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대신하여 맡은바 책무를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써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1,539만 9,000이 감소한 36억 6,053만 4,000으로 5.56%가 감소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 2007 평생학습도시조성 특별교부금 2억원, 평생학습기관공모사업 市 특별교부금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영전략 업무추진을 위하여 44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대체 구입비 300만원이 주된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계상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목표액을 설정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감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편성내용으로는 평생학습사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1,500만원 행복배움터 인증판 제작 및 운영수당, 워크숍행사경비 3,000만원 해외 선진평생학습 도시시찰 국외여비 3,0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경상보조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위해 1억 2,5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관공모사업 市 특별교부금 1억원 대덕비젼 2020 실행계획서 매뉴얼인쇄 및 경영행정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440만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2,897만 5,000원 2007 평생학습사 취업포기로 인한 인건비 67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제업무추진 국외여비 1,619만 2,000원 기획관리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 407만 8,000원을 삭감하여 기획관리 예산은 3억 740만원을 계상하고 6,599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4,14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으로는 예산관리 공통인부임 등 4종에 3,558만원을 삭감하고 법무통계관리 예산으로는 법무통계관리 일반수용비 등 3종에 1,72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를 4억 4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를 사전 목표 설정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2007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원과 평생학습도시 기관공모사업 市에서 특별교부금 1억원이라는 큰 열매를 수확해 보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2007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평가실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성숙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감사평가실소관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실의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4,482만 5,000원에서 2,660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1,821만 9,000원으로 10.87%가 감소되었습니다.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수당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의 예산을 절감목표에 이어 2회 2,735만 6,000원을 삭감하였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평가실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상비 등을 삭감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평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대덕을 만들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과 노력을 다하시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1억 2,900만원보다 4억원이 감소된 437억 2,9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예상규모 1,609억 3,600만원의 27.2%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5억2,300만원보다 13억 800만원이 증가된 308억 3,100만원으로 구 전체세입예산액 1,609억 3,600만원의 19.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5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6,2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산세 3억5,000만원 사업소세 2억원이 증가된 반면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3억 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00억 100만원보다 3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4,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은 5,700만원이 감소하여 5,7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5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출예산액은 43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1억 2,900만원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3,800만원이 감소한 76억 500만원이며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4,800만원이 감소한 207억 8,700만원이고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대비 4억 1,300만원이 증가한 95억 1,500만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대비 5,800만원이 감소한 4억 4,900만원이며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소한 6억 6,700만원이고 안산도서관 기정예산 대비 1억300만원 감소한 7억 3,200만원이며 동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 1,000만원 감소한 39억 7,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동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비 2,030만원 동행정기능역량 강화사업 7,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9,000만원 법1동 체력단련실 노후기구교체비 4억 1,500만원을 전액 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민원편의 제공 및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휴게실 정수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열악한 구재정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방안으로 당직 인원 감축운영 공무원 교양지 구독축소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으로 3억 902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기본급 등 인건비를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결원유지 및 신규직원 등으로 인하여 3억 6,077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였고 당초 예산에 미확보한 연가보상비 3억 1,849만 8,000원 교통비 등 부족분 860만 2,000원 팀제 준비에 따른 경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비 등 예산절감으로 1억 3,29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학교체육시설 개방학교지원사업 4억 1,600만원 을미기공원 국민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절감예산으로 1억 262만 7,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인부임 320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등 예산절감으로 6,220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민원지적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조정과 절감예산으로 1억 1,147만 5,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서관은 시간외 수당 절감과 직원결원 유지에 따른 인건비 6,017만 1,000원을 삭감조정하였고 경상비예산절감으로 4,34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교통보조금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72만원을 계상하였고 12개동의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3억 1,05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구민편익시설확충을 위한 교부금 지원사업과 구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삭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심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심사입니다. 문화공보과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심사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 입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신탄진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탄진도서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대비 13.66%감액된 11억 5,704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5,268만 7,000원 시간외 수당 1,555만 7,000원 명절휴가비 482만 6,000원 등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액에 의한 절감액과 자체 예산절약분을 포함한 7,935만 5,000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376만 4,000원 업무추진비 151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67만원등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액 332만 5,000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신탄진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반납액을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덕의 발전과 2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예산규모는 36억 9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7,579만 5,000원의 3.86%인 1억 3,411만 8,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대덕구 전체 예산액의 2.34% 정도입니다. 경영기획실 운영 세출예산은 8개 사업으로 분류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에 1억 7,626만 1,000원 법무 및 통계운영 1억 5,705만원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에 1억 9,798만 1,000원 경영전략사업에 1,292만 5,000원 건전한 재정운영분야에 10억 5,961만 7,000원 예비비에 15억 5,749만 9,000원 재무활동에 3억 1,43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2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10억 5,961만 7,000원중 6억 4,534만 8,000원은 공통재정 관리와 소규모 주민생활숙원사업비 5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예비비, 지방채상환 등의 경비가 우리 부서 예산의 52%인 18억 7,18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구정업무 홍보물 인쇄비 외 11종, 수당, 급식비, 연료비 등 사업추진 경상적 경비를 4,173만 1,000원 팀별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원 기획업무추진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63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해 7,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통계운영 분야에서는 소송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수당, 특근자 급식비, 여비를 3,724만원 소송승소 사례금 지급 및 포상, 증인채택 실비보상을 위하여 994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를 위하여, 인부임, 수용비 등을 1억 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평생학습사 인건비 1,500만원 운영수당, 협의회비, 특근자급식비, 여비 등 3,762만원 한남대 English-House기능 보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사보상금 등 436만 1,000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대덕구민 아카데미, 꿈나무영어 캠프를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자금이월분 8,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600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부자 대덕 만들기 위한 경영전략 예산으로는 도서구입, 특근자 급식비, 여비등 경상적 경비를 810만 5,000원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추진을 위한 보상금 162만원 경영행정 시책추진 우수부서 및 시책제안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야 사업예산으로는, 예산안 인쇄비 등 수용비, 특근자 급식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8,273만 9,000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2,000만원 재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1,153만원 계상하였으며 기관 공통 재정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용비,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등 1억 1,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팀제 도입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 추진비를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하여 5억원 예비비 15억 5,749만 9,000원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에 대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억 1,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실 경상적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및 일반운영비 등 기타경비로 1억 3,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08년도 수입은 예탁금 원리금 상환 등 8억 1,370만 1,000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이자 상환에 6,808만 5,000원을 지출하면 연도말 현재액은 30억 1,492만 2,000원으로 2007년말 현재액 대비 7억 4,56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9,75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1,612만 1,000원으로 예수금 수입 6억 3,292만 1,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의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5,139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20만 5,000원 여성복지기금 410만 6,000원 녹지기금 4억 5,266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2,45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는 예치금회수 22억 6,93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30억 8,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30억 8,300만 8,000원으로 30억 1,492만 3,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각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을 운용한 수익금 6,808만 5,000원을 체육진흥기금외 4개 기금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8년도 경영기획실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과정에 있어 구 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재정운영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2008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원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미편성된 예산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85억 2610만 6000원이 감소되어서 평가가 된 사유가 뭔지 하고요, 또 하나는 3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38억 9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다시 금년에 당초 예산에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423억 정도줬었는데요 금년에 거래세인 취등록세가 거래가 감소되어 가지고 추경에 조절해 가지고 저희들이 85억을 당초 대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내년은 참 올해에 비해서 85억을 조정교부금을 덜주 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3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을 주는 것인데요, 종부세라고 하는데 금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8억 1000 잡았는데 23억 6400만원정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15억정도가 순증이 됐기 때문에 재정운영하는데 큰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 예산보다 38억 9000만원증가한 47억을 잡았는데 저희판단은 금년에 종부세를 제가 알기로는 1조 7000억정도를 예상했었는데 한 1조가 더 거쳤답니다. 그래서 2조 7000억정도가 거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7억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예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올수도 있고 덜 올수도 있고 한 예산이네요?

예.

그리고 이쪽에 85억 감액편성한 예산은 이것도 확정된 것인가요? 이것도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만약에 최근에 우리지역은 유성이 투기과열지역으로 건교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 져가지고 취등록세가 많이 거치면 이것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에서 내년도 조정교부금을 금년 대비해 가지고 85억이 감된 338억을 주겠다.

지금 이것은 예상한 그러한 수입예산안이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인건비에서도 100% 다 편성못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미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편성된 예산이 얼마 정도되나요? 경영기획실장 임찬수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154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140억정도가 현재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기본급 등 인건비가 51억 5000만원정도가 미편성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공무원교육비가 6억 7200만원정도 국시비보조사업이 거기에 메칭펀드로 거기에 부담해야 될 돈이 56억 2000만원 그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로 10억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및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비도 한 3억정도 편성을 못했고 또 기타주요 경비로서는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남경지구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주겠다 이런 연락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지구 8억은 사실 내년에 우리가 상환해서 마무리 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또 행자부에서 그런 저희들한테 선물을 하나주어서 저희들이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0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충청투데이 신문에 보면 1면에 5개구 자치구 파산위기 해 가지고 기사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광역시 자치구는 특히 더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경우는 뭐 145억정도를 반영을 못했고 저희구가 140억 그다음에 유성같은 경우는 그래도 낫다고 하는데 75억을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했다 이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기초자치 단체 특히 문제가 되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을 자주도에 따라가지고 한 10정도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좀 큰 부담를 해소하는데 하나의 사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도 금년도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당초 예산 66억을 편성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자구노력을 해서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46억정도를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20억쓰고 등등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10억은 청소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계상을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까지 합하면 150억 정도가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여건이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미편성 된 예산 미지급한 금액10억원을 포함하면 한 150억정도가 이번 예산에서 편성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시비보조사업이라 든지 신규사업에서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업을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경영기획실 관련된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료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대외 협력사업에서 홍보물제작하는 것은 이게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만하게.

이것은 저희들이 2월에 브랜드슬로건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행정봉투라든지 쇼핑빽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택시 내지는 화물 자동차에 차량 스티커 브랜드슬로건을 생각해서 우리구를 알리는 그런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또 전화번호 차량에 보면 자기전화번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제작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방문자 홍보물같은데요 배부처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겁니까?

이것은 착각을 했는데요 44쪽에 보면 구정홍보물제작이 그사항이 되겠고 예. 45쪽 이것은 지금 현재 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 보석함이라 든지 연필한 명함 케이스같은 것이 국내 기관단체 의회 기관같은데서 오면 기념품으로 주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거의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관내에 우리지역 우리구청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 몇 몇 분들한테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우리구를 알릴만한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디 의회를 방문하실 때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기념품을 가지고 가서 서로 전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 쪽 보면 법무통계운영에 대본 발간 20만원씩해서 70부 1회 14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법규집을 최근에 대본발간이라는 것이 대본발간하면 전체를 다 인쇄를 하는 것을 대본이라고 그러고 중간중간에 껴넣는 것을 추록이라고 그러는데요. 99년도 말에 저희들이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근 10여년 되어 가는데 작년 6월말까지 추록을 하다가 지금 까지 추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개편 등등 조례재개정이 무려 작년7월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따져보니까 127건정도가 재개정이 됐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팀제에 개편하면 동시에 끝나는 동시에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을 등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대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치법규직 우리 홈페이지내지는 핸디에 ELS 시스템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변조 등등 시비가 걸렸을 때는 법규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본을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본발급한지가 18본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99년도 말에 했습니다.

소요량이 한 70부정도는 어디에서 각 사무실마다 한부씩?

그래서 각 팀별 그다음에 간부들 그다음에 동사무소 사업소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부 정도면 가장 문안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편성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해서 5억원 편성이 됐었죠?

예.그렇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받아보니까 체육시설 설치 2개소 문화공보과에서 2095만원 건이 한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지터널 편익시설 설치 보안등 4개 신설해서 2700만원 2건 그리고 신탄진 IC입구에서 덕암천 복개 도로정비공사 7000만원건 대화동 소도로 정비공사 2766만원 그다음에 대화중학교 앞 보도설치공사 5000만원건 그리고 장동초등학교 입구에 옹벽설치등 해서 5000원 그리고 한밭대로 주정차 개선해서 3000만원 이 건은 이런 건은 한 2,000만원씩 이상은 예산이 집행한 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00만원 이상 집행한 건은 보니까 합계 금액이 2억 7,57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집행한게 지금 현재까지 여기 기준일자가 11월 말인지 10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3억 8,44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71.7%가 사업예산으로서 한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었는데요.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사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는 그때 그때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소규모로 인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과거에 계획 없이 그냥 수시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가 그러면 그 집행한 것을 보면 사실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는 각 실과에서 계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됐을 것 같은 그러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각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정당하게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 5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과 같이 140억 또 10억원 미집행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덕구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산은 지금 금년도 2008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꼭 세워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도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5억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최근 12월 오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억 6100만원 정도를 집행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그것 보다 더 많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나마 3억 6100원정도를 집행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이사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좀 직결되는 어떤 다시말씀 드리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규모가 얼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어떤 시설의 유지관리차원이라든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어떤 불편이 초래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침 37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액도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말씀하신 불편사항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편성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토록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대덕구에 이렇게 어려운 예산실정에서는 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 12쪽에보면 이자수입이 97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지금 2007년도말 예치금이 하나은행에 22억 6930만 7000원인데 4.3%로 편성한 금액이 한 9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 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이나 규칙에 보면 자금은 구금고에 은행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재 4.3%면 우리 각 금융기관에 최고 금리에 비해서는 2% 정도가 낮게된 그러한 이율입니다. 그래서 4.3%를 적용을 꼭 해야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기금은 수입원이 예금이자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최고의 금리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최고금리 6.3%나 6.2%해서 예치이자도 그이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율을 예치금에 대한 이율을 타은행과 비교분석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과 이한준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45쪽에 아까 홍보물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저희도 보류했었거든요. 거기 할때 좀 저희 의회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도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빨리 빨리 추진력있게 하지 않으시면 안되겠다는 것 아까 그 말씀하신 교육 워크숍 계획같은 것도 물론 기존 업무가 있어서 더 힘드시겠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차피 기획실장님이 선두에 서서 하시기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써서 계획성있게 어느구에서도 전국에서 정말 대전에 대덕구가 시범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저희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제일 가깝게 대전에 모구도 대덕구에서 팀제 하는 것 봐가면서 다음에 할 계획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앞서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임찬수 예.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도서구입비 예산설명좀 해주십시요.

도서구입비 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질을 한질에 200만원씩인데 두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각 실과에 동 사업소 해가지고 간부님방에 대한민국 법령집을 한부씩 비치했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법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감하게 9개부서로 줄였어요, 각 실과 주무국 그다음에 민원부서 안산도서관 신탄진도서관 등등해가지고 줄였는데 자치행정국장 방에 이런저런 결재를 또 하다보면 가끔 또 회의도 많이합니다 그래서 법령집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질하고 나중에 저희 경영기획팀이 생기면 저희들고 가지고 있는게 하도오래전에 구입해서 믿을만한게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두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것 비어일수도 있는데요. 이런 법령집이 그냥 장식품으로 이렇게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법령집은 국회에서 언제 어느때 또 개정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 가장 빨리 최근의 법령집을 보기위해서는 사실은 법제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게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법령집을 볼수 있는 것인데 이 법령집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경을 하면서도 감사평가실에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세웠는데 15만 6000원 예산을 쓰고 84만 4,000원은 반납을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무슨 변화가 될 때 공부를 하겠다 참고자료를 구입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실제 이 예산이 어떻게보면 실제 그 예산만큼 효과를 낼것인가 저는 차라리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인터넷활용을 대단히 잘 하시는데 이것 1년만 지나면 법령집으로서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보면 몇 개월지나면 장식용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령집이 우리 대덕구 관내 31질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주신대로 추록이 그때 그때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된 부분도 있고 관리가 솔직히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개 부서만 저희들이얼마전에 7월에 방침을받아서 시행했습니다만 9개부서만 비치하고 나머지는 폐기시켰습닌다. 왜냐하면 추록때도 한달에 한 1회에 50만원이상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추록을 확실히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고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것을 과연 비치해야 되느냐 없애자 이렇게 결론을 구상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위변조 때문에 시비가 걸리면 그것을 판가름 할수 있는 것을 법령집이다 이런 법제처의 의견도 저희들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법령을 비치하는데 다만 관리를 위원장님 말씀해주신대로 정확하게 그때 그때 추록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법령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참고해서 누구와 관계는 없는데 대덕한남 잉글리쉬하우스 기능 보강사업관련해서 우리가 한남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외국어 연수 사업을 하고 있죠?

영어 어린이 초등학교영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전시에서는 한남대학교 옆에 있는 국제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또 외국어 연수를 방학중에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전 국제학교는 대전시에서 하나 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학교가 유성으로 이사가는 것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가 어떤 특목고나 이런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엄청히 노력해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보면 이런 국제학교는 대단히 대전시에서 각구에서 서로 유치하고 싶어하는 학교고,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협력해서 운영할수도 있는데 이런 학교가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는 이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사실은 대전 한남대학교에 있는 국제학교가 저희 관내에 어떤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하나의 파트너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사실은 꿈나무 영어캠프하기전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국제학교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는 1,000만원대로 구상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억단위로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국제학교하고 여름방학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우리한테 요구했던 그런 버금가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국제학교 관계자하고 저희가 심지어 수원까지 수원에도 학교가 있더라고요. 수원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사무국장을 만나가지고 저희들 소개하고 좌우간 우리를 도와주십사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저희들 배신하고 대전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시에서 제가 알기로 시비를 60억을 들여가지고 테크노벨리로 이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참 편치않은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시에서 대단히 많은 예산을 보조해줘서 테크노벨리 안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인데 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드려서 하는데 시 어떤 균형발전이나 대덕구 소외론과 관련해서 없는것도 유치를 해야 될 판인데 그나마 있는 것도 이렇게 빼내가는 역할을 시가 함께 동조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개탄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담당자들이 시의 그러한 어떤 대덕구에 반하는 행저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게 참 아쉽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유치해야 될 그런 기관들은 빼가고 대전시에서 기피하는 분뇨처리장 이전은 대덕구로 해라, 거기 있는 것이니까 그 동네로 옮겨라 어떻게보면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게 아닌가. 그럼 국제학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아세요?

정확하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시설이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시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테크노벨리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호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용호 분교인가요. 그쪽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지금 카이스트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동부교육청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교육청하고 관계자 교육장까지 찾아가고 시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카이스트로 임대가 넘어가서 저희들이 카이스트에서 그쪽에 문화컨텐츠하고 영어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자를 두 번 만나가지고 우리랑 12월중에 mou를 체결해서 우리 관내학생들이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생학습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위원장님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정치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예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정도 하고요.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동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심의 위원분들이 각 동별로 소규모든 대규모든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리스트를 대덕구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보면 그 리스트의 반영률이 제가 볼때는 거의 안되더라고, 물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한 2~30건씩 나열해서 취합을 하던데 취합한 것중에 반영된 것이 정말 한두건 그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반영을 못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집행한 내역을 보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또 위험시설물 보완 보수 이런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이고 갑자기 어떤 위험이 닥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 이것은 얼마든지 예비비로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 이 예산으로는 어떻게보면 전에 올해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예산에 그 몫을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풀예산을 쓸게 아니라 몫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쓰라는 것이 행자부에 권고이기도 하고 의원들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실장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집행했어야 될 청소대행사업비 이것 어떻게보면 예상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얘기하면 계약위반이죠. 대덕구가 청소대행 사업자한테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줘야 될 돈을 안줬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사인간에 따지면 우리 대덕구 재산을 가압류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또 그리고 예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실 것인가 한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내지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예기치 못한 이런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급한사업 이런 등등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즉각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대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역량강화에서 혁신에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책자 발간이 12000원씩 200부 계획서 인쇄가 15000원씩 300부 과제보고회 결산인쇄가 15000원씩 100부인데요. 이것이 100부 계산이 나오게 된 통계나 숫자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상 이런 것은 각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각실과하고 동사무소 배부를 하고 일반유관단체이런 쪽에 배부해서 과거에 배부했던 배부선에 의한 통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숫자라기보다는 그내용면에서 올해 만드는 책자에 얼마나 내용이 충분히 많이 들어 갈 수. 양이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자 발간에서 단가를 너무 많이 높여 잡으신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올해저희들이 혁신관련책자도 이것에 준해서 했거든요. 저희 새로 양을 더 늘릴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없고요. 여태까지 1년에 그정도 양으로 항상 혁신책자를 발간해 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책자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계산이 단가가 한권에 15000원 정도는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울때도 많이 실장님도 애쓰셨고 머리를 계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조아려서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단가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수를 줄이기가 어렵다면 인쇄물 단가를 줄 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 보면 혁신이 물론 신정부 들어서서도 혁신과 관련 된 것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서하고 결과는 물론 책자가 따로 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책자를 줄인다든가 하나에 두가지를 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인쇄물이 상당히 줄은 방법중에 하나가 책자로 그러니까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인터넷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들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한 결과보고서나 이 계획서 자체는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일종에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최소 꼭 필요한것만 남겨놓고 상당히 인쇄물을 줄인상태거든요. 물론 처음 혁신시작할 때 보다는 상당히 줄은 겁니다. 사실은,

처음 보다는 물론 줄으셨겠지만 저희 지금 예산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가 줄어지고 절감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줄이셨다는 것은 제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가가 물론 얼마 만큼 지금 단가를 가지고 책의 질이나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을 미리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 생각에는 혁신에 대한 이책자가 많이 두껍지 않고 양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특히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필요한 책자 인쇄하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0쪽에 보면 고객 만족실천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고객만족행정 과제발굴 관련 워크숍개최하는데 3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몇 명이 하는데 300만원이면 됩니까? 행사에 관련한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객만족 과제발굴관련해서 보통행사를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보통고객만족관련해서 직원들간에 어떤 과제를 발굴하게 토의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건물장소빌리는 것이 라든지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지 거기 관련된 제반자료 그런 인쇄물이라 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정도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각 담당자 하고 담당 이런 직원위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2007년도 편성예산이 2억 3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예산이 1억2800만원인데요. 한 7500만원 정도감해서 보면 다른 부분이 이것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내년도부터 팀제로 전환되면서 더많은 일을 더많은 주문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6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관련해서 3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처음 편성한것인가요? 이것은 과거에도 구정평가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뭐 하는 것인가요?

구정평가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지금 평가체제가 저희들이 바뀌기 때문에요. 과거에 그런 평가방식은 달라졌고 과거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평가라기보다도 그당시도 평가자료를 객관화된 평가자료로 했습니다. 다만 평가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평가방법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면 정확한 평가 공정한평가 효율적인 평가하시는데 평가를 해서 평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시상도 올바른 평가에 의한 포상이 시상이 되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포상을 할 때도 공정한 평가와 시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좀 하나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평가실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찌보면 심의를 하지 마라 감사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이는 필수불가결한 보상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감사평가실 여비가 정책기획에서 703만원 혁신부분에서 1,262만원 감사담당에서 790만 2,000원 이런 정도 국내여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평가실에 2,756만 2,000원이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보니까 혁신부분에 국내여비가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1,943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496만 5,000원이에요. 이것은 내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서 아예 예산을 안잡은 겁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혁신관련해서 그동안에 학습동아리같은 그런 것에서도 어떤 시책을 개발하게 되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진도시를 가는데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 감사평가실 직원의 여비가 아니라 어떤 학습동아리하는 벤치마킹 그런 쪽에서도 여비를 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구 재정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만 하다보니까 상당수 여비가 빠져진것이고 혁신이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혁신이 굉장히 물론 내년도에도 혁신이라는 말이 될지 서울시에서 창의라는 말이 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것인지 확실치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깍이게 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지방자치가 아직도 일천하다는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늘 우리는 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눈치나 봐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수평관계가 아니고 수직관계냐라고 불만을 하면서도 사실보면 우리가 알아서 기는 것 같아요. 알아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찌보면 정말 우리실장님말씀하신 대로 혁신이든 창의 든 어떤 조직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역동 에너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화하느냐 따라서 알아서 기는 것인데 얼마나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혁신 변화 창의 다 했습니까? 사실은 안한것이죠. 그런데 벌써 혁신이라는 단어에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업의 실의 일괄성 연속성 이런 것을 제대로 유지 하지 못하고 하다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업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감사평가실이 내년에 파트로 전환되면서 이런 저런 분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고유의 원래업무였던 감사평가 이것으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은 데 사실 그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대성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