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경상적경비중 적게는 10%, 많게는 40%의 예산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른 보조금 구비 부담예산과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자활기금으로 변경에 따른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2007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0.6% 증액된 1,666억 7,2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64% 증액된 1,160억 4,8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4% 증액된 74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44.41%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84% 증가한 725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 증가한 1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500만원이 증액된 546억 7,8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액의 32.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74% 증가한 740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25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3건 14억 742만 9,000원, 시비보조금 등 47건 2억 5,819만 7,000원, 총 16억 6,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부서별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국·시비 변경내시분 등 총 20억 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경상적경비 22건에 6,224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여 편성하고,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지하층보수 사전사용분 1억,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액 7건에 1억 6,004만 7,000원을 감하여 총 1억 1,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4건의 예산절감액 5,588만 6,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액 43건에 79억 9,709만 3,000원, 총 7억 4,3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14건의 예산절감액 1억 1,943만 3,000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1억 1,729만 9,000원을 감 편성하고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1대 1억 5,500만원, 총 1억 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위생과는 7건이 예산절감액 2,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는 12건의 예산절감액 3,800만 3,000원, 국·시비 보조사업 5건 13억 4,427만 4,000원, 총 13억 6,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21억 3,902만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4억 742만 9,000원, 시비보조금은 2억 6,871만 7,000원,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4억 6,287만 4,000원으로 구비 부담률이 21.63%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일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지난 제143회 임시회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생안정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동시에 자활기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폐지 조례의 조성액 11억 7,300만원을 자활기금으로 이관하여, 운용하기 위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회기중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자금등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3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중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몇 페이지 입니까?

175쪽이요. 17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죠? 저희가 기준한 것은 86인에 월 29만 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있나본데 지금 반납은 1억 6,400만원을 반납하고 있거든요. 수혜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국·시비가 너무 많은 금액이 보조금이 내려와서 된건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요?

장애아무상보육료.

171쪽이요?

자료 175쪽 봐주세요.

위원님 그것은요. 당초에 86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장애아 무상대상자가 현재 5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57명은 다 지원해주고,

여기 86인이라고,...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실제는 57명만 해당이 되서 57명분은 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업을 저희 구에서 하고 난 다음에 국시비를 타갖고 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상했는데,...

너무 많은 예상을 했고, 수혜자는 이 정도 밖에 없었다는 얘긴가요?

예. 86명에서 57명으로 주는 바람에 국비, 시비 반납하기 때문에 1억 6,000입니다.

마지막으로 178쪽에 노인돌보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수혜자를 못 찾는다 말씀하셨고, 저는 그 수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명히 이런 수혜를 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저희 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혜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반납을 4억 9,000씩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어패가 있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행정적으로 더 관리를 잘해서 이런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적시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12개동에 3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했고, 지금 위탁받은 기독교 후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9월달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지원사업이. 전에 4월달부터 시작했는데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은 기초수급자는 2만원, 일반은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그것이 기초수급자, 수급자도 돈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사업이 안됐는데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예, 참여도 문제도 동에 계신 사회복지사님께서 이런 수혜자가 찾아와도 이것을 연결을 못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점검을 다시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지시해서 많은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조정에서요. 1억 1,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를 계산이 어떻게 됐길래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퇴직자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현교, 임한호, 염탁균 세 분이 잦은 병가와 연가를 내다보니까 수당이나 급여 3명분을 미사용분인데 이게 나중에 자동으로 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세 명 질병자에 대한 중도퇴직자에 대한 수당과 급여를 삭감 절감한 겁니다.

중도퇴직자가 3명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 국·시비보조금액을 받아서 천연가스 청소차를 구입하게 됐네요?

예.

그러면 이 청소차는 저희 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행을 하는 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원래는 그 저희 차량을 17대를 구입을 해서 도개공에 위탁을 줬었는데요. 그중에서 두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시에서는 두 대용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하나만 이번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나는 11톤 짜리를 사고 5톤짜리를 못하는데 이번 저희 구에서 직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현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185쪽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약 1억 5,500만원 한 대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그 청소차 한 대가?

원래 차량마다 다른데 원래 5년인데요. 내구연한은 5년인데 현재 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꼭 내구연한을 따져서 꼭 그것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게 있어요?

그런건 아닌데 자꾸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고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개인용 같지 않고 폐차든지 대차 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은 되잖아요? 청소차량들.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냥 세워놨거든요.

원래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을 의무화 해서 하는거죠?

예, 시에서 자꾸 공해 예방 겸 천연가스로 도입 권장을 하면서 국·시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천연가스 힘이 조금 딸린다고 그런 소리 얼핏 들은거 같은데 그런건 없습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국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4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6억 5,100만원 대비 0.11% 증액된 36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4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4억 3,100만원 대비 0.09% 감소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억 8,500만원 대비 0.86% 증가한 12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억 8,900만원 대비 22.04% 감소한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6억 5,800만원 대비 30.16% 증가한 21억 5,8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22억 9,900만원 대비 1.22% 감소한 22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억 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2억 4,000만원 대비 0.66%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3억 1,400만원 대비 8.92% 증액된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4억 1,100만원 대비 0.04%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녹지과는 기정예산 78억 400만원 대비 6.79% 증가한 83억 3,300만원, 건축과는 기정예산 9억 6,500만원 대비 3.86% 증가한 10억 200만원, 건설과는 기정예산 49억 600만원 대비 13.95% 감소한 42억 2,200만원,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79억 4,700만원 대비 1.65% 증가한 182억 4,4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5억 3,200만원 대비 23.72% 감소한 4억 6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억 5,700만원 대비 15.24% 감소한 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0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00만원 대비 0.30% 증가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4,700만원 대비 17.0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주요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9건에 2억 5,06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세입은 4건에 2억 2,650만원으로 전체 13건에 2,413만 7,000천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녹지과는 용호동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등 14건에 5억 2,952만 8,000원을 증액, 건축과는 법1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등 3건에 3,72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는 신탄진지역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 등 8건에 6억 8,430만 5,000원을 감액, 교통행정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4건에 2억 9,666만 9,000원을 증액,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조정 등 2건에 1억 2,622만원을 감액, 공원관리사업소는 정액급식비 부족분 등 3건에 3,91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건에 300만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건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등 5건에 3억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고, 법적경비인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경비가 대덕구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필수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10분전인에 위원님들,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하겠습니까? 12시까지 채우고 심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들, 시간 되는데 까지 심사를 하자고 함 ) 예, 그러면 심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신탄진지역에 하수관거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반납하셨던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일반재정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재정사업은 국비, 시비, 금강수계, 그리고 구비 이렇게 충당하도록 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착공까지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는 금액별로 보는데 294억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 등재신설 올리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부담율이 우리가 8.5%정도 2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부담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중구와 동구가 기 착공을 했습니다만 구비 부담을 안 했는데 2006년도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부담을 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됐고, 또한 하수도법 모법에 보면 구청장이 특별관거정비할 때에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부담문제때문에 투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 못 올렸어요. 그 못올린 사안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깍고,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게 조례를 바꿔달라, 왜 다른 구는 부담도 안 시키고 또 느닷없이 시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돈을 부담 25억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법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요구를 하는 사안을 우리 대덕구 위원님, 시위원님한테 작성해서 대안제시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투자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깍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5억분에 대한 그 부담금이 저희 구에게는 과중하고 타 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재원계획에다가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했는데 우리는 다 시비로 넣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질관리과에서는 우리 시비로 다 충당 못하겠다. 구비로 해라. 이번 중지재정계획 투자심사에다가 넣어놓으면 또 계속 부담해야 되고 조금 늦더라도 법적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해서 하는게 우리구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더 빨리 이런 도시기반사업들이 이루어지는게 좋은데 어떤 구의 재정문제로 이렇게 되는게 참 안타까운거 같구요.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되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볼라드수목식재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볼라드를 안하고 수목식재로 전환하는 사업인가요?

먼저 행정감사때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볼라드 7,000만원에 대해서 동춘당 앞에 우리가 자전거하고 보행자를 조사해보니까 1번이 동춘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대로. 그래서 우선 7,000만원은 볼라드 있는 것을 뽑고 차가 못 올라오도록 수목으로 교체하는 것, 그러면서 횡단보도턱을 높이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고, 4,100만원은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니까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국 예산안 심사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포함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의 규모는 대덕구 총예산 1,609억 3,600만원의 3.31%에 해당하는 53억 3,3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보조금이 17억 5,100만원에서 17억 5,600만원으로 조정되어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8,200만원에서 53억 3,300만원으로 2.71%에 해당하는 1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경상예산은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6,33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4,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중 대덕구 특수시책인 모기유충구재사업을 통하여 방역약품구입비 3,566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 구입과정에서 440만 7,000원을 절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확대 시행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하여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65세이상 경로진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은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국·시비사업이 변경이 되어 조정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화목을 기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립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구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62% 증액된 1,571억 400만원이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3.12% 증액된 1,131억 1,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7% 증액된 76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48.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8.46% 증가한 759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전출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9.7%가 감소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8.77% 증가한 649억 4,6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액의 42.17%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금 전출로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79.59%가 감소한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액의 9.6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16.27%가 증가한 76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59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대비 28.77% 증가한 총 649억 4,600만 9,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39억 1,238만 5,000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610억 3,3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대비 8.39%가 증액된 229억 5,5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전액 국·시비 신규사업인 지역서비스혁신사업비 9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문이 1,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로 해산·장제급여비가 6,8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3억 1,300만원, 생계급여비 126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부랑인 시설운영비 4억 9,600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등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비 15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전년대비 33.4%가 증액된 418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2008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에 68억 8,500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지원 61억 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4억 6,1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비 지원 2억 5,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5억 9,000만원 등 노인복지증진 분야로 124억 5,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27억 1,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45억 5,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5억 4,100만원 등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에 105억 4,8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여성복지 분야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2억 5,200만원, 차등보육료지원 61억 9,600만원,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 5억 4,600만원 등 162억 6,3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운영 4억 3,500만원, 아동급식비지원 7억 1,50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지원 1억 3,200만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 24억 7,109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7.45%가 감소한 95억 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수질관리 분야 1,700만원, 오수관리분야 2억 4,4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5억 1,1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30억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8억 6,600만원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분야에 54억 6,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7,30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8,427만 9,000원, 기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33억 8,700만원 등 환경분야 행정운영경비로 36억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미용뷰티페스티벌개최비 9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1,900만원, 고향의맛 음식전 개최 1,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200만원 등 총 1억 3,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대비 31.62% 증가한 15억 1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3억 2,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 2억원, 과원폐원지원으로 1억 5,9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에 1,700만원 등 농업 및 축산 경쟁력 강화분야에 12억 2,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진흥 분야 2,894만 4,000원, 지역중소기업수출기반확대 분야에 49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1,000만원 등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로 1억 5,238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7,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의료급여 진료비 2억 1,9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00만원, 의료급여관리 일반운영비 등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692억 1,357만 8,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378억 4,465만 2,000원 54.7%, 시비보조금은 231억 8,907만 2,000원으로 33.5%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81억 7,985만 4,000원으로 부담률이 11.81%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10억 4,271만 4,000원이며 이중 국비가 185억 2,789만 3,000원이고 시비가 19억 5,509만 2,000원, 구비가 5억 5,972만 9,000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40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295억 1,826만 5,000원이며, 이중 국비는 186억 5,245만 8,000원이고 시비는 80억 4,083만 6,000원, 구비는 28억 2,4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농촌폐비밀 수거비 지원으로 국비 200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역경과 소관은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9억 1,767만 6,000원이며, 이중 국비가 6억 6,229만 9,000원이고, 시비가 1억 3,016만 6,000원, 구비가 1억 2,521만 1,000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총 133개 사업에 177억 3,292만 1,000원이며, 이중 구비는 46억 6,194만 3,000원으로 구비 부담율이 26.3%입니다.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16개 사업에 26억 2,427만 8,000원이고 이중 구비부담액이 12억 7,329만 2,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84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44억 5,480만 6,000원이고 이중 구비는 30억 5,974만 3,000원으로 부담율이 21.1%입니다. 1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6개 사업에 2억 5,724만원이며, 구비부담액은 1억 5,842만 8,000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1건에 2,4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26개 사업에 3억 7,259만 7,000원이며, 구비는 1억 6,648만원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시비보조사업 미부담조서입니다.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서 국·시비보조사업중 78건에 총사업비 461억 7,933만 8,000원중 구비부담액 37억 2,259만 4,000원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립니다.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1건와 개별기금 9건 총 10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건에 대해서 2008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했으며, 설치 목적은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입계획은 2007년도 말 현재액기준 이월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1억 5,739만 7,000원이며, 지출은 고등학생 1인당 40만원씩 15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럴경우 2008년도말 기금잔액이 1억 5,139만 7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2007년 10월 5일 설치되었으며, 자원복지원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입계획은 2007년도 말 현재액 기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전입한 11억 7,305만 4,000원과 예금이자수입 1억 2,612만원 등 총 13억 272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대덕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자활공동체, 기관 및 단체에게는 최고 7,000만원이내로, 개인에게는 2,000만원이내의 사업융자금을 총 1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재적립하여 2008년도말에는 11억 7,305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1996년 6월 10일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노인지회 육성 및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월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2,220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대학운영에 700만원, 경로당 순회지도에 200만원, 노인종합체육대회에 700만원, 노인건강축제에 40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2,220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은 96년 8월 16일 설치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설치목적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월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710만 600원이며, 지출계획은 모자가정자녀 고등학교입학생 교육비 지원에 900만원, 한부모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비 40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300만원, 갈등해결 및 부부행복프로그램운영에 400만원, 여성단체활성화세미나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시 적립할 경우입니다. 그럴경우 2008년도말 기금은 6억 3,869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7월 6일에 설치하였으며, 기금목적은 식품위생 수준 제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이자수입 및 과태료수입 3,410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위생업소종사자 두건제작에 500만원, 좋은식단추진홍보물제작에 400만원, 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나머지 2,454만 7,000원은 재적립하여 2008년도말 기금잔액이 2억 7,768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와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단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을 보면 2007년도 대비 외형적으로는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사실 자체사업이나 신규사업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경상경비를 줄이고 있으며, 인건비도 80%밖에 계상하지 못하는 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새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비나 노령연금, 또 영유아보육비 등 사회복지예산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게 올해로써 끝나면 좋은데 내년가도 더 심해집니다. 그렇죠? 내년에 경제 풀린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방에서 정부에서 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비 또 영유아보육비 사회복지예산 부담을 시키다보니까 국가에서 인심쓰고 지방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이게 사실 그런 예산편성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질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년부터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 12년만에 진짜 최대의 위기가 봉착될 거라고 봐요. 전체가 다. 우리 대덕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다 그날이 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적자운영할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다못해 정책건이나 어떻게 보면 말그대로 혁신적인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한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부터 말씀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행부에서도 윤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구요. 물론 저희들이 특히 구비 위주로 해서 구세나 구세외수입을 증대해가지고 예산이 악화된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각 부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려면 결국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더 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세수확대차원으로 더 심하게 한다면 세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어떤 부담이나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세제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복지나 여러가지 분야의 정책을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부담을 더 늘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물론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이는 범위내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면서 세외수입을 하면서 또 지금 예산서 다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도 지금 약150억 정도는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제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고 신규사업은 꿈도 못 꾸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면서 적용하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더 악화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다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배려해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나중에 배려해서 해주겠지 하는 희망사항이지만 현재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자꾸 정책건의를 해야돼요, 그런 것도. 잘못하면 진짜 파산위기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원론적으로 구의 재정이나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국가부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수차 건의하고 조금씩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비에서 제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에서 8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를 이렇게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런게 조금씩 변해서 국비 90% 부담을 10% 늘렸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7%, 우리 구비가 3% 부담하는, 그래서 7%를 부담하는 율을 적게 이런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구비를 부담하는 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 신규사업 특히 SOC사업같은 것은 사실 꿈도 못꾸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씩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변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 만큼 우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관내에 주민복지과에서 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대화동에 있구요. 지금 현재는 쌈지공원하고 읍내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대화동에 두 군데 있구요.

대화동에 두 군데하고 또?

읍내동에 동사무소 앞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있는거 말씀이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말씀하시는거죠?

예.

거기 보니까 관리비하고 시설유지비하고 두 군데 같이 들어가있데요, 보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놀이터가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린이라,...

어린이 시설이라,.. 이거 전액 우리 구비 부담이죠?

예.

그리고 이번에 노령연금, 이번에 실시되는게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인가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대덕구에 수급자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확실하게 아직은 확정이 안되고 확정은 12월 20일이후에야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어 있고 지금 예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9,8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나오는 것으로 해서 60%해서 9,800명인데 한 57%정도 될 것으로 봐서 8,500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노령연금을 실시하면 우리 구비부담이 거기 좀 포함이 돼죠?

저희들 구비가 원칙은 시에서 결정하도록 시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5% 내지 똑같이 시비 25%, 구비 15%인데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9%, 시에서 21% 요청하는 중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비 부담이 우리 대덕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해준다는게 말로만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구비부담율이 많아지면 가득이나 사회복지 쪽에 구비부담율이 많은데 더 재정이 압박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 부서에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비부담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를 지정하셨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잠정적으로 도시녹지과에서 신탄진 용정리공원 것을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는데 협의만 받았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탄진 용정리공원안에 있는?

그것을 도시녹지과에서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하는데요. 요청만 했지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거 같은데 음식물 폐기물 우리 예산이 다 섰습니까? 민간위탁?

한 80%밖에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작년 2006년도 것은 다 해결했습니까?

이번 3회 추경에 오전에 예.

다 된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 음식물 위탁처리비용이 80% 정도뿐이 안섰다구요?

예, 청소대행사업비도 그렇고 오늘 신문에 난 것처럼 다른 구도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보통 80%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20%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환경기본계획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예산에 안 들어왔죠?

지금 저희 담당직원도 와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12월 10일까지 1차 초안을 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시나 환경청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비슷한.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질은 지적하신대로 전문용역기관 만큼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외부에서 볼때 신뢰가 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우라는 얘기를 예산안도 올라오지 않아서 왜 관철을 안했느냐는 얘기까지느 못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대덕구의 환경을 위해서 기본계획좀 철저히 준비해주시구요. 외부에서도 공직사회에서 만들었어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교수들이나 다른 전문가들도 참, 공직자가 만든 것으로 상상이 안갈 정도로 잘했다는 얘기를 보건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환경관리과 공직자 직원분들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가 자체적으로 환경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세웠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에서요. 220원 단가 계산한게 3만 8,000원 1회 이렇게 썼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거 같죠? 309쪽.

그게 자동차 검사가 2006년 7월 1일부터 정밀가스제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우편요금 220원으로 된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1,750원이고,...

3만 8,000원이 아니고 3만 8000대입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죠?

예, 고치겠습니다.

그래도 의회라는 기관에 올리는 문서이니만큼 이런 사소한 오타는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323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으로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이게 2억인데 예산서에 있다시피 국고 균특에서 1억, 시 5,000 자체 5,000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근접성이 있는 접근거리가 용이한 장동을 처음에 마음에 두고 생각을 했는데 장동지역에 통장님들이나 그 분들이 단합이 안된 면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쪽으로 물색한 것이 이현동 신곡마을입니다.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키로 해서 주차장 만들고 한 데가 그런 계획이었어요?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이현동 신곡마을, 대청호쪽 그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특색을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을, 뭔가 끌어들일 수 있는 특색있는 그래서 미꾸라지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미꾸라지 잡는 체험장을 2억씩이나 들여서 해요?

이 돈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배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꾸라지 잡기 뿐만 아니라 추어탕, 그 밑에 주차장도 조성해야 되고 먹거리 이런 것도 조성하고 그래서 지금 그쪽 농민 대표분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하고 탐사도 같고 농림부 주체 교육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27쪽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수원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되서 날아왔는데 아마 FTA협정 이런 발표에 따라서 과수농가의 보존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비지원은 어떤 수칙으로 쓰여지나요?

그러니까 사과나 배, 포도 같이 생산이 낮은 과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획에 배에 6,000원, 3개 농가. 신탄진동 3개 농가에 대해서,... 그 과수원에 쓰는 장비, 장비나 작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장비하고 뭐요?

과수원 작업에 쓰는 중장비나 작업, 고용비하고 중장비의 작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 대덕구에 과수원 하고 계시는 사업자가 몇 % 정도 됩니까?

과수 농가수는 제가 현재 우리 자료에는 45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수원 정비사업에서는 3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334쪽에 고양이 전문포획자 포획비 2만 4,000원씩 해서 211두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게 잘 포획을 해서 불임수술 시키고서 내놓는거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입니까?

우리 대덕구 전체 전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오정동이 가장 많이 잡힙니다. 오정동 농수산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포획해서 불임시술해서 내보낼때 거기가 그 사업체가 어디예요?

이승재동물병원, 그 분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어디 소재죠?

대덕구 소재입니다.

대덕구 어디예요?

석봉동에 있습니다.

석봉동이요? 그런데 이것도 포획을 하면 진짜 하는가 안하는가.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만약에 한 두당 2만 4,000원꼴이니까 안한 것을 잡아서 했다 라고도 허위보고양식을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포획할 때 우리 직원하고 항시 같이 갔습니다.

항상?

예.

그러면 211두에 대한 것은 전직원이 참여해서 봤다는거죠? 사진까지 찍구요?

예, 봤습니다. 사진 다 찍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윤성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내년 예산이 15억이죠?

예.

우리 대덕구가 지역경제에서 하는 일이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데 우리 농이 적죠? 농촌쪽으로.

소작농이죠, 아주 영세농들이 많습니다.

가구수도 적고?

가구수는 저희들이 농가 2,800여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의한, 그러니까 농업인이라고 하면 1,000㎡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2,832가구로 파악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시형 저도 의원이 되기전에는 대덕구는 도시형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지 작년에 주로 민원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FTA인가 이거 되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에 폐농 보상해주는 관계를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우리 폐농의 종류, 그러니까 포도라든지 배, 이런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에도 민원을 받았었는데 배농사는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관계를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부탁드릴까요?

지금 폐과원 보상인데요. 이게 칠레하고 FTA에 관련되어가지고 전액 국고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파악하면 2004년도부터 2004년이 한 가구, 2005년도 두개의 가구, 2006년도 세개, 금년도 한 개가구 이렇게 해서 내년도 세 개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쪽은 복숭아 입니다. 복숭아 과수원입니다.

우리 대덕구는 복숭아가구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대상은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키위가 해당되는데 대덕구에 있는 과수원은 복숭아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산에 내년도 폐농과원 1억 5,900만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가구 보상해주는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금년에 이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 분밖에. 그래서 나머지 3가구 분을 우리가 시에 신청해가지고 국고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해줄 것으로. 이 한 분이 넓은, 과수원 크게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평방미터당 계산을 하기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다루는데 작년에 제가 민원을 받은 중에서 배농사 하는 민원 해결됐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폐농보상을 한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배농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서 못해줬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어째든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만 왜 해주냐. 우리도 농사를 안짓고 이제 폐농을 할텐데 종자를 왜 구분하냐는 민원인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1억 5,900만원이라는 돈이 어찌됐든 기금을 받아오던지 했는데 왜 자기들 품종 폐농할 때는 안해주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칠레 FTA때 칠레에서 우리나라에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포도하고 키위하고 복숭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물이 FTA발효로 해서 타격을 크게 받을거다 해서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지원해준 겁니다. 폐농지원기금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도에 의하면 키위하고 포도쪽은 칠레에서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숭아는 한 톨도 수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 1,000억이상이 국고가 낭비됐다는 국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농민들의 적은 우리 대덕구 구성인원으로 봐서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열과 성를 가지고서, 먼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농민의 날 행사 문제때문에 거론된 문젠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은 우리 소수의 우리 대덕구 인원비례로 해서 적은 그룹 일이지만 항상 그 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지역경제과 직원님들 분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있는 고용촉진및안정에 관한 사업중에서 여기 공공근로자사업추진 등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금년에 당초예산에 내려온거에 비해서 50% 감액이 됐습니다. 균특에서 이게 하는건데 균특자금이 50% 삭감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서 50% 삭감되어가지고 한건데 지금 1억 1,100만원이 금년도 분이 그대로 온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도에 50%가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그럼 보통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구가 하고 있는게 어떤 사업이죠?

공공근로사업 하면 지금 공원관리소에 공원쪽에 환경정비하는데 쓰고 있고, 우리 전산쪽에 정보화지원요원으로 쓰고 있고, 지금 청소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청 관내죠?

아닙니다. 관내 청소는 아니고 목상의 집인가에서 한 명 쓰고 있지, 목상의 집 관리 청소해주고 하는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중에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고용촉진훈련 11인에 대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거죠?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 하고 똑같이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대상 인원이 11명,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 11명을 예상하고 했는데 현재 9명만 수료를 했습니다. 훈련기간 훈련비가 월 27만원이고, 평균. 훈련생한테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탈이 조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 이탈된 것을 예상하고 13명을 뽑았는데, 11명분이지만 13명 뽑아서 9명만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자격증을 따고 4명이 취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5명정도 미리 많이 뽑아가지고 11명을 채울 생각입니다. 20%정도 더 범위 안에서.

그러면 고용촉진훈련은 어느 다른 기관에 위탁하시겠죠?

고용촉진훈련은 대덕구 관내에 미용훈련 하는 데도 있고, 컴퓨터, 제빵, 제과 이런 노동부 기준에 맞게 훈련기준에 맞게 하는 기관이 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구요. 그리고 334쪽에 보면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서 2,894만 4,000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에 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제하고요. 주가 물가요원들 인부임금이 68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여비가 9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가 재래시장의 어떤 박람회나 재래시장 다른 시장에 방문하는 것하고 또 우리 관내 제조업체들 조사하고 탐방하는 그런 여비가 9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떤 사업으로 계상된 것은 아니고 2,800만원중에 여비하고 물가관리하는 요원들 11명의, 당초 20명이었는데 11명으로 줄였습니다. 11명의 인건비 680만원이 주대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름이지만 주로 하시는 일이 생활의 물가관리를 하는 일이 주업무라는 말씀이신거죠?

지역단위사업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이라고 들어갔지만 크게 어떤 시책으로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이 있죠?

예.

거기에 기금이지만 1억 1,800만원인가요?

예.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게 없고 지역경제과에만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상이 어디죠?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주민복지과에서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금에서 학교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가정,...

우유짜는 소를 우유를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보건 그쪽의 복지쪽이 아니라 축산농가를 보조해준다는 뜻입니다.

축산농가 진흥책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유급식을 한다고?

예,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배정을,...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