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경제과장 최주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에 민원도 있고 이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 몇 가지 묻고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먼저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 했는 것 과장님이 새로 해 오셨는데 새로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완전 잘못 틀었어요. 제가 하나씩 집어서 설명해 드릴께요. 우리가 사업평가를 해볼려고 그러면 사실은 중앙에서는 사업평가를 사업을 하기 전에 해 봅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해서 우리가 투입 했는 비용만큼 효과가 나올지를 해보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내시되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 자체적으로 어떤 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라도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 같으면 뭐 차후에도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봐야지만 전반적인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복지산업 사회복지과는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해 봄으로서 다음에 조금 더 잘해 보자 하는 취지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평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편익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래께 사회복지과를 샘플로 해서 드렸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경제과는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사회복지는 여기에서 뭐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주민들이 어느 만큼 만족하는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경제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양쪽 다하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먼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이익추구입니다. 그지요? 수익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편익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가 했는 것을 보면 다 비용편익쪽이 아니고 비용효과쪽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하는 것부터가 잘못 잡았어요. 이것이 보면은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게 보면은 사업평가 효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효과가 나가면 안돼요.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식으로 이것을 짜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농가소득이 더 증대할려면 거기에 맞추어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우리 올해는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지금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뭐 저한테 이것 한번 해 봄으로서도 청장한테도 가서 평가를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이것이 하나의 그냥 걸음마 단계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잡기를 잘못 잡았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에요. 대책이 지금 뭐냐 하면은 그러면 여기 그러면 대책이 친절교육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미나리 사업에?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 청정미나리 단지 조성사업은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냥 상인들이 친절하면 만사 OK입니다. 그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것을 원할려고 이 평가를 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1년 동안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1년 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 우리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 보고 한번 1년 동안 했는 것을 자체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재평가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것 할 때 우리 공무원들 나가 가지고 현장 한번 둘러봤습니까?

예, 계속 지금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둘러봤는데 이래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드린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들 지금 통상적인 차원에서 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제가 와서 3년 했고.

그러면요. 주민들이 가장 친환경미나리 단지 조성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친절교육을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지금현재 주민들은 지금은 특별하게 우리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해 보니까. 저온창고도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현재 그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아직까지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우리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그야말로 성공적이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 이것 사실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여기 와 보니까 이것이 좀 1, 2년차도 아니고 몇 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 2008년도에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이것도 우리도 좀더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좀 세부적인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이 사업평가 하는 것을 업무계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바라는 만큼 사업평가는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데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청장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고하는 책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기획실에 가서 청장한테 보고하는 것 한번 받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냥 대충대충 주는 거에요. 자료를 충실하게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작년에 제가 이런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1년 동안 준비를 계속 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 아니잖아, 그지요? 그런데도 이 지금 청장한테는 이런식으로 자료를 안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성의껏 자료를 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자료 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 7페이지 한번 봐 주실렵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고 또 처리상태도 나와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제가 보기에 그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그지요? 그 사람들만 이제 불편한 사항인데 유기견 같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소 남녀 상관없이 유기견은 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기견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답변을 했나 하면은 개체표시 부착 의무화가 되면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로는 개선되기는커녕 민원이 더 많이 올라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 우리 개체표시 부착이 의무화되었는데 동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상황이.

제가 지난해 보니 이것이 지금 뒤쪽에 12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동물법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서 표시의무화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까지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여기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 농림부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 시행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돼.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 안되어서 이 사업은 아직까지 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 할 때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시고 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행되면은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기견 관계가 사실 인터넷 민원중에 좀 여러 건 전체 한 4건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보면은 우리가 유기견 개하고 두 가지. 개하고 고양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사실 개라든가 고양이는 우리 행정적 참 공무원이 포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보호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유기견이 발견된다든가 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할 때는 동물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유선으로 우선 통보를 하면 그 협회에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신고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면은 현장에 가서 포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사실 우리 구청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에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또 사실 또 요즘은 개도 좀 그렇습니다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획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신고하고 그 뭐 개나 고양이가 그대로 있으면 또 괜찮은데.

과장님 그러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그래 말씀하신 대로 동물보호협회와 연계하고 보호조치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본 위원이 다녀봐도 유기견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 없고 동물보호협회와 연계해서 보호조치하겠다 하는 이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내가 이렇게 계속 넣었는데도 변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소극적인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동물보호협회 직원들하고 뭐 가끔씩 나가본다든지 뭐 어떤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되지. 뭐 어떤 방법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텐데도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이 신뢰받는 행정 우리 구청장이 하는 그런 행정하고는 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발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서 해보든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안 해봐요. 전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민원 또 들어오면 또 그대로 답변 내용을 또 이렇게 적고 또 이렇게 적고 이래 하니까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공무원들하고 동물보호협회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한번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저도 와서 유기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협약체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고하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으로 동물보호협회가 어떠한 단속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약 계약체결 되는 것이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다음해에 갱신할 때는 그러한 것도 검토해서 좀 적극적인 동물보호협회가 좀더 적극적인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면.

내년 연말까지 계획.

내년 연말까지 손 놓고 그러면 있어야 되겠다, 그지요?

그것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들어가면 협약체결에는 안되어 있지만 우리가 동물보호협회가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협회라면 한번 이러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한번 해보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여튼 유기견이나 뭐 고양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예,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뭐 다른 민원도 참 많이 당사자들한테 절실하지만 이것이 사실 어린이나 노인 같은 분들은 인터넷 사용도 할 줄 모를 것이고,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 잠깐 한번 펼쳐 주십시오. 39쪽에 보면 축산물 판매 가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위반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업소가 500개였는데 지금 10% 이상 44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동구 관내.

예.

이것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은 아마 이것은 영업 특별한 저희들 분석은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영업 부진에 따른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 그래.

그래 이런 것도 특별히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지요? 한 두 개 줄었는 것도 아니고 뭐 50개 이상이 줄어들었으면 이것이 왜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그것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 점검 업소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위반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이 늘었어요. 한 50% 가까이가 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어쨌든 간에 그 업소는 448개 500개에서 448개로 줄어들었는데 위반업소는 작년에 9개입니까? 지금 19개로 늘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께서 단속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그런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 이제 위생업소 원인분석은 다음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위반업소가 증가되었는 것은 저희들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사실 전문인력이 저희들 우리 경제과에 한 명 있습니다. 수의직이 한 명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늘어났는 것을 단속을 업체에서 위반한 사례가 늘어났다고도 분석해 볼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단속을 좀더 매년 시민들에게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좀더 강화하는 이런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증가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그 증가 했다. 그런데 보면은 위반내용을 보면 그지요? 미신고 영업이 10개로 위반업소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신고 영업이 왜 미신고 영업으로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합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들 식육판매업을 할려고 하면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재래시장 주변에 뭐 슈퍼도 하면서 주로 생닭입니다. 이것은. 거의 생닭을 몇 마리씩 이래 냉장고에 이래 보관해 놓고 이래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은 지금현재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전문으로 신고하는 사람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또 저희들한테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신고 영업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신고하고 싶어도 시설 기준을 법적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훑어보니까 그지요?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에요. 제가 이렇게 봐도 눈에 띈다고 하면 담당자는 더 전문가이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500개에서 448개 줄었는데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 그런데도 위반업소는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9개에서 19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치결과도 보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중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발이 많아요. 작년에는.

예, 그것이 생닭 같은 경우에는 고발 외에는 다른 처벌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게 뭐 동구 주민들이 배로 늘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 갑자기 배로 넓어졌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아까 생닭 판매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한번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사업해 봐야 지금 우리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 것이 16개, 17개밖에 안되잖아. 감사 했는 것이 그지요? 이런식으로 한 16개 정도의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이런식으로 주시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1년 사업을 평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받으시면 서로가 편하거든요. 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여기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의구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지만 내년에 파악을 하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겠다.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거든요. 아! 그냥 500개에서 48개로 줄었구나. 올해는 고발이 더 많이 되었네. 뭐 그러면 그대로 내년에 또 하자. 이래 갖고는 우리 발전 행정이 절대 발전이 안됩니다. 그 왜 줄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고발이 많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이것 내년에는 고발되는 안 되도록 그지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그 파악을 하면은 대책이 분명히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모든 사업 단위사업 하나하나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지요?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희들 양곡.

그래서 저희들 양곡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양곡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연 4회 정도 하도록 해서 한 7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하고 나머지 회수는 사실상 활용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52만원 발생했는데 사실 저희들 이 양곡감시원에 저희들 이제 운영제도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또 전문적인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감시원은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감시원은 가급적이면은 활용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한번 더 발로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이렇게 금년도에도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사실 좀 안에 내무도 추진해야 되고 또 현장업무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 저희들은 이제 어느 분야 없이 다 그렇습니다만 보통 분기 1회 정도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또 현장행정을 좀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민간위탁 했는데 이것이 지금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에 지금현재 할 수 있는 업체 그 인제 자격이 갖추어진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것 3개 있으면 제대로 이것 보호사업이 제대로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 늘릴 겁니까? 확대해 갖고 시행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우리 각 구군에 공히 같습니다만 지금현재까지 수의사회가 있고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3년마다 하는데 내년까지 그러니까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 2007, 2008년 3년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면 거기 세부적으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업체에 100점 만점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되는 그런 업체를 하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수의사협회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우리 동물보호협회하고 각 구군이 공히 똑같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것도 두 개 업체를 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 매나 또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면 거기에 응모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3개 업체 한 3개 업체가 또 응찰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 한 개 업체를 해서 또 전문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중에 동구에 지금 몇 개가 한 개 업체 있습니까?

동구에 한 개 업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그것이 등록된 것으로.

그것이 동구지역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지역도 광대한데 넓고 한데 한 개 업체 갖고는 부족한데 이것 몇 개 업체 정도 해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은.

지금 직업소개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뒤쪽에.

41쪽에 저희들 먼저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등록업소가 75개소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73개소, 무료가 2개소 저희들 점검했는데 저희들 등록 취소 한 건, 경고 10건입니다. 그런데 위반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부정리 소홀 예를 들어 가지고 소개업 했는 내용이라든가.

저희들 용역.

용역이라는 용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한번 제가 용역업은 별도의 그.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음식점 같은데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소개소에 가서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식당에 취직하고 싶은데 어느 식당 한군데 알선을 해 취직을 시켜달라. 이러한 직업 그런 대부분의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방이라든가 뭐 일단 자기 직업과 관련된.

예, 70개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좀 변칙적으로 자기들끼리 은밀히 그런 사항이 저희들 생각할 때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은밀히 사실 소개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소개를 해 주는 사람이 은밀히 자기들끼리만 단독적으로 어떠한 이런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은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좀 현장에 가서 발견.

그런데 그 뭐 밤에 야간에.

이것은 뭐 저희들 직업소개소에서 야간에 단속해 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한번 야간.

어떤?

위생과에서.

이것은 뭐 퇴폐쪽 관계하고는 저희들은 직업 업무하고는 노래방에 도우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직업소개소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를 여기서 뭐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여기에서는 저희들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또.

그렇지, 만일 여기서 만일.

그것은 저희들이 주로.

직업소개소에서 만약에 그것을 노래방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노래방에 한다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장 또 노래방업 거기에 위반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가 당연히.

예, 직업소개소는 저희들 맞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노래방에 공급을 해 준다면.

도우미를 제공한다면 위반이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 노래방 도우미를 혹시 직업소개소에서.

예, 그것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미흡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단속하고 난 이후에 처분을 좀 소홀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부다 지난번에는.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조치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부실설계.

이것이 시공업체가 어디인가 하면은 우리 대구 관내 업체가 아니고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주)SI테크널리지 해 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을 확인해서 대구시에다가 처분요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또 처분을 못하고 이것은 경기도의 업체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행정 우리가 저희들 위반사항을 기재해서 경기도에다가 그 처리하도록 그래 진행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많습니다.

예, 지금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실 추진위원회에 시장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우리 공항시장이라든가 동서시장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이 좀 관여를 해서 또 지금까지는 전문건축사가 없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전문 건축사도 한 명 반드시 포함하고 또 거기에 추진위원회에 우리 담당계장도 직접 참여해서 초기단계부터 하여튼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보완을 해 놨습니다.

여기 재래시장 처음에 공사 발주할 때 이것이 전자입찰입니까?

예, 저거는 지난번에는 시장에서 했습니다. 시장에서 저희들 입찰 전부다 과정을 업체 선정해 가지고 전부.

구청에서 관......

예, 추진위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계약할 때 향후 또 이것 뭐고. 하자보수 할 때 보통 몇 년 이렇게 계약합니까?

그것은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저희들 법적으로 그것은 우리 구청 공사하고 똑같이 3년으로 저희들 해 놨습니다.

보통 뭐고 지금 실제로 집행부가 좀 이렇게 상인한테 끌려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돈 지원해 주고 이것 향후 하자보수까지 구청에서 관리한다 하면 그 예산낭비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하자보수 관계에 3년 이것은 시공업체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하자보수가 3년이 끝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 된다든가 할 때.

그래 끝나고 난 뒤에 그래 노후 되었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물은 시장소유로 시장상인회 소유로 아케이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래하면은 시장상인회에서 보수하도록 앞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전부다 예산 낭비거든요. 시설 그래 뭐 보통 한 30억 이래 지원해 주고 3년 있다가 또 뭐 어디 하나 고장났다 뭐 또 몇 억 지원해 달라, 공사 해달라 하고 이러면 진짜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집행부가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사후 예산절감차원에서 A/S도 연장 좀 하든지 공사해서 그리고 또 시장쪽에 이렇게 고쳐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완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그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러면 먼저 또 37쪽을 한번 보고 드리고 37쪽 연계되기 때문에.

37쪽 먼저 보고드릴까요?

37쪽만 먼저 가스관계 나오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벌금.

예, 벌금입니다. 지금현재.

경찰 동부경찰서로 지금 고발합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벌금 내면은 형사적으로는 어떤 입건된다.

지금 법적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100만원 정도 지금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LP 가스통이 노상방치에 보면 판매소가 53개소이고 159개소에 이것 뭐고. 실적이 있다 하는데 위반업소 한 개도 없다 하는 것은 이것 봐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이것? 그 주변에 보면은 이것 가스통이 정말로 위험하게 방치된 경우가 참 많고 차에 그대로 실어 놓고 보통 일반 차량에는 이것이 가스통 못 싣고 다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위험표시하고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이것 철저한 단속해 갖고 이것 뭐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 앞으로 위험에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위반업소 한 개도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단속을 그냥 허위적으로 형식상 절차에 의한 것 같은데 이것 앞으로 철저하게 좀 이것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단속이 한 개도 없다 하는 것 말이 안됩니다, 이것.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 11월달에 이틀동안 주야간 전 직원 동원 해 가지고 사실 한번 합동단속을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무조건 가스통을 싣고 차에 실어놓고.

예, 저희들은.

그것이 제일 뭐 좀 밖에 그냥 가스통을 그대로 밖에 놔두니까.

보통 차에 뭐 한차 가득 싣고 이래 막 다니는데 그것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면 이렇게 탑차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 안 지키는 차는 좀 단속을 좀 위험표시도 좀 해가 다니고 그것 실제로 뭐 주위에 학생들 등하교길에도 보면 가스통 싣고 위험하게 놔 놓고 막 가스 아침에 급하면 막 넣어주고 이러거든요. 위험하다니까요. 이런 것 국민이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다 하면 이것 언제든지 저 뭐고. 관에서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이것 단속도 좀 하고 이래 갖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강화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유소 및 부정유류 실적 및 조치내역 있어서 여기 지금 현재 연 몇 회 정도 단속을 합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대한 단속이 있고 품질검사가 있습니다. 이 품질검사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 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시료 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합니까? 연 몇회씩 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분기에 한 한 번 정도 저희들 이것하고 그 다음 또 특별히 민원이 어느 주유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사휘발유를 파는 것 같더라.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또 그것은 한번 품질관리원과 수시에 한번하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고발조치 했는데 보통 다시 또 영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업.

그러면 고발조치하고 문닫고 몇 개월 있다가 영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은 그 방법이 사업정지 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업정지는 사실 그야말로 치명적인 아무리 죄가 나쁘다고 하지만 치명적인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과징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지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저희들 단속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우리가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품질관리원에서는 자기들끼리 또 별도로 또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뭐 아마 야간에도 그것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야간에는 없습니다.

예, 지금현재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두 개 주유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생각 할 때는 새벽에 예를 들어 유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뭐 한, 두 드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 탱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탱크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통 한 탱크 들어오면 그것이 몇 일 분량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주간해도 그 탱크를 바로 다 유류를 다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주간해도 매나 그것은 야간에 하나, 주간에 하나 그것은 큰 연관이 안 없겠나.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한번 시범적으로 또 야간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또 담당자들이 저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내년도에는 한번 정도 품질관리원과 같이 야간에도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유류 단속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다니면서 이래 적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못하고 서에 고발하는 것.

예, 이것은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있어요, 과징금.

그러면 고발했는데 그 단속내용이 뭐로 내려왔는지 여기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까? 뭐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고발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통보 다 옵니다.

통보가 옵니까?

예, 경찰서에서 통보 옵니다.

그 통보 왔는 것 보면 보통 어떤 내용으로 통보를.

저희들 보통 벌금입니다. 이것이 고발하는 것은 무조건 벌금입니다.

벌금이 한 얼마쯤 해요?

지금 여기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뭐 드릴려고 하는데 바로 또 22쪽 저희들이 설명을 계속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화랑주유소, 불로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처벌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판매소가 지금 한 개소 일진석유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본인들이 영업도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사업 정지를 원해 가지고 지난번에 1개월 정지.

그래 이것 주유소이고 이게 지금 부정유류 판매업소 있잖아. 신나 팔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유류 판매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개소 그 내역은 22쪽에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에 단지 단속해 가지고 조치를 고발하는 방법이다. 고발해야 되는 처리한다, 그지요?

예, 그 외에 방법은.

그래 고발했을 적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더냐? 이 말입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조치가 벌금 200만원 정도 부과했다고 저희들 통보 옵니다. 업소당.

그렇게 통보 와요? 일괄적으로.

1차에 적발되었을 때요. 한 200만원 정도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 또 이 고발 자체 할 수 있었는 것은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다니면서 적발했나?

여기 저희들은 신고 들어 온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우리 유사휘발유 경찰, 소방서, 우리 구청,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합동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 이것이 아무리 이래 해도 뿌리가 뽑혀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구석구석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런 지적을 했는 것 같은데 이것 뿌리뽑는 것은 그렇게 200만원쯤 벌금을 내야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돈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자꾸 단속만 제대로 좀 하면 뿌리뽑힐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이것이 허가도 없이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팔고 하는데 대해서 이 여러 국가적으로 손해가 안 생깁니까? 세제관계나, 세수관계나 이런데. 그래 이것 뿌리를 확실히 좀 뽑도록 해야 되지. 계속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업소가 눈에 보입니다, 많이.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판매업소만 처벌했는데 이제는 사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이 이번이 신설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그 바로 23쪽에 나옵니다만 5명, 사용자 5명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뭐.

그래 이래 가지고 이것을 사용자도 자기 입장에서는 싼 것을 넣으니까 좋아서 신고를 안 하는지 몰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 차원에 동사무소나 각 협조단체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도 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래 하는데서 스스로 단속하는 길도 좀 더 유익해 지고 제대로 조치가 안 되나 싶은데.

이것이 과태료 10만원이죠?

50만원입니다.

50만원?

50만원인데.

동구 관내에 전부 다니면서 신고에 의존하고 다니면서 적발할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 차원에서 단속이 되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것도 한번 이래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예, 단속해서는 단속 가지고는 사실 이것이 뭐 완전히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소비자 인식이 사실 변화가 되어야 만이 이것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재래시장에도 해당됩니다.

예.

예.

법은 1월 27일부터 내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데 법에는 총괄적으로만 명문화 기 해놨고 세부사항으로 어떤 동물, 어떻게 표시한다든가 세부사항은 시행령에다가 시행규칙에다가 위임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 인제 그 위임사항은 농림부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마련이 되면.

예, 내년도 업무추진 할 때는 해서 참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그 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주유소 지금현재 부정유류 판매 이 지금 세 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처분내용에 과징금이 있고 사업정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유소하고 일반석유하고 이것이 법 처벌하는 법이 달라요?

이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법은.

과징금은 뭐고, 정지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업정지 법에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아는데.

본인이 나는 돈을 낼 형편이 못 되니까 나는 사업을 안하고 휴업을 하겠다. 처분기간 동안에 영업을 안 하겠다 하면은 사업정지로 가고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아이고 우리는 사업을 계속하겠다. 돈으로 우리는 내도록 하겠다 하면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진석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은 사업정지를 영업 실제 과징금 내는 돈 보다 사업정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사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유소 업자들끼리 상당한 논란이 있던데 지역에 보통 보면은 주유소가 몇 군데 있잖아요? 있으면 그 지역에 가짜 휘발유를 판다. 이래 나면 그 지역에 전체적인 주유소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래서 이것을 좀 처벌을 강화를 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 불로주유소도 보면은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불로주유소가 상당하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한 그것을 내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것이 석유업계들은 소문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 주인은 한 주인인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자꾸 옮겨 다니면서 이래 가짜 기름을 파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짜 기름을 이 팔다 보면은 주유소에서 벌금 4,000만원 맞아도 수익이 상당히 괜찮답니다. 한달, 두달만 팔아버리면 그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업계 자체에서 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래 한번 걸렸는 이런 주유소는 자주 점검 나가줘야 됩니다, 점검을. 점검을 자주 나가줘야 만이 이 사람들이 거기 더 이상의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그것을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한번 이래 분기별로 1년만에 한번 나가 가지고 그때 한번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하매 뭔가는 자기들이 마음 자체가 잘못 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반에서 파는 것은 모르겠지만 주유소에서 이 가짜 기름 판다 하는 것 이것은 용납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이런 행정조치가 있고 또 우리가 지역을 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렸는 이런 적발된 이런 업소에는 자주 우리 점검을 좀 나가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래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한번은 자기들이 과징금 먹고 두 번째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과됩니다.

중과되면.

6,000만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 벌금보다는 정지는 못 들어가요? 여기에서 구청에서 권한이 있지요,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자기들 편리를 봐주다 보니까. 정지냐, 과징금이냐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예, 또는 그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계와 아무리 그 한다 하더라도 생계와 관련되고 또 우리가.

자기들 생계는 중요하면서 남은 기름 가짜 기름 때면 안되잖아요.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자기 생계가 중요하다면은 남의 돈 옳은 돈 받고 가격이 싸면은 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기름 가짜기름 섞는다하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그 우리가 지금현재까지 쭉 행정을 해 왔는 것 보면은 2차 지금 현재까지 2차 넘는 2차까지 했는 것은 있습니다. 2차까지 했는데 과징금 처분을 했거든요. 이것도 행정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소를 할 때는 또 과징금 처분하고 어느 업소는 또 2차 위반했다고 해서 사업정지를 저희들 인제.

그래 그것을 인제 이때까지 전례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도 새로운 행정을 펼 수 있습니다. 각 주유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은 이래 했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정지를 들어간다.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 회신을 보내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기 달렸어요.

좀 계도하고 난 후에.

그렇지요. 왜 그렇냐 하면은 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짜를 팔아 버리면 벌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 이런 것은 기름 자체를 못 팔도록 저희들이 정지처분이 가장 지금 우리 단속이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앞으로 차후에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옳은 주유소에 옳은 기름을 팔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고 앞으로 저희들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하여튼 우리 3개.

예, 일단 여기 세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이것 불로전통화장실 전번에 가보니까 한번 나가니까 문 닫아 놨던데 현재도 문 닫아 놨습니까? 장날만 열어놓습니까? 계속 열어 놓습니까?

지금 저희들 금년도까지는 우선 장날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또 조례 시장관리와 관련해서 조례도 지금현재 상정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상시 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 들여놓고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화장실까지 만들어 줘놓고 문 닫아 놓을 바에야 만들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사후 개방을 시켜 갖고 청소는 누가 하든지 간에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지어 놨으면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문 떡 잠가 놔 버리고 다른 사람은 실제로 전부다 급하면 그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행정이 뭐 어떤식으로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문을 떡 닫아 놨더라고.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갖고 문을 100% 개방 해 갖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 불로시장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그 전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나갔지만 그 대문이 없어 가지고 저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항상 문이 잠기기 때문에 바깥에 또 용무를 보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갔지요? 갔는데 그 뒤로 지금 대문 달아 놨잖아요.

예.

대문 달아 놨던데 그 대문을 달아 놨으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개방.” 써 붙여 놓고 그 이후에는 문 닫으면 됩니다. 대문까지 만들어 줬는데도 상인회에서 말이야. 문을 떡 잠겨 놔 버리고 장날 쓴다 하는데 이것은 그것은 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좀 과감하게 안 하는데 상인들 편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재래시장의 상인 우리 소비자들이 가는 입장을 생각하시라고. 그 뭣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그 상인회 자기들만 볼일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찾아 가 가지고 볼일보고 편하라고 만들어 줬는 공동 공용화장실인데 문까지 만들어 놔 놓고 말이야. 쳐 잠가 놔놓고 장날만 문열고 이것은 아예 그러면 화장실 부숴버리는 것이 더 나았어요, 오히려. 없으면 없다고 하지. 번듯하게 말이야. 좋게 만들어 놔놓고 내 잠가 놔버리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참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시장상인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화장실을 유지관리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 저도 생각할 때는 저도 조금 시장 상인회에서.

잠깐만 내.

제가, 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 중입니다. 이야기 끝나고 하십시오. 거기에 지금 보십시오. 상인회가 자기들이 편할려고만 한다고 지금 과장 말대로 자기가 원해서 해줬죠 우리가?

예, 맞습니다.

상인측에서 원해서 해줬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활성화 시켜 볼려고 하니까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건의해서 또 구청에서도 억지로 해 가지고 한 개 만들어 줬다. 만들어 주면은 자꾸 관에 의지할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상인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상인회 만들어 놓고 말이야. 회의해 가면서 지역 관에만 의지할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자기들이 여기 시장에 오는 우리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절대 그래 못 합니다.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그래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 나가셔 가지고 상인회 한번 모아 놓고 이야기하든지 이 소비자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느냐. 아니면 상인을 위해서 만들어 놨느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면 개방을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대문까지 달아 줬으면 자기들이 관리만 하면 돼. 관리 돌아가면서 자기들 말이야. 상인회에서 한번씩 돌아가면서 청소 한번 하든지 하면은.

안 그래도 저희들 사실 번영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루 한번씩 당번을 지정해 가지고 한 사람씩 지정해서 한 사람이 안되면 그런 것도 저희들 그런 것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전부다 자기들이 돈 다 벌어먹으면서 말이야. 그것 안 할려고 하면 되나, 그래.

그런데 인제.

그런 것 좀 해가 합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그렇게 지어줬으면 사후 관리도 필요한데 무조건 전부다 주민들이 관에만 의지할려고 그러고 자체에서는 전부다 전체 관리는 한 개도 안하고 전부다 구청만 위탁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리고 또 구청에서 실무 담당팀에서는 강력하게 해 가지고 그것이 좀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보니까 우리 관에만 의지하고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사업 같은 것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철저하게 이렇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냐 하면은 관리가 안 되더라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라시장도 아까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송라시장도 가보니까 지어주기만 지어줬지 사후 관리는 하나도 안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실제로 1-2,000만원도 아니고 몇 십억씩 들여갖고 몇 억씩 들여갖고 해 놨는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된다 하면 우리 물론 뭐 상가 번영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 관리하는 쪽에서도 문제가 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들은 한번 더 챙겨 보시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말지. 지어주지 말지.

예,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개 시장에 대해서 하여튼 우선 화장실 설치한 두 개 시장에 대해서는 그 상인회장과 임원들을 소집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13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사실 지나보니까 이 시설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상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우리 재래시장 담당도 와 있습니다만 직원들 금년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야간에 우리가 주간에는 상인들이 바쁘니까 어렵다. 야간에 우리가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야간에 상인들 교육을 한번 실시하자. 이래 가지고 거기 보면 재래시장 상인 마케팅 친절교육 실시 해 가지고 저희들 우선적으로 17개 시장중에 7개 시장에 9회 257명을 저희들 구청에 CS 마침 또 구청에 CS강사가 또 채용되어 가지고 CS강사를 초빙해서 시장들을 찾아가는 교육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과가 인원은 뭐 한 257명입니다만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청에 혁신사례 발표에서도 뭐 우수상을 받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여튼 더 강화를 해 나가 가지고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평화시장 때문에 뭐 고초도 많이 겪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평화시장 여기 가건물 및 노점 구조물 철거관계 이 74명이 진정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정명령을 해 놔놨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 추진중이 두 건입니다. 그 보면은 노점 좌판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래 11월 15일날 삼화산업하고 노점상하고 협의를 해서 자진정비를 할려고 약속했습니다만 평화시장측에서 그 앞에 있는 횟집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횟집은 일단 좀 연기를 하고 나머지는 철거할려고 했는데 동시에 철거하자. 이래 가지고 뭐 평화산업에서 좀 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7일날 10시에 저희들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청장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기회를 12월 20일까지 자진철거를 해달라. 일단 독촉 2차 독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가건물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닭요리는 일단 제외입니다. 노점만 일단 그랬고요.

노점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12월 20일날이나, 21일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를 하고 경찰하고 우리 구청직원을 동원해서 대집행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고 그 다음에.

그래 어쨌든 이번에는 말로만 시장이 그 어느 시장보다도 규모는 큰데 가장 허술하고 어설프고 모양새가 균형이 제대로 안 잡혔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정력이 먹혀 들어가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밑에 평화시장 내 불법건축물 철거관계.

예,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상세하게 한번.

예, 이것도 저희들이 불법건물입니다만 이것은 건축 했는 연도가 우리 건축에 대한 시행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관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는 강제대집행 대상은 아닙니다. 강제대집행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지장을 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로 앞으로 부과해서.

불법건축물이 이것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노점이 15건이고 일반상가가 8건입니다.

건축.

예, 과태료 대상되는 것이 8건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 생각에는 소방차가 그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두 개소는.

그 공간은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 처분을 한다?

예, 그 왜냐 하면 그것.

현재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전혀 방치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되지요? 뭐 세금도 하나 없이 그냥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도 하나 없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래 도대체 어째 해 가지고 행정이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장 안에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놔둬도 거기에 대한 제재 하나 없고, 과태료 하나 없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래가 이번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뭐가 질서가 법이 지켜지고 질서가 되도록 그래 좀 조치를 꼭 필요한 데입니다. 여기요. 그러면 불법건축물 중에도 좀 연도가 더 오래된 것도 있고 뭐.

예, 8건은 행정대집행.

늦게 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 형평성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 법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 기준에 맞추어서 철저히 좀 하고 제대로 좀 되도록 하고 그 아까 내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평화시장 안에 상인회 구성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에 담당자들 보고 몇 번 가서 상인회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 구성을 잘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상인회에서 좀 인식을 같이 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좀 지도도 하고 가서 홍보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평화시장에도 상인회 구성 관계 좀 더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래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가져가서 홍보를 좀 하세요.

예, 저희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누가 내가 희생을 해 가면서 그야말로 평화시장을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해 보겠다. 이런 상인들 중에 희생정신을 가지고 앞장서야 되는데 사실 상인들을 보면은 아이고 마 하고 뒤로 살살 꽁무니 빼는 이런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평화시장도 이번에 보강공사 완료를 계기로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이것.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현재 미대에 한 개소 한울친환경이 있고, 지묘동에 한 개 있고, 두 개소가 지금.

예.

저희들은 단속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라든가 이것은 저희들 위생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소비자보호는 대부분이 우리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은 그 대상 업소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어떠한 권유라든가 조정을 해서 안되면 우리 시에 소비자 또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로 넘기고 만약에 이것이 식품위생법상에 만약에 위반된 제품을 가지고 와서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한다 하면은 저희들 위생과 허가업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받은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고.

예.

그런데 저희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이제 또 우리 사기라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은 사법적으로 또 대상이 되고 지금현재 저희들은 어떤 사법권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부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경찰에다가 통보를 하든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통보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조사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기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행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그러나 이제 경찰에 첩보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신고된다면 첩보정도는 줄 수 있다.

예.

예, 지금현재 금년도에 그런 판매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한 건 있었는데 마침 이것도 폐업이 되어 가지고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저희들 신고된다 하면은 경찰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장 내 불법건축물 내용별로 좀 자료를 좀 준비할 수 있지요?

예, 여 위에.

총 몇 건인데 몇 번지에 몇 세대 뭐.

예, 그 내역을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께요.

예.

뭐 무허가가 언제부터 무허가고.

예, 조사된 것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가건물 노점 좌판 구조물도 현재로 보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봐야 돼나?

예,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예, 불법입니다.

그것도 불법상태에 그.

두 가지 내역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총 몇 건수하고.

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좀 부탁드릴께요.

예, 저희들 조사된 것 있습니다.

저희들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 조성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용하는 면적의 공시지가의 3분의 1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3분의1.

예, 전용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예, 저희들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담당.

예, 담당 공무원 현지 조사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