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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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는데 증액된 부분이나 특히 일반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을 거여요. 그 왜 증액되었는가 그 부분하고 특별하게 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업이랄지 그런 것만이요. 다하지 마시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총 예산이 금년 본 예산보다 1억5천만원이 많은 111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은 주민세가 9천5백이 늘어난 20억1백만원을 예상했고 재산세가 지금 금년 본예산보다 1억1천7백9십8만1천원이 감된 18억1천7백5십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는 선운벨리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3억5천 정도가 감되겠습니다. 금년에 선운 레이크벨리가 4억5천 정도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납부했는데 내년도에 대중화 대중 골프장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7로 7배 정도가 감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천7백의 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금년보다 금년 예산보다 1억2천7백이 많은 20억2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6천5백이 많은 28억6천5백만원, 주행세는 3억1천만원이 많은 18억6천6백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천6백이 많은 3억4천만원을 요구했고, 사업소세는 1천1백2십1만원이 많은 1억6백3십1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과년 수입은 작년보다 3천7백5십이 많은 1억1천2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7억6천7백이 많은 156억5백8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력은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4천5백만원, 군유재산 임대료가 2천4백만원, 도로사용료가 3천9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억9백6십3만9천원, 시장 사용료는 8백4만원, 입장료 수입이 금년보다 3억5백이 감된 1억5백9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선운사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3억 정도 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도11억5천3백9십3만9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내용을 보시면 선운사 도립공원 주차료가 2억7천4백만원, 선운사 유스호스텔 숙박료라든가 식당 운영비가 6억3천2백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해가지고 1천9백이 많은 3억4백9십4만6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해가지고 금년보다 6천만원이 많은 1억7천4백을 요구를 했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7천만원, 기타수수료가 1천7백, 사업장 생산수입이 1천7백, 의료수입이 금년 본예산보다 2천8백이 적은 2억9천7십7만4천원,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보다 1천7백이 많은 2억5천8백7십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 본예산에 15억을 편성했는데 10억을 잡아가지고 25억을 요구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귀속수입금이 2천3백만원,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이 2천5백,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에 본예산 50억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50억 더 잡아가지고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전입금이 1백5십8만5천원, 부담금이 1억1천9백5십만원, 20페이지입니다. 과태료ㆍ범칙금수입 해가지고 금년보 다2천5백이 적은 1억1천6백4십만원, 기타잡수입이 2천5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이 금년보다 2천5백이 많은 7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 예산보다 166억8천7백4십9만원이 많은 1,382억3천8백2십8만4천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주는 22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주는 징수교부금은 금년과 같이 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44억7천5백이 많은 1,351억6천3백2십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금년 본예산보다 15억5천9백이 적은 684억2천1백1십1만7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까지 국비 보조 내력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 본예산보다 24억5천만원이 많은 1805천8백6십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페이지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총 금년보다 본예산보다 5억1천2백이 적은 360억7천5백7십6만9천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별 내력은 국비가 4천5백, 균특이 8천2백, 도비가 9천7백9십만원, 군비가 358억4천9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효율적 관리에서 세원관리 일반운영비가 5천3백6십9만2천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지방세 인쇄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총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가, 277페이지 여비가 9백8십8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해가지고 8백8만5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지방 정보화기 표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해가지고 총 8천5백9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해서 9천4백2만3천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3백3십, 운영비가 2천2백만원, 281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제도 운영에서 3천8백5십8만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관리라든가 공인회계사의 자문 검토비 예상해서 2천5백9십만원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그 운영비에서 2천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7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총 4억8천7백4십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난방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8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과팀장님과 읍면에서 관리하는 책상이나 의자가 노후된 장비를 갖다가 교체하기 위해서 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금년도 체납세 없는 면이 7개면이 선정되어 가지고 군비와 도비를 갖다가 포상하는 포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세 없는 면을 10개 정도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주기 위해서 1개면당 2백만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하는 노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2백8십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292페이지 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국가 차원에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날 정기 주택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검증수수료라든가 해서 8천2백4십2만5천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 행 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해서 4백2십만원, 부서기본경비해서 1천5백6십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29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이 사항은 실과팀소와 읍면하고 전체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가 351억2백3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천5백, 균특이 8천2백, 도비가 8천4백, 군비가 34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까지는 각종 인건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3억이 늘었는데 주행세 3억이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시군에서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금년도 금액이 늘어가지고 3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3억을 추가를 했던 것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 해가지고 1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2천9백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수수료 해가지고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라든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해서 총 1억6천1백1십5만1천원을 갖다가 편성했고, 이자수입이 금년 말까지 하면은 38억까지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억을 갖다가 요구를 했고 총 3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전입금, 잡수입 해가지고 2회 추경보다 2억5백이 많은 205억4천9백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1천3백5십만원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추경보다 1억1백7십9만1천원이 감되어 가지고 719억3천2백6십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난 추경보다 6억9천3백1십4만9천원이 많은 192억3천5백7십6만5천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재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청사 청소용 청소기 구입비를 갖다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8백만원을 감을 했고, 그 다음 인건비에서 기본급을 4천4백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추가로 3억8천6백2십4만1천원을 추가 요구를 해서 8억1천4백7십2만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범진

김범진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290쪽에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 올해 몇 개면....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금년에 7개면을 갖다가....

조민규위원

7개면 했어요. 3개면 더 할 예정인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목표를 갖다가 목표를 잡아가지고 10개면 체납세 없는 면을 추진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민규위원

포상금으로 2백만원씩 주는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면당 2백만원씩 포상금을 주는데 그 경비를 가지고 면에서는 면직원하고 이장들 단합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근데 여기 군청에서 이렇게 하면서 잘한 것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은 포상금을 수혜를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저희도 지금 전년도에 체납 세금 업무 실적 평가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3백만원 포상을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비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1박2일로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상금으로 내일 오후에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1박2일 정도....

조민규위원

전년도보다 1천2백8십만원이 더 증가되었네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금년도에는 10개면이 선정을 선정했습니다. 10개읍면, 목표가 채우지 않으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예.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하고요. 86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자산취득비로 해서 8백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의 청소용 습식 자동 바닥 청소기 구입비로 예산이 섰는데 금년 집행 계획이 없어가지고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기본급에서 4천4백을 갖다가 감을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연금하고 연금관리공단에 그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잔액이 있어서 4천4백을 감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공무원의 연가 기간이 3일에서 23일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은 10일 연가를 가져가는 10일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10일분만 계상을 했는데 그나마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추가 집행으로 그래서 3억8천6백2십4만6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지시에 어떤 지침에 내려 왔다는 얘기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이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간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12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3백8십4만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해서 3백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국외여비로 건강증진 평가 우수군 3백을 세웠는데요. 목 변경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6백8십2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고요. 암조기 검진사업에서 3천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 지시 부담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2008년도 예산안 설명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2008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총 47억3천1백3십만7천원을 세웠는데요. 국비가 7억9천5백....

범진

김범진간사

소장님 국비, 도비 부분은요. 위원님들 잘 보시니까 놓아두시고 큰 타이틀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20억7천5백6십6만원을 세웠고요. 진료사업해서 595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을 50만원 세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596페이지요. 민간이전에서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전화기라든지 기본요금 운영비를 1천8백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금을 1인당 50만원씩 활동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1억6천8백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순회진료 여비를 1인당 1만원씩 하루에 해서 3천4백8십만원 세웠고요. 보건진료소 기반구축 사업으로서요. 신규 사업 5개소 추가 설치로 실시설계비가 5천9백5십6만5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9억8천4백7십5만원, 감리비가 1천6백5십4만4천원, 시설부대비로서 7백9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신축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총 7천2백5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602쪽입니다. 보건소 신축 부족분을 1억7천1백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 장비 수리비 40만원,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희 응급의료용 약품이라든 지 보건소 내과환자 진료, 지소 내과 내과에 소모되는 의약품해서 2억7천1백3십1만2천원 세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대산보건지소 자외선소독기 구입으로서 3백6십만원 세웠고요. 치과 진료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치과실 장비 수리비에서 50만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총 2천5백6십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한방진료 간호보조 인부임 5명이 있는데요. 인부임을 6천8백7십3만6천원 세웠고요. 지소 5군데 한방진료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한방진료 장비 수리비가 30만원, 그 다음에 한방순회 진료 의약품이라든지 보건소나 지소 한방 의약품해서 8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605페이지에 쭉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2천9백9십1만5천원 세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방역소독 인부임 5백7십만7천원 세웠습니다. 60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요. 1천7백6십3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건소 전염병 예방홍보물이라든지 어깨띠 이런 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6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전염병 및 방역사업 여비해서 1백5십6만원 하고요. 해하수 수거 검사, 여름철이면 해하수 수거 검사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요. 그에 따른 여비 8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재료비가 1억4천2백2천원인데요. 이것은 하계방역사업용 마을권 소독약품하고 취약지 분무소독 약품,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용 기피제라든지 그런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연막 소독하면서 유류대, 방역소독약품 희석용 유류대, 급성전염병 예측 검사용 어폐류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대비해서 개인보호복, 약품, 항바이러스제인데요 거기에 따르는 8백7십5만4천원을 별도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 61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회전용 살포기 구입입니다. 자동분무기 차량용 분무 소독기인데요. 1천7백만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방접종 예진표라든지 예방접종 사업용 자재구입 등 4백8십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예방접종 사업용 기자재 주사기라든지 알콜스폰지 등 해서 5백2십4만원을 세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610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약품을 9천6십3만원, 일본뇌염 무료 예방접종 초등학생 1학년에서 6학년이 포함되겠습니다. 5백1십만원, 예방접종 주민부담으로 해서 7천5백2만원 이것은 신증후군출혈열이라든지 인플루엔자, B염간염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관리에서 한센병 재가환자 가정방문 여비로 해서 1백4십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한센병 치료약품 및 용품구입해서 2백8십만원, 그 다음에 한센환자 이동 진료사업해서 4백9십2만5천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요. 611페이지입니다. 결핵퇴치홍보용 리플렛 제작등 해서 2백1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에이즈 및 결핵환자 방문 여비해서 1백9십2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로해서 5백7십2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6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해서 1천7백3십만원인데요. 이건 보균자검사용 수송배지라든지 장내 세균검사용 API진단키트해가지고 그런 검사할 때 사용하는 시약 자재대입니다. 다음에 6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1천6백6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X-선 필름 구입비라든지 현상액, 정착액, 다음에 성병, 에이즈 검사 시약 및 약용 자재대입니다. 혈액학검사기 소모품해서 1백8십만원 세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징수 여비는 9만3천원, 618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감시에서 사무관리비 2백5십5만원, 거기에 따른 마약류 사범 검찰합동 교류단속 여비하고, 의약무 합동단속 여비로해서 4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해서 부정의약품 검사 의뢰용 약품 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약품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하는 약품대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일반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 6백7십만원, 이것도 구강보건 홍보 책자라든지 홍보용 그런 책자 구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 구강보건사업 업무 추진 여비 1백8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구강보건사업용 자재대인데요 2백만원하고요. 건강검진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건강검진사업 홍보물 제작 1백만원, 거기에 따른 건강검진사업 업무 추진 여비 4백만원 세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보건 및 만성질환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9백8십9만원, 이것은 뭐냐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따른 조사표 인쇄라든지 교육자료, 다음에 담당자 유니폼 구입하고 홍보용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4백8만원 세웠습니다. 재료비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용 물품구입해서 1천7백4십1만7천원, 그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양제 구입등해서 4천5백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거동장애 및 치매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1백8십만원, 이것은 뭐냐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용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재가장애인 나들이를 하는데요. 인근 선운사라든지 아니면 강천사 이런 나들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십만원 세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4백8십만원인데 치매환자 위생용품 구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치매 검진비하고 치매환자 진료비 및 투약료 지원인데요. 1천9백4십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중풍제로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올해는 18개 마을을 시범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33개 마을로 확대 시범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1천8백2십5만5천원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중풍제로 발맛사지 용품 구입 등 2천1백2십5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해서 중풍제로 시범마을 하는데 간이검사용 스틱 등 1천6백5십3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요. 저희들이 중풍제로 시범마을에다가 자동혈압계를 대여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입이 1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에서 일반인건비에서요. 시도비 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9백5만 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모자보건 건강정보실 구비용 홍보용 책자 등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산전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운영, 청소년 성교육 전문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등입니다. 1자녀해서 120명해서 2천4백만원, 2자녀 5천7백5십만원, 3자녀 이상 6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 위생셑 등 구입이 5백2십만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입니다. 임산부 진찰용 장비구입인데요. 이것은 혈압계, 체중계, 비만도 측정계 등 되겠습니다. 2백4십만원 세웠고요. 66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인데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4천1백2십6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663페이지인데요. 국내여비입니다. 부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비등 2천3백7십6만원하고 업무추진비 5백6십4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기 전에요.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저기 1년에 우리 홍보 책자가 지금 몇 회 몇 권 나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각 사항마다 다 틀립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틀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홍보 책자로 대충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제 홍보 책자, 교육용 이런 자재대가 많지만 또 리플렛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보건 사업 중풍제로마을 시범 마을 만들기 사업, 모자보건 사업, 저출산....

현규

박현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책자 홍보를 어떻게 해요?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요. 행사를 할 때 물론 그때도 배부를 하지만은 각 면단위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보건요원들한테 해서 민간인한테 배부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을 이장 회의때라든지 그런때....

현규

박현규위원장

내년부터는요. 그 홍보 책자가 나오면은 의원님들 한부씩 깔아 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지 책자를 많이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다 나오는 대로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658쪽에요. 지금 출산 지원, 출산장려 지원금중 도비나 국비는 전혀 없는가요? 순수 군비로만 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 있습니다. 656페이지요. 도비가 30%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셋째아 이상만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인제 셋째아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30만원 중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둘째아 이상만 지금 도비 3백6십만원이 내려왔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셋째아 이상만입니다.

조민규위원

셋째아이여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올해 예산에는 둘째아를 주게 되어 있지요? 도비로,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둘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하고 별도로 1천2백만원 별도로 서 있는 것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올해도 셋째아 이상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여기에는 출산장려 지원금 여기는 지금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656쪽하고 658쪽하고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656쪽은요. 도비 부담이 있어서 별도로 세웠고요. 658쪽은 군 자체적으로 출산지원금입니다. 그래서 658페이지는 군비, 순수한 군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여기는 지금 도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1천2백만원 세워진 것은 3백6십만원 도비가 여기에 책정을 했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조민규위원

이 출산장려 지원금은 누구를 줄거냐 이거지요? 여기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은 658쪽에서 해준다 했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여기는 누군가를 주어야 될 것 아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조민규위원

줄려면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합쳐서 주는데요. 합쳐서 줍니다. 주는데 지급할 때는 구분 없이 지급하는데요. 도 지시 부담이 있어서 별도로 목만 이렇게 기재를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출산장려 지원금 207쪽에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급은....

현규

박현규위원장

거기는 없을거요. 어디가 있는 고니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거기치도 지금 돈이 나가거든요. 실지로 두자녀 이상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더블된 예산이 아닌가요? 이것이 나간 돈이 1억2천, 1억2천5백인데 군비가 더블되어 받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누구한테 물어 보면 알란가....

조민규위원

그것은 보육료고 이것은 출산장려 지원금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1자녀, 2자녀, 3자녀 전년도 예산을 세울때도 그런 물론 소장님은 바뀌셨지만 똑같이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지원금이라는 이 지원을 주는게 현실적으로 뭐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보탬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축하를 하는 수단에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육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축하함으로 해서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축하금이 지금 행정에서 우리군 예산이 좀 넉넉해 가지고 살림이 좋아서 축하금 주는거야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군 예산이 넉넉한 살림은 아니고 또 행정에서 축하금을 줄 정도로 그렇게 뭐 한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뭐 첫째 자녀는 결혼하면 하나는 낳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축하금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제일로 세자녀 이상을 비용을 올려가지고 이 분들에게 실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이건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올려 주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첫째 자녀는 20만원, 큰 보탬은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떤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2006년도에 할때 자녀까지 주었거든요. 2007년도는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또 주다가 안주니까 셋째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비율이....

조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조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595쪽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마을건강 강사수당 이게 뭐예요? 595쪽.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마다 마을 건강원 위촉을 하는데요. 약 5명 정도 이렇게 위촉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분들이 그 마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마을건강원들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 동네에서 위촉을 한다는 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진료소마다.

옥순

이옥순위원

진료소마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분권교부세는 군비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지금 사실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다시 설명을 주세요. 미안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지금 진료가 저희들이 15군데 있잖아요?

옥순

이옥순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진료소 마을마다 한 5명씩을 위촉을 합니다. 마을 건강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옥순

이옥순위원

위촉하는 이유가 뭐여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분들이 마을 주민들 주축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고 그런 성격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610쪽에 보면은요.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나 일본뇌염 예방접종 있잖아요. 여기 구료비가 여기 지금 1천8백 정도 삭감되어 있지요? 전년도 보다요.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된 이유에 대해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사업량 변경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사업량, 대상자 사업량 변경으로 좀 줄여서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걸 여기 실태를 조사를 했었어요? 확실하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방접종 주민부담에서요.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B형간염 대상자가 작년보다 지금 적게 이렇게 사업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오는 보건소에서 이런 희망분들에게는 바로 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 647쪽에 보면은요. 일반운영비에서 중풍제로 시범마을 발사용법 이 전문강사료인지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현규

박현규위원장

야광조끼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야광조끼 말이지요?

옥순

이옥순위원

647쪽에 중풍제로 시범마을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때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발사용법 그런 협회 전문강사를 초청을 한다든지 그때 인제 전문강사를 파악을 해서 초빙을 합니다. 또는 거기에 따르는 대학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또 섭외를 해서 초청을 해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게 33개 마을이면은 이 중풍제로 시범마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몇 회로 하는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주 3회 나가고요.

옥순

이옥순위원

주 3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 주 3회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나가고 각 지소, 진료소, 지금 올해까지는 진료소 15군데 하고요. 보건소에서 3군데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소나 보건소는 주 3회씩 나가고요. 내년부터는 지소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해서 33개 마을을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강사는 지금 년 2회 정도 초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주 4회까지 계속 이렇게 전문 강사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옥순

이옥순위원

아니 보건소하고 인제 지소에서 하는거고, 그렇다면은 여기 인제 전문 교수가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년 2회

옥순

이옥순위원

년 2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년 2회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 그 대상자들을 사업 주민들을, 사업 대상자 있잖습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예.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 분들을 모여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아. 모여가지고 년 2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 658쪽이요. 출산장려금 지원이요. 여기 보면은 1자녀 해가지고 지금 2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실려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1자녀에 대해서는 축하금의 의미에요. 사실, 축하에 대한 의미고 아까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꼭 축하금을 주어야 되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또 작년에 주다가 올해 안주니까 민원에....

옥순

이옥순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사람 중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솔직히요. 우리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사용해야지 사람 좋으라고 주는 것은 그러네요. 솔직히요. 심사숙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604쪽이요. 한방진료 의사들이 수가 몇 명이나 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6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6명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사람들이 군복무 의사들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반응은 어때요? 주민들 반응이요. 한방은 역할은 어떻게 그렇게 눈에 나타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의사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주민들로서 위안이 될....

범진

김범진위원

구색 맞추려고 나와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05쪽에요. 지금 일반운영비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5백밖에 없었는데 이거 왜 그래요? 공공운영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 신축땜에 그런가요. 아니면 ..... 보건지소 관리요. 605쪽.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작년, 올해까지만 이렇게 보건소와 지소하고 합쳐서 일반운영비를 세웠는데요. 내년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은 보건지소 예산은 늘고 보건소 예산은 많이 줄겠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662페이지 보시면은요. 그게 보건소 있는데요. 거기서 1억2천 정도가 감 됐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핵심은 여기서 줄어진 원인은 올해 예산을 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예산이 합쳐졌고, 내년도부터는 보건소, 지소 따로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이 좀 삭감되네요? 그러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B형간염 환자가 지금 고창군에 몇 분이나 있어요? 실태 파악은 관리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서 보고를 당장 할 수는 없겠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지금 전산, 전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부 파악이 되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B형간염 관리는 지금 어떻게, B형간염 전염성이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실태를 보면 얼마 몇 분 지금 300, 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점검을 해봐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접종입니다. B현간염 환자가 아니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이지요? 무조건 B형간염 의심되는 사람은 만약에 보건소가서 검사 받아가지고 나오면 다 무료로 해주는가요? 무료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B형간염 예방접종은요. B형간염 검사를 해서 B형간염이 없는 분들에게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있으면 안되잖아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을 못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본인들이 희망하면 다 해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무료로 다 검사 해주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닙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돈은 받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각 보건소 가면 다 해주지요? 읍면 단위, 해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못하고요. 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위원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는요. 그것도 안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만....

범진

김범진위원

보건지소도 안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만....

범진

김범진위원

군 보건소밖에 안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검사실이....

범진

김범진위원

보건진료소도 안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615쪽이요. 한센인 관리 이쪽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한센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도 이것도 아직....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36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36명, 36분인데 관리는 뭐 군에서 어차피 같이 하겠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집단거주 아닌 따로 따로 나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정착촌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재가 환자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착촌에는 20분이 계시고요. 재가환자는 16분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분들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양성은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음성 환자분들입니다.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그 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협회에서 한센협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진료하러 여기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 이동 진료사업이 여기에 따르는 진료비를 협회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또 644쪽에요. 여기도 물어 보게요. 일반운영비가 방문보건 건강관리가 대폭 늘었거든요. 여기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실지적으로 많이 왜 어떻게 해서 늘었는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올해에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간 올 한 여름 6월달 중간에서부턴가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해서 했고요.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넣었고요. 다음에 조사표도 인쇄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하려고 이렇게 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올해 없었다고요? 사업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올해....

범진

김범진위원

올해 6월부터 있었다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올해 있었는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 배정은 하나도 안되어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올해는 일반 전체 운영비에서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운영비에 세웠다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이렇게 별도로 사업마다 이렇게 예산이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범진

김범진위원

세부적으로 인제 비교를 해 놓았구만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647쪽이요. 올해 건강걷기 이것 있었지요? 예산? 중풍제로는 올해는 안했는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올해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는 안 올라와 있어요? 예산에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금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도 일반운영비에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내년부터는 각....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지금 하는거예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658쪽이요. 출산장려 지원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지금 깍이냐 안 깍이냐 설명에 달려있고 자료에 있다고 봐요. 전라북도 전체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실태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하시고 전라남북도 파악 좀 해주세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나는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2자녀는 주어야 된다. 더 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전라남북도 것 가지고 해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자료 한번 내 주십시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지금 방역소독 인부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채용해서 합니까? 직원들이 그냥 그때그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기간으로 이렇게 방역 기간만 그렇게 채용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한명을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저 전년도에 비해서 방역 재료비가 감소가 많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읍면에다가 배정을 좀 했습니다. 읍면에서 예산을....

종호

김종호위원

아. 나머지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읍면에다가 자체로 배정을 하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유류대라든지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유류대를 지급해 주고 그랬는데요. 인제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하도록 그렇게....

종호

김종호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법적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된게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에이즈는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에이즈는 한명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명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한명 있는데 부모님이 여기서 거주해서 주소만 여기에 있고요. 누나가 부산에서 삽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거기서 부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어서....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전화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주소지가 실제 거주를 안하면은 우리가 주소를 이전해 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고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 분들은 에이즈 환자가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비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부산으로 가면 어쪄냐 그렇게 권의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냥....

종호

김종호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남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나이는 몇이나 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40.

종호

김종호위원

40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결핵환자가 지금 약 계신 분들만 18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8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뭐 연령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도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어린이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린이는 없고? 지금 발병이 주로 노인층이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노약층에서 발병되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결핵이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계속?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감소됐습니다. 작년에는 22명이 약을 들였는데요. 올해는 18명으로 감소 추세고요. 대신 또 요관찰이라고 1년 이렇게 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X레이 상으로 판명이 좀 의심되고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1년간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요. 6개월마다 X레이 사진을 촬영을 해주고 델타 검사도 해서 1년 관찰하다가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보고, 그런 분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혹시 일반병원에 고창병원이라든지 일반 고창 위치하고 있는 일반내과라든가 해서 결핵환자를 갖다가 뭐 보건소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탐지라 하기는 그렇고 좀 찾아내는 그와 같은....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건 법적으로요. 보건소에다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오면은....

종호

김종호위원

결핵환자가 오면은 법적으로 법정 전염병이니 신고를 한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 수치가 거의 정확하겠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22명에서 4명은 완쾌가 되셨으니까. 자동 삽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동 삽니까? 완쾌가 되신 겁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완쾌여요. 완쾌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해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완쾌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카드로 관리를 하는데 약은 이제 주기적으로....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한달에 한번씩....

종호

김종호위원

한달에 한번씩?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보건소에서만 하고 진료소에서는 약 보급은 안겠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물론 인제 진료소에서도 대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약 좀 보건소에서 타다 달라고 하면은 진료소에서 와서 타는 경우도 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결핵은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첫째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약이 가장 선결 과제라고 들었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진료소 방문간호 요원들을 붙여서라도 이 분들이 꾸준히 약을 드시고 완쾌해서 우리 고장은 결핵이 없는 중풍제로보다도 결핵제로를 만들어야겠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야겠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사업에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투입이 돼요. 취합을 해 놓으면은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우리 재무과 보고에 의하면은 내년도 담배세 수입은 날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담배세 수입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금연클리닉 사업이 이게 지금 어떤 성과분석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 또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것은 나이를 먹은 장년층보다는 청소년층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걸 좀 청소년 상담소와 연결을 하던지 해서 이 사업을 꾸준히 좀 벌려야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담배세가 이렇게 수입이 증가가 되는 것은 지역에서 담배를 좀 꾸준히 계속해서 피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신규 흡연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보세요. 우리 내 주변에 많은 장년층들이 끊는 사람이 피는 사람보다 줄어드는데 왜 이게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 하면은 뭐 분석은 청소년층에서 많이 흡연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뭐 타지역 계시는 분들이 보루로 담배 택배로 보내 달라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 청소년층에 대한 학계 기관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물론 학생들을 갖다가 계도하는데 있어서 학교 측하고 협조 문제, 뭐 또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는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지역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백해무익인 흡연만은 청소년층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도 어차피 1억을 투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장년층들 금연클리닉 내 주위에서 받아 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한명도 없다. 길게 간 사람이 3개월 가더라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금연 성공률이 한 45.4% 그 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니까 이 사업을 청소년쪽으로 집중적으로 하자. 아시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금연, 그 청소년 운영 캠프도 하고 청소년쪽으로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더 거기에다가 치중을 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캠프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래서 성과분석을 좀 해야지 이런 상태라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 참 승인을 한다라는 것이 무의미하다. 성과가 있는 곳에 투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2008년도는 본 위원도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풍제로 마을이요. 이게 뭐 작은 사업이지만은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자 18개 부락을 했다. 올해 15개 부락을 늘려서 33개 마을을 하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조끼를 갖다가 400개를 구입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조끼를?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급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33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8개 마을은 어느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8개 마을은 보급을 하고 추가로 하는 15개 마을에 대해서 40개를 한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마을당 한 30개씩 돌아가겠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 정도....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지금 이제 중풍제로 마을을 갖다가 지난번에 18개 부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지금 성과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 중풍제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가 한번 오자마자 한번 하는데를 같이 해봤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해보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고 또 솔선수범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 졌다고 이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많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더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단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산책로를 개발할 때 차가 다니는 도로가 개발, 산책로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조끼를 해서 어떤 표시가 되게 해야겠다 그런 또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 상하 자룡 같은 경우에는 마을 3개 마을이 유대가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해서 좋아라하고 해서 그런 사항을 볼 때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분석해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하면 지금 확대를 해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혈압계를 이번에 10개를 사신다고 했습니까? 얼마를 몇 개를 산다고 그랬습니까? 마을에 어디다 혈압계 놓고 쓰겠느냐 회관에다 놓고 쓰겠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마을회관에다....

종호

김종호위원

회관에다 놓고 쓰겠지요?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갖다가 뭐 값싼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갖다가 좋게 파급을 시킨다면은 관리와 운영을 잘해야 할 것이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서 보더라도 한 눈에 보더라도 아 정말 효과가 있구나! 아직 효과는 미진하지만은 정성을 들이고 있구나!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보여 주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다음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절전 대책인데요. 절전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재무과에다도 형광등에서 헬름등으로 바꾸면은 많은 절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으면 전열기 쓰는 것 이런 것 까지 줄여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없이 업무를 보데 천상 우리가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써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공직자의 기본 윤리 아니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보건소 전체에 전기세를 분석을 해보면은 본청과 비교할 때 좀 과다하다. 아시겠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좀 과다하니까 그래서 진료소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전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도 가시고 하지만 절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 쪽도 지금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으면은 헬름등 같은 걸로 절전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 예산이 47억3천1백만원 정도 되지요? 2008년도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 여기에서 군비 투입이 37억인데 여기 시설비가 한 13억, 14억 되지요? 13억....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 정도....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보건소, 진료소하고 보건소 추가분 1억7천인가 해서. 그렇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 하면은 군비 부담이 한 24억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전체에 보건소 예산에 80%가 군비 부담이다. 그런데 우리 소장께 묻고 싶지 않은, 묻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군하고 비할 때 우리 군 실정만 이렇습니까? 국도비 군비 부담률이 우리만 우리가 이렇게 80%가 다 일반도 다 그렇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도 더.....

종호

김종호위원

지방비가 거의 80%를 점유하는 것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왜 그러느냐면은 국비나 도비는 몇 % 군비 부담해라 지시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지시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0%라는 것은 좀 과중하지 않느냐. 보통 기본 부담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통 한 4억 인제 방문보건 사업이나 인제 그런 사업은 보통 50%가 안되고요. 30% 정도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고 나머지 한 군비가 70% 정도....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이해가 안가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취합을 시켜보려고 그러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타 지역에....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좀 이해가 좀 덜 간다. 도대체 생명 복지를 가지고 복지 복지하는 참여 정부에서 이와 같이 지방비 부담을 갖다가 과중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른 지금 전라북도 군 단위 실정도 이렇습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종호

김종호위원

서면으로 본 예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특별회계요.

현규

박현규위원장

특별회계요? 3회 추경 3백....

범진

김범진위원

저기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이 지금 6백만원짜리 삭감되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게 왜 그랬어요? 군에서 대대적으로 선전 많이 했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저희들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더 신청하면 다 주거든요. 근데....

범진

김범진위원

없었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그래서 국비가 먼저 삭감이 되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인원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비 삭감한 것은 핵심 부분이 아니 것이지요? 왜 그래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이게 또 파악해 본 결과 저희들이 약 40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근데 국비가 또 삭감되어서 이렇게....

범진

김범진위원

어쩔 수 없이 삭감했네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조기암 검진 사업 아래요. 3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더 왔지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예 더 왔습니다. 더 와서 .....

범진

김범진위원

왜 중간에 들쑥날쑥해요? 그런 예산들이....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왜 그냐면요. 사업을 또 정산을 해서 사업량을 정산을 합니다. 중간에 또 해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시군 조정을 하고 시도 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심사코자 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는데요. 증액된 부분하고 중요한 부분, 또 특히 일반비가 증액된 부분 같은 것은 해 주시고 간단히 해주세요. 다하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 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도에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원을 다 해주셔서 저희들 환경위생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2008년도 예산안은 전체 31억3천5백8십2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천6백만원, 도비가 6천9십6만원, 우리 군비가 29억8천8백8십6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인건비로 4백만원, 여기는 가시연꽃 군락지 사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1천4백2십3만6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7백4십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천9백8십3만5천원이며 사무관리비로 3백2십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1천6백6십2만5천원, 징수 출장 여비로 9십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염총량제 관리 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내년 8월 1일부터 시군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추진한 성과를 성과 분석하도록 국비를 지원을 해서 성과 분석토록해서 5천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5천3백1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2천4백3만9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천8백2십8만9천원,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 5백7십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여비로 4백8만원, 재료비로 매연측정기 소모품등해서 1천1백8십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우선 소음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백만원,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고장이 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수선하려고 보니까. 단종 제품이어 가지고 불가피하니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726페이지 악취시료채취장비 구입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악취시료채취기는 지금까지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군민들이 많은데 악취 검사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 일정에 또 맞추어서 오다 보니까 그때 그때 바로 악취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시료채취 장비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성분만 의뢰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지도여비로 2백8십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일반운영비, 화장지라든지 물비누, 방향제 구입을 위해서 5백2십4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진청소행정을 위해서 클린고창 조성을 위해서 2억5천3백2십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 7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천7백8만8천원인데 여기에 가장 큰 것은 공공운영비, 청소 차량을 자동차 보험료, 또 정기점검 수수료, 차량 유지비, 유류대를 포함한 유지비로 9천4백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재료비로 4천1백3십3만6천원을 계상을 해서 재료비를 4천1백3십3만6천원,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1천8백3십9만원등 해서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금 폐타이어 위탁처리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불법 투기된 폐타이어를 일제 수거하는데 처리 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8천만원인데요.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를 위한 집게 차량을 한대 노후화가 되어서 대차ㆍ폐차를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인건비로 무단방치 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 인부임으로 1천1백5십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4백2십5만원, 여비로 6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청정관리입니다. 재료비로 1천2백만원, 이중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용 용기 구입에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 로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및 소독관리 민간위탁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극대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지도 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1천4백5십만원인데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구입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그물망 구입입니다. 여기에서 1천4백5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인데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차량을 내년도에 한대를 구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을 함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인데 국비를 3천6백만원을 지원을 받고 군비 8천4백만원을 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맞춤형종량제 추진으로 2천6백만원인데요. 이게 도비가 1천3백만원, 우리 군비가 1천3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천6백만원인데요.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해서 선정 시상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비용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로 일반 관리로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1억4천7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4천4백3십만원, 우리 군비 1억3백2십만원인데요. 이 비용은 농어촌폐기물 수거 장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하는데 1천2백2십만원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3백6십6만원, 우리 군비가 8백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리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천1백6십1만8천원, 이중에 사무관리비로 2천9백8십만원, 공공운영비로 1백8십1만8천원,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인데요. 화산매립장 주변 정비를 위해서 설계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 다음에 화산매립장 이송관로 노후관로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폐기물처리 등 협약서 이행사업으로 시설비로 12억7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협약서 6항 사항으로 2억2천만원, 9항 사항으로 4억2천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 협약서 3항 사항, 인천강 주변 지역개발 사업으로 5억3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1억원, 다음에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8천3백3만7천원인데 사무관리비로 6억3백5십6만7천원, 다음 페이지 7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1천9백4십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것은 737페이지 중장비 차량 유지관리비로 7천6백7십8만원, 차량 유지관리비 6백을 포함을 해서 1억7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이 6천5십3만원, 난방비로....

현규

박현규위원장

자 넘어 갑시다. 그런 것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다음 페이지 여비도 7백9십2만원 계상했고요. 재료비도 6천7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3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8천6백2십만6천원인데요. 여기는 감시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1억8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는 매립장에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등 매립시설을 관리하는 인부들을 편익시설을 위해서 미화원 대기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작업이 끝나고 작업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또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좀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억8천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2백8십5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재료비로 8천5백8십9만4천원, 여기에서 큰 것은 음식물 탈리액 처리용 약품 구입비로 6천7십5만원, 음식물 발효제 톱밥 구입비로 2천1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비 관리로 2천9백4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1천1백만원, 재료비로 1천8백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6천7백9십3만6천원을 계상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3천4백8십만8천원, 재료비로 2천7백5십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74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실험 연구 자재 구입을 위해서 1백6십만원, 다음에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745페이지 위생업소 지도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천6십3만5천원, 다음 페이지 여비, 지도 여비로 6백6십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백7십만원중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백7십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발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백3십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0만원인데요. 여기는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여비로 인건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백2십만원, 기본 경비로 부서 기본 경비로 1천7백3십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1천2백6만6천원, 여비로 5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현규

박현규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예산부터 처리하고요. 하나 하나 합시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민규위원

위원장.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721쪽에요. 가시연꽃 군락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평균 2개월에 한번 씩 하려고 이 계획을 세웠는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여기는 금년에 사실은 2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적기에 맞춰서 이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백만원 더 요구를 해서 4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거기 2명, 예를 들어서 인부 둘이 하루 하면 거의 끝나지 않는가요? 뭐 다른데를 더 하는가요? 그 가시연꽃 그 주변만 할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가시연꽃 저수지 안, 또 그 주변까지 하다보니까 금년에 해보니까 한번 하려면 7～8명이 가져야 처리를 하겠더라고요.

조민규위원

예. 그리고 729쪽에 청소차량 폐비닐 집게차, 이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8천만원 주어야 차에다가 집게 장치를 해서 하는 그 차 거든요. 그래서 8천만원 예상을....

조민규위원

근데 전년도에 4천만원 예산이 서 있다가 올해 8천만원을....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읍면에 지금 청소, 그냥 쓰레기만 담을 수 있는 2.5톤 차, 우리 보통 짐 실는 트럭이 2.5톤 차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것 하고 여기는 집게 장치까지 또 차량도 큰 차량으로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전년도에 계획은 2.5톤차로 해서 그 집게까지 달려서 이렇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집게 없는 차....

조민규위원

그냥 차만 해서 4천만원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2.5톤 차가 4천만원 정도 하는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게 적재함을 띠었다 붙였다 하도록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특수 차량이라 좀 우리 가 평소에 쓰는 차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론롤 박스를....

조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731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차량, 이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 차량은 음식물, 우리 수거 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을 세척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운행을 해서 가면서 이 음식물 통이 바로 차 안에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보면 음식물쓰레기 통이 비면 정갈스럽게 한다든지 평시에 관리를 잘 하면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깨끗한 음식물 통 관리를 위해서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한 대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내에 소독하고 세척하고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해서 청소를 하고 소독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조민규위원

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차량이....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다른데 운행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739쪽에요. 지금 미화원 대기실 신축이 전년도 예산 5억이었는데 1억8천9백으로 한참 줄었거든요. 왜 줄어 졌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조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만....

조민규위원

739쪽이요. 시설비에서 미화원 대기실 신축이....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에, 줄은게 아니고 지금 미화원 대기실은 금년에 새로 신축하는 새로운 예산인데 지금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 예산이 좀 여기에 지금 전년하고 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 5억원을 작년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조민규위원

그 시설비에서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여기에는 지금 미화원 대기실을 어디에다 한다는 이야기에요. 위치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거기는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그 매립장 안에 일단은 지금 음식물 처리동 맞은편 쪽에 거기 지금 컨테이너 박스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를 처리하던지 이 위치는 하여튼 매립장 안에서 선정할, 더 깊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위치는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저쪽 안쪽으로 좀 해 볼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740쪽이요. 여기도 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비 3억8천5백에서 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 말씀도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화원 대기실, 예산하고 사업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는 차이가 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해가 안가서 지금 물어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3억5천이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하는데 어떤 지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건 이 비용이 아까 시설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를 했고 이 부분은 어딘가 갔어도 덩어리도 갔거든요. 3억5천이라는 돈이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도 예산에는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관한 예산이 선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총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선별 부분으로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3억8천5백이 필요 했었는데 이것을 인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또 앞쪽에 폐기물 매립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분산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사업별로 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다시 앞서....

조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뒤에서부터 할게요. 앞으로, 745쪽이요. 향기나는 화장실 표지판 그 돈이 하나 하는데 10만원씩 들어가요? 어때요?. 향기나는 화장실 한 5만원짜리 붙이면 안되는가요? 너무나 부담가는데....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도 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기왕에 좀 해주려면 좀 보기 좋게 또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품위있게 하려고 보면 그렇게 10만원 정도는 주어야 것더라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향기나는 화장실하고 하나 써서 붙이면 되잖아요? 문제는 돈을 투자해서 향기가 나게 해야지 간판으로 고급으로 붙여 놓고 나서 이것 모델이 있어요? 간판 모델?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하고 모델 한번 보게요? 화장실에 뭐 10만원짜리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향기나는 화장실을 좀 가꾸기 위해서 지도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업소에서도 갖출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점진적으로 잘 하는데는 화장실 비데까지 또 그 외에 액자라든지 요런 비용들을 개인이 전부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해주면서 표지판도 품위있는 표지판으로 좀 돈을 좀 들더라도 표지판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품위있는 것으로 제작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이 말 따로 간판 따로 가니까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요. 중요하고요. 그리고 739쪽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일용직인가요? 폐기물종합처리장 반입 감시원은? 일용직이에요? 일시사역이에요? 이 분들이....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 주민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협약 사항 때문에 그래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관리법에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5만8천원씩....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단가는 저희들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전년도 건설교통부에 건설 부분에 보통 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경때 한번 단가를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범진

김범진위원

근거가 있구만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건교부, 우리 협약에 건교부 보통 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366일 적용했는데 뭐 이것은 원래 그렇게 적용한 일수를 일년 연차별로 366일을 적용하는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날짜 말씀....

범진

김범진위원

예. 올해 2008년도가 예산이 366일 인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건....

범진

김범진위원

날짜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하루가 더 늘어나니까. 734쪽에 한번 보시게요. 농어촌 협약서요. 지속적으로 어떤 예산서 기법상 표기를 하면서 대폭 늘었어요. 6억6천3백만원이 늘었는데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7백....

범진

김범진위원

734쪽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여기는 협약서 이행 사항으로 지금 12억7천4백만원인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세 번째 항 인천강 주변 개발사업으로 5억3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무슨 사업이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6항, 9항, 3항, 4항을 이행을 하도록 하고 3항, 4항은 사실은 2003년까지 인천강 주변 매립장 앞에 인천강 주변을 개발을 하기로 하고 2003년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직껏 안했구만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않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행정에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과의 갈등도 문제가 있어서 요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 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해서 개발 계획안 안을 잡은 것이 12억9천9백만원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요것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기왕에 개발을 할 때 좀 폭넓게 봐서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투융자 심사에 제외, 보완을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2억 아니 15억6천9백만원 설정을 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5억3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

범진

김범진위원

연차사업으로....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연차사업 보면 알겠고요. 지금 농촌 그 앞쪽에 732쪽이요. 농촌폐비닐 장려 지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이것은 금년에 2억8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도에 국도비가 금년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비가 70%, 우리 군비가 30%인데요. 그래서 도비가 좀 줄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상당히 염려가 될 것으로 보고....

범진

김범진위원

많이 못 겉것네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도하고 지금 계속 절충해서 추경에 더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더 늘려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줄여 버리면 군비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요. 지금 아까 조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729쪽, 폐비닐 집게차 그 구입하려고 그런가요? 이거 핵심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폐비닐 지금 우리 수거 않고 있잖아요?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군에서....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수거를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자체적으로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읍면을 순회해서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한쪽으로 모아 놓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장들이 모아 놓은 것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군에서 수거하고 그러는구만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거는 마을 단위로 모아 놓았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수거를 해 논 것은 그것은 자원재생공사하고 연락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도록 하고 말하자면 방치되어 있어서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들 이런 것은....

범진

김범진위원

집게차는 없는가요? 그럼....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집게차는 지금 현재 있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있기는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요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와서 불가피하게 대차 폐차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군에서도 지금 하고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수거를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화산매립장이요. 5천만원 지금 되어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주변정리정비 지금 실시설계하고 한다할 때 어느 규모로 지금 뭐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화산매립장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인데 그중에....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 지금 다 끝난 사업이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주변 정비를 어떤걸 주변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공원화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닙니다. 3천만원을 가지고 화산매립장을 끝내고 나서 정비를 하면서 옆에 산을 웅덩이 파듯이 파가지고 우리....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 부분 매립하고....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매립하고 놓아 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 정비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은 노동저수지 위쪽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노후관 보수를 한다는데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쯤 얼마 정도나 되요? 구간이? 거리가?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구간이 인제 군데군데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노동....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심각하잖아요? 언제부터 나타났어요? 이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작년, 금년 가을철에.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거 현장 방문 한번 합시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근데 거기 노후관은....

현규

박현규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만 하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노후관은 사실은....

현규

박현규위원장

소장님 되었습니다. 현장 방문 하려니까요.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해주세요. 기금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10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으로 2백4만9천원, 기타수입으로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과징금이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 1천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래서 순수하니 저희들이 순 이익이 되는 것은 2천1백4십만9천원이고요. 5천9백7십8만1천원은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예탁금을 포함해서 8천1백1십9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향토음식 전국대회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여기는 우리 진흥기금 1천만원, 도 진흥기금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로 2천3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산취득비로 음식문화 개선 및 행사 지도용 무전기 구입으로 1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범업소 관리 및 지원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모범업소 간담회 실비보상금해서 5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콜레라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일반보상금으로 4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비용은 금년까지는 도에서 지원했던 것을 도에서 지원을 않고 우리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4백2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치금으로 2천5백7십9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기금이요. 지금 계속 적립 목표액은 이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것도 실효성에 상당히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목표액은 설정이 안되어 있고 도 방침은 시군에 식품진흥기금을 가능하면 전액 다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군에 필요한 식품기금은 도 진흥기금을 활용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사실상 실효성 있어서 상당히 이것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실효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세우라고 하는 그 목표액만 세워가지고 하는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김위원님 지금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매년 적립을 조금씩 하잖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조금씩이요. 시군비, 올해도 2008년도 6천만원 이지요? 그러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근데 그런 목표액을 채우는 대로 쓰라는 이야기 아니어요? 기금을....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9백만원은 이게 목표가 아니고 저희들이 위생행정 추진을 하다보 면 그 과징금 말하자면,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게 과징금인데....

범진

김범진위원

벌금을 물리는거구만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이 한 9백만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상을 했던 것이고 목표, 기금 설정 목표액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우리 위생업소 관리 고창군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관리하는 위생업소, 고창군 다요. 그 명단 좀 빼줄 수 있습니까? 자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업소요?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관리하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현황은....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현황은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현황은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업소가 한 1,560개 업소가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 명단을 내주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현재 시간 12:20분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0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때요. 그 증액된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증액된 부분, 신규사업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먼저 예산부터 하고 다음 기금 하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 2008년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사업소 총 예산은 75억5천2백6십2만7천원입니다. 그 세분화한다면은 체육산업 육성에 있어서 61억4천3백5십4만9천원으로 체육행사 하는데 7억6천4십2만6천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및 각종 행사 참가 지원에 1억3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58쪽입니다. 도 대회 및 체육행사에 3억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이 총 5억9백9십2만3천원인데 공설운동장 운영이 7천2백3십8만6천원이고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모양정 국궁장이 1천만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운영이 1억1천6백7십6만2천원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체육관에 새로운 사업이 후로링공사 1천만원과 릴 공사 2천만원이 있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5천8백9십7만5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로서 2억5천4백8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서 고창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총 48억7천3백2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운 시설비가 30억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구 동초등학교 체육 시설하는데 1천 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고창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2억7천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총 13억4천5백2십5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흥덕, 성내 문화의 집에 총 5천8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3억8천9백8십1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관리입니다. 총 6억9천4백2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전광판 설치 1천2백만원과 식기세척기 구입 1천4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총 4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1천9백4십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에 9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5천9백6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2008년도 저희 세출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위원장.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설명을 워낙 빨리 해가지고 정신을 못차리겠네요. 758쪽에 각종 대회 있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억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3개 대회 말고는 뭐 고창 관내 다른 대회는 치룰 예정은 없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게이트 아니 족구 대회를 하려고 지금 추경 예산안에 3천5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족구 대회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지금 고창군 체육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요. 1천7백만원 있는데 비용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요? 체육회에 그 각종 대회나 이런 격려나 이런 부분, 그런 체제로 쓰는 것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참 2천만원이라도 세웠으면 좋은데 1천7백만원 세웠습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지금 위원회 심의를 거쳤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 출전비 구분이 이렇게 14개 읍면이 공통으로 1천만원씩이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1천만원씩 예.

조민규위원

그 다음에 부가세 빼면 9백만원이지요. 실제로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부가세 전부 다 끊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14개 읍면을 1천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한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전에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할 때는 2백만원씩 하다가 7백만원 하다가 요번에 작년부터 이제 1천만원, 그전에는 이제 서류를 받을 때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서류를 받았어요. 지금은 전부 다 해서 세금 계산, 정산을 하다 보니까 부가세 10%가 꼭 떨어지지요.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읍하고 면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예전에도 논란이 많이 되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근데 이제 형평성에 있어서 자금을 주는데 똑같이 주는 것 하고 또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한 면하고 따지자면 3배, 4배 이상씩 되는데 비용도 그만큼 될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뭐 대책을 세워야지 똑같이 줄때는 1천원씩 주자....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난번에 회의때, 이사회때도 그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또 면은 면대로 그 상황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지난번에 회의때도 서로 시비된 사항이고....

조민규위원

이 금액을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는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읍하고 면하고 조금 차등화를 해야 한다. 인제 그런 얘기들을 서로 토론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면은 면대로 읍은 읍대로 애로가 사항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애로 사항이 다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주관을 가지고 그 부분은 객관성이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을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래 열악하다 해서 좀 표현으로 그렇지만은 이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데, 저희들 입장 같으면 넉넉히 주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1천만원씩 똑같이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게 지금 도민체전 예산은 어디가 나왔는가요? 금액이 내가 못 봐 버렸네.

현규

박현규위원장

758페이지요..

조민규위원

751페이지요?

현규

박현규위원장

758페이지요. 8페이지

조민규위원

여기하고 생활체육 원래 도민체전, 올해도 8천만원 있었는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7천이었습니다.

조민규위원

7천에서 1천만원 더 올린거여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근데 올해는, 내년에는 어디에서 지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부안군

조민규위원

부안에서요.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모양정 방풍 수종은 바람막이를 한다는 얘긴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나무를 현재는 모양정, 저희 수련관 쪽에서 보면은 서쪽이 바라보는 쪽이 전체적으로 좀 나대지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 활을 쏘시는 양반들 얘기는 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또 공교롭게도 병풍지대가 좀 있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방풍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조민규위원

근데 나무를 심어서 그 효과, 활이 이렇게 위에로 높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근게 그 옆에다, 앞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그 언덕백이 거기다 좀 그 크기가 큰 앞으로 많이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방풍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근데 이것 거기다 나무를 심어서 바람막이를 한다는 것은.... 10만원씩 주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근게 그것 인제 앞으로....

조민규위원

시간이 지나면 막아 진다는 얘기예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앞으로 인제 클 폭을 잡아야지요.

조민규위원

그리고 765쪽에요. 이게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은 테마공원에다 지금 시설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765쪽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거기다 그 도로 개설을 하는데 교차로, 신호등 설치 그 다음에 사거리, 삼거리 2개소 그 다음에 철도 건널목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

이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거기를 현장을 가 보셔가지고 다 내용을 알겠지만 장소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좁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물론 비좁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른데를 몇 군데를 가서 봤어요. 저희들 관내 현재 유아원이 22개소, 유치원이 25개소, 초등학교가 22개소 총 5천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것이라도 커가는 어린 얘들한테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민규위원

잘못하면 이걸 시설해 놓고 흉물로 방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크거든요. 이것도....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766쪽에 그 비가림하우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3개소는 지금어디 어디를 3개소 잡고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결심이 되면은 저희들 대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2개소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18개 중에서 6개는 되고 나머지 12개가 안되어 있는데 12개 부분을 전체적으로 싹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열악한 부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2억4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세우려면 어디 어디 하겠다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성이 있어야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근게 지금 설계 사항은....

조민규위원

예산을 해주면 3개를 세우겠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죠. 왜냐면 저희들은 할 때 각 읍면에서는 공히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전에 어디를 먼저 하겠다라고 한다 하면은 좀 사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설을 전부 다 돌아보고 나름대로는 어디 어디가 열악 하다는 것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결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디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려움이....

조민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예산을 안 세워 주면은 그냥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비가림하우스 게이트볼 장을 짓는데 물론 14개 읍면 다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역에 인구 비례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3곳이 필요하다든지, 5곳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5곳 중에 올해는 예산이 안되니까 3곳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지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12개소가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한번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다 해주면 100% 좋고....

조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다 해주면 좋지만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나 일단은 한 3개소 정도만 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좌우간 알았고요. 이 근데 이 비가림 하우스형이라는 것이 H빔 세워가지고 하는 거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H빔 세워서 하는 그런....

조민규위원

비가림 하우스형이 맞는가요? 제목이? H빔을 세워서 하는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닌가요? 비가림 하우스 하니까 꼭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장

빔, 빔

조민규위원

예. 그러지요? 그래서 8천만원 해도 하나의 저기가 되니까요. 767쪽에요. 고창초 잔디운동장 조성지원 이게 지금 전체를 다 까는 부분에 2억7천2백이 다 들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6억7천2백만원....

조민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해서 2억7천이 들어가면 전체를 다 깐다는 얘기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773쪽에 유스호스텔 전광판 설치 부분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정 이상을 방문객이 유숙을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써서 붙여 주어요.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에 대한 예의도 되고 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게끔 해서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매번 써서 붙여야 하거든요. 근데 전광판을 해서 붙이면은 우리 그 분들에 대한 환영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성내, 흥덕 문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 몇 페이지에 있더라....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768페이지.

종호

김종호위원

문화의집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우리 소장께서 양쪽에서 다 근무를 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효율성이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떤 면에서 좀 이런 효과가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면은 거의 그전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학원을 다니는데 요금이 들고 지금은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학원 차들도 흥덕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성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단절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내일 여기는 현장방문 한번 가도 되겠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현장방문을 해도 되겠지요? 운영 실태를? 고창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세워주지 않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예상이 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2억8천이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교육청으로 해서 돈이 내려 온 것이고 나머지 3억9천2백만원을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지금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안된다 한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2억7천만원이 유소년구장, 유소년구장이라 하면은 현재 우리 성인들이 쓰는 구장에 절반이 되겠지요. 그 절반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종호

김종호위원

절반밖에 설치를 못한다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절반을 설치, 반절짜리로 한다 해도 군비가 지금 들어 가야잖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원래 지금 당초 얘기를 할 때는 절반 할 때는 1억2천을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2007년도에 예산에 섰었고 나머지 인제 전체적으로 다 하려다 따져 보니까 나머지 추가해서 필요해 가지고 이번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족구대회가 지금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3억5천만원 요청했습니다. 아니 3천5백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3천5백만원.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 161쪽에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지금 그 사항은 추경 예산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족구대회 총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3천5백 잡았다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3천5백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족구대회 참가 범위가 전국에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전국대회....

종호

김종호위원

몇 팀이나 가능성이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팀 수는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확인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족구대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시는 겁니까? 우리가 100팀이 와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킨다든가, 10팀밖에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 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전국 대회를 갖다가 할 때는 말이에요. 뭐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서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여부를 관련 사업소에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다른데 족구대회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 이게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참가 팀은 몇 팀이나 되겠는가. 이게 뭐 다른 축구대회 같은 것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H빔 게이트볼장 설치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설치를 한다. 하면은 노후 정도가 어떻고 어디가 가장 건립 연도를 보더라도 가장 노후가 어디가 됐고, 우선적으로 지역 안배를 한다면은 2008년도 3개소는 어디, 2009년도는 어디, 4개년 계획을 세워서 12개를 갖다가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지 예산을 갖다가 세워 줄 것 아닙니까? 세 워 주면은 그때 가서 찌뽑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하겠다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본 예산 승인때, 예결위 승인 때까지는 계획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유스호스텔 피아노 구입이 왜 필요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 유스호스텔은 여러 사회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이 가지고 온다든가 사회단체 행사할 때 그러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

종호

김종호위원

백만원 1백2십만원 정도면은 괜찮습니까? 피아노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자피아노는 1백2십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디지털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를 사 놓으시려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디지털 피아노를 행사때 뭐 하는데 쓰나?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자기네들 의식 행사할 때 그 수련회 할 때 필요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의식 행사할 때 디지털 피아노를 치려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수련대회를 한다던가. 그런 때는 꼭 필요합니다. 교회 같은 데에서 수련을 수련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장

거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리모델링 먼저....

종호

김종호위원

저기 저 생체협의 운영비 3천5백만원인가 있지요? 어디서 봤는데, 761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3천5백만원 있지요? 761페이지, 이게 인건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23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다가는 지금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그....

종호

김종호위원

지도자 뭐 40만원씩 주고 하는 것 여기서 나가는 겁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건 밑에가 지금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23개 단체를 운영할 때 쓰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갖다가 23개 단체에다가 뭐 정기적으로 나눠서 주느냐.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면은 23개 단체가 각종 대회도 참가를 하고 사무실 운영을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요?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다음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테마공원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뭘 어떻게 보완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공원에 신호등, 사거리, 철도건널목....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다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장님 제가 하나 더 요청합시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걸 6년도하고 올해치하고 자료 좀 다 가져 와 보세요. 돈 쓴 자료, 돈 쓴 것, 김종호 위원님이 얘기 한 것은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작년도 2006년도하고, 지금까지 올해치하고 현재 쓴 돈 내력서 어디다 뭘 했는가 정확히 빼 오세요. 3천5백만원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범진

김범진위원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없어요? 본 위원이 몇 개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위원장님.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범죄예방 위원회하고 지금 뭐 거기에서 보조금 주면은 정산은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올해치도 이렇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1/4분기, 상반기치는 받았습니다.

조민규위원

상반기가, 상반기치하고 작년도 것 하고 해서 보조금 정산서 좀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작년도 1년치하고 올해 상반기 것....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올해 상반기 것 하고요?

조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해리 국궁장 말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것 해결한다고 그랬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근데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도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1천6백만원 지금 부족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해결을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받을 수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는다 했잖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산이 있어야 하지 소장님 사비로 할라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비로는....

현규

박현규위원장

아니 한다고 한 것이 어떻게 하려는지 대답을 해 보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그걸 그러면, 대책이 없네. 가만히 보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결산 추경에서요. 저희들이....

현규

박현규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예산 부서요. 소장님이 막 아까도 막 말 들어 본게 수정때 못 올린다고요. 족구대회 한다고 하고 막 올리면 막 해준다고 합니까? 제가 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해결한다 했으면 해결한다고 예산, 예산이 하나도 없나?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버렸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 도리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큰 문제네. 이거. 업무를 잘 모르시는가, 거짓말 하시는가는 몰라도 그 순간을 피하면 피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게요. 이게 올 12월달이면 끝난다니까요. 그 사업이 알고 계시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안 올라 왔는데 끝낸다고 하냐고요. 이것을 해결한다고 하냐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 안된다면 지분 이전....

현규

박현규위원장

이거 지금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고 저 758페이지요. 군수배 전국 P/G대회 말입니다. 5백만원 증액되었지요? 그건은 5백만원 증액되었구만 다른데는 안 되고, 왜 증액되었데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 보면은 P/G대회가 작년에도 5백만원, 올해도 5백만원 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두어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계획으로....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 756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어린이 체련교실, 장수노인 대학, 생활체육 교실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어르신 생활지도 이건 어떻게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건 그....

현규

박현규위원장

지도자는 강사비 일것이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어르신들 체육활동 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생체협에 일단 전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일단 생체협에다 돈을 다 주어 버려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강사수당.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현규

박현규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있지요?

그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760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운영 스포츠댄스 등 강사수당은 뭐요 4백8십만원.

그러면 아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3천5백만원 속에서 운영 한다고 그랬지요?

그면 그 밑에 보면 또 760페이지 밑에 보면 생활체육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가 있구만.

760페이지 그것 또 뭐여요?

그 부기를 잘 써야지요?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이길현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이 3천5백만원 이거 계속한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길현 “청취불능”

현규

박현규위원장

계속 몇 년간 해 온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길현 “청취불능”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 자료를 다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길현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군민체육대회 그 읍면 출전비 있지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부가세를 안 떼가지고 1천만원이 갔는데 올해는 그 영수증을 다 붙여라하니 부가세 1백만원을 다 떼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예산계에서도 예산계가 인제 예산계장 계시지만은 거기 타협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주어야지만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갖고 예산 파트하고 얘기해서 이런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읍면 체육회장들 다 체육회에 와가지고 난리된 것 하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해주어야지 안 해주면 어떻게 된거냐고 도대체.

노력은 열심히 하지 누구나 다. 그리고 아직 저 족구대회는 안 올라왔지요?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생활체육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작년치, 올해치하고 운영한 계획서 좀 다 빼가지고 와 봐요. 돈 지출 한 것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요? 계장님 정계장님.

이게 지금 밖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요. 특히 강사비 같은 것은 잘 좀 해야될거요. 지금 이거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하세요.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지금 조직도 봤는데 체육관 담장 그 예산 여기 들어 있는가요? 들어 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요청을 했었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요청을 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럼 군수님도 거짓말하네. 하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된거요? 의원들한테 했다 해놓고 동네 지역 주민들한테 다 하겠다 해놓고 예산 안 세워 버리면....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산계장은 잘 몰라요. 다....

범진

김범진위원

올리기는 올렸어요? 이것도 소장님이 그 추경으로 올리셔야겠네. 아 그래야지 대책을 뭐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되지. 추경때 올렸어요? 추경때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2천5백만원 정도 예산 필요해가지고 했는데....

범진

김범진위원

아직 안 올라왔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추경때 올리기는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올리기는 했다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왜 본예산 근데 안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하기는 하는구만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니 내년도에 하기는 확실히 해주셔야지. 하기로 군수께서 다 했잖아요. 답을, 2008년 도 예산에 해서 해준다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한다고 해놓고 안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 되어 버리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취불능”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저 유스호스텔, 유스호텔이요. 그게 지금 조리사는 5만원이고 청소 및 식당 종사자들은 180일 근로자들인데요. 이것도 기준이 4만원이네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정을 해요. 5만원, 4만원, 5만원이라는 것이, 뭐 시간이 많이 해서 그러는가요. 우리가 33,000원 이잖아요. 일비.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범진

김범진위원

772쪽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진짜....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일을 많이 한다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가요? 그럼 좀 더 주어 버려야지. 그리고 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안 올리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8:30에 출근해가지고 6:30분 정도면 공무원들이 퇴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들은 거의 6시에 나와 가지고 한 10시 정도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도 가끔 거기서 잠니다마는. 보면은 더 주어야 한다고 인제 꼭 생각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불만은 없어요? 막 원래 뭐 그래가지고 오래 종사 안하고 나가 버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가지는 안는데 하소연을 하지요. 어떻게 나간다 소리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 저희들이 봤을때 더 꼭 올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제 타협해서 하시고, 아까 조민규 위원이 전광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전광판이 거기다가 현수막을 이렇게 표시해서 하는데 1천2백만원 드는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는 현수막을 하고 있는데 그 입구 들어가는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다가 6m 길이로 해서 군청 전광판 크기는 군청보다 작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업 홍보도 하고....

범진

김범진위원

자동 전광판으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오신 양반들한테 또 환영한다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범진

김범진위원

예. 그래서 그걸 설치하신다는 얘기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자신취득비 그 아래요. 식기세척기가 어디치 말해요? 지금 1천4백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 보면은 저희들이 제일 애로 사항을 느끼는 것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5백명 정도가 한번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저녁에 하고, 저녁밥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하려면은 두 사람이 저녁 10시, 11시에도 다 못 닦아요. 그래 이것을 이제 기계로 닦을 수 있게끔 그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손으로 전부다 닦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세척기가 없구만요? 현재.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필요하겠네요. 이것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꼭 필요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유스호스텔 돈 벌잖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 대비해서는....

범진

김범진위원

예.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다 하셨어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 소장님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지만은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한번 더 다녀보고 열 번 다니고 얘기를 해야 예산을 따는 거예요. 보십시오. 체육회하고 이 지금 생활체육하고 돈이 올라 왔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생활체육은 다 그렇게 국가에서 나오고 뭐 나오고 나오는데, 체육회는 열심히 하려는 체육회는 돈도 하나도 주라고도 않고 3천5백만원 속에다 생활 다 지원비 주면서 말이야 대회 그 출장비까지 다 달아주면서 그뿐인지 아세요? 말을 안할라니 지금, 그런 것을 잘 소장님이 간파를 해서 저 정계장님하고 가서 예산계 하고 하세요. 좀 그래야 뭐 예산을 따오지. 백날 뛰어야 뭐하냐, 제가 예를 쉽게 하나 얘기할게요. 도민체전에 있고 군민체육대회에 1천5백 지금 서 있지요? 올해 추경에 5백 세워 가지고 2천만원 했거든요. 그것도 예산 깎아 버렸어.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을 좀 하셔야지. 생활체육은 뭔 직원들 뭐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형평성 있게 일을 해야지 형평성 있게. 제가 한번 두고 볼거에요. 이번에 예결위 가가지고 제가 볼라니까. 여기서는 제가 말을 안겠는데 지금 제가.... 자 기금에 대해서 얘기 해주셔요. 인제.

기금 몇 개여요? 2개입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2개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통합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4항 규정에 의해서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 서 2000년도 10월 16일날 조례 1492호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운영비 그 다음에 불우 청소년 관련 학생에 대한 장학금, 또 생활체육진흥비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대상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체육인, 체육인하고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조성을 보면은 저희 군에서 총 출연한 금액이 2억5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5천5백8십만5백9십6원, 이것은 11월 8일 현재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 예금을 예치된 현황을 보면은 5개 구좌에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 11월 9일날 예금이 하나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2009년 2월 15일날 그 전체적으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일단 끝난 것은 2009년 2월 15일에 맞추어서 지금 다시 예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 지금까지 보면은, 년도별로 보면은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자금 지원을 했었는데 그 후에는 2004년도 후에는 한번도 자금 집행한 일이 없고 그대로 이자 함께 예치해가지고 내년 정도 되면은 3억1천5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인제....

현규

박현규위원장

다 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자립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1980년 10월 22일날 942호로 고창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준다든가 그러면 훈련 지원금을 준다든가 그 정착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7천2백만원 조성했고, 그 이자수입이 1천2백만원 있습니다. 그러면은 1천2백만원 이자를 가지고는 1인당 1백만원 이하로 그 자금을 정착금이나 지원금이나 아니면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단 조건은 우리 고창군에 타 장학금이나 지원을 받지 않는 그 청소년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 읍면을 통해서 조사했었고 올해도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현재까지는 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없어 가지고 현재 1천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 조사 발굴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꼭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예. 체육진흥기금이요. 이게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없어요. 올해는 2008년도에는 처음에 조성한 예산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저희들 기금운영 계획에 보면은 2008년도에는 그 사회단체, 전국체육대회 출전하는데 보조를 하는데 2천9백4십6만원, 56만원은 시군 위원회 1천만원을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범진

김범진위원

작년에도 계획은 세웠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쓰겠다고 처음 계획서 낼 때 계획 안 세웠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안 쓰겠다고 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3억을 지금 최종 목표가 지금 3억 이거든요. 근데 이게 3억1천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제 그게 가능합니다. 만약 그 전에 한다면 또 3억이 안되어 버리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명분에 불과하지 기금이 그렇게만, 물론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본인이 한번 체육진흥기금 자체가요. 체육 전문인 양성이잖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우수 인재 양성이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나 지원해 주는, 이번에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고....

범진

김범진위원

역전마라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 6백만원만 지원했고 나머지는 다른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요? 이거 그렇게 열심히 계속 동안 했는데 아무 타 지금 지자체에서 계속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한데요. 고창에서도 적어도 조금 뭐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저기하면 기금에서 준다든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노력해요. 그 쪽 부분에 한번도 뭐 얘기 안해 보셨어요? 그 분들하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그 선수들하고는 선수들이 저희들한테 뭐 돈이 적네, 많네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범진

김범진위원

당연하지요. 그쪽에서 돈 주라고 하겠어요? 그쪽에서 알아서 포상금이라도 주어야지. 아니 어떤 대회에서 뭐 우승만 해도 우승 상금도 주고 지자체에서 한데 3연패 했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를 높이는 것이고 각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기서도 포상금을 주든지 어쩌든지 해야 다음에 의욕을 갖고 뛰잖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3년패를 해서 요건은 인제 시상금을 5백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을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져갈 돈인데 그 사람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그렇게 그쪽에서 돈 주라고 하면은 그때는 복잡해져요. 상황이, 물론 지금까지는 인제 책임을 갖고 뛰었지만은 좀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격려금이라도 좀 해서 해주어야지 않냐. 하는데 이렇게 진흥기금에서 좀 주게 되어 있잖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현규

박현규위원장

가능하다 하지마시고 딱 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있는 돈도 못 주요?

범진

김범진위원

누가 주어도 욕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위원장

당연하지요. 이것이야.

범진

김범진위원

청소년자립기금은 지금 집행을 계속 안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 저희들이 매년....

범진

김범진위원

중복 지원되니까 그러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상하반기로 해서 그 대상자 발굴을 하는데 대상자 발굴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다 계속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대상자만 있으면 그 1백만원 이하로는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12명은 현재 줄 수가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보면, 대상자가 없다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른 자금들을 다 받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지금 이제 안 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 채널로는 지금 좁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년 동안 하나도 집행을 안했거든요. 하나도 안했다고 하면은 뭐 이 진흥기금 목표액은 지금 얼마예요? 80년대에 조례 제정했으니까 목표액, 조례 중간에 한번 저기도 안했겠네, 개정도 안했겠는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개정한 일이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의 안했으니까요? 요건은 폐지해 버리면 안돼요? 해야 되요? 반드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근데 지금 거기 보면 거 저희들이 혹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누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으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그 사람 찾다가 돈, 돈이 이거 한 8천만원 되는구만요. 8천4백이, 총 계가 1억2천5백이네요? 그러지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돈만 하염없이 계속 몇 년 동안 다른 사업도 한 5년이면 다 끝나 버리잖아요? 근데 해놓고 아무 그 실적이 없다하면은 이걸 어떻게 뭐 이걸....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가지고 일단 그....

범진

김범진위원

5년간 못 찾았으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더 없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것 폐지해야 되겠구만. 현실성이 없으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그 지난번에 좀 상하반기때 일단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다시 12월이라도 한번 더 조사를 해 볼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거 우리 이번에 예산에 요거 삭감해 버리면 폐지되어 버리지요? 조례도 폐지시키고, 그런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게 그냥....

범진

김범진위원

아니요. 현실성이 없이 5년간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돈만, 이게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다른 어떤 과목에다가 해서 하던지 해야지 앞으로도 더 없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청소년자립기금 자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 뭐 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이라고 훈련 지원이라고 지금 이거 아니라도 다른데서 이중 지원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중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범진

김범진위원

다른데서 뜬금없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굳이 이 부분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고 수차 의원들이 지금 이 기금 관리에서 현실화 시키라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이런 단체 그리고 집행이 안되고 있는 최근 몇 년 동안 안되고 있는 부분도 이게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2년 동안 집행 없으면 무조건 그 예산 싹 본 예산에 편재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예. 김종호 위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저 소장께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타 시군도 한번 보세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보면은 여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같은 것은 지금 운영하기가 힘들겁니다. 아까 김범진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되기가 참으로 대상 인원을 찾기도 힘들다. 군 단위는 왜 그러느냐면은 많은 지원들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거 존폐를 갖다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주셔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 자치단체에 있어서 주민들의 화합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루는 것은 체육만큼 좋은게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수 체육인을 갖다가 발굴하고 하는 참 뜻 깊은 뜻이 깊은 기금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금도 확충할 수 있도록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 갔습니까. 여기 말씀이 없으시네. 내년도 예산에 어째 전혀 소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아주 그냥 열렬하게 주장하셨던 여자 유도부 창설 문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종호

김종호위원

군수님이 그러자는 말씀 얘기 안하셔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상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

안 될 것 같아 그랬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아직 뭐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그거 저 직장....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

종호

김종호위원

창단 문제 말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유도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 우리가 다른, 딱 유도만 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를 ....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검토 중이라 이거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회 추경. 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지요? 추경 뭐 없네요. 테니스장 뭐 짓는거....

조민규위원

위원장.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이번에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게 뭐 필요성이 없는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거 그때 저 쪽에 테니스장 가다 보면은 일부 지금 휀스가 쳐져 있거든요. 쳐져 있는데 아주 위험한 구간은 쳐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0

휴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15

끝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2008년도 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팀장께서는 2008년도 예산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설명을 할때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증액된 부분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재철 입니다. 2008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그 예산은 설명에 앞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을 먼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예산 규모는 135억5천8백8십4만2천원입니다. 총액이 그래서 균형발전 분야에 9개 사업에 5억4백6십7만4천원, 지역개발 분야에 6개 사업에 80억8천8백6십만원, 지역축제에 10개, 모양성제등 10개 축제에 6억4천2십4만5천원, 사회단체에 8개 사업에 6억5천7백7십7만2천원, 주민자치 분야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등 9개 사업에 36억7천1십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큰 사업만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 지원사업에 고창군 전 지역을 공모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우수마을 4개 마을을 심사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3천만원 내의 우수사업 공모를 위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완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64페이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흥덕 어미니티 조성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사업비 12억원인데 내년도 본 예산에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초등학교 급식비, 중학교 급식비, 고등학교 급식비 해서 초등학교 급식비에 5억5천5백만원, 중학교 급식비에 4억3천4백만원, 고등학교 급식비에 5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관내 병설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공동조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과 정부 양곡미에 차액 지원을 위해서 1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을 위해서 관내 다문화 가정 그 미취학 자녀 50세대의 한글 교육, 학습지 구독 지원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고창군 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학생의 장학생 선발 지원 등을 위해서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위해서 관내 초ㆍ중ㆍ대학생 40명을, 초ㆍ중학생은 1개월, 대학생은 1년을 대상으로 캐나다 등 4개국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영어학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테마별 학습장 그 2층 증축을 위해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일반형 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 6억1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학교 맞춤형 교육이란 내년도 그 상위 5～10%의 관내 인문계고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국ㆍ영ㆍ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거점 학교 지정 운영비를 위해서 6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도에 특수시책으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다른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고 고창해풍고추축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축제는 작년도까지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까지 하루에 걸쳐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내년에는 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 무장현 관아와 읍성축제가 되겠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서 석성 쌓기 체험, 동학농민혁명군 집강소 체험 등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 포괄 사업비를 위해서 1건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78건에 9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책 포괄 사업 2억원, 주민숙원사업 12건에 1억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해서 2009년까지 환경생태공원, 친환경 주차 시설 등을 위해서 국도비 50%씩을 투자하여 내년도에는 3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0억원, 시설비 9억7천9백만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선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위해서 2009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2단계 사업으로 7억2천4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같은 동 페이지 반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아산면 반암리 일대에 아산초등학교 리모델링과 가로 공간 조성, 친환경 배수로 등 정비를 위해서 3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무장지구에 30세대, 용산 지구에 31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상수도 사업 단지 조성이 주택 건축을 위해서 내년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90페이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해서 고창읍 등 4개면 일원에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민 초청행사, 수요조사, 홍보, 컨설팅을 위해서 내년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내년도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563쪽에 연구용역비에서 2008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공모사업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이것 뭐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해서 어디로 중앙부처로 올리는 겁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면 단위에, 면 단위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한테 그 신청이 들어 오면은 거기에 따른 4개 마을 정도를 저희가 인제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인제 행자부에 올릴 공모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그대로 면에서 읍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올리면은 행자부 공모에 탈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그걸 예를 들어서 옛날 돌담길 있으면 돌담길을 테마로 해서 어떤 뭐 살기좋은 지역으로서 어떤 가치를 더 높인다는 얘기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지요. 인제 사업 계획의 제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민규위원

그면 여기서 지금 심사를 해서 올리는, 뭐 행자부에 올리는 과정하고 여기에서 선정이 여기에서 그면 각 14개 읍면에서 여기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여기서 된 것을 가지고 여기 4천만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4개 마을 정도를....

조민규위원

4천만원하고, 3천만원을 자체적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밑에 공모사업 지원비요?

조민규위원

예.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공모사업 지원비는 인제 그런 마을을 위해서 인제 1개 마을, 그런 인센티브 겸해서 1개 마을을 한 4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3개 마을은 3천만원 정도의 그 공모사업 지원비를 주어서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니까 그렇다라면 최소한 4개 마을은 여기에 지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그 선정 공모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4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일단 읍면에서 올라오면....

조민규위원

만약에 중앙에서 이것이 선택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는 사업이 되는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러지요.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도산 마을하고 안현 마을이 최우수 금상과 은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인센티브금이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564쪽에 맨 밑에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해병대 지원 5백만원은 지금 새로 주는 건가요? 전에도 5백만원 있었는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지요? 근데 왜 해병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유만 설명을 해주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동안에 인제 각종 그 축제라든가 행사 때마다 이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지역 발전 공헌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적정 예산을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작년도 예산하고 지금 2008년도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똑같습니다.

조민규위원

근데 역할이 보면은 그 일정 정도 그 전에 자율방범대에 했던 역할들을 해병대에서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중복되는 부분들이....

조민규위원

자율방범대가 안하는건 아니지만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일단은 좀 고민을 양쪽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인제 활동을 인원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지금 따로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566쪽에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지원 3천만원이 있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가만이 보면은 또 56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3천만원이 있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566페이지에 있는....

조민규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까지 3군데가 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566페이지에 있는 그 센터 지원은 사무실 운영비, 간사 인건비, 뭐 공공요금 등이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568페이지 센터운영비 지원은 집 고쳐주기 등의 민생 체험활동비, 그 다음에 불우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 등 이런 예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569쪽은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 단체에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또 코디네이터 상담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자원봉사센터에는 그면 인건비 지출되는 것이 세사람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세사람 간사, 코디네이터 2명해서 3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589쪽에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시설비가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뭐 설계비나 이런 부분을, 설계비하고 그 전에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해서 이것은 1억2천 정도 되는데 실지 시설비는 1억9백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일단 기반시설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라고 해도 기반시설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사....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3개년 사업이고요.

조민규위원

예?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3개년 사업....

조민규위원

총 사업비가 이것은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5억씩 30억이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2개 지구해서 1개 지구에 15억씩....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5억씩이요.

조민규위원

내년도에는 실지 시설비는 1억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거지요? 총 15억에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원마을 조성을 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지금 전원마을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형태로 하는가요? 토지를, 이게 어디에서 실시하는 거요? 고창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데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어떤 것을요?

조민규위원

지금 실시하는 부분이요. 이 공사 자체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인제 공사를 하고 입주자들이 나중에 입주자한테 분양을 하고....

조민규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업무 보고때도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 보고때는 어떤 대표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법인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표자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그래서 제가 지금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로 있는 것인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대표자가 그 입주자 대표가 있습니다. 무장지구하고 용산지구에 그 대표자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입주 예정자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요. 인제 그 지역, 지역 대표자, 입주자 대표....

조민규위원

입주자 대표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사람들이 인제 관에서 보다는 인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입주자 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아니지요. 지금 팀장님 말씀은, 얘기 하는 것은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자체에 지금 그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15억이 드는데 한 마을 조성하는데 그면 고창군에서 이것을 실시설계해서 거기를 기반을 닦아서 그면 도로, 뭐 대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분양을 고창군청에서 분양을 하느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입주자 대표....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있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까지 그면 고창군에서 민간자본도 안 들어가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입주자들이 그 자기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조민규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그 모든 사업 내용은 선ㆍ후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렇다라면 아까 입주자 대표라는 분들이 여기서 뭐 전원마을 해서 무장 전원마을이 되었는데 무장에서 뭐 6필지가 나왔다. 그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겠다는 얘기인지 이 사람들이 분양권을 가지고 뭐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는 얘긴지 이 부분이 지금 확실히 명확히 안 되어 있거든요. 고창군에서는 그러면 어떤, 그냥 시설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분양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실무자가, 양해하신다면 실무자를 통해서....

조민규위원

예.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 본 위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방장산 밑에다가 이러 이러한 신청을 해서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기득권이 있다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뭔 저기가 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해서 뭐 본인이 그 법인체에서 대표자 성격을 띠고 분양까지 한다는 얘기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받지 않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그쪽에서 그 입주자 대표쪽에서 뭐 20%씩 토지를 매입을 해서 토지를 뭐 했다라든지 이런 아무 저기 없이 그냥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랬으면 민간자본 할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것은 농사를 짓 는데 쌀농사를 지어도 100% 보조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관에서 해주는게 근데 이것은 보조도 아니고 그냥 거기다 분양권을 다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사업이 어디 어떻게....

제가 인제 그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

예. 뭐 예산 심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건 그 예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납득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뭐 국가라고 해서 100%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예. 이옥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민규 위원님이 전원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 토지 소유가 지금 개인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현재는 개인.

옥순

이옥순위원

개인이고요. 20세대는 어디 어디예요. 그러면 그 2군데 중에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무장지구가 30세대, 용산지구가 31세대....

옥순

이옥순위원

예. 30세대, 31세대 잖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근데 여기에서 지금 20세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용산이에요. 무장이에요.

20세대, 20세대 그러면 40세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총 사업 세대는....

옥순

이옥순위원

예. 그러니까 총 사업 세대는....

20세대가 무장에 저기 계약 세대가 몇 세대이고 용산이 몇 세대이고....

아. 그렇게 되었어요?

소유자는?

20세대, 21세대 계약이 되었구만요?

그리고요 568쪽에요.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요. 5백 증 되었는데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요?

옥순

이옥순위원

예.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여기는 그 정읍지청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활동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돈을 좀 계상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은 활동비, 운영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작년하고 올해치하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타 시군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571쪽에요.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해가지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다문화 가정이요?

옥순

이옥순위원

예. 지원사업 해가지고 여기 지금 1천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게 뭐 학습지를 보내 주는 건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학습지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 요새 학습지 지원하는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비슷한게 있지 않습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예.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거기서 학습지를 가지고 보내주고 그 학습지 가지고 학습도 시켜 주고....

옥순

이옥순위원

선생님이 직접?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윤선생, 예를 든다면 교실에서 학습지를 가지고 배달이 되면 가서 그 선생이 가서 지원을 해주는,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74쪽 보면은 그 방과후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지금 각 지자체별로 그 교육열이 상당히 높고 순창 같은 경우에 요새 지금 교육지원 조례로 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그 도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그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상위 5～10%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해서 외부에 외래 강사라든가 우수 강사를 통해서 국ㆍ영ㆍ수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인제 고창군내 거점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학과후에 5～10%정도 대상 학생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은 그 학교는 그 고창군 전체적인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상위 클래스에 있는 얘들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은 저기 지정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현재는 고창고등학교가 유력하고요.

옥순

이옥순위원

고창으로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은 숫자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숫자는 5내지 10% 정도쯤으로.... 숫자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전체 인제 5내지 10% 클래스를 인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국ㆍ영ㆍ수 3과목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불러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순창의 농촌 인재숙이라든가. 그런 인제 자치단체에서 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한번 그 전 시군에 한번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예. 김범진 위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570페이지요. 농산어촌 급식비 지원은 지금 뭐 국비, 도비 없어요? 순수 군비로 나가요? 지역 인재양성, 인재 양성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각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72쪽이요. 고창미래포럼 강좌 위탁비 지금 돈이 1억1천6백만원이 지금 더 늘었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천6백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3천2백이구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왜 늘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금년도에는 교육 횟수가 약 한 12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약 16회 정도 할 계획으로 1회에 2백만원씩 해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1천6백만원이 늘었으면 그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미래포럼이 주민들한테 어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금년에....

범진

김범진위원

잘 하고 있다.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어떤 분석이 나왔을 텐데요? 그런 자료 없어요? 근거 자료 나온 것은 없지요?

현규

박현규위원장

분석도 한번 안해 보았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만족도 조사는 그 제출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아요. 그것 아는데 1천6백만원, 우리 인제 어차피 예산을 증액하려면 우리 위원들을 일단 이해를 시키고 우리도 군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하거든요. 단계별로 해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상태에서 이해가 그것 가지고 불충분 하니까.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이것 확실하게 1천6백만원을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명치에 와 닿아야 하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아직은 자세히 모르시면 놓아 주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 1회에 한 외부에서 그 초빙강사를 초빙할 때 저희가 인간개발연구원에 강사를 일정 부분은 어떠한 부분은 저희가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강사를 위촉받고 하기 때문에 강사료, 그 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에 책자 그 강의 유인물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1회에 한 2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6회 정도를 해야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은 한 2천만원이나 해도 안될까요? 제가 볼 때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금년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약 12회나 15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요것은 일단 본 예산에서 또 한번 다룰 테니까요. 우리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가야 준비를 해주시고요. 모양성제 지원이 1억1천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문광부 예비 축제였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예비 축제였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문광부 우수 축제되었어요. 아니면 최우수 축제 되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아직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어떨 것 같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내년도에는 그 유망 축제나 우수 축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은 1억1천을 증액 시켰는데....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모양성제가 지금 2억1천만원 아니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추경에 별도로 나중에 서 가지고요.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고인돌 축제가 우리가 했는가요? 고인돌 축제를?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같이 모양성제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은 군비가 5천이었는데.... 모양성 축제하고 같이해서 거기에 포함되었다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니요. 모양성제하고는 별도입니다. 문광부 그....

범진

김범진위원

축제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축제 기간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복분자 축제는 이것도 2천만원 증액되었네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것도 추경에....

범진

김범진위원

추경에 세웠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본 예산만 7천만원이 서 있고요. 예산은 똑 같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늘어난 축제는 해풍고추축제만 늘어났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고추축제는요. 이것 2천만원 늘린 이유가 뭐예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에는 1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8년도에는 2일을 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일해도 갑자기 2천만원 올려 버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여기 축제 사전 점검이라고 했거든요. 보면 578쪽에 타지역 축제 벤치마킹 가는데 관외 출장으로 공무원들이 가요? 아니면 누구 일반인들이 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공무원들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은 10만원씩 해서 4명이 1회 가는 걸로 해놓았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것은 관외출장을 가다보면 서울이라든가 이런데 숙박비가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위원

1박2일이예요? 2박3일이예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박3일도 있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 총액을 맞춘 것이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범진

김범진위원

왔다 갔다 한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지요. 하나의 여비 예산 1백6십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부기를 계상해 놓은 것이지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그리고 579쪽이요. 지역축제 평가용역, 우리 2007년, 금년 예산들이 지금 삭감되었던 것인지 알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579페이지에.

범진

김범진위원

지역축제 용역? 평가용역 2천5백만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올해 새로 세웠구만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근데 어떻게 하려고 세우셨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금년에 인제 축제도 늘어났고 축제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금년에는 외부 평가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 외부 평가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우리가 축제 용역을 한번도 안했던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축제는 모양성제만 그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속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성제만 근데 다른 축제 예산은 한번도, 다른 축제는 외부 용역은 안했습니다. 저희 자체 용역만 했지 외부 용역은 안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자원에서 외부 용역을 내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자체 용역을 해가지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체 평가만 했지 저희가 외부 평가는 안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다 그런 구색 맞추다가 돈을 팡팡 써 버리다가.... 소규모 시설비, 부대비, 소규모 시책사업들은 지금 읍면,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가요? 각 건설과나 읍면별로 조금씩 틀립니까? 예산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부서별로....

범진

김범진위원

나누어져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다 끝났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현규

박현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예. 김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살고팀 고생 많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살고싶은고창만들기팀이 금년도 1월에 조직개편 이후에 모든 공직자나 지역에서 정말 주목을 받고 태어난 팀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 비해서 모든 인적 자원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와 같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인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성실하게 매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앞서 저 조민규 위원과 이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원마을 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무장은 어디쯤 입니까? 무장에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구 한전 뒤에....

종호

김종호위원

구 한전 뒤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지금 선정 과정에서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몇 개 마을이 지원을 해가지고 용산과 무장 2군데가 선정되었지요? 2개 선정....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개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옥순 위원 질의 과정에서 담당께서 인제 내년부터는 뭐 설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수요자 부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농림부도, 인제 조민규 위원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했던 문제고, 그렇죠? 그렇다하면은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중에 이 사업이 실패를 했다. 예를 들어서 30세대를 갖다가 분양을 했는데 여기 뭐 10%, 20%밖에 안 되었다.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것은 지금 일단 국비가 지금 80%가 투입이 되고 저희 지방비는 20%만 지금 투입이 되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담당 말씀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만약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부지만 정리해 놓고 석정온천 꼴이 나지 않느냐.

입지 조건이라든가 이와 같은 좋지 않아서 그러면 최종적인 우리 팀장께서는 20%가 군비고 80%가 국비라고 그러는데.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하는데 있어서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을 경우에 책임 소지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순창은 지금 관 주도라고 그랬지요?

그렇다하면 여기에 대한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침서를 한 부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은 뭘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제 본 위원은 그런게 좀 안타까워요. 자 전원마을이나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다 당연히 무장, 용산 지역은 전원마을로서 첫째는 가장 중요한게 위치의 적정성 문제다. 이건 도시민들이 매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위치다 이겁니다. 그러나 무장은 이게 어떻게 전원마을의 요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 우리가 전원마을이나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나 또 농촌 기술센터에서 하는 무슨 뭐 테마농장이네 테마마을이네 여러 개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러면 이 사업의 우선 선정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관광지역에 우선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이번에 2개 마을에 했다면 저 같으면 인제 예를 들어서 선운사 지역에 구암에다가 뭐 하나를 선정, 용산에다가 선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심원에 하전이라든가 풍광이 좋고 우선,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행정에서 계도를 해야 한다. 그쪽 주민들을 갖다 설득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경관마을, 경관농업 육성도 매치를 시켜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관농업 지역을 갖다가 새로 조성을 하려면은 힘이 드는데 이 지역이 입지 조건이 좋은데다가 선택을 해주면 참으로 좋지 않으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업무에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제 본 위원은 그래요. 앞으로 문화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참 미미한 차이지만 고창문화원이 2천만원의 보조를 받는데 반해서 예총은 2천1백만원에 보조를 받는다. 그렇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뭐가 좀 잘못됐다. 문화원은 말이에요. 문화원은 앞으로 이제 문화는 민 주도로 가야한다. 그렇다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강력하게 문화원에 대한 육성 대책을 갖다가 강구를 해야 한다. 문화원 자체에다만 맡겨서는 안되면 행정 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고 들어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끌고 가야한다. 아시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줄어든 예는 없다. 늘어난 예는 있어도 줄어든 예는 없다. 그러나 문화원은 계속 제자리걸음이다. 뭐 여기에는 많은 무슨 지역에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말이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다. 예산 규모로 보면은 6억 몇 천이라 해서 이것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퍼주기로 말하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러나 이것들이 군민에 군민이 하나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저해 요소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우리 저 팀장께서는 문화원, 다른 타 지역의 문화원의 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문화원 발전 계획을 갖다가 한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해병대와 자율방범대에 비교도 그렇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곳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다 하면은 분명히 해병대 전우회에 대해서 자본적보조가 나가게 되면은 행정에서는 담당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사람들의 기능을 어떻게 지 역에 효과적으로 투입을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질서 정리는 해병대라든가 야간 순찰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와 같은 구분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가 보조금 보조금은 잘 활용이 되는가. 이와 같은 분석은 한번도 없었다. 자료를 작년에 가져오라니까 그냥 영수증 처리 한 것만 그것도 정말 보기에도 부끄러울만한 그와 같은 증빙 서류라고 가져오더라. 그렇다 하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시각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 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그 투명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순회 교육을 시켜서 일정 부분 그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완을 시켰고, 내년도에도 인제 전체 집합교육도 시켜 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보조금을 가지고 우리가 무야무야 넘어 갈 수가 있다. 표를 받고 먹고 사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건드리기가 참으로 민감한 부분인데도 건드리는 의원들의 심정도 이해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 하면은 의원들이 이 정도로 지적을 하면은 말이에요. 회의록이 공개되는 이 정도의 지적을 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는 더 뛰어 주어야 한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실질적으로 더 뛰어서 감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보조금을 중지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몇 사람에 배를 채우는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명심해서 예산이 철두철미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요. 근데 진짜 마이크로는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어떤 단체에서는 저희도 정산하는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자 다음에 슬로우 시티가 뭔가 하는 요즘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 보셨습니까? 전라남도에 4개소가 선정된 담양에 무슨 돌담마을, 무안 중도의 천일염, 뭐 그것 안 보았습니까? 슬로우 시티라고, 아직 파악 못하고 계셔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아직 저는 못 보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왜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 세계적으로 슬로우 시티라고 하는 마을을 갖다가 선정을 하면은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는 뭐 했다냐. 고창은 도대체 뭐 했다냐. 저도 담양 그쪽도 갖다 와 봤어요. 결코 우리 가평에 돌담에 비해서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팀장께서는 이와 같은 것 물론 팀원들과 함께 같이 서로 힘을 합해야 겠습니다만 전원마을 같은 데도 문수사 계곡이 있는 문수사 마을이라든가 여러 곳이 좋은 곳이 많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지역에 관광 요소를 갖다가 취합을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개발을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에 대해서 축제관리 위원회를 갖다가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모든 걸 갖다가 문안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이런 걸 예측을 했어요. 자 하자마자 우려했던 것이 무장읍성이 튀어져 나왔다. 또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는 축제를 어느 한 축제를 갖다가 없애기는 참으로 힘들다.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그렇다하면 이번에 평가 2천5백만원이지요? 용역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도 고창군 축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맡기려고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수박 겉 핧기다. 적어도 축제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은 보아야지 축제가 평가가 되지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되고 금년도만 보아 가지고 이것은 평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정한 평가가 아니다. 어찌 1년에 축제를 보고서 모든 평가를 갖다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축제 관리 위원회를 갖다가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겠다. 이것이 축제의 존폐, 축제의 신설, 축제의 방향, 축제의 평가 이걸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팀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이와 같은 것은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 발의가 났다. 그렇지요? 집행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이걸 가지고 가야지 의원에서 발의해서 의회에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것은 서로의 기능을 갖다가 침해하는 역할이 된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예산을 낭비해서 평가하는데 2천5백만원씩 들이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멈칫거리는 축제가 된다 하면은 의회에서 칼을 안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전반에 걸쳐서 말이에요. 정말 진솔하게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조금 한걸음 앞서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장학재단 운영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우리 팀장께서도 정말 저기 처음에 와서 좀 놀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학재단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선대학교 부분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마 전라남도에서도 다른 군 단위에서 지원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 이것을 타 도인 고창군에서 먼저 가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해준다. 앞장을 서준다.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걸 갖다가 장학재단에만 이제 맡길 수는 없다. 장학재단의 운영을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는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거든요? 우리 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감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살고팀에서 정말 참 예민하고 축제라든가 사회단체 보조라든가 이와 같은 어려운 짐을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최선의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농업경영인 고창지부에 보조가 1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거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 4-H연합회하고, 4-H연맹하고, 또 여기에 또 지원이 되는게 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하고는 좀 다른....

종호

김종호위원

성격이 좀 다르겠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건 지금 행사잖습니까? 이게 행사하는 거라 그걸 몰라서 그러는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것도 부서간에 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좀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걸 일일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의원이라는 것이 참 내가 이럴려고 이 자리에 와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하나라는 좌괘감이 들어요. 좌절감.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인제 4-H라든가 이런데는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종호

김종호위원

농업경영인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서로 그 업무연찬을 서로 해서 협의해서 정리할 부분은, 문제점을 갖다가 과감하게 체크를 했다가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위원

위원장.

현규

박현규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조민규위원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재질의 입니까? 하십시오.

조민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안 풀려가지고....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 전원마을 조성을 해서 그 나중에 분양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분양하면, 토지를 분양하면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민들한테 하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수익자를 통해서....

조민규위원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지침서를 달라고 했으니까요.

조민규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 해보게요.

현규

박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범진

김범진위원

보충질의....

현규

박현규위원장

보충질의요? 하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농업농촌체험마을 지금 여기서 관리 하는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관광농촌 체험마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저희가....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선산 거기는 어디에요? 선산마을....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04년도에 끝난 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다. 그것 끝났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 녹색농촌체험마을 똑같이 섹터 안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04년도에 끝났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한 몇 가지만 할게요. 2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00이요? 5백....

현규

박현규위원장

565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 있잖아요? 군 여성의 문화축제 참가비 보조 있지요? 그게 2천만원이요? 2백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여성농민회 문화축제 참가 등 보조 2백만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2천만원 아니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2백만원이요.

현규

박현규위원장

아따 겁나게 주어 버리네. 아 이것 군수님 실링이 얼마예요.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이? 또 있지요? 일반....

담당

담당사회단체지원

김진현 1억3천9백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풀이 얼마예요? 아니 이런 건 거기다 넣으면 안 될까? 왜 이런 말을 하는가하니 이렇게 목을 달아주어 버리면 이게요.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2백만원 이런 것은 자본적 같은 것은 풀로 이것 안 달고 그 풀 사업비로 그냥 주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범진

김범진위원

선거법 위반.

현규

박현규위원장

아니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을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 달면 이 계속해야 된다 이걸, 그러면 축제 참가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금년도에도 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근게 그런 것을 좀 삭감해가지고 군수님 실링 있잖아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거기다 주면 상관없지. 2백만원이니까. 2천만원 같으면 이야기를 안겠어요. 이런 돈을 잘 좀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리고 저 57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 급식이 말입니다. 저 올해 고등학교가 늘어났습니까? 옛날부터 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새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중학교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중학교는 금년까지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했었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이게 오늘 아침에도 그 도에서 지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것 갖고, 왜 그런고니 도의회는 무어라 그런고니 교육감한테, 왜 고등학교가 사립학교가 있는데 왜 돈을 세금을 주냐, 논란이 심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요. 지금 타 시군 자료 좀 주시고, 또 분명히 이런 말 할거야. 우리 고창 교육장이 무슨 말을 하는고니 무주는 100%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주 학생 수가 몇 명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또 그 사람들이 억지 쓴다고 그럴 거예요. 이야기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어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지금 학교 운영비는 공ㆍ사립을 따지지 않고 저희 지금 거의 대부분에 지금 사립이라도 학교 운영비에 약 97～8%가 관에서 지원을 하고 2～3%만 그 이사장이나 사립재단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지 사립학교라고 해서 전체 예산을 다 대주는 것은 아니고 거의 지금 요새는 사립학교도 공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급식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규

박현규위원장

전라북도치를 한번 주어 보라고. 고등학교치를....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제가 자료는 드리는데요.

현규

박현규위원장

알았어요. 근게 판단은 우리가 하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지금 장학금이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입니까? 출연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0억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10억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작년에도 10억이었습니까?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총 목표액이 얼마예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00억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100억,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7억8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러면 저 학교는 얼마 주었어요? 저 조선대학교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조선대요? 1억 주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목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주어 버렸어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목표액도 안했는데 주었어요? 군수님 모교요. 군수님 모교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리고 장어먹는날 행사인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이 행사를 말입니다. 578페이지, 제가 이 행사를요. 제가 제안을 두가지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고창에다 하지 말고 타 지역에다 하고 하나는 없애버리던가 하세요. 지금 오셔가지고 한번 했는가요? 이 행사?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안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안 해 보았지요? 이 행사를 하다 보면은요. 행사를 축제를 왜 하지요? 무엇 때문에 축제를 하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군민의 소득증대,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러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그리고 3회 추경 예산 설명하세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결산 추경 예산 요구서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있는 혁신대회 운영비는 시상금을 저희가 혁신협의회 운영을 모범적으로 했다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시상금 2백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워크숍 등이라든가 이런 경비에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전 사용 결의대로 맡은 것이고요. 다음에 삼흥연립 주변 회관 신축 경비 경로당 경비 신축인데요. 여기서는 그 부지 매입이 잘 완만하게 잘 안되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해서 감을 3천만원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고교생 2명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백5십2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장

예.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다 도의원 사업이지요?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장

지금도 돈 남았데요? 도의원 사업이....

재철

정재철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