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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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김수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을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이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0회 정례회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수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김쌍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이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6일부터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등심사특위에서는 부서별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예산안 심의 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26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하여 2008년도 본예산안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2008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입 및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요령은 2008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장님이 계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과 질의를 몇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 본예산 예산안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의 기본계획과 연계된 계획입니다. 연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한데 우리 군의 예산편성은 좀더 근시안적이며 민원사항이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인 발전기본계획과 연계가 미흡하고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 편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끼워 맞추고 있으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다보니까 근거 없이 2007년도에 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8년도는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현실적이고 진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다음은 뭐냐면 조례제정 후에 예산편성토록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몇 번이고 시정촉구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의회 지난 3월 23일 제123회 임시회에서 예산과 연계되는 조례 제·개정은 미리 검토하여 조례와 예산심의가 동시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랬습니다만 2007년도 1회 추경예산과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2008년도에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군립합창단 운영예산이 1억 4410만원이 관련 조례가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인데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 설립법인도 자본금도 5천만 원 예산 편성해 놓고 또한 거기다가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까지 마치고 예산 심의를 올린다는 자체가 또한 셋째 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납입관계도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이 먼저 올라와 있는 사항들이 다시 한번 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하거나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증가폭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의원들 간에 협의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 간에 전체적인 문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각 부서 간에 식대하고 관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전 부서장이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검토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업무 편제상 보면 지원부서라고 하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기 보면 급량비와 여비가 1인당 연평균 기획감사실은 113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약 7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이 사업부서들은 보면 문화관광과는 한 5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23만원입니다. 환경녹지과는 1년에 17만원 돌아갑니다. 1인당. 건설과 같은 경우에 29만원입니다. 과연 이 급량비와 여비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사업을 해 낼 수 있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마련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원부서에는 113만원 70만원까지 되는데 사업부서는 17만원 29만원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업부서에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급량비와 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근식대나 기본 관내 여비는 제외한 겁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실장님 부서가 끝난 이후에라도 각 부서별로 제가 전 부서는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챙겨보시면 직원들 불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기본적인 불만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좀더 직원들 전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이후라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5페이지부터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예산총칙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예산규모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먼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계수가 되어서 본 위원이 책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즉석에서 하나 보니까 12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이자수입이 나와 있거든요.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본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예산서에는 17억 4300만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17억 84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차이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맨 앞장에 있는 이자수입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합쳐서 이자수입이고 뒤에 나오는 세입예산서에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는 분명히 17억 4300만원이란 돈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건데 어째서 17억 8400만원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22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선위원

아니 12페이지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위에 맨 세입총괄표 밑에 보면 2008년도 본예산 일반 기타 특별회계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자수입부분 합친 금액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는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2007년도에 세무과장님 2007년도에 본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이 17억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전년도에 예산액하고는 금액이 같아야 안 되냐 하는 그 말이거든요. 차이 나는 것은 한 4천 얼마 차이 나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7억 4300만원 하는 이것은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표기방식이 좀 틀려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여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합친 겁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그거는요. 의원님이 17억 4300만원 하는 것은 작년도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17억 4300만원인데 1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금액이 좀 차이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이 작년 것은 일반회계만 작년도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금년도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을 표시하기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쳤기 때문에 조금 금액상 그 차이가 납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그대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지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인제 예산 하는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아마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한 그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복

정종복의원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아직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이 맞는 것 같으면 계수가 맞으니까 맞으면 그 이상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짜신다고 살림살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해 볼까 싶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회계별 예산규모가 있는데 특별회계를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아니 의료보호기금까지 이 세 개 항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주차장하고 전체가 세무과하고 다 나눠져 있죠? 이게 특별회계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발전소 주변…….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은 잠깐만.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발전소 주변지역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도 재난관리과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교통지적과죠. 그러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데 대해서 좀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시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담당 과장님.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이게 1호기 수명연장 때문에 가동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호기에 대한…….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도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래서 약 21% 줄어들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됐고 주차장은 교통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주차장은 동부근린공원 그 주차장사업이 금년도 예산으로 들어있으니까 많고 내년도 2008년도는 주차장사업 안 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주차장사업을 안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동부근린공원주차장을 설치 안 합니까. 금년에. 그것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은 많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주차장을 따로 조성하는 건설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이거는 줄어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기금 작년에 결산할 때도 1억 얼마 남아서 좀 말썽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 배정할 때 우리의 특별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일괄 배정하다보니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의 실적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고 또 나중에 하반기 중반기 쯤 되면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보장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실제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못하는 바람에 반납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예산편성에는 좀 줄어진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아닙니까, 이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전년도 본예산 대비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우리가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결산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억 얼마나 이래 장애인보장보험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었습니다. 반납할 때 왜 반납하느냐고 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장애인보장 같은 것은 법이 바뀌어서 특별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장애인보장분이 많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만큼 삭감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볼까요. 12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2008년도 예산에는 298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395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는 26억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17억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역 밸런스가 납니까? 지금 현재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자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농협에 내려오는 공공자금을 예치를 하면 그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농협에 예치하는 그 여유자금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의 잔여분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각종 사업비가 내려오면 국비라든지 국·시비지원사업이라든지 우리가 군비예산에 편성되는 세입이 들어오면 전부 그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농협에 예치를 함으로 인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난 잔여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불용액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적립해 놓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농협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업을 하고 남는 집행잔액도 있지만 그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세를 걷어 들이는 군수입이라든지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 돈이 다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생기는 그런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이 이자수입하고는 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좀 틀립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2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2페이지에 대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12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서 짜는 겁니까? 기획실에서 짜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에서 받아서 전반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짤 때는 전혀 다 이거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원안대로 취합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기획실에서 다 검토하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어느 사업장이든지 기획실이 아마 중추역할을 하는데 실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2006년도에 나온 게 있고 2007년 올해 나온 게 있고 지금 해마다 나오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보면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을 하는데 있죠, 거기에 장기적으로 5년간 우리가 한다아닙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측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일반행정 부분에 올해에 내년도 인상안을 얼마를 잡았나 하면 9% 인상안을 잡아 놨습니다. 2006년도 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2007년에서 2008년도 예산안 올라온 게 얼마 올라왔나 하면 700%인상된 걸로 잡혀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안 가져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딴 거 질문할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우리 실장님한테 좀 갖다 드리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 듣는 걸로, 나중에 실장님께서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서 오늘 물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우리가 살림을 살 때 예산을 짜는 겁니다. 예산을 잘 짜야 지출도 짜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을 때는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는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습니다. 세입전망에도 보면 지방세가 평균 7%, 작년 걸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20%가 넘게 잡혀있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정은

박정은위원

책자가 준비 안 돼서 나중에 질문할까요?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에게 개별설명)

수근

김수근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그 부분은 저걸 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전년도에는 예산편성 근본지침이 품목별 예산이고 이번에 편성방향은 사업별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틀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로는 상당히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제가 2005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2006년도 2007년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해볼까요? 제가 5년도부터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저는 아직 그거까지 분석 안 해 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사치가 어느 정도로 나와야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릴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에도 작년에는 11.6%인데 실지로 오른 건 33.2%.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가 잡혔냐 하면 42.8%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2년 만에 77%가 인상된 금액이 잡혀있다는 데, 그럼 이 세입분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입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과표 인상이 공시지가가 해마다 10%이상 인상이 되고 있고, 또 해마다 과표 적용률을 5%이상 이래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세금이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보유세 인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작년에 이 책자 나올 때는 재산세 인상폭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13.2% 예산안이 잡혀 있었습니다. 분석안이. 근데 실제로는 2년 만에 77%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동차등록수도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대수가 올라가는 그 프로테이지만큼 자동차세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분석도 다 틀리거든요? (장내소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년마다 5%씩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연도적용을 하다보면 자동차 숫자만 단순하게 늘어난다고 해서 세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농어민학자금지원자 수가 2006년 계획서에는 몇 명이 잡혔냐 하면 2006년도～2007년도 예상치가 44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올해 계획서에는 지금 몇 명이냐 하면 1623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과연 세입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정치가 잘된 것이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관련 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건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앞에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선박수라든가 어업인가구수가 1539가구에 선박수가 580척이면-2006년도에 판에-뒤에 48페이지에 보면 완전 틀립니다. 어업가구수가 1967가구에다가 선박수가 645척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면밀히 다 분석해서 이 책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못 챙겨봤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있죠? 도로교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바뀐 걸……. 사업부서에서 발주하고…….

「나중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부서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일괄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내용들을 박정은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12페이지 증감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증감률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외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가지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지금 같이 다 한꺼번에 질의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일괄 전체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질의하시는 김에. 그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하고 2007년도에 나온 거 하고 분석을 하셔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분석이 된 건지 그걸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니까, 한꺼번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보고 지금 박정은 위원이 증감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따로 마치고 세입 부분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른 어떤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또 질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럼 미리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 하고 나면 끝나는 겁니까? 오후에 계속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오후에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 다시 리턴해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입 부분은 전체적인 세입부분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기획감사실만 별도로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다시 세입 부분 질의가 가능합니까, 오후에 할 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때 나중에 전체적으로 개별질의를 마치고 일괄 질의를 해 놓고 나중에 오후에 답변을 전체적으로 받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특위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다루기 위해서 지금 총괄해서 세입 부분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 의해서 세입을 어떻게 했다는 그것만 근거하지, 나중에 보충자료 이런 거는 별도로 받아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박정은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서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계획수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질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허락을 하면 나중에 자료 받아서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고치도록 해야죠.

김만선위원

잘못되면 예산자체를 고친다는 이 말씀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됐으면 심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부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건 고쳐야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분을 누락을 시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럼 12페이지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3페이지 14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기능별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기장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문화 관광 체육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2008년도 본예산 전체 세출부분에 문화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 게 1.83%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장군이 추구해야 될 문화 관광 체육 이 쪽으로 개발하고 추구하려고 하면 예산편성이 더 많이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을 볼 때는 문화 쪽을 보면 문화예절학교는 발주는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그 예산은 건축과에 얹히고 여기는 주로 축제라든지 이런 분야가 얹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문화제에 관련된 예산들만 이 쪽에 돼 있네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나옵니다. 실제 사업은 현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현업부서에 사업이 산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래서 낮은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실장님, 그러면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이 관련돼서 전체 어느 정도 배분이 됩니까? 각 부서별로 취합돼서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예절학교는 현재 시공은 건축과에서 하고, 하고 나면 다음에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문화 관광 체육에 관련된 총괄적으로 만들어진 거 없습니까? 그렇다고 이건 이쪽 부서 가 있고 저건 저쪽부서에 가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월드컵빌리지는…….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월드컵빌리지는 건설과에 가 있거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진지 그게 취합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체육 문화 관광 예술 이런 분야는 우리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된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별도로…….

경수

강경수위원

자료를 한번 만드셔서 자료가 되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15페이지～16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과별로 할 때 결국 나올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래 나오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직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7, 18페이지 성질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9페이지～32페이지까지 세입예산. 23페이지. 이게 지금 책자가 이래 돼 놓으니까 거의 대부분 이 부분들은 중복됩니다.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페이지 세입 부분이 이 부분은 일반하고 특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에 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페이지가 넘어가버렸는데, 23페이지에 전입금 세입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세무과장님! 23페이지 전입금 세입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넘어왔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된 겁니다. 월드컵빌리지라든지 원자력의학원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서 넘어온 거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세무과장님,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5%나 올랐는데 주된 증가 요인이 뭡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007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140억 정도 잉여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20억을 잡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예측해서 잡은 금액이란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측을 25%나 올려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업을 하다가 안 한다든지 포기할 사업이 있다는 이야깁니까, 뭡니까?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든가, 저희 군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한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건데. 설명이 너무 궁색한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결산추경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20억 정도 세입이 이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감안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세무과장님이 이렇게 추정치를 잡았는데 실장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잡으실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결산자료를 가지고 추계로 잡은 모양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자료로 추계를 잡으면 결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정을 하셔야지. 무슨 정당성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아니면 향후 무슨 사업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타당한 것이지, 사업이 안 된다고 미리 가정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잡았다면 사업을 애초에 안 하셔야죠. 다른 사업을 대처를 하든지 해야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근데 결산추경에 20억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게 된 그런 겁니다. 평년도에 100억 정도 집행잔액이 생기고 이러면 그 부분하고 해서 120억…….

쌍우

김쌍우위원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이월시킨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결산추경에 20억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사업집행이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월되는 20억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순세계잉여금도 항목으로 이월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사업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산추경 할 때 다 나오잖아요.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제가 과장님과 실장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면 가능한 건데, 설명을 잘못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부분이.

「집행 잔액하고 세입증가 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설명 안 되면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던가,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미리 설명을 해 주시던가 해야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이거는 전년도하고 쭉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 계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96년도 결산하고 전부 이어지는 사항인데.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근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항목인데. 위원장님, 지금 실장님이 계수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실장님, 괜찮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님,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 당초 세입부서하고 추계에서는 100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은 매년 기장군의 순세계잉여금 수준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2006년도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이었습니다. 그 사유가 결산추경에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1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산추경 할 경우를 예상해서 세입을 다시 받았습니다. 추계를. 결산추경 시 우리가 쓰고 남은 세입이 결산추경에 순증 되는 세입이 20억 정도 증가될 걸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년도 순세계잉여금 100억과 결산추경 시 남는 재원을 다음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했습니다. 120억으로.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96억이 전년도 결산하고 나니까 남은 게 96억이다 이 말씀이시죠? 전년도 96억 돼 있는 거는 결산하고 나니까 96억이 남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100억을 보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당초는 96억이고 결산 나온 게 140억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 96억이고 결산 시에는 140억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결산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추경에 44억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96억 추경에 44억 그래 140억입니다. 결산액이.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총무과장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거기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억 500이 있는데 이거 뭘 매각합니까? 내용이 뭡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국유재산하고 시유 군유재산인데, 추정 계획입니다. 전년도.

인호

정인호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추정으로 넣어 놓은 겁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도 포함돼 있고 한 8억 9천 정도 되는데, 지금 매각신청에 의해 가지고 적합하면 매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적합하면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팔 계획은 없다 그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부의장.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마지막으로 보충……. 그래서 작년에 96억을 잡아 놓고 올해 120억을 잡아놨다면 이 사업이 내년에 다시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수입이 한 20%정도 늘어나는데 보통세하고 목적세를 합치면. 이게 과다한 증가는 아닙니까? 증가 예상수치가?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추경을 하면 계속 세입 재원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부분이 많이 인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 장안 일광 철마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시키고 해마다 또 과표 적용률이 5%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또 정관신도시가 건설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 세금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가능한 추경에 세입 추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래 하고 싶어서 내년에는 조금 당초예산에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 부분이 거의 다 반영된 부분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재산세하고. 주 상승요인이 재산세 그 다음에 관내 대형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법인할주민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부분 있죠. 약 28.9%상승돼 있거든요. 일반회계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래서 이자를 보면 금년도 보면 우리가 정기예금 잔액이 810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300억 정도 잔액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예를 들면 대형사업장 이런 부분들의 공사비집행이 좀 잘 안 되고 그런데 내년에도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추세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또 정기예금은 우리가 금고재계약을 하면서 이자율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예년하고 다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했다아닙니까. 순수하게 일반회계만 그렇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특별회계도 상당부분 약 3억 8천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특별회계도.

경순

안경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원전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잡으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게 지적이 한번 되어서 당초에 잡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내나 세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16페이지 보면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총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때까지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 임대료를 내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행정지시사항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군유지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와 반대해서 군유지를 어떤 기관들이 무상임대를 무상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근거자료들이 예산처에 반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예비군중대 그것이 국방부에서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27페이지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지금 현재 5.8%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은 40%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산 매각하면 임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퍼센트가 너무 차이 나는데 그거하고 이 두 개 항목은 서로…….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매각하고 임대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지금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만큼 늘었습니까? 27페이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사용료도 보면 각 부서별로 도로사용료라든지 시장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부서에서 좀.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당히 지금 수강생도 많이 늘고 지금 독서실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는 덕분에 이것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독려하셔서 칭찬도 좀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 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입예산안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세출부분을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세입부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실·과별로 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67페이지 저희들이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만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담당, 강경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시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무로 30억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그러면 부담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내시를 받은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내시 받아서 하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에서 자꾸 기장군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데 그런 걸 반드시 공문서상으로 우리가 받으라는 그런 뜻도 있었고 그런 사항은 내시를 반드시 확인해서 좀 해 줬으면, 확정되어 있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실·과별로 할 때 하고 그 다음 각 실·과의 세입부분은 실·과 예산을 다룰 때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의 189페이지 세무과 세입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다룰 때 각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실·과장님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까 분석 잘못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나오죠. 거기 보면 건설교통부 소관 땅이 작년도에 비해서 임대 땅이 2분의1로 줄었는데 세입은 훨씬 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재정경제부 소관은 군 매각 귀속비율이 50% 귀속되고 건설교통부 소관은 내년부터 100%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하고 율이 틀립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50% 귀속되었고 내년부터는 개정되어서 100% 군 소관 귀속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임대 땅이 반으로 줄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부 소관 땅이 작년에는 4만㎡였거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도 수치상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이렇게 추정을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군청사 공간임대료가 작년에는 11개였죠?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3개가 어디 어디 줄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1층 로비에 기장OA하고 여행사하고 팬시점 3곳을 저희들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자기전시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구상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이 3개 업체에서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문에 이 3개소가 누락이 되어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189페이지만 하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군청사 공간임대료 3개소 그게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년 말까진데 그러면 중간에 나가라고 그러면 어째 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계약상 그래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능하다고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서상 해지가 가능하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해지 가능한데 왜 반발합니까?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계약을 해지하면 저희들이 또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분 한 3천만 원 정도 보상해 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문화관광과 요청에 의해 가지고 도자기전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또 업체 사정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검토를 세밀하게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가 미비했다 이 말이네요?

근호

박근호총무과장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정은 없고요. 업체들이 마땅히 청 외, 지금 이전할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지하식당에 구내식당 내에 그대로 이전하는 걸로 처음에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또 마음이 변해서 그 쪽도 못 가겠다 밖으로도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1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기장도서관 매점 임대료 있죠.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임대료가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6만 8000원 있고 왜냐 하면 뒤에 나가면 전기세도 지금 나오거든요. 전기세도 반으로 지금 책정된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매점 자체가 지금 수익이 좀 없어서 좀 금액을 낮춰서 그렇게 하고 영업시간 자체도 조금 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딴 데는 임대료가 거의 조금 올랐는데 이 부분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거기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좀 낮춰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92, 193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191페이지 지나갔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191페이지 예, 해 보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모르고 그랬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료 거기 보면 일반인이라든지 월회원이라든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몇 명을 추정을 잡았느냐 하면 1789명을 잡아 놨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3천명이 넘도록 잡아놨는데 고리스포츠센터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그런 영향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원래 일반인들은 좀 줄었는데 학생들은 예약을 해서 와서 사용하는 그것은 느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은 뭐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반에서 지금 왜냐하면 거의 배 가까이를 잡아놓은 이유가 왜 이렇느냐 싶어서 왜냐 하면 그 위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사용료 있죠. 여기에도 보면 일반이 작년에 딱 배로 잡아놨습니다. 이용인원수를.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계약하는 율이 약간 상회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약간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월등히 많은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작년과 한 것하고는 내용이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하고 같다고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생활관 작년하고 같은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생활관 사용료가 일반이 인원수 말입니다. 인원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644명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도 2822명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5644명인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제가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193페이지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192페이지, 193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료 나오죠. 3천원 잡혀 있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세출은 조례 통과도 되기 전에 예산을 잡아 놓고 세입은 왜 적용을 안 합니까? 이번에 이게 통과된 게 2만원으로 오른다고 지금 통과되었다 아닙니까? 세출은 예산을 다 잡아놓고 세입은 왜 안 잡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이 예산 제출할 때가 10월 달인가 제출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사실 예산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맞다는 뜻입니다. 원래 세출도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잡아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195페이지.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195페이지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나오죠. 이게 지금 신설된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처음에 전체 세대당 개인한테 하다가 시공사로 요즘은 시공사들이 부담하거든요. 그 과정이 변경되면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새로 신설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시공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법이 처음에는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다 부담을 하다가 위법이라고 해서 시행사로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 작년에는 빠졌고 올해는 바뀌고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지금 28.8%가 올랐죠. 이게 왜 올랐습니까, 이만큼?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 집행잔액이 예년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예측이 되기 때문에 대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하고 금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0억 정도 정기예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이자수입을 낮게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보건소장님 나왔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조금…….

김만선위원

오늘 몸이 불편해서 안 나왔습니까? 어제 군정질의 한다고 답변한다고 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세입관계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보건소 수수료도 여간치 않은데 이게 어째 됩니까? 건수가 늘어나서 수수료가 조금 인상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가 인상되어서 이게 인상된 금액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수수료에 대한 변동분이 없습니다. 수수료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수수료에 지정된 것은 변동이 없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건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일반 이용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거기 차이가 나는 갑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조금씩 차이 납니다.

김만선위원

360만원입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도로 하천 무단점유 이것이 딴 것은 다 올랐는데 이게 조금 내려갔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로 하천 무단점유는 지속적인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업무적으로 정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려가는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업무를 잘 하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있죠. 위반과태료 그것도 10만원으로 내려갔는데 한 건당 이렇게 금액이 내려간 겁니까? 금액이 지금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20만원이면 올라간 거죠. 과태료가 배로 지금 올랐습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지주간판이나 전광판이나 그 저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에 따라서. 올해 해 보니까 이런 게 조금 금액 변동이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보다 갑자기 배로 해서 이게 위반과태료가 건당 배로 올랐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과태료.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그 옆에 보면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이것도 지금 작년에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반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배로 오르고 어떤 것은 반으로 내리고 그리고 차량압류해제 건수는 더 이상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무슨 차량?

정은

박정은위원

차량압류해제건수.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차량을 압류하는 그것은 해제수수료가 지금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제 없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경제과장님 계십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196페이지 보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5500만원 있고 토지미이용과태료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농지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추징치를…….

인호

정인호위원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농지로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처분하라 이 내용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처분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5500만원이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공시지가의 20% 해 가지고 해마다 팔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매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팔 때까지 매기는 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팔 때 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매긴 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고 토지미이용과태료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합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우리 과 소관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이건 또 어느 분입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서 토지거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제출한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을 때 하는 건데 농지뿐만 아니고 주거용이나 근린생활용이나 산림이나 다 해당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평균 한 20번 정도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수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어민들 단속을 많이 하는가 싶은데 고기도 많이 안 잡히고 하는데 이거 단속 많이 해서 벌금 많이 물고 이러는데 보니까 어선법 위반하고 그 다음 선반안전법 위반하고 그다음 수산업법 위반해서 과징금 나오는데 전부 다 700만원, 약 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뭐 이게 어째서 벌금을 자꾸 물고 이러는 겁니까?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이게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는 주로 낚시어선어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원산지 표시위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산업법 위반일 경우에도 불법어업을 했을 경우에 어선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어업을 정지해야 됩니다. 배를 계류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계속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도 금액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예년에 우리가 징구해 왔던 그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업인은 지금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업인은 줄어들고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법은 그대로 있고 어민들 살려니까 또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수산과에서 지도를 잘 해서 어민들이 이중으로 피해가 안 되도록 과징금 같은 것 보니까 한 건에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4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것 그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전에 계몽을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어민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먹도록 하되 이런 벌금을 조금 과징 안 되도록 계몽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사전에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호진

정호진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95페이지 있죠. 정기예금 이자부분 3.56%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정기예금 예치시킨 게 동일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이 기간에 따라서 정기예금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래서 지금 다 이율이 다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자금수급상황을 감안해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년 짜리는 보통 한 4.1%…….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1년 이상은 4.1%고 6개월 이상은 3.77, 3개월 이상은 3.56, 1개월 이상은 3.2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3.56% 잡은 것은 적정 기준치를 보고 잡은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봐서 돈이 수시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예금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충질의 할 게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93페이지 보면 생활민원과장님 계시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쓰레기봉투가 이번에 작년보다 올해가 1억 1500만원이 상승되었는데 쓰레기가 자꾸 이렇게 많이 불어납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지금 내년부터 정관에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하면 아마 좀 쓰레기양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냥 대충 인상률로 봐서 추계수치로 잡은 거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추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관에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는 걸로 보고 잡은 거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각 부서간의 급량비나 여비에 관한 부분들도 제가 아까 드렸던 거에는 일반적으로 문화관광과나 산림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에 행사에 관한 여비나 급량비나 산불진화라든지 그 다음에 특근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실장님께서 예산계장님하고 파악을 해 보시면 순수한 급량비와 여비입니다. 어떤 행사나 특출한 부분에 한 모든 것은 빼고 난 나머지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직원들 사기를 좀 고취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출 부분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2008년도 업무보고 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14시 07분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기장읍 소관 721페이지～72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할까요, 기장읍 전체로 할까요? 그러면 기장읍 전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읍·면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장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읍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를 건데.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고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한 말씀 먼저 해 보실랍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시는 기장읍 청사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우리 예산서에도 대회의실 개보수로 천만 원이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읍청사는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안에 내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구조고 또 오래된 건물이라서 새로 짓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계에다 우리 군의 예산이 되면 새로 짓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기장읍 청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해볼 그런 계획은, 예산은 잡을 수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직 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서에 보면 방금 읍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그냥 개보수만 해서 계속 사용한단 말입니다.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안 되느냐 보는데 이걸 예산에 좀 반영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번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차후에 건물의 내용연수라든지 한번 전문직들이 검토를 해서 청사를 뜯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투자 대 효과가 나와야 되고 하니까 이건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 보면 전부 다 개보수거든요. 기장읍에 사무실 내에. 그렇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청사를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안에 리모델링 전체를 한다거나 해서 청사 예산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홉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합시다. 2007년도 예산안 우리 기장읍에 6억 3천이고 올해 예산 4억 2300인데 한 2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네요? 주 내용을 보니까 기장읍 지역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넣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것도 없습디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사실 마을회관은 부락에서 먼저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으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도 회관 지어달라는 부락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땅을 못 구하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부락이 그렇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사라4부락이라든가 몇 군데 회관도 없는 부락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부지가 없어서 지을 만한 곳이 안 된다 그 이야깁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대라리 원마 어딥니까, 제당 도로 나는데 있죠? 그런 거는 우리 읍 차원에서 연구해 볼 그런 건 안 됩니까? 제당이설관계.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제당 이전 문제 그것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부지를 못 구해서 하다가 우리읍사무소 공원부지 밑에 조금 있는데 거기다 비석하나 갖다 놓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끝을 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읍장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그런대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요가를 저번에 문제가 된 건 기존하는 사람을 우선권을 줘 가지고 부족분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넣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읍장님이 약속하기를 새로 모집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를 주겠다, 부족분을 기존하던 사람을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선착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착순 접수를 하니까 기존하던 사람들이 즈그가 와 와 가지고 먼저 넣어버리고 뒤에 새로 하려는 사람들은 접수 시기가 늦어지니까 잘 안 되고 그런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은 크게 보면 선착순 접수가 좋으냐, 기존하는 사람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새로 신규 들어온 사람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읍 단위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사실은 우리 군 단위에서 그런 거에 대한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주면 우리 읍·면에서는 오히려 일하기가 수월한데, 그 지침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존 오래한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고 새로온 사람들 가급적 넣자고 하니까 강사되는 사람은 새로온 사람은 가르치기 힘들고 하니까 기존하던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를 선호하는 그런 형편도 있고 한데, 내년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신규자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래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가 군비를 지출하면서 강사한테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지금 군비로 투입되는 건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신규 들어오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물론 지침서가 없다고 말씀하지만 읍장님 재량껏 이런 건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읍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의 홈페이지는 정비가 돼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조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비된 점도 있는데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729페이지-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장읍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729페이지～733페이지 장안읍 관련 예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읍장님, 장안읍은 체육대회를 안 합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체육대회를 당초에 봄에 해야 되는데 제가 9월·10월 달, 두 달 간 중앙 교육 갔다 오는 바람에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금 또 대선도 앞두고 해 가지고 체육대회 안 하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도? 다른 읍·면은 다 체육대회가 잡혀져 있는데?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내년에는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은?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내년에는 장안읍도 체육대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못 해 가지고 내년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예산이 누락된 것 같은데 제가 예산 올리라 말하기도 회의장에서 좀 그렇지만 시기를 안 놓치게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서 73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일본자매결연지 방문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읍장님, 이건 뭡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이건 저희들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해오던 장안읍과 키요카와촌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키요카와촌이 분고오노시로 합병이 되면서 지금 분고오노시와 장안읍의 민간교류 자매결연 거기에 따른 상호 서로 홈스테이 하면서 상호 교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련의 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간경상보조네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 게 일본에는 어딘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장군과 민간교류를 하고 있는 데가?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실장님이 우베시라고, 우베. 일본 우베시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교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건 읍에서 하고 있는 거고 군에서 하고 있는 건 우베시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제가 물었잖아요? 우리 기장군에서 교류하고 있는 게 우베시란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건 행정교류.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교류하고 있는 게 우베시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장안읍에서는 분고오노시하고 민간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그 전에는 키요카와촌이라고 해 가지고 청천촌하고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10년 전부터 계속 교류를 해올 때 그때 처음부터 군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제가 처음에는 보조가 없다가 중간부터 보조가 들어간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중간 언제부텁니까. 몇 년도부터 보조 된지 알고 계십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 읍장님 어떻게 해서 유추를 해서 1500만원 올렸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우리 한일민간교류협의회가 지금 회원이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년에 민간보조를 줘 가지고 거기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도 분고오노시에서 지난 10월 말경에 25명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민간교류 차원에서 일본에 가는데 돈을 1500만원 보태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서로 상호교환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경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본자매지 방문경비 아닙니까. 일본에 가는데 1500만원 지원해 달라는 말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전반적으로 방문인데 1년 동안에 운영하는 총괄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다 마치면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읍·면장님 참석해 계십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만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장안읍하고 기장읍하고 인원이야 차이가 있겠죠. 28명하고 25명인데, 공히 경비를 200만원씩 해 놨는데 이건 기준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있으면 조금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28명 가는데도 200만원 25명 가는데도 200만원, 어예되는 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총무과장 할 때 행정계에서 일괄해서 천만 원 얹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읍·면 예산에 5개 읍·면에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얹은 모양입니다. 전년도에는 총무과에 있었는데…….

김만선위원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균등하게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인원이 조금 차이가 있어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상에 보면 인원이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보면 인원수가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읍면별로 인원이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고.

김만선위원

혹시나 얘기가 나올 때 똑같이 예산이 되는 갑다 하면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25명 가는데도 200만원, 28명 가는데도 200만원 똑같이 이래 놨으니까 인원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해 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게 이해가 안 되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래 놨다니까, 예산서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그래 하면 얘기하기도 수월합니다. 답변하기도 수월하고.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조금 인원수가 같지 않은데 어째서 똑같이 200만원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통경비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올해 예산이 4억 천만 원이 편성했는데 이거 마을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원전지원금을 받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군비로써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당초 사업시행을 어떻게 했길래 당초 시행을 이 예산만큼 안 하고 이거만큼 부족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경로당에 지금 원전지원금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전지원금 받는 것은 주로 부지 확보하는데 일단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부지를, 건축비를 지원하면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부지확보 하는데 다 소비를 하고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당초 원전지원금 받을 때는 부지확보비까지 포함해서 당초계획을 안 잡고 부지확보비를 뺀 시설비만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럼 부지확보비로 하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신축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원전사업자지원금으로 추가지원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가능합디까, 안 됩디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원전지원금으로도 저희들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올라온 마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합의가 안 되더라? 원전사업자지원금이 요청이 잘 안되더란 말씀이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요청해서 마을별로 나름대로 사업별 다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길천경로당 진입도로 확장 및 주변공사 2억 이런 거 정도는 원전사업자지원금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한번 얘기는 해 봤습디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길천경로당 부분은 사실 요 부분은 전에 장안산업단지 조성 할 때 월내 길천 쪽에 집단 민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군 차원에서 여러 번 민원해소를 위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여자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확보되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는 자기들이 매입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읍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경로당을 짓게 되면 지원하면 그걸 우리 군소유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소유가 되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마을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소유에 우리 군비를 다 투입해 줍니까? 법상 경로당이 신축을 할 경우에 지원은 군 소유가 돼야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마을에 지원하는 범위가 군에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마을회관 경로회관이고 그런 것들이 군 소유가 돼야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마을에 대한 민간보조금입니다. 이건.

경수

강경수위원

신축해도?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전문위원, 강경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마을회관도 같은 겁니까, 실장님? 마을회관도 신축을 할 때에 지원금이 군에서 주면 민간자본금으로 이전해 줄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회관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민간자본으로 이전 다 되네요? 우리 군소유가 아니라도?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기 군소유로 돼 있는 거는 개보수 할 때는 틀리고, 지금 신축하는 거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신축할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네요, 확실하게? 만약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걸 군소유가 아닌데도 이게 가능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민간자본이라는 게 어떤 걸 민간자본으로 잡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민간자본보조금인데 그게 줄 수 있나, 아니냐 그거 하고는…….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안읍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의원

길천경로당 문젠데요, 민간자본보조로 신축이나 증축이나 다 줍니다. 주는데 8천만 원 주는 건 민간자본보조가 맞는데 길천경로당 진입도로 확장하고 주변조경공사 하는 걸 왜 자본보조로 주느냐는 겁니다. 진입도로 확장하려면 도로를 매수해야 되는데 이걸 왜 마을에 주냐 이 말입니다. 이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돈을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편성자체가.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안 되지 이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사실 이 부분은 편성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서 정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 드렸던 것과 같이 장안산단 문제로 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군과 그 당시에 월내·길천대책위원회와 서로 협의를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때 경로당부지 현재 경로당 진입도로 확장 주변공사 이것은 사실은 자기들이 그 부지매입비라든지 도로보수공사를 자기들이 원전지원금을 마을에 받는 지원금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금액이 저희들 나름대로 경로당 신축이 마을에 해 주는데 8천만 원으로 군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정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 자체가 좀 편성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조금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데 전반적으로 경로당 신축하는데 거기 포함되는 그런…….

종복

정종복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신축부지 매입비네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이게 신축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매입비잖아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하나의 매입비 정도 하면 됩니다. 예. 마을에 지금 여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을 자기들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이거는 정말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돈 주는 게 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칙으로 편성해서 주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읍·면에도 민원이 생기면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부산시 같은 데도 추모공원 한다고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야말로 돈을 딱 명시해서 주잖아요. 그렇게 명시해서 주면 되는데 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주기 시작하면 이게 다른 의원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민원해소차원에서 준다는 그 줄 수 있는 것 같던데,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여기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 보면.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편성이 좀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해소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왕 거론되었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부의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그리고 읍·면장님!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마을소유권이 마을로 넘어 간다 이것 처분이 가능한 겁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공동재산을 처분이 가능하냐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까 강경수 위원님이 거론했는데 그것 법률검토를 상세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법률검토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무슨…….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민자보를 지원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 예로 용소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이거 나중에 팔았습니다.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하겠다, 마을별로 200만원씩 다 갈랐습니다. 그 마을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커서 다시 전부 회수했지 않습니까. 처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의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고 어차피 공유재산 그대로 가고 만약에 사업변경 할 때는 군에 허가를 다시 득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길천마을 경로당 이 부분도 경로당을 지으면 진입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시 다 하고 이래 하자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집을 지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물론 불가피한 측면에 대해 항목이 잘못됐다는 것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경로당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안 되잖아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읍장님, 729페이지에 장안사 주변지역 및 용소계곡 청소 있죠. 인부 1명 가지고 됩니까? 양쪽 지역에 행락철에.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은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대대적으로 해서 장안사 주변에 행락철에 취사행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런 같이 어울려서 청소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기 몇 명 투입할 겁니까? 1명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지금 현재는 상시 1명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도 직원들도 같이 동원해서 사회단체…….

수근

김수근위원장

상시 1명이 예산반영 이유가 안 맞다 아닙니까. 행락철에는 하근 장안사 구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1일 만ℓ에 달하고 있지만 담당 미화원 1명으로 수거가 사실상 어렵다 그러면 미화원 1명하고 보조원 1명인데 그렇잖아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용소계곡에 1명, 장안사계곡에 1명 그겁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아닙니다. 1명이 가면서 장안사와 용소를 같이 보조를 할 수 있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담당미화원 1명으로는 수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담당 1명은 주로 장안사에 배치가 됩니다, 1명은. 1명은 시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분은 담당미화원 1명은 장안사에 배치가 될 거고 또 1명은 필요하면 용소 그 위에 갈 것이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명 가지고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많이 있으면 더 청소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꼭 필요하면 예산 반영을 더 하셔야지 좋은데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계에서 못하라고 하는 겁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일단 인건비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크게 요구를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행락철을 중심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행락철 중심으로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전시성효과밖에 안 나타난다는 이야깁니다. 전시행정 아닙니까. 한 분이서- 여름 행락철에 가을 초까지 한 분이서-그 계곡 전체를 다 책임진다는 자체가 청소도 안 되고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수를 줄이더라도 조금 줄이더라도 유효적절하게 줄이더라도 인원이 많이 투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50일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평일은 월 화 수는 좀 안한다든지 목 금 토, 금 토 일 이렇게 3일을 활용한다든지 활용계획 같은 것이 나오고 그래도 모자라면 한 명을 더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인원배치가 유효적절하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앞으로 또 추후에 또 추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미처 위원장님께서 말씀 중에 미처 못 했는데 최대한 인력이 동원되어서 이 인건비 말고라도 동원되어서 깨끗한 환경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과 더불어 장안읍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걸 보시면 자연보호활동 하는 데 천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여름, 가을 되면 장안사 계곡에 각 단체마다 상주하다시피 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저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자기들이 환경보호활동을 몇 회를 실시할 것이다, 그러면 몇 회 같으면 장안사든 어디든 간에 몇 회 실시한다면 그 실시할 때 장안읍과 같이 연대해서 청소를 하면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부분이 관에서 관리도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본 위원이 작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기장군 관내에 사회단체에서 한 자연보호활동이 약 360회 됩니다. 360회가. 그 많은 걸 하는데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하면 그 분들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자연보호캠페인 하는데 할 때 우리가 조금 보조를 해 주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얻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의 사회단체를 각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서로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고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장안읍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737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 일광면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광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동백에 보니까 제당에 당산목을 구입한다고 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 나무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이 나무가 동백 당사나무는 한 120년 된 포구나무가 있었는데 태풍 매미호가 왔을 때 그 피해로 인해서 고사가 되어서 계속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정서가 어떤 제당이라는 마을의 정서가 나무를 가꿔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나무를 심어 달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무는 수종은 저희들도 포구나무 계통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수종으로 그것은 주민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딱 그거까지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주민들하고 어떤 수종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왜 죽었느냐 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나무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편성에 천만 원이라고 한 천만 원 기준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나무가 보통 뭐 그래도 대형목을 심어야 안 되겠느냐, 조그마한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무 천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더 많은 돈도 쓸 수 있지만 보통 나무가 크기가 대형목 같으면 40에서 한 50 정도 굵기가 직경이 그 정도 되고 옮기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천만 원을 기준해서 넣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천만 원 정도면 적합한 나무를 한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그 주변에 정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일광면장님, 면민체육대회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읍·면에 다 500만원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해 가지고 좀 부족하면 저희들 같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같이 모금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일단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준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행사는 여기 정관에도 보니까 500만원 해 있고 우리 기장읍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행사도 아니고 뭣이…….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김만선 의원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500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최소한이 아니고 그 때 읍하고 면하고 이래 하기로 안 했습니까.

김만선위원

실장님, 내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뭐 어쩌고 이래 해도 딱 바르게 바를 정자로 이야기하자면 500만원 가지고 되나 이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500만원 사실상, 알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 500만원 가지고 편성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또 500만원 해 놓은 것을 천만 원 올려달라는 것도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만선위원

예산이 안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저기 이거 실장님, 시정을 좀 해 주시면 하는 부분인데 당사나무 구입 건 이런 것은 향후에 이런 식으로 구입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동백 같으면 한수원에 요청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거고 당사목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키워서 성장시키는 것이 그것도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나무를 구입하는 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다음에 무슨 읍청사 내에 나무 구입할 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자란 나무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걸 조금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은 실장님, 좀 취합을 하시면서 통일을 기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일광면에 민원실이라든지 음용수 있잖아요. 물 마시는 거 그거는 어떤 정수기를 씁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거는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대여를 합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일반적으로 무상대여를 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정수기 필터 교환 및 소모품구입이 있거든요. 이거는 뭘 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필터는 교환을 해 주고 부속품은 우리가 돈을 주고 갈아 넣고.

경수

강경수위원

필터도 우리가 하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일반적으로 그 자체는 우리한테 대여를 해 주고.

경수

강경수위원

기계 전체는 대여를 받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무상대여를 받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무상대여를 받고 그러면 그 안에 일어나는 소모품들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까?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거까지 세세한 면장이 뭐 필터가 바뀌는가 이런 것까지는…….

경수

강경수위원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보자는 뜻인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자 이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구입해서 4번만 교환한다, 이래 놓고 일광 같으면 10번이나 하고 그러면 기장읍에는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러면 4번만 교환하는 건지, 그죠?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세세한 것을 챙겨보면 안 되나,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사진인화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뭐 480장, 일광면도 480, 또 다른 데는 360장 기준을 어디에 맞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기장읍은 제가 봤을 때 인구가 3분의2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480장 인화해 내고 일광면도 480장 인화하는데 다른 정관면이나 이런 데는 360장 이래 인화해 내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챙겨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뭐…….

경수

강경수위원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금액이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걸, 금액이 얼마 안 될수록 이런 것은 더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이걸 이대로 놔 둘 게 아니고 한번 볼 수 있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올라오는 그대로만 해 놓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체육대회 경비도 장안에서 안 올라와도 우리 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죄송…….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전부 다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면장님, 아까 정수기 필터 그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안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걸 렌트 회사에서 다 필터도 그렇고.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대여를 무상대여를 받을 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그걸 약관을 잘 보고 하십시오.

대식

노대식일광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일광면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정관면장님. 745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정관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면장님, 746페이지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가 있는데 향우회에 무슨 작년과 올해하고 어떤 차이점이나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작년에 정월대보름축제 개최 시에 노천소성이라고 도자기 굽는 그런 행사를 추가해서 정월대보름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천만 원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 그 당초에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 더 협의를 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랬는데 어저께까지 도예협회하고 상의를 한 결과 이번에는 좀 사전 상에 참여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노천소성을 안 하면 다른 민속행사를 추가해서 지금 행사를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노천소성에 대한 효과는 뒤에 차치하고라도 만약에 도예협회에서 참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옛날처럼 달집태우기만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다른 민속놀이로 문화체험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셔야지 그냥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올해는 노천소성이 안 되는 바람에 민속행사를 작년에도 뭘 형식적으로 좀 했지만 올해는 떡메치기라든지 전통농주담기 이 사항이 상당히 작년에는 효과가 상당히 많았다고 참여한 주민들도 그렇고 다 호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속행사를 활성화시켜서 전반적으로 행사를 그렇게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단적으로 말해서 면장님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네요, 금액이?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가급적이면 작년에 3천만 원 달맞이행사로 되어 있고 하니까 조금 경비를 좀더 지원해 주시면 보다 더 나은 그런 행사를 개최…….

쌍우

김쌍우위원

조정이 가능하죠?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조정은 조금 가능합니다. 노천소성을 안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노천소성행사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아예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접촉을 해 봤습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사실 이게 기장도예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도예협회에서 김영길씨한테 위탁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노천소성을 행사를 하지만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내에 어려운 사람, 외국인,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노천소성행사 해 보시니까 그거는 자체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작년에 처음 했는데 도예협회 측에서는 도자기 최초에 역사적으로 볼 때 좀 재발굴 한다, 이런 뜻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효과는 뭐 그렇게 발휘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주민들 참여는 도자기 제작할 당시에 우리관내 어린이 불우한 어린이들, 노인들, 관내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도자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걸 도예협회 도자기협회라고 그랬습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도예협회.

경수

강경수위원

도예협회 자체에서 지금 못 해 주겠다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양웅모 회장님하고 제가 어제까지 몇 번 전화해서 우리 협회 차원에서 사정상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경수

강경수위원

협회 차원에서 못 해 준다?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작년에도 협회에서 협의를 했지만 사실상 어려워서 김영길씨한테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길씨는 모든 작업하는 과정을 우리 관내 사람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학생이나 이런 쪽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도저히 현 여건상 행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노천소성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민속행사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작년에 일부 크게는 안 했습니다만 전통막걸리담기하고 떡메치기가 작년에 비가 왔지만 상당히 그 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좀 아주 좋다고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현 지금 신청한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해 낼 수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고요?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지금 5천만 원 말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5천만 원 하면 뭐 행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당초에 저희들이 노천소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행사가 빠지는 바람에 약간의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예 그 2006년도 행사비용만 해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 지금 얘기가 보니까 그런데 8·15 경축 마을별 축구대회 있죠. 정관에. 그러면 공히 말입니다. 읍에는 읍민체육대회가 있고 면에는 면민체육대회가 있고 이거는 행사가 크고 작고는 그거는 놔두고라도 결국 이런 행사를 하기 전까지 면장님이나 읍장님 한번 회의를 하는 이런 회의는 한번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8·15행사하는데 완전 그래 놔 놓으면 다른 읍·면에서 그걸 보고 또 예산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읍·면장님들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정관에는 지금 8·15행사를 하려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째 할 거냐 이걸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같은 기장군 안에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 안 하고 결국 나중에 임기철이라 말이 다 나가게 있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읍·면별 균형을 기하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느 면에는 주고 어느 면에는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이 말입니다. 안 주면 안 주든지 결국 나중에는 알게 된다 이거라 자꾸 이래 해 놔 놓으면. 그래서 실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한번 해 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참고하자면 나중에 돈 달라면 나중에 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요구도 안 하는데 예산을 얹기도 좀 그렇다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그러면 요구 안 하는데 이런 걸 올려놓으면 나중에 또 알게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복

정종복의원

면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정관만 왜 8·15 있다는 것을.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해서 그런데 우리 정관면 8·15경축축제는 우리 기장군이 탄생하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주 저희들 지금 정관 입장에서는 전부 다 이주도 많이 해 갔고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전부 다 모여서 아주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면으로서는 상당한 그런 행사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얘기는요, 8·15행사를 하라 안 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정통성 있겠죠. 정관면에는 역사가 있고 내려오는 그게 고을의 좋은 유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행사에 예산을 주게 되면 각 읍·면에도 거기 정통성을 찾아서 우리도 이걸 해야 안 되나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하겠고 결국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시발이 되면 나중에 읍·면에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는지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읍·면장님한테 실장님이 단디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거 정관에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다음에 일광에서 한번 하려는데 느그 못하라 이 말은 못 할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좋은 이런 게 행사를 하겠다고 올라오면 그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하고 또 읍·면장님 사전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현재 정관 이 행사는 아주 옛날부터 쭉 관례대로 해 내려온 거고 또 여타 읍·면도 좋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 발굴해서 올리며 그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정관면장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 철마면장님. 그런데 실장님 어떻게 된 판인지 읍·면장님들이 소관 읍·면이 끝나고 나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전체적인 질의시간이 남아, 그거한데 조금 의회에서 하는 회의에 대해서 참석을 하셨으면 끝까지 참석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실장님께서 5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시든지 같이 동석을 회의에 참석을 시켰으면 끝까지 참석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체계가 갖춰져야지 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읍·면장들이 아마 군 여기 회의에 익숙 안 했는지 다음에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철마면 753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철마면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그런데 자꾸 말이 나게 안 되어 있는 게 되게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철마에 메뚜기축제라는 이거는 요새 메뚜기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 가셔 가지고 메뚜기축제는 기필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발상에서 이걸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메뚜기축제하고 한우불고기축제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따로 하는 겁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메뚜기축제는 쌀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면장님이 한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안 하지는 안합니다. 메뚜기축제는 한우축제 때 와 보시면 알겠지만 논을 임차해서 메뚜기잡기대회를 따로 한우축제하면서 쌀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우불고기축제는 축제대로 나가고 이 돈은 이 돈대로 나가고 예산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철마면복지회관 이번에 신축했죠. 그 운영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운영은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 위탁을.

인호

정인호위원

위탁을 그러면 운영관리를 목욕탕 같은 데는 그 돈이 모자라면 목욕탕 일반 지금 얼마씩 받습니까? 3천원 받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3천원 받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천원 받아서 거기 운영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 보조를 우리 군에서 해 줍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상수도지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됨으로 해서 매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일부는 복지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당을 해야 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개월 운영했는데 상당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납디까? 한 달 운영해 보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아직까지는 한달 해 가지고는 우리가 1년에 얼마 난다는 것은 계산하기 어렵죠.

인호

정인호위원

한달 해보니까 한달에 얼마 손실이 납디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한달에 돈 천만 원 가까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1년 같으면 1억2천이다 그죠? 그 돈을 그럼 뭐 가지고 보전을 해 줍니까? 상수도사업비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사업비지원으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안 줍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인건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포함해서 천만 원입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서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 읍·면체육대회 있죠.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따져봅니다. 우리가 읍·면에서 4개 읍·면은 500만원씩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500만원씩. 기장읍은 150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장

모이는 인원이 현실적으로 기장읍이 3배 모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때 의원협의회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적에는 그 전에는 보면 읍·면별로 같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기장읍이 인구가 5만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왈가왈부해서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의원협의회 때 인구 차등을 줘서 하자, 그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근데 실장님께서 행정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보시면 있죠. 인구가 적은 동네에서 사람 모으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에서 천명 모으는 거 하고 일광 장안 철마에서 천명 모으는 거 하고 어느 게 행정적이나 인력적으로 소모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모으는 게 아니고 읍·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거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면민이 모여야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 기준 없이 500만원 주면 한 100명 모여서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읍·면체육대회 때 가보면 거의 인원이 대동소이합니다. 기장읍이라고 해서 인원이 특출하게 3배 4배씩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의 형평성을 좀 줘야지, 인원비례해서, 그럼 인원 비례하면 모든 걸 기장읍에 다 줘버리지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3분의2가 여기 있는데 나머지 4개 읍·면을 모아 가지고 한군데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 주고. 그렇게 인구비례로 할 것 같으면 나머지 4개 읍·면에 500만원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우리 주관과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시대나 여건이 변하면 약관도 변해야 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결국은 지방자친데, 그러다보니까 폐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각 체육회에서 각 업체에 돈 얻으러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행사는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본청에서 좀 헤아려 주셔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의논했다 해서 500만원 던져주고 말 거 같으면, 정확하게 할 거 같으면 4개 읍·면에 2천만 원인데 많죠. 인구 3분의1이 행사하는데 2천만 원 가고 3분의2가 1500만원 가져간다면 언밸런스죠. 차라리 4개 읍·면에 더 적게 줘야죠. 기장읍에 2천만 원 이상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2500주고 나머지에 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게 아니다고 해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한 건데, 우리 시대나 여건이 변하면 여건에 맞춰서 재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개 읍·면에 관한 사항에 포괄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면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읍·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87페이지. 전체적인 세입에 관한 부분을 오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세입을 보도록 오전에 했기 때문에,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기획감사실이라면 말이죠. 우리 기장군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지금 총괄하고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 기초를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을 잡습니까? 첫째, 세입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세입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해서 세입예산을 잡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세입예산은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무과에서 통보해 주는 것만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등 이걸 쭉 감안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정산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세출계획은 어떻게 잡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세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아무렇게나 각 과별로 올라오는 대로 세입 세출 배정을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요구액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우리 기획실에 제출해 주면 그거 가지고 사정을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세입 예산도 그렇게 잡고 세출도 각 과별로 오는 것만 가지고 결정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세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그럼 세출예산을 잡을 때 부서별로 오는 걸 가지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요구액이 올라옵니다. 군수 결재를 받아서. 그럼 결과적으로 그 요구액이 예산액보다 5배 정도 되는, 이번 같은 때는 보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 불요불급 계속사업 이런 순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런 거는 어떻게 배정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선순위는 계속사업 그런 건 우선순위로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신규사업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특히 정책적인 사업.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세웁니까, 5년마다 하고 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워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내린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있기 때문에 저걸 하고 있는데, 저걸 보면 사실상 잘 안 맞습디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한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기준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모든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예산반영을 할 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계획이기 때문에 꼭 귀속력을 받는 건 아닌데 근본적으로는 이걸 반영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라는 거는 여기에 준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기에 의해서 전부 다 예산편성 돼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좀 미흡하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미흡하게 돼 있는 거는 지금 잘못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어물어물하다보니까 미흡한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세출 하기 전에 기장군 전체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반사항, 저 뒤에 계장님들 훌륭하신 계장님들 기획감사실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논의도 안 합니까? 지금 실장님, 우리 일반부서에서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걸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틀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적으로 거기 전부 다 선호를 안 합니까, 그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획감사실에 그야 말로 기장군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 검토 토의를 해서라도 이 우리 기장군 전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토의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들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무용지물화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우리 기장군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겠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정부예산도 투자계획대로 다 안 됩니다. 광역시도 그렇고.

경수

강경수위원

투자계획대로 다 안 되지만 거기에 맞출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정부 예산도 수 천 억이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부 수천 억 차이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기장군도 그런 수천 억 차이나서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일부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3, 4천억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 살림을 사는데 근본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죠. 무계획적이란 말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용지물화 되고,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올라오는 그걸 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 놓으면 그 순위는 온데간데없고 신규사업이 순위가 막 올라오고 이러한 상황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데 사업을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고 하니까 순위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순위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냔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걸 보고 참조를 해 가지고 우선 사업배정을 해야 안 맞느냐는 이 말입니다. 5년마다 이 사업계획을 짜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그럼 그 전에 순위결정 한 것은 신규사업을 위해서 순위가 저 뒤로 가 버리고 그래 뭔가 안 맞다는 거죠, 전부 다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다른 건 접어두고 2007년도～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사업순위가 쭉 있는데 혹시 실장님 우리가 군 사업으로써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얼마까집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 군하고 시하고 다 틀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10억 이상, 시·도는 20억, 그 이상은 중앙.

경수

강경수위원

시에서 30억 아니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의뢰하는 건 30억이고, 시에서 하는 건 20억…….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에서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10억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부 다 올라온 것들이 투융자심의를 거친 것들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예산편성된 거는 다 거쳐서 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다 거쳤어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쳐야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죠?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게 뭡니까,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법에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려고 하면 그거도 그러면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는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건 전부 다 투융자심사위를 거친 거네요?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거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임랑마을부족길～반룡까치골 간 도로 계획 개설된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다 거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 거쳤어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거기 회의록이라든가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사업순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순위가 전부 다 매겨져 있습니다. 2006년도 했을 때 하고 2007년도 하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우선순위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순위 결정 돼 있는 게 그럼 2007년 되면 사업순위 결정이 또 변경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 심의할 때 보니까 제로베이스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제로베이스에서 할 거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해마다 해 가지고 사업순위를 매겨야지. 뭐 때문에 중기계획을 1순위부터 쫙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자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우리 중기계획에 임랑 무슨 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다 하면 그 사업이 만료되면 그거는 또 다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제로베이스를 해 가지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러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지만, 계속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순위변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차라리 있다면 위에 게 없어지면 밑에 게 올라간다거나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신규사업이 밑에 온다거나. 어떻습니까, 그게 순리에 안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순리대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순위가 예를 들면 국토 및 지역개발 도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순위 철마 장전2교～금정구 선동 간 이게 12위였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또 1위로 올라와있어. 그럼 그 앞에 있는 거 사업이 다 끝났느냐 하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계속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뒤로 밀려버리고 순위가 다시 또 올라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다 하려면 끝이 없겠는데-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38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에 한 거 보시면 10번 항에 반룡마을～용소마을 간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군도17호선 이거도 신규사업이고.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뒤에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10위 11위 순위가 이렇게 올라오느냔 말입니다. 그 앞에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말씀한대로 제로베이스에서 할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리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1년간 계획을 해야죠. 2007년 같으면 2007년도 사업우선순위 결정해야 되고 2008년은 2008년……. 그게 실장님 말씀하시는 제로베이스가 맞단 말이죠.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실천하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어떤 현상이냐.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안 짜는 거 따로, 다른 사업부서는 다른 사업 따로, 전부 다 각자란 말입니다. 각기각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보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놀고 있고 저거는 저거대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 3, 4천억 되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장군이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집에 일반적으로 가정살림을 살더라도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뭐를 하면 수입 지출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기장군에 그래 놓고는 인원이 있니 없니, 공단을 설립하니. 지금 있는 저 유능한 계장님들 다 두시고 왜 이런 것도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느냐는 겁니다. 예산안 짤 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어떻게 맞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밀한 검토가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차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짜질 텐데 그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전부 유능한 계장님들 계시는데 많은 자문을 받으셔서 그야말로 내실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출에 하실 때 하십시다. 지금 의제하고 많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출에 나중에 사업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87페이지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세출 89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거기 군정홍보책자발간이 그거하고 현수막하고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각종 정책사업이 착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책자발간이 거의 200%가 늘었고 현수막도 거의 100%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프로테이지를 보면 그런데 내년에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92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92 9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92페이지 맨 밑에 국제교류 등 행정우호도시방문 돼 있죠. 이게 금액이 작년에는 4명이 1인당 150만원씩 책정이 돼서 했었는데 올해는 350만원씩 4명이 돼 있습니까? 작년에는 8명이었는데. 행정우호도시가 일본 우베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 말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국외여비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금액은 물론 400만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올해가 400만원 인상된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인원수가 작년에는 8명이 1인당 1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명이 1인당 350만원씩 책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일본 가는데 1인당 이 정도로 돈이 듭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우리가 좀 표현이 그거한데, 시 자문대사님하고 한국국제화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럽 또는 미국에 자매도시를 하려고 총영사관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뒤에 잇따라 나오는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에도 2천만 원이 돼 있거든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건 전년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 산타모니칸가 그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외빈 초청하는 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외국에서 자매도시에서 우리한테 왔을 때 숙식비 대 주는 건데 어디라고 집어서 한 건 아니지 싶은데……. 어디라고 집은 게 아니고.

정은

박정은위원

행정우호도시 방문이요? 어느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외빈초청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외빈초청은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똑같고 이건 미국을 말하는 거고 그 전에 국외여비 말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행정우호도시가 일본 우베시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행정우호도시라 표시해 놓으니까 현재 의혹을 가지는데 이건 항목이 이렇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다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놓은 겁니다. 행정우호도시 우베로 해 놓으니까 그런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행정우호도시가 지금 정해진 곳이 없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우베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교류를 안 합니다. 일본하고는. 올해는 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할 때 좀 선진화된 국가하고 하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단가가 그래서 350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딴 곳을 한번 행정우호도시로 만들고자 계획을 짜놓은 금액이다 그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우베 도시에 안 갔습니다. 2007년도에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지금 대충 행정우호도시로 생각하고 있는 게 유럽 쪽이다 그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유럽 쪽 1개소하고 미국 쪽 1개소하고. 그래서 지금 총영사관하고 국제자문대사하고 한국국제화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이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서 쓰지도 안 하는 교류도 하지 않을 국제교류 등 행정우호도시 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고는 나중에 또 본예산안을 통과시켜 주면 본예산안을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이야깁니까, 뭡니까? 2007년도 예산안도 아까 우리 동료 박정은 위원이 아까 그 내용 뭡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는 못 썼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요. 그거 말고 아까 박정은 위원이 질의한 게, 수영장이용료가 배로 올랐다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정은

박정은위원

명수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5천 몇 백 명 해 놓고 본예산안에 가 가지고는 의원들한테 아무런 이야기 없이 명수는 반으로 줄여 오고,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능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예산안을 다루자는 이야깁니까? 그냥 국제교류면 국제교류지, 국제교류 등 행정우호도시방문이라고 해놓고 행정우호도시는 방문을 안 한다고 하시면 거기에 쓰는 돈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못 다루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우호도시로 돼 있다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실장님, 표기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안 가는데 왜 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2007년도 예산안에도 예산안에는 5천 몇 백 명 해놓고, 그 예산안을 다룰 때는 5천 몇 백 명이었는데 인쇄해서 본예산안 가져왔을 때, 가져와보세요. 추경에 한 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뭐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계장, 우리 박정은 위원한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자료확인)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대로 정리해 버려야지 여기에서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올라오는 것이 안이 올라왔으면 실장님 안이 올라왔으면 그 안에 미비된 사항이나 정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셔야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개념을 자꾸…….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7년도에도 예산안하고 본예산하고 인쇄내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붙여놓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수영장 사용자수가 1년에 5천명이라고 했다가 본예산 예산서에는 2700명으로 줄여서 오고 그것이 의회를 능멸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안과 원안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안하고 원본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 차이가 납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예산안대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계수만 조정해 주고. 왜 내용이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명백하게 그런 식으로 오는 부분이 왜 이것도 문제가 되냐 하면요. 국제교류 등 행정우호도시라고 해 놓고 행정우호도시를 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빼야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어디 그것은…….

수근

김수근위원장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으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개념이 좀 틀리는 것이 행정우호도시는 우리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교류를 하면 우호도시가 됩니다. 나중에 완전히 자매결연하면 자매결연도시가 되고 그 전단계 후단계인데 우리가 올해는 우베시하고 중국하고는 행정우호도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교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년에는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표기가 그렇게 되어야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아마 의회에 보고가 안 된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도 우베하고 안 하고 미국 쪽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거기가 우호도시가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설명에 관한 부분들이 그런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면 바뀐다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이뤄져야 만이 제가 왜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까 박정은 위원이 했을 때 작년도와 올해가 똑같습니다. 인원 숫자가. 똑같죠? 예산안에는 그 배로 해 놨다가 본예산서 인쇄할 때는 반으로 줄여서 인쇄를 했기 때문에 똑같죠. 왜 마음대로 인원을 줄입니까? 내용을 바꿉니까? 예산계장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

담당

예산담당

오미영: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한 사항이 아니고 바꾸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

오미영: 예.) 의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을 어째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인쇄를 하면서 바꿨나 이 말이에요. 그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자, 위원장님 이제 그만하고 진행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어떤 표기부분들도 여기서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니까 자구수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쇄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해서 아무런 변동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인쇄를 마음대로 고쳐서 해 버리면 그거는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자구 수정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지 여기 자구수정 할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행정우호도시가 현재 있는 행정우호도시를 안 하고 새로운 행정우호도시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표기가 들어가야지 저희들이 인정할 때는 현재에 행정우호도시가 두 개 있는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베하고 중국하고 두 개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두 개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행정우호도시로 끝이 났으면 모릅니다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행정우호도시 방문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국제교류하고. 그런데 내용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 그 우베나 중국에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방법 없잖아요. 아니라고 했다가 집행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관계는 의회에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거기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국제교류등 행정우호도시 방문이 왜 우베하고 중국 어디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사평시.

경수

강경수위원

사평시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행정우호도시 맞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지난해에 또 예산 편성이 되어있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었는데 안 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갔죠. 안 갔는데 올해 또 예산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에 4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연히 행정우호도시 중국과 일본을 생각하지 다른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게 의회에 보고 한번 안 되어 놓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의회에 보고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러면 항목 자체가 지난해 것은 안 했고 아예 삭제를 해 버리고 새로 행정도시교류 사전답사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시켜놨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의원들이 봤을 때는 중국과 일본에 가는 걸로 생각하지 어떻게 신규라고 생각합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표현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실장님에게 말씀드린 게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전부 예산 편성이. 그냥 오는 대로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산…….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거하고 지금 이 예산서에 편성된 거하고 안 맞다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새로운 우호도시 물색” 뭐 이래 가지고 얹을 수 없다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사전탐방이라든가…….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호도시 방문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우호도시 방문 같으면 우리가 지금 행정우호도시가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호도시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 방문하게 되면 어디 우호도시 되는 거고 그거는 고착화 된 게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할 때는 우베하고 저거는 완전히 되어 있는데 가도 안 하고 이름만 바꿔서 얹었다 이 말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저는 이름을 바꿨다 안 바꿨다 이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산서상에 나타난 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4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왔다 아닙니까. 신규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400만원 증액된 것은 무엇이 증액이냐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서 똑같이 그런 루트로 해서 가는 거기에 따라서 4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산 기법상에…….

경수

강경수위원

허 참, 예산 기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논란이 참 많으시네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93페이지에 조직법무관리 소송착수금 있죠. 그 132만원 14건하고 1848만원 이거는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소송이 몇 건이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6건.

인호

정인호위원

21건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21건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1건 하면 그러면 올해 예산 안 모자랍니까? 이거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했는데 건당 무조건 소송착수금은 132만원 고정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정하는 것이 소가가 소가에 따라 틀립니다. 소가가 이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32만원이고 2천만 원 미만은 여기 보면 60만원 이게 소가 단가대로 다 틀립니다. 우리는 정할 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경우로 해서 132만원을…….

인호

정인호위원

평균단가를 132만원으로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 그러면 21건 중에 소송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째 되었습니까?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는 몇 건입니까? 그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나온 게 있는데 집계를……. (기획실장 자료 찾음) 집계를 안 뽑은 모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그러면 전체 우리 소송이 진행 중인 게 21건이네요. 행정하고 민사하고. 21건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발췌해서 사건내역하고 모든 걸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승소사례금도 지금 현재 똑같은 132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승소사례금도 지금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 계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94페이지 보면 앞으로는 계장님들이 중간에서 업무보조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하겠습니다. 조직법무쪽으로 해서 통계관리위에까지 포상금하고 배상금 등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통계관리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그 위에 두 가지만.

정은

박정은위원

통계관리까지 한다면서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통계관리는 조금 있다가 하고 포상금하고 배상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통계관리 94페이지 통계관리부터 95페이지 감사관리 위까지만 통계관리부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통계관리에 보면 통계연보 발간이 150부, 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발간이 150부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공공요금에 보면 발송료가 거기는 200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150부인데 왜 여기는 200부로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우리가 발송하는 게 우리가 관에 발송하는 게 있고 우리가 청 내나 발송 안 하는 게 있고 아마 거기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아니죠. 150부를 만들어가지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150부를 만들어도 우리가 관내 기관에서 쓰는 게 있고 외부로 하는 것은 우편으로 갈 거고 안 그렇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발송료가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연보가 150 이거 합하면 300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를 각자 한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보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나간 거지만 소송착수금 이런 항도 작년에 우리가 이거 예산 심의할 때 동료 김수근 위원이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소송착수금 14건이 되어 있으면 그 밑에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도 10건으로 되어있는데 14건으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맞춰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 소송착수금하고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게 인지대, 송달료는 우리 군이 원고일 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통계관리 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감사관리 95페이지부터 해서 97페이지 정보화운영 전까지입니다. 감사관리 95페이지 쪽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6페이지 303 보상금에 천만 원 있는데 올해 포상금 지급한 실적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부조리신고포상금 말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아직 한번도 지급 안 해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소파하고 냉장고 임대하는 것 있죠. 시 종합감사 시에. 컴퓨터나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보름씩 임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소파 같은 것은 구입하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시 종합감사가 상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시 하는 것 같으면 그래 하겠지만 몇 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몇 년마다 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2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 97페이지 상단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정보화운영 쪽으로 가겠습니다. 97페이지 정보화운영 부분이 좀 많습니다. 102페이지까지인데 정보화운영에 관해서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98페이지. 99페이지, 없으면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지역전략사업 맨 밑에 그 위까지인데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있죠. 이게 594만원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회계시스템인데 이게 2008년도 이후에도 계속 지불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복식부기 회계 관련 저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 2008년도까지만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2008년도 상반기까지는 필히 보유를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2008년도 연말까지 사용하실 겁니까? 안 되면 정보계장님 답변을 해 보시든지. (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산장비는 복사기가 포함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지금 유지보수를 주는 것 말고 현재 각 부서에서 그러면 각 부서 복사기 유지보수는……. (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경미한가 싶은데 보통 우리 현수막은 실장님 얼마씩 하는 겁니까? 제작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소형, 대형 이래 있는데 요새는 소형구분을 ㎡당 해서 10만원…….

김만선위원

끝났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10만원, 10만원 예.

김만선위원

10만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소형은 그러면 현수막 소형은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게 ㎡당…….

김만선위원

실장님, 보통 하는데 한 돈 십만 원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는 다 그래 하던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단가가 7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서별 다 7만원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전에 보니까 부서별 틀리던데.

김만선위원

부서별 다 같아요. 작년도 보니까 10만원입니다. 전부 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김만선위원

좋습니다. 소형은 7만원이고 대형은 큰 거 그거 말하는 건데 확실히 짚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밑에 부서별 내려갈 때 혼동 생기면 이러면 그거는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10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301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참여자실비보상 해서 만원 해 가지고 100명 3회 해 놨는데 과학관, 중입자가속기, 노화종합연구원유치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떤 명목입니까? 행사참여자 실비보상 같으면. 기념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만원씩 100명 해 가지고 3회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참여자실비보상.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 이거 그때 우리 서울에 관광버스 대절해서 방문하거나 하는 그때 실비보상입니다. 식비 등 이래 가지고 추진위원회 출장여비하고 참여자…….

수근

김수근위원장

추진위원회 출장여비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참여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으면 유치해서 주민들 버스 몇 대 해서 올라갈 때 그 실비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버스 등 그런 부분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식대로 해서 얹었는데 그 때 일괄적으로 올라갈 때 보통 쓰는 그런.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104페이지 혁신역량강화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재정운용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04페이지 그 위에 아까 지역전략사업에 다음 페이지가 있어서 질의를 안 해 봤는데 그거 질의를 좀 해도 되겠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그 위에 핵과학시설 조성에 관한 30억 우리 예산편성 한 것 있죠. 이 핵과학시설이라고 하면 중입자가속기가 설치될 장소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중입자가속기가 만약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확답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타당성까지 그 전까지 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비타당성까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실장님이나 본 위원이 본다고 하면 한 80% 정도는 우리 지역에 온다라고 확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래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80%, 100% 추진목표를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만에 하나 0.1%라도 미스(Miss)가 되어서 우리지역에 안 오면 이 핵과학시설 토지매입해서 어디 쓰실 겁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여기 다른 뭐 그런 문제 있을 때는 또 어떡하겠나, 혹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긴데.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때 되면 또 다른 걸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100%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여기 꼭 되도록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지역에 꼭 올 수 있도록 이미 고생하시는 거 한 번 더 열심히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혁신역량강화 부분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105페이지에 재정운영 바로 위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긴가 해서 1억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서에 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놔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 행자부에서 신설된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읍·면별로 2개소씩 해서 2억의 예산으로써 추진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해에 2억 예산을 가지고 마을별로 했다 아닙니까. 2천만 원씩인가 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올해, 올해.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2007년도에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무슨 1억을 해서 뭘…….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 전 2007년도에는 1개 읍·면에 2개소씩 해서 읍·면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또 중앙지침에 따라 해 볼 수 있는 검증도 거칠 겸 올해는 군에서 좀 주관해서 읍·면별 1개 마을씩 한 번 더 해 보고 사업성과가 좋으면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난 2007년도 사업으로 해서 마을별로 2곳 해서 2억을 했다는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결산 받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평가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 해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읍·면에서 결산조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은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평가를 해서 보고 우리가 사업을 다시 예산을 배정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 보고 또다시 예산을 1억을 배정합니까? 결산했는걸 보고 평가를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에 할 거냐 말 거냐 이래 해 봐야지 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1억을 해서 1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그러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현재 그것을 평가를 해서 하려니까 본예산에 안 적히고 계속사업을 하던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1억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거냐 이거죠, 마을별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읍·면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어느 읍·면에 특수한 사업을 하겠다…….

경수

강경수위원

참 일들을 아까 또 서두에서는 각 실·과에 사업예산을 받아서 예산편성하셨다고 해 놓고 이제 또 해서 이거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러면 느그 뭐 할래 돈 줄게 느그 뭐 할래 이래 사업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다른 실·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감사실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돈을 예산이 이래 있는데 마을 별로 느그 뭐 할래 올려봐라 이럽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사업을 사전에 해서 받아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있는데 느그 마을에 뭐 할래 이거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김만선위원

실장님, 말씀 잘 못하면 발언 빌려서 주무한테 주문해서 특위위원장 그래 하이소.

경수

강경수위원

자, 실장님! 그러니까 2007년도에 참 살기좋은 마을로 해서 2억을 예산을 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읍·면예산에 얹어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2억은 참 살기좋은 예산입니다. 읍·면에서 했든 군에서 했든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해서 2억을 배정해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으면 지금 이 1억을 또 2007년도 이어서 또 1억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할 사업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7년도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이 1억은 또 어떤 사업을, 참 살기좋은 마을로 해서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기장고등학교 벽화그리기라든가 그죠. 다른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뭘 하겠다 참 살기좋은 마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마을별 사업인데 마을에서 읍·면을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 것이다 되면 우리가 사업통지를 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사업입니다. 이거는 행자부의 지침에 보면.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대로 읽어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자치부시행” 이건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 밑에 보면 “우수마을선정 시 교부세 등 지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7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 자체결과가 우수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장님 계시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 참 잘 하셨습니다. 설명 잘 하시고 잘 들었는데 주민들의 화합 주민들의 단결 그런 취지로써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벽화 아닌가…….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고등학교 벽화그림입니다.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공통예산관리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위에 부분 예산운영까지네요.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편성기준을 이야기하십니까?

김만선위원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6300만원이 돼 있네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2억 5천만 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이 2억 5천이고 추경에 7천만 원해서 3억 2천입니다. 작년도에.

김만선위원

3억 2천 이 예산에 안 나와 있네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마 추경자료는 안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3억 2천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는 기초기준금액에다 환산하는 게 보면 인구 면적 전년도예산규모 등을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을 잡습니다. 거기서 85%를 해 가지고 3만 638만원을…….

김만선위원

그럼 3억 2천하고 금년 3억6천하고 그럼 4천만 원이 차이가 나네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조금 더 인상됐다는 얘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보조금 이게 심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누구는 적게 주고 누구는 많이 주고 이래 가지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건 심의위원회 다 거쳐 가지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실장님 거기 참석 안 합니까? 심의할 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 정도 가지면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적정 금액 산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더 많이 올리죠, 뭐.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그럼 금년에 3억 6천이 내년에 가면 조금 더 인상하고 이래 하겠네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내년에 가서 산출기초를 한번 해 봐야.

김만선위원

실장님, 금년에 이래 하다가 내년에 자리에 안 계시면 그때 가서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된 게 우리가 본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본예산 대비 증액을 따지는 거지, 추경 예산해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봤을 때. 그런데 추경을 봤을 때는 얼마 안 된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요구액이 3억 5천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는 56개 단체를 지원해줬고 2007년도에는 44개 단체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어 지는데, 이 신청을 해마다 받아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정 공식에 의해서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단체별 상한기준액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단체별 상한기준은 이거는 내나 법정단체가 있고, 임의단체는 무슨 뚜렷한 근거가 얼마 주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단, 우리 법정단체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산정공식에 대비해 가지고 산출을 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별 상한기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기준금액하고 거기서 가구 인구 면적 전년도 예산규모를 해 가지고 산출해 낸 게 4억 2800만원입니다. 거기서 85%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게 단체별 상한기준액에 아까 85%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을 때 단체별로.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초과하면?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받아서 52개 단체에 한 4억 9천이 신청을 들어왔다, 그런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금액과 줄 단체를.

경수

강경수위원

4억 2800만원 딱 맞출 거네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앞으로 추경 없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전에처럼 2억 5천하면 추경이 불가피하고 3억 6천하면 추경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한 건데.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운영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재정관리 위에까지, 예비지 위에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107페이지 포상금 천만 원 했는데 이거 작년도는 2천만 원했는데 올해는 천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거도 한번도 지급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산성과금.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은 4500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그래 집행을 안 하고 3건에 690만원을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천만 원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지급한 게 얼맙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아래 심의 받았는데 690만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안 있습니까. 실장님, 여기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줍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안 되고 외부인사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은 제외하고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군의원은 거기 참석하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의원님들이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9명인데 의원 2분, 외부인사 3명, 실·과장 4명인데 여기에 의원 두 분은 수당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정인호 의원하고 김쌍우 의원하고. 나머지 4명은 준단 말이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다른 데 협의회 하는 이런 건 민간단체에 돈을 줍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외부인사들은 오면 줘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혹시나 두 번 중복되는 그런 위원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거 단디 참작하이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민간단체 두 번 하면 두 번 다 수당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한 번하는 사람한테는 한번만 하면 돈을 주는가 모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정관리부분의 전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부터 행정운영경비까지 기본경비 다음 거 까지, 마지막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3페이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에 관해서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7페이지 세출예산.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 전산계장님, 좀. 다른 건 제가 전부 다 검토를 세세하게 잘못해서 그런데 2007년도 불용액이 있습니까, 전산관련해서? (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광보건지소. (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됐고. 그럼 본청하고 보건진료소 이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개 회선이 줄어드는 것은 보건지소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실무분야는 상세한 분야 전문분야는 기술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장한테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권을 위임해 버렸습니까? 그런데 계장님, 이 요율이 그렇게 고정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면 매년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면 요율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 강경수 위원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계장님!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청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거기 전용회선사용료 아까 말씀하셨죠? (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아까 중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제일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92페이지에 관한 부분들도 자꾸 설명하고 서류가 3자가 일치가 안 하는 부분이 지금 실장님 우리 지금 의원들을 다 앉혀 놓고 주요업무 계획에 8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활성화 기존 우호협력도시의 상호교류 협력강화 대상국 우호협력국 중국 사평시 거현 민간교류 일본 우베시 방법 주요도시 초청 및 상호 교류 방문교류 확대 선진도시를 다양하게 물색하여 행정교류추진 미국 일본 호주 등”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는 기존 우베시나 그 행정우호도시로 되어 있는 데는 작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할 것이다. 예산 심의할 때는 안 할 것이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교류강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것을 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중국하고 일본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내년도 업무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기존 우호협력도시의 상호교류 협력강화입니다. 그렇잖아요. 내년도에도 상호교류 협력을 강화하시겠다고 해 놓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처리사항들이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건의나 시정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어디 기획실 소관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 되지 않도록 좀 해 달라, 시비지원사업은 군비를 우선 투입할 때 시비지원에 대한 가부 여부를 명확하게 문서화 해 달라 그래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답변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비지원사업에 군비를 우선 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를 통하여 시로부터 시비지원에 대한 가부여부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부분들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 근래 받은 책자들이거든요. 행사한다고. 이 책자에 “본 책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성되었다”는 책자가 한 권도 없습니다. 책자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지침에 따르면 관련 안내 현수막이나 책자는 “본 책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제작된 책자입니다”라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 관련 책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 책자의 정산이 과연 그 사회단체에서 책자를 만들 때 책자를 보조금을 썼는지 안 썼는지. 또 하나 우리가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이 회사가 등장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제작한 책자에 일반민간기업들이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군에서 돈을 줘서 만든 책자에 왜 사기업체 광고가 들어갑니까? 그 들어가도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들어가도 됩니까?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 행사사업비가 주된 사업비냐 아니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죠.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어느 행사를 해야 되는데 8천만 원이 드는데 우리 보조금은 천만 원 밖에 안 갔고 한수원에서 7천만 원 줬으면 그럴 때의 문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하는 거 그걸 정확하게 따져주시라는 부분이 이 책자 그 행사에서 책자 값이 지출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군비를 가지고 만든 책자에 사기업체 광고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광고를 받은 것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우리 군비지원 받은 것은 다른 용도로 따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걸 엉터리로 책자를 만들었다고 넣으면 위법이잖아요.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결산할 때 그걸 단디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한 점의 오류가 없도록 지금 이제 2년차입니다. 그렇죠? 2년째 이뤄지는 일인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