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1,539만 9,000이 감소한 36억 6,053만 4,000으로 5.56%가 감소하였습니다. 계상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인적자원부 2007 평생학습도시조성 특별교부금 2억원, 평생학습기관공모사업 市 특별교부금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영전략 업무추진을 위하여 44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대체 구입비 300만원이 주된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계상 내역으로는 예산절감 목표액을 설정 운영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여 감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 편성내용으로는 평생학습사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1,500만원 행복배움터 인증판 제작 및 운영수당, 워크숍행사경비 3,000만원 해외 선진평생학습 도시시찰 국외여비 3,0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 경상보조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위해 1억 2,5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관공모사업 市 특별교부금 1억원 대덕비젼 2020 실행계획서 매뉴얼인쇄 및 경영행정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440만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2,897만 5,000원 2007 평생학습사 취업포기로 인한 인건비 675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제업무추진 국외여비 1,619만 2,000원 기획관리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 407만 8,000원을 삭감하여 기획관리 예산은 3억 740만원을 계상하고 6,599만 5,000원을 삭감하여 2억 4,14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으로는 예산관리 공통인부임 등 4종에 3,558만원을 삭감하고 법무통계관리 예산으로는 법무통계관리 일반수용비 등 3종에 1,720만 2,000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를 4억 4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경상적 경비를 사전 목표 설정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2007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억원과 평생학습도시 기관공모사업 市에서 특별교부금 1억원이라는 큰 열매를 수확해 보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2007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성숙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감사평가실소관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실의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4,482만 5,000원에서 2,660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1,821만 9,000원으로 10.87%가 감소되었습니다.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수당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도서구입비의 예산을 절감목표에 이어 2회 2,735만 6,000원을 삭감하였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평가실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상비 등을 삭감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대덕을 만들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과 노력을 다하시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41억 2,900만원보다 4억원이 감소된 437억 2,9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예상규모 1,609억 3,600만원의 27.2%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95억2,300만원보다 13억 800만원이 증가된 308억 3,100만원으로 구 전체세입예산액 1,609억 3,600만원의 19.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5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6,200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재산세 3억5,000만원 사업소세 2억원이 증가된 반면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3억 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00억 100만원보다 3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 4,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은 5,700만원이 감소하여 5,7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3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5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출예산액은 43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1억 2,900만원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3,800만원이 감소한 76억 500만원이며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4,800만원이 감소한 207억 8,700만원이고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대비 4억 1,300만원이 증가한 95억 1,500만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대비 5,800만원이 감소한 4억 4,900만원이며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 1,100만원이 감소한 6억 6,700만원이고 안산도서관 기정예산 대비 1억300만원 감소한 7억 3,200만원이며 동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 1,000만원 감소한 39억 7,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동명칭변경에 따른 현판교체비 2,030만원 동행정기능역량 강화사업 7,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9,000만원 법1동 체력단련실 노후기구교체비 4억 1,500만원을 전액 교부세 및 교부금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민원편의 제공 및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휴게실 정수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열악한 구재정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방안으로 당직 인원 감축운영 공무원 교양지 구독축소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으로 3억 902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기본급 등 인건비를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결원유지 및 신규직원 등으로 인하여 3억 6,077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였고 당초 예산에 미확보한 연가보상비 3억 1,849만 8,000원 교통비 등 부족분 860만 2,000원 팀제 준비에 따른 경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비 등 예산절감으로 1억 3,29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학교체육시설 개방학교지원사업 4억 1,600만원 을미기공원 국민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절감예산으로 1억 262만 7,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인부임 320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비 등 예산절감으로 6,220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민원지적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조정과 절감예산으로 1억 1,147만 5,000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서관은 시간외 수당 절감과 직원결원 유지에 따른 인건비 6,017만 1,000원을 삭감조정하였고 경상비예산절감으로 4,34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교통보조금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72만원을 계상하였고 12개동의 경상비 예산절감으로 3억 1,05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구민편익시설확충을 위한 교부금 지원사업과 구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삭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심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심사입니다. 문화공보과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와 안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심사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 입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신탄진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탄진도서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대비 13.66%감액된 11억 5,704만 9,000원으로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5,268만 7,000원 시간외 수당 1,555만 7,000원 명절휴가비 482만 6,000원 등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액에 의한 절감액과 자체 예산절약분을 포함한 7,935만 5,000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376만 4,000원 업무추진비 151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67만원등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액 332만 5,000원을 반납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신탄진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반납액을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덕의 발전과 2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예산규모는 36억 9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7,579만 5,000원의 3.86%인 1억 3,411만 8,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대덕구 전체 예산액의 2.34% 정도입니다. 경영기획실 운영 세출예산은 8개 사업으로 분류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에 1억 7,626만 1,000원 법무 및 통계운영 1억 5,705만원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에 1억 9,798만 1,000원 경영전략사업에 1,292만 5,000원 건전한 재정운영분야에 10억 5,961만 7,000원 예비비에 15억 5,749만 9,000원 재무활동에 3억 1,43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2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10억 5,961만 7,000원중 6억 4,534만 8,000원은 공통재정 관리와 소규모 주민생활숙원사업비 5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예비비, 지방채상환 등의 경비가 우리 부서 예산의 52%인 18억 7,18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구정업무 홍보물 인쇄비 외 11종, 수당, 급식비, 연료비 등 사업추진 경상적 경비를 4,173만 1,000원 팀별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000만원 기획업무추진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63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해 7,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통계운영 분야에서는 소송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수당, 특근자 급식비, 여비를 3,724만원 소송승소 사례금 지급 및 포상, 증인채택 실비보상을 위하여 994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를 위하여, 인부임, 수용비 등을 1억 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평생학습사 인건비 1,500만원 운영수당, 협의회비, 특근자급식비, 여비 등 3,762만원 한남대 English-House기능 보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사보상금 등 436만 1,000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대덕구민 아카데미, 꿈나무영어 캠프를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자금이월분 8,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600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포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에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 부자 대덕 만들기 위한 경영전략 예산으로는 도서구입, 특근자 급식비, 여비등 경상적 경비를 810만 5,000원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추진을 위한 보상금 162만원 경영행정 시책추진 우수부서 및 시책제안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하여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분야 사업예산으로는, 예산안 인쇄비 등 수용비, 특근자 급식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8,273만 9,000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2,000만원 재정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1,153만원 계상하였으며 기관 공통 재정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용비,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등 1억 1,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팀제 도입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 추진비를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하여 5억원 예비비 15억 5,749만 9,000원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등에 대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억 1,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실 경상적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및 일반운영비 등 기타경비로 1억 3,4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08년도 수입은 예탁금 원리금 상환 등 8억 1,370만 1,000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이자 상환에 6,808만 5,000원을 지출하면 연도말 현재액은 30억 1,492만 2,000원으로 2007년말 현재액 대비 7억 4,56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9,75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1,612만 1,000원으로 예수금 수입 6억 3,292만 1,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의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5,139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20만 5,000원 여성복지기금 410만 6,000원 녹지기금 4억 5,266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2,45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는 예치금회수 22억 6,930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30억 8,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30억 8,300만 8,000원으로 30억 1,492만 3,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각 개별기금 예수금 수입을 운용한 수익금 6,808만 5,000원을 체육진흥기금외 4개 기금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8년도 경영기획실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과정에 있어 구 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재정운영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2008년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임대성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참석수당관련해 가지고 구정종합계획조정부분에서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을 편성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면에 뭐가 있는 것인지

현재는 저희들이 97년도에 1월에 정책자문단이 구성된 이후에 지속적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동안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고요 지난번 140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정책자문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조례를 상정했다 보류된 상태인데요.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시책구상을 보고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교수님들 18분를 저희들이 시민단체포함해서 한번 초빙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정책자문단조례가 살아있고 나중에 조례가 전면 개정된다고 그러면 활성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자문단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덕발전자문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10월 10일 정책자문단 회의내용을 보면 18명이 아니라 실제 참여한 인원은 6명이죠.

아닙니다. 분야를 3개파트로 해 가지고 여섯분씩 행정분과 여섯분 그다음에 도시분과 여섯분 주민생활분과 여섯분 해 가지고요. 여섯분씩 교수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두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정책자문단 회의때 참석한 인원이 총 여섯명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열여덟명이 참석이 됐다면 이것은 지금 까지 운영을 안해서 그렇지 제대로 활성화만 한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유야무야되고 하기 때문에 대덕발전자문위원회입니까? 대덕발전자문위원회죠?

예. 자문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전에 정책자문단이 하던 이런 역할을 새롭게 한번 변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정책자문단이 그 정도로 활성화되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기존에 있는 정책자문단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덕발전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고집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정책자문단을 제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18명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정책자문단위원으로 위촉되신 교수님들은 세분인가 네분 정도만 참석을 했고 이게 97년도 1월에 구성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년 이렇게 하셔 가지고 가신분들고 있고 그래서 실제는 기존에 정책자문단 구성되어 있는 전문교수님들이 거의 활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좀 보완할 겸 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자문단 열여덟명중에서 교수님으로 참석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세분인가 네분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심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난번에 정책자문단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수당을 줬을텐데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의 사람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됐습니까?

예. 이번에 지급했습니다.

어떤 명단에도 없는 위원회명단에 정책자문단에 포함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실비 변상조례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조례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던 겁니다.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참여를 해도 지급을 한다는 거에요?

예.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안가는데 그관련 근거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정책자문단이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고서를 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팀제로 가기 위해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 팀별 관련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영기획실같은 경우에 팀별 워크숍 개최 등 해 가지고 4000만원정도 편성을 해 놨고 물론 금년도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 팀제를 위해서 회계정보과에서는 별도로 또 한 1400 얼마가 편성되어 있거든. 그래서 단 합한다면 팀제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대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팀제가 시행되면 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팀별로 워크숍계획으로 4000만원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요. 방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회추경에 금년도 회계정보과 통신하고 전화비하고 랜 설치하는데 경비로 1300만원정도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 외는 건축과에서 파티션내지는 팀 명찰 이런 것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 안했고 우리 공통운영 일반수용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정도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기정착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예산이 우리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또 교부금을 많이 받아와서 그것으로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평생학습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 채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억 9700정도됩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 평생학습 도시로 지원되면서 지원받은 2억하고 시에서 별도로 지원된 교부금 1억하고 3억중에 지금 까지 쓰고 남은 예산 1억 9천여만원이 내년도에 그대로 집행된 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구비를 포함하지 않고 그예산범위내에서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를 저희들이 선정돼가지고 3년간 6억 1년에 2억씩 받는데 메칭으로 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여기에는 저희들이 우리 경영기획실소관으로 표시는 안 되어있는데 동에 각 주민자치 센터운영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칭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계획을 제출할 때 그래서 이것말고도 저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내년도예산을 보면 그쪽에도 주민자치센터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6억이 지원되는데 금년도에 2억 받았고 시에서 교부 받은 1억은 별도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억 내후년까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금년도에 예산이 3억중에서 1억 9천여만원 부분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받는 2억하고 한다면 약 4억 정도가 집행계획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우리 경영기획실만 1억 9천여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타 부서에 나머지 2억여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예산은 무엇보다도 올바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인재를 확보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도 사실 보기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전부 뒤져서라도 여기에 관련된 인재를 전문가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또는 예산이 워낙 적게 편성되다보니까 그돈을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취지가 가능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관내에도 우리 직원중에서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세사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사서직이거든요. 안산도서관 신탄진도서관에 근무하는데 사서하고 사실 평생교육하고는 또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 이번에 문예회관 위탁되면 직원이 저희들한테 잉여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현재예산은 비전임계약직으로 작년 이월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직 전임계약직으로 하나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정도되면 평생교육사가 채용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걱정해 주신대로 전문가인 평생교육사가 오면 기획하고 프로그램은 그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채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를 저희들이 갖춘 사람을 전문성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용기준에 보면 비전임계약직 라급 연봉 연 2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법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데 규정에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의 2분의 1 하한선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지난번 걱정해 주신대로 해서 추경에 2회추경에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을 라급을 채용하고자 예산을 675만원인가 세웠는데 저희들이 1차공모에 실패해 가지고 2차 공모에 응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중간에 10월말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이라도 채용해서 내년을 준비하고자 노력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전임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팀제 관련해서 사실은 금년도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5,000만원이라는 돈이 팀제가 되지 않았으면 안들어 가야 될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만큼 집행부에서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요. 또 평생학습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평생학습도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 가서 뭘 참여하고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사실 모릅니다. 한 4-5개월 되가나요? 지금

예.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동안에 4-5개월동안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평생학습도시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4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는 것만큼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필요에 따른 평생학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원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미편성된 예산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85억 2610만 6000원이 감소되어서 평가가 된 사유가 뭔지 하고요, 또 하나는 3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38억 9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다시 금년에 당초 예산에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이 423억 정도줬었는데요 금년에 거래세인 취등록세가 거래가 감소되어 가지고 추경에 조절해 가지고 저희들이 85억을 당초 대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내년은 참 올해에 비해서 85억을 조정교부금을 덜주 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35쪽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을 주는 것인데요, 종부세라고 하는데 금년에 당초에 저희들이 8억 1000 잡았는데 23억 6400만원정도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15억정도가 순증이 됐기 때문에 재정운영하는데 큰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 예산보다 38억 9000만원증가한 47억을 잡았는데 저희판단은 금년에 종부세를 제가 알기로는 1조 7000억정도를 예상했었는데 한 1조가 더 거쳤답니다. 그래서 2조 7000억정도가 거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7억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확정된 예산은 아니죠. 예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올수도 있고 덜 올수도 있고 한 예산이네요?

예.

그리고 이쪽에 85억 감액편성한 예산은 이것도 확정된 것인가요? 이것도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만약에 최근에 우리지역은 유성이 투기과열지역으로 건교부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 져가지고 취등록세가 많이 거치면 이것도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에서 내년도 조정교부금을 금년 대비해 가지고 85억이 감된 338억을 주겠다.

지금 이것은 예상한 그러한 수입예산안이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인건비에서도 100% 다 편성못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미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편성된 예산이 얼마 정도되나요? 경영기획실장 임찬수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154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140억정도가 현재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기본급 등 인건비가 51억 5000만원정도가 미편성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공무원교육비가 6억 7200만원정도 국시비보조사업이 거기에 메칭펀드로 거기에 부담해야 될 돈이 56억 2000만원 그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로 10억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및 자원재활용민간대행사업비도 한 3억정도 편성을 못했고 또 기타주요 경비로서는 남경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남경지구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주겠다 이런 연락을 저희들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지구 8억은 사실 내년에 우리가 상환해서 마무리 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또 행자부에서 그런 저희들한테 선물을 하나주어서 저희들이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40억 정도를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충청투데이 신문에 보면 1면에 5개구 자치구 파산위기 해 가지고 기사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유는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광역시 자치구는 특히 더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경우는 뭐 145억정도를 반영을 못했고 저희구가 140억 그다음에 유성같은 경우는 그래도 낫다고 하는데 75억을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했다 이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기초자치 단체 특히 문제가 되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을 자주도에 따라가지고 한 10정도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좀 큰 부담를 해소하는데 하나의 사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도 금년도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당초 예산 66억을 편성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자구노력을 해서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46억정도를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20억쓰고 등등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10억은 청소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계상을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까지 합하면 150억 정도가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그런 여건이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미편성 된 예산 미지급한 금액10억원을 포함하면 한 150억정도가 이번 예산에서 편성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시비보조사업이라 든지 신규사업에서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업을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경영기획실 관련된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료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에 대외 협력사업에서 홍보물제작하는 것은 이게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만하게.

이것은 저희들이 2월에 브랜드슬로건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행정봉투라든지 쇼핑빽이라 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얼마 전에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택시 내지는 화물 자동차에 차량 스티커 브랜드슬로건을 생각해서 우리구를 알리는 그런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또 전화번호 차량에 보면 자기전화번호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제작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방문자 홍보물같은데요 배부처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겁니까?

이것은 착각을 했는데요 44쪽에 보면 구정홍보물제작이 그사항이 되겠고 예. 45쪽 이것은 지금 현재 구 마크가 들어가 있는 보석함이라 든지 연필한 명함 케이스같은 것이 국내 기관단체 의회 기관같은데서 오면 기념품으로 주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거의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관내에 우리지역 우리구청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 몇 몇 분들한테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우리구를 알릴만한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어디 의회를 방문하실 때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기념품을 가지고 가서 서로 전달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 쪽 보면 법무통계운영에 대본 발간 20만원씩해서 70부 1회 14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법규집을 최근에 대본발간이라는 것이 대본발간하면 전체를 다 인쇄를 하는 것을 대본이라고 그러고 중간중간에 껴넣는 것을 추록이라고 그러는데요. 99년도 말에 저희들이 대본을 발간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근 10여년 되어 가는데 작년 6월말까지 추록을 하다가 지금 까지 추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개편 등등 조례재개정이 무려 작년7월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따져보니까 127건정도가 재개정이 됐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팀제에 개편하면 동시에 끝나는 동시에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을 등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대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치법규직 우리 홈페이지내지는 핸디에 ELS 시스템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변조 등등 시비가 걸렸을 때는 법규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본을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본발급한지가 18본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99년도 말에 했습니다.

소요량이 한 70부정도는 어디에서 각 사무실마다 한부씩?

그래서 각 팀별 그다음에 간부들 그다음에 동사무소 사업소 위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부 정도면 가장 문안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 편성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해서 5억원 편성이 됐었죠?

예.그렇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받아보니까 체육시설 설치 2개소 문화공보과에서 2095만원 건이 한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지터널 편익시설 설치 보안등 4개 신설해서 2700만원 2건 그리고 신탄진 IC입구에서 덕암천 복개 도로정비공사 7000만원건 대화동 소도로 정비공사 2766만원 그다음에 대화중학교 앞 보도설치공사 5000만원건 그리고 장동초등학교 입구에 옹벽설치등 해서 5000원 그리고 한밭대로 주정차 개선해서 3000만원 이 건은 이런 건은 한 2,000만원씩 이상은 예산이 집행한 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000만원 이상 집행한 건은 보니까 합계 금액이 2억 7,57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집행한게 지금 현재까지 여기 기준일자가 11월 말인지 10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3억 8,446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71.7%가 사업예산으로서 한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었는데요.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사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는 그때 그때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소규모로 인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과거에 계획 없이 그냥 수시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가 그러면 그 집행한 것을 보면 사실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는 각 실과에서 계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됐을 것 같은 그러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각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정당하게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이 5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과 같이 140억 또 10억원 미집행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덕구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산은 지금 금년도 2008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꼭 세워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도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5억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최근 12월 오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3억 6100만원 정도를 집행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그것 보다 더 많은 사업을 요구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나마 3억 6100원정도를 집행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이사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좀 직결되는 어떤 다시말씀 드리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규모가 얼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어떤 시설의 유지관리차원이라든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어떤 불편이 초래되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침 37쪽에 보면 제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액도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상은 되지 않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말씀하신 불편사항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편성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토록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대덕구에 이렇게 어려운 예산실정에서는 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금운용계획 12쪽에보면 이자수입이 975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지금 2007년도말 예치금이 하나은행에 22억 6930만 7000원인데 4.3%로 편성한 금액이 한 9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 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이나 규칙에 보면 자금은 구금고에 은행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재 4.3%면 우리 각 금융기관에 최고 금리에 비해서는 2% 정도가 낮게된 그러한 이율입니다. 그래서 4.3%를 적용을 꼭 해야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기금은 수입원이 예금이자가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최고의 금리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최고금리 6.3%나 6.2%해서 예치이자도 그이상 받을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율을 예치금에 대한 이율을 타은행과 비교분석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44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종합기획 조정에 관련해서 팀별 워크숍개최하는 것이 별도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 계획은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고 별도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는데요. 저희 생각은 팀제가 도입되면 빠른시일내 2·3월중에 사업이 모든 사업이 전개되면 한자리에 모여서 워크숍하기도 어려우니까 2월중에 늦어도 3월초까지는 저희들이 적당한 공간에서 팀별 워크숍을 저희들이 1박2일정도로 팀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있고 아직 방침은 받은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전에 팀제에 관한 조례를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그런 사항에 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기초는 없고요. 팀별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자료가 없기때문에요. 아주 구체화된 계획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막연하게 세운 예산이,

제가 팀별

근거 없이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나중에 워크숍 계획에 따라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대성위원님과 이한준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45쪽에 아까 홍보물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저희도 보류했었거든요. 거기 할때 좀 저희 의회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도 임대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빨리 빨리 추진력있게 하지 않으시면 안되겠다는 것 아까 그 말씀하신 교육 워크숍 계획같은 것도 물론 기존 업무가 있어서 더 힘드시겠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어차피 기획실장님이 선두에 서서 하시기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써서 계획성있게 어느구에서도 전국에서 정말 대전에 대덕구가 시범이 되어서 찾아올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저희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제일 가깝게 대전에 모구도 대덕구에서 팀제 하는 것 봐가면서 다음에 할 계획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앞서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임찬수 예. 감사합니다.

도서구입비 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질을 한질에 200만원씩인데 두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각 실과에 동 사업소 해가지고 간부님방에 대한민국 법령집을 한부씩 비치했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법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감하게 9개부서로 줄였어요, 각 실과 주무국 그다음에 민원부서 안산도서관 신탄진도서관 등등해가지고 줄였는데 자치행정국장 방에 이런저런 결재를 또 하다보면 가끔 또 회의도 많이합니다 그래서 법령집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질하고 나중에 저희 경영기획팀이 생기면 저희들고 가지고 있는게 하도오래전에 구입해서 믿을만한게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두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령집이 우리 대덕구 관내 31질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주신대로 추록이 그때 그때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안된 부분도 있고 관리가 솔직히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9개 부서만 저희들이얼마전에 7월에 방침을받아서 시행했습니다만 9개부서만 비치하고 나머지는 폐기시켰습닌다. 왜냐하면 추록때도 한달에 한 1회에 50만원이상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추록을 확실히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고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것을 과연 비치해야 되느냐 없애자 이렇게 결론을 구상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위변조 때문에 시비가 걸리면 그것을 판가름 할수 있는 것을 법령집이다 이런 법제처의 의견도 저희들이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법령을 비치하는데 다만 관리를 위원장님 말씀해주신대로 정확하게 그때 그때 추록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법령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어 어린이 초등학교영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전 한남대학교에 있는 국제학교가 저희 관내에 어떤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하나의 파트너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사실은 꿈나무 영어캠프하기전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국제학교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는 1,000만원대로 구상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억단위로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국제학교하고 여름방학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우리한테 요구했던 그런 버금가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국제학교 관계자하고 저희가 심지어 수원까지 수원에도 학교가 있더라고요. 수원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사무국장을 만나가지고 저희들 소개하고 좌우간 우리를 도와주십사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저희들 배신하고 대전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파악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시에서 제가 알기로 시비를 60억을 들여가지고 테크노벨리로 이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참 편치않은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시설이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시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테크노벨리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호초등학교 용전초등학교 용호 분교인가요. 그쪽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지금 카이스트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동부교육청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교육청하고 관계자 교육장까지 찾아가고 시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카이스트로 임대가 넘어가서 저희들이 카이스트에서 그쪽에 문화컨텐츠하고 영어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자를 두 번 만나가지고 우리랑 12월중에 mou를 체결해서 우리 관내학생들이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생학습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위원장님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정치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내지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예기치 못한 이런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급한사업 이런 등등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즉각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2008년도 편성이 140억에서 150억정도가 미편성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80%정도를 세웠는데 이 80%라는 것이 나머지 20%에 대해서 없어서 못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80%가 2008년도에 80%수준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인건비성은 편성은 80%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경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100%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될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도 현재 40시간 곱하기 80%했는데 이게 5개구간에 광역자치단체중에서 5개구간에 형평성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일전에 내년도 편성하기전에 각구의 예산실무자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고 72시간까지 줄수 있고 목으로도 있습니다만 어디는 40시간 주고 어디는 50시간 주다보면 구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간에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40시간을 인정하자 해가지고 타구는 여유있는 데는 40시간 반영한데가 있는가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80%만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본경비인 인건비는 저희들이 20% 도 확보해야 되고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좀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5억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20%라는 것이 140에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인건비는 포함이 되겠고요.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제가 핵심이 그것인데요.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부족한 140억원에는 포함이 안된 예산이다. 결국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수용하고 슬기롭게 나가기 위해서 80% 가지고 금년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우리 대덕구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생활속에 함께 호흡하며 다시 보다 차원높은 의정의 내실을 추구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감사평가실 소관 2008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평가실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2억 370만 5,000원에서 7,562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2,808만으로 전년대비 36.12%가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안을 담당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은 주민참여감사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85만원과 일반보상금과 360만원으로 645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감사활동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576만 8,000원을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담당입니다. 구정혁신 시책개발 업무를 추진코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2,036만 5,000원을 고객만족 행정실천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구정평가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포상금으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평가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56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우리구 재정을 깊이 인식 감사평가실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예산절약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평가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현숙위원입니다.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역량강화에서 혁신에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책자 발간이 12000원씩 200부 계획서 인쇄가 15000원씩 300부 과제보고회 결산인쇄가 15000원씩 100부인데요. 이것이 100부 계산이 나오게 된 통계나 숫자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상 이런 것은 각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각실과하고 동사무소 배부를 하고 일반유관단체이런 쪽에 배부해서 과거에 배부했던 배부선에 의한 통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숫자라기보다는 그내용면에서 올해 만드는 책자에 얼마나 내용이 충분히 많이 들어 갈 수. 양이 어느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책자 발간에서 단가를 너무 많이 높여 잡으신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올해저희들이 혁신관련책자도 이것에 준해서 했거든요. 저희 새로 양을 더 늘릴려고 했던 그런 계획도 없고요. 여태까지 1년에 그정도 양으로 항상 혁신책자를 발간해 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책자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계산이 단가가 한권에 15000원 정도는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울때도 많이 실장님도 애쓰셨고 머리를 계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조아려서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단가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수를 줄이기가 어렵다면 인쇄물 단가를 줄 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 보면 혁신이 물론 신정부 들어서서도 혁신과 관련 된 것이 아마 계속될 겁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서하고 결과는 물론 책자가 따로 따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책자를 줄인다든가 하나에 두가지를 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인쇄물이 상당히 줄은 방법중에 하나가 책자로 그러니까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인터넷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줄어들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한 결과보고서나 이 계획서 자체는 왜냐 하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일종에 보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최소 꼭 필요한것만 남겨놓고 상당히 인쇄물을 줄인상태거든요. 물론 처음 혁신시작할 때 보다는 상당히 줄은 겁니다. 사실은,

처음 보다는 물론 줄으셨겠지만 저희 지금 예산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가 줄어지고 절감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줄이셨다는 것은 제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단가가 물론 얼마 만큼 지금 단가를 가지고 책의 질이나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을 미리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 생각에는 혁신에 대한 이책자가 많이 두껍지 않고 양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가를 너무 높게 잡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간 특히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필요한 책자 인쇄하는 것은 당연한것인데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감사평가실이 금년도에 만들어졌다가 1년만에 조직개편이 또 돼요 그죠.

예.

1년동안 감사평가실에서 2억을 썼어요 그죠. 2억을?

예.

내년도에 1억2800정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아마 혁신활동이 많이 혁신관련한 것이 아무래도 임기말이 되다보니까 많이 줄게 됐는데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간에 혁신과 유사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혁신은 아니겠지만 그와 같은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때가서 또 다른 사업이 생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년 1년동안 혁신관련예산을 투자 해 놓고 업무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혁신활동중에서 새롭게 한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던 일을 혁신으로 편입해서 한일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되어서 일몰된 그런 업무가 중단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다도 상부에서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조직이 있기 위해서 중앙부서와의 관계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평가실의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제목은 지속가능한 구정혁신인데 지속가능한 구정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단절하고자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나온 구정혁신 같아요.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제대로 된 업무를 할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금년1년동안 감사평가실이 감사평가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했느냐 만약에 못했다면 감사평가실에서 집행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 어떤 평가결과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별도로 예산을 구정평가제 운영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을 새로 포함을 했어요. 이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나 여비 포상금외에는 별도로 들어 간게 없거든요. 뭘로써 무슨 예산으로 평가를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서 혁신관련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구정혁신과 평가가 상호유기적으로 만들어져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들이 평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과제에 대해서 8월에 평가를 1차적으로 했고 전체적인 과제를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월에 평가를 합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 가야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평가제에 대한 현 예산가지고는 제대로 평가하기는 사실 상당히 부족하지만 거기에 투자할 만한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직접 몸소 뛰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만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고요. 59쪽 한번 봐주세요. 지속가능한 구정혁신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관련책자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혁신관련책자 이게 몇 종류가 되는 겁니까? 종류가? 관련책자라고 그러면 몇 가지 종류의 혁신관련책자가 발간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혁신관련책자로써 지금 현재매년 혁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매뉴얼도 있고요 또는 우리 대덕구는 혁신을 이렇게 추진합니다라는 홍보관련책자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혁신추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중앙부서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자료가 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혁신을 포기하거나 중앙부서 평가에서 꼴지를 받을려고 하는 않는 한은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관련책자가 몇 가지나 되느냐고요?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올해 그러니까 2007년도에 4가지 종류를 발간했습니다.

4가지를 금년에 했다고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발간할 때 50부정도합니까? 50부정도를 하는 거에요?

이것은 부기상으로 12000원 곱하기 200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발간된 책자 중에서 혁신관련 이 예산에 의해서 올해 쓴 것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세부내역은 올해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혁신관련 책자 발간한 책있죠?

예.

그것좀 누구 시켜서 가져와보라고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최초에 그때는 구정혁신단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700부를 발간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200부로 줄인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부를 하겠다고 그런 것을 심사과정에서 200부로 줄여놨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가령 저희들이 어떤 홍보책자 같은 것이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해서도 하고 또 책자 발간자체가 전부 실적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200부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뭡니까? 이것 안하겠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올때까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냥 올라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현 우리 구 재정상 더할 수가 없죠.

구 재정이 문제입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겁니까?

그것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정도로 실장님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었다면 전년도에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200부로 줄였으면 1년을 결산해 보고 도저히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100부라도 다만 150부라도 늘려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안가져봅니까? 우리 집행부에 보면 5급 공무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업무에 대해서 욕심도 없고 위에서 감사해서 또는 심사과정에서 짤라지면 짤라지는 대로 안짤라지면 안짤라지는 대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 일반주민대표로써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문제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신 다면 내년도에 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많은 것을 앉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지만 일을 전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로써 문제를 앉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평가라고 해서 저희들 욕심대로 할려면 많이 없죠.

혁신관련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관련책자에 대해서도 물론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발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문제보다도 그것만 저희들이 제 욕심만 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제가 웃고 말겠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는 혁신관련책자 이내용도 이것은 굳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말이고 내년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굳이 내년도 혁신관련책자를 발간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즉 내년에 발간하고자 하는 여기 담아지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내년도에 책자를 4가지 정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아지는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혁신이 아닌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다만 내년도 혁신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혁신과 관련 운동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필요할 때에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데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혀 예측도 못하고 어떤 내용을 담지도 못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 관련해서 아주 지금 각종 언론에서 대덕구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실장님께서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근거없이 지난번에 주민참여감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관련해서는 실비보상차원에서 그랬다하지만 여타한 예산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워 놨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주민참여감사제 관련한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책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때 했다고 말씀드렸을텐데요.

시책방침요?

예,

굳이 이 내용도 조례로서 통과시키 거나 제도화 시킬 필요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냥 알아서 시책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것을 조례화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조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조례가 필요없지 않냐, 저희들은 조례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범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것인데 그때 조례자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례가 필요없다 이렇게 되면 이 예산도 뭐 그때 따라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순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말씀은 시책을 말씀하시는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무조건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워져있는 내용을 보면 그 근거에 맞지 않게 세워져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어느 부분이

예를 들면 사업설명관리하는 자료를 인쇄한다든지 또 수당과 행사실비보상금을 나누어서 같은 명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자체는 이것은 눈가림정도밖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감사단하고 감사지원단 하고 실시반이 다 틀립니다. 역할이, 저희들이 기구표에 의한 업무프로세스를 보시면 다 구성원도 틀리고 업무역할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업무프로세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관련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어느 것하나 못세울게 하나도 없죠. 굳이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0쪽에 보면 고객 만족실천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고객만족행정 과제발굴 관련 워크숍개최하는데 3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몇 명이 하는데 300만원이면 됩니까? 행사에 관련한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객만족 과제발굴관련해서 보통행사를 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보통고객만족관련해서 직원들간에 어떤 과제를 발굴하게 토의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건물장소빌리는 것이 라든지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지 거기 관련된 제반자료 그런 인쇄물이라 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몇 명정도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각 담당자 하고 담당 이런 직원위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2007년도 편성예산이 2억 3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예산이 1억2800만원인데요. 한 7500만원 정도감해서 보면 다른 부분이 이것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내년도부터 팀제로 전환되면서 더많은 일을 더많은 주문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6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관련해서 3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처음 편성한것인가요? 이것은 과거에도 구정평가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까? 뭐 하는 것인가요?

구정평가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지금 평가체제가 저희들이 바뀌기 때문에요. 과거에 그런 평가방식은 달라졌고 과거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평가라기보다도 그당시도 평가자료를 객관화된 평가자료로 했습니다. 다만 평가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평가방법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면 정확한 평가 공정한평가 효율적인 평가하시는데 평가를 해서 평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시상도 올바른 평가에 의한 포상이 시상이 되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포상을 할 때도 공정한 평가와 시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혁신관련해서 그동안에 학습동아리같은 그런 것에서도 어떤 시책을 개발하게 되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진도시를 가는데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 감사평가실 직원의 여비가 아니라 어떤 학습동아리하는 벤치마킹 그런 쪽에서도 여비를 해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구 재정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만 하다보니까 상당수 여비가 빠져진것이고 혁신이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혁신이 굉장히 물론 내년도에도 혁신이라는 말이 될지 서울시에서 창의라는 말이 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것인지 확실치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깍이게 된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사실비 보상금관련해서 제가 그것을 사실 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죠.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지금 가지고 계세요? 31쪽에 7번보면 일반보상금 301해 가지고 나와 있죠.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 볼께요. 민간인등에게 보상하여야 할 경비는 법령 조례 등 관련경비기준의 편성기준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된다. 적용대상을 보면 1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10번이 들어 있죠. 이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 등 관련경비기준에 편성기준대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통계 설정난에 보면 6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내용이 죽나와 있어요. 아마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일반 보상금 관련한 예산편성요구는 거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령조례 등 관련경비기준에 편성기준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주민감사참여제관련해서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실시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조례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지 못하면 이 예산도 저희들이 사실 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이예산을 편성할 때에 근거가 있게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편성하는 방법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드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은 보면 그냥 내용가지고 뭘 그렇게 우깁니까? 우기기는. 참 답답해요 보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