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송창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5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어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할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서324쪽에연구용역비생태도시조성용역에2억이조성되어있거든요.거기하고332쪽에자연환경조사용역이또5억이편성되어있어요.그내용좀각각설명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생태도시만들기기본계획수립용역은저희가저번에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생태나라운동본부에서저희하고같이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도에서도비가일단내시가되었고요,거기에따라서저희가대응사업비1억을세워서저희양평에친환경적인생태도시를만들려는종합적인용역을줄려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그리고자연환경조사에대해서는저희가자체적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저희가자체적으로발굴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동안저희양평이자연환경이가장아름답다고수도권에서도이름이나있는데도불구하고저희양평에대한자연환경에대한자료가전무한실정입니다. 그래서한번우리자연환경의사료조사로서이조사를해서만들어가지고식물등조사해서저희가학교에도공급하고해서저희하나의자연환경을역사자료로만들고자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기본자료를만드실려고그러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군전체에대한.전반적인.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344쪽에시설비에지평테마도로조성가로수및꽃길조성인데구체적으로어디에어떤방식으로하는겁니까?344쪽.중간부분에.예산서344쪽.지평테마도로조성.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지평면에서처음에저희한테들어올때는전지역에대해서특색있게지평을가꾸고자도시를가꾸기위해서,테마도로를만들기위해서들어왔던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형편상다줄수는없고일단은5,000만원만배정하는것으로해서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느지역에어떤식으로조성하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아직구체적으로지역에대해서는정확히나온것은없고요,당초에한3억8,000이들어왔었기때문에거기서축소가되기때문에그건지평에서예산의필요성에의해서우선순위를둬서해야될그런지역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526쪽이요.장학관건립한다는게뭡니까?설명해주세요.강상면것.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강상면에서아마자체적으로장학관건립을추진하는그런사업으로,
김덕수위원
무슨장학관을설립한다는거예요? 모르시면은강상면장님한테자료를받으셔서자료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제가상세한계획을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양서면에메뚜기축제행사하는것있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도주민숙원사업인가요?뭐예요?일반예산인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지금몇페이지를말씀하시는거죠?
김덕수위원
양서면장님한테그것만물어주세요,예산이어떤예산인지.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몇페이지인지페이지를말씀해주시면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알았습니다.나중에자료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76쪽상단공공요금및제세에관해서NGO연회비이건어떤내용입니까?476쪽.사업설명서.476쪽.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NGO연회비말씀하시는겁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2001년도부터녹색미래나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에저희군이등록이되어있습니다,가입이.그래서매년일정금액을납부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경기도전체가그렇게갑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일부시·군들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같은경우는특히NGO들과유대관계가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매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하단에환경시책관련방문자기념품이있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은그기념품이환경하고어느관계가되어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올때는환경의어떤홍보자료라든지이런걸매년,
순자
이순자위원
이렇게받으시는분들이환경하고관련이있다는말씀이신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런게있습니다.재활용으로학생이온다면노트를만든다든지이런식으로제작을해서주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김덕수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들이오셨는데우리주민지원사업비로학교기자재를공급해주잖아요? 그래서먼저도행정사무감사에서말씀을드렸는데학교에서요구하는대로꼭지원이될수있도록,품목을임의로변경해서지원해주지말고그것을과장님께서한번왜이게문제가되는지한번더면장님들한테얘기해주셔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조치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합리적인안으로해서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권오균위원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예산서말고사항별설명서로다가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되겠습니다.양평의제-21추진사업기본조례17조에의거해서지원한다고그랬는데민간경상보조거든요,7,000만원이.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양평의제에서사업추진내용을보면의제-21사무국운영및의제사업추진,환경교육,환경전문가육성등했는데이추진실적은뭘가지고평가합니까?평가하는게있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평가요?
권오균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저희가내부적으로예산집행이잘된다는사업에대한평가도하고요,전국적으로이게전국단위입니다.그래서전국적으로도평가,
권오균위원
양평의제-21은사회단체하고범주에속하지않고이렇게별도로조례에서지원하는,조례에의거지원하는의도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민과관이함께하는환경행정을하자는의미에서요,전세계적으로이클레이라고이런자치단체환경쪽에이런조직이되어있고요,
권오균위원
그래서거창한사업목적에걸맞는이런예산이수반되어서막대한예산이단체에지원되는데활동상황을양평군정에반영하는사업은어떤어떤게있습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주로하는사업들이저번에지난번에도전국의제-21에서굉장히,
권오균위원
전국대회를한들양평에무슨그렇게큰도움이되나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굉장히저희홍보가큰걸로대외적으로,
권오균위원
양평을알리는데.양평이름양평군석자알리는데만크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런것도있고지금주민들의환경보전의식확산을위해서생태안내지도자과정을1년동안운영을해서그분들이굉장히지금도환경분야에서많은활동을하고있고요,또환경골든벨이라고그래가지고학생들의환경의식고취를위한프로그램도운영을해서굉장히좋은반응을얻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그중에친환경교육과사업추진금년사업내용을보면환경전문가육성했는데환경전문가를어떤방법으로육성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생태안내지도자라는과정이있어서요,일주일에한번씩전문강사를초빙해서강의도듣고또현장에가서습지라든지또는수질분야,또환경기초시설이런데를방문해서같이교육도받으면서환경전문가로서의지도자로서자질육성을하는데굉장히공헌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회원수가137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NGO가72명,전문가가9명,공무원4명또기타52명했는데기타52명은어떤부분이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위원회보면지역에우수한유지분이나또환경에관심이있으신분이런분들여러분야에계신분들이총망라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의제-21에공무원은,공무원이직접여기참여해서는안되는것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참여하지는않습니다.참여하지는않고저희가,
권오균위원
아니그런데위원수에그렇게되어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것은양평의제인데저희가어차피민·관이같이하고저희가지원하기때문에요,저희주무계에서담당해서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기때문에이안에다른단체와틀리게이안에는공무원이같이위원으로다들어있기때문에이렇게예산이지원되는건그렇게생각안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건국가적으로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속가능에관한법에의해가지고지금법까지통과되어있는상태입니다,이것은. 그리고도에서도조례로운영해서똑같은방식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양평의제전국단위에서전국전체가다하는게아니라유명무실하게됐다고이런얘기를들었는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경기도같은경우는거의다운영이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479페이지보시겠습니다. 팔당수계정화활동지원이렇게해가지고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이것도민간경상보조로지난해는1,000만원을지원했었는데올해2,000만원지원하겠다고그랬거든요.여기에서하는사업은뭡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사업자체는올해는1,000만원이아니고2,000만원입니다.추경에도에서1,000만원이더내려왔기때문에2,000만원지원했는데요,주로저희관내하천의수질측정망운영우리공무원이할수없는그런분야를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한강수질개선을위한캠페인이라든지자연정화활동을6일날양수리에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것도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2,000만원민간경상보조비니까그냥지원하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도비에서1,000만원이내려오고있습니다,매년.
권오균위원
여기도비예산편성을그걸묻는게아니고일단지원해주는거죠,2,000만원을?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493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지금하고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지난해1억8,200이었는데올해1억3,600으로금년2008년도에는야생조수에대한피해가감소될것으로예측했네요.그럼철책이나전기시설이런것을많이해서그래서이피해가감소될것같아서이보상비이렇게작게잡아놨나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
권오균위원
올해도지금더나가야되잖아요?실제적으로.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올해도집행을하려고하는데상당히집행이안된부분이많습니다.왜냐하면은자부담이40%이다보니까주민들이기피하는경향이있어서요.일단국비가내려온상황에서일단예산편성을해놓고요,더될경우에는추경에더확보할예정으로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야생동물피해,농작물피해농가를대상으로사업비를지원한다고그랬는데지난해지원한것처럼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계속100만원씩피해보상을받아가는농가가기피하고있다고하면피해를나중에신청해도지원을안하고예방사업을철저히했는데도피해를보는농가이런농가를지원해야되는거예요,그렇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
권오균위원
하늘만쳐다보고있으면안되니까이사업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또여기에반하는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이있어요. 여기에양평에시행주최가축동물병원하고조수보호협회,수렵협회,조수보호는그런대로저거지만수렵협회는또여기에왜들어가는거야?수렴협회는잡는것만목적이아니라그사람들도또보호를하는거야?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하면서야생동물,보호할가치가있는야생동물에대해서혹시부상당한것이있다고하면같이치료를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야생에살면서부상을당해서사람눈에띨것같은것은자연정글에법칙에의해서도태시킬것은도태시켜도개체수가모자라지는않을텐데,천연기념물같으면몰라도.오히려지금너무개체수가많다고생각안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지금그것이정부의딜레마입니다.야생동물은보호를해야되는데그동물로인해서피해를입고그래서정부에서도지금굉장히고민중에있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다음은558페이지보시겠습니다. 집행잔액공동사업추진,먼저군공동사업으로수계기금을추진할때신청은약100억이들어왔어도예산이부족해서60억정도밖에올해공동사업을못한다고그랬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여기에집행잔액이남아서이렇게한다는것은뭐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저희가주민지원사업....
권오균위원
전년도,올해2007년도나2006년도이때집행잔액이남은것을가지고쓰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중에남은잔액에대해서군공동사업에서지원한사업중에서못하는사업에대해서집행잔액으로지원한사업입니다.
권오균위원
여기집행잔액이남았으면다시군공동사업쪽으로가는게아니라보면하수처리장안에있는슬러지소각로거기개선하는데2억5,000,하수처리시설개선보완에6억,또그다음에광역소각로반입차량구입하는데1억7,000이렇게들어갔거든요.그럼쓰레기슬러지실어나르는차량1대가약1억7,000가는거야?그건특장차라서그건.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슬러지가아니고요,저희쓰레기가이천에있는광역자원회수시설로가게되지않습니까?
권오균위원
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게되면거기운반하는차량이되겠습니다,아주대규모차량이요.
권오균위원
이천에있는광역소각로...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25톤짜리요.
권오균위원
여기서소각못하는건그쪽으로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소각로가저희가없고요.
권오균위원
이건슬러지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기존에저희가...
권오균위원
아니,글쎄여기있는것은슬러지소각만하는것이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그것이개념이틀립니다.
권오균위원
글쎄여기것은광역쓰레기소각장에는일반쓰레기중에서재활용,또는폐기못하고소각할것은이천으로가는것에그것양평군것실어나르는차량이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저희전체쓰레기를실어나른다고보시면됩니다.
권오균위원
태울쓰레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566페이지보시겠습니다. 여기모범화장실운영에5,400만원1식을지원한다고했는데사업주체는양평군인데여기어디냐하면공중화장실소유자,휴게소,주유소,역전등을그역전에있는공중화장실에지원되는건가요?이것도.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민간경상보조면이건어디로지원을해요?시행주체가지금없는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저희가군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군에서직접?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권오균위원
해가지고어느특정용역은별도로준데는없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그건아닙니다.저희가물품을구입해서주는겁니다,휴지라든지청결할수있는.왜냐하면다중인들이이용하는시설인데관리가제대로안되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관리가안되는데다른데는몰라도역전같은데는몰라도휴게소나주유소에휴지정도도대주고있다고요,양평군에서지금?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이것이국가에서해서도에서도방침으로해서도비가내려오면서50대50으로해주는겁니다.
권오균위원
도비2,700이고,우리돈2,700인데,양평군비가. 그럼모든것은수익자부담원칙으로가야지그래화장실을운영하면서화장실이없으면장사를할수가없는데이런것을대준다는것은불합리한거지요. 그럼휴게소만대줄것이아니라식당같은데요식업소도다대줘야지.열악한환경에오히려더삶이더어려운사람들인데.휴게소가지고있는사람들은그래도그런사람들보다훨씬생활이나은데.이건잘못됐다고생각안해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일단불특정다수인이많이오는장소기때문에그장소위주로해서정부시책에따라...
권오균위원
그래도주유소나이런데운영할정도면휴지정도못사다,오히려선물용휴지를나누어줄정도로휴지같은것은구입하기가용이한데가주유소인데요.주유소에가서기름넣어봐요,일회용휴지주잖아요.그런거라도자기주유소에떨어지지않고갖다놓으면되는데꼭두루마리걸어놔야되고군에서공급하는것을받아야만운영한다는것은잘못된발상이거든요.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주유소같은데말고대중불특정다수가많이이용하는휴게소같은데는양평군을홍보하면서휴지같은것보다는차라리쾌적한화장실문화를위해서그림을걸어준다든지아니면꽃사람이만든것같은것수시로바꿔서이런것을하는사업이면몰라도휴지사업같은것이건해서는안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주유소같은데도급하면사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저희는화장실이적기때문에.그런여건도있고그래서일단이사업에대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진행하면서분석을해서한번장·단점분석해서저희가개선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세요,기왕에주던것또끊으면“어느의원이거론해서끊었다”는이런말이나서도안되지만실질적으로지원을그런데는그렇게해서는안된다는것을과장님은미리아셔서예산편성할때“아,이건의원들이짚어넘어가겠구나”하는것은해서는안되고한다고할것같으면그런대로지원을할것같으면지원에명분이서는품목으로대체를하는기지를발휘해주시길바라고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567페이지보시면오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지원에3억2,800이늘은것은금년도에추가로신규위탁된게늘어나는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건민간위탁이아니고저희하수처리장이런것이아니고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
권오균위원
오수처리시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우리환경공영제라고해서도에서특수시책으로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일반음식점이라든지대형건축물에대해서...
권오균위원
그런데대해서60%는저거하고40%자부담하고하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개인한테맡길경우에운영이잘안되기때문에도에서특수시책으로하는사업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지난해비교해서3억2,000이늘어난규모는뭐예요?신규업체가늘어나서그런건가요,아니면단가가올라가서그런건가요? 여기에민간경상보조오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지원해놓고1억7,3001식이렇게근거가산출근거가애매모호하기때문에이렇게서로간에...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왜그러냐하면지난해까지는자부담이10%에불과했는데,자부담은40%그대로고도비가당초에는50%를부담하고군비를10%부담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내년부터방침을바꾸면서도비와군비를똑같이30%로부담을하는것으로하다보니까...
권오균위원
30%,30%...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반반씩부담하다보니까좀올라갔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네8억2,500씩,8억2,500씩똑같이반반,군비부담률이늘었기때문에금액은똑같아도전년도예산보다늘어났다. 그럼이런것이사업주체나이런것이잘나열되어있고거기에도비지원금액만나와있지어떻게어떻게운영사업이된다면이렇게질문을안해도되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단가또모든것이산출근거가금년도에는새로복식부기를도입하면서예산서자체가바뀌어서이렇지만내년도에는똑같이지금먼저보다도한눈에알아보기가더쉽게만든자료거든요,이게. 그랬는데대개보면산출근거를1식,1식해놓고몇억,몇억이렇게내놨다말이에요. 그걸나중에는잘좀유념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325쪽에나눔장터행사지원은이건어떤계획으로,325쪽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비용은저희군비가아니고전액도비입니다. 그래서도에서특수사업으로해서시·군에서필요할경우에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올해는은행나무축제할때새마을지회가어디에줘서하도록이렇게유도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이게활성화되어야할그런사항인데,알았습니다. 330쪽에상수원보호구역지도원은신내천을얘기하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송창섭위원장
332쪽에양평군자연환경조사용역5,000만원은어떤것하실계획이에요?332쪽하단부에양평군자연환경조사용역.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드린5억에대해서아까위원님하고중복된질문이신데저희가양평에자연환경을역사자료로만들어싶어서하는사업입니다.
송창섭위원장
342쪽에중간쯤에민간자본보조에2만원씩250개소는어디주시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것은정화조청소비지원인데이건상수원보호구역이나이런가구에6개월에한번씩의무적으로청소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사업비를기금에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아까권오균위원님하고좀중복된건데348쪽에오수처리시설및위탁관리지원에설명서보면567쪽보니까설명하실때보니까숙박업하고음식점인데...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음식점,숙박업소도있고,학교도있고...
송창섭위원장
학교도있고?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장
일반인들도줘야되는것아닙니까?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일반음식점도다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아니,일반주택들.이렇게되면기금으로해서그것을검토할사항같아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이건도에서도기금에서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환경부입장에서는이것을왜국가에서주느냐,개인이.그런데이것은도에는특수시책으로해서도비를들여서특수시책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너무확대하게되면예산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특히그러다보니까어떤기준을둬가지고오염부하량이높은사업위주로,대규모사업장을위주로해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서356쪽맨하단부분에민간자본보조마을회관신축및리모델링사업이여기가어디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게양동면삼산1리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참치공장유기질비료공장짓는것에대한마을인센티브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음은367쪽민간행사보조농산물한마당축제에5,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요.이것어떤내용이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가을철에용문면단위에서행사시은행나무축제행사시같이농산물부분만저희가참여한행사비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하단부분에지역문화축제육성에5,000만원계상되어있지요?이것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내년도부터도특색사업으로해서저희가가을에행사뿐이없어가지고봄에군단위행사시한마당축제운영처럼봄에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봄에하신다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봄에.
박장수위원
그사항별예산서629쪽에보면용문산은행나무축제와병행해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게봄·가을로군단위행사가있으니까저희가나누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나누어서할필요성이있어요?이것을.몰아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사업시기때돈이,실은5,000만원도작년보다는한1,300만원좀계상이됐습니다.내년도예산은금년도예산보다. 그래서그게필요에의하면같이모아가지고행사다운행사를해볼까하는생각도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쪼개서해야이것행사도제대로안되고행사숫자만늘리는식보다는제대로한군데라도투자해서제대로효과를보고실적을올려야되는데상단에농산물한마당축제를은행나무축제지원에5,000만원해주신다고했고밑에도그런성격인데은행나무축제는군에서1억2,000지원해줘가지고축제를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문화행사쪽이고농산물행사는없기때문에별도로농산물부분은참여를하고있는부분입니다,사업비를계상해서.
박장수위원
그럼면단위에서주관하고있는고로쇠축제나산수유축제거기에는친환경농업과에서어느정도투자가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전혀요.
박장수위원
전혀없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돈을면단위행사에조금씩쪼개서줘봐야행사같지도않고그래서한꺼번에모아서봄·가을로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우리가내년도예산이니까검토중에사업비를1회진짜할수도있고하니까그건저희가검토를신중히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왜냐하면은행나무축제1억2,000지원해주고별도로군에서5,000만원지원해서거대한은행나무축제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관광객은5만명밖에안돼요. 그런데고로쇠축제2,000만원지원해주고,산수유축제3,000만원지원해줘가지고6만,7만관광객이옵니다.그럼이것은면단위행사라고해가지고“면자체에서너희들이알아서해라”이런식이되다보니까동네소꿉장난하듯이그냥동네축제가되는거예요. 그래서이런고로쇠축제나산수유축제도군에서관련된부서에서축제분야에는문화관광과,농산물판매쪽에는친환경농업과여기에서집중적으로,또농업기술센터.여기에서관심을갖고예산도반영해주고총동원령을내려가지고다만지역만면단위에서개최할뿐이지행사는군행사입니다,이것은.군을알리고홍보하는거예요. 그리고양평군민이생산된지역농산물팔아먹는거지그지역농산물을팔아먹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이것을그냥면단위행사라고내팽개치지말고군해당되는부서에서도관심을가지시고은행나무축제처럼그렇게해줘야질높은축제가되고지역축제성을탈피할것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분야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376쪽에상단부분에해외맞춤형농산물육성보급에2,400만원이게포장재만지원이되는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포장재만지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습니다만포장재만하지마시고수출업체관련단체의견수렴해서그외에여러가지시설비라든지더이렇게수출분야에대해서손실보상금까지도해줄수있는그런종합적인대책이런것을더확대할수있도록이런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도비보조사업으로서포장재만주는데확대할려면군비가투자가되어야되는데별도사업계획을수립을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의견수렴좀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이순자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설명서602쪽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게어떤내용입니까?자격기준같은게있습니까? 출산여성농업인에대해서지원하시는것.설명서602쪽.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게여성농업인이출산으로인해서영농을못할때한달간지원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60일이라고그랬는데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60일입니까?
순자
이순자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두달간그것해서저희가신청자에한해서저희가지원을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수급자든가선도농가,인증농가이런것상관없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에상관없이.
순자
이순자위원
신청만하면다주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해당되는농업인은다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인건비는지원해주시는거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인건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직접농업인한테주는게아니라도우미로와서일하는분의인건비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도우미를지원해주시는것이아니고인건비지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또설명서612쪽후견인활동지원비신규사업같은데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612쪽.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지역여성농업인이활동을못할때영농커뮤니티같은것을구축하고해서해주는건데농사일함께하는것또컨설팅또전통요리실습,제사상차리기,농촌문화체험행사비로해서이번에새로내년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것도도우미하고비슷한성격이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574쪽이요.농업인들해외연수가신설된겁니까,이것?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매년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전년도예산액이없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추경에세웠기때문에빠졌습니다.
김덕수위원
추경에세운것은안들어가요?원래여기에안들어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게저희가나온게안들어간게아니라프로그램상에누락된부분이있다고하더라고요.
김덕수위원
들어갔어야되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추경예산에여기안들어가는거예요?그럼문제가있잖아.전체예산을보는거지,우리가. 그다음에576쪽이요.누가컨설팅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컨설팅하는인원을선정해놓은인원이있습니다.그사람들이다니면서컨설팅을해주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누구입니까,그런사람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게금년도에우리가6개소를했었는데내년도에10개소로늘은건데그것을컨설팅2007년도에받은사람들이가루매마을권윤주,
김덕수위원
아니컨설팅해주는사람이누구냐고요,하는사람이.외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외부사람입니다.
김덕수위원
외부전문가라면서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나중에계획서좀주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580쪽입니다.587쪽에유기질비료하고587쪽의유기질비료하고는어떻게틀려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같은내용인데권역내지역은수계기금이지원이되는데권역외지역은수계기금이어려워가지고권역외지역에지원되는금액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분리를한거예요,그렇게해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582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582쪽에는여태까지읍·면별로12개읍·면에1억씩12억주는것하고610쪽에는이것우렁이지원입니까,이것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610쪽에친환경농업지원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우렁이하고미생물제지원사업이고지금앞에부분은1억씩읍·면별지역특화사업작목전환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582쪽에지역특화사업이읍·면별로1억씩지금도계속지원해주고있나요?
영남
최영남환경관리과장
아니죠.금년도사무감사에서도설명을드렸다시피일단자부담50%,지원50%해서24억을가지고하는데일단면별로는그한도내에서신청을받습니다. 그런데신청을또사업을하다보면예산이꼭2억이안맞고3억도될수도있고1억도될수도있고그런것을저희가사업을선정위원회에서선정할적에,
김덕수위원
올초에24억특화사업이12억을갖고50%자부담50%,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지원이렇게해서24억특화사업을한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12억이그게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633쪽에농촌마을편의시설지원은어디어디입니까,4개마을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녹색농촌마을형성해놓은데가있습니다.거기에보면은저희가형성만해놓았지시설을하지못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667쪽이요.물맑은양평브랜드포장재지원은이것은유통센터에지금지원해주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유통센터도있고개인농가도있고또학교급식에따라서하는것도있고세가지분류인데센터도가고개인별한테도갑니다.그래서저희가계약재배하는농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박스지원비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앞으로유통센터로갈경우에전제를두고유통센터로가면,유통공사가될경우에도이것지원을하는게맞나요,포장재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공사로가게되면2008년도까지는지원이가야되고2009년도부터는자기자생력으로해야되겠죠.
김덕수위원
제가그구분을해야될것같아요.유통공사로갈경우에는수익사업을하는사업부서이기때문에절대이런지원이이루어져서는안돼요. 우리가먼저얘기했더니20억순수자본금으로어쨌든간에갈수있어야지추가지원이되면안돼요. 우리가지금축협같은데지원해주는것은농가한테직접가는지원돈아닙니까,비료부분에대해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것하고공사로만약에했을때는포장재지원같은게이루어지면안돼요.그걸구분하셔야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구분을하겠는데요,내년도는최초초기연도이기때문에지원을내년도에는해야되겠습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공사로갈경우에는그것도구분이되어야된다니까요,예산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차피비용15억을우리가주잖아요.그것도구분을하셔야된다니까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인건비성격이니까.
김덕수위원
693쪽이요.축협에지원해주는거죠,이것?어떤거예요?693쪽.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포장재지원하고저감시설지원해주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축협에서요,이비료공장을하면서이익을내는사업이에요,축협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익을안낸다고볼수없지만축협에서도사실은골치덩어리입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은공익적측면에서운영을하고있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수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냐이것을물어보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수익이나야되겠죠.
김덕수위원
아니나는데인건비라든가모든운영비를제하고수익을남겨서축협에이렇게이익이돌아가게하는그런공장이냐고요,이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숫자는저희가따져보지는않았겠지만저희입장에서는축산농가하고우리농가보호차원에서지원을하는거지축협이보조를해줘서이익을많이내도록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질의하는주얘기는우리가농가지원을하는돈이기때문에그지원금을통해서축협이이익을남겨먹으면안된다는얘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축협비료가지금가격이,
김덕수위원
아니무슨얘기인지모르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아는데요,
김덕수위원
우리가농가지원을하는그돈을갖고이용해서축협이그것을수익사업으로이익을남겨먹어서는안된다얘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재무회계는저희가확실히따져본것은없지만,
김덕수위원
지원을해주면은그러니까그관계설정을지금부터라도해나가야된다이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알겠습니다,그것은.
김덕수위원
아니우리가지원해주는돈이예를들어서우리가얼마지원해주죠,한포대당?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50%,
김덕수위원
1,250원인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1,250원을한포에지원을하는데실질적으로1,250원이농가한테가는건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가는거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잘들어보세요.1,250원을한포대에1,250원을지원해주는데1,250원이농가한테직접가는건지750원어치만가고나머지750원이축협수익으로가는건지그걸잘연구를해보시라는얘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무슨뜻인지아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가지원을1,250원을해주면은그대로그가치가가야되는데우리가1,250원지원해주는게이익금이축협으로전환이될수가있단얘기예요,그게. 그래서축협이이익사업을하는데냐아니면은축협이자기네축산농가들의돈분처리를위해서자기네들도지원을하는사업이냐,수익사업이아니고.이것을근본적으로아실려면은그것을어차피이게우리가같이공동으로이사업이갈려면은거기에경영분석도재무제표같은것도충분히받아서막말로인건비가너무많이계상되면은그런것도우리가따져서지원을해줘야제대로가는것아니에요. 예를들어서지금1,250원을한포대지원해주면은우리가이것을축협하고관계설정이잘되어서잘간다면은막말로750원에한포지원할수도있는거예요.그관계를축협얘기만듣지말고그전체적인것을분석을하다보면은원가분석이나올것아니에요.그래서이부분을한번더분석을한번할필요가있다는얘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원가분석도해보고,다만이렇습니다.우리가이렇게지원을하다보니까지금축협비료가2,500원인데2,500원설정된지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우리가지원이없더라면,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축협에서이익을남겨먹는다는얘기가아니고어차피제가판단하는축협비료공장은이익사업을창출하는데가아니고농가들한테돈분처리를하고또우리군에서지원을통해서우리농가들한테비료공급목적이게두가지가이렇게합해서이렇게가는공장인줄알고있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공익사업,
김덕수위원
그런주목적이아니고이익사업으로변질된다면은문제가있단얘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거기서크게이득이창출된다면,
김덕수위원
아니크게이득이아니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원을,
김덕수위원
이익사업을하는사업이냐아니냐그게구분이되어야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그것은원가계산을한번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그자료를한번받으셔서과연우리가1,250원을지원해주는게농가한테1,250원의가치가가느냐,그대로.이걸분석을한번해보시라는얘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할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대답은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전예산서는놔두고사항설명서만질의하겠으니까사항설명서하고산출근거만가지고간단간단하게답해주세요. 572페이지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강화차원에서한건데이건바람직한사업으로지난해보다3,500이증액이됐는데572페이지보면친환경농업워크숍및세미나이게꼭필요한거죠. 진작에이런게예산이있어서금년도에처음세워서한다는것이좀아쉬운데이걸계속확대발전시켜주시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573페이지요.농업인단체및농업인육성사업에전년도보다무려1억4,000이더증액이됐어요. 574페이지를보면민간인국외여비로다가3,000만원이되어있는데친환경농업인해외연수150만원곱하기10명또농업경영인연합회해외연수150만원곱하기10명이렇게해서1,500,1,5003,000이서있어요.금년까지는없었죠,아직까지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했습니다.
권오균위원
했는데전년도예산에금년도것은그러면빠진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까설명드렸다시피추경에한예산이,
권오균위원
추경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이추경에지난해처음실시했겠네요,지난해추경에했었으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금년도추경.작년도추경에는,
권오균위원
그렇지,2007년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1회추경에세워서한거고,2006년도에는추경에확보를했다가여건상시행을못하고저희가반납을시켰습니다.
권오균위원
올해는친환경농업예산이넉넉해서본예산에세워서시행한다이런얘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세우니까사업시기가늦어져가지고저희가추진에어려움이있어요.
권오균위원
이분들이선도적인역할을하기위해서꼭해외연수도필요하지만도대개보면친환경지금환경농업-21같은데친환경한사람들은외국에한두차례안보낸사람별로없죠,지금까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다고볼수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
권오균위원
됐고요,그다음에밑에민간경상보조가있어요.그중에다저거하고맨밑에줄사단법인환경농업-21의인증사업에2억700을지원합니다.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인증사업에.그래서여기에는인증사업1식했는데환경농업-21인증사업에종사하는직원들인건비하고거기에운영경비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576페이지보시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시행주체양평군추진경위는외부전문가의컨설팅을통한농업인의경영능력향상,추진계획은3월에서5월까지계약을해서5월에서12월사이에컨설팅을시행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6,500만원을했는데농업경영컨설팅업체는어디,전문가는어디라고생각하는거예요?어디다민간자본보조를5,000,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컨설팅자격증가진사람을저희가선발을해서개별농가에,
권오균위원
개별농가에앞으로의이런것컨설팅해줄걸계획이나이런걸만들것아니에요.개별농가를방문상담을해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방문을해서,
권오균위원
그렇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농가지도를하는겁니다,재배하는농가에대해서.그래서,
권오균위원
이게금년에처음실시하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도계속사업으로이게추진을한겁니다.그런데이것도금년도에는추경이,
권오균위원
그래서예산편성하시는분들이추경에됐든저거에됐든추경에됐다고해도지금마지막추경말고는예산편성하기이전에다추경이끝났기때문에이산출자료만들때하등에지장이없었어요. 그런데그걸안넣어놓으니까금년에신규로하는특색사업인양이해가되니까물어보니까거지예년에서부터계속사업이라면물어보지는않는단말이에요.그렇죠? 다음에보시겠습니다.538페이지유기질참치비료공장운영이금년말이면은삼산리게완공이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기소쳐가지고올라가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올라가고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여기생산에서548페이지를보면6억9,700만원이여기각종포장재어분톱밥다해서이걸생산하기위한모든재료란말이에요. 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그건물세우려고기초포장을했으면그럼금년도사업이못끝나겠네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저희가시멘몰탈작업은거의없기때문에기계류만설치하고지붕하고외벽빔으로해가지고...
권오균위원
H빔세워가지고판넬작업을하니까동절기에도사업이가능한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리고기계설치만하고교반시설하고여러가지하는거니까겨울공사도가능하다.그럼내년몇월달부터생산이될것같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내년저희가앞으로공정을봐야되겠지만회계연도내에끝마쳐서아마3월달부터시험가동해서...
권오균위원
내년회계연도말이면이월사업까지해서2월28일이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2월말까지는저희가최대한...
권오균위원
그럼3월달서부터생산한다고하면하루1일생산을몇톤정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10톤을보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1일생산10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여기에어분하고톱밥하고이런걸보면3,000㎏,3,000㎏그렇게해서300일을기준으로했으니까이10톤이해당되겠네.그럼내년도에생산하는것은내년영농에는못쓸우려도있어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한6월달가면저희가3월달시험가동해서들어가면바로공급이가능하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공급이가능한데작물심기전에주는게참치어분이든,축분비료든작물심기전이니까내년도생산하면농가에공급하고어쩌다보면하반기에3월서부터생산한다고봐도불과지금까지는어디목포에서올라옵니까?비료가만들어져오던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지금영암공장에서저희가저가로계약을농가하고체결해서공급을하고있는실정이고,우리가공장이가동이되면우리가가지고할겁니다.
권오균위원
우리가가지고하는데내년도에올해공급하고농가에대해서내년초에영농에지장이없도록공급이되어야되니까그것까지는영암에서공급해줘야되겠네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우리가빨리하루라도단축을시켜서빠른시일내에공급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거기에따라서민간자본이전으로2억5,000을계상해주셨는데삼산1리에대해서마을회관신축을다시오래된것하고구마을회관리모델링하고이렇게해서인센티브로어분공장지어주는바람에동네숙원사업도해결해주는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음보시겠습니다. 567페이지유기질비료공급,이렇게원가를들여서공급하면또이것은친환경농가에보조사업으로주기위한예산세운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587페이지요?
권오균위원
예,587페이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게몇포에해당돼요,11억3,700정도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게한60만포정도계산이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60만포면유기농,또무농약여기에농가가몇프로까지공급이가능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금년도에공급한게한60%됩니다.
권오균위원
60%?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신청량에60%.
권오균위원
이게유기농쪽하고무농약쪽에지원을서서히줄여갈때도됐잖아요? 그분들은선도농가로앞서가면서수확이나모든영농일반농가보다소득창출에서앞서가는분들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화학비료같으면비료성분이당해연도에다없어지지만...
권오균위원
아,글쎄없어져도생산한자기의소득에서일정부분을부담해가면서유기농같은게100%이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그걸몇십프로저거하면서새롭게일반농어가들도유기농저농약쪽으로,무농약쪽으로갈수있도록유도하는쪽예산이전용시킬필요가있잖아요?이제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기술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610페이지지역특화사업,610페이지요. 여기에추진계획을보면친환경왕우렁이지원,신선채소류생산시설지원으로지역특화품목육성및농가소득증대도모이렇게했다말이에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지금친환경농업지원에왕우렁이및미생물제제가11억8,000인데지금지난해까지100%지원하는왕우렁이와50%지원하는왕우렁이두농가에두가지가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100%지원하는농가는몇농가몇헥타에하는몇농가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작년도에저희가100%...
권오균위원
그냥대강만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농가하고저거는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않아서말씀을못드리고요.
권오균위원
그래서이런사업예산을수립하면그유기농100%지원하는농가몇농가몇헥타에우렁이가몇톤이지원되고,단가는얼마인지이런것은미리산출이되어있어야되고50%지원하는농가는몇농가에몇헥타거기에따라서헥타당우렁이몇킬로씩들어가니까얼마,이런것이다산출근거가되어있어가지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농가를신청을받기때문에...
권오균위원
아니,신청을받는것이아니라예산을편성하려면그래야100%단가계약같은것지금우렁이생산농가에해놔야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저희가추정치로금년도공급한양의한20,30%를더잡아서저희가예산을결정을한거거든요.
권오균위원
20,30%라는그것이지금문제가되는거예요. 왜그러냐하면은모든물가가도매물가정부에서저거하는것에5%,3%만인상되어도아주큰타격이오는양저거를하는데여기에서생산비를30%,농산물이30%생산단가가올라갑니까?안올라가고있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20,30%더한것은...
권오균위원
아,그래서이런산출근거할때도산출근거를해놓으면이게곧우렁이생산농가에알려져가지고계약할때그사람들이배짱을튀기고그예산편성된것을다빼먹을이런계획을하기때문에이제로페이스로가고안될때는다시추경지원을하더라도그런지원을계획을세워서는안된다하는것을말씀드립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그걸억지로주는게아니라우리가단가계약을하고20,30%말씀을드리는것은저희가2006년도에인증농가가740농가인데2007년도에966농가로늘었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렇지,그렇게농가가자꾸늘어가서수혜받는농가가늘어나는것은상관없어요.그렇기때문에면적하고농가를미리물어본건데답변을안해주셨기때문에그런것이고. 그다음에친환경신선채소류현대화에8억인데이건어떤경우입니까?이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양동부추,씀바귀작목반에가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는농가에는주마가편으로지원을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다음에616페이지농업인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이것은지금어디농업발전기금에서지원하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아니고요.
권오균위원
그럼예산속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예산은소모성예산인데융자금같은것을지원한다고그러면올해쓴예산을내후년이고회수한다는것은그건좀말이안맞는데앞·뒤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요,내년도신규사업인데경기도농협도지부하고도하고협약을맺었습니다. 그래서그융자금은농협돈으로400만원한도내에서융자를해주고거기에대한이자를시·군에서부담을하는겁니다,이자.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이게단가이런게안나와,6,500만원가지고도대체무슨사업을하나.금리는얼마짜리고대학생얼마씩주나이렇게물으려고했는데그런내용이충분히여기예산반영이안됐어요.그럼제목에농업인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에따른이자보상이렇게해서예산이란것은그냥쓴것이지융자지원을한다고제목자체가나와있고시행계획이런것이있으니까그러니까바로모든것이예산수립할때잘해주셔야만시간낭비안하고저거안하는거예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6,500갖고무슨융자사업을하나?장학사업을해도이돈갖고는안될텐데하는거예요. 다음은농촌체험관광사업분야에대해서저거하겠습니다. 618페이지지금농촌관광웰빙투어에40만원씩200회,버스를200회지원한다고했고농촌체험관광모니터링투어에4,500만원그건1식이렇게세워놨어요.그다음에농촌체험관광박람회참석에5,000만원1회,농촌관광몇명인원이아니고그냥5,000만원1회이렇게하고민간자본보조로체재형주말농장조성사업에4억5,000,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에2억5,000,위에것은4,500.농촌체험마을편의시설에2,500,체재형주말농장조경사업에700이렇게쭉세워져있거든요.이게어디에지원할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나씩설명을드리면요.농촌관광마을웰빙투어는버스임차료입니다.
권오균위원
그건우리잘되고있는데버스임차료잖아요,웰빙투어.나드리사업하는데임차그것8,000만원말고그40만원씩20회말고,체험관광모니터링1식.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1만2,000원은개인이부담하고1만8,000원은저희가부담을해서양평을알릴수있는사람을모집해서투어를시키는겁니다,2,500명에한해서.
권오균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2,500명을가지고양평을대도시...
권오균위원
그러니까2,500명이런내용이있어야지1식했으니까모니터링투어에4,500만원들어서난또어디전국을일주하는지아니면어디일주하는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대도시지역에사는도시민들을우리지역에투어를시키는겁니다,자부담을시켜가지고.일부를저희군에서부담을하고요.
권오균위원
몇명을저거하는데4,500만원이드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2,500명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이사람들버스비에해당되는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만원을가지고버스임차료도내고,숙박료도내고,식비도내고그렇게해서3만원을잡은걸1박2일코스로체험마을을...
권오균위원
그러니까그게결과적으로웰빙투어에4,000만원버스에타고오는사람들이나마찬가지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하고는틀리고요.웰빙투어는학교학생도되고어른도되고여러측면이있지않습니까?그런사람들한테버스임차료만지원을해주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농촌체험관광박람회참석5,000만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설명을드리는것은...
권오균위원
올해속초박람회갈때얼마지원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속초박람회는저희가안갔고요.
권오균위원
아니,각읍·면에서다들갔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앞에서나온친환경농업연합회면별로200만원씩주는돈이있습니다.거기에서자체적으로버스임차료를내서가는것이고요.
권오균위원
그랬는데이것은내년도에박람회에참석할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설명을드리면의장님뭣해금년에코엑스에서학교급식유기농산물박람회할적에저희가부스차렸던것있지않습니까?
권오균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부스차리는비용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박람회참석하지말고박람회출품하든지뭐이렇게했으면이해가빠를텐데요. 다음은619페이지양평농촌나드리사업에1억4,000이지난해보다4,300만원이추가되어서있어요. 이것이바로농촌관광웰빙투어하고연계되는거예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사단법인양평나드리에서이버스비를40만원씩200회를대줘서여기다8,000만원대줘가지고사람들을수송하고사람모집하고,그다음에어디어디양평관내어디어디데려갈건가이런것다프로그램짜가지고하는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하는데여기에1식그래서1억4,000인데이중에대다수가거기사무국장인가뭐누구하고인건비하고뭘로집행이된다말이에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사무국장은2,400만원정도가인건비고요,현재금년도에.
권오균위원
내년도에는간사를둔다고해서또사람하나를더인건비를더지급한다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사무국장혼자일양이늘어가지고여직원하나사무원을둬가지고해서사실2,100만원정도가증액이된부분이있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래서웰빙투어에군에서8,000만원또이렇게나드리에이렇게지원하고하는것이결과적으로각마을에있는체험마을들이잘활성화되기위한거단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기위해서그사람들로조직을해갖고법인을만든게사단법인양평나드리고법인은만들었지만그구성원들은그1원한장그각단체에서안낸다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법인이라고등록해놓으면군에서모든것을다돈을준다고하면여느사회단체하고여느데하고형평에도맞지않고여기에는수익사업을하는하부각조직들이있어요. 그분들회장인지아니면각체험마을단지장인지이분들로구성이돼서되어있는것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아직초기단계에있어서손익분기가안나오는데같은데는몰라도그렇지않다고하면여기서운영이자꾸전환이되어야돼요. 민간농촌나드리사업이그분들이손수이끌어가는사업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자생력을길러줘야지“이것안됩니다.예산좀더증액해주세요”하면더퍽더퍽해주는것이이게잘못된거다이거예요.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봄에사무장각마을대표이사들을모시고회의를할건데앞으로는체험비에5%선을수수료로해서자생력을키워가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야지“지금까지는인건비를대주니까당신네들이기금을모으기위해서라도일정금액을내라.그것은운영비에보태쓰지않아도좋다.사단법인답게법인체를운영해라”지도·감독할의무가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해주시고난이말씀을함으로서제지역에연수리,화전리,청운신론리이쪽에체험마을운영하는분들한테욕을먹을수있는사업이예요. 바깥으로여기앉은공무원들이한마디잘못함에따라서권오균이때문에예산이삭감된다,어쩐다이런얘기가나가면. 그러나군정을바로이끌기위해서의원이이런얘기하는거지인기만가지고먹고살수는없는거니까.군정을바로저거해야지요. 631페이지농촌체험마을모니터링투어가또있어요,여기에. 그래서이게금년도에지난번경기중소기업센터에서2008년도예산수립에대해서교육할때모든예산은각종종목별로뭉쳐서저거한다고그랬는데이렇게페이지가왔다갔다하기위해서모니터링하나가지고도몇십페이지전에있고,또있고이런다말이에요. 그래서거기에투어가있고,민간행사실비보상이게있고그러면모니터링에얼마가투자되는지한눈에볼수있는것을앞·뒤로이렇게헤쳐놓는다말이에요.이건답변안해도좋습니다. 그다음에633페이지농어촌관광마을편의시설지원해갖고9,500예산이서있어요.그중에보면추진계획에공중화장실,쉼터등관광객편의시설지원한다했는데거기보면파고라,원두막,벤치등체험마을시설에저거한다고그랬어요,이것은어디가부족한지역이어디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그래서이것은봉상리마을이그런부분에아주취약해서거기를...
권오균위원
봉상리는아직생태체험마을덩그러니집하나지어놨으니까거기는아직시작해야되니까거기는이렇게9,500정도가아니라한2,3억을투자해가지고모든기반시설을새로만들어야되는지역이야,거기는봉상2리같은데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또다른데형평성을맞춰야되니까...
권오균위원
형평성이아니라그래서거기는아까참치어분공장하나양동에설치하는데도인센티브를그렇게줬는데여기는청운,단월하수종말처리장이그동네끝에설치하는데인센티브를거기에병행해서친환경농업과가됐든,환경관리과가됐든그지역을발전시킬수있는이런종합적인계획하에이루어져야지이렇게찔금찔금지원하는것으로어디파고라몇백만원짜리하나지원하고이래서는안된다이런말이에요. 그걸염두해두시고지금운영되는데를보완차원에서세워놓으면좋은데봉상2리체험마을을육성하는데이렇게찔금찔금해갖고는사업자체가원점에서다시생각해야될저거예요. 그것도대답안해도좋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제두가지만하겠습니다. 동력예취기지원사업이있어요.물이용부담금으로제초제를안쓰기위해서가장역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고아주여기에대해서많은자부심을가지고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이게자부심을버릴때가됐어요.예초기는거즌한집당한두대씩거즌다있고이제는예초기가내용연수가지난다음에는몰라도저거하고이걸다른사업으로다대체할필요가있어요. 어떤사업으로대체하느냐,콩밭메는제초기를사준다든지아니면채소밭이랑을저거하는이런쪽으로다해야지예초기는제비뽑아도아이제는필요없다고이제안사는데가많아요. 그러기때문에이제이사업을전환할필요가됐단말이에요. 이제논두렁에제초제사다뻘겋게들안뿌려요.제초기없어안뿌린다는사람은그건새빨간거짓말이고.그렇죠? 그래서이것을필요한숫자읍·면에서지원받아서필요한숫자를저거하고나머지는좀기종이나앞으로의저걸변경할필요가있다하는걸말씀드리는데우리과장님의견해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금년까지6년차를공급을했습니다.5년차까지는1,000대씩해서5,000대를공급을했고요,금년도에는그래서위원님같이생각이들어서1/2로줄였습니다.500대로.500대로줄였더니농업하시는분들이말씀이아직못받은사람들이많다.그건1,000대씩같이가줬으면좋겠다.“그럼우리가8,400농가인데그러면5,500대를지원해줬는데무슨소리입니까?”그러니까연식도오래됐지만처음에공급받을때는농가가받은게아니라한동네에두세대들어왔으니까거기에이장들이마음맞는사람만농가구분없이줬다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지금그러다보니까2대씩도있는분도있고동네에서필요치않으면다른동네로넘어갈까봐필요한사람이또1대더사잖아요. 이렇게무분별했던것이기때문에지금5,000여대가공급하고그랬으니까매년필요한숫자를주면되는거고,그사업을돈을뚝잘라예산을저거해서절감해서안한다하니까문제지다른사업으로다변경한다고하면그쪽으로좋은쪽으로이해를하고빨리돌아간단말이에요,그사람들도.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내년도공급지침을,수혜자지침을아주철저히세워서농가가아닌사람이지원받을수없다고시달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시달그것이문제가아니라,농가가아닌게문제가아니라이사업의일부를자꾸자꾸전환해서다른쪽으로농가에도움이되는쪽으로사업을유도해가야된다이런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김매는거나논두렁깎는거나똑같거든요,풀죽이는것은. 그러면지금논두렁은멀리서보이니까약을안주는데고랑에는타고다니면서다약을줘버려요.그걸방지할려면천상밭메는기계를사줘야지.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마지막으로물맑은양평포장재지원인데포장재지원은아까우리부의장님하고전견해를달리해서양평의브랜드를하나로가기위해서이포장재지원은꼭필요하다고보는데지금유통공사쪽이발족이된다고하면거기에서앞으로거기는문제가될는지몰라도충분히검토해가지고더증액해야될지감액해야될지내년도서부터잘판단해가지고또대상자이런것도여기에명시를해가지고이렇게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예산서360쪽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1억2,000을계상했는데2개소를했는데2개소가어디어디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아직결정을못했고요,왜냐하면저희가30㏊이상되는면적을우리가조사를해서시행하느라고아직설정은안되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2007년도예산심의할때도얘기를했었고이게막연하게2개소해놓고사업예산편성된다음에그사업장선정이되는건데이런것은미리미리우리가2개소게이것은다군비네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건계획이섰으면계획수립이됐으면은대상지까지선정을해서이게예산심의를받아야되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은그렇습니다.틀리신말씀은아닌데저희가하다보니까시기사업이라어느순간에맞출수는없고또물론군비사업은그렇게하지만국·도비사업도많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조정을해야되기때문에선정하는어려움도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산승인해줄때는사업비뿐만아니고사업대상까지저희가승인을해주는겁니다. 그래서이런걸미리대상지를선정을해서내부방침도받고그렇게한다음에예산요구가되어야되는데제가2007년도예산심의할때도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그게이행이안되네요. 그다음에364쪽이요.농촌관광마을웰빙투어가있고,그다음에농촌체험관광모니터링투어가있고368쪽을보시면은농어촌체험마을모니터링투어가있는데농어촌체험마을모니터링투어하고농촌체험관광모니터링투어하고뭐차이점이뭔지설명을해주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같은사업인데뒤에부분은도비보조사업이되겠고요,그것가지고저희가모자라서군비로앞에부분은군비로다시더확보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이게4,500,1,800하면6,300만원인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모니터링투어만.그러면몇회실시가능한겁니까,이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3,500명을대상으로하는겁니다,명수를.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앞에364쪽에2,500명1박2일하는거고그다음에368쪽에1,000명?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365쪽에체재형주말농장조성사업3억2,000,그다음에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2억5,000,농촌체험마을편의시설1억,체재형주말농장조경공사1억1,900인데이게대상지가다안나왔어요.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체재형주말농장조성사업은지금설명을드리면은도에서금년도에성립전예산해가지고한곳이청운에있고요,그다음에여기에3억2,000은내년도우리자체사업으로지제면송현리를할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밑에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농촌체험마을이게전부송현리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녹색농촌체험마을은작년도에우리가심의를해가지고2순위에있는곳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지금체재형주말농장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체재형주말농장은지평면송현리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송현리.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다음에녹색농촌체험마을은작년도에3개마을이들어온데서1등한지제면옥현리는금년도추진했고요,제외된마을을저희가추진을할겁니다,이녹색농촌체험마을은.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어디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서종정배리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녹색농촌편의시설4개소는기운영하는곳이있습니다.저희가녹색농촌체험마을4개소를하고신규로3개해서7개소를하고있는데아까말씀드린부분은신규로된데를지원해주는거고요,여기에4개마을은기운영하는데를지원할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편의시설은기운영하는4개소한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체재형주말농장조경공사는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내년도에할곳하고금년도에조성하는데사실조경공사비가없어요,하나도.그래서17동에대한동수별로조경사업을해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이런것을다군비인데군비사업인데우리가체재형주말농장,녹색농촌체험마을,농촌체험마을이렇게해가지고12개읍·면으로분산시키지말고물론소관은틀리지마는청운면에하는전통생태마을처럼도시계획과에서지금하고있지마는한쪽으로몰아줘라이거야,시설자체를. 이게이렇게해서동네의소득이돌아가는게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마는펜션7동,8동이렇게소규모로해가지고는동네에도큰득이될게없어요. 그래서이런사업을앞으로2009년도이렇게하더라도계획수립을할때지금청운전통생태마을도20동인데20동가지고는그규모가적어서소득이돌아올게없습니다. 그래서이러한유사한사업은전부청운으로몰자이거죠,청운. 그런쪽으로다른과하고도좀협조를유지해서유사한시설은한쪽으로몰아서경쟁력을키워서우리군의실질적인소득이될수있게그런쪽으로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다음은367쪽에한마당축제운영에실비보상금은700명인데그대상은누가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행사관계자하고참여농가의식비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은행나무축제할때금년도에는예산이없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은행나무축제1억속에이돈이들었고거기서지원을받았습니다,저희식대비를.내년도에는저희가,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식대비는거기서받았는데그밑에농산물한마당축제5,000만원을지금계상을하셨잖아요.이것은어떻게하냐이거죠,이것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금년도에는3,700만원을가지고저희가아치라든가현수막이라든가또그다음에행사장텐트임차료,부스차린것판매대저희가제작한게있습니다,판매대.그런비용에저희가사용을할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금년도것3,700은예산이어디에있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기술센터에있던걸업무가저희가이관을받으면서금년도에저희가추진을한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기술센터에예산편성되어있던것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몇개단체에서연인원몇명이나나오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거기에참여농가는한35농가에그날이틀간팔은판매량은한1억2,000팔았는데사실거기에서는저희가판매목적이아니라양평우수한농산물홍보내용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이게이런행사하면은농가나단체에서나와서고생은고생대로하고,그다음에소득액으로볼때는1억2,000,매출을1억2,000을했으면은순이익금이얼마가남는지거기에비해서우리행사비가과다한게아닌지그런것도판단을해보시고행사가끝나면은행사마치고난결과를정확히분석을하셔가지고이걸갖다가우리가차라리홍보를다른방법으로한다든지그렇게하는대안도찾아보시고그밑에지역마당축제육성은물론보조사업이지마는5,000으로봄에축제를하실거라고이렇게아까설명을하셨는데우리가봄에축제할수있는게과연뭐가있는지,그런것도검토하시고이왕이면농산물한마당축제군비5,000만원투자해서할게아니고도비보조도오니까이게같은5,000만원이니까이걸로대체할수는없는지그런것도충분히검토를해주시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370쪽에친환경인증쌀저온저장고지원은대상이누구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창대리이영구씨로저희가결정을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이것은80%를지원해주는데그지원비율에대한근거는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하면서저희가100%는지원해줄수는없고어떤근거는없지만워낙에자부담폭이크니까금액이커서그래서비율을상향으로잡았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80%씩지원을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보면은375쪽에보면은농가용소형저온저장고가있는데이것은대상이어디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아직저희가신청을받을계획은,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은12개읍·면에나가는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실질적인농가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여기는보조가50%거든요,비율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이것은50%고이옆에것은80%고형평성에맞지않지않느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소형이기때문에농가부담이좀적은편에들고앞에것은개인이큰금액을하다보니까자부담부담률이커서자기가80%한거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개인이큰시설을한다고그래도그건개인시설이고그사람이갖는것아닙니까?개인재산이되는거거든요.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보조금관리10년하니까10년동안은개인거라고볼수는없고요,다만,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에우리가친환경농업수매한쌀갖다가보관할때보관료또주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도정료만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보관료는안주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가사용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그것이80%를지원하는것에주목적은인증벼가늘어나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10년동안보조금관리할때까지는우리가보관료는안주고사용한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보조금지원해주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다만도정료만주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도정료는당연히줘야지,도정료는. 374쪽에물맑은양평농산물홍보사업이5억2,000이계상됐는데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매년저희가5억2,000을가지고하는데이것은지상파방송해가지고KBS,MBC,SBS,YPN을하고요,그다음에옥외전광판CF송출해가지고광화문코리아나호텔,청담동도산대로에있습니다. 또지하철PDP광고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차량에우리두물머리라든가물맑은그것한것도있고그다음에방송을하기위해서CM제작해서5억2,000이그렇게저희가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는게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가시적인게상당히크다고봅니다.그래도저희가방송이나도산대로나지하철하다보니까지금은서울가면은그래도양평하면물맑은그래도저희가홍보를했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이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특구도지정이됐지만그런부분에한결과양평이부가가치가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음에377쪽에유기농업박람회참가가있는데5,000만원입니다.그것도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아까금년도에저희가코엑스에서유기박람회개최할때저희가독자적인부스15개를가지고특이하게행사를한겁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행사에참여할부스임차료및거기인테리어비용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박람회참가가또하나있었는데,앞부분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까그것은관광박람회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관광박람회.관광박람회하고유기농업박람회하고틀린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주최가틀립니다.농촌관광쪽의박람회가열리고이것은유기농산물에대한박람회고.
칠선
윤칠선위원
금년도에는두군데를다갔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한군데만갔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한군데또늘어나는거죠,이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유기농업박람회가서부TM설치하고거기서판매도하고홍보도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판매는안하고,
칠선
윤칠선위원
판매는안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홍보는어떤식으로하는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가면참여자들이저희부스를돌아다니고의원님들도그때네분인가오셔서보셨지만,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가서보기만하고물건판매안한다이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서주문은받습니다,주문서를가지고. 그리고그다음에저희가그런행사를하면서홍보용쌀을줍니다. 또아시겠지만저희의전자상거래가입을하면추첨을통해서추첨상품도지급한예도있고요. 그러다보니까많이양평을알리게되는계기가됐고하여튼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것은.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395쪽에막걸리축제지원이397만원이지원이됐거든요. 어디서하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고양에서일산공원에서.
박장수위원
매년하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매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타시·군에서막걸리축제에양평관내에출품하는분들의행사비지원인데참가실적은어떻게됐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우리군에서참가하는것은2005년도는용문양조장에서참석을했고요.2006년도에는강상면에있는와송제가참석을했습니다.금년도에는강상면에있는와송제가참석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우리고양에서실시하는막걸리축제는우리관내회사가참여를하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우리관내에서실시하고있는군단위예를들자면은행나무축제라든지,고로쇠축제라든지,메뚜기축제라든지,산수유축제라든지우리관내에서도축제가많이개최가되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관내에서시행하고있는축제에지역에서생산되는막걸리회사라든지,일반술참여율이저조하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경제과에서참여도를높이기위해서지원해주거나독려하거나홍보하는이런것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에대한사항은없었는데요,내년도부터는검토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보니까우리지역관내에서개최되는각종축제에우리관내에서생산된모든농산물이런특산품,또지역전통주이런게다출품이되어야되거든요,사실. 그런데농산물참여도도있지만주조회사들에서지역전통주에서참여하는그게실적이아주저조해요.또참여를하려고누가주체측이라든지관에서참여하라고권유하는것도없고,홍보도없고,지원도없잖아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참여를하다보면이렇게장사꾼취급하는주체측이라든지그런경향이보여요.그래서이것은잘못되지않았느냐?우리관내에서개최되는모든축제는이런농산품뿐아니라지역전통주도참여를해야된다.그래서코너를별도로줘도시원찮은데자기네개인술장사하는것처럼그렇게취급을하거든요.그래서이런것도지역경제과에서직접적으로챙기셔가지고축제때,이런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타지역행사에는왜돈줘가면서행사에참여를독려하면서우리관내행사는왜참여하라고독려를못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적극좀후원해주시고,참여를독려해주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395쪽에시장운영·관리·지원이있거든요,이것어떤내용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장운영관리는요,지금양평,양서,용문재래시장관리인건비입니다.관리자가계도요원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그계도요원이상인들도관리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5일장에대해서관리하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재래시장5일장말이에요.그시장에잡곡들깨,콩그런것들이중국산이국산으로둔갑돼서팔리고있는것을아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을관리하는것이아니고질서를관리하는겁니다.시장5일장에대한시장상인들에대한질서에대한관리이고지금중국산이나이런것을관리하는것이아니고시장내질서를관리하는담당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그것은그냥무방비상태로그대로시장안상인들을관리를전혀안합니까?경제과에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해야되는데요,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시장관리비가있어서난그런내용인지알고그것은과장님께서책임을지시고그런부분은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756쪽입니다. 맞춤형기업지원인데출연금을4,400만원예를들어서하면우리가지원받는건먼저뭐라고그러셨지요?지원받는게.출연은4,400만원하고저희가혜택받는것은어떤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센터지금출연하는것말씀하시는거지요?
김덕수위원
예,맞춤형기업지원,중소기업센터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센터저희가4,400만원을출연하는데그것에대해서는중소기업이제품개발이나,생산,수출,마케팅이것을신청을하게되면그것에대한비용을지원받는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관내에그것그렇게지원받는업체들이있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5개업체7개품목이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
아,지원받고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진행중인것은3건에977만원을지원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관내업체가지원을받나,안받나그걸물어보는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받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바로옆에757쪽에단월보룡단지산업이게6억인데땅을사는겁니까?뭐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비에대한도에서지원해주는돈입니다.
김덕수위원
토지매입지원금이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그런데이건전국에서양평군만지원이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774쪽에양서다목적회관하고서종다목적회관인데3억,4억이렇게하면은완전히마무리되는겁니까?예산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현재양서는총예산이25억7,000만원인데현재계약된금액이22억7,000입니다.그래서부족사업비가약3억원정도가부족된것이고,서종은30억7,200만원인데금년도에계약된게26억7,000만원이됐습니다. 그래서부족사업비가4억원이부족되어서지금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위원님들이질의한사항에서빠진것만하겠습니다. 지금지역경제일반사항설명서751쪽을보면사업내용이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과상공인의날저축유공자표창,공공운영실태확인여비,건전노사관계확립을위한노동조합지원이렇게했는데752쪽페이지맨밑에보면민간경상보조에양평군노동조합보조금300만원이렇게1식세운게있어요.어디에요,노동조합?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건내년도에처음지원되는사업인데요.양평군에노동조합이양평운수,봉황택시,그다음에TPC골프장세군데가지금노동조합이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예,근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관내노동조합이노사정한마음체육대회든지각종행사때타시·군은2,500,2,000만원씩지원이되는데양평것만여태행사비에대한지원이없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노조활동에대해서경상적경비300만원을지원해주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이런것도이름을잘다시해서해야되는것이양평군노동조합지원하면노동조합이있는데마다지원왜안해주냐고어디는해주는줄알고큰오해의소지가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양평군에노동조합이설립이되어있는데가3개소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러니까그런데서“다른데는주고,우리는안주나”이런의혹이있으니까노동자행사지원금뭐이런명칭으로해서하면되는데노동조합보조금이렇게명시가되니까얘기가나오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앞으로수정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노동자,근로자들행사지원하는데비용을집행하겠다는뜻은좋은뜻인데오해가없도록하기위해서저거하는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다음에755페이지기업인경영자금지원인데이건기업인경영자금지원이아니라신용보증기금에대한출연을양평군우리군비로해주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가지고양평에서기업을하겠다는창업자가있으면담보능력이없을때양평군에다신청하면여기신용보증기금에다저거를해서담보대신신용보증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기금을적립시켜주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출연하는금액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양평군에서신용보증기금을이용한기업체나신규개설사업체가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총지원된실적은기업체5개업체에서6억1,500만원이보증이됐고요. 그다음에소상공인은247개업체에96억이보증이...
권오균위원
96억?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3,800정도면보증료가굉장히많은숫자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보증받은사람도많으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상당히많이받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우리군민을위한사업이니까.보룡단지는우리부의장님이질의를했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관사관리도생략하고,복지회관도,784페이지요.공무원및자녀국고대여장학금4억8,900,지난해1억1,600이지난해보다증가가됐는데4억8,9001식했는데여기공무원자녀의수혜대상,또공무원본인의수혜대상은몇명정도가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인원을?
권오균위원
예,몇명대략,아이걸산출하려면그래도받고있는사람을해야전년도보다얼마늘어나는지이런게다나오는데지금현재산출할때그런것공식없이했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이건연금관리공단에서요그매년우리지원된현황을가지고산출을하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래서거기에서내려보내주는만큼,아그런데이게군비인데4억8,900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전액군비로부담하는사항입니다.대학교다니는공무원이나대학교자녀를가진공무원들이학자금대출을무이자로받는사항인데이산출되는근거는연금관리공단에서매년대부받은실적을가지고평균을내서부담지시가되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이건군비로다가공무원들이양평군청에대여장학금을신청해서여기에서지급하는것이아니고,연금공단에다신청해서지급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저희가신청을받아서요,연금관리공단으로제출하면거기에서지급되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럼각부서에근무하는공무원들이경리과에신청을해가지고해당이되면신청해서그걸받아다준다고개별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개별적으로신청을하게되면본인한테대출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대출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그럼이건그런데여기에시행주체가양평군지역경제과인데지원조건은군비100%전액이고,지원형태는직접수행이고,그런데지금얘기하는게연금공단하고는맞지가않는데어떻게된겁니까?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무이자로대학교자녀학생들한테매년등록금고지서가나옵니다.그것근거로해서신청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별도로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예산서402쪽에다목적회관신축에서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1억1,620만3,000원을신청했는데투·융자심사는받으신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받고지금건물에대한것은사업비가아직나오지않았기때문에그건아직안받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건물에대한것은공유재산관리계획투융자심사는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투융자심사받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투융자심사받을때건물취득가액을얼마로받았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때43억정도로추정을해서받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43억으로추정을해서받으셨으면지금여기실시설계비도43억8,500만원이렇게됐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으셔야되는것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토지취득에대한건은받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토지말고건물을취득하려면사업비계상을하려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아야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지금실시설계비1억1,620만3,000원은사업비입니까?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실시설계비가사업비냐,아니냐?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사업비로포함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사업비계상하려면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아야지요? 절차미이행이라고,이게.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저희가정확한건축비가나오지않았기때문에못했는데...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지요.실시설계비계상할때도추정가액곱하기그실시설계비에따른당해요율을적용을시켜서하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투·융자심사,그럼투융자심사받을때43억8,500으로받았을것이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43억8,500으로승인을받고그이후에사업비편성을해야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시정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사업비내에는실시설계비,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다포함된게사업비라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이게사업이계상을하시는거란말이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에의거해서2건만질의하겠습니다. 801페이지를보면기반시설부담금관리가생태개발과소관으로나오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권오균위원
거기에보면사업규모는기반시설설치관련사업요청에따른사업대상자선정,사업내용은기반시설부담금징수및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학교,페기물처리시설등의기반시설구축사업시행이렇게되어있어요.시행처는주체는양평군이고추진근거는「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과「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서매년지속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는데총예산은12억4,000이고그중에다음장802페이지를보면예비비로3억4,000이계상되어있어요.이것은어떤사항에예비비가편성되어있는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저희가12억4,000만원의예산을가지고지금현재양평읍도시계획에연합철강에서중학교까지가는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를도시계획과에서시행을합니다. 그래서거기에총시설비하고부대비하고해서9억이소요가되고요,나머지3억4,000만원에대해서예비비로편성해놓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예산배정을다소모를못해서예비비로다책정해놓은건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권오균위원
다른사업부서같은데는예비비는없는데. 거기에또뒷장805페이지를보면예비비명목으로또따로있어요,예비비명목이.1억333만3,000원이.거기에도예비비가편성되어있는데이건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그리고추진근거는「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의해서지속사업을한다는데사업에대한아무런목적없이예비비로만이것도또편성되어있다말이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이것주택특별회계로서...
권오균위원
예?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주택특별회계로서지금사업이없음으로인해서...
권오균위원
사업이없어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권오균위원
예비비가전체총예산3,400억속에도예비비가50억이있는데부서에편성된예비비는보지를못했는데여기유일하게서있어가지고.아직계획을못세워서그런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기간중에하기는해야,뭐든하기는해야겠는데,그렇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008년도예산서에는없고요,중기지방재정계획보게되면은내리～부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2008년도에9억5,000이계획이서있고내리산수유축제장진입도로확·포장에5억이이렇게계상이되어있는데내년도2008년도예산저거에는반영이안됐다말이지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산수유축제장5억이,5,000만원이아니고요?
박장수위원
5억,축제장진입도로는2008년도에5억이계상되어있고계획이,내리～부리간도로에는9억5,000이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있거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지금저희가요청을내년도예산에내리～부리도그걸했었는데요,저희군비부담을하지못해서내년도에하나도세우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연초에시책추진보전금을한번건의를해볼계획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시책추진비를다른분야에는다하면서이건지사님께서직접의회에방문하셔가지고확답을하신사항이란말이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이것을군에서도신경을쓰셔갖고기획실장님도그렇고이걸우선사업시행이될수있도록되어야되는데이게지금처져있어요. 그것도그렇게내리산수유축제진입도로가지금중간에병목현상이일어나고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진입도로가협소해서축제장을개군체육공원으로옮기느니,어쩌느니말들이많은데이런것부터우선해결이되어야되잖아요,그렇지요?내년도에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된다고제가확답을드릴수는없고요.하여간지금까지도계속노력을했는데확보가안됐는데앞으로도계속적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지사님이약속한것도왜못타오십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래서도에서도그걸강조하고그래도지원을받지못했습니다.노력을계속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부리～내리간도로가1년에안끝나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연차적으로하시는데거기에부리～내리간도로를사업을하면서한꺼번에1년에하면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일부하시면서내리축제장병목현상이루어지는진입도로그것도같이하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야되니까그렇게해주시고,내년도에틀림없이하셔야됩니다. 기획실장님신경쓰셔야됩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435쪽에시설비버스타는곳예산이계상이되어있지요?5,000만원. 버스타는곳설치?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전체는어렵더라도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지역특산물을상징하는조형물이것을시범적으로라도구상을해보시고우선청운같은데수박상징할수있도록,개군같은경우에한우나산수유,또버섯고장이런쪽으로해서시범적으로하시고또유지·보수하실때도신규설치하는부분을이렇게그런쪽으로생각을많이해보시고또보수라든지,보수할시에도이런것을검토를하시기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437쪽에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개선이거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건어디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건금강운수버스터미널거기를얘기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양평버스터미널을말씀하시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를어떤식으로지원이되는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건매년터미널개선사업으로해서도에서지원되는예산이있습니다. 그래서그안에화장실이라든지,오래된도색이라든지,간판이라든지그안에리모델링을할계획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에도지원이됐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올해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얼마지원됐어요?거기.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올해1억인가,올해는지원된게아니고터미널자체자부담으로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부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자체에서했다이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터미널다른부분보다시급한게화장실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국에버스터미널군을대표하는버스터미널인데제일아주낙후된데가양평버스터미널화장실이거든요.그런화장실이없어요.우선거기부터현대식으로개선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의거해서질의하겠습니다. 813쪽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용역이것은매년총사업비로계속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기본조사설계비3,000만원인데이건매년해야되는거예요?설계용역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게기본조사설계비라는취지가요저희가농어촌도로를사업비를지원요청할때기본조사설계서가되어있어야그사업비지원이됐었습니다.그래가지고...
권오균위원
그럼이걸어디다의뢰해서해,시행주체가양평군인데이걸어디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가용역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용역을줘가지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기본설계만하는겁니다.실시설계가아니고기본설계를어디어디를어떤식으로도로확·포장공사를하겠다고하는기본...
권오균위원
그럼이게몇군데정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한4군데에서6군데정도합니다.
권오균위원
이건실시설계가아니기때문에설계에그렇게큰비용은안들어갈거아니에요?그런데이렇게3,000만원씩들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이게개소수가많습니다,이게.
권오균위원
뭐4개정도라며?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4개에서6개이렇게됩니다. 이게기본설계라고해서대충하는것은아니고,거의한70,80%가반영이되는겁니다,실시설계할때.
권오균위원
지금다음장814페이지,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가지금어디까지진척이되어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공정률을여기정확히몇프로라고말씀드릴...
권오균위원
터널은다됐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다됐습니다,지금.
권오균위원
뚫기는했지만아직내부이건안된거지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라이닝공사중에있고요.
권오균위원
라인공사,그럼아스콘도다깔고타일다붙이고다하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타일은아직못붙이고요,라이닝작업중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밑에도색라인이나이런라인이아니라...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라이닝이라고그래서터널안에콘크리트로.
권오균위원
그럼이터널공법으로가기이전에연수리에서오촌리에서연수리로넘어오는게산고개로넘으려고계획이되어있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당초에는그렇게설계가되어...
권오균위원
그래서일부포장이그위에까지올라가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용지보상이안된집이여러집이있어가지고민원이되고있는데그것모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건언제돈주려고,남의땅도로날거라고다훼손하고이래놓고돈을다안줬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
권오균위원
시작하기전에도우선용지보상부터하고공사를시행해야원칙인데?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저희가안주려고해서안준것이아니고요.그사람들한테사정이있어서보상을받아가지고상속관계라든지...
권오균위원
그래서신청을했더니“돈이다소진되어서없어서못줍니다.다음에예산확보되면줍니다”이랬다는데그게사실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기위먼저땅값은어디로남아있던것을반납을했나요?어떻게해서없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공사끝날때같이끝나는것이고,체불용지라는것은지금보상신청한다고해서바로나가는것이아니고요.체불용지신청을받아서예산을세워서주기때문에늦고요.
권오균위원
당초에보상가가다정해져서예산이확보가됐었을텐데?그돈은그럼쓰지못하면명시이월이나이월을시킬수가없을경우에는반납이되어서예산자체가,계획되었던예산자체가소멸하고없는거예요?그래다시또신청을해야...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예산세워야됩니다. 그공사끝남과동시에끝나는것이고요.
권오균위원
그럼이분들이돈달라고지금그런지가언제가됐어요?언제쯤이것돈이다나갈수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내년초면나갈수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그쪽으로길이안나니까망정이지그쪽으로난다면그사람들이가로막고못하게할것아니야?“돈도안주고왜하냐?”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닙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옆으로가고있으니까그것안되는데빨리땅값을보상해줘야행정기관에관에신뢰성이있는거예요,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분으로되어있던건데일부지분은찾아가고일부만못찾아간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다음장815페이지삼산～도계간도로이것은지금금왕리쪽에서가현리쪽으로넘어오는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삼산～도계는거기가아니고요.양동...
권오균위원
아,단석～명성간이지,삼산～도계간은양동시내다리건너자마자하천둑으로해서저쪽으로쭉내려가는그도로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신규용역설계중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용역설계비만7억...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니,용역설계중에있고요.
권오균위원
이것빨리잘되어야되겠고,그다음에852페이지요. 통합설계단의건전한운영이렇게했는데이통합설계단이꼭필요한데지금건설교통과에통합설계를할수있는인원이몇명이나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건설교통과에서주관해운영을하고요,제가단장이되어서운영을하는데직원들은읍·면직원들이12개읍·면에들어오고저희직원서너명...
권오균위원
그사람들이주로통합설계하는게어떠어떠한게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소규모사업은전부하고요.
권오균위원
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소규모사업.
권오균위원
소규모?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교통이라든지,큰건물을짓는다든지그런데서하기곤란한용역을몇몇용역줄사업을빼놓고는거의다저희가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게활성화되면아까얘기한대로농어촌도로기초조사같은것은꼭공무원들이할필요성이있는것같아요.일반인한테실시설계를의뢰하는것,용역을주는것보다. 그래야되는데이예산을보면굉장히적어요,2,500만원정도저거하는데이것이양평군예산을절감시킬수가있고공무원들의능력을배양시킬수있고,공무원들이도로든,하천이든공사를하는감독을하는데효율적으로활용될수가있고,이렇게될수가있어요.왜?자기가설계를하고자기가저거하는데,이분들이시간이모자라가지고내역서를못뽑는다고하면설계해서물량계산까지다나오면내역서정도저거한다면그런것정도는용역을,산출용역을해온다지만설계능력은있는분들아니야?토목직이나이런직들이전부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이런분들이할수있도록예산을좀증액하고그래서다른용역비를절감하고기왕에직원들이시간이나서할때그사기를북돋아주고할수있는건전한운영을활성화될수있게운영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음은865페이지인가요? 농촌마을진입도로및농로포장사업이에요.이건군에서지원형태가직접수행을한다고했는데금년도에시설비7억100만원이렇게만해놓았단말이에요. 그래서어디농촌마을진입도로가어디에몇킬로구간이고이런게전혀내용이없거든요. 그러면이건아직계획이안되고시책추진금은그때그때달라면여기서줄수있는도로예요.아니면계획된이것포장할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계획대로가는데요,지금이게연초에읍·면에12개읍·면에1개소씩하는사업인데요,연초에읍·면에서받아서적당한것은,
권오균위원
2007년도에,2008년도사업을신청을받아가지고다는못해주고그중에서우선순위로다해서해놓은게있는데그것이12개읍·면중에몇군데이며몇킬로정도가이게진입도로하고포장도로가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통1개면에1개소씩하는데요,금년도에한것말씀드릴까요?
권오균위원
금년도가아니라내년도예산을세웠으니까,어디어디들어갈것인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내년도것은아직위치가정해져있지않습니다.
권오균위원
2008년도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이정도예산에서내년도1월달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신청을받습니다.
권오균위원
읍·면에서신청받으면할것이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아까내가미리서두에물은읍·면에서요청하는시책추진비나눠주듯이찢어준다이런얘기로세워놓은것아니냐이말이에요.그렇죠? 시책추진비는아니지만사업의계획성이런것은아직없는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죠.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841쪽이요.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이7개가어디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문호리하고명달리가는것하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면시간을늘린거예요,이번에요?노선시간을늘린거예요?횟수를늘린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횟수를늘린게아니고요,이벽지노선이라는것은정기노선이,
김덕수위원
기존에다니고있는데예산이어느읍·면으로지원이되는거예요,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면으로지원이되는게아니고,
김덕수위원
아니어떤측면에서지원이되냐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건일정규모,
김덕수위원
기존에매년지원해주는금액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더증가된것은없어요?증액된것은없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산이요?
김덕수위원
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산은이제도에서배정이되는건데요,도에서지정이되는건데매년거의매년같고요,
김덕수위원
매년3,200만원이에요,이게?거의?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그렇지요노선이7개노선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문호리에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명달리.
김덕수위원
명달리가는거하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양평터미널에서내리가는것,그다음에세수골백안3리올라가는것,강상면대석리가는것,그다음에용두리가는것하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면문호리에서명달리가는게7시에끊어지나요,저녁?7시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글쎄,시간은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잘모르시겠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854쪽이요.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계획서있으시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좀제출해주시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845쪽이요.주·정차우리단속이제대로잘되나요?사람들은많이있는데,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사실은그것도죄송한말씀을드리겠는데요,저희가저희나름대로하느라고하는데지역주민들의생각에미치지못해서많이죄송하게생각하고요,앞으로열심히더한정된인원가지고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물론낮에도문제되지마는우리가퇴근시간6시부터8시까지는시내도로를다닐수가없어요.지금6시까지하죠,근무시간?6시까지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양쪽으로인도에차를세워놓고해서차들이다닐수가없어요.이것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시간을늘려서운영하더라도혼잡을피해야되는데,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사실은저도참답답한생각이드는데요,저희인원이4명인데요,차를주차한사람입장에서는1분인데요,1분이면1㎞정도가뒤로차가막히는데그것을단속하면또단속당하는사람은나름대로펄펄뛰고그런여러가지애로점이있는데야간에저희직원이사실단속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택시회사라든지이런데협조공문도띄우고노조쪽에도협조공문을보내서협조해달라,도와달라하고그렇게지금계도를하고있는입장입니다.
김덕수위원
지자체의의지가있으면은그런것할수가있거든요.깨끗한거리라든가어떤이러한주·정차단속을통해서운행상의어떤장애요인이안생기도록이게의지라고요,지자체의의지. 어떤경기도의지자체에서는담배꽁초도단속을해요.아니면과태료를그자리에서매긴다니까요,벌금을.그러면이차량같은것은계도방송하고나서그다음부터시간안지키면은바로스티커끊으면은그게익숙해지잖아요,좀.차를주차가능한데다대놓고걸어다닌다든가,시내에는. 이걸의지를갖고해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입장에서도강력하게낮에는,
김덕수위원
과장님이앞장서서이것한번해보시죠,이것.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래서저희나름대로먼저회의때도생각해본게여러가지생각을해봤는데계도선거방송처럼방송을녹음해서1시간간격으로틀어준다든지아니면야간에어두워지고나서7시서부터우리건설교통과직원뿐만이아니고우리양평군전직원이야간에한달에한번정도몇회만해서경각심을한번불러일으켜볼까여러가지방안을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아직실행은하지않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6시까지하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시간을연장하더라도예산이수반되겠지마는차후에계획을세우셔서돈그렇게많이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좀더시내가쾌적하게속도감있게다닐수있는그런주·정차관리가되어야되지않을까,연장을해서라도요. 연구좀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427쪽에군도,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금인데농어촌도로에지금옛날에다그냥말로희사한땅이엄청많을텐데이것어떻게감당을해요?그것아닙니까?농어촌도로뚫을때토지사용승낙구두로받아가지고포장한그땅값주는것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런것도포함이된게있죠. 지금여기체불용지들어오는것은2차선으로해서농어촌도로관련법에의해서고시가된도로를얘기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장
아,그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게지금보상신청이있습니다.요즘들어서많이들어옵니다.국도,지방도,군도가이게종합토지세인가요?그게생기면서몰랐던기존으로국도에들어갔던지방도그런걸몰랐던걸전부알게되어가지고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요근래들어서요.
송창섭위원장
다음장연수～오촌간도로아까권오균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하나더말씀드려보면자금은다확보된겁니까,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확보가안됐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얼마아직덜낸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게올해지금10억을확보했는데저희군비가전체가55억이필요했는데요,작년에지사님하고약속이되어있어서35억을내년도에주기로했는데그것도누락이됐고요,그래서저희군비지금10억을세워놓은상태고요,앞으로45억정도가더필요한상태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그러면내용적으로35억을지사님이주신다고그러셨다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약속이되었던건데도에서부담이안되어가지고요,이것도1월초시작하자마자시책추진비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것은내년에준공이되어야되는도로이기때문에꼭필요한예산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내년도꼭되어야되는데,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장
432쪽에보면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제가언제말씀드린노문리위험도로도포함되는겁니까?432쪽에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예산서432쪽에위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것은위험도로개선사업이지금이미발주된화전～수곡간하고요,노문～노문인데전체20억이확보가됐는데화전～수곡이16억,노문～노문이4억이확보가되어서내년에보상을시작할계획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제가말씀드린그구간이포함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장
보상하는것. 436쪽좀봐주실래요? 중간에환승할인기관별손실금은이건어떤경우에서주는거예요?설명좀해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환승할인제가금년7월1일부터시행이됐는데요,종전에는기본구간8㎞를적용해서1,000원,그다음에매킬로마다100원씩올라갔는데환승요금은10㎞까지1,000원이고요,매5㎞당100원씩추가가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40㎞가넘어가면무조건1,600원씩일괄적용이됩니다,30분이내에환승을하면.여기에따라서손실금액을정부에서지원해주는돈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정부지원하면이게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일반은200원,학생은150원이런규정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100%다군비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50대50입니다.
송창섭위원장
50대50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도비50,군비50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예산서보면환승할인기관별손실금3억4,000이도비금액이표시가안됐는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도비50,군비50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437쪽에교통안전시범도시지원은뭐예요?437쪽.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것은금년에새로신설이된예산인데요,이게혼잡지역예를들어서신호등을개선한다든지복잡지역그것을한마디로혼잡지역개선사업비가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아직구체적인사업계획은아직안나온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873쪽이요.국수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예산이9억3,000인데그러면먼저1차추경에5억하고14억3,000아닙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감정평가시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지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언제쯤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거즌한일주일전에다했으니까거즌마무리되어가고통보올때가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14억3,000인데우리예산세운게.실제감정평가하면은보통얼마정도더업이돼요,금액이?지금이상황에서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시가지도시계획도로에서는비용이비싸다보니까한40%,50%에육박하고있고요,지금국수리같은데는조금농어촌지역인데평가가나와봐야알겠는데한양쪽으로지장물이많이걸리는것은있는데일단평가가나가봐야지알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대충한얼마정도예상해요?이814억3,000갖고는안될것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게14억3,000은전체사업비하고보상비하고저희들이같이계획된금액이거든요.그래서전체예산다섰는데,
김덕수위원
보상비만따지는것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도로개설하는것까지도한거예요,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14억3,000다선겁니다.
김덕수위원
이것14억3000갖고도보상도안될것같은데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일단평가가나와봐야정확한진단이되는데,
김덕수위원
조만간에금방나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나옵니다.
김덕수위원
나오면보여주시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883쪽이게20억을증액시키는계획서가되어있나요,작성이?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걸제출해주시고요,끝나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먼저행감에서도얘기했지마는이렇게본예산에2008년도예산이20억이증액이되면서도행감자료에는그것표시도안해놨단말이에요,20억증액되는것은.지적을당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무슨얘기인지모르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렇게20억이들어가는이러한중요한사업을그럼자료에미기를해가지고지금따로안물어봐도되잖아요.그당시에20억이되어있으면은저는이것본예산에20억이되어있는지몰랐거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행감때는올해,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을지금계획단계에있는줄알았어요.본예산에20억이계상이안되고. 그렇다면그당시에자료를요구했으면은오늘같은질문이안나오잖아요,이게.예산에대해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행감때에거기에대한공사비의현황은올해예산을위주로자료를제공하고답변을드린것이고,
김덕수위원
행감자료에증액의필요성을예를들어서20억에대해서자료가들어가있으면은어차피본예산에도이렇게계상이되어있는부분을행감전에누락을시키니까행감할때끝날얘기를이걸또물어봐야되잖아요,본예산에서.무슨얘기인지이해가가시겠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자료좀제출해주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가지고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보시는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871쪽이게용문면다문리일원에총연장600m폭은15m폭으로다개설되는도로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올금년도부터내년12월말까지완공될건데금년도예산총예산은55억이투자가되는건데지금7억정도는이건설계비정도입니까?용지보상도이것가지고안될테고,어림도없을데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용문은올해신규사업인데요,지금올해예산선것가지고설계를하고설계비남는금액은일부보상까지분할측량까지같이그렇게할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600m라면굉장히길은양쪽을새로소방도로를새로뚫은것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이예산이첫해에용지보상은끝나야내년에철거하고거기뚫고해서내년까지마무리될것같은데너무예산이부족한것같은데말이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이건도비5억지원되어가지고우리부담해가지고같이된건데일단내년도에또여건봐가지고도비가일단본예산에5억이지원이됐기때문에추경이라도아니면다른비용이라도지원받게끔노력은해나가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세요,빨리.이시내같은데도로는소방도로든도로든시작하면빨리빨리끝나야되니까.다른데하고틀리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879페이지요.가로환경정비사업.거기에보면은지금2억이서있는데이게지금어디에요?사업량이33.883인가요?아니면3만3,000㎡인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양평읍을비롯한7개도시계획구역내에보도블럭을노후된전체적인올해전수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10년이상된도로가한11개노선에,11개노선이있고연도별로다틀리는데이것은2억은잡아놓은것은훼손이심한부분또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이런데보수할려고반영을해놓은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보도블럭교체및보수란말이에요,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게그때그때땜질식으로다하는것을하는정도지2억같으면은몇미터를할수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것같은경우에는,
권오균위원
도로폭이,보도폭이한2.5m된다고2억이면은몇미터나보수가가능한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연장보다는면적으로많이산출을합니다.
권오균위원
면적으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가로환경정비사업같은것이런게어디를새로시작하는건지전후완전교체하는건몰라도그렇지않고수리정도이런것은시책추진비나이런걸로다그때그때즉흥적으로해야지이런것은물량계산도제대로안나올거란말이에요.어디어디예산수립할때. 다음가로등정비사업인데880페이지.이것은지금군에서직접하는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군의보수팀들이가로등안전점검도하고보안등안전점검도하고그다음에유지관리도하고이렇게해서하는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은시설비에있어서개수가그냥안전점검하면어느정도가안전점검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요,관련법에의해서우리가2년단위로의뢰하게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가로등을위탁관리하는것에대한비용이에요,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누전이라든가화재라든가이런걸전기안전진단기관에다가2년마다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도달되는그러한등수를우리가받아야됩니다.그래서그걸넣어준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게약한5만2,000개되는데3억7,000씩들어요?안전점검위탁,그런데시설시위탁을하면,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수수료나갑니다.
권오균위원
수수료든용역비든아니면민간이전이든이렇게나와야되는데시설비라고그래서나는여기팀에서직접하는건지알았더니,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위탁하는거예요,이것도?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883페이지청운생태산촌마을조성사업이게총사업비가100억에서127억으로늘었단말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 그래서기투자는100억이되어있고.맞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이사업량이지금당초보다늘어난게있나요?당초에100억일때사업량은14.995㎡에서벗어난게있나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면적은아니고요,
권오균위원
규격에서벗어난게없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권오균위원
다른데갔다가벤치마킹가보고나서펜션이나이런것짓기위해서저거했던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당초100억에서입찰차액은없었나요,전혀?100억공사가전액다들어갔었나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얼마가있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게,
권오균위원
한87,87%저거하면12억있었다가설계변경끝나면95,96%까지올라가면한95,96억저거하고한3,4억유보되고있고그럴텐데.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정도될것같습니다.정확한기억이지금없습니다.
권오균위원
뭐가는다고하면꼭같이비례해서느는데사업비는이렇게늘려줬더라도관리측면에서도시과에서잘좀저거해서예산도절감되고또타시·군이나전국어디보다도더잘꾸며진전통생태마을조성이되도록처음서부터많이의원님들이관심을갖고있고지역주민들도지켜보고있고하니까좀더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892페이지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이있어요.개발제한구역에여기양서면가정·상촌지구인데총연장328m폭이8m이것도도로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취락구조도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개발제한구역내에규제가되다보니까낙후된취락의정비차원에서국고보조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되겠습니다.국·도비지원되어가지고.
권오균위원
국,도,균특비하고군비,군비도3억9,000이있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부담,
권오균위원
13억중에.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은여기에대해서용지보상이나이런것없어요,전혀?기존에있던도로인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확장을하면서개선해나가는것입니다.올해설계를들어가야됩니다.
권오균위원
설계들어가고보상또해야되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은28억에지금올해12억2,600이니까공사비내년에13억정도가되어야그럼,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니이건확정이되면연차적으로고정적으로지원이됩니다,끝날때까지
권오균위원
예?이게총사업비가28억2,000짜리인데지금까지15억2,000이지원됐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연차적으로지원됩니다.
권오균위원
전년까지투자액이.제가지금질의하는게틀려요? 사업개요에있는대로물어보는겁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1차구간은끝난겁니다.2차구간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럴테지.여기에지금기투자가15억이있는데.그런데이제설계하고저거한다면되나요? 그러면마무리가다15억이됐으니까나머지이제13억정도남은데서올해13억이다당해연도로끝난단말이에요,이게. 그럼올해2008년도사업기간도내년이종료고그러면이게다마무리가될수있는건가하고물어보는겁니다,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올해마무리하는걸로계획되어있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은895페이지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입니다. 이게지금시설내지금대지보상안받고있는사람버티는사람을위해서지금해놓고있는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고우리가예산이없어가지고개설을못했을때대지를가지고있는소유자가“나는이것기다릴수없다.땅을사달라.”이렇게우리한테청구가들어옵니다. 그럼그걸2년이내에저희들이매수를해야됩니다,법적으로. 그래서그걸매수를못하면은개별적인행위가가능하기때문에꼭매수를해야되는그러한부분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여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했는데장기적으로지금까지지급을못한,집행을못한부지인모양인데이게어느지구에해당되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이게관문골옆에야채시장들어가는데그런부분,거기도지금매수가들어왔는데평가를해보니까한17억정도가지금나왔어요. 그래서저희들이갖고있는예산으로지금모자라가지고올해6억하고그걸연차적으로매입을하는걸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에6억4,000만원,잉여금의3%예산을잡았습니다.
권오균위원
아까건설교통과에도지금장기미보상토지가있어가지고그래서저거하는데여기도도시건축과에도장기지금미보상토지가있는가해서,개군누구여기노상오시는분누구죠?박누구지?그분도보상안받았는데군에땅값이없다면서요?공탁해놓은것도없고없다면서요?보상가지불할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하고,
권오균위원
아니그건여기사항이아니구나!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두가지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건설과사항이되겠는데도로부지니까.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예산서450쪽에가로환경정비사업이있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가로환경정비사업은7개읍·면에이렇게시가지정비를하는건데대개보도블럭교체라고사업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저희가이번에도시가스도공급이되니까도시가스공급하면또인도를파야될거고또이번에여기소도읍가꾸기로강쪽에지금공사하시고있는것거기도상수도관이거기로매설될계획이있습니까?매설되어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쪽에는그런계획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먼저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할때강상면현대성우아파트쪽으로가는게도면에보니까그쪽으로매설하는걸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걸그것도다시한번짚어보시고,양평,양서,용문이2009년도에도시가스가공급될계획이라고그렇게하고있는데그것도지역경제과하고한번협의를하셔가지고그래서2008년도에보도블럭교체한구간에또도시가스가들어가서또파헤쳐가지고거기를다시또하거나그런예산낭비요인이있을수있으니까그런걸짚어보셔서도시가스관매설할구간이라면후순위로넘겨서라도도시가스매설할때같이이렇게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451쪽에는보면흥천근린공원조성사업연구용역비가있는데계획이어떻게되시는지대략적으로설명을해주세요.위치하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건양일고등학교뒤편에있는야산입니다.그래서그게’85년도에도시공원으로결정되어있는공원이거든요.그래서「도시공원및녹지구역에관한법률」에의해서10년되는날까지저희들이설계를해갖고공원조성계획까지결정고시까지마쳐놔야되는그런시설입니다.그래서지금2015년까지날짜는다가오고해서이번에공원전체에대한조성계획을용역을해가지고조성계획결정까지해놓고연차적인예산투입해서조성해나가려고계획된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그부지는어떻게되는것아닙니까?다개인것아닙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다매수해야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개인것을매수를해야된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학교땅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학교땅도일부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은정확한도시계획결정된것하고그러한것이만약에중복되어있다면학교시설결정된것은빼놓고그렇게해야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4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008년도예산서에는없습니다만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게되면흑천개수공사그것이올해2007년도에10억이예산반영이되어서집행이됐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2008,2009,2010년도계속예산이수립이안되어있고,내년도2008년도예산에도계획이없다말이지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2008년도에는예산서에는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만금년도에10억예산이반영이되어서금년도에보상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잘아시다시피흑천은지방2급하천이면서국가하천으로유입되는대단히큰하천이되겠어요. 그래서저희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국가하천으로승격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개수사업비나그런것이지금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국가하천으로전향적으로승격을검토하기때문에국가하천사업비로반영이승격이되면반영이될것으로이렇게해서예산이편성이안됐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언제승인이떨어지지요,국가하천으로?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저희가신청을내놨기때문에조금더두고보면내년도에는어떤결론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안에결정이나야국비를받든,도비를받든되는겁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좀신경써주시고요.하자포제방공사그것도지금2008년도예산에반영이안됐거든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남한강하자포제방그것말씀하시는거지요?
박장수위원
예.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건그당시에도말씀을드렸지만국비예산에서시공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국가하천사업을시행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예산에반영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떤문의는해보셨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금년도예산이11월달에서부터용역이완전이종료가안됐거든요.그래서용역이금년도에끝나면내년도에공사가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2008년도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12월달부터시공하기로계획이됐었는데금년도에예산이확보가안됐기때문에내년도에...
박장수위원
아직까지국비내시가안내려온거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건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직접시공하는것입니다.
박장수위원
직접거기에서시행합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박장수위원
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를가지고질의할게요. 이책자를안가지고계시나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말씀하세요,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알고있어요.906쪽을보면수난구조응급장비구입비가있어요. 거기에보면민간경상보조인데이건수난구조장비이건스킨스쿠버장비인가요,보통.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119수난구조대에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여름철에흑천과흑천3개소에수난구조대를운영하면서하는사업인데내년도에는스킨스쿠버를비롯해서그런장비를구입하려고합니다. 금년도에도2,600만원상당의예산을구입해서구입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이게소방서에서소방서에는이런예산이없어요? 민간경상비보조로해서거기119를소방서에서거기민간119운영하는건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저희가7월1일부터8월31일까지두달간운영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119수상구조대는원래소방방재청소관으로해서운영이되는데금년도에이119소방구조대를소방서에서모집을했어요. 그래가지고거기서는이사람네운영에관한급양비라든지또그외에운영되는일당이런것을지급을합니다. 그리고저희한테서하는것은도비로해서지급되는부분이있는데도비50%,군비50%해서지급되는부분이있는데수난구조요원40명과수상안전요원이렇게해가지고금년5월1일부터119소방서에서모집해서운영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시행부서인소방안전청에서운영하는겁니다. 그래서소방서에서지금말씀드린대로운영에관한모든비용은하고,장비지원이나이런사항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장비지원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그사람들이민간인으로활동하는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이게수상구조대가민간자원봉사시스템으로운영되거든요. 그래서금년도에도이부분에대해서...
권오균위원
그사람들이운영되기전에는해병전우회에서담당하지않았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과거에는구체적으로제가과거사항은모르겠습니다. 이게소방서가생기고나서는소방서에서이게하천이나위험수난지역에는수상구조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해병전우회의활동이나이런것도검토해주셔가지고거기에도필요하다면지원할수있으면지원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여기에는해병...
권오균위원
그사람들도배를띄워놓고수상구조활동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다음에907페이지풍수해보험가입인데지금2,000만원가지고양평이재난에대비했을때하기위해서보험을들어주는거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이것이지자체공히2,000만원정도씩을분담하나,이보험은어디에서취급하는보험이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이것은좀설명을드려야되겠는데요.「자연재해대책법」이생기고나서내년1월1일부터2008년1월1일부터는선진국형정책보험제도가도입이됩니다. 그래서지금까지는저희가수해가나고이렇게됐을때풍수,설해이럴시에예를들어비닐하우스가붕괴되고그랬을때저희가예비비성격에지원만하다보니까그복구비에30%도안돼요.그래서내년부터는저희가이런제도를국가에서운영해서지금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데요.저희군에서는이것이전부다가아니고국비가1억400이있습니다.그리고여기예산서에반영된도비1,000만원,그리고군비1,000만원이있는데내년도보험자체가사전보험성이기때문에국비는저희군으로배정되지않고전국에있는시·군것을전부국가에서보험가입되는것에맞추어서지금말씀드린1억400에대한것을보험용역사가어디냐하면동부화재로되어있거든요. 거기다가도비와군비에대한것만가입자가있으면불입을하면국비는그쪽으로직접지원됩니다.
권오균위원
국비로양평군몫으로1억얼마를...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1억400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총예산이1억2,400입니다.
권오균위원
1억2,400을양평군몫으로양평에재해당했을때동부화재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도록.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런데이것이주택,온실이런축사있지않습니까?이런시설물에대한보험입니다.그렇기때문에개인이내년도에보험을들어야됩니다. 그래서보험에가입된부분에대해서본인보험비율은한30～35%가입하면되고요.예를들어서한100㎡기준하면본인부담금은한1만3,000원정도가되거든요.1만3,400원인데그리고나머지비용은한70%,65%정도되는비용은국·도비에서지원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돈하고이것을같이해줬을때나중에그비용이보험을나중에풍수해,설해나서탈때지금말씀대로그면적같은경우는저희가한3,000만원정도타게됩니다. 그래서보험가입하는것이기때문에개별적으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어느특정인이아니고양평군에한정된것이기때문에양평군에서재해지역으로선포된다거나,아니면재해지역선포가안되도풍수해,설해피해가많을때는보험요청을해가지고시설물에대해서갖다가피해농가에군에서임의배정해서나누어줄수있겠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저희가나누어주는게아니고요.저희양평군내주택이한3만4,090동이있습니다. 그리고온실이4,655동,그리고축사가2,604동해서한4만1,344동의시설물이있는데이것개인소유지않습니까?개인소유에대해서는지금까지는저희가수해가나고이러면저희군에서호우경보때나이렇게되면재난지원금이나예비비에서지원을했지않습니까?
권오균위원
예.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런데저희가선진국형정책보험을도입하다보니까유럽이나미국이나일본같은데서는사유시설에대한것은주택이나이런것빼고는지원을안해요.그래서저희도우리국가에서도입한것이선진국형보험제도로해서개인이보험을든다면자기보험료내는부분에대한것은자기가내고나머지는국비나도비나군비에서일부충원을하고피해가났을때그비용을지급하는보험제도입니다,이게. 그러니까의료비보험제도하고비교하시면얼른이해가되실것으로생각이됩니다.
권오균위원
그런취지라면이게잘못된보험이고그러니까국가에서통합관리할것같으면문제가안되지만동부화재에들었다고하면서어느특정인이손해를봤어도전혀보상받을길이없는것이고본인부담을했을경우에한해서부담보상을받는다이런뜻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농협에서취급하는것이농작업손해보험제도가있어요.그래서비닐하우스가피해를입었다든가과수가피해를입어서낙과가됐다든가,낙과피해까지도다보상을해요.몇프로,몇프로바람,그지역에바람이풍속몇미터로불어서과연그게천재재해피해다,아니면농작물이저절로약관리를못해서저절로떨어진거다이런것을판명을해서. 그렇게하는데관에서대주고,국가에서대주는것은동부화재에지금무의미하게불특정다수에게피해를입는농가,들지않았어도일정금액을보상해주는차원도아니고이렇기때문에이게문제가있는것같은데아직시행단계라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자연재해대책법」이생기고나서금년도까지시범적으로운영한시·군이있습니다.이천,평택,양주이런데서운영을했는데이사항을적용을한다하더라도금년도에도저희가조그만낙뢰피해가있지않았습니까? 그런피해에대한것은국가에서보장제도로다예비비나군에서지원하는제도는그냥있고당분간병용체제로될겁니다. 그러나개인이그돈가지고복구가안되잖아요.돈은30%,40%안되니까자기것에대한보장성보험을가입을했을때정부에서지원해주는그런시스템이기때문에이제도는어떻게보면바람직할수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시조용히한번이해를구하고요,나중에. 마지막으로911페이지재해피해응급복구지원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재해피해응급복구임차료해갖고400만원곱하기12개읍·면해서4,800만원,그다음에침수흔적도제작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400만원씩12개읍·면을예산이승인이나면1/4분기중에해서금년도에풍수해또는재해에소규모로떨어진것을각읍·면별로장비대를400만원씩지원해줘가지고면에서적절히장비를활용해서응급복구해주는지원비를계상한거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이것은여기했지만실질적으로는읍·면으로이전되겠네요,사업비?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재해가났을때포크레인을비롯해서장비가지원되어야되지않습니까?그랬을때임차...
권오균위원
아,내년도에지금까지재해나서소급을피해못한것이아니라앞으로재해날것을가정해가지고세워놨다가어느면이저거한다고할것같으면계산으로는400만원곱하기12개면이지만어느면은발생하고어느면은안발생할수도있고,장비를지원하기위한자금이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리고침수흔적도제작은각하천또는상습침수지역을전부다흔적도를만들어서관리하겠다는거예요,참고로업무에.침수흔적도.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침수흔적도는수해피해풍수,설해피해가났을때침수흔적도를통해가지고침수지역을알수있고,앞으로보험이나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자연재해에의한보험이활발하게가입이되고있는데그때개인이예를들어서어느지역에얼마만큼의피해를받았다는침수된지역,그지역에대한확인서발급제도가앞으로도입이될겁니다. 그렇게되면그사항에대비하기위해서지역별로지적공사에의뢰를해서용역에의해서만드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침수흔적도같은것이천재에의한침수도있을테고,인재에의한침수로있을테고,일시적으로침수라는것이. 그리고하천개수공사를많이해놓고보니까침수흔적도는물에수량에이걸측정하기가무척용의해졌지요?제방둑에가보면제방둑에물이제일높이수위가갔을때가지저분한게쫙걸려있는것을보면“아,올해는여기까지갔었구나”이걸알수가있지요?대강봐도.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이건「자연재해대책법」에의해서되는거기때문에자연적재해에의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수해가났을때그침수가얼마만큼됐는지재해지도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침수된지도를그려놓고나중에아까도말씀드린침수확인이나또그리고침수에따른보상을하기위한방법으로지난해에도저희가침수흔적도를용역을줘서만들었습니다.작년도7월14일부터17일까지수해가많이났지않습니까?그래서만들고그래서앞으로이것은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재해지도를통해서지역의재해발생빈도라든지이런것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지도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해서이게어느정도정착이되면매년몇십년뒤에라도언제가물이제일많이저거하고,언제가침수지역이어디까지가침수가됐었다하는것이파악이될수있으니까재해예방에아주꼭필요한자료가되겠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