.9㎡, 유리온실이 용산리 258외 2에 351㎡, 농기계 은행창고는 청사 내와 공정육묘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430.8㎡있습니다. 공정육묘장은 1,648.9㎡, 그리고 소이 봉전리 실증포는 답으로 되어 있으며, 5,528㎡입니다. 예찰답은 답으로 1,627㎡입니다. 소이 봉전리 실증포 예찰답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조류, 지금 졌죠? 그것을 꼭 져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관상조류는 저희가 군내에는 2개 농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조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용산리 산림욕장에 내빈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하셨다면 봉학골 거기 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하시든지, 차타고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해야 누가 크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위치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는 좋지만 차타고 그냥 지나치는 데잖아요?

그것보다도 농가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완료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뭐가 있어요?

꿩 종류로 해서 은계, 금계, 비둘기, 공작비둘기, 20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되는 건가요?

부화해서 공급을 할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많이 받아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진짜 시너지 효과가 있나,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시골에 날라 다니는 것이 꿩이고 그런데 누가 키울 사람이 많을까 싶기도 하고 시골에 조류독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은 꼭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꼭 하셔야 될 사업이면 하시고, 아니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특수사업으로 해서 해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육성을 하지만 반응이 좋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용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시인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쓰는 것을 재산에 대해서 개념 없이 방치해둔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공용재산에 대해서 군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그러한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같이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3쪽을 봐주실래요? 농산물 가공 소득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네요? 대개 가공하면 장류 쪽 말고 복숭아하고 또 뭐가 있죠? 우리 관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주영미씨가 하는 것은 감곡에서 복숭아 가공하는 것하고 거의가 장류입니다. 메주 만드는 것 하고, 장 담궈서 판매하는 것하고…….

장류사업 쪽으로 보조금이 가는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5개소가 됩니다.

5개가, 우리 군에 장류하면 콩 같은 것도 생산이 안 되고 많이 지원이 나갔나요? 장류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장류 쪽이 농가 조수입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최고 많이 한 농가들이 2천만원 넘게 수입이 되고요, 적은 농가들은 한 1천만원 정도…….

그것을 가지고 수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떤 시장 확보가 안 되었는데 자체 경쟁이에요. 월정리도 공장이 있고, 금왕도 있고, 삼성 쪽인가, 금왕 경계인가……

예, 금왕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육성을 시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기술을 보급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농정과에서도 같은 주문을 합니다만 그 고추 부분은 음성청결고추라고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가공 쪽 2차, 3차 산업에서 밀리다 보니까 농가들이 고생은 많이 했는데, 농가 수입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도 연구 노력하면 예산이 투입되겠지만 대개 보면 콩과 관련된 쪽에는 많이 지원이 돼서 했는데, 이것도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라도 음성군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다 특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차, 3차로 가는 가공 쪽에서는 아주 전무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연구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옥렬 계장님께서 담당입니까?

담당자는 전향화씨가 담당입니다.

소장님은 정년에 얼마 안 남았지만 전향화씨가 책임을 지고 공직생활이 아주 많이 남으신 분들이 여기에 책임을 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순창같이 장류가 있을 정도로 전국 시군에서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음성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안 세워주겠어요?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그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까 연구 노력을…….

가공 노력은 저희 혼자 할 게 아니라 전문연구기관하고 같이 매치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 올리셔서 노력을 하세요. 결과까지 책임을 지겠다는데, 안 해주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이 쭉 있어요. 각 지역에 점검을 해보면 건강관리실이 효과가 있나요?

활용을 잘 하는 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각시군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기가 젊은 사람들한테 맞는 것, 노인들한테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보급이 되다보니까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노인들한테도 맞는 찜질기나 마사지기나 이런 것을 확대 보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건강관리실에 보급하는 운동기구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거꾸리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노인네가 한 달 동안 병원에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이후에 건강관리실을 하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이 서지도 않고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이 되면 나이에 맞는 그런 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기술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여기 팀장들 다 고생을 하지만, 일단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 음성군에 표창을 받을 것은 크게 써가지고 오더라고요. 기술센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품목별 연구모임하고 학교4-H육성대상도 타고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부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4-H도 뉴스에서 봤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기술센터를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을 보급하는 것인데, 또 노력하셔서 음성군 농정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지 않아요? 여러 가지 품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8페이지 농기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6종에 77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기계 운영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농가에서 보면 비싼 트랙터도 농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서로 사고 사실 1년에 몇 번 씁니까? 또 이앙기도 봄에 잠깐 쓰면 세워놓고 녹이 슬고, 비싸게 농기계를 사서 농가에서는 다 빚이고 이렇게 해서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조금씩 기종을 늘려서 임대를 해주는건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고 먼저 강화군 기술센터에 갔을 때 대표적으로 연구소 운영도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농기계은행도 거기가 참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임작업은 안하고 기계만 빌려주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작업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태성씨가 농기계 쪽으로 박사이고 우리 농기계은행을 잘하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지방별정 7급 남상용씨 한분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도 기술센터 농기계은행 수리현장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해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지 자기가 기술전수를 해서 모든 업무나 기술전수를 농기계은행을 활성화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농기계은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업무나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작업을 나가는 것이 인원이 2명이고 순회수리인원이 2명인데 사실은 임작업부터 순회수리까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상용일용이고 나머지는 일반일용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그게 그렇습니다. 8개월 이상 고용시에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년 이상 고용시에는 정규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선 것은 177일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명의 일용직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건데 다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게 개선되지 않으면 임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기계를 사놔야 수년간 축적된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운영이 되지, 어떤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부군수님 농기계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처우개선의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생물 화장실을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발효제를 투입해서 자연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악취도 안 나고 뇨는 밑으로 빠지는 것이고 분만 발효시켜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발효실입니다.

냄새가 나던데요, 내가 가보니까…….

이게 그것은 미생물 제재를 한번 넣으면 거의 1년 가까이 씁니다. 그것을 교체해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교체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서 만든 화장실을 가보니까 냄새는 납니다. 안 나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안하는 것이 좋고…….

공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단지 쪽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술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나 산림축산추진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보조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간에 좀 어려운 사람,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갑부를 도와줘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지 한 사람 부자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군에 환원한다든가 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로 검토해 보면 수십억 부자가 억대가 넘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벌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군에 돈을 반환해서 좀 환원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쪽이 돼야지, 무조건 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6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별 공통사항 업무와 보건소 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업무입니다. 부서별 정원 현원으로서 보건소 정원은 72명이고 현원은 71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 근로자 15명, 계약직, 공중보건의사 포함해서 21명, 보건소 현재 현인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담당, 예방의학담당, 보건진료담당, 방문보건담당, 건강관리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7페이지까지 담당별 직원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현황입니다. 봉현보건진료소의 하자 발생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지적한 사항으로 2005년 12월 준공 후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재발생하는 등 마무리가 되지 않아 건축전문가의 정밀진단 후 2007년 11월 12일 진료실 및 화장실 천장과 현장 출입구의 누수공사가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건기관 신축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건축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모두 발언에서 정지태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받은 행정자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과 재산의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공용재산은 총 27개소로 보건소 건물, 대지, 보건지소 8개소의 건물과 대지, 보건진료소 건물과 대지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행정자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재산 증감내역은 보건기관 이전신축에 따라 2006년도 취득한 감곡보건지소 신축 건물과 주차시설 공간 확보, 노인수발제도 시행 등에 대비하여 취득한 보건소 인접 부지와 건물, 그리고 보건기관 이전 신축에 따라 취득한 생극 보건지소, 내산, 능산, 차평, 상평 보건진료소 건물과 대지가 있으며 취득가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감곡 보건지소를 비롯한 생극 보건지소, 내산, 상평, 능산, 차평 보건진료소는 보건기관 이전신축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바 있으며 보건소 인접부지도 주차시설 공간 확보, 노인수발제도 시행 등을 대비하여 부지를 매입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3건으로 먼저 음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의 자치법규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2월에 의회에 상정하여 2월 22일 조례를 폐지 시정 조치하였고, 두 번째 봉현보건진료소 하자보수 철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 12일 진료실, 화장실 천장 및 현관 출입구 누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 신축시 완벽한 건축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조치결과인 방역소독 철저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방역소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나 방역소독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현재의 방역소독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어 2008년부터는 읍면장 및 읍면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읍면소재지를 제외한 자연마을은 읍면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읍면 자율방범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방역소독에 대하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신축 시 설계변경된 사업은 총 5건으로 내산보건진료소 설계변경 및 사유로는 공사 중 지반이 스펀지 현상이 발생하여 타일박기 등 콘크리트 물량이 증가하여 변경하게 되었고, 능산보건진료소는 바닥, 미장공사, 부대공사에 외부경계석 추가, 타일벽지 변경에 따른 물량이 증가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차평보건진료소는 콘크리트 맨홀, 흄관 등의 위치 및 수량 변경, 울타리 설치 등 부대공사, 온돌용 강화마루 설치, 벽지 변경 등 건축공사와 신발장, 씽크대 설치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평보건진료소는 부대공사인 성토량의 증가와 롤방충망 설치, 화강석 바닥붙이기, 벽지 변경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극보건지소는 당초 설계에 누락된 울타리, 담장, 옹벽, 상부 추락방지 난간설치, 경계석 설치, 강화도어 설치, 맨홀 오수 커버설치와 내역이 변경된 옥문 추가, 우레탄 방수 등이 발생하여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소이보건지소와 금왕 유포, 삼성 상곡보건진료소는 제한경쟁으로 음성읍에 있는 (주)엘림건축사 사무소에 공사설계 용역을 의뢰하였고, 원남 주봉보건진료소는 제한경쟁으로 음성읍에 있는 가야건축에 공사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과 운동, 영양, 비만관리, 금연 절주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음성 중앙성심병원과 극동대학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6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반환금은 총 2건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도비는 전 출생아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실시해 주는데 이상 환아가 미발견되어 특수조제분유가 지급되지 않아 반환하였고, 불임시술지원사업 국도비는 1회 지원금이 150만원으로 2회 지급 가능하나 1차 지원후 임신이 성공 또한 연기 및 신청접수 포기로 시술할 수 없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2006년도 불용액은 생극보건지소 신축시 발생한 불용액으로 생극보건지소는 부지확보 문제로 인해 3차에 걸친 부지 변경으로 2006년 4월 7일에야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입찰을 발주하였으나 이월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발주 금액은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자료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시면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구입한 의료장비는 파라핀 욕조 외 20종, 44점이며 의료장비현황은 간섭전류치료기 외 93종 616점 모두 양호한 실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병ㆍ의원 약업소 현황입니다. 음성군의 총 병원수는 6개소로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3개소, 일반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의원현황으로 일반의원 43개소, 치과의원 13개소, 한의원 14개소가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약국 및 한약방 현황으로 약국 38개소, 한약방 3개소가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병ㆍ의원 약 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한 병ㆍ의원 약 업소는 모두 9개소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2개소, 안마시술소 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개소이며, 기타 위반내용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단속현황입니다. 대상은 138개소이며, 의료기관 75개소, 약 업소 44개소, 안경원 등 유사 업소 19개소로 계획은 정기점검 연 1회 및 수시점검하며, 현재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소 적발건수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역과 같습니다. 순회진료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순회진료의 대상지역은 9개 읍면 34개 마을 5,711명이며, 진료반은 3개 반 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일반의사 1명, 한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원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 3~4일씩 1일 1~2개 마을을 순회하며, 일반 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진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00만원이며 현재까지 진료실적은 4,348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인원 및 복무지도ㆍ단속실적입니다. 음성군 공중보건의사는 40명으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21명, 의료기관 19명으로 일반의가 8명, 치과의가 7명, 한의사가 5명, 기타 전문의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단속실적은 보건기관 근무자와 의료기관 근무자를 불시에 자체 단속하여 결재를 득하지 않고 병가를 실시한 공중의사 1명과 출근시간을 미준수한 공중의사 1명을 적발 경고 및 연가공제 및 경고를 1일 행정처분을 실시한바 있으며, 충청북도 단속 시에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한 공중보건의사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방역사업 예산은 총 2억 7,076만 1천원이며, 이중 2억 5,102만 9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1,973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과 집행금액 잔액을 보면 방역소독 민간위탁 예산은 1억 5,500만원으로 1억 4,641만 7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858만 3천원이며, 보건소 방역센터 운영유류대 377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83만 5천원이고, 방역소독 약품비는 9,450만원으로 8,84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종류, 소독약 원료, 소독방법입니다. 소독약품 종류에는 살충제인 연막용으로 바이플렉스 등 2과 분무용으로 메가유제 등 4종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밖에 유충구제용, 에프킬라, 분제용인 다이아델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살균제 분무용인 닥터슬로션을 1종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기타 함량 및 소독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실 인원은 7만 3,425명, 연인원 96만 8,032명이며, 진료수입은 7억 6,165만원입니다. 기타 보건지소별, 보건진료소별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의료약품 구입ㆍ사용 및 재고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은 뮤코라제를 포함한 총 84종으로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며,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소이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가스모틴을 포함한 총 46종으로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며, 기타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원남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핀테를 포함한 총 21종으로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맹동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아나클을 포함한 총 28종으로 46페이지까지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금왕, 대소, 감곡 보건지소 한방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도인승기탕을 포함하여 총 32종으로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 실적제출입니다. 2006년도 연구 활동 제출실적은 총 6건이며, 2007년도는 총 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출한 연구활동 내역으로는 고혈압의 1차 진료, 치아우식학, 추나시술의 이론과 실제, 고지혈증와 동맥경화, 전시 질환자의 치과진료, 한방해독요법이며, 2007년도에는 통증에 대한 양ㆍ한방 고찰 연구 등 3건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로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자녀 가정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2자녀 출산가정은 월 10만원씩 12개월, 3자녀 이상 출산가정은 월 15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후 60일 이내로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가정 방문하여 2주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저출산 고령화를 맞아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이하인 자와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로서 1회 시술비를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최대 2회 3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과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이 금방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8페이지에 봉현진료소 하자가, 계속 누수가 생겨서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또 간담회 때도 한시적으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건축직을 상주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증권처리를 여기서 강행한 것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 권해서 하자보수가 완료가 된 겁니까?

증권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계속 의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회사로 공문을 하자보수명령을 2번에 걸쳐서 해서 와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갔는데 완벽하지 않아서 추후에 한만식 사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성실치 못하게 신축했다는 것을 내가 보도를 내겠다, 이래서 되겠느냐고 엄포성 발언을 하고 했더니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보고 전문가들한테 아마 그것 때문에 샐 것이라는 것을 보고받고 해서 현재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공을 2005년 12월, 하자보수 완료가 2007년 11월 한 2년 걸렸는데 하자보수명령은 계속 보건소에서 한 건가요? 재무과 영선계에서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같이 지은 삼생리 보건진료소 외 다른 보건진료소는…….

다른 보건진료소는 하자보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봉현 보건진료소만 하자보수로 누수현상이 생긴 겁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11월 12일 완료를 했는데 하자가 이제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지요.

건축 준공 하자보수증권 끊는 것이 3년 아닙니까?

2년입니다.

2년이면 하자보수증권 기간은 다 됐네요. 공사별로 다르니까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공사를 재시공을 해서 하자가 완료가 됐다고 해도 이런 곳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증권이 3년, 5년, 10년이 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그때 당시에 같이 공사한 진료소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요?

예.

소장님 15페이지 불용액과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액이 9억 8천만원이고 집행액이 2억 5백만원, 불용액이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부지확보가 지난한 관계로 신축부지 매입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생극보건지소 신축에 발생한 불용액으로 생극보건지소 부지확보 문제가 3차에 걸쳐서 부지변경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7일 신축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입찰을 발주하였으나 이월사업 시기가 도래되는 바람에 미발주금액으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9억 8천만원하고 집행 2억 5백만원하고 불용액 8,500만원이면 3억이 그러면 6억 8천만원이 공사비인가요?

그렇죠.

공사비, 그리고 50페이지 출산장려금 이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 예비군 훈련 갈 때 남자들을 예비군 훈련을 빼주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이런 현상이 온 건데 이것을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장기적인 보건복지부 계획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대안 없이 여기까지 오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중앙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계획이나 지원계획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지만 이것은 사업량은 355명이고 제공자는 331명인데 어차피 이것은 2자녀이상 출산을 한 가정인데 사업량 355명하고 제공자 331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자녀 출산가정을 월 얼마씩 주고…….

2자녀이상 출산가정을 월 10만원씩 12개월을 주고 3자녀 이상은 15만원씩 12개월을 주는데 사업량은 355명으로 되어 있고 지원 및 서비스제공은 33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24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요.

저희들이 사업목표로 355명으로 전년도에 이 정도 목표를 잡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 저희한테 신고 돼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신생아가 331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2007년도 목표를 355명을 잡았는데 331명만 태어나서 줬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355명에 대해 331명은 24명은 어차피 2명을 낳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준 것인지, 지금 음성군에서는 지금 지원내용이 2자녀 출산가정은 월 10만원씩 12개월을 주고 3자녀 출산가정은 월 15만원씩 12개월을 주는 것 외 축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국자치단체에서는 이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음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저희들이 타 시군 우리 인접 군과 비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음성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첫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군하고 보은군에서만 첫째 아이 출산아 가정에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엄마가 보니까 왜 다른 군에서는 지원해주는데 음성군에서는 안 해 주느냐고 인터넷으로 뜨고 해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1자녀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을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대동소이합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원하는 관계가 다만 보은군하고 음성군만 첫째 아이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자녀를 낳아도 지원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인접군 진천군을 비교하면 첫째 아이 출산가정 1회에 한해 물품을 주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30만원, 괴산군에서도 1회에 한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으로 보면 중앙부서에서 할 부분이 돈은 안 내려 보내고 업무만 자치단체로 전부 떠넘기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중앙부서에서 업무이관을 받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때문에 이것이 참 문제가 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순수한 군비보다는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예산하는데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도 국가에서 기본정책을 세워가지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업무를 해 가면서 어떤 예산을 내려 보내고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전부 떠밀다 보니까 하여튼 소장님 내년에는 출산장려정책을 펴나가시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더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것은 획기적이다 좋은 것이다 싶으면 받아들여가지고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해주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펴나가고 있는 건데 좀 더 좋은 장려정책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음성군에서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했지만 공용재산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거기 구 보건진료소 건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흉가로 변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구 보건진료소는 군청 재산관리계로 관리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임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불만가진 분들의 말씀이 부지는 지역 진료소 권역에 있는 사람이 마련했는데 안 쓰면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진료소가 있을 때는 그것을 내놨지만 진료소가 목적을 상실했는데 그 땅까지 군에서 가져가느냐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신축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고 그 기부채납을 받으면 공용재산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그 부분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 땅을 뺐는 겁니다. 주민들 땅을 왜냐하면 원래는 복지문제라고 하면 건물비는 물론 당연하고 부지까지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진료소 같은 것을 오지마을의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짓게 되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순서대로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소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지으려고 노력해서 주머니돈을 끌러다가 진료소 운영에 보태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진료소 목적이 상실됐으면 부지는 출자한 것만큼 환원을 시켜 줘야죠. 군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재산관리면에서 어떤 불이익이 없게 해당 과에서 보건소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12쪽에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설계변경내역이 비슷한 겁니다. 똑같이 발주를 했네요. 같은 시기에…….

거의 당해연도에 주로 발주한 겁니다.

어디가 먼저 발주를 했으면 다른 지역은 설계변경을 하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됐으면 되는데 동일하게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3쪽을 봐주세요. 환자진료현황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니까 소이가 굉장히 많네요. 그다음에 적은 데는 3분의 1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쪽의 보건지소 인원 배치한 것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이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소리는 못 들으셨는지…….

그것이 소이, 맹동, 원남 여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다 보니까 만성질환 환자들이 주로 직접 약을 타는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이면 같은 데는 인원이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원남은 2명이 하고 있고 소이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참을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교되는 동네가 위원장님 동네인 삼성 같은 곳은 직원 3명은 똑같은데 반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근무하면 삼성에 있는 지소 직원들이 훨씬 편한 거지요.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진료숫자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업무를 동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환자들한테 시달리는 것이 가장 피곤한 것이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행정적인 업무야 스트레스 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달돼서 거기 틀을 짜서 나오는 건데, 이 인원배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곡도 연인원이 8만 명으로 많네요? 특히 소이 같은 데는 11만 명이 넘는데 지소 직원이 3명이고 삼성이나 이런 곳은 4만 6천명인데도 반도 안 되는데 3명이라고 하면 급여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업무형평성이 맞지 않잖습니까? 인원을 소이에 더 배치를 하든가 이렇게 뭐가 돼야지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가면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된다, 자꾸 직원들 간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환자수가 많은 것이 업무가 많은 것이지, 어떤 게 업무가 많은 겁니까?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하게 되면 하루에 많아야 지금 소이가 많다고 해봐야 하루가 3~40명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1년 토털을 따져서 연인원으로 따지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 실인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하루에 40명씩이면 365일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그것을 더 넘죠.

이것은 연인원은 약 타가는 일수를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실인원으로 보면 소이를 샘플링을 하면 2,283명이 됩니다. 실인원은…….

나는 도저히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네요. 약을 타가든 어쨌든 간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일은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직원이라고 하면 소이로 가는 것을 꺼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직원은 비슷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정업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수님도 선출직도 위원직도 선출직이고 의원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친절하고 여러 가지 일반병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간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이 그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소장님이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업무량이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지, 행정적인 업무, 보건소 같은 데야 위에서 하달 받은 것에 대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직원을 그리 내보내서 순환 근무를 해봐서 소이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소장님의 직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감곡 것을 참조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보니까 왜 우리지역은 소외되느냐 불만들을 갖는데 거기도 다 쓰지 않은 돈이 있네요. 불용액이 그렇지요? 31쪽에 소요예산에서 잔액이 남는 게 있네요. 이것은 내 동네는 안 해준다는 불만이 가장 크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사실 전염병 발생대비로 12월 달에 가면 준비금을 조금씩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것이 요새는 여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예비비 비슷하게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이게 11월말 기준입니까? 집행잔액이라면 12월 달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까?

12월 달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게 확실합니까? 아니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1월 달까지 집행내용을 확인할 길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은 12월 한 달을 위해서 남겨 놨다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각 실과가 보니까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건소 올해 시상 받은 것이 있나요?

현재 2개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도에서 최우수군으로 돼서 보건복지부로 갔습니다. 전국에서 금연사업으로 잘한 것으로 시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도에서 우수군으로 확실치 않습니다만 우수군이든 최우수군으로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연말이면 결정이 나는 거예요?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어요? 왜냐하면 자꾸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집에 가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상을 받은 것은 활자를 더 크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칭찬할 것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만성질환 같이 이러한 평가를 받아서 우수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계장님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도 말씀드리고 간담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내년에도 보건사업 많습니다. 보건지소 사업 많은데, 지금 현실과 같이 사실 건축행정이 이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선계에서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영선계 업무파악을 했을 때 업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지소, 진료소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한시적으로 건축직 1명이라도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사업기한 내에 한시적으로 건축직을 배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정원을 증원해서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어차피 지역개발과 건축직 사이드에서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인사부서에서 업무를 봤습니다만 어느 부서든지 1명이라도 빼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니까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선계에서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는데,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달라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는 배치를 했죠. 그렇게 하면 참 제일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시설물들을 하다보니까 시설 할 때에 사실상 관리사업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협의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정원 내에서 한시적으로 건축직 좀 배치를 해주세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부서별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환경사업소 정원과 현원은 일반직이 4명, 기능직이 5명, 청경 2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별 사무분장 내역과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는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정도 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매립장 하류에 2곳, 상류에 1곳, 3곳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2007년 3월 29일, 6월 26일, 9월 13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항목과 검사결과는 수소이온농도인 PH는 7.7㎎, 대장균수는 2㎎, 질산성질소는 1.8㎎, 염소이온이 12.1㎎으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고, 카드뮴, 비소, 시안, 유기인, 페놀, 납, 6가크롬, TCE, PCE는 불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매립장 주변 소독실시 실적과 소요예산입니다. 매립장 소독은 295회 실시를 하였으며, 88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마을의 소독을 위해서 원남면 삼룡1리, 2리, 맹동면 통동리 3개 마을에 소독기를 지급하여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장과 주변마을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리 등 해충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연도별 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음성군이 1만 79톤, 진천군이 5,667톤이 반입되어 1만 2,226톤을 매립하고 3,520톤을 소각하여 총 1만 5,74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음성군이 1만 1,377톤, 진천군이 5,839톤이 반입이 되어 1만 4,100톤을 매립하고 3,116톤을 소각하여 총 1만 7,21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음성군이 1만 2,884톤, 진천군이 7,785톤이 반입되어 1만 7,200톤을 매립하고 3,469톤을 소각하여 총 2만 66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 10월말 현재 음성군이 1만 1,465톤, 진천군이 7,528톤이 반입되어 1만 6,022톤을 매립하고 2,971톤을 소각하여 총 1만 8,99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의 소재지는 맹동면 통동리 산 20번지로 토지 지목은 임야로서 면적은 3만 3,389㎡이며, 건축물은 소각동, 관리동, 펌프실, 침출수 처리시설, 정비시설, 변전실 및 창고, 비상발전기실의 건축물이 있으며, 건축면적은 1,490.16㎡이고, 기타시설로서 매립장이 1만 7,100㎡이며, 1996년 4월 25일을 준공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의 건축비용은 국비 15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1억 5,800만원으로 총 51억 5,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업용 재산은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십니다. 공용재산은 실과소가 공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누락 좀 시키지 말고 다 혈세가 투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재산같이 봐주시고, 8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장에 진천하고 우리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경비를 반입량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나요?

예, 반입량에 따라서 합니다.

진천군이 우리를 많이 쫓아왔네요? 우리의 65% 수준, 그전에는 6대 4니, 이랬는데 이것이 바뀐 거예요?

진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새로 해놨는데 작년 연말에 고장이 나서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진천군 음식물쓰레기가 다 반입이 돼서 진천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진천군의 음식물처리시설이 빨리 하자보수가 되지 않아서 더 내야 되겠네요? 안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용을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예, 반입량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지와 확인 순서는 음성읍 읍내리 수봉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현장과 원남면 상당리 건널목 입체화사업 현장, 음성읍 읍내리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현장, 금왕읍 금석리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장, 그리고 금왕읍 무극리 무극지구 배수개선공사 현장, 모두 5곳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현지확인 현장 안내와 설명 등을 위하여 문화공보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등 3분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세분의 과장님께서는 현지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현지확인은 군청 현관에서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내일 7일까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느끼는 공통된 생각이 있겠지만 시간적, 환경적으로 제약된 상황에서 본 감사를 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년도 행정에 곧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데 대해 큰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보여주신 열정과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에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와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현지확인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그동안 실시한 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오는 12월 18일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12월 24일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는 제5차 본회의 시 채택할 예정인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10일 월요일 10시부터 당초예산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