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8년도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775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77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전체예산 규모는 53억 4,065만원으로써 2007년도 예산 51억 4,111만 8,000원에 비해서 1억 9,953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가율은 3.88%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는 809만원으로 편성해서 2007년도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77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는 사항이며, 도시정비관리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 예산이고, 도시건설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는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관련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비업무에 필요한 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60만원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억 9,000만원은 올해부터 전액 시비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7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동구 위탁관리비가 5,000만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3년간으로 계약하는 공동구 위탁관리 용역 도급금액이 28억 1,800만원으로써 2006년 10월13일 날 낙찰되어서 매년 계약금액이 약 9억 5,000만원으로 계상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지하차도 안전대행수수료, 전기요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7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하차도 펌프 등 기전설비와 수전설비 수선과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승강기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승강기 관리대행수수료,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인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는 설비 수선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에 비해서 534만 9,000원을 절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도로정비 차량의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 도로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금년도 새로 설치된 저희 과 창고의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와 매년 10월18일 개최되는 노조설립 기념 체육대회 참여경비 신설 등으로 약 644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록하드와 모래, 볼라드 등 도로보수 요원들이 인력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재료구입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저희 과의 가로정비와 광고물정비에 근무하고 있는 3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예산이고, 봉급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다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50만원은 노상적치물 수거 처리비로써 1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유는 환경국 고시에 근거해서 ㎥당 15,000원에서 45,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차량사고 도로시설물 복구비로써 중앙분리대 보수, 알루미늄 휀스 보수, 충격흡수대 구입 비용 등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은 2007년도 추경 5,000만원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 요구된 예산으로써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사업비 성격으로써 당초 예상하지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보수와 주민숙원 성격의 도로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차 추경에 금년도 필요한 5,000만원과 2006년도 시에서 주관한 도로평가 결과 상사업비 5,000만원을 보태어 1억원을 기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하수구 준설 및 도로정비에 필요한 스프링 청소기, 핸드철근 절단기, 금속절단기 등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해수욕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비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2007년도 대비 1명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보수의 일반운영비는 도로보수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와 도로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당으로써 2007년도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민간인 2명 신규 위촉에 따른 위원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원인자부담금인 도로굴착복구비와 소파수선 사업비로써 4,675만 1,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우리 구 관내 각종 대형사업장 증가 추세로 도시가스와 상수도, 한전, 통신 등 인입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증가와 노후로 인한 파손된 도로 노면을 신속히 보수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 불편을 해소코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85페이지에서 787페이지까지의 예산으로써 ‘도로조명시설 관리’ 예산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가 6,463만 5,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보안등과 공원등 고장률을 25%로 계산해서 매년 요구하였으나 2007년도는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써 2008년도는 본예산에 직접 편성된 예산이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4.14%의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보안등과 공원등은 점등시간 3시간이 2007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재료비의 보안등·공원등 보수 자재비는 조명시설 유지관리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가 4,400만원 증가된 사유는 주민건의 가로등 설치요구 증가분 반영과 노후 및 파손 가로등 교체, 고가도로 가로등 및 조명탑의 2008년도 신규편성 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구입비는 우리 구 지역특성상 소로에 많은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수차량으로는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구입코자 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787페이지, ‘광고물 관리’입니다. 도로광고판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 공공요금은 2007년도 수준으로 요구하였으며, 78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행정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로써 금년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과 광고업자 관리를 위한 예산 등은 2007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의 인건비는 불법광고물 범람으로 도시환경이 극도로 저해되고 있어서 12시간 이내에 정비 및 토·일요일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7년도 1차 추경부터 편성된 예산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광고물허가 서류 인쇄,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 공공요금, 광고물정비 단속차량 유지비로 2007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광고물정비를 위한 광고협회와의 간담을 위한 업무추진비, 현수막 철거를 위한 장비구입비도 2007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1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의 예산은 ‘상하수도·수질관리’ 예산으로써 하수구 기계준설, 맨홀정비 및 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 등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준설토 처리비가 476만 5,000원 증가한 사유는 건설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서 단가상승 요인이 반영되었으며, 기계준설 증액은 그동안 사업예산 부족으로 준설토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써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보수원 2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 그리고 오수펌프장 운전원에 대한 인부임이 799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 사무용품비와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 여비와 노점단속 청원경찰 활동여비는 8,160만원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정비과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2008년도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새로이 예산을 올렸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근무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업무적인 차질이 생깁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실상 불법광고물의 성격상 설치시기가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는 디자인 팀으로 여직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에 대해서는 디자인 규격에 벗어난 것만 단속을 합니까? 단속하는 과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하는 광고물관리 하는 게 16종 정도 됩니다. 입간판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돌출된 광고도 단속을 하고 규격에 어긋난 것도 단속을 하고, 한 집에 너무 많은 광고물을 부착해도 단속을 하고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출된 광고는 몇 년 세워 놓으면 단속을 하고 많은 숫자를 달아 놓은 광고물은 몇 년 되어야 단속을 합니까?

기한은 없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점용료가 부과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규격을 작게 붙여 많이 달아놓은 거는 단속이 안 됩니까?

단속이 됩니다.

크게 붙여 해놓으면 단속이 안 됩니까?

그것도 됩니다.

그럼 돌출광고는?

돌출광고도 가게 당 하나라든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벽에 부착된 걸 떠나서 외주에...

외주는 일종의 지주간판 성격으로 허가 나가는 것이 있고...

자기 집을 떠나서 공공, 만인이 출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도로 같은 데 세워놓고 있다면?

현수막게시대를 활용하면 자기 상점을 떠나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간판을 세워놓고...

입간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단속대상입니다.

그런 거는 민원이 들어가야 단속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순회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를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클린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입간판 단속 부분입니다.

클린 해운대인데 백사장 쪽으로만 합니까?

금년도는 사실상 전역에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는 충렬로변 간선도로변에 중점을 두고, 지금 현재는 반여동, 송정 쪽에 2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1동, 중2동, 우1동, 우2동지역은 단속을 한다고 했네요?

1차 시범적으로 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단속을 합니다만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옮기지도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옮기는 그런 일은... 단속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구민들이 신고를 하면 단속합니다. 단속하는 과정이 어떻느냐 하면, 신고하는 사람은 이름을 밝히면서 합니다. 이거 도시정비과가 단속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한 사람 골병 들이는 거지.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요령 부족으로 민원인과 마찰이라든가 그런 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계속 단속요원들을 주의를 주고 교육을 강화해서 차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다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요령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집행을 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장으로서는 말씀이 희한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이름까지 밝혀서 단속물을 철거했는데 신고한 사람을 광고물의 주인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신고한 사람의 명예는 어디 가서 회복해야겠습니까? 그건 명예를 어디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비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하도록 기다렸다가, 신고 안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한 놈 골병 들이려고, 장본인이 냅니다. 안상호입니다. 당한 사람이, 위치는 어디냐, 해운대고등학교 입구에 아구찜 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뒤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가서 그런 이야기 하고 철거했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조금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단속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니, 그럼 차이가 나는 거 말씀해 보이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철거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가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안 그렇다는 말입니까? 왜 지금 회피하려고 그럽니까? 말씀해 보이소.

예, 그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부서의 책임자로서의 충고입니다. 일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 자리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예산을 까고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중책을 맡고 있는 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개개인 도시정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능력이 어떤가 그거 살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한두 해 아니고 죽- 서 있는 거를 이리 받히고 저리 받히고, 학생들이 가방이 받히면서, 무릎이 받히는 걸 보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한 사람 이름까지 밝혀가지고 그거만 철거하고 그 앞의 것은 철거 안하고, “왜 저거는 철거 안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안상호 씨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구의원이 신고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하고 갑니다.” 하고 가는 그런 도시정비과의 정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일하는 겁니까? 그래놓고 일하겠다고 예산올리고 그 예산 어디 쓸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신고 들어온 것만 처리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인상이 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이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경비로써 대민홍보 등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별로, 국별로 동일한 예산입니다.

일괄적으로 따라가는 것 보다 우리는 필요 없으면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데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 적용되지 않는 데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모자라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과 단위의...

필요한 것은 어디 어디에 필요합니까? 타 단위에 그래 하니까 했다는 말씀을 해서 하는데, 다른 데도 올리니까 나도 필요하다,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말씀해봐 주이소.

저희 과에서 대민 관련된 사업이, 이 분야는 도시정비관리 업무추진비로써 저희 과의 100만원은 정비업무와 관련된 도로점용이라든지 관련 기관단체가 많습니다. 한전이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전신주 정비라든지 도로굴착 관련된 관계자가 있으면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연간 4, 5회 정도 간담회를 한다든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4, 5회 모임을 가지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100만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작년도도 무사히 안 마쳤습니까? 모자라는 게 있어 빚질 정도는 안됐다 아닙니까? 작년도도.

작년도에 70만원인데 올해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유지비, 이거는 어디 어딥니까?

이거는 센텀시티에서...

센텀시티 안에 있는 그겁니까?

예.

그 하나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6명이 근무합니다. 3인이 1개조로 해서 교대인데 1억 9,000만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용역계약을 해서 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부담하다가 올해부터 시에서 전액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내가 몇 번 발의하고 막아서 우리는 그리로 안 다닐란다, 직접 시장한테도 내가 이야기 한 적 있는데, 반영이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다음 780페이지, 계고문 스티커 제작. 이 스티커는 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이거는 노점의 적치단속을 할 때 행위자에게 1차 계고문을 부착합니다.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 단속할 때, 2005년도 APEC개최 이전에 제작을 해서 조금 남아있던 거를 사용하다가 잔고가 다 떨어져 500매 신규 제작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남았던 걸 쓰고 모자라서 500매를...

예, 2005년도에 만들었던 걸 3년 동안 쓰고...

알겠습니다. 781페이지, 도로보수원 체육대회 경비, 도로보수원이 아닌 도시정비과에 계시는 분들은 체육대회 참석 못합니까?

저희 구로 보면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하고 늘푸른과에 공원관리원, 관광사업소에 도로보수원, 저희 과 도로보수원 해서 구에 150명 정도가 시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노조설립 기념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데...

이름을 ‘도로보수원’ 하면 그 분들만 참석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친선체육대회’라 해도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우리 일반직원들이 아니고 기간원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2005년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용어를 달리 쓸 그거는 없습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82페이지에 ‘하수구준설토 처리 마대’ 해놨는데, 하수도준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1동 공작아파트에서 파출소 쪽으로 나가는 데에 준설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째서 그런가요?

잠시만...

이번에 공무원들 다 바뀌었습니까? 담당하는 분들.

아닙니다.

다 계시지요?

예.

그런데 왜 금방 답을 못합니까, 안한 거 맞지요? 중간쯤 오다가, 새시대이발관인가 거기 중간쯤 오다 안하고 말았지요? 하면 다 해주지, 마대가 모자라서 안한 것 같은데 이번에 마대 많이 사서 나머지 좀 해 주이소.

그건 제가 확인해서 추가로...

마대가 없어서 안한 거로 생각됩니다. 783페이지에 401 시설 및 부대비,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표준가드레일(중앙분리대) 보수, 알루미늄휀스 보수, 충격흡수대 등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쯤 됩니까?

이거는 연간 차량사고가 일어날 걸 예상해서 1년에 중앙분리대 보수가 다섯 군데, 알루미늄휀스 보수 다섯 군데 해서 열군데 정도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겁니다.

질문 안하게끔 ‘약’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했으면 이 정도 일어날 것이다, 사고차량 견인과 이쯤 사고가 날 것이다 대기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4에 해수욕장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비, 열 분이 지원되는데 전에는 몇 분이 했습니까?

전에 아홉 명 했습니다.

아홉으로 안돼 한 명 더 늘었네요? 어려운 시기에 한 명 줄이면 안 되겠습디까?

그 전에는 열두 명씩 하다가 작년에는 워낙 예산이 없어서 줄였는데, 정상적으로 열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백사장에 여름철에는 1만 명을 갖다 놔도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백사장은 아니고 구남로하고 해수욕장 밖입니다.

거기도 백사장입니다. 해운대역부터 백사장까지는 해수욕 팬티만 입고 다니는 거리 아닙니까. 거기는 바로 백사장입니다. 전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 밑에 백호우 임차, 굴삭기 임차인데 이것도 35만원에 5일 잡았는데 이것도 ‘약’ 그렇게 들것이다 이거지요?

예, 대형하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게 부서졌다든가 막히면...

그다음에 787페이지, 401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차량사고 가로등 복구, 주민건의지역가로등 설치, 이것도 어디어디라고는 말씀 못하지요?

예, 이것도 저희들 예상입니다. 매년 이 정도는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쓰고 얼마 남습디까?

작년에 남은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디까?

예, 다 썼습니다.

욕봤습니다. 그 다음에 792페이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 내용이 나오는데, 침구류도 나오는데 이거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한번씩 갑니까?

예.

이렇게 하면 예산이 됩니까?

이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시세가 자꾸 변하는데 예산에 맞춘다고 해서 너무 허름한 걸 사줬다는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계속 동결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사숙고 다루고 하는 일들, 요구를 하고 너무 많지 않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인간이 뭔가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속에 인간이라는 용어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꼭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는 예산이 어려워 돈대로 하고 다른 거는 충당해서 뭘 해보자!,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 인간으로 살았다는 가치를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78페이지 조명등, 조명등의 기본료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용은 자체동력을, 지하차도에 자체동력을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네요. 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력용과 기본료가 있는 데는 차이가 날 겁니다. 해운대와 센텀시티는 동력용이 들어온 것은, 지하차도 6개 중 펌프가 네 군데 있고, 자동 펌프를 이야기합니다. 좌동과 우동은 자연 배수이기 때문에 배수펌프가 없습니다. 해운대와 이 네 군데 중에서 용량이 큰 데는 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용량이 작은 데는 일반으로 되는데 펌프 용량이 큰 데가 해운대와 센텀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동력용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1페이지에 보면 폭포사 노점상단속 초소 연료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밑에 발전기, 노면절삭기, 고압세척기 등 유류대, 폭포사에 발전기가 왜 필요한지요?

폭포사 노점상단속 초소 연료비는 폭포사 들어가는 입구에 임시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고요, 밑에 있는 발전기, 노면절삭기, 고압세척기 이거는 저희 23명의 도로보수원이 도로보수에 필요한 장비에 들어가는 휘발유값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붙여놓으니 그게 왜 필요한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다음에 782페이지, 주물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이 10개는 보수하기 위함입니까?

예, 보통 주물 맨홀뚜껑 파손이 10개 정도 난다고 보고 교체를 한다든지 또 간단한 거는 저희 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필요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기존 있는 도로에 하수구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할 때 연간 10개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평균적으로 연 사용되는 숫자를 여기에 기입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784페이지, 조금 전 안상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수욕장개장기간 중에, 여름 한철입니다. 노점단속 용역비가, 저는 늘 부서장들께 이런 용역을 주고 나면 부탁을 드리는 게 이 분들로 인해 우리 해운대를 찾는 관광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불쾌감을 줄 때가 있다고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 분들은 돌아다니는, 잘못하면 관광객들에게 화 요인이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도록 하십시오.

예, 유의하겠습니다.

787페이지, 지정게시대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나무토막도 아니고, 저는 눈으로 봤을 때 스텐 종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매년 보수해야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25개가 있는데 주로 도색을 하는데 경비가 듭니다. 야외에 있다 보니 페인트칠이 벗겨진다든지 상당히 불쾌감을 조성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최소한 3만원 정도는 들어야 상판 같은 데 벗겨지고 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매년 도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조금 전에 디자인, 이미지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만들 때 색깔을 입혀서 내면 매년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 그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신규 설치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789페이지에 광고물제작업자 관리를 왜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두세 차례 시킬 수밖에 없는 게 광고물법이 자주 바뀝니다. 불법광고문이 많이 난립될 적에는 원인제공을 광고업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씩 소집해서 주의도 주고 교육도 두세 차례 시킵니다. 법이 바뀌게 되면 교육교재를 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메일이나 우편으로 줘가지고는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도 연간 교육을 1회 이상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79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간쯤에 배수펌프장 근무자 피복비. 침구류를 매년 구입합니까? 침구류가 그렇게 쉽게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춘천배수펌프장과 그쪽에는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잡니다. 숙직실에 세탁비조로 예산을 해줘야 수시로 이불이라든가 필요한 거 갈기도 하고, 세탁비도 포함된 예산 성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777쪽에 질의하죠, 해운대 지하차도 단가가 39만 6,400원인데 센텀시티 지하차도에 비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19만 8,900원으로 센텀시티는 잡혀 있는데. 현재 등 수를 보면 해운대가 24개, 센텀시티가 314개. 비교를 해보면 센텀시티에 비해 해운대가 1.7배 정도 되는데, 왜 두 배 정도인 40만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단가 차이는 전기 수용용량 차이인데 해운대는 총 설비가 650㎾고 센텀은 360㎾입니다. 총 설비용량에 따라 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설비용량을 650과 360이라 해도 두 배 이상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단순계산으로 하는 이야기고...

좀 더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운대 지하차도의 설비용량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좀 더 높이 책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기술적인 면에서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이 단가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수전설비에서 350:200이고 발전설비가 300:160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비교가 됐는데 내면적으로 수전설비, 기전설비 단가 차이가 나서...

발전용량 측면으로 보면 약 1.8배 정도 되고 등 수로 보면 1.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 면에서는 두 배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소 높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는 마치고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779쪽, 시설비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3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지하차도 펌프 등 기전설비 수선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수전설비 수선하고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는 작년에 비해 금년도 2개 항목이 일종의 신설입니다. 지하차도 수전설비 수선 1,000만원은, 수전설비와 기전설비를 비교할 때 수전설비는 전주에서 변압기까지 올 때까지의 설비를 수전설비라 하고 전기를 받아서 펌프를 가동한다든지 이 이후부터를 기전설비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전설비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6개 중에서 센텀시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하차도가 97년도 도입 이래 여태까지 한번도 수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실시하는, 보통 수명이 10년 경과되면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 조명등 정비는 한번씩 격년제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좌동 지하차도를 정비했는데 우동 지하차도를 내년에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전설비는 몇 년 경과된 상태죠?

우동, 좌동, 해운대, 우2동 공히 97년도에 설비가 되었고, 용천만 99년도에 설비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비점검 차원에서 수선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780쪽으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이 34%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고문 스티커제작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이유는, 계고문은 2005년도 APEC개최 이전에 제작해서 ’06년, ’07년을 거치면서 여태까지 잔여매수로 노점이나 적치물 단속 시에 행위자에게 계고를 해왔고요, 그래서 내년에 새로 제작이 되어야 되고,

그쪽 부분이 신설되었다는 말이네요?

예.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도 올해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우2동에 있는 도시정비과의 창고에,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뒤 경비시스템을 신설해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새로 시스템을...

예, 새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83쪽, 노상적치물 처리비가 1.5배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겁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여태까지 적치물처리 산정기준이 2007년도는 ㎥당 15,000원 했는데 이게 청소과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다 보니까 ㎥당 45,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도시시설물 정비, 1억원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죠?

과목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곳입니까?

우리 과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1차 추경 때 5,000만원 확보해서 이 성격으로 적용을 했고, 작년도에 도로부문 시 평가에 5,000만원 상 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상 사업비 5,000만원하고 금년도의 5,000만원하고 1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도로관리 분야가 되다보니까 도로에 관련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나 교량 설치하고 교통안전물을 준공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인계가 됩니다. 각종 시설물이, 인계받고 나서 그 뒤부터는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지고 보수해 나가는데 평소 보수요인이 많은 도로 소파수선이라든지 가로등 보수, 맨홀정비 등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중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재난재해 등 평소 예측치 않는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예산이 확보 안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시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데에 적기적소에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차선규제봉, 가드레일, 목제데크, 가로등 보수 같은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즉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대처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786쪽으로 가서, 재료비라고 나오는데 재료비 중 어떤 부분에서 1,960만원이나 인상이 됐습니까?

가로등 보수자재비 중에 램프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365×9h 해놨는데 이게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8시간 책정돼 있는 거를 9시간으로 했고요. 안정기도 보통 손실율이 8%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부족으로 5%로 낮춰놨다가 이번에 다시 기준에 맞도록 산정하다 보니까 그 두 분야가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기 부분이 작년에는 933만원에서 1,400만원이 되고, 램프 부분이 2,200만원에서 2,500만원. 이게 차이가 나게 올라왔습니다. 보안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램프 부분이 작년에 6시간 돼 있던 게 올해는 9시간 되면서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자동점멸기도 540만원에서 금년에 900만원 된 이 네 가지, 보안등과 가로등의 각각 램프와 안정기 부분에서 적용 기준이 작년 대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고장률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침 상 기준이 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 작년에 낮춰 됐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추경에 반영해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매년 예산만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예산입니다.

올해는 기준대로 적용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87쪽으로 가서요, 시설비 부분에서 4,400만원이나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사고나 노후 등으로 인한 교체사업인데 2배가량 증액이 필요합니까?

여기도 조명탑 정비라든지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라든지 작년에 없던 걸 신설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등이 설치된 이후에 자체예산이 거의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 같은 것은 우리 예산으로 못하고 시 예산을 받아와서 그때그때 한다든지 시에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시 예산에서 조금씩 받아오는 거로 계속 하시지 왜 이번에는 구 예산을 받아쓰려고 생각합니까?

그 차원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평소 때 예산을 확보해서 늘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국·시비보조금 신청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따로 국·시비 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에 1억 9,000 있잖아요!

철도 그거는...

도시정비과에서...

과 전체에서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는 송정 조명등 해서 5억이 있었고요.

5억 했다가 지금 1억 9,000이네요?

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5억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계속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다만 시행을 시에서 직접 한다는 것밖에는...

이번에 좀 더 개발해서 올리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명탑과 고가도로 정비 부분을 합쳐봐야 1,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차이 나는 거 하나하나 설명 드리면,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가 작년에는 600만원 되어 있던데 올해는 2,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에 단가가 이번에는 많이 오른 이유는 작년에는 단순 교체에서 올해는 가로등 자체가 새로 신규설치로 바뀌는 바람에 단가가 5배 정도 오른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가 작년 600에서 2,500 되니까 여기서 1,900만원 늘었고요, 노후 및 파손가로등 교체 1,000만원, 조명탑 정비 500만원,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 1,000만원 해서 2,500만원. 해서 4,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노후 및 파손가로등 교체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는 거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교체도 하고 수리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교체와 신설은 작년 추경에 포괄사업비 5,000만원 받은 데에서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의지역 가로등 설치 부분에서 600만원 가지고 다 사용이 가능했습니까?

예.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더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은 단가가 거의 500 내지 600 정도 됩니다. 이면도로의 가로등하고는 차이가 나고...

이 5개소는 어느 부분에 하려고 잡아뒀습니까?

이거는 지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5개 정도를 예상해서...

그러니까 과하게 잡아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작년 같은 경우 600만원이면 1개소밖에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5개소를 잡아뒀다는 것은 다소 과하게 잡아둔 측면이 있네요.

가로등이라는 것은 수시로...

올해에 쓴 예산에 비해 내년 예산에 잡아둔 게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지요?

개수가 5개와 1개 차이인데, 저게 1년 동안 5개거든요. 5개 같으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닌데 올해에 비해 다섯 배나 증가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2개, 3개 더 발생할 시는 포괄사업비 잡아둔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요소요소에 더 잡아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빡빡하게 잡다 보니까 막상 필요할 때는 못쓰고 해서 이거는 조금 여유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구입, 이 차량은 현재 없습니까?

있습니다.

차량이 더 필요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있는 3.5톤짜리 가로등 수리용차는 언덕이라든지 좁은 소로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범등 수리 같은 거는 일체 안 되고 충렬로나 평지에 있는 가로등만 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재송, 반송, 반여지구 오르막이라든지 소로에 들어갈 때는 1톤짜리 소형차를 구입해서 위에 올라가는 그걸 달아서 수리하는데 활용하려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태까지 보안등은 용역을 줬습니다. 일괄 용역을 줘서 연초에 그 사람들한테 보안등은 고장 나면 그 사람들한테 용역줘서 바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787쪽에 가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2대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임의로 잡아둔 겁니까?

이거는 행정광고물 현수막으로써 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같은 거 홍보할 때 행정현수막을 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현수막 달 수 있는 걸 2개 신설하고자 하는데, 지금 계획은 대천공원과 반여동 강변도로에 각각 하나씩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설은 25개 정도를 관리하는데 금년도도 2개를 이설했습니다만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을 하다 보니까 1년에 1, 2개씩 정도 이설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여유분으로 잡아놓은 건데 갑작스럽게 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이설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789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이 부분도 올해 단속을 했지요?

예, 올해 추경을 해서...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추경에 잡으셨죠?

추경에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737만원을 추경에 잡았었거든요. 이때 인부임을 110일간으로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왜 250일로 잡았지요?

그거는 추경할 때 연말까지 날짜를 계산했던 거고, 이거는 2008년도 연중 하다 보니까 날짜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내년 추경에서 올리면 안 됩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요일·일요일 날 남자직원 3명과 여자직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정규직원이 토요일·일요일 나와서 현수막 낫 들고 철거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만큼은 일용직과 같이 하면 우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 본예산에 250일로 잡았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가능했지요? 본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추경될 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몸으로 때웠습니다.

하다 보니 힘들어서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실 직원들이 토요일 여직원을 포함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791쪽에, 하수구 인력준설토 처리비가 50% 증액되어 있고 관내 하수구 기계준설 공사도 50% 증액되어 있거든요. 별다른 의도없이 50%씩 똑같이 증액해 놓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리비가 올라간 것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하수구 준설토가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 처리토록만 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건설폐기물로 분류하는, 중간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이후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해야 된다는, 중간에 처리방침이 전달되는 바람에 단가가 톤당 2만원 정도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33,000원에서 금년에 58,300원으로 단가가 상승해서 인력준설토 처리비가 상승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내하수구 기계준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준설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1,000㎥ 정도 됐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1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470㎥밖에 준설을 못했습니다. 절반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그런 요인이 생기고 해서 배 이상의 요인이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했으니까 작년 보다는 예산이 나아지고 해서 본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전반적으로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다 해서 제대로 일을 해보겠다는 느낌으로 와 닿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 5개 과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이 가장 큰 과가 무슨 과인지 아십니까?

저희 과입니다.

예산 삭감이 안 되도록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만큼 예산 사용도 최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779페이지에 승강기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전화요금에 기본료하고 사용료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용료는 어떤 항목입니까?

일반 가정전화기와 같이 기본료와 사용료는 같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하고, 승강기마다 전화기가 달려 있습니까?

승강기는 10대인데 전화기는 일곱 군데입니다. 기준을 보면 승강기가 센텀시티 육교가 6대인데 여기는 전화기가 3대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3대 나고, 나머지는 다 해동초등학교 입구 승강기 3대에 전화기 3대, 좌수영교 승강기 하나에 전화기 1대 그렇습니다.

이게 승강기 내 전화기가 공중전화도 아닐 텐데 5,000원씩 사용료가 계속 나옵니까? 2007년에 사용료가 얼마정도 나왔나요?

내역서는, 구체적인 거는 갖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80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도시정비과 창고에 매월 20만원 책정돼 있는데 몇 월에 설치했지요?

금년도 10월 달에 캡스로 설치했습니다.

매월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다른 과는 99,000원부터 11만원, 15만원. 도시정비과는 2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다른 과보다 2배가량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규모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옥외고, 규모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차이에서 견적을 받아 하기 때문에 규모에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설치했으면 10, 11, 12월 이 석 달 동안은 요금을 어떻게 냈습니까?

저희들 과 일반운영비에서 냈습니다.

781페이지, 폭포사 노점상단속 초소 연료비라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300원 책정돼 있다가 2008년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려간 겁니까?

이거는 작년에 적용한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내등유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1,300원 한 것은 착오로 해서 높게 책정이...

작년에 한 거는 금년에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2007년도에 쓰고 있는...

그러면 이 유류비가 조금 남았겠네요?

전체가 78만원인데...

78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개장기간 중 노점단속 용역비로 2,31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2007년에 단속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 7월10일부터 8월15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노점단속 이거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도 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에는 해수욕장 내를 하고 저희들은 해수욕장 밖을, 구남로 중심으로 해서 충렬로변 하고 벡스코 주변, 수영강 마린시티 그 일대에 하는 단속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5페이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안등·공원등 유지’ 해서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안등·공원등의 경우 제세공과금하고 여러 가지 재료비를 다 제공하는데 유지비가 따로 드는 것은 어떤 거지요?

고장 수리비용입니다.

재료는 다 대주고?

주요 자재는 별도인데 일반 간단한 자재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돈에서 수리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이거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용역계약을 해서 연간 수리를, 고장 날 때마다 수시로 가서 수리하도록 용역업체에 주는...

지금은 출동횟수마다?

아닙니다. 1년 동안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면 고장 나는 거 연락만 하면 자기들이 출동해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횟수와 상관없이...

고장률이 1/4 정도 된다 보고 그 업체에 그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가계약은 아니고요?

예.

787페이지에 보면 ‘고가도로 가로등 정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고가도로는 어느 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대 도시고속도로 접속로, 반여동 고가도로, 좌동 우회도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했던 가로등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겁니까? 가로등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고가도로 가로등은 별도로 계산이 안 된 거예요?

포함 안됐다 하는 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로등 재료비 이런 걸 책정할 때 가로등 개수하고 보안등 개수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가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 일반 충렬로나 센텀시티에 있는 가로등은 3,838개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점멸기 이런 걸 교체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다. 여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돼 있다면서요? 그 개수에 포함이 안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따로 하고요...

정비는 무슨 돈입니까? 용역을 주는 돈입니까?

예.

용역 주는 거는 아까 5,600만원에 들어있다 했잖습니까?

그건 보안등하고 공원등이고요. 이거는 가로등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보통 4차선 이상 25m 이상 되는...

그럼 제가 정리해 볼게요. 보안등·공원등은 수리를 용역주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로등은 대부분 자체로 하는데 고가도로만 용역을 준다?

예, 올해 신설...

정확합니까?

예.

791페이지, 현수막절단기 세트가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삽니까?

이거는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고장도 잦고 해서 1년에 1세트 이상 구입이 돼야 됩니다.

준설토 처리할 때 마대도 구입해야 되지요?

예, 마대구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수막을 마대 대신에 쓴다고 들었는데, 불법현수막 폐기하는 것도 1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현수막을 이용해서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과의 마대 제작하는 데에도 주고, 양산시에 농약물 보관하는 마대 제작하는 데에도 줍니다. 이거는 고정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폐기 예산은 확보해놔야 자기들 필요없어 못하겠다면 우리가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입니다. 779페이지를 봐주시죠. 예산편성 번호가 401-04 시설비, 이 3,000만원은 준비하는 거지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고장 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전설비 수선대상은 우동, 좌동, 해운대, 우2동, 용천에 97년 내지 99년에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지하차도 조명등도 2006년도에 우동 지하차도, 2007년도는 좌동 지하차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동 지하차도를 격년제로 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지하차도 펌프 등 기전설비’ 수선 했습니까?

예,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784, 401-04. 이것도 사업계획에 있는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원인자 굴착복구비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낸 걸 우리가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 소파수선사업만 순수 구비가 투입되네요?

예, 우리 과에서...

알겠습니다. 787페이지, 401-04. 거기도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입니까?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없죠?

예, 아까 최낙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788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것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시범 동 2개소는 대천공원과 강변도로에 잡혀 있고요, 이설은 금년도에 반송로 진입 확산에 따라 1개하고 중2동에 했듯이 1년에 1, 2개 정도는 꼭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791페이지, 401-04. 관내 하수구 기계준설 공사,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매년 2, 3월 달에 각 동을 통해서 수요량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0㎥를 받았는데 470㎥밖에 해소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디라고 계획이 없지만 2, 3월 달 되어...

전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작년에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 맨홀관리 401-04, 이것도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연중 요인을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추계로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7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배수펌프장. 이것도 예산확보를 해야...

매년 확보를 해서 모터 수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이 반상회를 통한 건의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건의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시설의 고장으로 인해서 급히 수리해야 되겠다는 거,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해서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거,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다가 소규모 시설 및 부대비,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한 게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번호가 401-04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도시정비과 예산이 51억 4,100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500 정도 되거든요. 약 29%나 차지하는데 목간의 전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억이라는 돈이 펌프장에 다 투입해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투입해도 회계감사나 행정감사 할 때 지적받을 수는 없잖아요? 펌프수리 이런 데에 돈을 다 투입했다고 가정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53억 예산 중에서 공동구에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들 인건비가 12, 13억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제일 많고 재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민간위탁금 빼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 정도 된다고요. 약 29%를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7개 사업이 되는데 2개 사업에 급해서 다 써도 나머지 5개 사업을 하지 않아도 회계감사나 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적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까지는 분류해서 예산에 산출기초를 만듭니다. 최대한 거기에 맞춰 쓰기 위해 노력해 왔고요, 저희들은 사업비가 공공요금 성격도 많고, 기존 공공자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맞춰 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다른 5개 사업비를 절감하고 주민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진짜 해야 될 사업을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제가 말하는 뜻이 소규모사업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목이 같은 항목 아닙니까, 401-04이니까 진짜 해야 될 사업은 절약하지 말고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라, 예산편성대로 그 한도에서 하고 진짜 사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776페이지, 센텀시티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시비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금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위탁관리를 해오고...

그럼 2006년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구비로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여러 분이 노력해서 금년부터 위탁관리비가...

올해 시비 1억 3,000만원 정도 받아 입찰에 넘어갔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779페이지, 수선유지비 보겠습니다. 지하차도 조명등이나 전기나 펌프 기전설비 부분에 연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단가대로 적용해서 늘 지급되는 수준에 맞춰 예산편성을 해오는 사항입니다.

기전설비나 수전설비나 조명등이나 한번 설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연한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렇게 고정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의 기전설비 수선은 처음이고요, 10년 만에 처음하고요...

그러니까 도시정비과가 다른 부분의 예산항목을 뺀 대신에 산출근거를 다른 쪽으로 다 갖다 붙인 느낌이 듭니다. 781페이지, 도시정비과에 8톤 차하고 5톤 차하고 있지요?

예.

하루에 몇 ㎞를 운행하고 연간 몇 ㎞를 운행하는데 1대에 4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까? 운행거리를 물어본 겁니다. 1대의 1일 운행거리하고 연간 몇 ㎞를 운행하는데 유류가 이 정도 든다고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1대당 450만원 해서 900만원 올려놨네요?

이거는 연간 수리비하고 유류대...

수리비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유류대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운행일지를 보고 산출근거를 1일 몇 ㎞ 운행해서 연간 몇 ㎞다, 그래서 1㎞ 운행하는데 몇 ℓ가 필요해서 소요예산이 이렇게 든다고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산출기초 자료는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783페이지, 도시정비과는 예초기가 왜 필요합니까?

도로보수를 하다 보니까 보도에 풀이라든지...

보도부분에 제초작업은 도시정비과에서도 합니까?

그거는 늘푸른과하고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 많다보니까 항상 장비를 갖춰놓고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84페이지, 해수욕장개장기간 중에 노점상 단속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하고 같은 구역인데 관광시설사업소가 안의 잡상인단속 용역 나가고 출입구의 주차장관리 용역 따로 나가고, 도시정비과는 주변의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따로 나가는데, 이거는 어느 과가 맡든 업무가 많은 부서로 넘겨서 일괄 용역으로 넘어가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로 맡은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부서별로 구역이 완연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업무 성격상 이렇게 나눠놓으면 맞는데요, 해수욕장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가 이관을 받든 관광시설사업소가 이관을 받든 세 가지 용역을 묶어서 발주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2페이지, 반여3에도 배수펌프장이 있습니까?

반여3 배수펌프장이라는 거는 신선천 끝 탑마트 안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이야기합니다.

위치는 반여1동인데 반여1, 반여2...

위치는 반여1인데 반여3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797페이지, 도로보수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주도록 노조협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2007년도에 한 분은 해줬고 한 분은 한꺼번에 못해주고 내년도에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노조협약에 반드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볼라드 제작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볼라드를 지침에 따라서 기획품을 제작합니까?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지침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에 해당합니다. 2008년도 진행될 업무이니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민간주체의 자발적 정비문화 확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광고협회 주관 자원봉사활동 일상화-가로등, 현수막 잔재물 제거’,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 광고협회 회원들이, 업자 70명 중에서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3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을 한달에 한번씩 모아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이 아무 대가없이?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건 괜찮은 자원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불법벽보 근절,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보면, 발족식이 2008년 3월 경 해서 참여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수거보상제 조례개정 뒷받침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데요?

실비보상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시간도 많고 하니까,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해서,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차비나 간단한 식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인원은 대강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인원은 구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30명에서 50명 정도로...

해운대구만의 자체 계획이 아니고 구 단위 전부다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입니다.

조례개정이 되고 만들어진다는 게 늘 재정과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 내는 것은 마음대로 만들어 내지만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고 제가 짚어본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림과 아울러 건강하고 행복한 정해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2008년도 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억 7,359만 2,000원과 특별회계 84억 5,424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101억 2,78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44%인 7억 9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8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7,3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1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통행정 개선’ 시책에 2,439만 2,000원으로 각종 서식출력 및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수수료이며,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프로그램구입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대중교통 안전 확보’ 사업비 15억 7,132만 1,000원이 편성된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15억 4,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349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경비 1,683만 1,000원입니다. 다음 8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7,787만 9,00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인 사무실내 직원 의자 구입비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5페이지부터 918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84억 5,424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억 3,293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3억 8,738만 1,000원, 주차요금 8억 2,734만 1,000원, 이자수입 2억 5,681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2,067만 9,000원,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12억 1,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6억 1,104만 2,000원, 시보조금 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92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4억 5,4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질서 확립’ 37억 9,015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은 주차장 관리비 1,852만원, 주차장수입 부담금 1억 6,251만 5,000원, 주거지주차장 민간위탁금 1억 8,775만 7,000원, 주거지주차장 관리비용 1,143만 2,000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경비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8억 6,61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1페이지,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3억 3,575만원이 편성된 내역은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구입 설치비,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비, 주정차금지선 정비 도색 비용이며, 932페이지, ‘주차장 건설 및 관리’에 22억 300만원이 편성된 내역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3,000만원,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 21억 2,1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9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억 3,970만 7,000원은 주정차단속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이며, 마지막으로 938페이지, 재무활동비 42억 2,438만 4,000원은 적립금으로 전년도보다 10억 9,731만 6,000원이 감소된 이유는 소규모주차장 설치비 등 투자사업에 투입되었기 때문 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예산안은 정책사업 및 투자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입니다. 방금 쭉 보고를 하시는 걸 보니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 외에 일반회계로는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도 조금씩 올려놓고... 808페이지 중간에 보면 401 버스승객대기실 유지보수비라 했는데, 보수할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버스승객대기실이 53개소 됩니다. 좌동 신시가지에 분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동 쪽으로, 반송 쪽으로 거기에도 비 오고 한다 아닙니까. ‘거의 좌동’ 하는 것보다 “그쪽으로도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 있는 위원들이 덜 섭섭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반여1동 주변 쪽으로는 주민들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해도 허가를 안 해줘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아쉽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동장이 주민들의 숙원을 보고하면 관에서는 설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요? 주민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도 없이 설치하면 무허가 건립이다 할는지 모르겠지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동에 일단 보고만 하면 아무 제재는 안받겠지요?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에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해놨으면 해놨더라 하고 끝내야지 그걸 왜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하느냐?, 그럼 독지가에 대한 성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건립을 하면 아무리 칼날 같은 법이라 해도 그거는 이해해 줘야 어려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고가 들어오면 이게 그건가 보구나! 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잠시라도 비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도 이렇게 보니까, 공공기물 구입해야 될 게 더러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입할 게 없습니까? 올려봤자 안 해줄 거라 생각하고 안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근검절약하고 아끼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내의 제반기물은 아직까지 양호하다 이래서 안한 겁니까?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올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일예로 사무실 의자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2007년도 구입한 의자가 28개 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다 일제 못하고 우선적으로 제일 앉기 어려운 10개 정도만 구입하고 다음에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몇 개요?

28개입니다.

28개 중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7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의자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앉았다가 부서진다면 거기에 대한 사고대책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어떤 부서는 책상이 엉망인데 올려봤자 안 해줄 거라 해서 예산에 안 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알뜰히 잘 하신다지만 그러한 속에 상호간의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도 생각해 주고 하려면 아랫배에 힘 넣고 올려봅니다. 일만 열심히 한다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도 책임자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0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출석요구 용지 인쇄가 있습니다. 출석요구, 언뜻 생각해도 법원을 연상케 합니다. 어디에 무슨 일로 출석요구 용지인지요?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이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관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실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경찰에서 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내 저희들이 직접 심문을 하고 조서를 꾸며서 검찰로 바로 사건 송치를 합니다.

우편물은 구청에서 보내고 집행은 경찰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806페이지,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 2,000매인데 매 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매년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홍보물을 보냄에 있어서 이 홍보물을 요소요소 벽에 붙이고 그러는 건 아니잖습니까. 음식업장에도 이런 걸 붙이고 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로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각종 행사 때 배부를 하고, 저희들은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캠페인 할 때 차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몇 년 됐으면 사람이라면 인식하고 있듯이 승용차요일제도 이제 웬만큼 머릿속에 인지됐을 법 한데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매년 해야 되나 싶어서, 굳이 과에서 2,000매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홍보를 나가면 많은 양이 필요하다고...

그 밑에 선진교통문화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10명인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거리주차질서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시는 데는 뭘 주시는 데요?

요즘은 부상을 못 드리고 표창장...

그 다음 808페이지. 조금 전 안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버스승객대기시설 유지보수비, 벌써 보수가 돼야 되나 싶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앉았다가 버스만 타고 나가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망가져서 또다시 보수에 들어가나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페인트칠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다리가 부서지고 이런 거는 아니죠?

의자가 파손된 경우가 있고요, 옆에 반 유리식으로 된 바람막이를 사건사고로 깨버리고, 의자가 파손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리도 필요하지만 버스노선이 좋지 않아서 버스 타러 나가서 오래 대기하고 있어야 될 그런 장소가 해운대구 관내에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 곳에 버스대기실을 마련해 주면, 물론재정의 문제입니다만 안하고 싶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데를 우선시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입니다. 916페이지, 사업수입에 주차요금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첫째는, 공영주차장 위탁금이 계속 입찰로 하니까 낙찰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반여·반송 쪽에 소규모주차장을 자꾸 짓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는 부분에서 주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7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예상수입이지요?

예.

그 뒤편 주정차 과태료도 똑같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808페이지, 401-04 시설비가 있는데 924페이지에도 401-04, 932페이지 위에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934페이지 유지보수비하고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 총 6개 사업인데 934페이지의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비는 저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규모주차장 확보하는 겁니까?

현재 용역결과 성과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21억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성과품이 나오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여섯 군데의 사업이 예산편성 일련번호가 401-04인데, 회계 상 같은 항목 아닙니까. 목간 전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를 들어 93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다섯 개소 하겠다 하면 공영주차장 다섯 개소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지요?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고치고 다시 교체하고,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만 우선 확보해 놓는 거네요?

예. 풀로 확보해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교통분야에 주차장 설치하는 거는 소규모숙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토목분야에 투자하는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없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1-04의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러한 예산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죠?

도로부분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기는 시설부분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선을 그어 달라, 반사경 달아 달라, 예상했던 것 보다 사업양이, 반사경 10개를 예상했는데 20개로 10개가 오버되었다 할 때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의 예산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개 항목의 사업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쏠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루고루 사업에 투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1, 2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행정감사나 회계 상 지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6개 사업 예산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할 때 6개 사업 중에서 3개만 하고 3개는 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운영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805페이지에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과년도 현년도 과태료 출력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용지가격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스타일을 바꿨는데, 작년까지는 내부 프린트기를 활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출력하는 프린트기를 활용해서 했습니다마는 고장률이 있고 양식이 서로 다름으로 해서, 그리고 프린터 토너비하고 OCR잉크비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세무과처럼 외주발주를 해서, 내부적으로 출력해서 프린터 토너비 들어가는 비용하고 OCR잉크비 들어가는 것하고 외주발주 하는 것 하고 어느 게 원가절감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외주발주 하는 게 오히려 경비가 적게 들고 프린터 출력하는데 인력이 매달리지 않으니까 업무에 효율적이고 해서 이 2건을 외주발주로 해서 출력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터 토너비하고 OCR잉크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450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합하면 410만원입니다. 약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28페이지를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걸로 해서, 여기서는 OCR 프린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OCR 프린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 전산실에 보니까 전용프린트기를 2005년도에 구입했었더라고요.

그거가지고 전에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했습니까?

옆에 끼어 했는데 규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호환이 잘 안되고 해서 이 부분 2건은 외부출력 하는 게 오히려 원가절감 되어서 외부출력을 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존 고속프린터를 활용하는 거로...

그럼 고속프린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주정차 과태료 출력하는 겁니다. 고지서, 독촉장 합해서.

그럼 고속프린트기 이게 OCR 프린터하고 같은 겁니까?

고속프린트기는 전산실에 있고 OCR 프린터는 사무실에서 활용하고...

그 위에 상황실은 또 뭡니까?

상황실은 무인단속카메라 있는 데에서 자동단속된 거 출력해지는 프린트기입니다. 고속프린트기는 전산실에 있는 자동차 주정차단속 독촉장하고 고지서 프린터 하는, 그 외에는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트기...

고속프린터가 OCR 프린터네요?

OCR 프린터하고 고속프린트기가...

OCR 프린터가 전산실에 있는 거라면서요?

고속프린트기가 전산실에...

OCR 프린터기는?

사무실에.

그럼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고속프린터로 한다?

예.

928페이지, 레이저프린트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무실에 일반 공문, 계획서 출력하는, 통상적으로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트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10페이지에 있는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이거는 또 뭐지요?

저희들이 특별회계 쓰는 프린터하고 일반회계 쪽으로는, 저희들은 5개 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쪽에 쓰는 거는 특별회계 관련 업무, 과징계하고 질서계, 일반사무실용은 다른 계의 프린트기 이렇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서류상에 총 6대가 되어 있네요. 현재 사무실 내 프린트기는 총 6대죠?

… 정확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사무실 안에 있는 프린트기가 몇 대인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 총 합쳐서 10개.

상황실에 레이저프린터가 3개 있고, 맞습니까?

예.

사무실에 총 6개 있고, 그럼 9개인데요?

주거지정보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면 출력하는 컴퓨터하고 프린트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레이저프린트기에 속하지 않는 거네요?

예.

사무실에 쓰는 레이저프린터 토너는 17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2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가격차이가 현격하게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각 과 공통적으로 프린터 단가를 예산편성 할 때 조정해서...

작년에 29만 7,000원 된 거는 왜 그렇죠? 아니, 작년이 아니고 금년 2007년 예산에 29만 7,000원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현실적으로 구입비가 내년도 예산편성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다편성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과다편성 되었네요?

단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8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라포장을 어떻게 설계해서 시공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아스콘을 포장하는데 어떻게 시공하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도 여러 가지가 시공되어 있더라고요. 알루미늄 샷시로 된 부분도 있고 스텐으로 제작했더라도 높이도 다 다르고 폭도 다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높이가 높고 폭이 넓은 것은 파손이 많이 됐고요. 높이가 낮고 폭이 좁은 거는 파손이 안 됐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계를 할 때 아스콘 부분에 10㎝ 정도 절삭을 해 내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완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도 현장을 가보시고 어떤 제품을 시공해야 오래 지속되는지 현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808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반사경 보수가 있는데요, 올해는 반사경 보수를 15개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동 관내의 교통시설물들, 주정차금지판, 어린이보호구역, 견인표지판 그런 부분에 대해 각 동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 도면은 안 가지고 계시죠?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동마다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위치에 어떤 표지판이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24페이지,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안내표지판이 매년 500만원씩 해서 제작했다가 2개월 쓰고 폐기처분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3년이나 5년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로 제작을 해서 보관했다가 재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5페이지,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고 그 밑에 ‘통합유지보수’ 해서 있는데 2개의 관계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의 유지보수비는 프린터 운용비하고 컴퓨터 유지보수비고요,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전 구에서 공통적으로 시에 드리는 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네요, 이 부분 활용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저희 구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기능으로 동의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요금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반여3동 같이 추첨하는 경우는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이 시스템으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930페이지, 교통지도차량 4대가 연간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정도 지출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1대당 500만원씩 소요된다는 부분.

주로 차량유지관리비하고 유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승합차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지요?

예, 차별로 기록합니다.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검토해 보면,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를 운행했는데 몇 ℓ가 소요된다는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31페이지, 주정차단속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정카메라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은 안 되죠?

저희들이 볼 때는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부분이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소통을 좋게 하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단속효과도 있고,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 머리가 감 보다는 한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정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니까 A4 용지로 넘버를 가리고 차 간격을 바짝 붙여 단속을 못하게끔 하는 것 같던데 이 예산을 이동식 자동차하고 이동식카메라로 예산을 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동카메라는 단속차량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식으로 단속하는 부분으로 고정식 예산을 돌릴 수 없느냐 그 이야깁니다.

앞으로 차를 1대 더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를 구입하면 정수책정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인력이 보강되고 하면 추가로 차량을 구입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여튼 고정식카메라보다는 이동식카메라가 인력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인력 증원을 받고, 특히 출퇴근시간 때 단속을 해주는 게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안전대행수수료하고 소방시설 유지보수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반송2동 부분만 부담하고 다른 공영주차장은 부담을 안 해줍니까?

기준상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대행을 하고 안 되면 직접하고, 일정규모가 되면 외부에 대행해서 대행수수료를 드리는...

반송1동 주차장은 규모가 큰데 예산서에 안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 2개소 해놨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기는 건물이 해당되고, 반송1동은 소방파트에 대행수수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송3동하고 반여2동은 건물에 전기...

마지막으로 934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개소 5,0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5개소는 모두 전자입찰 해서 위탁관리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관리하는 동안에 파손이 되거나 망실되거나 하는 부분은 관리자가 보수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파손된다거나 건물이 일부 자기 운영하고 관계없이, 5개소라 하는 것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건축물 형식이나 공작물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관재시스템이 고장 난다거나 건물이나 공작물 부분에 유지보수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반여3동 공영주차장 관리실에 벼락을 맞아 장비가 전체 고장 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들어갑니까?

보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큰 데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설비되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해 파손이 되었을 경우 보험처리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정착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 RFID를 도입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한다면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 발송도 해야 되고 이런 부차적인 일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2008년도 업무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806페이지 보시면 교통시책업무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일괄적으로 넣어 홍보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808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에서 유지보수비와 반사경 설치 보수 등으로 사용되게끔 내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배 이상이나 증액 시켰죠?

예.

세부내역을 보면 버스승객대기시설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정도 증가시켰고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는 그대로고요, 반사경 설치 보수가 금년도에 2개소에서 15개소로 이렇게 7, 8배 이상 증가를 시켜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버스승객대기실 유지보수는 설치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한 바 있고, 주로 좌동 신시가지 위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비가 올해보다 내년에 2.5배나 급증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버스승객대기실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선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대기시설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신규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반사경 설치 보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앞에도 최낙만위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반사경 설치 요구는 폭증하는데 작년까지는 예산 사정상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2개, 추경에 2개 해서 4개를 확보해서 설치했습니다. 반상회나 전자견문록이나 참여예산지역회의 등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된 게 17개소입니다. 17개소인데 15개소를 해도 다 설치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막연히 15개소를 잡은 게 아니고 장소를 예상하고 신청하신 거네요?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09쪽에 가서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지급인원이 올해 3명입니까?

올해 3명에서 내년에 4명으로 1명 더...

내년에 4명으로 1명 더 추가로 늘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 조례상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는 홀수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당연직 3명, 위촉 3명 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외부인사 1명을 추가로 더 위촉해서, 추가 위촉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4쪽으로 가서요, 기타부담금이 3배 이상 증액됐잖습니까. 3배 이상 증액된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타부담금 중에 중1동 이마트 앞 주차임대는 납부유예, 밑의 4개 주차장은 종합건설본부 소유 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입찰을 해서 민간위탁 수탁금 중에 50%를 종합건설본부 쪽에 돌려주는 비용이라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세입부분에 보면 이 수입만큼 세입이 늘었습니다. 세입이 는 부분에서 50%를 종합건설본부 쪽에 주는 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5쪽에 가서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지급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회전율을 2007년도는 80/1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70/100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율을 왜 감소 시켰습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전율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100%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세입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회전율을 올려야 되는 게 타당한 거지요?

예.

그런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서 질의를 한건데, 그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0% 되도록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932쪽으로 가서요, 주차장 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 올해 예산집행 내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단가가 2,100원 정도 인상됐거든요. 29만 4,000원에서 31만 5,000원으로,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올해 40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에 다시 50개소를 신청했거든요. 이미 필요한 부분은 설치가 됐을 텐데 추가로 50개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 다 설치를 못했는데, 신설도로가 자꾸 개설되고 특히 센텀시티 내나 우1동 지역, 우2동 지역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고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불법주차 문제가 안생기다가 건물이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불법주차 문제가 자꾸 대두되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될 요인이 생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수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그만큼 많은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934쪽으로 가서,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1억이 증액되었죠?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찰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는데, 예산도 11억 증액을 시켜서 21억으로 잡았잖습니까.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각별히 조성사업에 역점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합한 세출부분 예산 총액이 도시건설국 중에서 최대인 과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금액이 제일 많다는 것은... 특별회계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 5개 과 중에서 교통행정과가 세출부분 예산총액을 살펴보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부분은 161%나 증액된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 고지서를 외부에 수주를 해서 출력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자체에서 출력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출력하면 비용이 절감된다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고지서들, 독촉장이나 교통행정과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외부에 수주를 주면 더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 안내문을 출력한다든지 예고문을 출력하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출력되기 때문에 외주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주를 주면 개인정보 유출에 그런 지적들은 없습니까?

입회를 해서 받아오고...

바로 입회를 해서 받아옵니까?

예.

그리고 경광등 구입하고 교통지시봉 40만원 되어있는데, 해운대구청에는 경광등 설치를 할 때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 합니까?

저희들 차에, 단속차하고 단속요원들 활용을...

경찰에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우리 차에 경광등 설치하는 게 아니고 봉 안 있습니까. 교통지도 할 때 경광봉, 밤에 불 나오게 하는 그겁니다.

차량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

938페이지에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하고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위금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정으로 드리는 금액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이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25페이지 보면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되어 있거든요. 2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책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는 PC하고 프린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용지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건설도면, 쉽게 얘기하면 도면출력 하듯이 큰 용지로 출력이 되거든요. 용지 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나 유지보수 총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나 프린터로 출력할 것 아닙니까?

일반 프린트기가 아니고 큽니다.

그 프린터에 관련된 것들은 다른 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고속프린터, OCR프린터 이런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시스템이 다릅니다.

929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정보시스템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이것도 또 있거든요.

토너가 빠져야 되는데... 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중복되어 있네요?

예, 앞에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토너가 빠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토너 빼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 출력이 칼라로 가능하게끔, 동이면 동 전체 롤러식으로 되어 지도식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선진교통문화 유공자 표창’ 돼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느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봉사단체중에서도 대체로 모범운전자회,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회, 기동거리지도위원회, 해병전우회, 청년회 등 일반적으로 거리질서나 주차질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한테...

35만원 돼 있는 것은 35명...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작년에는 7명인데, 부상 포함해서 5만원인데 선거법 관계로 부상을 못 주니까 부상을 빼고 표창 비용만 들다 보니까 인원은 늘었지만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표창으로 줬습니까?

예, 표창장으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못주는데, 옛날에는 시계라든지 이런 거를 줬는데 지금 못주지 않습니까. 1인당 2만원 돼 있으면 어떤 수준의 표창장이 됩니까?

그냥 접이형...

접이형 상장으로 해서 표지 돼 있는 그런 겁니까?

예.

그 비용을 감사패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닐 건데, 그런 걸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상품을 못주니까.

표창 패로 주는 게 좋을지 접이형 표창장 주는 게 좋을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로 된 걸 받으면 받을 때 어디에 놔놓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패로 하면 응접실 이런 데에 놔둘 수 있으니까 그걸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밑 8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스쿨존의 난간대,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종류가 몇 가지 있던데, 위봉초등학교에 되어 있는 거는 전부 용접이 되어 몇 년이 지나도 망실된 게 하나도 없는데 장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는 100% 다 망실되었거든요. 그거는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끼워 피스로 조이다 보니까 누가 걸어가다 툭 차면 터져 더 위험하거든요. 그걸 손을 보든지 철거를 해서 용접하는 형태로 바꾸어져야 시설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923페이지, 지금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노상·노외 다 합해서 14개소입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나가는 데는 여기 두 곳밖에 없습니까?

예, 이거는 규정상 전기대행수수료는 전기용량이 75㎾ 이상 사업장 또는 발전기 용량이 10㎾ 이상 이런 경우에 되는 부분만...

전기법에 75㎾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선임자를 선임해서 매월 2회 이상 해서 396만원 나가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일반건물에 75㎾라면 굉장히 큰 건물이나 시설이 커야 되거든요. 이게 80㎾라든지 75㎾ 이렇게 되어 그거를 5㎾ 용량을 줄여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29페이지, 주차단속원 이동전화기 유지비 6만원, 이거는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주로 번호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휴대폰 번호가.

앞 번호가 011입니다.

요즘 대리운전자라든지 화물 모는 사람들은 ‘013’ 인가 무선도 되는 이런 거는 사용 안 되고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사용되고 무전도 되고 하는 걸 다른 데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13’ 해서 대리운전자들이 사용하는, 무제한으로 가입만 하면 되는, 그런 거는 비치돼 있는 게 1대도 없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93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에 감정료하고 측량비로 30필지, 15필지가 매년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수치로...

30필지 15필지 이렇게 몇 필지 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번같이 업무가 연계 안 되도록, 대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감정료는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야 되고 측량비는 대한지적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500㎡ 미만은 필지가 1필지로 합필하면 2,000원밖에 안 들거든요. 만약 10필지 사업을 해야 된다면 2,000원씩만 주면 다 합필이 되니까, 그럼 1필지로 해서 20만원만 주면 감정이 다 되니까 그걸 업무개선 차원에서 교통행정과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밑에도 필지가 15필지를 합필하면 1필지로 42만원이면 다 측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신청을 하면 하루 만에 다 합필이 되니까 그런 예산절감 효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안상호 이복휘 최낙만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정비과장 김일찬 교통행정과장 이봉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