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차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예산요구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은 2억 2,587만 6,000원으로써 2007년도 예산액 1억 7,055만 3,000원 보다 5,532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구조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97만 8,000원으로 2007년 예산보다 5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가 3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7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어린이도서관 운영으로 1억 9,48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7개 단위사업으로 517페이지에 도서․자료구입 예산이 3,5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7페이지에서 519페이지, 디지털자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1,38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98만 9,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도서관운영 네트워크 유지 예산입니다. 2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19페이지에서 522페이지에 해당되는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 예산은 9,49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43만 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522페이지에서 52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강좌, 강연회 개최 예산은 1,8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523에서 524페이지, 도서자료실 운영입니다. 1,17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7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해변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1,700만원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1만 1,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2008년도 반여도서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반여도서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여도서관 소관 예산은 2억 5,505만원으로써 2007년도 예산액 1억 1,647만 5,000원보다 1억 3,857만 5,000원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503페이지입니다. 자료구입비는 2,8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금년 예산보다 2,04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도서자료실 운영은 71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1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디지털자료실 및 전산실 운영은 1,728만 9,000원으로 2007년 대비 5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358만원으로 2007년 대비 104만원 증액되었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2,992만 2,000원을 편성하여 2007년도 대비 1,02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지하 물탱크 재설치는 물탱크 및 하부기초패드 설치비로 2,800만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여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재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만원×3,000권 해서 3,0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해마다 보통 얼마 정도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갔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7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시 교부금 1억과 시 보조금 3,000만원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구 예산을 3,0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서단가를 1만원으로 한 건 일반적인 단가로 한 것이지 막상 구입에 들어가다 보면 책의 금액이 일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데요, 일단 전년도 예산안에 없어가지고 질의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07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로 도서를 구입했는데 대부분 시 교부금이었다, 구비는 전혀 없었는데 구비는 올해 3,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반여도서관 504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15,000×1,000권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책들은 1만원 짜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15,000원은 일반도서 기준이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단가를 15,000원으로 잡아야, 아이들 책 대부분이 그림하고 삽화가 많으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1만원 이렇게 잡으면 3,000권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잡으실 때 오히려 15,000원으로 잡아가지고 요구를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요즘 책의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1만원 넘어가는 책들도 있습니다. 고학년 책들 중에는, 그냥 일반 동화책 같은 경우는 1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만원으로 잡아놨고, 저희들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구입할 때 도서할인을 조금 받는 걸 감안해서 일단 평균적으로 1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도서할인을 많이 해줍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많이는 안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것도 도서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원가대로 사자 이런 운동도 있고 그래서...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다음에는 넉넉하게 올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단가를, 저는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단가를 아예 15,000원씩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5쪽인데요, 예산안에도 잘 나와 있듯이 전년도 예산액은 498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관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변작은도서관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해변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언론보도가 났었습니다. 4월5일자로, 그걸 계기로 해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결국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하라는 바람에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은도서관사업에 해변도서관이 참여해서 예산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도서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내년도에 운영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재송어린이도서관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디에 공모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평생학습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되어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 받게 되었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잠시만요, 4,500만원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 국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 국비가 여기에는 없고요. 올해 내에 그 국비를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과 도서구입에 들어갑니다.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창권
고창권위원
나중에 결산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그 예산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언론에 한두 번 맞은 건 아니었고요, 여러 번 났는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넘기니까 마지못해 그냥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해변작은도서관은 지금까지 상징적 의미의 이름을 붙여왔단 말입니다. 도서관으로, 왜냐하면 이용자가 너무 적어요. 하루에 10명 이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몇 십 명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거품이 많은 것 같고, 본 위원이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해수욕장에 있다고 해수욕장 방문객 숫자 계산하듯 숫자를 산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잘 가꾸어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을 지원합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책 지원은 안 하고, 올해 작은도서관사업에서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1,000만원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책들 중에 조금 선별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올려져 있거든요. 책도 책이지만 일단 해운대의 명성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들릴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최대한 활성화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에 오시는 분들이 ‘와! 해변에 작은도서관이 있다더라,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할까요? 현재 이용하는 분들은 주위에 직장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러니까 해운대를 방문하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직장 가는 길에, 귀가하는 길에 들러서 책을 빌려가기도 하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4,500만원 받았는데, 하여튼 현재는 인부임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공익을 한 사람 두었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올해까지 운영에 있어서 공익요원이 평생학습과 공익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산정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요. 그래도 직원이 계속 거기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기간제근로자라면 비정규직이다, 그렇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280일.
창권
고창권위원
요즘은 가능하면 비정규직 안하기 운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 전기요금이, 재송어린이도서관은 521페이지입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반여가 큰데 반여도서관은 55만원 잡혀 있고 재송은 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월 평균 나오는 걸 봐서 잡았습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이번에 야간 연장사업비에서 공공요금이 많이 충당되어 이렇게 반반으로 나눈 것 같은데, 작년에 100만원 정도 올렸었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200만원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120만원, 야간사업에 전기요금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성래
김성래위원
100만원은 평균적으로 다 나오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522페이지에 보면 ‘CCTV 카메라 이설 및 증설’이 있지 않습니까. 증설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딱 들어오면 현관 앞에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안 되어 CCTV 설치를 못했는데 거기에 출입하는 이용자들과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CCTV를 설치하려고 준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정작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관장님이 청사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신축할 때 이게 빠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빠진 게 아니고 그때 그 위치에 달아야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그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증설은 그렇고, 이설은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자전거 거치대 쪽은 새로 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증설은 새로 하는 거고 이설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데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소리잖아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3층 복도에 설치돼 있는 CCTV를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원래 신축할 때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불편하니까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이 말씀이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3층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3층에는 소모임 강좌 이럴 때 이용하고 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엘리베이터에 얘들이 타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 보다 이렇게 당겨서 쓰려고...
성래
김성래위원
523페이지에 보면 ‘시청각실 피아노 구입’인데, 어린이도서관에 피아노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가네요? 이건 행사용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에서 지금 이야기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야기극장 안에 동요부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시에 피아노가 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정서적으로 피아노에서 나오는 음도 중요할 것 같고 해서 피아노가 설치된다면 이야기극장에서 나오는 동요부르기라든지 문화행사에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300만원이라면 일반적인 피아노가격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중고가격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고 신제품 중에서는 최하급으로 산정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신제품으로써는 하급이란 말이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하급이고 중고에서는 좋은 제품으로 올렸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중고를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산편성 할 때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최저금액으로 올려놨는데 금액이 반영되면 거기에 맞춰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27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이중금고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다 금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없어서 비밀문서, 3급 보안서류라든지 각 부서에서 쓰는 카드라든지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신청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에, 506페이지에 보시면 교양강좌하고 방학특강강좌에 7만원씩 16주, 4주 잡혀 있고, 509페이지에 보시면 교양강좌가 있는데 이건 6만원 잡혀 있습니다. 왜 7만원, 6만원 단가가 다른 거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원래 단가는 기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보통 7만원을 줘야 하는데 강좌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6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8강좌에 8개월하고 기간이 기니까 6만원 잡아도 괜찮다 이 말씀이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도서관이 연장됨으로 해서 청소인부도 1명 더 늘어나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일수가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잡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6개월로 잡았습니까? 1년으로 안 잡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이게 야간 청소하고... 저희들 도서관 청소인부임이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야간 청소는 6개월로 잡혀 있고 일반 청소인부는 200일로 잡혀 있는데 6개월 같으면 약 200일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도서관 개관 자체가 300일 정도 됩니다. 야간은 야간만 하기 위한 거고, 보통 청소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오셔 가지고 2시30분에 퇴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을 몇 시간씩 하든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만,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514페이지 보시면 프린터를 흑백․칼라 2개 다 바꾸신다고 6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사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사용연수가 저희들 개관할 때, 9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현재 프린트기가 2대 있습니다. 사무실에 1대하고 디지털자료실에 이용자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대가지고 저희 도서관 직원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칼라프린트기도 없어 다른 데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정도라서...
성래
김성래위원
칼라프린터는 현재 없단 말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방학을 이용해 관내 초등학교에 어린이 방학특강을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반여도서관에서는 ‘관내 초등학교’가 아니고 ‘관내 7개 초등학교’로 한정을 지어놨거든요. 7개 초등학교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여하고 거의 재송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많이 오시지 않고, 시설 자체가 재송어린이가 좋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위에서 오실 수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래
김성래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재송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거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특강은 자유롭습니다. 해운대 우동에서도 올 수 있고, 아까 반여에서 7개교라 한 것이 독서교실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건 학교를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재송도 재송에서 가까운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독서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전체에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중앙지가 올해는 5종이었는데 8종으로 늘어났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이 현재 구독을 하고 있는 건 6종입니다. 6종인데 10종으로 올린 이유는 어린이신문이 현재 없고요, 그리고 코리아헤럴드나 이런 영어신문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를 1개 정도 더 포함을 하고, 여성신문 이런 걸 더 구독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희망을 반영해서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주․월간지 같은 경우를 보니까 18종인데 재송어린이도서관은 15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잡지가 거의 어린이 위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15부로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잡지 종수는 22종에 해당됩니다. 22종을 구입하고 있는데, 신문을 지금 현재 10종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7종으로 하고 잡지를 늘렸습니다. 잡지하고 신문은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올해도 지금 정기간행물 구입에 앞서서 이용자들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 한번 받으면 1년 동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들이 원하는 잡지 종수도 알고 해서 평균 어린이 우수잡지 종수로 올려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안에 있는 것 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조금 조정은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5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바코드리더하고 감응제거재생기는 매년 구입을 하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작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리더 같은 경우에는 2자료실이 2005년 5월에 신설됐는데 현재 없고요, 안내대에 1대 더 비치하는 걸로 해서 2대고요. 감응제거재생기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립품을 샀습니다. 250만원짜리, 그랬더니 고장도 잦고 해서 완제품으로 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처음 살 때 완제품으로 샀으면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이 감응제거재생기 1대는 2자료실에, 2005년 5월에 신설된 2자료실에 바코드리더와 감응제거재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바코드리더 단가는 올해는 22만원, 내년에는 3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리더기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좋은 걸 사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버 통합관리 유지보수비’, 월 비용이 얼마 인가요? 이것도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 되었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서버를 저희들은 도서와 웹, 멀티, 보안서버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 이 4대에 대한 업체에서... 시청각장비 유지비라든가 KOLAS 유지보수비, 예약관리 유지보수비 이런 게 대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맨 밑에 ‘희망도서 구입’, 이건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업무계획에도 해놨는데 바로북 서비스를 실시할 거거든요. 이용자 희망도서를 구입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해서 희망도서만 바로 구입해서, 15일 이내로 해서 바로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희망도서가 꽤 많은 것 같은데 30권으로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이걸로도 하고 구비도 1,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510페이지 ‘도서관대회 참가비’, 이 도서관대회는 몇 명이 참가하는 거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2명이 참여하고 6만원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재송도서관은 4명이 참여하던데?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대회 참가 4명 신청된 거요?
채웅
임채웅위원
예, 재송도서관은 4명 되어 있는데 반여도서관은 2명밖에 안 되어 있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사실 도서관에 세미나라든지 행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도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사서직원 수가 좀 더 있다 보니까, 반여는 사서직원이 2명 있는 상황이고 재송은 사서직원이 5명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2명을 편성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서...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강사수당이 1시간에 기본 5만원, 초과 1시간당 2만원이 추가 됩니다. 그래서 7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건 어린이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독서라든지 전문적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반여에 있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깎아서 6만원 드리고 했는데 재송은 교사 출신도 계시고 해서 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평생교육강좌로는 4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고창권위원이 질의했는데, 해변도서관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올해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옛날에는 구 문고에서 했죠? 평생학습과 생기기 전에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평생학습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 문고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문환
이문환위원
관리만 평생학습과에서?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관리하면 특별히 나아질 게 있습니까? 리모델링하고 돈 많이 들여 했을 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리모델링사업은 올해 선정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문화와 같이 접목된, 해운대 해변을 두고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변도서관을 인터넷에서 쳤더니 해운대쪽에 해변도서관이 있다고 조그만 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 가면 해운대에 뭐가 있을까? 두드려 봤을 때 해변도서관이 자세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리모델링 후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많은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내년도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오히려 동문고보다도 못 한다 아닙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왜 해변작은도서관이라 했습니까? 그냥 해변도서관으로 하면 될 걸 가지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게 작은도서관만들기 작은문고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521페이지 보니까 방충망 설치비 하고 안전시설물 설치비가 있는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했으면 될 건데 지금...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맞습니다. 지었을 당시에 그걸 설치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랬는데 창문이 시스템창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방충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롤 스크린 형태로 내려오는 방충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애들이 모기한테 많이 물리고, 저희들이 방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양쪽에 풀도 많고 해서 방역을 했는데도 모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상비약을 비치하고 있는데도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고요. 애들이 모기에 물리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방충망을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 올라가는 좁은 계단 사이에, 계단이 너무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애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놨더니 애들 책 읽어주는 소음이, 그것 때문에 그쪽을 좀 완전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음도 줄이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 여름에 청장님이 재송동에 왔을 때 저하고 같이 갔는데, 잠깐 앉아있을 때 낮인데도 모기에 물려 방역 좀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충망은 필요하지만 집 지을 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물도 세고 하는 것 같던데 보수는 제대로 했습니까? 하자보수 청구해서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8월 달까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앞의 도로도 도로 소파수선 공사를 요청해서 군데군데 파인 곳도 공사를 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물 세고 이런 건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물 세는 건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도서구입은 올해 예산대로 하면 완벽하게 됩니까? 매년 도서구입은 책이 바뀌니까 해야 되겠지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 업무계획 자료에는 구입 도서목표가 1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이걸 해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내년 추경에 한번 더 올려보려고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에 얼마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걸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노력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되어야죠. 그리고 반여도서관에 지하물탱크 재설치 돼 있는데 물탱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지하 물탱크가 99년 11월에 시공을 했습니다. 물탱크가 지하에 24t짜리가 하나 있고 옥상에 7.5t짜리가 있는데 지하물탱크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2개 다 지지대는 같은 걸 썼더라고요. 톤 수가 큰 것에는 지지대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지하물탱크 있는 지지대가 부실하다 보니까 물탱크에 균열이 다소 발견되어 전문가한테 진단을 의뢰하니까, 진단의뢰를 2007년 7월20일에 했습니다. 그때 향후 1년 이내 교체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응급...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물이 새거나 이러지는 않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응급처치를 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떻게 응급처지를 해놨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실리콘하고 수위 같은 걸 조절해서 현재는...
문환
이문환위원
물이 셉니까? 실리콘을 설치 해놨으면,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를 하면서 발견이 되어 전문가 세 군데 정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금액도 너무 높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균열이 조금 갔습니다. 하부 기초패드는 톤수가 24톤인데 밑에 단단하게 여러 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게 되어 있는 바람에 하중에 의해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아직 물은 세지 않고요, 그러나 혹여 셀 것을 우려해서 응급조치로 실리콘 처리를 먼저하고 물 수위 조절을, 그 동안 2/3 정도 받았던 걸 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반여도서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교대로 근무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근무복도 나오고 매식비도 나오고 활동여비도 나오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저희 반여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상현
신상현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21페이지, 밑에 보면 도서관 방호업무 민간위탁 수수료 있는데 이게 청원경찰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건 청원경찰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청원경찰은 아니고 외부 민간위탁한 곳에서 와서 방호업무를 맡아 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분들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교대로 근무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여기 150만원에 4대보험이 다 포함되어, 일체의 비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은 인건비를 회사에다가... 회사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 지급을 하면 업체 자체에서... 그렇게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방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도 항상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성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이고, 저희 직원들이 당직 때도 그렇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문제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연령 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두 분.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와 있는 분은 여자 분이시고, 둘 다 여자 분인데 나이가 40대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4대보험 다 들어가야 되고, 업체에서 보냈으면 업체의 이윤도 생각해야 되고 인건비도 줘야 하는데 150만원으로 모든 게 처리된다는 게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런 데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도서관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없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월급이 참 작더라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그 업체에서 일한지 오래된 직원이라서 작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월급을 작게 받으니까 작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지금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04페이지, 반여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에는 e-book이나 CD롬 쪽에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전자책이, 저희들이 각 구 산하 도서관 중에서는 비도서가 그래도 중간쯤은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점 수가,
정옥
안정옥위원
이용을 하는 게 어떤가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면서 CD롬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영화DVD 그런 걸 많이 이용하십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것도 대여가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대출을 안 됩니다. 내부에서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도서관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주로 이용하는 층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중학생 이상 일반...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더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가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2008년도에 유아영어콘텐츠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e-Learning을 구입,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영어교육도 받고, 온라인으로 받은 걸 저희 도서관에서 강의를 해줄 겁니다. 강의해 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강사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콘텐츠를 구입하는 걸로 강사는 무료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재송도서관장님, 똑같이 e-book하고 CD롬 구입이 돼 있네요. 그런데 시청각자료가 더 포함돼 있습니다. 시청각자료를 이용해서 도서관에서 교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시청각자료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자료실로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보고 싶은 자료를 선별해서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하고 시청각실에서 전체관람가로 해서 저희들이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단체로 와서 시청각 부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현재로는 독서교실 부분과 독서프로그램이나 책 읽어주기 쪽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단체로 하는 건 영화감상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토․일요일 날 오후 2시에, 그때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한 자료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보면 똑같은 수량을 신청을 하셔서 이용하는 층이 유사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사실 똑같이 올려놨다고 하지만 자료구입 요청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었고 또 많이 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 올라와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구입비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 보다는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반여도서관에 보면 감응제거재생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내구연한은 있지만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쓰다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는 데까지는 고치겠지만 못 고치면 사야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하나 하는데 500만원 정도?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감응장치 말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감응기라고 따로 책 안에다가 저희들이 감응테이프를 붙입니다. 분실방지를 위해서 붙이는데 대출할 때는 그걸 제거하고 반납을 할 때는 그걸 재생합니다. 그런 기계가 감응제거재생기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수시 교체가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수시 교체는 아니고, 저희 2자료실이 2005년 5월에 신설됐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정옥
안정옥위원
신규로 장착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안정옥위원님, 라외순위원님, 정성철위원님, 김성래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이문환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본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기존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예산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기존 과목별 예산설명에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예산 16억 4,568만 6,000원보다 64.9% 증액된 27억 1,421만 9,000원이며 국비가 36.2%, 시비가 44.4%, 구비가 1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8억 9,917만 3,000원은 행정 관용차량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비와 304페이지의 국내기업유치 홍보물 책자인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비 및 중소기업 홍보관 관리비, 305페이지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인 반송2동 시장 어닝설치공사 그리고 306페이지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계량기 전수조사 및 검사 인부임 및 계량기 검사를 위한 장비 임차료, 계량기 검사용품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생활연료 안전관리 110만 2,000원은 불법 석유류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석유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구입 및 시료채취를 위한 용기구입 비용이며, 307페이지에 있는 거주 외국인 지원 1,772만원은 한글교실 운영비와 자문위원회 운영비, 다문화 공동체형성을 위한 외국어 소식지 발행, 다문화축제 개최 및 참가지원비 그리고 거주 외국인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에 11억 1,419만 5,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특근매식비 그리고 현장지도 여비, 자재비가 되겠고, 311페이지의 일자리 찾기 지원의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의 해양수산 자원화 2억 1,479만 1,000원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인 수상종묘매입 방류사업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비와 연근해어업 관리인 어업지도선 안전 유지관리, 지도선 정기수리 비용과 317페이지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의 해양환경 보전 5,500만원은 어항폐기물 처리비와 318페이지의 어선인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의 농축산업육성 3억 3,052만 8,000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그리고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사업,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인 운봉마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와 321페이지의 유통 농축산업 관리비와 유기동물 관리비, 공수의 활동, 축산물 검사 및 동물등록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8,171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상경비 및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채웅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관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물가대책위원회를 내년에는 몇 회 정도 소집할 계획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추석 전 하고 구정 전 하고 두 번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35명 정도 됩니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물가모니터 요원은 주로 어느 분들이 하는 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옛날에는 50대도 됐는데 2007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43세 이하로 인원을 조정해서, 학력도 높고 활동성이 있는 젊은 여성으로 조정해놨습니다. 8명을 지역별로 만들어 가지고, 우동 쪽에 있는 분도 있고 반송 쪽에 있는 분도 있고 재송 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정도 있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이 분들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리 해운대 구민들 중에 거의 주부가 많겠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주부들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이게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500만원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각종 대형공사장도 많이 생기고, 석대 산업단지라든지 옹기골산업단지가 새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센텀시티 안에 아직 착공 안 된 24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저희들 실력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타 시․도에 있는 산업단지를 벤치마킹 하러 갈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가서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 하고 할 때 격려품이라든지 식사를 하고 이래야 유대관계가 맺어질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원’에 한글교실 4개소인데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우2동하고 중1동, 반여2동, 반송2동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거기 4개 동에서 하는 이유는 그쪽에 외국인분들이 집중되어 사시는 건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역별로 나누었는데요, 결혼이민자가 해운대에 37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재송동, 반여동, 반송 쪽에 많이 있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요. 금액이 조금 증가된 건 작년에 컴퓨터교실을 했는데 컴퓨터교실보다는 한글교실을 상당히 원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실에 있는 경비를 한글교실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고요, 전체적인 거주외국인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18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로 어선인양기 설치, 5,000만원인데 이게 필요합디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게 송정어항에 있는데 10년 전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고, 송정 도로가에 1개가 있고, 도로에 붙어있는 어항에 하나 있고 소방파출소 있는 데에도 하나가 있는데 도로가에 있는 것은 상당히 낡았습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받아 2개 중에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23페이지 ‘동물등록 관리’, 이건 어디서 하는 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8년도 1월27일 되면 동물등록 관리에 대한 법이 개정됩니다. 대상이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되고요, 등록을 하면 애완동물을 분실했을 때 소유자 파악이 가능하고, 질병 등 관리라든지 공중위생상 위해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록대상 동물을 보호하든지 유기․관리에 대한 목적으로 법이 내년 1월28일 날 개정되는 사항인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해운대 관내에는 개 기르는 게 2,000마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등록대상을 줄여 165마리 정도로, 처음 그렇게 해서 1마리당 2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위탁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다음에 법이 바뀌면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판매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330만원이 주로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마이크로칩 구입하는데 1만원 정도 들고요, 데이터등록 및 시술료 등이 1만원 정도 들고 이렇게 해서 1마리당 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향후 2,000마리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2008년도는 165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반송2동 어닝설치공사’가 있는데 업무계획에서는 그거말고 반송 골목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왜 빠져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반송3동 골목시장은, 2006년도에 재송시장이 있었습니다. 재송시장이 4억 7,900만원 있었는데 자부담을 못 거둬 반송3동 골목시장하고 해운대시장하고 두 군데로 분산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재송시장 것이 여기로 갔다 말씀이시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쪽의 4억 4,700만원하고 해운대시장에 4억 3,000 얼마 해서 2개로 나눠 중기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착공하기 위해서 자부담도 다 확보해놨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송2동은 예산서에 요청되어 있는 게 8억 6,000인데 아까 업무계획에 말씀하실 때에는 9억 5,600이었는데, 금액이 조금 다르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8억 6,000만원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만 이야기 하는 거고요...
성래
김성래위원
자부담이 빠져 있는 거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자부담 10%가 빠져 있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부담은 재송시장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반송2동 같은 경우는 벌써 돈을 많이 거둬놨습니다. 상인들이 거두는 게 아니고 집 주인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도록 해서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자부담이 다 확보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천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좌동 신도시 재래시장에 천막 쳐 놓은 그거처럼...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차양막 형식으로 해서 쫙 나오는...
성래
김성래위원
걸었다 뺐다 하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게 「건축법」에 무허가로, 자칫 잘못하면 법에 어긋날지도 모르는데 한번 확인 해 보시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은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조금 위반이 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그런 건 승인을 해주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하면 천장만 덮었다 하면 무허가더라고요. 우리가 국․시비, 자부담까지 들여 하는 건데 나중에, 요즘 공무원 불법 개조차량 해서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던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런 부분은 설계가 오면 관련하는 건축과에 전부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하고 석유류에 대한 품질검사 시료비하고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의문사항이 생겨서 그러는데, 차량 주유용으로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도 계량장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 계량장치의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2톤 미만만 합니다. 2톤 미만 계량기는 해운대구에서 하고 2톤 이상과 주유소에 있는 계량기는 시청에 공업기술과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유소의 계량기 관계 때문에 해운대구에 고발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업기술과에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합동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한은 시에 있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서울의 구청에서 검사하는 걸 TV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20ℓ 용기에 샘플링 검사를 하던데, 이게 거의 안 맞더라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게 가중치라고 있거든요. 허용치가...
성래
김성래위원
그건 나중에 찾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307페이지, 임채웅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글교실 강사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 요구액이 790만원. 800여만 원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을 거주외국인 지원으로 해서 특화프로그램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현재 4개 동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2동이나 중1동, 반여2동, 반송2동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만 강사료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구에서 배정되는 겁니다. 올해만 해도 강사수당을 너무 작게 주니까 양질의 강사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강사도 조금 좋은 사람을 들여 어느 정도 수당도 주고 해야 학습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당도 보니까 1시간 당 2만원이거든요, 최저 강사수당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특화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을 하면, 그 특화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에서 보통 한 프로그램에 400～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거 하고 같이 병행하면 강사료하고 이런 게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하는데 확실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도 그렇고요, 복지관 쪽도, 예를 들면 영진복지관이라든지 반송복지관 쪽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분들 하고도 연계를 하고요, 올해 추진을 하다가 못한 게 반여2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저쪽하고도 연계를 하려고 저번에 간담회 때 이분들 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보다도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비슷한 프로그램은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에 ‘어항폐기물처리’ 5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해상쓰레기 수거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500만원 산출근거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산폐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쓰레기는 어민들이 정비를 해서 봉투에 담아 청소행정과에서 정비를 하고요, 이거는 톤 당 25만원씩 해서 20톤을 해놨습니다. 이건 산폐물입니다. 이건 전문업체를 사서 계약을 해서 정비하는...
성래
김성래위원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만 500만원이지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건 누가 끄집어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어장 정화사업으로 해서 1억 4,100만원인가로 공사를 했고요, 또 일부 있는 것은 여름철 되면 수중다이버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비용만 있지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비용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 때도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랬지만 우리 구에서도 직접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안이 오염이 덜 되지 시민단체나 자원봉사한테 다 맡겨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그런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321페이지, ‘유기동물보호 및 위탁관리’에 1,60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뒤페이지도 ‘유기동물보호 및 위탁관리’ 해서 3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전체가 1,900만원인데 앞에 있는 1,600만원은 구비고 뒤에 있는 건 시비입니다. 합쳐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뒤에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된 300만원이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8만원×200두 해서 1,600만원만 산출이 돼 있지 시비에 대한 산출은 없거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산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로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산출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구비 부분만 산출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발생 두수는 300두 이상 되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지금은 1개월 위탁처리를 했었는데 10일로 바뀔 예정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게 전년도예산보다 더 많아졌는데 10일 하면 금액이 많이 다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원래는 30일 기준으로 해서 두당 산출근거는 9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자 해서 8만원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30일에서 10일로 낮췄습니다마는 어저께인가 신문에도 보도 됐습니다. 왜 30일을 10일로 낮추느냐 이래가지고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상당히 말썽이 있었거든요.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가격이 작습니다. 이걸 인근에 있는 석대농장에 했지만 2008년도부터는 동물보호협회에 맡겨 정상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내년에는 동물보호협회로 주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농장 위치가 석대산업단지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위 320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운봉마을 진입로 개설’에 전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약 3억이라는 진입로 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 곳에 문화재가 발굴되어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공사가 2004년도부터 하는 공사입니다. 전체 19억 7,300만원을 갖고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전체가 1,300m 정도 되는데 해운대 쪽이 900m, 금정구 쪽이 400m 정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구간은 금정구 경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 2005년도까지는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6억 4,600만원을 들여 355m를 했고 2006년도에는 2억 6,700만원을 들여 보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1억 4,700만원을 보상하고 GB훼손부담금을 1억 2,100만원 내고, 문화재 조사비를 1,000만원 들여... 지금 금정구 경계까지 보상도 다 했고 문화재 관련된 것도 완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2008년도에 2억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도로개설을 300m 정도 할 계획입니다. 300m를 하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 하면 245m가 남게 됩니다. 245m 이건 2009년도에 4억 7,100만원을 확보해 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경계까지만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금정 쪽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금정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농어촌정주사업이라 해서 예산확보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건설과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문화재 발굴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도로개설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04페이지 ‘선박비(유류대 및 소규모수선)’, 이건 뭡니까? 선박입니까, 차량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에서 집중관리를 했는데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현장민원이 많습니다. 현장확인 관계, 그래서 별도로 갤로퍼 1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차량 1대는 216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소형이라고 해 놨는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행정지원과에는 차가 여러 대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소형으로 해놨는데 짚차라든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갤로퍼가 되어서 기름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아까 재송시장하고 반송시장이 해운대시장 어닝설치공사 쪽으로 자금을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인데 2008년도에 해도 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게 민자보가 되어, 민간자본보조금이 되어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지금은 세외수입 구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아쉽다 아닙니까? 처음에 재송시장의 사업계획서를 넣고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가고, 이 시설을 할 때는 따로 신청을 내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잘못 된 것 같고, 재래시장은 이런 건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부담 10% 정도는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안 그럼 일부라도 예치를 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사업이 원할 하게 이루어지지 중간에 돈 아까워서 못 내겠다,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미루다가 부득이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워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다른 시장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가급적이면 재송시장에다 예산을 지원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간의 갈등 때문에 자부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 경제정책과에서도 이제는 10%의 자부담이 확보 안 되면 처음부터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시장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안 되는 시장은 아예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넣을 때 자부담 통장확인서를 받든지 안 되면 돈으로 하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골머리 덜 아프고 하지, 왔다갔다 사정해 가면서 하라고 해도 안 되어 이런 거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업신청을 해놓으면 신청서를 시에 있는 담당자하고 중기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전에 와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걸 현장확인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서류검사가 아니고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가능한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한다 이 말이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 보니까 말쥐치하고 뽈락, 전복 이런 걸 방류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복 같은 경우는 해녀들을 위한 전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소득이 증대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어촌계 주민들하고 낚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각종 수산종묘들이, 지금 바닷가 쪽에 인공어초들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 쪽에 서식하고 있고 낚시에 예를 들어서 뽈락 이런 게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잡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작년에 제가 태안반도 쪽으로 가보니까 태안 군수님은 1년에 6억 정도를 방류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걸 수범사례로 발표도 하고 이럽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액을 들여, 국․시비도 하고 구비도 들어가는데 전복이라든지 다른 어패류 종묘는 방류를 하면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쥐치라든지 뽈락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습니까? 뿌린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00마리를 뿌려 놓으면 80마리 내지 90마리는 거기에 살고 10마리 정도는 어디를 간다고 보더라도, 가더라도 한국에 있는 바다로 가지 다른 데는 안 갈 거다 말입니다. 해운대만 뿌리는 게 아니고 기장도 하고 영도도 하고 수산종묘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좀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돈 들여 뿌린 게 영도와 광안리나 기장에서 잡히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못 가는 전복이라든지 고동이라든지, 돈을 1억 투자하면 전복이라든지 이런 어패류 종류를 많이 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건 작게 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지역의 어민이나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류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방류사업은 일단 어촌계에서 사전에 어떤 어종을 방류해줬으면 좋겠다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걸 갖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시기에 어느 종으로 얼마만큼 뿌리겠다는 걸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해준 대로 한다 말이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당 1,000원 해놨는데, 위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바다 안에 보면 불가사리들이 각종 해조류 이런 걸 훼손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각 어촌계에 목표액을 주거든요. 어느 어촌계에 얼마를 정비하라 하면 그 분들이 불가사리를 잡아가지고 방파제에 갖다 놓으면 수산계에서 현장에 나가 얼마만큼 잡았는지 확인을 해서, 올해까지만 해도 ㎏당 500원 했습니다. 500원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드니까 1,000원으로 단가를 올려주라 해서 1,000원으로 했거든요. 그걸 잡아서 말려가지고, 말려 놓으면 인근에 있는 과수원에서 와서 그걸 비료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일일이 달아 가지고 계산 합니까? 예산이 500만원 있으면, 400㎏ 잡히면 100만원 남을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500만원이거든요. 이건...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만큼 잡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 이상으로 잡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미포하고 송정은 이미 끝이 났고요, 청사포하고 우동항은 내년 2월까지 다 잡을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 이상으로 불가사리가 잡힌다고 보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17페이지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연안어선 감척)이 있는데 이건 그걸 받아서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연안 감척사업이 뭐냐면 바다의 수산자원을 남획시키는 소규모 어선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감척해서 적합한 수준의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척을 감척했거든요. 6척을 감척해도 돈이 1억 2,000만원 남았습니다. 내일이 현장설명의 날인데 나머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더 감척시키고, 대상은 최근 2년 동안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연안어선허가를 받은 그런 배들을 계속해서 감축시키는 사업입니다. 단가가 지금 6,250만원 된 것은 5톤 정도를 기준으로, FRP 단가가 6,250만원이고 내년에는 계획이 1척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걸 미리 받아가지고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신청을...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 이 배를 없애겠다 해서 예산을 짜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대략 어촌계별로 대상을 받아 하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21페이지, 아까 김성래위원이 말 했는데 ‘유기동물 포획장비 및 각종 기자재 구입’ 해놨는데 지난해에도 150만원이고... 이건 매년 구입합니까? 내구연한 이런 게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게 뭐냐면 고양이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기동물 중에 개는 그냥 잡아오면 되는데 고양이는 틀을 놔둬야 잡기 때문에, 고양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직원보고 해운대 관내에 있는 고양이가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파악하라 해놨습니다. 그리고 15만원×10개 해놨는데 30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5만원씩 해서 30개를 만들어 놨는데 30개 정도를 더 만들어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시장에도 많이 있고요. 배분해서, 고양이를 많이 잡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건 각 동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대단지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주고요, 시장도 주고, 한두 달 정도 임대를 했다가 다시 회수를...
문환
이문환위원
회수하고 이럽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건 며칠 정도 위탁을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유기견을 발견하면 30일간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나면 위탁관리처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한달 넘으면 임의대로 하면 팔아버립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주로 유기견들을 병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그마한 개들인데 주인이 쫓아낸 개들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병도 들고 상처가 나고 이런 개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거의 죽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322페이지 ‘공수의 활동’, 이건 뭡니까, 수의사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수의사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 사람들은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든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닭이나 오리농장에 가서 예방활동도 하고요. 유기동물도 한 번씩 진료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아래반송에 보면 ‘운송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럼 위탁 관리하는 겁니까, 수의사가 월 30만원씩 받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혹시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그 분을 모시고 각 농장에 다니면서 예방접종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 임채웅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모니터요원, 물가대책위원회에 물가모니터요원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포함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은 소비자물가와 개인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동향파악을 하고 소비자 정보제공과 가격표시라든지 원산지표시 등의 행정지도를 병행하는데 매월 3회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서비스 67개 품목에 대해서, 대형판매점 7개소에 대한 개인서비스 품목 67개를 매월 3회씩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를 우리 경제진흥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보고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반여동 물가와 중동 물가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건 인터넷에 물가조사란을 만들어 거기에 띄워 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물가만 띄워 주는 거지 비싸니까 낮춰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싸니까 낮춰라 그렇게까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이 물가모니터요원이 필요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현재 한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부산의 물가는 얼마인지 해운대의 물가가 얼마인지 이런 걸 전체 분석을 하면, 각 대형마트별로 다른 마트는 싸기 때문에 손님이 저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낮추자 이런 부분의 효과도 많이 나타낼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와서 모니터요원들이 어떤 대책을 바꾸면 좋겠다는 이런 정책적으로 추진방향을 내놓은 적은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추진방향은 없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사례라든지, 물가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우리가 가서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했지 자기들이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한 사례는...
외순
라외순위원
어떤 대책을 이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더라 하는 이런 방안을 내 놓은 적이 있는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를 든다면 목욕탕비라든지, 어느 지역은 목욕탕비가 얼마인데 우리는 좀 더 깎아줬으면 좋겠다, 어느 쪽에는 너무 장사가 안 되어 깎았더니 어떻더라 이런 하나의 사례 같은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축제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외국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태인데 작년보다도 이 행사비가 1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해봤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고 작년에 해봤던 지식 이런 걸 개발하고, 1,000만원으로는 한글교실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한글교실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한글교실은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과의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은 시정해 주시면 우리 구청도 편안해지고 한글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와 잘 협의해서 같이 함께 진척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각 동별로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이 프로그램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걸 강력하게, 특히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독려도 하고,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실질적으로 각 동에다가 너희가 알아서 하라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평생학습과하고 동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우2동 같은 데는 부산여성회에서 나와 하더라고요. 교사가 연제구에 계시는 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갑디다. 해운대구에서 하면 그 정도의 교사는 충분히 해운대구민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산여성회에서 주최하고 교사는 연제구에 계시는 분이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자원봉사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당초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몇 년도까지 하는?
외순
라외순위원
예.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건 없고요. 대신에 일자리 창출이 워낙 모자라니까 국가시책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대신 타 구는 좀 줄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편성이 신청하는 숫자를 80%로 잡고 인구수 20% 해서 100% 하다 보니까 해운대에 신청하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진구 다음으로 해운대가 많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장 현장지도 여비’라는 과목이 하나 신설이 되었거든요. 10만원씩 주는데 5명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 할 겁니까? 현장지도.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현장지도 여비를 재료비에서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주고, 현장은, 옥외사업장이 80% 이상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전부 점검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1명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1명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2007년도 추경 때 시비․구비를 확보해 줬습니다. 이거는 GB지역 내의 농업인입니다. 어디냐 하면 장산에 있는 사람인데 신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3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3년간...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이렇게 주고요. 내년 1월 달에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부모들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한 사람당 3년간은 계속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시료수거’, 이게 농산물과 축산물을 합친다고 단가를 50만원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축산물 30만원 돼 있고 농산물은 2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농·축산물 해서 5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내놓았는데...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321페이지에 150만원이 돼 있고 323페이지 상단에 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수거를 하는 데에 따른 구비를 당초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정축산물 유통을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50만원 더 내려와 이걸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편성을 별도로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2007년도에 150만원 내려왔고 추경에 5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횟수 3회 보다는, 이거는 가정주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산과 국산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굉장하거든요. 원산지표시가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구민이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3회는 작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소한 분기별 한번이라도 실시하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고요, 추석하고 명절 전에도 한번 하고, 실제는 여섯 번 합니다. 어떨 때는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하고, 이렇게 보면 축산물하고 농산물은 최소한 여섯 번 이상은 하는 걸로...
외순
라외순위원
여섯 번 하시면 산출에도 6회를 내 주시면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기초 횟수를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는 3회 되어 있으니까 횟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국비, 시비, 구비 이거는 알겠는데 ‘균’하고 ‘기’는 뭡니까? ‘균’은 뭘 뜻하고 ‘기’는 뭘 뜻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기’요! ‘시’ 아니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예.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아!, 기금.
외순
라외순위원
농·축산업육성에 대해 ‘국, 균, 기, 시, 구’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 시, 구는 알겠는데 ‘균’은 뭘 뜻하며 ‘기’는 뭘 뜻하는 건지...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한마디로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균’과 ‘기’를 다 국비로 보면 된다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정의는 모릅니까? ‘균’은 뭘 균이라고 하고 ‘기’는 뭘 기라고 하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기금’을 ‘기’라 하고, ‘균’은 ‘균특자금’ 그런 식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319쪽에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회의를 몇 번 하십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한 번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한 번 해가지고 특별한 건 없겠네요? 내용이.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걸 10월, 11월 달에 조사를 하거든요. 농지위원들이 정말 짓는지 확인을 하고...
창권
고창권위원
아! 그 지역에 있는 농지위원들께서 그 지역에 누가누가 농사를 짓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회의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3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동물등록 관리’, 아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못 들어서 한 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등록제를 하는 이유는, 등록대상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이야기 하거든요. 이걸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고, 애완동물이 분실되고 나면 소유주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유해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08년 1월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생겨가지고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관리는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판매소 이런 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에 개는 44,000 정도 되는데 해운대는 3,000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5두를 2008년도 등록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등록 하나 하는데 수수료가 2만원 정도 하거든요. 마이크로칩 구입하는데 1만원 정도 하고 데이터등록하고 시술료가 1만원 정도, 이렇게 2만원씩 계산해서 330만원...
창권
고창권위원
동물 몸에 집어넣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귀에다가 칩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동물병원에서 이걸 해야 되겠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30만원 가지고 165두를 목표로 해서 두당 2만원씩 지불하는 거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와 관련해서 교재를 두 종류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307쪽입니다. 두 종류면 어떤 종류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게 한글교실을 해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도 있고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급 1종, 고급 1종 그렇게 2종을 만들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03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이것보다 많이 주면 좋은데 해운대구의 예산 사정상 이 정도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추경에는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8년도 말씀입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8년도 되면 국․시비 내려올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농업직불제 관리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구비하고 포함해서 추경에 할 예정도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추경에 국․시비는 어느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2008년도 말씀이시죠?
정옥
안정옥위원
예.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모르고요, 저게 어떨 때 보면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도 내려올 경우도 있고 수산 관련해서도 내려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7, 8억 정도는 다음에 더 확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정해져서 연간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책정되어 결정되어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지역에는 농․공․상․어․축산까지 다 총망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재래시장, 일자리창출 이런 데까지 신경을 다 쓰셔야 되는데, 경제부분만 해도 상당히 벅찬 부분인 것 같은데 외국인지원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특화해서 거기에 집중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외국인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평생학습과 쪽으로 돌려서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조정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습니다만 다 장·단정점이 있습니다. 경제분야만 하는 구도 있습니다. 수산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저희들 구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바다를 낀 데를 보면 수산 쪽만 모으는데도 있고, 각 구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제진흥 분야하고 산업하고는 전부 같은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셔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경제활동을 총 아우르는 부분이라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외국인지원 시스템, 한국학습, 다문화 가족축제 이런 쪽은 다른 부서에 끌고 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게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실적을 점검해 볼 때 경제진흥과에서의 활약이 상당했다고 보거든요. 큰 예산도 아닌데, 그리고 구청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분이 아닌데도 작년 실적을 보면 해운대구를 위한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잡다한 학습프로그램 이런 건 다른 곳에, 그 분야가 있는 쪽에 이관을 시키고 여기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을 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상품권이 우리 관내에, 구청 안에도 보니까 시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상 품목에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 서 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몇 개 과는 그걸 사용했거든요. 저번에 상품인가 드릴 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드린 과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과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 부서에 확대하고 전 구청에 확대가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도움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하셔가지고 전 구청에, 그리고 행정리콜제 해서 시상 나가는 이런 것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돌리고, 하여튼 구청에서 소비되는 모든 부분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냥 돈 주고 사라고 강매하는 건 곤란하지만 시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재래시장 상품권을 넣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900으로 책정돼 있네요.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 그럽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많이 주시면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주셔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지역경제라든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민의 혈세고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투입을 하면 10배, 100배의 성과가 있을 때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금액이 작고, 이것 가지고는 1회성 행사비도 안 될 것 같은데 1년간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책을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건, 뒤에 추경에 편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구민의 근본을 바꾸어 나가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투입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 부분도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는 본예산이 6억 9,410만원이었습니다. 인건비만, 그런데 내년도는 시비를 좀 더 받았습니다. 1억 9,970만원을 더 확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취로인원을 더 늘리고요, 내년에는 단계별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도 설치하고 해서 활력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직원 특근매식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상근을 하면서 특근을 하는 겁니까?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이렇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이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금요일까지 공공근로 관련해서 특근할 경우에 야식을 먹는 겁니다. 이 숫자는 일반 직원들이 먹는 숫자에서 제외하고 단순하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만 먹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야간 식비,
정옥
안정옥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야간에 오면 각종 자재정리라든지 장부 같은 걸 정리할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행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여성회와 외국인학교 등과의 교류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계획이시죠? 2008년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청장님하고 주한 유럽상공회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해운대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한 바 있거든요. 내년도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외국 사람이 보는 해운대의 발전상이랄까 계획 이런 것도 들어보고, 해운대에 있는 외국인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외국인학교 등과의 교류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달맞이 있는 데에 하나 있고 좌동 들어가는 거기에 하나 있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 두 군데와 우리 구청과 교류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타 지역은 아니고 우리 지역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해운대 지역만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건의를 받은 게 뭐냐면 달맞이길 올라가는 데에 보면 인도가 너무 파손되었다, 그래서 시비 약 2,500만원을 가지고 보수도 했고, 또 청장님께서 직접 유치원 졸업하는 현장에 가서 격려한 바도 있고,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어 외국인도 해운대구민과 동등한 입장의 지위를 부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확대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맞습니다. 그런 인권관계도 그렇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저희가 올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8억 9,000이 편성돼 있는데 단가가 작년보다 인상되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인상이 조금 됐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하루에 얼마입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면.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의 경우는 단순 실내에서 사무보조 하는 사람들은 28,000원이고요, 내년도는 31,000원. 3,000원 올랐고요, 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이라든지 청년실업은 올해가 29,000원인데 내년은 32,000원. 여기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문기술직종이 있습니다. 구인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올해는 34,000원인데 내년에 37,000원이고요. 이 금액에 간식비 3,000원이 더 포함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럼 한 달에 최고로 많이 받으면 100만원 정도 수령해 갈 수 있겠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00만원까지는 안 되고 70～80만원, 거기에 4대보험을 넣어야 되거든요.
상현
신상현위원장
내년에 4단계로 520명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선발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나누어서 선발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선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일단 절차가 이렇습니다. 1년 예산이 오면 1년 예산을 4단계로 분류를 하거든요. 계절별로 어느 사업이 중점이 되는지 단계별로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고를 하면서 몇 월 며칠부터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하면 그분들이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순서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인지 아니면 세 번 이상 신청했는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해서 가중치를 줘서 우선순위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사업장이 거주지하고 가까운 데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만약에 응모하는 사람의 수가 적을 때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겠네요? 응모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가능한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30% 내지 3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한 분기에 100명 정도 채용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1번부터 100번까지, 그래서 위에부터 자르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밑에 대기돼 있는 사람들이 다시 충원되고 그렇게 합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단 예외가 있는 건 어느 사업장에 기술을 가졌다든지 이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한 번 더 주라 이런 부분은 5%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응모자가 100명 보다 더 늘어났을 때는, 연 4회잖습니까.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원래 정상적인 사업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쩌다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한 달 기준 해서 일용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일용사업을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건 긴급을 요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기동물 포획장비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추가로 더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포획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탁관리 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견하고 같이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서 그런지 몇 년간 유기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기고양이는 제가 매일 접합니다. 서울시에도 올해 산이 인접한 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제법 많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개체수를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임수술 비용이, 두당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1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걸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죠?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실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심의위원 수당이 없더라고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수당은 재료비에서 나갑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산출기초가 없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심사를 안 하고 번호순 그대로 결정되는 건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있네요?
인갑
변인갑경제진흥과장
올해 조정을 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옛날 분들은 제외하고 젊은 분들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하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감기가 들어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토지정보과 2008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항상 구정창달을 위해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에 앞서 토지정보과 2008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예산은 4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사업, 국공유재산관리사업, 행정운영경비 세 가지 정책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8년 예산요구액은 총 3억 3,766만 6,000원이며, 지적관리 예산은 1억 4,836만 1,000원과 국공유재산관리사업 예산 1억 10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 8,823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년 예산 1억 9,643만 8,000원보다 1억 4,122만 8,000원이 증액요구 된 것으로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새주소 사업을 위한 예산이 1억 218만원으로 전년대비 9,426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이 5,259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가 8,10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경비 1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크게 개발부담금 부과, 공시지가 관리, 토지관련 민원처리를 포함한 토지관리 예산과 새주소 부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구비 9,836만 1,000원과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1억 4,836만 1,000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1,00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내역서 확인과 대상토지 감정을 위한 수수료이고,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2,849만 8,000원은 인건비 830만 7,000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일용인부임에 대한 구비부담금이고, 다음 416페이지, 일반운영비 1,819만 1,000원은 개별공시지가 약식검증 수수료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539만 1,000원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여비 16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관리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예산 768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36만원 중 일반수용비 210만원은 압류해제용 대법원증지 구입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26만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공무원 보증보험료를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은 토지관리 및 지적 시책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462만 3,000원은 건축물 등 대장정리를 위한 행정업무 보조요원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2만 3,000원과 민간인에 대한 토지이용의무위반 및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신고 법률위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타 보상금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위한 예산 1억218만원은 2008년도 새주소 고지 업무 시행에 따른 시비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구비부담금 5,2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일반운영비 7,168만원은 새주소 고지 관련 안내문 제작 및 새주소위원회와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은 새주소 사업 업무추진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은 도로명시설 설치 및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사업예산은 크게 공유재산 관리비 구비 4,847만 7,000원과 국유재산 관리 기본경비인 시비보조금 5,259만원으로 총 1억 106만 7,000원입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 사업 중 공유재산 관리 예산 4,847만 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847만 7,000원은 공유재산 현황측량 등 각종 수수료를 위한 일반수용비 4,737만 7,000원과 잡종재산인 구 좌동사부지 건물유지비 1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사업을 위한 예산 5,259만원입니다. 인건비 1,245만 9,000원은 국유재산 업무보조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3,381만 1,000원은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지원으로 여비 432만원은 재산관리업무 수행조사 여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크게 인력운영비 720만원과 기본경비 8,103만 8,000원으로 총 8,82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7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재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8,103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103만 8,000원 중 일반수용비 1,353만 8,000원은 프린터, 복사기, 인증기, 팩스 등 각종 장비의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용과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424페이지 급량비 750만원은 직원 특근급식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국내여비 6,000만원은 직원 25명의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비로 지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간곡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구민봉사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정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인부임’, 이 분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인부가 아닌 것 같은데 매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요즘 인부를 구해보니까, 우리 단가가 하루에 33,000원인가 그러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했던 사람을 채용해서 했는데 자기도 이번에 다른 데 취직해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집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다른 사람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사를 갔을 때 토지정보과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담당자하고 같이 갑니다. 일용이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 구하려니까, 그리고 1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8개월 쓰다 집에 보내야 되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아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전문지식을 가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사람 선정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도로명 붙여진 곳이 전체 몇 도로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총 766개 붙어 있고요, 건물번호판이 21,450개소 붙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예산에 100개만 책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 도로명판이 붙어 있으니까, 새로 올리는 것은 아까 고창권위원님이 ‘도서관길’을 바꿔 줬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만약 그런 걸 바꾸려면 도로명판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기존 있는 건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되는 부분만, 내년도 변경되는 부분을 1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새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건물번호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훼손되는 건물을 1,000개 정도 잡고 올려놓은 겁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못 붙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순
라외순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로명판을 예쁘게 실용성 있게 잘 해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부탁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잘 참조하셔서 견고하고 좋은 도로명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께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갖다가 철 제품이나 강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해주십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새로 붙이는 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재질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마지막으로 424페이지에 ‘환경미화용 화분 임차’가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도 똑같이 이걸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와 달리 합니까? 아니면 같은 업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같은 업체에 하는데 민원여권과는 민원여권과 자기 창구 앞에만 하고 우리 토지정보과는 우리 토지정보과 앞에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 예산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왜 추경에 들어 있느냐 하니까 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올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추경에 1,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150만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 추경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추경에 100만원을 되었고,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걸 민간인이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면 법상 포상금을 50만원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확보 시에는 법하고 배치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아직까지 준 적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한 번도 지급한 사례는 없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신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포상금 있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민간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포상금 줄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웅
임채웅위원
1건당 50만원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이것도 뭐랄까 파파라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리고 공인중개사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이거는 신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고발사건이 되어 공소제기가 되어야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고 고발이 되어 공소제기가 되어야, 기소유예 결정이 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419페이지, 새주소 고지 우편요금이 5,000만원인데, 각 가정에 다 보내는 건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새주소 부여사업 이것은 우리가 보낼 대상을 200,000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100,000건은 통장·반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할 예정이고 나머지 100,000건은 보낼 예정입니다. 일반 등기비용이 8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듭니다. 그런데 이건 전자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500원으로 해서 100,000건을 보내면 5,000만원이 됩니다. 계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지원’ 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 되었네요. 증액 사유는 뭡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전부 시비보조금인데요, 시비보조금 상승에 따라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국유재산 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올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에서 타 부서에는 보니까 대부분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를 보니까 없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업무추진비 이거 외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
채웅
임채웅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본수용비. 부서운영기본수용비라 해서 월 20만원씩 다 부서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있고 없는 부서가 토지정보과하고 세무2과 이 정도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더라고,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필요한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간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올리는 걸 안 해주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동 웃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좀 힘이 없어서 밀렸죠. 그렇게 보셔도 되죠.
채웅
임채웅위원
다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다 있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힘 없습니다.
일동 웃음
채웅
임채웅위원
세무2과하고 토지정보과만 없어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 타 부서도 다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 필요가 없겠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필요하면 다 필요하고 필요 안하면 다 필요 안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올해 토지정보과 예산이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비용이 도로명...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명사업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시비보조금이 조금 늘은 것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로명 같은 경우는 다 정해졌습니까? 정할 여지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다 정해지고 완료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그걸 수정하겠다, 개명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절차상 어떻게 되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일단 도로명이 바뀌면 건물번호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도로명을 바꾸려면 도로명을 짓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그 주민들 1/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바꿀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3년이 경과한 후에 주민의 1/2 동의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1/2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어디다 어떻게 신청을 하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리 토지정보과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새주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도로명을 바꾸고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새로 붙여야 되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굳이 3년이 경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하면 그때 심의해서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건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너무 바꾸기 쉽게 해놓으면 안 된다, 예산이 많이 수반 되거든요. 한 도로명을 바꾸면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전부 바꿔야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바꾸기를 까다롭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시면 새주소 사업에 구비가 5,200만원 정도 투입되는데 도로명하고 비슷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도 아직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새주소 사업하고 도로명 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신규로 할 사업은 없고 해놓은 걸 변경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1억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일일이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새주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지·고시를 안 했거든요. 고지라는 건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 드리면 결정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아직 그런 작업이 안 됐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를 2008년 4월4일까지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거든요. 그 조례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도로명도 결정이 되어서 책이 지금 배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 없이 그냥 도로명만 표기되어 한 겁니까? 미리 주소책자부터 만들어 놓고 개인한테 통보하는 이런 순서가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책자 만들어 놓고.
정옥
안정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걸 접한 건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길 이름이 나쁘다, 어떤 건 시장통길, 해운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시장통길
정옥
안정옥위원
사실 개인한테 먼저 이런 게 있다고 알리고 그걸 전체 수렴해서 책자를 발간해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자부터 미리 만들어 놓고 개인한테 전달을 하는 이런 방식은...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행정적으로 미리 그걸 완성해 놔야 되거든요. 행정적으로 완성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행정적으로 모든 걸 완성을 다 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행정적인 완성을 거친다 하더라도 일단 의견수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의견수렴 다 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지을 때 각 동에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도로명을 짓겠다 통보해서 도로명심의위원회도 열고, 이 도로명을 지은 것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지은 겁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월 5만원씩, 담당자가 5명입니다. 과장은 포함 안 되고, 5명한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 전문관 제도가 최근에 도입되어 국공유재산 전문관이 한 사람 있지만 서로 안 보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으로서도 참 괴로워요. 국공유재산을 서로 안 보려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정업무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기피하는 업무니까 보상적인 차원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정옥
안정옥위원
국공유재산을 특별히 관리 안 하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감사 나올 때마다 이걸 보고, 그래서 해마다 징계를 먹고... 하여튼 회계관리 이런 직종에는, 돈 관리하는 이런 직종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감사 지적으로 징계는 주로 어떤 쪽으로 결정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작년에도 저희 국공유재산 담당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두 사람이 징계를 먹었는데, 우리 관내에 국공유재산이 많이 산재해 있으니까 변상금 부과를 일일이 조사를 다 못해, 자기가 대부신청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되지만 무단점유 한 걸 발견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계를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직원들이,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국공유재산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 구청 내에는 전체 다섯 명이 맡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잡종재산은 다섯 명이 맡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또 다른 재산은 구분되어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건설과는 일반 공공용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 이런 것도...
정옥
안정옥위원
임야,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총괄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19페이지,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새주소 고지 관련 안내문 제작 등’ 해서 1,000만원, ‘새주소사업 홍보비’ 해서 1,000만원, 안내문은 어떤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안내문은, 우리가 200,000건을 고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지안내문 1장 인쇄비를 50원 잡아서 200,000건 하니까 1,000만원이 되고요. 홍보비는 새주소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새주소 안내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구체적인 홍보는 없고 과장님 생각에 지도라든지 이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홍보비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알아가지고 하고, 고지안내문 작성 이것은 50원×200,000건 해서 1,000만원, 그건 확정적이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새주소 고지 우편요금 그거 하고 같은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같이 돈 들여 할 거 있습니까? 한목에 하면 안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우편료는 우편료대로 하고 안내문 제작은 안내문대로 분리를 해 놨는데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분리를 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산낭비 되는 건 아닙니다. 우편요금이 5,000만원이고 안내문 제작이 1,000만원 같으면 6,000만원 되거든요. 분리해 놓으면 보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서 분리해 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20페이지, ‘도로명시설 설치 및 유지비’ 해서 건물번호판은 개당 1만원이고 명판은 20만원?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건물 앞에 붙이는 ‘해운대구청로
문환
이문환위원
뭐로 합니까? 자재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건 주철로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42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현황측량하고 수수료가 쭉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총 공유재산이 721필지인가 그러는데 그 필지 전체가 대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측량 한번 했던 곳은 다음 해에 계속할 필요는 없거든요.
문환
이문환위원
매년 할 일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매년 할 일이 있습니다. 매각하려면 측량도 해봐야 되고, 이건 매년 해야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밑에 건물유지비(구 좌동사)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비를 냅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게 잡종재산이 되어 올해도 102만 6,000원, 교통과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의 휴식장소 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인데요. 건물에 비가 세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 102만원을 들여 보수를 했는데 이 돈이 모자라서 교통과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했는데, 110만원 해도 모자라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청사관리계 이런 데에서 하면 안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게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문환
이문환위원
잡종재산이 내나 구 재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게 동사무소에서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관리하는 공공용재산 같으면 청사관리계에서 하는데 이건 잡종재산입니다. 매각해도 되는 그런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할 때 부동산 중개소가 561개 있는데 ‘중개인’은 뭐고 ‘중개법인’ 이거 좀 설명을...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소는 561개소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개업한 사람이 522명이고,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는 업무 영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되고, 중개인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될 당시에 ‘복덕방’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시에 자격을 따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중개인이라고 해서 영업도 그 자치구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운대구 안에만 영업 할 수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불법이 아니고 한시적도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자기 죽고 나면 끝나는 거죠.
문환
이문환위원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는 간판이 틀리네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넣어야 되고 중개인은 중개인을 넣고 간판을...
문환
이문환위원
‘중개법인’은 하나 있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중개법인은 중개사들이 여러 명 합쳐가지고, 공인중개사가 합쳐서 법인을 만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법인하면 자본금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중개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정관을 정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구에 1개 있다 말이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1개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수영만매립지 현대산업개발에 도로매각 하는 건에 대해서, 매각 했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파트부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아파트부지는 전체 면적이 공동주택부지가 472평입니다. 호텔부지가 312평이고 공동주택부지는 89억 1,436만 1,680원에 매각했는데 평당가격은 1,889만 5,000원입니다. 호텔부지는 의회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결정이 되어, 저번 회기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거든요. 감정의뢰를 했더니 가격은, 호텔부지도 저번에 매각했던 공동주택부지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결정되어 오늘 통보가 왔습디다.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몰라서 그러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2만원 정도 높게 나왔습디다. 호텔부지는, 안 위원님께서 많이 받으라 했는데 2만원 높게 나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게 다 팔리고 했으니까, 그때 한 달 차이도 안 되게 팔 것 같으면, 청장님은 청장님 권한행사 한다고 구의회에 승인받지 않고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팔고, 물론 의원님들이 파는데 동의를 해서 팔았으니까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끼리의 갈등도 있었고 집행부와의 갈등 여러 가지가 됐는데, 저는 부서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물론 시기가 임박해서 팔았다 하는 건 알았습니다마는 갈등없이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현대산업개발 그런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몇 개월 전부터 매수신청을 해야 하는데, 매수신청만 하면 바로 팔 수 있는 것처럼 알고 들어 왔기 때문에 늦게 추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미리 충분한 설명없이 회기 중에 올리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해 미숙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토지정보과 뿐 아니고 아쉬움이 있다면 큰 프로젝트라든지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이러면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하기 수월하고 갈등없이 잘 되지 않겠나 해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저도 갑자기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할 기회가 없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십시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채웅
임채웅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권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채웅
임채웅간사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세무2과에서 프린터를, 407, 408, 410페이지에 비과세감면 레이저프린터, 프린터 취득하려고 하는 게 3대더라고요. 전부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프린트기가...
성래
김성래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13대인데 5대가 노후되어 사용을 못하고 8대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8대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대를 바꿔야 된다는 말이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5대 요구했는데 예산에 3대 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3대는 꼭 바꾸어야 되네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들은 타 부서에 비해 고지서를 출력하기 때문에 사용연한이라든지 사용하는 게 배 넘게...
성래
김성래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사용연한이 상당히 짧겠다,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올해 해운대구는 특별하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의한 포상금도 지급을 합니다마는 409,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하고 410페이지에 ‘세외수입 포상금’, 산출기초를 보면 작년보다 100% 정도가 오른 금액이 되거든요. 이 자체는 행자부 예산편성의 공통금액입니까, 해운대구만 이렇게 보상을 주겠다고 작성한 부분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거는 체납액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이 많으면...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체납액에 대해 작년의 산출기초를 보면 3%에서 33.4%를 주겠다고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목표액에서 4%를 주겠으며 거기다가 90%를 주겠다고 산출기초가 올라가면서 금액이 올라간 거거든요. 목표액이 올라간 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프로가 올라간 것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프로는 똑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닌데요? 작년에는 4%에다 뒤에 1/3이면 33.4%인데 올해는 3%에다가 90%, 이러니까 올해는 올린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액도 1년이 초과하는 게 있고 2년이 초과하는 게 있고 3년이 초과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 초과는 체납액이 1%고, 2년 초과는 3%, 3년이 초과되는 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걸 평균해서 4%로 해서 1/3 했는데 이번에는 평균 3%로 해서 전체금액의 90% 정도 해서 그것만 계산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징수포상금은 많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수포상금을 작년보다는 많이 기획실에서 책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세무공무원들은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관내 출장을 가십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관내출장은, 자동차 영치 같은 경우에는 팀을 짜 매일 가고요. 체납세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딱 잘라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체납세 관계 때문에 전화를 하고, 전화해서 안 돼 확인이 필요한 것 같으면 나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1주일 같으면 서너 번은 안 나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산책정을 보면 한 달에 토․일 빼면 20일 중에서 15일의 출장여비를 책정하셨더라고요. 세무담당공무원 10만원 같으면 관내여비 2만원에 5일간을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30명에 12개월, 15일 정도의 출장여비가 잡혀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일수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411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만원씩 해서 30명, 1년 분이 잡혀 있는데 이게 밖에서 외근하시는 분들 그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아닙니다. 이건 세무수당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세무수당으로 전 직원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기술직에 기술수당 하듯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라 해서 10만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성래
김성래위원
세무직뿐 아니고 세무2과에 있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2과나 1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수당이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왔다갔다 하던데, 일률적으로 10만원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이건 전국적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행자부의 예산편성 단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세무2과에 프린트기는 몇 대나 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지금 하나 밖에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은 거의 레이저프린트기를 사더라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프린트기는 아닙니다. 프린트기는 13대 중에서 8대만 있고요, 저는 복사기로 착각했습니다. 3대를 요구했고요, 복사기 1대를 요구해 넣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칼라프린트기는 다른 부서에 25만원 주면 사거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25만원요? 그건 작은 거겠죠. 칼라프린터는 300～4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토지정보과에 조금 전에 할 때 칼라프린트기하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 과도 이번에 칼라프린트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 가지고...
문환
이문환위원
꼭 레이저가 있어야 되는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들은 레이저프린트를 해야 고지서를 빨리... 꼭 필요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디지털복사기가 있으면, 프린트하는 복사기 하면 안 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프린터는 고지서 출력이고 복사기는 그냥 복사하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문환
이문환위원
요즘은 프린트와 복사기 같이 겸해서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프린트기는 같이 나온다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프린트기하고 복사기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디지털복사기가 각 부서마다 거의 다 있거든요. 있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프린터하고 같이 되는 거요?
문환
이문환위원
디지털복사기.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저희들 과에는 그게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없는데 다른 과에는 거의 다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마다 전부 사는 것도 예산낭비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옛날에는 구청에 복사기 하나만 있어도 됐는데, 요즘 프린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사기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하면 되지만 각 과마다 앞 다투어 전부 다 예산이 올라 왔다 말입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런데 남의 방에 가서 하기도... 저희들 과에는 특히 좀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민원인이 많이 오고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406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세 납부 홍보’ 해서 50만원 해서 4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납기 때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재산세도 마찬가지지만 플랜카드도 하고 입간판도 하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플랜카드, 입간판, 현수막도 하고 안내문도 작성해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해운대 구보에 이런 걸 홍보...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합니다. 이번에 자동차세가 12월 납기일이 도래됐는데 전화기를 들면 멘트 그것도 하고, 홍보 수단은 최대한 동원해서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난번에 자동차세 납부가 인터넷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인터넷으로 납부방법을 바꾸어서 했는데 그날 한꺼번에 몰려 과부하로 고장을 일으켜서 연장을 한 사례가 있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6월 달에 한 번 있었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건이 재발 안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늦게 전임을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지금은 가상계좌라 해서, 부산은행에서 가상계좌를 고지서에 찍어 주면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홈뱅킹으로 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밤 상관없이 그걸 하고 나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상반기에는 안 이루어졌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상반기에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데...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거 하면 진짜 편할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굳이 금융기관에 내방을 안 해도 집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어야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런데 홍보가 잘 되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전에처럼 한꺼번에 몰릴 때, 항상 월말 되면 세금 납기일에 몰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사이버공간이지만 일단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연장을 해 주는데 대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 상당히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것은 대책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한다손 치지만 또 그때 가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가상계좌라 하는 게 시에서 하는데, 세무1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위원님 고지서에다가, 안 위원님 자동차나 재산세 고지서에다 안 위원님 이름으로 가상계좌번호를 하나 적어 줍니다.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홈뱅킹이라든지 계좌이체라든지 밤에도 할 수 있고 일요일 등 아무 관계없이 집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정옥
안정옥위원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거 하면 다른 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옥
안정옥위원
저도 그렇고 바쁜 분들은 안내가 있어도 잘 안 봅니다. 납기 만기일에 가서 갑자기 내야 된다는 생각만 갖지 고지서가 나와도 그 내용을 잘 안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릴 때 어떻게 하겠는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상계좌가 있다는 걸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홍보도 필요하고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몰릴 것에 대비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대책은 아직 없고 미리 홍보한다는 그 것 밖에...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인터넷납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서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옥
안정옥위원
시에서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게 재발 안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지방세종합해설집’ 해서 9만원×4권, ‘징수해설집’ 7만원×1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위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 제작해야 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고지하다 보면 법을 해석한다든지 거기에 따라, 저번에 파산재산이라든지 신탁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법규해설집입니다. 법이 바뀌면 새로 책자를 사는 겁니다. 개정이 되면 해마다 1권씩 책을 사서...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 이런 해설집을 제작합니까?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중앙에서, 안 그럼 세무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서, 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 같으면 판례도 포함시켜 만든 책자가 내려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만들어서 내려오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만들어 진 것을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올 때는 책자 부담은 이쪽에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책을 만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만들어 배부하면 되는데 이런 건 국가보다 지방재정연구소라든지 그런 곳에서 책자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7만원이라는 가격은 별 것 아니지만 국세징수법해설집,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책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건 시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세니까 이쪽에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세징수해설집 이런 건 작은 거지만 하나씩 불합리한 건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관리에 대해서, 저번 행감에서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세금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도리를 다 못해서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이 기재돼 있어서, 구에서는 주민들에 대해 심리적이든 어떤 부분으로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신용불량자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경제활동의 문제, 개인의 신상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징수부분에 독촉을 하고 압류라든지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는 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것도 조그마한 세액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500만원 이상 자라든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재산도 없고 압류도 없고, 저희들이 나중에 결손처분 하려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압류를 통해서 재산을 징수하는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일단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 너무 제재가 강한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린다면 관의 행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포상금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이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이 적다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징수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징수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목표액에 도달을 못 했을 때 책임을 묻는 건 없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목표액 미달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해서 목표액 미달은 없는데, 목표액을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정옥
안정옥위원
징수체납에 대해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는데 징수에 미달 됐을 때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시에서 상반기 평가를 하고 하반기 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를 해서 전 구 대비 잘한 구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구든지 서로 많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목표액 미달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목표액 미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심기일전해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안 되겠나, 그 다음에 일한 결과가 분명히 가려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안정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쪽입니다. PDA,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4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대 어디 갔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아! 5대 있습니다. 5대,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대만 돼 있죠? 통신비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 5대가 있는데 4대로도 충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있습니다. 3명이 매일 나가기 때문에, 지금 5대는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단가가 1대 얼마 정도 합니까? PDA.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통신비기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1대가.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이건 시에서 바로 내려주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들이 잘...
창권
고창권위원
작년에 가격이 얼마였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에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국유재산업무추진 PDA 구입비, 시비보조사업 500만원. (장내소란) 이건 뭐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부서가 다른 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세무1과에서 개별주택...
창권
고창권위원
그거하고 PDA하고 다릅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우리는 나가서 차량이 체납 됐나 안됐나 번호판 찍어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4대보다 5대로 하는 게 더 유용하지 않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통신료가 있기 때문에 4대가 충분해서, 시에서 5대 받기는 받았는데 나가는 사람이 서너 사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보험료에 보면 1대 있죠, 이게 35만 4,000원이거든요. 보험료는 해가 바뀌면 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가 22만원이었거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보험료 자체가 인상되어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기간을 따져서, 2월 달에 사서 10개월 정도의 보험료를...
창권
고창권위원
아! 차량을 2월 달에 사셨기 때문에 10개월 치,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1대인데 자동차세가 28,000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우리 자동차세입니다. 28,000원,
창권
고창권위원
숫자가 전년도 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화물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건 지금 있는 화물차에 대한 세금이고 작년에는 구입할 승용차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거고,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미리 예견할 때는 승용차를 살려고 했는데 실제는 화물차를 샀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세가 28,000원이 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화물차에 대한 세금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두 번 나누어 내고 그렇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10만원 미만은...
창권
고창권위원
10만원 미만은 한번 내고 10만원 넘어가면 두 번 나누어서 낸다 말이죠?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승용차는 31만 5,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거네요? 15만 7,300원을 두 번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31만 5,000원 되어 있었거든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작년에요?
창권
고창권위원
예.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포상하는 기준을 만드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409쪽에 과년도체납세 징수포상금, 616,000,000원×3%×9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산정하신 겁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과년도체납액은 1년 초과도 있을 것이고 2년 초과도 있고 3년 초과도 있을 거고...
창권
고창권위원
그건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체납액이 6억 1,600만원 있으니까 6억 1,600만원에 대한 중과를 해서 3%로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90%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9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하겠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징수하겠다. 징수하면 포상금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징수를 하면 포상금으로 지급 하겠다?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3%에 대한 100%를 받아야 되는데 100% 달라 하면 많고 해서 90% 정도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한테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올해 예를 든다면.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분기별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1, 2과 해서, 1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과도 자동차체납 하러 가면 1, 2과 해서 인원은 60명 정도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1명 당 4만원 정도씩 배분되는 겁니까? 분기별로 4만원?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금방 말씀하신 건 올해 말씀 하신 거고, 이렇게 증액이 되면...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8만원 쯤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분기별로 1인 당 8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거하고 세외수입 포상금하고는 완전히 별도로...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세외수입 이건 저희 과가 아니고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체납액을 받으면 돌려주는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도 몇 명에게 지급이 될까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각 과마다, 교통행정과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하여튼 그건 과마다 다 틀립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대략 2007년도에는 분기별로 얼마 정도씩 지급됐는데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기별로는 얼마 안 되네요, 이것도 비슷합니까? 5억 8,000만원을 거의 4만원, 2008년도에는 8만원 이 정도 지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분기별로 1인 당 8만원 정도 지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건 신규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비과세감면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비과세감면 현황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기간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시행합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비과세 이건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비과세감면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과세도 많지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원호대상자, 장애인, 상품 차량 등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비과세 해주는 사항을 전부 전수조사 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2명을 사용하는데 2009년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국가계획이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라 해서, 여기 예산제도에 감면해 주는 금액하고 수입금액하고 그걸 표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감면대상자를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혹시 이 감면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를 해 주십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그건 아직까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매년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여부 없이 매년 그대로 이어 옵니까?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감면해 주는데 그 사항을 새로 전수조사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목별로, 나중에 감면금액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도 하고 그걸...
외순
라외순위원
감면 현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조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권재
이권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