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수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끈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의회사무국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억 8,377만 8,000원의 3.15% 인 4,357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4,020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34만 7,000원 및 수당 예산절감액 870만원 등 1,004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서 2,553만 6,000원이 예산절감 계상되었으며 자산 취득비 항목에서 798만 ,2000원이 예산절감 편성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편성안은 기 편성된 예산액중 집행잔액 및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액 등 예산안이 전부 감액 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의회사무국장 정수덕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바쁘신중에도 항상 의회사무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으로써 예산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3억 5,676만 3,000원대비 1억 601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6,277만 7,000원으로써 7.8%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제도가 2007년도까지 품목별 예산편성에서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뀜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정책사업별로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구분되고 지방의회운영지원사업비는 지방의회운영 의회시설 관리 2개의 단위사업과 의정활동지원 의회행정업무지원 의정종합시스템운영 의회시설장비유지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억 7,439만 2,000원보다 3,721만 3,000원이 증가된 6억 1,16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사업은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7억 8,237만 1,000원보다 6,880만 1,000원이 증가된 8억 5,1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직원인건비 7억 7,674만원 월정수당 2억 2,560만원 의원국외여비 2,52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60만원 등 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8,413만원 월정수당 9960만원 의회국외여비 70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0만원 등에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7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50만원 자산취득비 6,907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7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유진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김현숙위원입니다. 18쪽에 저희 작년도에 버스를 몇 번 임차해서 썼죠?

예산은 20회가 서 있었는데 실제 쓴 것은 6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15회만 세웠어요 금년도에 6회밖에 안쓰고 15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15회만 세웠습니다.

저는 15회도 제생각에도 대여섯번밖에 안쓴 것 같은데

5회정도는 더 깎아도

그래서 15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요. 저희 20쪽에 의회수첩을?

의회의원수첩을 금년도 발행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발행을 안할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발행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라 작성은 해놨어요. 그 안은 다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 생각 하기 나름,

우리가 작년도에도 수첩 안만들었잖아요?

작년도에 안만들었어요 금년도것은 만들고.

그러면 여기 예산 올라간 것은 내년도에 만들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만들 정도로, 전4대 때는 어떻게 했나 모르는데 해마다 수첩 을 만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용을 줄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버스 임대로 10회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또 있죠. 내년도 의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수첩제작은 그런 면이 있기는 하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첩은 지금 여기다 예산 올리면 내년도에 만드는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 새로 의장단이 되면 그때,...

내년도 것은 내버려두시고 예산을 절감하시려면 차기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에는 깍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요?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그게 80%로 계상 됐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80%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 다 100% 못 세우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80%만 계상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우리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인건비에서 80% 정도 계상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가 다 100% 됐다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만 80% 하고 인건비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100%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건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려서 80% 계상된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의회국만 100% 다 계상이 됐나요?

타 실·과 인건비는 80%만 계상됐습니다.

우리 의사국?

본청만 80%, 사업소·동은 100%.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이게 고통분담차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가 전부 예산 인거비를 80% 계상을 했는데 같이 구청에 있으면서 100를 우리 것만 세워가지고 승인을 한다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과히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내적으로는 예산실장님이 처음부터 그런 것들도 했었다는데 의회의 권위 이것때문에 해주자 라는 그것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희 모든 인건비도 80%만 계상하는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나 지금 위원님들의 월정수당 이런 부분 100%계상된 것을 80%로 20%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거나 별 사실 의미 없습니다. 어찌보면 귀찮기만 한 결과일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필요는 없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증액을 해놓더라도 다음에 추경할 때 편성을 또 해야 돼요. 20% 삭감한 것을 1차나 2차때 또 다시 증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일만 두번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것에 민감할 필요가 있나 생가도 드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문의좀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전에서 부터 우리 위원님들 활동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무슨 기록때문에 의회장비 디지털 장비를 구입했으면 하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예산부서에 한번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확인하는건데.

물건을 구입하고 그거외에도 공기청정기 올린게 있어요. 저희가 올린게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140억 정도 부족하다 보니까 물건 구입하고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은 일체 계상이 안됐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