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소개 및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5분 이내로 주요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 생활기획담당, 장세정 생활조사담당, 박정연 생활보장담당, 이창기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영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박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국가예산도 그렇고 남해군 예산도 복지분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데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혜택이 골고루 되고 몰라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23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각종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대표협의체이고 실무협의체는 거기에 종사하는 위원들로 구성 되어있는 데 그분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과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이 몇 명 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들 워크숍을 개최 해서 토론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잘되는 곳에 견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 9월달인가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지한마당행사를 군내 시설단체 종사자를 모아서 한마당행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워크숍이나 연찬회나 같은 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참석범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석자들의 연구발표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위크숍이 있고 연찬회가 있고 그 말이 그 말인데... .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급식할 때 도우미로 나가고 건강단련 하는데 도우미 나가는 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복지회관 식사제공 하는 것도 공공근로에서 나갑니다.

이동에 보면 8개월 정도하고 4개월은 안한다고 하는 데 그것 때문에 노인들 에게 야단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상 10개월로 잡고 있는 데 작년 경우에는 예산을 1억만 편성해 놓으니까 연계되어서 못나가서 중단해서 일을 못 시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인식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8페이지 운영관리에 보니까 이동은 목욕탕하고 이발소만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 경로식당은 공공근로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데 그분이 밥을 해주면서 일비를 못줘서 낭패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식당을 만들어서 다른 분한테 장사를 하고 노인들에게 밥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동은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자체에서 복지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안될 경우 에는 면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은 수지가 안맞아서 번영회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읍면복지관 운영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목욕탕이 있는 곳은 민간위탁을 해서 제세공과금이라도 충당이 되는 데 아니면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데 읍면복지관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보수 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전부 군에서 관리를 하면 복지관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헤아릴수 없을 정도 실려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잘못 된 것 같은데

예산 지원 하는 것은... .

공공근로가 나와서 도우미식으로 도와 주면 다른 것은 지원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데... .

공공근로를 전부 복지회관에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읍면에 2~3명씩 하게 되면 읍면에서 잘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꼭 무엇을 살 것이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은 분권 교부세로 지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분권교부세 내려오면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에 237페이지 보면 남면복지회관 목욕탕 정비해 놓았는데 이번에 새로 지은 복지회관하고 기존 복지회관을 다 같이 운영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으니까 폐쇄를 해서 매각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새로 지은 곳에 목욕탕이 없어서 매각하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완전 리모델딩 해주라고 5억을 주라고 하는데 완전 리모델링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목욕탕 개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새로 지은 복지회관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언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까?

옛날 있는 것은 목욕탕만 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회관으로 옮겨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했는데 지어놓고 왜 운영을 안 합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건설사업비로 지어 놓기만 하다 보니까 다목적홀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원망은 군에 다 하는 것이고 주방시설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넣어 놓았습니다.

기반 시설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요.

남면복지회관은 건설과에서 다 지어서 우리 한데 넘어온 것이 11월말에 넘어 왔습니다. 등기하고 챙기다보니까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241페이지 사랑의 집짓기에 작년에 2,000만원씩 했는데 500만원이 올랐는데 작년에 불난집을 시켜보니까 2,500만원 이면 사랑의집 짓기라는 말붙이기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보태서 노력한 댓가가 들어가야 사랑의 집 짓기 이지 군에서 주는 돈 가지고 업자 시켜서 지어주면 사랑의집 짓기가 아니지 않느냐 부족하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500만원 이면 13평정도로 두분이 생활할 수 공간이 되거던요. 그냥 업자한테 시키면 짓고 남습니다. 자꾸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해서 하십시오.

작년에 설천, 이동에 지어 주었는데 실제 3,0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업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

업자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역에서 도움을 받아서 해줄만하기 때문에 도움도 주고 몇십만원씩 보태서 지어주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어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지켜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한 과를 못했으니까 오늘은 협조를 해서 핵심적인 분야 꼭 질의를 해서 실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235페이지 사랑의 우유나누기 840만원 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안부 체크도 하고 하는데 금년도 우유나누기 하면서 방문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성과가 있습니까?

큰 사고는 없었고 매일 방문 하면서 외로움 해소 하는 차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지침이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하려면 인력이 복지관장을 비롯해서 복지사, 간호사도 있어야 되는데 종합복지관으로 인해서 복지사 라든지 근무자 티오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복지관으로 인해서 정원을 받은 것은 없고 남자직원이 보일러 관리도 하고 주변청소도 하고 일용인부는 있고 따로 티오 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운영인력이 공무원정원에 포함 된 사람은 없고 일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로 운영비가 지원 되고 있는 데 도나 보건복지부로 부터 복지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적출되어서 시정 권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운영 확인을 온다고 하는 데 각 가맹단체에서 사무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행정사무실도 거기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 보조금 지원 받는데 손해를 보거나 지장을 받은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남면복지회관 목욕탕정비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 데 단순히 목욕탕 하나만 민간위탁 시켜서 관리비등 우리가 부담을 해가면서 존치를 시킬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했더라도 시설은 군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안해 줄 수 없고

그러면 두군데 운영이 다 되도록 할 것입니까?

목욕탕만 고쳐주면 개인이 운영하면 될 것이고 새 복지관은 면 직영으로 경로당, 체력단련장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에서 재산관리 앞으로 운영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면 복지회관 비품구입 2개소 남면, 삼동복지회관에 냉난방기, 조리기구, 책상, 의자 등을 구입 한다고 했는데 237페이지 보면 면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 2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삼동, 남면복지회관입니까?

아닙니다. 면 복지관은 어디 라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 나올 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관계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계획 수립해서 된 사항이지요.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채용한 것도 처음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함으로써 민이 관과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

과장님 확실히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고령인구가 28% 초과되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고 하는 데 남해군의 당면한 복지시책의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노인복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40페이지 남해네트워크운영이 있는 데 복지협의체가 구성 되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잘되고 있는 데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해서는 예산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협의체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활발하게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려면 6개분야가 움직이려면 회의비를 올려서 수시로 정보교환이 되고 운영이 되어 나가지 수용비 조금 올려놓고 네트워크 운영 할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거던. 앞으로 할성화 될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던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관계에 자원봉사자 등록이 8,326명이고 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은 3,200명인데 전부다 보험 가입을 안하고 3,200명만 가입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것은 8,326명인데 전부상해보험에 가입 못하는 이유는 실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분들만 했습니다.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절반이 못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가입 할 것입니까?

올해도 하고 있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면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도움을 받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입원비는 말할 것도 없고 사후 관리까지도... .

제일 큰 보상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런일은 없겠지만 사망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느냐

보험요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돈이 안 들어가도 치료는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

3,200명이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중에 공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은 전 실과 읍면별로 거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580명중에 몇%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신규직원들 제외 하고는 거의 가입이 다 되어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133명 정도가 필요로 하는 인원입니다.

이분들 1년에 몇 번이나 목욕을 시킵니까?

신청은 100명이 넘는데 차를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연 8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 주3회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많이 하는데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100%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급봉사자 하루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3명인데 화방복지원 가정봉사 파견센터에 차량이 위임 되어있습니다.

금년은 차량 기사만 유료로 하고 봉사자는 무급으로 했는 데 내년부터는 줄 것이다.

46세대를 했는데 주로 보면 갑작스럽게 화재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 지원 10세대, 생계지원 36세대에 2,9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런 세대 지원해 줄때는 최저생계비로 지원해 줍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봐 주는 세대 남산마을에도 한 세대가 있는 데... .

최저생계비조로 해서 월100만원 인데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긴급재해나 화재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100만원 이내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50세대를 잡은 것은 2007년도 경과해 보니까 그런 정도 되겠다 싶어서 잡은 것입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사업비 같이 세대로 하지 말고 넉넉하게 확보해서 예산이 안모자라고 여유 있게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와 봉사센터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운영을 하기 위한 단체이고 코디네이터는 교육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데 교육은 각종 학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가 등록되면 봉사실적이라든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코디네이터는 쉽게 말해서 조정과 지원을 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피복비가 있는 데 복지관 관리하는 근무복 4명에50만원 인데 관리원 근무복을 이렇게 비싼 것을 해줍니까?

청소, 기계보는 사람 등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겨울철만 사줄 수 없고 근무복식으로 분권교부세가 같이 내려와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민원실은 20만원 이고 청경 근무복은 10만원 인데 복지관 근무복은 50만원이나 되느냐 형평이 안 맞아요.

복지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복지관견학 임차 3회인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자원봉사협의회 15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 회원이 가기 보다는 회장, 총무가 다른 곳에 하는 것을 보고 오고 그렇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예산서라는 것은 군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데 이상한 것은 물어 봐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임차료는 자원봉사협의회 15개 단체 라고 하는 데 버스 6대가 간다는 결론 이거던요. 버스 1대 40명이 가더라도 240명입니다. 15개 단체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임차료는 15개협의회에 한 단체의 인원이 20명에서 50명 되는 곳이 있는 데 선진지를 가기위해서 차라도 임차를 해 주면 좋겠다. 100% 다는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사회복지한마당행사 2007년에는 주관을 어느 사회단체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

남해군에서 직영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협의체가 분가위원별로 되어 있고 민간단체를 활성화 해 주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예산은 군에서 지원받아 하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더라고요 자기들이 주관해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군에서 직영을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군비를 줘가면서 사회단체 인물을 내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행사는 민간단체에서 가급적이면 운영을 하도록 해서... .

내년에도 맡길 것입니까? 남해군수가 하면 안 됩니까?

직영하는 것보다는 보조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민일보를 보면 하동군은 2012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부 없앤다고 합니다. 내년에 당장 10%를 감해서 2012년 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보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보니까 단체보조금대로 민간경상보조이중삼중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군에 예산만 따서 생색을 내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500만원 지원 받았으면 봉사단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보태서 해야 될 것인데 대부분 단체가 그렇지 않아요. 자생력 키우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행사도 자부담을 해야 되지 전 소요경비를 군비로 하면서 단체 생색을 내는 것은 안맞다. 그럴바에야 군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면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번쯤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 244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순례가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97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전적지 순례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언제까지 계속 전적지 순례를 할 것입니까?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

보훈단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을 했다. 올해 같으면 상이군경회에서 3개 단체가 차를 세대정도 내어서 가는 데... .

못주라는 것은 아니고 제목이라도 바꾸자. 맨날 전적지 순례를 하느냐 10년전에도 전적지 순례라요 명칭을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24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3,476명에 65억9,100만원인데 평균을 나누어 보니까 1년에 189만6,000원이 나와요. 월별로 나누어 보면 15만8,000원이네요 이것을 가지고 한달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한가구에 46만3,000원 줘야 생계가 된다. 4인가구는 120만원, 2인 경우에는 78만4,000원, 3인가구는 100만원 정도 6인가구는 170만원 해서 1인 증가시 마다 12만4,00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작다고 안합니까?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지침상 나와 있어서 초과해서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249페이지 특별회계 관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5억6,000만원이 금년에도 한사람도 신청이 없었습니까?

금년에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각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있으면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억6,000만원 이라는 특별회계 자금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인데 저소득층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이율이 안맞다든지 조건이 복잡하든지 그래서 활용 안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득지원에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을 1,000만원 까지 해줄 수 있는데 2년거치 2년 상환에 연리 4%로 되어 있는 데 농협의 경우에 금융상품이 많습니다. 금리도 연2%정도로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 되어있을 것인데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도 없을 경우에는 이런 기금을 사장시켜 놓기 보다는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늘리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십시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몇분이 나 됩니까?

올해 15명을 위촉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할 범위를 정합니까?

자원봉사업무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234페이지 보면 1회가 잡혀 있어서 운영위원회 형태로 한다면 적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2회를 올렸더니 1회로 깎아 버렸습니다.

푸드뱅크 차량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전체예산서를 보면 위에서 짜서 내려오는 것은 모르지만 자체예산을 짠 것은 소모성 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사비, 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한두가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서는 사업별로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종목은 많아도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피복비를 보면 군비가 140만원 분권에서 60만원 인데 부담률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부담률에 의해서 합니다만 올해도 30만원으로 사주었습니다마는 겨울만 하기 보다는 춘추도 근무복을 지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밖에 서고 하는 데도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물론 분권에서 돈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부담률이 확실히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권 40% 로 알고 있고 복지관관계도 100% 다 쓰지 않고 남은 것은 군비로 흡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분권교부세에 따른 부담비율로 하지만 남으면 군비로 흡수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이 2개 있는 면이 어디 있습니까?

남면 하고 설천이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면에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있던데 면에서는 자꾸 해 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목욕탕도 물이 좋아야 되고 관리하기 쉽지 않거던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면에 하나 설천에 2개를 하면 노량, 남양지구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남양지구에 2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면 거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남면과 설천 에 기존복지관 있는 것은 목욕탕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뒤에 크게 짓는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비로 크게 짓는 데 운영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도 보면 읍면복지관 운영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 건물 자체가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었을 때 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 지어야 된다면 지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하는 편리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던지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해마다 관리비가 드는 것도 보다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싶은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사회복지업무평가시상금 70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에도 있고 재무과 에도 있고 행정과에 11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복지업무 평가회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시책에 다 들어가서 시책평가를 받습니다. 주민서비스지원 복지업무를 하기위해서 우수한 곳은 자체적으로... .

꼭 필요 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포상금으로 넣어서 업무에 대해서 관심도 가높고 결론적으로 읍면에 배정 된다면 군민을 위한 서비스를 더 잘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하나를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하나 정도 하는 것은 맞는 데 과 단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업무성격상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활성화 측면도 있고... .

평점을 매길 때 주민생활업무를 넣어서 하나를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되면 전 실과가 우리 것을 더 잘해주라고 책정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동목욕차량을 화방복지원에서 운영하는데 운전기사는 군에서 지원합니까?

기사인건비가 1,500만원 나갑니다.

화방복지원이나 재가복지센터나 잘하시고 계신데 운영비 까지 다 드리는 것인데 너무 돈에 얽메어 있어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환멸감을 느낀다고 할까 너무 돈이 방대하다. 진짜 봉사라는 미명하에 실제로 돈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봉사가 되면 진짜 봉사하는 분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잠깐 언급을 합니다. 247페이지 멘토링 참가자 보상금이200만원 있고 보험금이 180만원 있는 데 말씀해 보십시오

현장문화 체험활동을 할 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안들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보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보상금이 200만원인데 보험금이 180만원이라는 것은... .

박정연 : 생활보장담당 박정연입니다. 멘토링 사업은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남해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참여자를 모집해서 4월달부터 9월달까지 6개월간 사업을 종료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기로 순수사업비만 편성 되어서 아이들이 활동시에 상해를 입을지도 모르고 해서 1회 추경에 상해보험을 편성해서 확보를 했고 월1회 학습지도 좋지만 문화체험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상금을 이번예산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기초수급자 범위가 정해져 있지요.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군 소득이 경남에서 제일 꼴찌 입니다. 우리 소득이 높지도 않은데 기초수급자는 우리가 많지도 않습니다.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드는 데... .

전체적인 소득면과 연계도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을 어기면서 대상자를 책정하기 어렵고 최대한 조사를 해서 합니다. 올해도 신규대상자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던지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빠져 있는지 한번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5억3,346만5,000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어디에 납부 합니까?

의료비지원에관한 자치단체부담금은133억3,700만원이 국비 80%, 도비16%, 군비 4%로 예산이 들어오고 있는 데 자치단체가 5억3,346만5,000원을 공단에 예탁해서 차감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56페이지 특별회계도 똑같은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추진에 보면 3,200명이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에 일단 가입한 사람은 다른 보험에 가입을 해도 혜택은 한 가지만 보거던요. 현재 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는 데 2,000원씩하는 것은 괜한 짓 아닙니까?

자원봉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긴급 재난이 있을 때 단체에서 동원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서 상해가 났을때... .

내가 말하는 것은 보험이 혜택이 한가지 밖에 못 받는데 자원 봉사를 하는 3,200명 이중에는 3분의 2정도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상태라고요. 이중으로 해봐야 보험회사 주는 돈이지 봉사자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도있지만 혹시라도 긴급 재난으로 동원이 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알아 보세요. 쓸데없는데 지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이고 문화관광과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화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용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송도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임종출 문화재담당입니다. 이광수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2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105억 정도 되는데 군 전체의 5.2%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효율적인 관광 홍보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는 군내 총 300여개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소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도비 군비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일반 운영비 관광 리플릿 40,000매, 관광안내 책자 10,000부, 포켓용 관광안내 책자, 보물섬 캐릭터상품 제작, 관광안내도 배부용 봉투제작, 관광리후렛 입체지도 제작 등 해서 총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관광안내 책자 우편요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남해보물찾기 지도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보물섬 시티투어 운영 1,000만원, 팸투어 지원 1,000만원, 관광박람회 부스설치 2,000만원, TPO 회원도시 사업 추진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TPO라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입니다. 12개국 56개 도시 36개 민간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와일드칼라 관광홍보판이 세군데가 있는데 동서울터미널 동영상 관광하고, 영등포역 1기 동영상광고, 대전역 와일드칼라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인건비 문화관광 해설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 피복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광 가이드 안내 교육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관광도우미 선진지 비교견학에 200만원 계상했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민간행사 보조에 문화관광 축제 지원입니다. 면단위 축제에 1억600만원 계상을 했고, 송정하고 상주 해수욕장에 썸머페스티발 운영하는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노량해전 제에 1억5,000만원을 도비 군비 균특교부세 계상을 했습니다. 326페이지 축제 운영비 지원입니다. 축제 참가자에게 30만원, 임차료 320만원 계상을 했고, 지역축제 홍보물 제작에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에 시설비 신전숲주변 개발사업에 5억4,000만원을 균특회계 2억7,000만원, 도비 8,100만원, 군비 1억8,900만원해서 5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전숲에 중앙 광장 하고 관리소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예예술촌 조성에 유리온실 1동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유지 관리 운영해서 연구개발비 상주해수욕장 조수대 연구용역 1억원을 현재 상주은모래비치가 전국 우수해수욕장으로 올해도 시장을 받았습니다. 모래가 유실되므로 인해서 장기적인 대책 강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송정해수욕장관리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에 479평은 현재 이 부지가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145평해서 관리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 부지를 7,500만원 계상을 했고, 상주동편화장실 및 샤워장 부지매입에 5,600만원, 송정해수욕장 야영장 부지매입 5억원 이것은 사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야영장 부지에 유채를 식재 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보도블록 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고, 송정해수욕장 화장실 내부 수리하고 가로등 교체에 3,000만원, 두곡, 월포해수욕장 방송시설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해주시고, 재료비에 생태주차장 관리 비료구입에 95만원 이것은 송정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에 노량생태주택단지 정비인데 노량생태주택단지에 노량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량생태주택단지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헨스 설치하고 뚜껑 보수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고, 오수 관로교체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물섬캠핑장 보수입니다.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유지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독일마을 진입로 정비 600m 2,000만원 계상하고,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가로등 설치 5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송정관광지 조성은 송정관광지 환경영향평가를 5,000만원 계상을 하고,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사업을 4억5,0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송정관광지 가 상가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지구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폐율이 13.3%기 때문에 용역을 마치고 나서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13.3%에서 100%로 조성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기요금 이라든지 제세 공과금, 정화조 청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공과금, 정화조 청소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4개소 위탁처리 3,000만원은 송정하고 설리, 원예예술촌, 독일마을 네군데 민간위탁금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단항지구 비가림 설치 1,000만원은 위원님들 가 보셨겠습니다만 화장실 들어가는데 판매대가 있고 한데 비가 많이 오면 주민들이 비를 맞고 들어가고 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그 비가림시설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에 문화예술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문화의 집 재료비 15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활동지원에 1,000만원, 향토 사료조사 하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50%씩 700만원, 문화행사지원에 도비 군비 50%씩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하는 것과 경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2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제탈공연 예술촌 재료비입니다. 1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도서구입비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 군비해서 국악 뮤지컬 하는데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인데 국악하고 뮤지컬 보물섬 마늘축제 상주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예품 개발지원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우수공예품 개발장려에 도비 군비해서 250만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재료비 250만원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군민기원제 200만원, 덕신줄다리기 화전농악대 400만원, 화계배선대 3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1,000만원, 향토사료집 2,000만원, 우수공예품 경진대회 500만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3,000만원, 보물섬 작은 예술단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운영지원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교단체지원 축등 설치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때나 축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문화교육사업, 향토연구소 운영 등 해서 군비하고 분권교부세 해서 3,820만원 정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활동 뮤지컬, 음악에 대해서 1,0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학교운영 16개 교실에 군비 150만원하고, 분권교부세 45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고, 문화기반시설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에 7억6,000만원인데 균특회계가 2억6,000만원, 군비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배문학관 건립에 시설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균특회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회관 건립에 기본계획 1식 5,000만원은 현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실내체육관을 남산공원 밑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다목적실을 대공연장으로 전시실이나 야외공연장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시설계를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문학관 건립 시설비 유배문학관 건립에 균특회계 5억원은 여기에 5억원이 되어 있고, 제일 상단에 보시면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유배문학관인데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셔야 될 것이 밑에 있는 5억원은 문화예술부분에 5억원을 계상되었고, 위에 5억원은 관광진흥분야 에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균특회계가 10억원입니다만 나오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해서 무형문화재 선구줄끗기보존회 도비 2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서포 김만중 초가 이엉잇기 1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 물건방조어부림 420만원, 노도주변정비 240만원, 가천다랭이논 240만원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으로 해서 선구줄끗기 전승 지원 보유자 선구에 김찬종씨가 되어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구줄끗기 전승 지원 후보자 김찬종씨 대신에 후보자 한 사람을 육성을 합니다. 이 분한테는 도비 군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구줄끗기 전승 지원단체에 도비 군비 50%씩 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사찰 향료대입니다. 종교단체나 사찰 향료대 20만원씩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문화재 행사 100만원 한 것은 다른 시군에 있는 문화재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재 행사에 선현제례비 향교, 충렬사에 1,000만원 되어 있고, 사우제례비 난곡사 외 4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구줄끗기 대보름행사 500만원, 향교선비학당 운영에 2,000만원, 향토사료집 발간에 2,000만원, 화방사지 자료집 발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지정문화재로서 대국산성 발굴조사에 도비 1억원하고, 군비 4,800만원해서 1억5,000만원 계상 했고, 화방사채진루 보수정비에 도비 군비해서 1억6,000만원, 운대암 화장실 개축에 도비 군비해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입니다. 화방사 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8,000만원 도비 군비 50%씩입니다. 망운암 소화시설 설치에 8,000만원, 도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등 현황측량 하는데 4,000만원, 남해향교 도난방지시스템 설치, 운대암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에 도비 군비해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중에서 남해충렬사 정비 광장 포장은 앞에 있는 조경이라든지 다 마쳤습니다. 조경 3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군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 화장실 짓는데 3억5,700만원, 가천 다랭이논 주변정비 하는데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정비에 서불과차 모형 탁본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탁본 만드는데 2,000만원, 무민사 보수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법흥사 안심료 개축지원에 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에 1억5,000만원해서 국비 7,500만원, 도비 군비해서 1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왜 5,000만원을 올려놨느냐 하면 1억5,0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작아서 공사 발주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이월을 해서 5,000만원 더 계상해서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이충무공 순국공원조성 사업 연구 용역비입니다. 동북아 평화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5,000만원 이것은 현재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경상남도에서 이순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남해노량과 차면 영상관을 비롯해서 차면 이락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충무공 순국공원을 250억 투자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북평화제를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이 공동으로 평화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설계비 이충무공 순국조성 설계비 도비 5억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5억원해서 현재 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망운암 삼성각 해체 보수에 국도군비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거북선 관리 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향토역사관 공공운영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향토역사관 자료구입 800만원은 역사관에 자료가 빈약해서 서 유품 이라든지 고지도등 구입하는데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락사 영상관 운영은 이락사는 현재 공정이 건축공사는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내년 8월 준공을 해서 건축공사와 전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개월 동안에 운영할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830만원 정도됩니다. 재료비 이락사영상관 전시자재구입 하는데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충렬사 화재보험료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재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요금등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뒤에 352페이지 거북선 전시재료 구입 투구, 갑옷 같은 것을 구입하자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 도시공원 조성 및 녹화사업으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도 군비해서 8,000만원 정도 이것을 인건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5명 정도 관리를 합니다. 85일 정도하는데 읍면에 생활녹화지역 사후관리 인부임 가로수 정비 제초작업 하는데 읍면에 20명 정도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도비 1,000만원, 군비 2,450만원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고, 생활주변 재료비가 3,500만원 밑에 있는 시설비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46,000본에 대해서 도비군비해서 2억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을 했고, 입면녹화사업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꽃길조성 및 공원관리 사무관리비 칼라프린터 잉크 및 드럼 구입 100만원, 공원화장실 방향제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임차료 3,700만원 이것은 읍면에 유채단지를 74,000㎡ 정도 유채를 하려고 정비작업을 하고 파종을 해놨습니다. 부지 임차료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35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꽃묘 구입 5,000만원은 여름이나 봄에 팬지나 사루비아 등 오래가는 꽃 꽃묘 구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림 관리조성 실태조사 기본조사설계비 600만원은 읍면에 전통마을 기본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조경수 식재 및 소공원 조성에 4억원은 도비 1억2,000만원, 군비 2억8,000만원 조경이나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이 현재까지는 없던 사업인데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6,000만원, 군에서 6,000만원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대상지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및 쉼터조성에 5,000만원,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에 1억6,400만원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고형복비 구입에 110만원, 가로수 퇴비 구입에 1,500만원, 가로수 병충해방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남해 간선도로 가로수 정비하는데 1,0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3,000만원, 야자수 송정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월동하는데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358페이지는 문화관광과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24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 492만3,200원 하고, 그 밑에 관광가이드 인부임 1,202만4,000원 이것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 해설사와 관광 가이드가 총 40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위촉을 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 군내 11명 있습니다. 관광가이드 25명은 남해군수가 위촉을 해서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든지 하는 일은 같습니다만 관광해설사하고 관광가이드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690만원은 도비가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순수한 4명 90일 이것은 충렬사나 창선타운 관광안내소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90일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임해서 34,300원해서 근무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관광안내소가 3개소인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이락사하고 창선대교타운 하고, 상주해수욕장 하고 세군데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마늘나라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신전숲 개발 관계 농림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현재 똑같은 금액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과에서 하는 신전숲 주변개발사업하고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같은 금액에 하는데 우리과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신전숲개발 사업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166억이 들어가는데 민자가 104억원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군에서 공동으로 할 수 것이 신전숲 개발사업으로 도로하고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오수 처리장, 야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균특회계 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5억4,000만원 해놓은 것은 중앙 광장을 내년도에 할 겁니다. 4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1동에 1억4,000만원해서 5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이 조성되려고 하면 2009년도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입안 때부터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혹시 균특자금을 농림과, 문화관광과 분리해서 더 요청하기 위해서 분리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27페이지 유리온실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자기네들 자체 자금 1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3월달 부터 자기들이 민자를 할 수 있는 원예거리라 해가지고 조각공원하고, 연못하고 분수하고 이것은 예원측에서 3월달부터 할 겁니다.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 유리온실하고 봉화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 포장하고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원예예술촌에 투자되는 것은 자기네들 민자유치 계획서를 받아서 확실하게 그대로 자기네들 시설이 되도록 앞으로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 327페이지 송정해수욕장 야영장 부지매입이 작년도에 그 사람이 사려고 예산 5억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안 팔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올리는 겁니까?

예.

그런데 5억을 올렸는데 그 돈이 안된다 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 5억 예산 올린 것 가지고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협의가 되고 승낙이 되었습니까?

그 문제가 야영장에 있는 사람이 사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지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2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반 가까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농지를 8년간 경작을 하면 거의 면제가 되고 1억 미만 면제가 되고 9,500만원 정도 더 주면 되는데 올해는 유채를 심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감정가대로 5억 정도 계상을 해놔야 자기가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선뜻 못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견 교환이 안 되었네요?

자기가 팔려고 하는 의사는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원예예술촌에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무슨 용역을 하고 하는 겁니까?

원예예술촌을 보면 관리사가 앞쪽에 있고 뒤에는 공연장이나 전시물이 학교를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에 할 겁니다.

세이콤을 할겁니까?

예.

332페이지 중간에 관광개발사업장 관리 사용료에 4,800만원 6개소 이것은 무입니까?

이 6개소는 송정 설리지구하고,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죽방렴 화장실, 하모니리조트, 창선 추섬 가로등하고, 여기에 있는 오수처리장 가펌프 사용료가 9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6개소에 1,5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하수 전기요금이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4,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이라고 명칭을 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중간에 향토 사료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향토사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앞에 있는 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향토 사료집 이것은 작년도에 유배문학 인물 100인전 해서 사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유배문학과 관련해서 2,000만원 했고, 뒤에 342페이지 운영비 이것은 남해군에 있는 유무형문화재 역사라든지 민족자료, 예를 들어서 서포 김만중 유배지 이것은 앞에 문화예술활동 사료집을 발간하고 그 외 우리 군과 관련된 발간 자료 2,000만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전부 구분 되는 겁니까?

앞에는 유배문학관 사료집이고, 뒤에 있는 것은 유배문학관을 제외한 향토 사료입니다.

341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에 물건방조어부림 420만원하고, 343페이지에 물건방조어부림 특별관리 해서 수시 2명 국도비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이것은 현재 물건방조어부림 특별관리 수시 2명 이것은 성수기때 3개월 정도 주변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명에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물건방조어부림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 문화재 행사에 선구줄끗기 대보름행사에 500원 되어 있습니다. 340페이지 선구줄끗기 경상보조해서 단체행사 지원 220만원 도비 되어 있는데 도비 주고 군비 주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성격은 같은 데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움직이려고 하면 앞에 340페이지 도비 220만원 이것은 연간 1회 공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비를 지원받은 220만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출전 경비 여비 임차료 해서 우리 남해군은 올해 같은 경우 화전문화제라든지 보물섬 마늘축제라든지 공개 행사를 도비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민간경상보조 군비 5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도비 오는 이것 외에 군에 필요한 다른 행사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출전비 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 가천다랭이논 240만원 하고, 343페이지 가천다랭이논 특별관리 상시 인부임 1,476만원 이것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비슷합니다.

344페이지 충효교실 운영 지원하고, 342페이지 향교선비학당 운영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선비학당 운영은 향교에서 연 2회 해가지고 노인들을 운영하고 있고, 충효교실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 방학에 하는 교실 운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물건방조어부림 주변 화장실 설치 3억5,700만원이 있는데 얼마나 크게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요즘 화장실이 사실상 평당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현대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국비 지원이 많은데 2억5,000만원인데 부담 비율에 의해서 3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할 때 현대식으로 그렇게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쉬었다가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이길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27페이지 토지 매입관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되어졌습니까?

2006년 11월달에 송정야영장 부지 관계는 계획이 되어 있고, 송정관리사무소하고 동편화장실은 규모가 작아서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승인 받고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번에는 넘어갔으니까 알아보시고, 330페이지에 보물섬 캠핑장 주변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금년도 보물섬 캠핑장을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현재 운영을 안했습니다.

운영을 안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합니까?

보물섬 캠핑장을 사촌마을에 사용 허가를 해주려고 내년 3～4월까지 향촌마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방갈로라든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대로 하려고 하면 사용 허가료를 많이 물어야 됩니다. 연중 다 하기가 힘듭니다. 성수기 때 하고 비수기 때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서 10명 정도 주변 정비 인부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용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설 완료가 올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을 사용 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340페이지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 보물섬 캠핑장은 무엇이고, 오토 캠핑장은 무엇입니까?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이 보물섬 캠핑장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당초 이름을 붙일 때 오토캠핑장이였는데 보물섬 캠핑장으로 언제 바꾸었습니까?

오토캠핑장 하다가 사업이 안되어서 그대로 있다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오토캠핑장을 없애고, 보물섬 캠핑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성수기에는 사촌마을에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때 주변정비하려고 인부임을 확보해 놓았다.

그렇습니다.

336페이지 국제탈공연예술촌 도서 구입 1,000만원 계상 해놨는데 공연예술촌에 탈이 필요하지 도서가 필요합니까?

공연하고 탈하고 관련 서적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서적이 1,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는데....

관련 도서하고 탈을 예술촌 촌장하는 분이 가지고 온다고 안했습니까?

탈하고 도서하고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400권이면 책 종류가 400 종류입니까?

상하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400여권 됩니다.

당초 이야기 듣기로는 탈에 대해 관련된 책은 기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없어서 400여권 산다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3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물섬작은 예술단 4,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군립 합창단 하고, 국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 사람들 예술단이 모두 몇 명입니까?

90명 정도됩니다.

이 분들이 공연하는 기본 경비를 지원해준다?

예, 수시로 연습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4,000만원 주면 군수가 요청하면 상시라도 올 수 있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원하고 연중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번 출연하면 기본 경비를 얼마나 줍니까?

문화원에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출연료는 모른다는 말이죠?

원만한 합의보다는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사무실에 와서 추진 과정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분들은 순수한 도서관 기능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도서관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 평생학습센터를 겸해서 하니까 우리 군하고 상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내용은 2층에 어린이 열람실이라든가 의견을 수렴을 해드렸고, 3층에 평생학습센터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사가 2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그 뒤에는 말이 없습니까?

예.

342페이지 사무관리비 향토순례 및 문화유적답사가 4회 되어 있는데 향토순례단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요사체입니다.

작년에 광고탑을 설치한다고 3억인가 승인을 해줬는데 추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고탑 때문에 올 7월달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서 한번 가봤습니다. 금산 인삼랜드부터 시작해서 대진고속도로를 타고 하동에 들어오는 입구까지 했는데 광고탑 설치 기준 지침이 바뀌어서 고속도로 500m 안에 설치 허가를 못냅니다. 남해군이 하동군이나 사천시나 산청군에 하면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도저히 설치가 불가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공문을 카피를 해서 도저히 추진 불가하다 건설교통부 허가도 안될뿐더러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지요? 공원이 공사 준공이 된 겁니까?

올해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공원 내 묘지를 전부 이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반도 이장이 안되었는데 왜 실적이 저조합니까?

사업 구역내 묘지 이장 관계는 거의 다 되었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 되었습니까?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지역 축제 지원 면단위 축제에 1억600만원 했는데 어디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상주에 대보름 행사나, 달맞이 축제, 창선 바지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확보해놓은 것입니까?

예.

330페이지 노량생태주택단지 오수처리 관로교체 396m 있고, 2007년도 당초 예산에 396m 1억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 이것은 압송관로 해가지고 이중백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1억원은 민간 위탁하려고 그렇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 보수 100만원은 별도로 있는데 지난번에 지하 하는 것하고 당초 예산에 있는 데, 작년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m도 똑같고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합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작년에 1억을 편성해놓은 것은 현재 노량생태주택단지 29세대를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 하려고 마을하수도 전환 용역을 주어 놨습니다. 노량생태단지하고, 송정하고, 문화예술촌, 독일마을하고 4군데를 통틀어서 용역비입니다. 작년은 용역비이고, 올해는 관로교체입니다.

작년에도 396m 관로교체해서 잡혀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 383페이지 노량생태 오수처리시설 보수 관로교체해서 396m 잡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작년에는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든 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하려는 용역을 주어 놓은 상태입니다.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관로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1억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꾸 아니라고 우기니까 그렇잖아요. 작년에 지중화 사업도 해놓고 올해 또 396m 1억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내년가면 우리가 모를까 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 써버리고 내년에 또 올려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인부임 8,0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재료비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해서 46,000본에 3,500만원, 그 밑에는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에 4,6,000본에 2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 똑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매년 이렇게 46,000본식 심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요 가로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인부임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군에서 5명을 85일 관리를 하고, 읍면에 2명씩 2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어디에 46,000본을 심는 겁니까?

사후관리 하는 겁니다. 나무를 조경하는 것도 있고, 퇴비나 복합 비료라든지 방제약품 이런데 소요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에 인부임도 나오고, 재료비 3,500만원 있고, 밑에 시설비 46,000본에 2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시설비는?

이 시설비는 도로변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작년도에도 46,000본 올해도 46,000본을 하는데 어디 어디합니까?

46,000본 이라는 말은 가로수 관리하는 것이 46,000본인데 관리하는 비용하고 소공원을 조성하는 비용하고 합해서 2억5,0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2,5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어디 했습니까?

2,500만원을 들인 것이 아니고 읍면에 소규모 1,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도 있는데 읍면에 면장이 요구하는 것이 면별로 엄청 많습니다.

소공원 하면 새마을에서 관리를 해서 풀베기도 하고 꽃도 심고 하는데 조성하는 것도 많이 아는데 이 돈을 들여서 군내 소공원만든 것을 못봤습니다. 기존 있는 것을 풀 뽑고 꽃을 심는 것은 많이 못봤는데?

작년도에 설치한 내용을 나중에 유인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8페이지 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 전체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순수한 군비로서 9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에 해수욕장 운영비 1억9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건비 6,8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인건비 6,800만원이 해수욕장 주변 정비하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5명이 30일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1개 해수욕장에 1명씩입니까?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이 많은데도 있고 두곡, 월포 작은데도 있습니다.

수용비 1,7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상황실 운영비라든지 화장실 소독제라든지 ....

백사장 청소비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백사장에 장비 임대를 합니다. 백사장 전용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유지관리비 2,600만원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보세요. 각 해수욕장마다 번영회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가 봅니까?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주민소득과 연결시킨다는 그 목적에서 군비를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5군데가 남해군 전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해수욕장별로 전부 번영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번영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번영회에서도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산으로 상주, 송정, 두곡, 월포 우리가 관리하는 4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청소비나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시설비를 설치해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지관리비나 청소나 일반수용비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삭감합시다. 올해부터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좀 번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우리 해수욕장은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 소득과 연계를 시킨다. 우리가 좀더 잘해야만 다른 해수욕장에 안 가고 이곳으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보람도 느끼게끔 무작정 지원은 이제 하지 맙시다. 차라리 시설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되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1억900만원 쓴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리할 때 과장님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번영회에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 군비도 한정되어 있다. 여러분들만 쓰는 군비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군에서 지원을 안하면 해수욕장 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지 만 전체적으로 남해군이 관리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기존 시설만 해주면 되지 여기서 운영비를 준다고 그래도 절반만 해도 됩니다. 전부 이중 아닙니까? 청소비나 수용비나 유지관리비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분들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가져가도 우리 군민들 몫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조수대 연구용역비 1억인데 이런 것도 상주 백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데 조수 흐름에 따른 역학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현지에 와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조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나 마지막으로 교수 사인 하나 해서 1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군 전체 용역비가 이것 뿐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에 대해서 좀더 현실성 있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6페이지에 한호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축제 해맞이축제 상주 마을 2개소에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3개 마을 이라고 볼 수 없는데 물론 상주 마을이 해수욕장도 있고, 크루져호 선상 일출도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밀레니엄 행사 이후로 남해군에 일시적으로 찾는 관광객은 이때가 제일 많을 줄 압니다. 여기에 효과는 숙박업소, 주유소, 식당이나 관광 소득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이런 축제입니다. 제 생각에 남해 여건으로 봐서 남면, 상주, 미조, 송정, 노구, 대지포, 은점, 창선 상당히 많습니다. 상주 마을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일출이기 때문에 일출이 좋은 장소는 한번 와본 그 사람들은 뒤에 다시 그 장소로 갑니다. 어느 지역은 떡국도 주고 커피도 주더라 어느 지역은 없더라 이래서 괜히 쓸데없는 불만이 생기고 그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각 면에서 이런 것은 주로 부녀회에서 하는데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지원하면 떡국이나 커피 이런 간단한 것은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 남해군의 정을 담아갈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수를 군이나 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한다는 지역이 있으면 물어보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관광의 일시적인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남해군의 훈훈한 인심을 전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합니다. 업무가 정말 방대합니다. 322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750만원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관광 표지판을 설치 해놓은 곳 중에서 국립공원이라는 관광 안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국립공원 구역 자체는 있습니다.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소장께서 하시는 얘기가 다른 데는 국립공원을 대두시켜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남해는 국립공원이라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만약에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고 필요 있다면 보수할 때 같이 겸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남해 관광 숙박업 및 관광 이용시설업 운영 수당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해 숙박업, 관광이용객 시설은 등록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관광 숙박업을 허가시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현재 위원은 민간인을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콘도나 리조트, 파라다이스 호텔 이런 정도인데 우리 군내는 콘도 2개하고 리조트, 파라다이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할 때 사전에 허가 심의를 합니까?

관광 숙박업에 적합한가 아니한가 그것을 심의를 합니다.

관광 숙박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콘도 2개가 있고, 리조트, 파라다이스, 스포츠파크 호텔, 펜션 그렇습니다.

327페이지 밑에 상주 동편 화장실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개축을 할 겁니까? 땅을 사서 할 겁니까?

상주 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것이 재경부 땅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장소가 적당하지 않답니다. 군유지가 있다는데 군유지에 장소를 옮겨주길 바라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현재 위치는 집을 크게 지어 버리면 앞을 가려서 환경적으로 안 좋다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새로 부지를 매입하는 줄 알았는데 뒤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 장소를 변경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다면 여러 해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29페이지에 노량 오수처리 시설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하고, 332페이지에 노량오수처리 시설 공공운영비 300만원 똑같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관로가 동절기가 되면 파열이 되고 해서 ....

아니 부기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해줄까 해서 쪼갰느냐 하는 얘깁니다.

솔직한 얘기로 쪼개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336페이지에 문화 활동에 국악, 뮤지컬 경상보조, 339페이지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뮤지컬, 음악이 있는데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뮤지컬 하는 것이 앞에 336페이지 무대 공연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군비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물섬 마늘축제에 경남국악단이 와서 하는 내용, 진행에도 국악단이 오는데 도에서 정해줍니다. 자기들 국도비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때 민간 경상 보조를 해줍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뒤에 있는 339페이지 뮤지컬 관계 이것은 예술단체 남해군에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거창이 지난번에 문화센터에서 거창극단 유치를 해서 품질이동 품경해서 해서 좋았듯이 도내에 있는 극단들이 와서 우리 군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그 단체에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37페이지에 모두가 관광상품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전통공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며, 재료비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이 남해에 전통공예 예술협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복지회관에서 공예 전시회를 합니다. 내일 복지회관에 가서 작품 전시를 하기 때문에 공예 연구회에 주는 겁니다.

전통공예 말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남면 무지개 마을에 천연염색 공예 도비, 군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개발 그리고 남해에 오니까 손에 들고 갈 것이 없더라. 지금 사회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마늘 조금하고, 1만5,000원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관광객들에서 손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관광 상품 물론 공예품도 좋지만 공예품은 관광객들이 들고 가기에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는데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축등 설치 2개소는 어디입니까?

초파일하고 크리스마스 때... .

338페이지 축등지원하고, 342페이지 10개소를 또 준다는 겁니까?

실제 기독 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외 절마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 경비를 줍니다.

맨 밑에 화방사지 자료집 발간은 무엇입니까?

보리암 같은 경우는 재력이 좀 있는데 화방사나 용문사는 역사지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역사지를 발간하는데 화방사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1,000부 정도 발간하려고 합니다.

사찰에 기록을 하기 위한 역사지를 만드는데 쉽게 얘기해서 면지 만드는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면 돈은 큰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군비로 3,000만원이면 큰데... .

우리 남해 군 같은 경우에는 보리암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용문사가 남아 있는데 용문사도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운대암은 문화재는 아니지요?

예, 전통 사찰입니다.

348페이지에 동북아 평화제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군비를 5,000만원 하는데 도비로 전액 지원해서 한다는데 실시설계비 5,000만원에서 군비는 안하고 도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상 타당성 용역 조사를 올해 2007년도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한 10억 정도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5% 정도 5,000만원 정도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안되겠느냐 타당성 용역 조사비를 그래서 5,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355페이지 조경수 식재 1억2,000만원은 어느 학교 운동장입니까?

내년도에 처음 하는데 도심지 학교운동장 목화사업해서 도비군비 얼마씩 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별을 하든지 그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54페이지 앵강 휴게소 작업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7억5,000만원입니다.

처음에 할 때 본 계획이 어떻게 하자고 한 계획입니까?

담당 계장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한 계획하고 지금 해놓은 것 하고 맞다고 봅니까?

김평수 : 워낙 품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옷을 사 입고, 정문에 있는 사람들은 셔츠 정도 그렇게 살 겁니다.

문화관광과 3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건물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기존 20만원 잡고, 밖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0만원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계장님한테 드리는 얘깁니다. 50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는데 그래서 원칙이 없다고 한 것이고, 차라리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잠바를 입어야 되면 이유가 타당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해서 드리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무공 순국공원 차면에 토지를 매입할 것이지요? 마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현재 협의 단계는 아닙니다. 도비를 5억 계상해놓은 것은 전체적인 범위가 영상관에 앞에 유자나무 심어놓은 것 까지 그 부지까지 다 사려고 도에 관광진흥과에 요구를 했더니 다행히 도에서 5억원을 이 앞에 공간이 좁으니까 도에서 사주라 지난번 도에서 오셔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다행히 5억원이 내려왔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영상관에서 바다쪽으로 보이는 그 쪽을 다 사야 됩니다.

사업비가 200억?

순국평화공원하고 해서 25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관이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계획하고 평화공원하고 처음에 계획 된 것은 아니지요? 영상관 할 때는 그것만 계획을 세워서 했고, 하다보니까 동북아 중국 일본까지 해서 축제를 하자 평화제를 하자 이런 뜻인데 그 계획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다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문화관광부 차관이 한번 왔었고, 담당 팀장이 한번 왔었고, 담당 사무관이 한번 왔었는데 그 당시에 요구를 할 때 타당성 조사를 2,000만원 주고 해놓으니까 이락사가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크느냐 물론 이순신 장군이 각 해전마다 승전 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하려면 영상관과 연계한 각종 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상에 가서 놀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고,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런 차에 도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지사께서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 관심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사실상 영상관과 별계였는데 하다보니까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치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 것 같은 데?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영상관과 관련된 대치계획은 같이 연계를 해서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탈 공연예술촌에 학예사가 한분 있는데 그 예산은 안 들어있는데?

그 학예사는 이 인건비는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밑에 관리직 둘 있고, 그 이하는 더 쓰지 않을 것이고?

일용 인부임은 2명 정도 써야 됩니다.

총 잡혀 있는 예산이 내년에 얼마입니까? 학예사 빼고 8,835만6,000원입니까?

인건비가 2명해서 1,900만원인데 왜냐하면 촌장하고 학예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

촌장은 얼마입니까?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학예사는 얼마입니까?

학예사는 계약직 8급 정도 되는데 2,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부 군비로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총 들어간 것이 52억8,000만원 국비까지 해서 군비 20억하고 들었는데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진짜 왜 해야 되는지 아직도 의문스럽습니다. 돈만 먹는 하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계산이 안섭니다.

탈공연장 이라는 것이 타 자치단체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국제탈공연장은 특이하게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물론 운영비가 들겠습니다만 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생태주택은 송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참다래가 많이 열리는데 수확물은 수입에 없던데?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수확물은 우리가 수입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물을 안 챙기도 되는데 비료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예예술촌에 유리온실을 5억을 잡아놨는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운영을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됩니다.

민간 위탁을 바로 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사용료를 받고....

유리온실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조그만 지방관청에서도 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붙어야 되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한데 처음에는 받겠지만 1～2년 가면 폐허됩니다. 이것은 절대 할 사업이 안됩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이 5억을 들여서 유리온실을 해주고 나면 1～2년은 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미간 상으로 안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가는데?

들어간 돈이 투입이 많이 됐는데 유리온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운영이 됩니다. 현재 문화관을 지어놓고 유리온실을 안 지어놓으면 운영에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이왕 도와주셨는데 안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옆에 살면서 책임지고 할 겁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해줘야 마무리가 됩니다.

맨 위에 문화관이 문이 닫혀 있던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줘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행정을 한번 믿어주십시오.

325페이지 노량해전 얘기입니다. 의욕은 좋고 한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북아평화제전을 하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돈이 1억5,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나서 욕 듣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을 시기인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대책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개최하는 시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것이 그 날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양력으로 11월달을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 바람 때문에 왔다가도 다시 돌아갈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323페이지 TPO 회원 도시 사업 추진 아시아태평양 관광협의회를 하는데 저번에 언론사 사장 두 분하고 군수하고 갔다 온 것이지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남해를 동아시아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 작은 도시 남해군을 그런 장소에 가서 알리는 것만 해도 큰 소득이라 생각합니다.

가입이 되면 회비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회비가 1년에 93만원 정도 됩니다.

가입을 하고 출연금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가입된 도시가 김해시, 창원시가 가입을 했고, 부산시가 주가 되어서 하는데 부산시 일본에는 후쿠오카, 중국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절단이 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여행사 여행협회라는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남해에 와서 실사도 하고 그런 경비가 좀 듭니다.

중국과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몸짓은 조그마한데 몸짓이 큰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나 부산이나 이런 정도 되면 가능한데 우리같이 5만 인구를 가진 우리가 물론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몸짓에 맞아야 된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회원도시고 회장이기 때문에 1년에 담당하는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TPO 관련해서 600만원 실어놨습니다. 한 1년에 5~600만원 들여서 동남아시아에 우리 남해군을 홍보한다는 것은 크게 본다면 안 괜찮나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4페이지 국제탈공연 예술촌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9억1,100만원이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10억을 할 때 시설비로 10억을 한 것입니다. 운영관리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5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남해발전기획단장 김종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담당 이상록, 평생학습담당 김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8억3,204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6억9,061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인구증대시책지원은 1억4,330만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7,15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부 과목별로는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고등학교 수업료 셋째 자녀이상과 타 시군에서 전입한 학생 80명에 6,200만원, 전문대학생 상품지원 4,000만원, 전입 중고등학생 상품권 지원 600만원, 민간주도 범 군민 유치운동 전개 일반보상금에 협의회 인구증대 행사지원 토론회 등에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정자 쉼터조성 민간자본이전에 당초 계획은 28개소했습니다마는 14개소 2억8,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2,000만원 군민평생교육과정 위탁 운영에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한글교육 일반보상금 글짓기대회 강사간담회, 연수회 450만원, 강사보상금 학습자재 구입 2억3,000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2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성실참가자 보물섬아카데미에 70%이상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 종강시에 문화상품권 3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개방식강좌 위탁에 2,380만원, 참여식 강좌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운영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학습동아리지원 1,000만원, 민간위탁프로그램 위탁운영에 자격증반 500만원, 교양 전문강좌 5,000만원, 평생학습센터 도서구입비5,000만원, 평생학습 협력강화 일반보상금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자보상200만원, 민간이전 전국평생학습축제 체험관 운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전문대학지원에 도립 전문대학 연수활동지원 3,000만원, 남해전문대학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학교 육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자치단체 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남해제일고 전자칠판 4억원, 경남 해양과학고 기숙사 건립 3억, 정보산업고 교육시설개선 2억원, 창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5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초중등학교 교육여건개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학교 여건개선사업 1억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2억7,000만원, 원어민 강사운영지원 9명 4억원,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과 공공도서관운영에 민간이전 문고자료수집에 1,1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700만원 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1월말 까지 3,992명이 증가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3,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인구증대시책 목적을 보면 두가지 정도 되는데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 자치단체 재정적 관계, 행정기구라든지 인구감소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증대시책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시기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선거구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인구증대시책 때문에 예산이 1억 정도 편성 되어 있는데 3,000명 정도 늘었는데 단장님 말 그대로 임시방편책으로 늘어난 인구라고 생가 안됩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증대를 위한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

제가 판단할 때는 3,000명 정도가 2월말이나 3월초 되면 거의 다시 원상복귀 되지 싶습니다. 순수하게 거주목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조례로 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구증대에 관한 것은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이번처럼 억지로 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나마 적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단장님도 한번 더 제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소에 했던 대로 인구를 억지로 늘리는 것은 어쩌면 쇼처럼 한 것이고 기반조성내지 욕구 충족을 시켜 주면 자연스럽게 살러옵니다. 그런 시책이나 행정을 펼쳐야지 내년에 편성된 인구증대시책 예산은 제고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유도하는 쪽으로 시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4,000여명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2～3월경에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분도 조례상에 지급해야 될 정상적인 인구유입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인구증대운동 전개 이 부분도 일단 내년에 전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강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평생학습군으로 지정되어서 군민들의 한을 풀어 주는데 대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합니다. 올해 후반기에 찾아가는 한글교실 졸업식에 가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었고 관심도 처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한글교육이 지속되다 보니까 열의가 떨어진 것은 저희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교육은 할 만큼 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에게 수준별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파악을 해서 현재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법정리 또는 면단위로 해서 내년에 초등학교 졸업인정제가 도입되면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 효과가 주민들한테 와 닿아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제는 기본적인 글은 알고 생활에 필요한 교육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원어민강사는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원어민 강사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하든지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개방식 강좌가 있고 참여식 강좌가 있는 데 강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평생학습센터가 내년 7월 준공되면 하반기 6개월 동안 4명을 사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운영 될 것인데 그쪽대로 인력이 별도로 될 것입니까?

준공 되고 난 뒤에는 공공도서관 업무도 저희들한테 다 이관이 될 것입니다.

439페이지 초중학교 교육여건개선 2억은 교육청에 바로 줘서 집행이 될 것입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3억이 되어 있는 데 지난번 현장확인 때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는 데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데 앞으로 추가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일선지도는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저희들은 예산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을 하고 있는 데 3억은 최소 투자액입니다. 국비 60%군비 40% 되는데 3억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비가 내려 올 것입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특별교부세가 2:3의 비율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의견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교육청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의향 조사가 있으면 군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쉼터를 금년에 지원해 주고 정산해서 가격 차이가 난 곳이 있습니까?

2,000만원을 정산 하려고 했는데 정자로 가는 마을은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마을에 정자를 2,000만원 지원을 다 했느냐 이것은 1,500만원 밖에 안 들어 갔는데 500만원은 다른데 돌렸느냐 이 말입니다.

2,000만원 다 지원 되었습니다.

똑같이 2,000만원 짜리인데 부실한 곳이 있고 잘 지은 곳이 있는데 마을별로 비교가 되어서 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 강사보상금 2억이 있고 435페이지 개방식 강좌 위탁 2,380만원이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위에 것은 찾아가는 한글교육 강사료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성실 참가자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100만원 올려놓았는데 개방식 강좌에 정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분석해 보니까 매회 당 25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줄 것입니까?

보물섬아카데미를 앞으로 회원제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등록부를 만들지 않고 순수 참가자에 대해서 보상계획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전체 14회중에 7회 이상 참여하면 수료증도 교부 하고 10회 이상 참여한 분에게는 수료증과 3만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지급 할 계획입니다.

436페이지 자격증반이 현재 2개를 할 계획인데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독서논술지도사와 글짓기, 미술심리치료사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도서구입비 5,000만원 있고 440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700만원이 있는데

앞에 5,000만원은 평생학습센터 도서구입비인데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도서를 구입할 때 사회단체와 협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서를 선정할 때 참여를 시킬 계획이고 의견조회를 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438페이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금년에 지원한 것이 50억 정도 됩니까?

46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업 시행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금년 지원한 것은 완료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난번 현장에 나가서 원어민강사 수당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가격차이가 있던데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산상으로 조정이 가능 하도록 권고를 했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남해발전기획단 업무가 인구증대 시책과 평생교육관계인데 과 명칭 하고 업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할 때 의견서를 내었습니다.

사무관 관장업무가 너무 적다 타과는 거의계장이 5명이나 되고 업무내용도 많은데 발전기획단은 업무내용도 부서명과 안 맞고 사무관 업무 관장량도 너무 적고 인력낭비다. 이래서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직개편 용역중이라고 하는 데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조직진단 뒤에는 부서명에 걸 맞는 업무를 하던지 사무관 능력에 걸 맞는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쉼터조성 28개소에서 14개소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금년에는 몇 개소 했습니까?

26개소 했습니다.

조성방법이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이 설치합니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같은 데 어떤 공식틀을 짜서 합니까? 개별적으로 합니까?

개별적으로 합니다. 터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도 차이 날 수 있고 모양도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내년도 14개소인데 일괄적으로 한 업자에게 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마을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마을에서는 전부 달리 줄 것 아닙니까? 쉼터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14개소를 한 업자에게 주면 절약이 될 것인데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하동에 있는 업체이고 군내 업체는 조경면허로서 시공능력이 떨어지고 하동업체가 시공한 것을 군내 업체가 해낼 수 있느냐 했을 때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434페이지 강사보상금 2억에 100명인데 연인원입니까?

100개소에 한다는 것입니다.

436페이지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연봉이 4,440만원이나 되는데 원어민강사를 군비에서 지급하는 강사들은 어디학교에 배치 되어있습니까?

배치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1명 꼴인데 상주는 이동면에 서면은 남해 해양초등학교에 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1읍면 1강사 체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고용을 안 합니까?

도에서 3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까 마약중독자도 있다고 하는데 원어민강사를 채용 할 때 자격검증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침이 교육청 계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는 부분이 과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도 지원의 경우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는데 군비로 지원 하는 강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해초등학교를 가보면 복장도 엉망이고 머리도 엉망이고 학생들이 배울게 없어요. 학생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품행과 외모가 선생다운 면모가 풍길 수 있도록 교육청에 요구를 하세요. 원어민 강사를 도입한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4명을 했고 금년 9명으로 2년 정도 되었고 그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된 원어민 강사가 있었습니다.

성과 평가를 해봤습니까?

지도 차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중간에 평가를 해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도움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고 효과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방과 후 학교지원 관계가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에만 합니다. 140개 자치단체 중에서 3분의2정도 참여하고 있는 데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학부모나 학생들 호응이 좋고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퇴근을 못하고 불만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때 보다는 시간이나 경비 부분에서 나은 것 같습니다.

군에서 어려운 예산을 지원하는 원어민강사와 방과후 학교관계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향토장학금 관리를 하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기금이 2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에머슨퍼시픽 골프장 10% 수익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는데 2007년 6월달에 다시 협약을 하면서 향토장학금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부서와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향토장학금 으로 기탁된 부분도 없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인구증대 예산이 올해 예산 6억, 내년예산 5억이 잡혀 있는 데 인구문제를 발전기획단에서 한다면 그 예산이 이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평가 내용은 인구증대 인데 찾아가는 한글교육이나 같이 병행해서 평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행정과에 편성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학교급식비 관계 남해 친환경쌀로 하면 2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차익이 그 정도 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쌀에 2억2,000만원이 들어가고 유치원에5,000만원 정도로 쌀하고 남해 한우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한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16억 정도 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 1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하면 거의 끝납니까?

교육기관보조금은 내년에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후 내년에는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100%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은 시설부분에 지원 되었고 교육환경개선부분과 원어민강사 등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그대로 남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440페이지 문고자료구입은 새마을문고 입니까?

예, 남해군 새마을 문고입니다.

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죠

문고와 도서관은 우리부서 담당입니다.

새마을문고가 잘 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현재 마을 단위로 되어 있어서 운영이 잘 안되어서 면 소재지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쉽지 않은데 오히려 자치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면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433페이지 인구증대 시책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토론회를 한다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당 되는 것은 아닌데 30만원 씩 주소 옮기는 사람에게 주는데 이 안에 보면 남해군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무작정 들어오니까 줘야 되는 것인지 열린민원실에 연락 하거나 같이 할 것 같은데 1억 정도 나갔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남이 알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산계장님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로 발령받은 사람이 주소를 옮겨오는 데 혼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을 것입니다.

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전입대학생 400명에게 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남전에 한 학년이 몇 명이죠.

기숙사 입주학생이 560명 되는 데 보통 500명이상 기숙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온분 중에서 주소를 옮기는 분들 만합니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인구정책도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진짜 살러오는 것이 필요하지 향우들에게 기대어서 오게 만드는 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확한 진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하는데 남해군 아이들도 집단 식중독에 걸린 아이들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민간위탁 급식에서 그렇거던요 남해군은 위탁을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교육 지원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 경비가 46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세 이하 아동한테 간 부분은 없지요.

그 부분은 내용이 다른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교육비 지원할 때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까?

학교와 관련 되는 사항은 독단적으로 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원어민 강사 채용할 때 자질 검사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원어민강사들은 실력은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경제도시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