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건설도시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건설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고성군 건설도시과장 류시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건설도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2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26쪽 주요업무추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의 대대적 확충으로 첫 번째로,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현황은 22.971킬로미터에 사업비는 19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하는데 현재 총공정은 37.9%가 되겠습니다. 1공구 대진~상리간이 7.95킬로에 64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7년도까지 추진한 것이 6.1킬로에 415, 2008년도 계약은 0.71킬로에 49억이 책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공구 대진~명파간은 총 5.1킬로에 655억, 2007년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는 1.3킬로에 180억이 되고 2008년도는 0.27킬로에 35억이 책정되었습니다. 3공구 명파~사천간은 총 2.87킬로에 267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7년 현재까지 0.5킬로에 49억, 이건 현재 보상금만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약은 0.1킬로에 9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총 소요사업비는 640억이 투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 46호선 굴곡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실적은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외 5개소에 굴곡부 개량 6개소, 천진은 48미터에 30만 8,8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약은 같은 46호선 국도선 진부리 6개소에 1,200미터가 사업계획이 돼 있고 사업비는 26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전체 면적이 664.416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주)동일기술공사, (주)대호이엔씨 공동으로 용역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 6월 29일날 기본용역 착수를 해서 2007년 3월 15일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2007년 6월 14일 고성군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현재 강원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신청해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은 저희가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군기본계획승인이 나면 군관리계획을 내년 12월까지 마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시범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일원 5개읍면에 664.19제곱킬로평방미터에 사업량은 150킬로평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2006년 7월 5일 개발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 되어서 2007년 1월 18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2007년 6월 4일 개발촉진지구 민간투자 심의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2007년 7월 4일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관련 투자 계획서를 제출요청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한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 5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 11월 13일 지구지정 개발계획에 의한 관련법 검토요청을 9개실과와 관련부처에 협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7년 12월경에 개발계획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자문, 민간투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건교부에 요청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간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간성읍 일원으로 해서 180.14제곱킬로 평방미터가 되고 사업내용은 2개테마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지역산업 진흥 및 관광육성과 도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진흥 및 관광육성사업으로서 농촌관광테마마을 어천3리에 34만평방미터에 대해서 허브가공단지와 밤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하고 동호해변 관광휴양단지개발해서 동호리 일원 17만 3천평방에 주차장과 펜션단지 공원, 야영장, 진입로 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자연 체험산림 휴양산 건립해서 장신리에 100만 4천평방미터를 조성해서 MTV/ATV코스, 숲속의 집, 청소년 수련장, 야영장, 야생화, 동물 체험장, 서바이벌장,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는 도시자연공원개발을 상리에 12만 4천평방미터를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는 신안리와 상리에 4,854평방미터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으로는 하리에 6,160평방미터해서 군청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월 19일 간성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10월 8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10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간성소도읍 추진기획단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7년 12월에 고성군의회 심의를 거쳐서 2007년 12월 신규 소도읍 선정 대상지응모를 강원도에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심사 및 확정되면 행자부에 심사요청하는 걸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총 8개소에 8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간성도시계획도로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거진도시계획도로 거목빌라에서 구읍사무소도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내 공설운동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진4리~대진항 진입로 개설공사는 11월 2일날 준공완료했습니다. 가진항 활어센터 건립도 12월말까지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봉 왕곡마을에서 뱅어다리 확포장 사업은 0.317킬로로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문화재 형상변경 관계 때문에 다소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진취락지구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에서 토성공공 도서관 350미터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40%인데 이건 편입토지 보상관계하고 군유지 임대 관계 때문에 다소 늦었는데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암~도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80% 공정으로 12월까지는 문제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2006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포항~하일라비치 개설 공사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1월 30일날, 교암~문암2리 도로개설공사도 7월 30일날 완료됐고, 대진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대진항은 1공구는 완료했고 2공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7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주권 확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장에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발주한 9개사업에 대해서는 100% 완료했고 용촌1리 농로포장, 가진리 마을안길포장, 인정1리 세천정비사업은 이것은 저희들 전원마을 오봉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5억중 3억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관계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38쪽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4억 8,55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100% 완료했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도 3개소 1억 3,530만원 투자해서 100%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환경정비사업도 2개소에 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상반기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은 2개소에 4억입니다. 오봉마을 진입로는 2억을 예산세워서 설계완료해서 보상금만 집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2억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개소에서 21개소는 기 완료됐고 1개소 간촌교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4억으로서 국비 100억, 도비 21억, 군비 121억, 기타 33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 16억 국비 5억과 군비 11억, 2005년도에 51억 국비 20억 도비 7억, 군비 13억, 기타 11억, 2006년도 85억 국비 30억, 도비 7억, 군비 45억, 기타 3억, 2007년도 122억 국비 45억, 도비 7억, 기타 19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 6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송포간 해변 순환도로사업은 현재 70%로 교량은 완료된 상태고 보강토옹벽과 도로성토로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랜드마크는 거진 송포리에 현재 토공은 100% 완료돼 있고 조형물은 12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7,29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25억인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현재 중간에 한집이 협의가 안돼서 수용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용절차가 되면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중심가로정비는 2.4킬로에 218억으로 해서 70%공정인데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정비도 도로정비 305미터 어구어망 창고정비 13억인데 현재 진도는 30%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현재 지상물 철거라든지 제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진 활어유통센터건립 및 축제거리조성은 유통센터 1,650평방미터, 축제거리조성 2,300평방미터 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인공암벽은 완료가 된 상태고 가로수 주차장 관계도 보상협의 관계 때문에 이것도 연내 마무리토록 조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사업중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추진중이 천진2리 진입로 개설공사는 2억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도 보상금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지면 도형관계도 현재 기본계획이 관리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돼서 못하는 부분이고 간성읍 신안리 3-8, 2억 9,700만원 이것도 사업비 투자가 지난해서 보상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대 진입로 공사는 공병대대가 가진리로 이전하는 관계로 현재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천 수해상습지는 총 1킬로에 10억을 투자해서 12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천진천 하도준설도 이것도 7월달에 준공을 6억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고 남천 탑동리 하도준설도 4,700만원에 대해서 10월달에 완료했으며 천진천 하도준설 제방축조는 이것은 집행잔액으로해서 1억 4,700만원을 해서 현재 집행잔액으로 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암천 하도준설 및 제방축조도 1억 4,5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5억 7,383만 4천원을 투자해서 횡평골천과 배봉천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군도는 총 12개노선에 23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36.4%인 86.34킬로가 포장완료됐고 농어촌도로는 79개노선에 269.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40.27%에 108.56킬로가 포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총괄을 보면 총20개소에 7.6킬로 해서 16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7쪽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5건 3.37킬로에 74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4억 8,600만원이 되고 2006년 이전 투자가 16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이 60억 투자되고 2008년도 이후가 23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초계~석문간은 0.1킬로에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군도 1호선 죽왕초등학교앞 확포장공사도 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죽정~산학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0.4킬로에 장기 계속공사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3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 이전에 5억이고 금년도 6억, 2008년도 40억을 해서 이것도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군도5호선 운봉~야촌간이 되겠습니다. 총 물량은 1.84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7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6,600만원이 되고 2006년도 이전까지 12억 9,400만원 투자하였으며 2007년도가 6억, 그래서 이것은 군도 집행잔액으로 해서 원래 마무리해서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도로 개설공사 2건 0.4킬로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대대리 관계는 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공정 40%인데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 도원리 굴곡부 개량사업은 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6건에 2.37킬로에 14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도로 원암~원암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0.27킬로에 총 진도는 30%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상협의 당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연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천~용촌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56킬로미터에 총 사업비는 5억 7,600만원으로 해서 현재 보조기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스콘 자재는 금강하고 동양하고 황원하고 해서 3군데서 기부를 해서 했는데 이건 자재만 지급되면 바로 연내중으로 마무리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인흥~재건촌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미터에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송포~석문간 개설공사 이것도 160미터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송정~원당간은 130미터에 5천만원 이것은 현재 총 진도는 30%인데 당초에 기존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회사 시공 관계로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중으로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청간리 106호 청간리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140미터에 총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입니다. 이건 문화재 형상변경허가중에 있어서 현재 작업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도해서 마무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에 1.68킬로미터에 17억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 1공구는 1.68킬로에 총 지금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이전 투자는 11억 1,800만원이고 2007년도에 13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6억을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426호 2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40미터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전 투자가 6억 8,200만원이고 이건 금년도 4억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도유지보수관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유지보수에 따른 사업이 30억을 투자해서 도로표지판 정비와 차선도색, 그 다음에 소파보수 그래서 이것은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어촌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지구 중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죽왕면 인정리외 8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역면적은 1,021헥타 수혜면적은 397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연장은 272미터에 높이는 45.4미터, 이설도로가 1.86킬로가 되겠습니다. 용수로가 10.116킬로가 되고 총 저수량은 313.4만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이 100%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9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11월말 현재 전체공정이 90%가 되겠습니다. 재원투자 내용을 보시면 총 269억에서 2006년도까지 218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2007년도에 21억, 2008년도에 18억, 2005년도에 11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도까지 마무리토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인흥지구 중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흥리외 2개리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400헥타고 수혜면적은 160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연장은 183미터에 높이는 37미터 총 저수량은 180.8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4억 9,300만원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특이 10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11월 현재 8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별 투자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는 194억 9,300만원에 2006년까지 141억 5,100만원, 2007년도에 24억, 2008년이후에 29억 4,200만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정 소규모 농촌용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오정리가 되고 사업량은 유역면적이 215헥타 수혜면적이 45헥타, 저수지 길이는 103미터, 높이는 17.8미터로 총 저수량은 27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1,800만원으로 균특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3년 착공해서 2007년 5월 30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삼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지구명은 삼포지구고 위치는 죽왕면 삼포리, 오호리, 토성면 운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58.9헥타에 몽리면적은 52.8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지정리는 1974년도 시행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6,800만원이 되고 국비가 12억 2,200만원, 도비가 11억 5,300만원, 군비가 13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사평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원암리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길이가 183미터, 높이가 27.6미터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1,419헥타, 수혜면적은 191헥타 이것은 여·방수로 구조물 보수, 보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9,900만원으로서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10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자는 영북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원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83미터, 높이가 26미터가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187.9헥타 이것은 사업내용으로서 제당숭상을 1.1미터를 했습니다. 내제사석 보강을 1,098제곱평방미터를 하고 취수탑을 별도로 다시 설치하고 방사상 집수장 3개소, 양수정 1개소, 평야부 로선공사 3조에 2.4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10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입니다. 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가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공정은 22%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공정은 방사상 집수정을 설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도별 재원투자를 보면 2006년도까지가 7억 4,100만원이 되고 2007년도에 15억 1,600만원, 2008년도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5쪽에 있는 분야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건설행정분야에 1번 군건설종합계획수립운영 그 다음에 도시계획분야에 2번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 도시기본계획 수리 및 변경 했는데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군건설종합계획운영부분은 저희가 사무분장할 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분장업무자체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건설종합법에 근거 해서 업무분장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건설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없어졌고 도시건설종합계획도 없어졌고,

자체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과장님 사업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올해까지 였잖아요.

2007년 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였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괜찮은데 도로정비 중에 가로수 마무리 잘 되셨고 가로등 정비하셨는데 그런 정도는 빨리 가로등을 켤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공사들이야 지난한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지만 가로등 달다가 말고 중간에 서 있고 몇 달째 달아놓고도 켜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정비가 마무리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천 준설도 하셨는데 앞에 계획을 보면 준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해안도로 1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교각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천에 교각이 3개가 섰죠.

예.

그러면 자산하천이 굉장히 폭넓은 하천이지 않습니까, 이 교각을 세움으로 인해서 준설을 저위에 댐부터 초등학교뒤에 댐부터 준설을 하셨는데 준설이 너무 평탄작업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설의 평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물의 흐름이 급류를 막아주는 것이 하천의 생김새, 형태 이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굴곡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서 물의 유선을 막아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걸로 일반상식으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십년 그 주위에 몽리자들이 살아오면서 본 느낌으로 다 얘기하신단 말이예요. 그런 정보를 전혀 듣지 않고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하상 준설하면 상류층 부분은 어떤 지형이 있다든지 암이 설치돼 있다든지 큰 돌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유지할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부분은 있는데 하류층이 돼다보니까 자산천은 자체가 사질토입니다. 전체가,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런게 역량 됐을 때는 퇴적이 되면서 하천의 부영화도 올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전 저희가 자문을,

제가 하천 준설을 말씀드리는게 그건 잘 됐으니까 내년도에 거기에 막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자산하천의 마지막 교량이 만들어지면서 교각이 3개가 서면서 물 흐름을 어떻게 완만하게 터뜨려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한 자산천 위에가 침수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천을 어떻게 뚫어놓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맨 끝에 만남의 광장 만드는 쪽으로 교대를 세우는 쪽으로만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걸 중간 거기를 뚫어놨다고 하더라도 교각이 섬으로 인해서 파도와 동시에 모래가 안으로 메꾸어졌을때 물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하천준설 얘기를 한가지만 더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대리 하천이 있는데 대대리 하천이 대대리에 하천폭이 넓고 좁고 하는 현상이 온 것을 혹시 확인한번 해보셨죠.

예.

그러면 어느곳은 1킬로가 넘고 어느곳은 몇백미터도 되지 않으면서 또 몇십미터밖에 안되는, 왜 안되느냐면 지금 현재 7번국도 4차선 교각놓은 자리위에 가보시면 단 10미터, 20미터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천의 자연 유형으로 인해서 지금 준설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그런 현실을 눈으로 봤을 때 안타깝거든요. 저게 대형 재해가 또 안온다는 보장이 없고 거기에 따른 준설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대대리 북천강을 눈여겨 봐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 큰비가 한번 왔을 때 김승규 계장하고 나갔다 오셨죠. 그 북천강 하천에 급류가 나가던 곳이 아닌 완전히 정반대로 하천이 뚫혀졌어요. 그게 자연의 힘입니다. 그 자연의 힘을 우리 사람들이 전부다 개간하고 나름대로 개발하는 원리로 인해서 자연을 막고 있거든요. 그게 재해를 불러온다는 생각을 안해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한가지를 제가 더 마무리 할께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잘해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게 하나 있었습니다. 애초 설계를 하실때 농촌공사에서 사업의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고 제가 담당자한테 들은것 같은데 기계화 포장을 할때 옆에 용수로까지 같이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그런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올해 안된부분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시면서 안된 용배수로 문제를 내년에는 빨리 성급하게 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보조사업을 받기 때문에 농업기반 부분이 꼭 도의 승인을 받으라고 해요. 목적이 되면 그런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겸해서 사업이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기계화 경작로 사업부분에 포함해서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못했더라도 내년에는 마무리 될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관심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문명호 위원님께서 방금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이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74억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거진읍 내지는 우리 군민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로정비라든가 아름다운 거진항 정비라든가 이런 시급성이 있는 사업부터 먼저 사업을 실행했으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겠는데 만남의 조성사업이라든가 거진랜드마크 조성, 거진랜드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 조사 나가봤지만 과연 그것을 무엇에 쓸것인가 주민에 대한 반박이 더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4여년 동안 우리 군에서는 무슨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천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진항 아름다운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거진이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어망어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어민들이 어촌을 바닷가를 탈피를 안하니까 상당히 협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송포리 해변도로는 거진 해안도로와 연계해서 정리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랜드마크도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쉼터형성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소도읍 가꾸기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특별한 이득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주변정비사업이 기본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거진항 정비라든가 만남의 광장 이런 교량 넘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보상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그 다음에 거진 어망어구 정비라든지 주변 가로정비를 조속히 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아름다운 거진항 정비라든가 소도읍 중심가로정비라든가 우리 군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초시, 양양군 한번 추진해본 항내를 한번 가보십시오. 유독 우리 고성군만 모든 일이 딜레이가 되고 추진사항에 대한 것이 미미한 부분이예요. 거진항이나 대진항 같은데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진척되는 사업이 없어요. 특히 양양군 같은데 물치항 가보십시오. 어떻게 해놨는지 우리보다도 더 적체 현상이 많고 가건물이 거진항이나 아야진항이나 대진항보다 적치물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 어떠한 적극적인 할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적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과 어민들과의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신속히 이루진거 아닙니까, 왜 유독 고성군만 그렇습니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얘기는 맞는데 저희가 항구 정비라든가 하는 부분이 물치항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뒤떨어집니다. 어떤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안됐을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 거진항 같은 경우는 법적 제재를 못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강제로 할려고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내땅 내주고 왜 내가 욕먹어야 합니까, 수산청 땅이면 수산청에 공문 보내면 우리 행정에 이러이러하게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과감성을 띄어주고 군유지를 차지했으면 군유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서, 돈 274억원이나 들여놓고 주민들한테는 의원이 나가면 의원이 뭐하냐는 소리 듣겠금 왜하냐는 거예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문 위원님 말씀대로 거진 중심가로정비 이런 것도 100%완료했으면 도시미관이 달라졌구나, 아름다운 거진항 빨리 콘테이너 박스 치워서 사업에 대한 설계도라도 했으면 아, 항이 달라졌구나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피부적 감각이 오도록 해야 이런 소리가 안나올거 아닙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님들도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 되셨으면 제가 이런 시건방진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의식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의 변모가 없으면 매일 이런 자리에서 질타만 당합니다. 서로 감각적인 문제가 위원들한테 질타를 안당할려면 솔선수범해서 덤벼드는 과감성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생각좀 달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해서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계획내용 중에 하천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조금전에 거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 중에 거진랜드마크 조성사업해서 거진 송포리에 정자각하고 화장실 짓어놓은 것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업의 내용면으로 볼 때 거진랜드마크라고 하면 랜드마크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그러니까 거진랜드마크라고 하면 거진을 상징할 수 있는 아니면 여기 여행을 왔다가 떠나서 거진을 머릿속에 연상했을 때 거진을 대표할수 있는어떤 조성물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를 되새길 때 과연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가 내용상에서 그것이 전혀 안된다라고 할수는 없지만 그러한 정의를 생각했을 때 과연 생각을 좀더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기계화 경작로를 많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 경작로에 주도로는 아주 깨끗하게 잘돼서 영농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조그만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높아서 이양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농기계가 논에 진입을 할때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상에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시공업자가 그걸 너무 높게해서 영농에 장애를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원래 준용하천이 2002년도 루사가 나면서 백년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가 수립은 다 되어 있는데 2개소를 문암천하고 교동천만 되고 나머지는 옛날에 수립돼서 기준 년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고 지금 하천의 특별한 기본계획은 관리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역면적이라든지 하천의 실지 하폭 결정, 공복결정, 호안을 어떤 제재로 쓴다 이런 정도만 나오고 세부적인 관리방안은 기본계획에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9개소가 기준미달지구인데 실질적으로 루사가 나면서 실지 설계는 기본계획은 안맞지만 백년빈도에 맞춰서 제방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 맞춰서 변경할려면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건교부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계획이 안되면 국도비를 안주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시기가 지나고 여유가 되면 현재 하천 기본실지 설계된데로 해서 기본계획을 바꾸는 용도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물었냐면 두가지 때문에 물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장마시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제방둑의 유실 위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을 목격을 했구요. 다른 하나는 보를 많이 해놨는데 장마철에 강우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보에 낙차가 강해서 보밑이 엄청 파입니다. 물이 시퍼럴 정도로 파이는데 그게 지속되게 되면 보자체가 함몰되는 이럴 위험에, 아니면 물의 힘에 의해서 떠내려가거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방안이 있냐고 물은겁니다.

함 위원님 얘기하시는데로 제일 제방 피해주는 것이 하천 구조물입니다. 취입보라든지 여러 가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제방에 피해주는 원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입보 관계가 물받이를 합니다. 앞에가 에프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실지 우리가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수리계산 방식에서 계산하면 보통 에프론이 30미터 40미터씩 나옵니다. 길이가, 경제적 논리도 안맞고 그러니까 보통 경험에 의해서 잘라서 사실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유로가 짧고 급작스럽게 폭우가 오기 때문에 유속이 빠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영동지방의 하천에 대한 기준치라든지 그런 상태가 전무하다보니까 수리공식이 자꾸 일본 것을 전부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맞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하천관리계획이라고 하면 고성군도 어떤 부분에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장기기간을 두고 어떤 학술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하천의 계수라든지 그런 기준치를 두는 것이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루사매미때 하면서 최대한 길게 한다고 콘크리트 놓고 나머지 앞에 돌망태라든지 계변식으로 해서 보강도 하고 했는데 매미 지나고 몇해 지나니까 또 부실하고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보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같습니다.

축조된 기간이 오래된거 일수록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랜드마크는 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거진 해안도로를 하고 있다보니까 진입로에 상징적인 마크를 하자 그래서 사실구상을 했던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형물은 설치가 되면 이미지는 조금 달라지고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랜드마크에 화장실 부분은 저희도 질타를 받았는데 그 화장실 부분은 실지 봤을 때 크게 필요성이 없지 않냐 하는 것도 대두가 되고 그건 여기서 한 것을 무조건 맞다고 말씀드릴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떤 휴양지에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이전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에 화장실은 철거하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 하겠습니다.

이동식입니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기계화 경작로 관계는 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농로포장도 주로 기계화 경작로도 마찬가지로 전체 농로가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논에 내려가는 부분을 정리해줘야 하는데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높아지다보니까 거기에 구조물 설치해서 구별 조정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모순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포장을 조금 못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옆에 블록을 쌓던지 해서 충분히 할수 있도록 실지 용배장을 적게 하더라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겠금 그렇게 조치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용 문제 때문이라면 현장에 나가보니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일단은 해놔야 하고 사업자 말을 들으면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해놔야 되고 농민들은 그것이 장애가 되니까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잘라서 치울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비용이 문제라면 아예 시작부터가 날기식으로 해서 진입로를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용이하게 해 주던가 아니면 해야 한다면 그 높이를 낮춰서 진입이 용이하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 반영은 안된 상태입니다. 설계는 반영이 안됐는데 설계 반영은 안되고 일부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시행자가 그냥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삼포지구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 본 위원도 삼포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도 참석을 해봤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지는 없는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주민들이 삼포, 오호리, 토성면 운봉리인데 운봉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운봉 이장님을 뵙고 삼포지구 대구획정리에 대한 시급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은 안한다고 그래요. 안하겠다, 관보 면적이 심하고 지금에 있는 것 침수되는 용배수로만 새로 깔면 제대로된 농토인데 그걸 왜 하느냐 자꾸 건드리면 관보면적이 생기고 자기네 땅만 줄어들고 농촌공사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지 아예 이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담당들께서는 나가서 운봉리하고 대화를 해봤는지,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1차회의할때 같이 갔었고 시행자가 농업기반공사거든요. 이건 저희가 다시한번 현황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착공 안했죠.

측량은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 30일 농번기 이전에 모내기를 순조롭게 할려면 지금 시작해도 기일이 촉박할텐데 아직까지 협의도 안된 사항을 운봉리쪽은 배제를 하고 삼포지구만 하면 안됩니까?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릴사항은 못되고 사업시행자가 영북지사고 해서 주민들하고 영북지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빼겠습니다. 안빼겠습니다. 답변할 사항도 못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학사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여기에 보면 수혜면적이 191헥타라고 했는데 이게 원암, 성천, 인흥, 용촌지구만 수혜지역이 191헥타입니까?

아닙니다. 속초지구까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유역면적은 1,419헥타인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학사평저수지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농경지가 속초, 고성 면적이라는 겁니까?

유역면적이라는 것은 전체 하천 저수지에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전체 면적을 1,419헥타로 봐서 유역면적은 물이 들어올수 있는 면적이고 수혜면적은 속초, 학사평을 포함한 실지 물을 델 수 있는 부분이 191헥타라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의구심이 있어서 그 공사 현장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방수로 구조물 보수, 보강, 여수토, 방수로, 제당숭상, 제당숭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저수지 닷발을 높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방을 높였을때에 담수용량을 키워가지고 물을 농업용수외에 타용도로 유용할려고 하는 이러한 농어촌공사에 대한 다른 생각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문제가 대두돼서 영북지사에 공문을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농업용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공문을 해서 정식해서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옛날에 없던 여수로식에 대한 방류구 하나가 이상한게 뚫혀 있어요. 속초시쪽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담당이 누구십니까, 그거 한번 가보셨어요. 속초쪽으로 1천미리되는 파이프가 속초쪽으로 뚫혀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건 어차피 학사평 단면적의 용수로를 할려면 어차피 관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못해봤으니까,

실질적 농업용수로 쓴다면 농업용수는 줘야 되겠죠, 감히 줘야 된다 안줘야 된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을 방류해서 지금 보면 속초시 골짜기 골짜기마다 다 막아놨어요. 상수용으로 쓸려고, 우리쪽으로 물 한방울도 안내려옵니다. 자기네 속초쪽으로 울산바위 쪽으로 어떻게 해놨는지 한번 가보세요.

그건 저도 봤습니다. 그건 막아놓은 부분이고,

그런데 속초시와 한국농촌공사와의 밀실적 계약이 있어서 제당도 높이고 방류를 여수로 인양해서 속초시로 뚫어놓은 것을 보면 뭔가 여의치 않은 생각이 드는데 수시로 고성군 자원이 타시로 빠져나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수로 방수로는 용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수지에 물이 찾을 때 오버보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이건 가보겠습니다.

당초에 제당을 높인다고 할 때 토성면 원암리, 성천, 용촌지구 주민들이 반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당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냥 공사를 속개하면서 제당까지도 하니까 제가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한테도 방문한적이 있어요. 가니까 수해방지대책으로 해서 제당을 높여야 된다고 나한테 그렇게 답변하던데, 제당을 높이면 수해에 더 악영향을 일으킬수 있어요. 밑에 하부지역에 원암지역에 수해가 저수지 터져버리면 그용량 이상이 터져버리면 김일성이가 작전쓰던 평화의댐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부의장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뭐냐하면 지금 학사평저수지가 재래식 수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수문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취수문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지사장이 아마 방제 대책에 의해서 높인다고 하는데 취수탑 높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숭상이 높아진 부분이고 자동조절함으로 인해가지고 수해피해는 더 줄일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속초시에서 할수 있는 관을 묻었는지 그건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님들은 현장에 나가서 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농경지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강제배수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파로인해서 바닷물이 넘어들어오는 지역이예요.

월파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동호배수장이나 송죽배수장 설치했듯이 실지 제방을 막아서 자동 배수장을 만들어서 인정지구가 파도가 많이 치면 무조건 밑에가 막혀서 전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 펌핑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인정지구 대구획 정리를 하면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나요.

안됩니다.

대구획 정리하는 지역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삼포지구가 저희 군 지구지만 어차피 배수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배수관할이고 어차피 일관성 유지한다면 농업기반공사 사업시행함으로 인해서 전체 도원저수지 부분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하고 경지정리하고 다 묶어서 갔을 때 작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돌려서 영북지사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준 사업입니다. 전체지역이 포함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면서 성토를 한다는 것은 사업비 도 안맞고 할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역만 해서 배수장을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하부지역에 대한 수렁논, 물논, 물이 계속 겨울에 차 있는 그러한 악성토질들도 개설이 될까요.

그건 개선이 안되고 이건 단지 뭐냐하면 하절기에 높은 파도로 인해서 물이 배수가 안되는 부분, 그 다음에 농경지 만약에 배수가 안돼서 벼가 물이 차지 않습니까, 그시간을 최소한 줄여주는 겁니다. 이틀 찬다고 하면 반나절만 배수할수 있다든가 그런 개선부분이지,

일정량의 물만 빼버리면 우리 논에 차 있는 물은 밑으로 빠질거 아니예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논보다 수면이 높기 때문에 물이 이리로 들어와서 수렁논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배수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현재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단지 벼가 있을 때 물이 차 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단지 침수기간만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죠.

몽리자들은 대구획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토지를 농토를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대구획 정리를 해봤자 또 수렁논이 된다 이거예요.

일부는 개선이 되는데,

그 사람이 답변하기를 이 사업을 하면 그것마저도 다 개선 된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예요. 농촌공사 사람이,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자체가 지반이 낮아서 물이 차는 부분은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복토를 하기전에는 딴 방법이 없고 단지 배수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배수가 안돼서 추수기에 물차는 시간을 최소한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구획 정리가 시작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수렁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국토이용계획결정고시현황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휴양지구로 돼 있는 지역이 18건에 6,022평방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성에 2개소에 3,423, 현내에 4개소에 1,775, 죽왕면 4개소, 토성면 8개소 7,044평방킬로미터인데 지금 관광휴양지구를 지정을 한지가 각 읍면별로 틀리겠지만 최초로 지정된곳이 어디죠.

그건 일자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지호죠.

송지호가 먼저되고 화진포 등등해서 돼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관광휴양지구의 소규모도 있습니다. 하일라비치앞에 소규모도 있고 그 외에 공현진에 서울신문사쪽에 땅 갖고 계신 부분도 관광지로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관광지가 조성돼 있으면서 개발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개발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관광휴양지구 지정된 부분은 저희 건설분야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지정요청에 의해서 지정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승인나고 관리계획할 때 실지 불요불급한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전혀 군에서 15년이상 손도 못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결정만 해놓고 그 지역에 개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또는 그쪽에 타용도로 개발을 할려고 해도 이용이 안되고 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우리 군에서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개발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예측이 들어가면 이걸 전부 국토이용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첫 지정부터 지금까지 관리해온 사항을 지정은 언제됐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미미하다 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사항을 세부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이것은 관광지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보면 이게 우리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 가지고 승인신청 해놓은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업체별로 보완시설을 받았고 엊그제 건교부에 가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열어가지고 최종결정하면 저희가 강원도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자들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심의를 한번 했죠.

예.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회사가 8개 회사 아닙니까?

예.

8개회사인데 그 중에 지금 마산봉개발과 알프스쪽에 그 쪽에서 들어올려고 하는 민간개발사업자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알프스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중단돼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개발을 실질적으로 정상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확대개발해도 마산봉쪽을 개발을 해야지 이걸 지금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정상화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그걸 같이 마산봉까지 100여만평의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는 회사가 지방세 우리군에 내야 할 세금도 5억 2,900만원이나 돈을 안내고 있어요. 지방세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정능력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산봉 개발계획관계는 일단 저희가 투자 여건만 저희가 확인하지 회사 자본능력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서도 얘기도 그겁니다. 자본가 투자분석을 정확히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건교부 주문사항인데 남의 회사를 일일이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일단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어차피 사업을 할려면 민간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원도에, 그때 고성군하고 MOU체결을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이 승인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가지고 민간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면 그때 고성군하고 MOU체결을 할 때 박 위원님 얘기하신데로 제재조건을 걸어서 승인하는 걸로 그래서 그게 선행이 안되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안해준다든지, 일단 지구지정은 해놓고,

지구 지정은 해놓는데 뭐냐하면 지금 민간투자사업자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심의를 할거 아니예요. 심의를 그래도 어느정도 기본심의는 해서 그 회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할것이고 지금 현재 그 중단된 회사가 연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지금 회사도 조그마한 규모의 회사도 운영이 못되는데 100만평이나 되는 개발지를 더 추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거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척지구에 대한 저희가 민간사업자 투자 심의하는 것은 개척지구의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증을 하자고 해서 조례를 급하게 만들어서 한 부분이고 지금 박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되고 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저희가 7개사업의 전체를 그런 것까지 전부 하다보면 지구지정받는게,

개척지구에 참여해서 어떠한 기득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득권이 부여되면 계속적으로 미미하게 끌고 나가면서 우리 고성군이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지역하고 똑같이 수십년 세월 동안 개발도 하나 못하고 돈도 못되고 지나가고 만다는거죠.

박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보완대책이 뭐냐면 그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지구지정은 받고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게 각종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 조사용역비를 고성군에서 부담하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게 지금 들어온 사업자에게 기득권을 안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전부 만들어와야 됩니다. 만들어 왔을 때 고성군하고 MOU체결을 해야 합니다. 언제 투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간 사업자 승인을 받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내에 안하면 자동 무효다 그래서 자체를 소멸할수 있는 MOU라는게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건교부에 얘기했더니 법적 체제가 있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이 법적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지대책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게 뭐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이 개발촉진 안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개척지구 심의하고 마무리하시면서 어떠한 제한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지정해놓고 사업자는 수시 바꿀수 있고 우리 군에서 사업자를 바꿔서 개발할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앞으로의 개발에 차질이 없겠금 기본적인 계획부터 단단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칠봉 계장님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십시오. 토성면 진흥레저 사격장 만들다가 체육관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 허가는 사격장 용지로 쓰겠다고 해서 개발행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그걸 원상복구시킨 다음에 다시 운동장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문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거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합법화 해서 문제화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잠깐 끄고,

왜 마이크를 자꾸 끄라는 겁니까,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걸러졌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특혜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 지역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저한테 어떤 타격이 온다는 것쯤도 제가 다 알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발행위야 들어온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소관부서에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문제가 전혀 들어온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 김칠봉 계장님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적인 것은 어떻게 처리해나갑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겁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관내 타기관 발주사업추진현황에 7호선 국도 4차선 공사하는 과정에 먼저 담당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송정 올라가는 입구 7호선 대진에서 나오면서 가변로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흥화공업에 가서 감리단하고 같이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신호등까지 가서 유턴해서 올라가는 걸로 고집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접촉하셔가지고 정 계속 발주를 하실려고 한다면 저라도 한번 원주국토관리청에 올라갈 계획을 잡을테니까 과장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같이 가던가 해서 그건 진짜 막아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누차 얘기를 하고 한두번 건의한 사항도 아닌데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그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하면 주민들 이름을 걸고라도 막아야죠. 그대로 갈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촉구 더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 봉호지점에 보면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가 기존에 있는 봉호버덩으로 나 있는 농업용수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게 개선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7쪽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넘어가시겠습니다. 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한해에 골재수급량 산출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양,

수요량은 우선 저희가 관발주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타기관 그 다음에 인근 타기관에 골재사업량을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전년도 건축허가 현황 일반적인 현황해서 산정을 합니다. 실지 골재산정이 양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양을 산정하는 부분이기본적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 다음에 타기관, 군부대 그 다음에 건축 허가 현황 그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뽑아서 20% 정도 더 올려서 그 정도에서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재산출이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전년도 채취해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골재산정을 하면서 정확성을 기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돼다보니까 당초계획량보다 못나올갈때도 있고 연말이 돼서 허가를 미쳐 못받아서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건 연차적으로 보완해가면서 최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급량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골재 가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인근 시군으로 반출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때는 강력하게 제재할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골재가 타시군으로 가지 않겠금 할려면 첫 번째, 수급량이 어느 정도 들어 맞아야 된다, 그리고 레미콘 공장에서 직접 골재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골재 가격에 의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 그 가격으로 하게 되면 생산비도 못건지니까 탈출구를 찾다보니까 보다 비싼 인근 시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먼저 수급량을 가능한이면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타시군으로 절대 못가겠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 주시구요. 덧붙여서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에 의무적으로 순환 골재를 사용 해야 하는 것 아십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골재수요량을 산출할때는 환경보호과와 업무적 협조를 통해서 산출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순환 골재가 지침에 의한 요건에 달하는지 미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요건을 갖췄다면 순환 골재도 내년부터는 전체 수요량에 있어서 일부분을 차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는 골재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부분 보면 관내에 토성, 죽왕, 간성 이 지역에 골재채취인데 보면 허가 완공기간이 내년도 3월말, 4월말이거든요. 본 위원이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토성지역에 골재채취장을 순회해보면 법적 범위라든가 그러한 것은 차지에 둔다 하더라도 완공시기가 맞습니까, 민원발생의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겨울철에 복구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현재 봤을 때 일부 메우는 구간도 있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골재허가 자체는 기존 허가골재장에 100% 복구가 안되면 재허가를 안해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복구는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겨울철 복구시기에 나가서라도 한번 경각을, 제가 성급하게 복구시기도 안됐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는 것이 원만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내서 불쾌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암지구 토석 야적지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무원들 고발할려고 하고 공무원들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관내에 많이 다니고 또 그러한 편법적인 그런 모습이 남달리 제 눈에 많이 띄어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갖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눈에 많이 띄어서 그런데 그랬으면 저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상생해야 할 사람이예요. 저도 주민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공무원을 고발하고 공무원을 피곤하게 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청 공무원은 의원이 나가서 인지하고 와서 그것을 빨리 조치시켜서 서로가 더 이상 파급되지 않겠금 해달라는 말을 하면 그것이 의원이 고발이나 하는 양,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양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같은 현상이 일어난거예요. 제가 나가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예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거지, 제가 남 계장한테 이런 현상이 있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고 제가 사진까지 갖다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홍한표 기자가 TV에 토성면 전체가 TV에 다 뜨겠금 해가지고 나왔어요. 의원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 어느 담당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어다가 빨리 조치하라고 갖다 줬겠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때요. 고발만 하면 된다. 당연히 그 사람이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고발을 당하겠지만 우리 공무원 행정에 대한 행태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예요. 제가 더 케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유출된 자갈 어디로 갔냐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건 어차피 조사하면 나올부분이니까 그건 경찰서에서 조사할거고,

이 상태까지 안가도 되는 것을 왜 이상태까지 가겠금 하냐 이겁니다. 그래놓고 의원이 가서 고발한양, 나도 고성군에 공직자예요. 제가 왜 고성군을 고발을 합니까, 의원으로서 불쾌했구요. 저도 고성군에 녹을 먹고 있는 의원으로서 서로가 상생하고 그런 일이 없겠금 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해달라고 촉구했을 뿐인데 그것을 오해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의원이 고발한양, 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방송국에 나가서 그것을 찍어오라고 해서 고발하는게 의원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매입비 집행현황해서 우리군에는 도시계획시설장기 미집행돼 있는 매입비 청구했거나 매입비 집행한게 없습니까?

현재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청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청구에 의해서만,

예. 청구에 의해서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년도수가 오버돼 있는,

그건 관계없어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지가 10년 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미집행 된 지역이 없냐는 거죠.

많은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왜 청구를 안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시에 청구하면 군에서 줄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굳이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만약에 청구비를 안주면 시설물이 돼 있는데 개인이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보상도 줘야 되고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도시계획에 어떤 강제성을 두고 무조건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면 청구를 하면 그사람이 돈이 집행을 해주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시설 하고자 하는 시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 나중에 철거를 할 때는 고성군수가 보상을 줘야 되고,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쪽에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확포장 추진현황인데 우선 먼저 삼포~삼포간이 426호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지가 몇 년도예요.

2001년도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삼포~삼포간 지방도 승격할 때 우리군에서 도에 요청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어떤 사유로 신청한거예요.

저희가 영넘어 갈수 있는 도로가 진부령 도로외에는 없습니다. 도하고도 절충할 때 유일하게 지방도가 없는 곳이 고성군입니다. 그래서 인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일단 지방도를 선정을 했던 부분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성군에 유일하게 지방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미시령 56호 그 도로를 처음 미시령 터널공사부터 4차선 공사를 시작 할때 저희 군에서 의회 차원에서 터널 뚫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그 터널을 뚫어서 직선화되게 되면 용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반대한 이유가 직선화 되면 고성군으로 들어오는 길들이 전부 차단되고 대명에서 들어오는 길도 차단되고 또 미시령 가든에서 들어오는 길도 차단되고 그런데 그것을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그리로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시령 도로를 볼 것 같으면 인터체인지가 산모퉁이로 들어가서 고성으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차가 거기 가다가 급브레이크 안잡으면 그리로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도로형태가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도로들이 고성에 진입하는 도로들이 차단되기 때문에 반대하니까 도에서 지금 원암~천진간의 도로를 당초 군도 8호선이 용촌 고가도로있는데까지 군도 8호선을 4차선화 시켜서 미시령에서 도로를 따서 4차선화 시켜주겠다 그 대신에 이걸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4차선화 시켜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도가 안되고 군도가 돼버려서 군도로 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에 군도로 하는 바람에 우리가 9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재원을 우리가 조달을 해서 그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면 계속적으로 미뤄져 나가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군수가 원암부터 천진까지 할것이냐 아야진까지 할 것인가 삼포까지 할것인가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면 도로연장을 길게 해야 되겠다,

박효동 위원님 내용을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이게 감사자료에 있는 겁니다.

내용을 너무 나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도로로 선정하기로 전부 군에서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어느날 갑자기 삼포~삼포간이 지방도로 됐습니다. 지방도로 승격되고 삼포~삼포간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실지 이름을 붙여서 알프스로 넘어가는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쪽것을 원암~천진간 재정부담이 심해져서 우리가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있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삼포~삼포간에 지방도는 군비를 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지만 도에서 지원이 안되면 이 공사 추진하지 말아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지방도 426호는 저희가 고성군에서 필요해서 강원도에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도에서 돈을 줄 부분이 아니예요. 고성군수가 필요해서 관리자는 강원도지사입니다. 저희가 준공되면 강원도로 이관해야 됩니다. 준공이 되면 그러면 도로관리는 강원도로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고성군수가 필요해서 강원도지사한테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받고, 지금와서 군비 하나도 안낸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상에,

여러 얘기 하시지 마시고 삼포~삼포간의 도로는 군비 투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예산이 반영되면 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박 위원님 심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고성군수가 비관리청 승인을 받고 군비를 하나도 안내고 도에서 안주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당초 계획대로 원암~천진간 도로를 4차선 지방도 승격을 시켜야지 4차선을 군에서 발주시키고 2차선을 지방도로 승격화 시켜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지방도라는 개념은 저희가 도로를 지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도라고 하면 군과 군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암~천진간은 지방도로 지정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못했던거고 당초 박효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안한부분이 아닙니다.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연결이 안돼서 지방도의 승격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 당초에 약속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원암~천진간 4차선을 대명에서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도로, 국민은행연수원에서 이어지는 도로 이 도로랑 전부 사용하겠금 했으면 이렇게 신설도로를 만들어서 원암~천진간 군도 몇호선이예요.

군도 12호선요.

12호선은 언제 지정됐어요.

그때 당시 같이 변경 지정된겁니다. 2001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군도 12호선이 당초 천진서 도원가는 그 도로인데 거기에 원암을 하나 갖다짚어넣어가지고 연결시켜서 군도를 만들어놓고는 이게 군도를 할 필요를 없는 것을 군도를 해가지고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그건 아니고, 그건 기존노선이 군도로 지정돼 있던 것을,

지방도로 도에서 약속을 안했으면 안했죠.

지방도로 도저히 지정여건이 안됐던 부분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삼포~삼포간의 재정 투입되는 것은 군비는 일절 투입할수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철저히 심도있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하니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1억 중에서 군비부담해서 현재 한푼도 없었는데 원래도 17억 도에서 재정보전금 받아서 17억 얻어왔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는 군비 부담해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뭔 얘기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법적으로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안받았으면 당연히 강원도에서 해야지, 저희가 할 필요가 없지, 고성군수가 41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지금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때 지방도하고 연결이 될수도 없는 삼포로해서 알프스로 넘어가는 것은 실지로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나 돼야지 예산이 내려와서 어느 쳔년에, 앞으로도 이걸 할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우리 군에서 이걸 건드려서 삼포~삼포 구간만 지방도 할려고,

박효동 위원님 자금 확보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15쪽에 있는 지방도 426호 삼포~삼포간 확포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물론 도와 군과의 역할 관계로 인해서 밀고 당기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삼포~삼포간의 지방도가 아니라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서 발생되는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을 해야 한다 라고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밀고 당기기 위해서 일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도로를 뚫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가 돈을 벌든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줌으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게하고 그 찾게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어떠한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서 경제효과를 누릴려고 하는건데, 사업의 담당부서에서는 근본적 취지를 알고 빨리 일이 진행이 돼야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그런 조금이라도 보탬이 앞당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지지부진하게 이것이 공사가 안되느냐 몇 년동안, 그 이유를 물을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달리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총 41억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했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사업자체는 비관리사업으로 고성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고 군비를 지금까지 안돼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도에 의존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 떼거지 쓰다시피해서 도에서 돈을 얻어다 하긴 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17억을 얻어왔습니다. 얻어오고 이걸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지금 오육억 더 들어가는 부분은 ES 적용되고 그 다음에 국도접속부분, 추가부분에 대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도에가서 돈을 더 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그렇습니다. 썬밸리가 어떻게 되든간에 개인사업자든 어떻든간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에 파생적인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3억은 원래 군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3억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든해서 올 상반기중에 그 도로를 마무리 짓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지 이미지 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저또한 지방도 426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매번 궁금사항이 있던 것이 바로 삼포~삼포간 도로인데 지금 박효동 위원님 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정확히 짚었는데 저는 그런 맥락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인제로 넘어가는 유일한 고성군에서 넘어가는 지방도가 그것 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서 인제로 넘어갈수 있는 사업계획이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계획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지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고성군수가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시행인가를 해달라고 해서 비인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삼포-삼포간의 도로가 썬밸리에서 7번국도까지 그 구간이 지금도로라는 얘긴데,

그게 아니죠.

인제로 넘어가는 계획서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명분화해서 썬밸리 도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편법적 입장 얘기고 그렇다면 더 이상의 박효동 위원님도 군비를 들이지 못하겠다 도비로서 하라고 얘긴데 도비가져와서 이제 기반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해놨으면 추가되는 돈에 대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본인자부담으로 지명은 지방도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자기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으로 완공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부분이라든가 국도에 도로점용받아도 원인자 부담으로 가감선 차선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접속부분이나 이런 것도 기반시설에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박효동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의회에는 군비가 투입될수 있는 얘기는 절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얘기가 더 이상 나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군수가 그 도로를 국도를 만들겠다라는 의혹의 소지도 튀쳐나올수도 있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언어중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혹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말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까지 해 주고 유치를 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비 200억이 도에 계상돼 있었을 때 그 200억이 빨리 못내려와서 일이 왜 진척이 안됐습니까?

어느 200억입니까?

도에 삼포~삼포간에 쓰여질돈이,

돈이 도에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선거 이전에 200억이 책정 돼서 내려왔으면,

무슨 200억 얘깁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돈이 바로바로 입안이 됐었으면 벌써 이 공사 거의 마무리되고 접속도로만 남았을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김일천 위원님 이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예산을 다룰수 있는 문제는 나중에 추후에 할수 있는 일이니까 감사에 대한 것만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지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접속부분이라든가 더 추가로 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으로서 유치의 입장에서라면 우리 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줬으면 이제는 사도의 개념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개선을 해서 군비에 대한 입안이 안되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이 지정됐기 때문에 사도개념에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부담으로 완료시키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포~삼포간 지방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드릴께요. 뭐냐하면 삼포~삼포간이 지방도로 언제 됐는지 그 사항하고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 또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삼포~삼포간 공사구간 끝나고 바로 알프스쪽으로 넘어서 인제하고 연결될수 있는 도로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투자계획이 어떻게 추진하겠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요구를 합니다.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에 하천부지 현황이라고 해서 점용된 부분을 도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하천이 전부 다입니까, 하천 일반 몽리자들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

예. 전체입니다.

그렇다면 19페이지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현황 이래가지고 건수와 면적 이게 사용료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건수가 달라요.

앞에것은 지방2급하천 11개 하천에 대한 거고 뒤에는 소하천 별개입니다.

그러면 배봉천이 소하천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소하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봉천은 소하천이라고 해서 궁금한데요. 배봉천은 하천이 넓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필지 약 172건 임대를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임대를 징수하는 과정에 어제 제가 재무과에 하천 구거 그 다음에 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데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런 용도폐지현황을 배봉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했던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왜 배봉천을 용도폐지해서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이첩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 평화마을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을 려고 보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이 되지 않으면 건물 신축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도폐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해야 될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용도폐지는 이렇게 일사철리로 진행이 되면서 용도폐지 민원을 받은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일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데 그중에 10년, 20년을 요구해도 안된 용도폐지건수들이 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용도폐지를 하천 개수가 안되면 용폐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하천도 좋고 구거도 좋고, 도로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도로로 돼 결국은 새로운 확포장 됐다든가 또 여러 가지 변화상 도로로 쓰지 않는 구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대지로 쓰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게 많은 평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의 평수일겁니다.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거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구거라든지 도로, 소하천 부지 개인별로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역 측량을 해서 하기전에는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해서 실지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조속히 용도폐지해서 개인들한테 매각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좀 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를 짓을께요. 용도폐지를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안했는가 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다시 한번 법을 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니까 32조 용도폐지에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럼 각호라는 것이 1호 도로, 하천, 제방, 구거,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있는데,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아니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은 80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8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단서조항, 우리 나라법이 단서조항이 수많은 사람 잡고 울려다 웃었다 하는 이런 조항이라고 항상 제나름대로 생각하는건데 이 단서조항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하지 않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밖에 볼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 단서조항중 독소조항이 있는 것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담당자들이 힘좀 실어주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려고 법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관계부처하고 타협해서 구거들, 도로, 임대부지들 도와달라고 하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과감하게 털읍시다, 내년 1년에는 건수를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그때그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폐천에 관계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흥~성천간 폐천 확정된 것 예산에 반영된줄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측량까지 다 끝났다고 했는데 매각처리는 언제할것인지,

일단 용암관계는 강원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암말고 성천 인흥지구,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못가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관내에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이 되기를 바라구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진입로를 보면 일예로 간성초등학교를 보면 도로에 차도와 인도가 잘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봉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보니까 규제봉도 다 망가뜨려서 차 주차도 하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있는 부근은 일정 구역이 스쿨존이라고 해서 특히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통 안전종합대책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이 우선적으로 스쿨존 구역만이라도 안전휀스가 설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엄청나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방치골천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건 기본계획해서 사전환경검토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책정된 것은,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중뜰천, 뒤치기골천, 방치골천, 안골천, 큰뜰천, 은골천 이 계획은 변동이 없죠.

이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승인 용역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인정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건 완공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준공입니다.

지금 공정율 90%인데 안된부분이 어느 부분이 안됐습니까?

평야부 공사가 궤도 관계 그부분만 안돼 있습니다. 저수지는 다 돼 있고 평야부 공사 그러니까 용수로라든지 그런 부분만 정리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쪽에서 사업을 맡아서 추진했으니까 상수도사업 쪽에도 같이 물어봐야 하는데 생활용수 5,500톤을 이게 탑동저수지란 말이예요. 생활용수 5,500톤을 당초부터 주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그 부분은 현재 물만주게 돼 있고 관거 관계를 제가 있을때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에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건 시군에서 부담해라 물만주지 관로는 너희들이 묻어라 그래서 협의를 못하고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물만 주겠다 관거는 너희들이 묻어라. 자연유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농림부하고 농업기반공사 강원도하고 몇번 협의를 했는데 그게 잘 안풀리더라구요. 이것은 준공전에 농업기반공사하고 농림부에 건의해서, 사업비 자체를 안줄려고 하니까,

이건 챙겨서 생활용수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1쪽에 인흥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유역면적이 400헥타고 수혜면적이 160헥타란 말이예요. 유역면적은 물을 담수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수혜를 줄수 있는,

유역면적이라는 것은 상류축을 정상부에서 저수지로 물이 들어올수 있는 물이 흘러서 담수 할수 있는 전체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혜면적은 160헥타인데, 이게 수혜 마을이 성천리, 인흥1리, 2리, 3리, 용촌1, 2리 그 다음에 장사동까지 간다고 당초계획 사전설명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전체 합해서 160헥타인지 수혜면적이, 그런데 수혜면적 160헥타에 6개마을에 대한 면적이 몽리면적이 다 포함됐는지 그게 여유분이 남는지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한해지역이 하나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는 수혜면적에 안들어가 있거든요. 광포호 위에 이걸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천까지 가는데도 성천도 터널로 물이 간단 말이예요. 사실 원암 학사평 저수지에서 성천까지 수혜지역을 두고 성천을 인흥지역에 빼고 광포호 지구를 넣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포함을 시킬수도 있고 앞으로 추가사업을 할수 있는지 그걸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정지구하고 인흥지구, 오정지구 3개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중에 오정지구 것이 군비가 35%, 도비 15%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은 균특에서 100% 지원했는데 이건 뭣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농업용수개발이 몽리면적 50헥타에는 소규모 그래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50헥타 이상은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영북지사에서 하는데 이건 100%부담을 해 주고 소규모 50헥타 이하에 대해서는 재원비율이 군비를 35%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원규모 규제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소규모는 시장군수가 하되 군비 35%를 부담하라 하는 부분이 재정지원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양수기 지급현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양수기가 전부 고성군청 일괄 관리하게 돼 있어서 읍면에 나가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2대, 4대, 4대, 6대, 1대 이렇게 나가 있어요. 시급히 즉시 지급한다. 지금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올 1년동안 양수기 대여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간성에서는 2대, 거진에서는 4대, 현내 4대, 죽왕 6대, 토성 1대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요청해서 군에서 지급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토성면에 수해가 났을때에 봉포에 폭우로 인해서 물이 찼을 때 양수기 찾다가 1시간 이상을 허비해가지고 기어코 물이 지하실까지 들어갔는데 양수기가 읍면에 비치돼 있어야지 군청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현재 양수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84대 정도 되는데 지금 농촌에서 전부다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옛날처럼 장비가 아니면 못쓴다고 하면 읍면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부락에 양수기, 전자모터가 숫하게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읍면에 주면 관리요원이 하는데 또 관리가 안돼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진짜 시급할 때 쓸수 있는 부분,

과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수기가 토성면에 비치가 안돼 있어서 누가 가지고 나옵니까, 내가 뛰어가서 내 집에 가서 수중모터가지고 가서 봉포가서 물 빨아냈어요. 누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물건 가지고 나가서 해줄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양수기가 없어서 물이 차들어오는데 관공서에서 양수기를 못가지고 나가서 누가 우리집에 양수기 있어, 우리집에 수중모터 있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암만 많아도 그게 현실이예요. 나같은 사람이나 가지고 나가지, 솔직한 얘기로, 그건 배치를 하셔서,

사실 이게 한해 장비이지 수해장비로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하면 수해로 쓴다고 하면 읍면별로 별도로 전기수중모터를 한 대를 사서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수해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수해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읍면에 양수기가 한두대씩 비치가 돼 있어야지 수해든 한해든 비상장비로서 갖춰져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한해 장비는 저희가 급하게 시급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해가 시급한 부분인데 그것은 방재측면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해장비라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대여할 부분도 아닌 부분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적 입장이 건설도시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다르다고 하지만 타기관 예비군 장비 사주는 것보다 군민의 보호차원에서 양수기 갖다 비치해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예요. 예비군은 수백만원 들여서 하이바니 뭐며 다사주면서 왜 재해장비는 비치를 안해놉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돼서 읍면에 비치하는 것이 마땅한거 아닙니까?

읍면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용도자체가 구분이 다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도로 추진에 대해서 다시 재삼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2005년 4월 20일에 착공식을 할적에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여기 참석을 했어요. 이행사에 참석할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방도로 승격해서 추진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승격도 아직 안되고 해서 군도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재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어느 도로를 하나를 뚫되 단시일내에 뚫어야지 그걸 한해, 두해 자꾸 연장이 되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인프라를 따졌을 때 공사비가 30%정도 더 들어간단 말이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상당히 우리 재정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현재까지 투여된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의 계획이 철저하게 예산확보계획까지 세워서 서류를 제출해서 이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원대책이라는 것이 대책을 저희가 내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재원대책이라는 것이 국도비 가서 사정해서 얻어오는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내놓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군도는 뭐냐하면 지방도로 했을 때,

간담회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방도로 했으면 우리가 재원걱정을 안하는데,

지방도는 안됩니다. 안되니까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면 당초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 도로 없다고 미시령으로 다니지 못하나,

집행부 혼자만 머리 쓰지 말고 의회에도 건의해서 의회차원에서 도지사를 만나주십시오. 도지사한테 갔다와 주십시오. 하고 건의해서 상생해서 토론해 나가야지,

도지사가 착공식 하는데 뭐하러 내려오냐구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농업용 관정 개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정현황을 보면 암반관정 45개, 소형관정 821개로 되어 있는데 관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반관정이든 대형관정이든 소형관정이든 위치도가 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느냐,

현재 암반관정 45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소형관정은 관정을 개발하면 개인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다 이렇게만 돼 있지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다 있습니까?

관리자는 다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그러냐하면 죽왕이나 간성일대를 다니다보면 소형관정의 상당부분이 재구실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20분 물을 푸면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예요. 또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소형관정은 그러그러한 목적으로 한것들도 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관리소홀이 지하수 오염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암반관정은 잘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형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소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좀 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도원리 저수지 상류 공유수면 이 내역에서 어태까지 추진해온 사업내역하고 현재까지 민원해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 또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해와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돼 있다 그것까지,

도원리 상류 공유수면관계는 용폐를 시켜서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이관을 시키고,

용폐를 시킨 나머지가 임대현황이 이겁니까?

예. 그래서 총 인수인계 현황을 보면 저희가 총 10필지에 9,497평방을 하고, 이건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건 별도로 부의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해소차원에 대한 것만,

일단 민원관계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문제가 김순옥씨하고 손상태씨 문제인데 저희가 부분경계석 설치를 다하고 나머지 임대해줄 부분은 임대해 주고 나머지는 일단 정리는 다했습니다.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분쟁은 없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하도 변화가 심한데, 일단 나름대로 정리는 다 했습니다. 민원관계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과장님 개발행위 미허가 건축행정처분 말입니다. 거진 오션쌍떼빌 이거 어떻게 조치할려고 합니까?

저희가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수원지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발다 되고 사후계획으로서는 국토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추진허가를 해줍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받아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에서 사업자하고 대표자 전부 벌금조치가 200만원씩 벌금조치가 된걸로 통보받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고 그래서 일단 테크 허가가 들어오게되면 군부협의라든지 관련부처 협의받아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추진허가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재허가가 나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관련법상에 제재조치사항이 없고 어차피,

이건 사전 계획적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주가 사전 계획적으로 보고 접근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관련법규를 찾아봤는데,

이건 악용을 했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

이건 저희 나름대로 자문도 구해보고,

이럴 경우 행정에서도 냉철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분양사무실 만들었던 자리 그건 철수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철거해 주겠다는 회신은 받았는데,

분양사무실이 언제 끝난 사업인데 계속 분양 다하고 이미 주민들이 입주해서 사는데 분양사무실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미진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철거부분은 아파트 건축허가 부서에서 정리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해안도로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샹떼빌에, 3월 30일 이전까지 철거를 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빨리 강제명령을 내시고 이 문제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나중에 토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교차로 부근에 담장이 있어서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각을 차단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2007년도가 지나서 2008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파악해서 쉽진 않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생활패턴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저항이 분명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력을 하셔서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시야차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군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1994년 1월 1일 아야진, 청간지구 개발진흥지구지정, 2005년 7월 14일 개발진흥지구 해지, 해지된 이유가 뭐며 해지 사유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개발진흥지구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반대에 부딪혀서 해지됐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건 별개고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야진 도로하는 부분은 주민들 반대로 해제하고 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로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도로를 무조건 했다가 주민들 반대할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승인나면 아야진 주민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위원님 얘기하시는데도 도로가 나야 되는 건지 전반적인 도로계획은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난번 아야진 초등학교부터 아야진 냉면집까지 나가는 도로는 제로내요.

예.

그건 사업계획도 없고 주민의 의견도 받아들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시 일부 도로가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 사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할때 주민들이 실지 어떤 도로를 어디를 요구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취락지구 도로계획을 할때 아야진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어디로 놓을 건지 그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내용과 주민들의 내용과 이렇게 해서 맞춰보겠다.

예.

그러나 지난번 협의가 된 지장물 보상나간것에 대해서는 군 재산으로 다 들어왔고 그 도로계획은 제로다.

예. 현재상태는 제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변 공사시 예를 들면 인도를 공사한다든가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도에 매설공사를 할때 보행자가 다닐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예요. 공사하는 기간에는, 그러면 어떻냐면 보행자가 차도로 들어와서 그 구간을 지나서 다시 인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가 보행자를 위해서 안전조치를 취할수 있겠금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칙은 모든 도로에 인도가 있으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지에 큰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안둔 부분은 맞는데 앞으로 시가지 공사할 때 가변차선에 여유폭이 있는 부분에 안전시설해서 보행자를 보호할수 있도록 사업설계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노약자들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게 관가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 나이드신분들이 유모차나 전동휄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빈도수가 잦아서 말씀드렸고 다른 하나는 제가 몇 년전에 탑동저수지가 축조될 때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그 정도의 물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다른 용수정책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환경파괴 때문에 했는데 그당시 본인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인흥지구에 저수지를 축조를 하면서 탑동저수지를 필히 축조하라는 문서를 봤어요. 그 문서를 봤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됐냐면 국가차원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계획을 했었단 말이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광역상수도 일환으로 인흥에 중규모시설을 축조를 하고 그리고 탑동저수지를 필히 축조를 하라는 문서를 봤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흥지구에 농업용 저수지를 짓으라는 것이 숨은 의도가 속초시를 중심으로 한 양양, 속초, 고성을 광역 상수도 사업권으로 묶어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분명히 제가 문서를 입수해서 봤는데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7쪽 보면 청간리 마을안길 포장 위치가 청간천 제방도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올라가면서 통로박스 빠져서 거기 올라가는 부분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1억으로 알았는데 왜 5천만원만 섰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그것보다더 큰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서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입찰이 공통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관리하고 하자적 보수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외지업체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공무원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지방사람이 토성면 공사를 했다면 안나갑니다. 이제는 외지 업체가 비일비재하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와서 하고 가면 그만이예요. 하자보수 하라고 하면 과장님이 내일 하자보수 하러 오시오. 하면 당장 올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경각적 입장에서 한걸로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용역설계는 자체내에서도 설계를 합니까?

현재 저희가 일부 소규모는 하긴 하는데 사실 감독하고 직원들이 설계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사회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고성군 사회경제과장 최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사회경제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사회경제과 업무가 계획데로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의 안정지원입니다. 현재 만65세이상 노인수는 5,729명입니다. 인구수의 18.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지원금 지급으로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비,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80명을 실시했고 노인건강진단, 시설내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등을 추진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재가서비스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에 266명을 했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관내 독거노인 242명,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31명등을 추진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경로당 신축 5동, 경로당 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운영비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지원 및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고성군 소망요양원 신축, 까리따스 요양원 기능보강사업등을 추진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 160명을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등록장애인은 지체 장애유형별로 14개 유형이 있는데 2,024명으로서 인구수의 6.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가정보호로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장애인무료급식지원, 농어촌재가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등을 추진했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 및 생활정보제공과 노인복지시설 운동도 지원을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급대상은 1급장애인으로서 만6세에서 65세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가사지원 신병처리 및 활동보조 등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사업기관은 고성자활후견기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 인정대상 받은 것은 5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아동 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첫 번째,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여건조성을 위해서 보육시설운영지원을 15개소에 지원을 했고 저소득층 보육아동을 위해서 보육료 입소료,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지원을 63명을 했고 결식아동들의 조석식 학기중에 토요일, 공휴일 급식, 방학중에 중식등을 지원했고, 보호아동 자립능력제고를 위해서 대학입학금이라든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등을 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와 활성화입니다. 첫째, 여성교육의 확대추진입니다. 여성회관 기본교육 운영을 상하반기에 39개 과목을 운영했고 직장인반 야간교육, 아름다운 여성 양성을 위한 어린이 방가후 교실을 운영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과 여성발전기금 운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활동 및 사업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에 4개, 강원도 여성발전 기금으로 1개 사업 해서 총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지원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족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여성결혼 이민자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를 위한 행정지원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했고, 정주의욕 고취 및 가정불화 예방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으로 양육비, 수업료, 입학금, 난방료등을 지원했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1명을 했습니다. 21쪽입니다. 거진 재래시장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저희들 대상건물이 총 52동에 43명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을 희망하는 자는 총 43명중에 19명이 되겠습니다. 24명은 포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재개발 상인의 이주 및 중도포기자 증가로 인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개발희망자가 11명만 신청됐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포기자에 따른 보상금도 부족한 실정이고 상인들의 스스로 노력의지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회장님을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19명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부담할수 있는 능력은 10명밖에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9명 중에서도 재개발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은 10명 정도도 안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은 노후되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재개발 방침을 조기 확정해서 동의서라든가 포기서를 징구한다든가 해서 보상협의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종합어시장은 금년 5월 14일날 준공해서 11개소의 상가가 있는데 1개소만 운영돼서 나머지는 임대료를 인하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입주를 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간성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11-29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성 금강농협 농자재 창고하고 주변이 되는데 동의서는 다 징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협의보상을 감정평가 해서 28일까지 마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용역은 5월 18일에서 12월 13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도에 11월 23일날 해서 어제 도하고 환경부에서 현지실사를 왔다갔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실시계획 및 수립승인을 내년 2월경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상물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제조업체, 도소매 유통업자들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은 대출금리 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16건에 1억 8,1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가 더 지출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화장실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가정을 우선 선정 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장실 개보수를 할려고 하는데 화장실의 바닥이라든가 들어갈 때 주변에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어려우신분들의 삶의질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보급입니다. 소방법이 개정돼서 기존에 부착된 소화기는 분말로 됐는데 이것이 투척용 소화기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1,040만원 되는데 제도적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활용하기 좋게 화원에 화재가 발생되면 던지기만 하면 소화가 될수 있는 이런 걸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29쪽입니다. 경로당 노인정보매체 제공입니다. 보급신문은 발행처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데 1년 구독료가 5만원인데 거기에 노인들과 관련된 시책 그 다음에 노인 상호간에 문화교류라든가 각종 정보교류가 게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강력히 이것을 보셨으면 하길래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제공입니다. 이것은 농아인 협회 부설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대상은 농아인 회원하고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량을 1대 구입해서 지원을 해서 농아인 복지수요에 긴급 대체라든가 권익신장, 복지향상에 기여할려고 특수시책에 반영했고 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 여성가족, 지역경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회복지와 여성가족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분야 전반에 걸친 사회복지며 장애인에 대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그쪽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부분별로 있는 계획에 의거해서 업무분장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분장을 보게 되면 단일 사안사안에 대해서 시책을 펴나가게 돼 있는데 원래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저쪽에 복지파트 중에 저소득층 관련되는 것이 과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서비스 관련되는 부서가 다 넘어가고 이건 고유업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부분은 사회복지분야 파트에서 저희들 소관으로 맡고 여성은 저희 복지파트에서 관리하던 아동을 여성가정복지에서 그쪽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하게 되면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사안별로 선택을 해서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옳은 거냐 아니면 전체를 총괄을 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위원님께서 말씀은 전자가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파트파트별로 하는 것이 맞고 장애인 업무를 맡은 파트에서 장애인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거기에서 맡고 일을 하고 또 부분부분별로 기능별로 필요한 것은 여성가족파트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니까 사회복지와 여성가족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파악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때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각 경로당 복지회관에 노인들 운동기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진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운동기구를 별로 사용치 않아요. 사용치 않은 원인중에 또 하나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전기요금 부담원칙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또 운동기구 사용 못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이런 얘기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보건소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기술적인 것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진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사용이 가능한데 따른 각 복지회관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되는지 안되지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부담이 된다면 전기요금은 우리가 비용을 세워서라도 지원 해줘서 만들어줬으면 사용가치가 있어야 되고 사용가치에 대한 효능을 봐야 돼잖아요. 그런 쪽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진 재래시장정비계획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실장님이 도비확보를 조금더 해서라도 포기자가 많이 속출하다 보니까 후속책으로 기반비를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꼭 뭔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실천이 될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노인생활안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지역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이 자살하는 비율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노인생활안정 지원책을 펴면서도 우리군에 자살노인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별로 비일비재하게 노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갈등 때문에라도 자살하는 요소가 있는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고령화 노인들에 대한 갈등 문제 그런 문제도 파악을 해서 자살의 이유가 무엇인지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책과 더불어서 노인복지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인들한테는 노인도우미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3쪽에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해서 보고 사항이 있는데 간단히 장애인보호작업장에만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전반적인 것을 얘기할려고 하는데요.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처우가 조금 불평등하다는 아니면 소극적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불평등하다는 것은 정상인들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하다는것인데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했을 때 비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문화,체육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보급돼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민회관, 어업인 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해서 정상인들에게는 상당하게 문화체육활동과 관련돼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생활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은 전혀 전무한 상태란 말이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법률을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지원이나 제공받는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잘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공급은 아주 적거나 전무하거나 이렇단 말이예요. 정해져 있는것들이 있더라도 아주 적거나 아주 없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해 오고 있는 것들인데 이제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업지원이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무엇보다도 우리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 장애인들이 3개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적인 요건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벗어나서 문화생활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자체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교육이라든가 수화통역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만이 할수 있는 운동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회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분야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반체육시설이라든가 노인, 농업인 이런 부분들은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다 충족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회관도 그 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가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장애인단체를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있고 농아인 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이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는 구성된지 오래돼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는 협회가 구성된지 얼마되지 않고 지원이 되지만 더부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임대해서 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이들이 상당히 자기네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소유의 공공건물을 임대를 해달라고 해도 해줄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는 쓰는데 어떻게 안돼 있단 말이죠. 시기적으로 시급한데 내년 후반기나 아니면 후년 초반기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런 것은 안가지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시설들을 재원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당위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당위성은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위성은 재삼 언급할 것은 없구요. 집행부의 의지만 남아있거든요.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경로당 무료급식 현황에서 지원현황을 보면, 지원현황중에 산출내역을 보면 2,500원짜리 2회 하고 마을별, 노인수 해놨는데요.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경로당 무료급식 실효성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두 번을 이렇게 준다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한테 이걸 해 주는건데 그래도 지속적, 한해동안에 그래도 어느정도의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봄, 가을로 한번씩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읍면에서 마을을 권역별로 지정해서 경로위로차원에서 두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명칭을 바꾸던가 아니면 사업명칭을 바꾸기 싫으면 실효성을 따져가지고 방법을 개선하든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함형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드릴께요. 이게 올해도 2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됐죠.

예.

내년도에도 인상된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계상했습니다.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별 실효성 없이 새마을 부녀회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노인들 막국수 사줄테니까 모여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동네가 있더라구요. 지금 함형완 위원님도 사업실효성을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건 뭔가 바꿔볼 의지를 갖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분들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다 돼 있고 사실은 마을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연 상하반기 한번씩 추석 지난 다음이라든가 추석전으로해서 봄에 또 이렇게 해서 위로적인걸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함형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보충으로 얘기하는건데 이게 2회 그럼 1회에 각 마을별로 조그마한 15명이 있는 노인도 있고 이런식으로 다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원씩, 30만원씩 지급을 해주죠. 그 마을부녀회에,

예.

이걸 이름을 무료 경로식당해서 차라리 경로잔치로 바꾸던가 그래서 그 읍면에서 하루는 거진읍에 무슨 경로당이 잔칫날로 일괄적으로 하면 더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올해것도 아직 미집행된 것 같은데 연말을 이용해서 각 마을별로 각 읍면에서 주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경로잔치를 베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용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거법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2월 19일 지나서 하면 될 것 같은데,

19일이 지나도,

이게 상시 제한사항에 걸리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명칭을 고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측면의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줄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운영비가 없어서 추워서 모이지 못하는 경로당도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지급되는 것을 보면 충분치 못하게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류가격이 상승돼서 더욱더 그렇게 돼 있고 문 위원님도 늘 지적했지만 노인회관에 있는 운동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력비용 때문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원도에서 하고 강원도 보육지원담당외 2명, 여성가족담당외 1명 이건 군에서 한건가요.

저희들이 11월말일에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일단 조사는 다녀왔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공립만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정원 있지 않습니까, 현원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담당이 얘기를 해보세요.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농공단지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목 농공단지는 지정면적이 전체 34,323평방미터인데 사업부지로 보면 몇개 부지가 되어 있어요.

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부지가 분할을 해놓은 부지가 몇 개 사업체 정도가 입주할수 있게 돼 있어요.

기본이 4개,

전면적 다 분양이 됐습니까?

건물 전체적인 중에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돼야 할 문제점은 없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원체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현황에 물론 보육시설 지원현황에 있어서 시설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만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그게 아니라 시설부분에 그러니까 시설부분에 확충돼서 돼 있는 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제출해 주시구요. 영유아 보육시설에 말하자고 하면 간성 어린이집이 건평이 120평인가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같이 보육시설 관계돼 있기 때문에 연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돗토리현에 보육협회 국제교류관계로 인해서 민간보육시설 원장이 해외연수를 간겁니까?

원장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추천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시설장으로 이연순씨가 대상이 된겁니다.

기준은 어디에 두고 추천이 된거예요.

연합회 하고 협의가 해서 갔다오신분들은 제외하고, 오래 근무하신분해서,

과장님이 그때 근무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잘아십니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횡령이 돼서 횡령된 금액 만큼을 환수조치 시키고 거기에 따른 행정벌을 가해줘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을 해서 해외연수까지 보냈냐는 거죠.

고성 연합회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연합회장을 아무리 맡고 있다하더라도 행정적인 업무에 행정감사에 걸려서 그렇게 보조금 횡령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벌이 가해져야 할 입장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시설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외연수까지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낼 수 있는, 위로차원에서 보낸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걸려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연수를 보내가지고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실지 경각심을 부여할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만연에 젖어 있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모든 업무에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덫붙여서 얘기드리면 사회경제과 담당이 누구신지 정말 문책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작년에 감사에 크게 문제가 돼서 정말 자기 죄를 충분히 1년동안 만회를 해야 될 사람이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의회에서 감사에 대한 그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방치했다는 그런 일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중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속에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여성 장애인들이 특히 요가 이런 건강교육 분야에 참여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져서 2008년도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지체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현황 잠깐 말씀드릴께요. 2006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1년동안 운영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용하셨네요. 그런데 요금을 조금 내릴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애인들이 소득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좀더 쉽게 가까이 접근할수 있도록 금액을 인하할수 있는 방법은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획을 세워볼수 없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봐야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49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금액이 적혀 있어요. 2006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2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100만원, 농아인 협회 100만원, 장애인복지회 100만원 이렇게 하다가 2007년도에는 시각장애인협회만 장애인의날 행사 30만원을 지원해줬나요.

이것은 그쪽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중에 배분을 그렇게 해서 운영한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얼마쓰라 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보면 여성의날, 농민의 날, 어업인의날, 노인의 날 해서 무슨날무슨날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행사지원비를 보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왜 장애인의 날은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혀 지원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옆에 전년도 것을 보면 농아인 협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자인데 약자 중에서도 소득의 문제보다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누구보다도 더 찾아주셔야 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에는 관련단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단체들은 힘이 매우 미약하니까 사회경제과에서 알아서 이 사람들의 권리라든가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세워주십시오. 장애인들이 총집합해서 즐거운 하루 보낼수 있겠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까리따스 수녀회 유지재단 이건 당초예산에 이미 서서 사업이 올해말로 종료되는 사업아닙니까, 민간보조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거진 번영회 감시요원 인건비,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시장에 감시요원도 군비를 데줍니까?

그게 재래시장 시설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3교대로 화재위험 근무하는 겁니다. 시장 번영회에서,

소방서에서 관리해야지 우리군에서 물어야 하는 겁니까?

보험처리가 안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스타렉스 당초 차량구입을 해야 하겠다고 올라올 예산인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성군 장애인 차량이, 총 고성군 장애인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는 단체에 장애인단체에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지체장애인이 2대인데 하나는 휠체어고 하나는 작업차량이고 하나는 시각 그렇게 해서 총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대를 더 확보해서 농아쪽이 없기 때문에 농아쪽 1대하고 지체장애인은 작업차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 하나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봉고차 1대, 농아인에서 1대 사달라고 하면 또 사줘야 되고,

단체별로 하나 있고, 지체 장애인작업차량 1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장애인센터를 통합을 시켜서 고성군 장애인협회 해서 통합관리하는 통합복지회관을 짓어서라도 통합을 시켜야지 지체장애인 봉고차 1대, 시각장애인 봉고차 1대, 또 농아인협회 봉고차 1대 이거 무슨수로 감당을 할려고 들어오는데로, 장애인들은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압박을 넣어서 차 사달라고 할것이고 이건 잘못된 정책아닙니까?

하여튼 그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될려면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건물이 되면 서로 유기적인,

본 위원도 함형완 위원 생각하고 똑같은데요. 이 예산 이번에 올리지 마십시오. 통합의 의지를 보이는 단체라면 몰라도 이 예산 아예 위원들간의 갈등의 요소를 조장시키지 말고 예산올리지 마십시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장애인협회 회장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 많이 받고 했어요. 하지만 고성군 장애인들이 고성군내에서 단합해서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을 때까지 오냐오냐하고 데줘서는 이제는 안돼요. 자기들이 자구책을 찾아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사달라고 하면 버스를 사줄것이며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산발적으로 너하나, 나하나 하면 자가용 다 사주지 그러니까 자기들 단체끼리 단합을 보이지 않으면 이 예산 절대 이번에 올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더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각 단체별로 1대씩올린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리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차량산다는 얘기는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경로당 난방비, 연간 운영비나 난방비 입출금에 대한 통장 증빙서류를 보관 장비 비치 영수증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노인회가 타용도로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되는 경로당들을 일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대를 줬으면 임대에 대해서도 불탈법이지만 임대를 줬으면 임대관리는 임대가 나간 이후에는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나간 이후에는 모든 시설물의 관리나 외관에 대한 거나 본인이 내가 쓰고 있는 임대업자가 다 손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보일러 수리하고 방수리하고 다 해야 하는데 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법이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적정한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대를 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방하나가 많아서 줬다 그것도 안되지만 썼으면 자기네가 수리하고 자기네가 도색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네가 도배해야지 왜 군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줍니까, 그거 실태를 다시 파악해서 두번다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분리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사에 전보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광산1리 경로당 리모델링이 7천만원인데 전액 도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어느규모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군비부담으로 사업미착수라고 이월사유를 적었습니까?

당초에 2층을 올릴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7천만원을 더 플러스 시켜라 그래야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1억 4천만원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도 재원을 부담할것이 없어서 저희가 부담을 못한다 그래서 사업이 중간에 봉착돼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도비만 가지고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업비를 어떤 것을 할것인지 받아서,

예산심의를 할적에 의회에서 제가 권고한 사항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도비 7천만원을 들여서 도비든 일단 고성군에 내려오면 고성군 예산인데 7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바에는 경로당 하나 짓는데 9천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30평 경로당은 어느마을이든 다 짓고 있다구요. 새로 2천만원 군비를 더 보태서 9천만원에 새로 짓는 것이 더 났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리모델링 사업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기에 2층까지 올려서 여기에 군비 7천만원해서 부담해서 1억 4천만원을, 그러면 지금 경로당은 쓸만하다는 건가요. 2층 올릴정도라면,

좁으니까 거기에 건강시설도 하고 그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게 노후됐으면 새로 신축하는 것도 했는데 그 마을에서,

그 다음에 까리따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에 대해서 이것도 이월사유가 사업변경에 따른 강원도 사업변경 승인절차 이행으로 공기부족,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사업변경 승인절차가 늦어집니까?

당초에 물리치료실을 할려고 했는데 침실로 그쪽에서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8월달에 신청했습니다. 11월 20일경에 승인이 됐어요.

당초예산에 의결됐던 사항이면 상반기에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서 하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이쪽에 새로 오셨으니까 어느 과장님들보다도 도하고의 유대관계가 잘되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빨리 사업변경을 승인절차를 받았습니까?

예. 이제 사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성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토지매입 협의지연이라고 했는데 왜 지연이 되는거예요.

당초 토지매입 지연이 된 것이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토지가 금강농협 창고자리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걸 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협의가 잘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11월 29일날 대의원 총회에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쪽의 의견이,

농협쪽에서 결정의견이 안나와서,

예.

지금 결정액이 잘 나왔어요.

예. 잘나왔습니다.

감정만해서 우리가 매입하면 되겠네요. 매입되는 걸로 결정났습니까?

예.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2007년도, 2006년도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제가 매번 나가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가 70명 140만원 이거 삼척까지 갔다옵니다. 이것이 이런 용어를 써도 될럴지 모르지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문화탐방, 63빌딩 갔다오는데 127만 6천원 썼어요. 20명 갔다오는데, 제가 매번 지난번 여성한마음대회도 설악배 강원어머니 생활체육 한마당 출전에도 나가봐서 느낀거지만 여기 43명으로 돼 있지만 한 100명이상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명이상이 나와서 1박 2일동안 하는데 127만 6천원 가지고 행사 치룹니까, 진짜 쓸데는 안쓰고 안쓸데는 보조금 팍 줘서 대외적으로 18개 시군이 나가는 이런 거라면 어머니들에게 제대로 옷이라도 한벌 해입혀서 고성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가, 장애인합창단 대회 80만 5천원, 35명이 나가서 속초문화회관에서 점심도 못사먹고, 유니폼도 하나 못해입는 이런 대회 뭐하러 내보내요. 똑같은 입장이예요. 63빌딩 보내는 거나 대내외적으로 행사실비 보조금에 대한 조례 규정이 있으면 행사를 제대로 치루겠금 제대로 보조해줘야지 유니폼도 못입혀서 나갈거 뭐하러 보내요. 창피스럽게 거지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주로 여비 이런 보상금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부분들을,

또 경험상 얘기하면 공무원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데는 다 쓰면서 공무원 한테 거지처럼 해가지고 다른데는 유니폼 단복해서 입고 나오는데, 고성군 공무원만, 그렇게 할려면 대회 뭐하러 나가요. 다른데 쓰지 말고 제대로 해줘요. 이제는,

그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 말씀은 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떠한 행사에 참여하는 보상금을 확대하다보면 지금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어느 정도 한계설정이 돼야지, 나간다고 단체복 해 주면 다 좋아하죠.

그래도 다른 예산은 다 세우면서 왜 그런 것을 못해요. 이장단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상적 경비 절약을 하는 방안도 있는건데 무조건하고 단체들이 행사참여한다고 무조건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검토할테니까 여기에서 위원들이 이렇게까지는 그런 얘기만 제시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원해줘서 제대로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좋은데 복장에만 너무 강조하시니까,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복장이 우선 아닙니까?

그럼 고성군에서 외지에 참석하는 것이 한두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가 제고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그 단체에서라도 제대로 된 행사가 될수 있도록 보조금을 계상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법적 보상금이 나갈수 있는 단체인 만큼이라도, 이상입니다.

지금 김일천 위원님 말씀은 행사장에 저희들도 늘 가보면 다 똑같이 그런 복장을 안하고 오면 실장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하겠는데 나가보면 타시군은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고성군만 아주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오히려 고성군 자체가 어떤 옷을 가지고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품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느낌에서 김일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참작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인 것 같은데, 화진포에서 지체장애인이나요. 시각장애인 걷기대회 한번 한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시각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예산이 안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 대회를 치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쪽에서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식사 문제 이런게 예산이 전혀 없다보니까 사회단체 쪽으로 나와서 식사요구를 하시고 이래서 모 단체에서 화진포에서 그 대회를 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다 다녀오셨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그날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참석을 해서 그날 400명 정도를 사회단체 모 단체에서 식사제공을 단체 돈으로 보조금이 아닌 단체 개인돈으로 제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올해 1회로 대회가 열린 것 같은데 내년에 그 대회가 열릴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렸나요.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올해 1회로 행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담당과에서 예산이 전혀 없어서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2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구요. 아까 함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지체장애인은 그나마라도 의식들이 있으시니까 어느정도 진행이 잘되는데 시각이라든가 농아쪽에는 굉장히 본인들도 그렇고 단체형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예요. 담당부서에서 아까 함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알아서 시대에 맞게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행사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금 진행부터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제가 먼저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48쪽, 4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장애인협회하고 여성단체 나간 것이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 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 43만 5천원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몇 명이 어디를 다녀오는 겁니까, 작년에는 27만원이 지출이 됐고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구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어제 실장님께 고성군 기금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권장을 한말씀 올렸었습니다. 과장님 뵈었으니까 과장님께 제가 총괄적으로 실장님께 하신 말씀을 리바이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세워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정부시행 방침이 달라져서 인건비와 군의 운영비 지원해서 바꿔서 사업공모를 기금사업을 쓸수 있는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맞겠금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수혜자가 고성군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프로그램도 아직 잘모르실거고 공모하는데 담당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금액에만 너무 한정돼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지 마시고 금액이 오버가 되면 오버가 되는데로 우리 본 예산에 지원을 받는 한이 있어도 뭔가 수혜폭을 넓힐수 있고 확대될수 있고 프로그램이 우리 노인들이 봤을 때 앞으로 크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뭔가 기대에 차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실장님하고 충분하게 타협을 하셔서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에만 한정하지 마시고 이율이 너무 싸다보니까 돈 1년에 2천만원도 못쓰는 기금 예산이라고 하니까 낮간지럽더라구요. 1,800억 예산놓고 고성군민이 전체적인 예산을 쓰는데 기금발전 계획법으로 정해졌다는 자체가 안타까운데 이런 것을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투자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 예산에서 몇천만원 투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폭넓은 수혜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위원장님께 제안사항으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철저해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됐는데 보육시설의 어린이 명부 관리철저감독, 퇴소아동의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음, 지도감독 소홀 이래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추진사항으로는 강원도에서 시군 교체 감사한데서 시정조치 4건이 생겼고 군 감사계와 합동 점검으로 전체 15개소 실시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1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보육시설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으로서는 시설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린이 보육시설의 책임자들을 군수하고 계약을 맺어서 채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임의로 어떤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지해서 전보발령을 내서라도 다시 계약을 맺으면 얼마든지 전보발령이 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할때에는, 그래서 위법운영에 따른 만연돼 있는 실지 시설자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보발령 근무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 해달라고 집행부에 권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매번 도서구입비에 보니까 유독 사회경제과에 와서 이걸 질의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2007강원뉴스포커스가 뭡니까?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참고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회경제과에 강원뉴스포커스가지고 업무에 참고가 됩니까, 난 차라리 강원노인정책 대안 이런 도서를 구입하면 업무에 참고가 될러지 몰라도 2007 강원뉴스포커스가 업무참고용이 됩니까?

크게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의상 하나 했다고 그러면 뒤에 와서도 2007년도 강원연감, 강원연감이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강원연감이 필요하겠죠. 2006년도에도 구입했어요. 이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렇지만 필요한 책, 노인정책, 여성정책 내지는 장애인보호대책안 그런 책 사가지고 봐야지 강원연감, 뉴스포커스 사진만 봐서 정책대안이 나와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탈피해가지고체면도 있고 사줘야 하는 것도 있겠죠. 어려운거 압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지만 좀 탈피해서 사회경제과에도 제대로 된 책이 비치돼서 우리도 가서 참고서로 볼수 있겠금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3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국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향목리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깊이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갑을 생산하고 명태포를 포장은 안하고 뜯어서 공장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작년 12월 1일부터 현재 올 11월 30일말 현재까지 장갑 생산한 것을 보면 5,300다스라고 해놨어요. 이게 사실에 근거한 자료입니까?

이건 판매고 생산은 그전에 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매를 하는데 사회경제과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적인 것은 주기적으로 관내 콘도 장갑을 쓰는데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하고 그 정도이지,

적극적인 것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장갑도 잘되지도 않는 또 기계도 아주 오래전에 사줘서 고장이 나면 한달씩 두달씩 걸려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기계라서 멀리서 와야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 지원은 잘돼 있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재활교사도 있고 장애인 단체간에 뭐해준 것도 있고 잘돼 있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보기가 안스러울 정도인데 장애인법에 보게 되면 이 분들을 자활을 할수 있겠금 해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요. 조금만 신경만 써주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그 장갑을 구입을 합니까?

고성군에서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장갑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각나면 한번 해이주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꼭 장갑은 여기서 가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까, 본청에서도 구입합니까?

본청에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많이 쓰던 적게쓰던 장값이 필요할 때 이 작업장에서 갖다 씁니까?

본청은 아닌 것 같고 위생처리장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피부에 와닿겠금 지원좀 해 주십사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작년에 우리군에서 배정된 금액은 얼마고, 신청자에게 배정 나가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배정된 것은 우리가 예산 2억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도에 안정자금은 1억 이상되는 지원규모가 큰데는 도에서 지원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하면 5억까지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1억이상되는 것은 도에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1천만원,

전체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육성자금이 수혜자가 우리 군 관내에 1억부터 최고얼마까지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냐구요. 수혜를 받은 사람이,

5명에 9억 8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로부터 고성군에 배정된 것은 얼마였었는데요. 40억인가 이백몇억인가 배정받았죠.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운영할려면 아예 우리 군은 안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구요. 40억, 20억 내려와서 9억 수혜자가 차라리 안하는게 났지 돈 있고 담보 있고 보증인 있으면 여기에 안와요. 생색내기 사업이라구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은행권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진짜 선별단계를 그사람한테 신용도 그동안에 사업의 실적, 모든 주변에 대한 인성문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서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자보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괜히 우리 군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돈준다고 해서 갔더니 보증인 데려와라 담보가져와라, 우리 군만 욕먹어요. 우리 군 행정이미지 쇄신만 된다구요. 그거 고려해서 올해도 그런 정책이 오면 다시 도에다 건의해서라도 이자보전이 될수 있도록 주민한테 실익적 혜택이 가는 그런 제도를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고성군 환경보호과장 윤영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소개)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무추진 상황입니다. 17페이지 석호수질환경보존대책의 그간의 수질개선사업은 3개 호소 5개사업 43억 7,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 화진포는 죽정리 일원에는 습지조성, 수초재배섬을 초도리 일원에는 분류식 하수관거정비를, 초도, 철통리 일원에는 수초재배섬, 초도 마을 하수도 보강, 차집관로, 하수처리구역확장을, 화진포의 투자비는 27억원 2002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송지호는 오봉리 일원에 습지조성, 수초재배섬 9억 5,100만원을 2004년에 착공하여 2005년 9월에 준공, 광포호는 용촌, 봉포리 일원에 폐기물 준설, 호안정비, 완충습지조성에 7억 2천만원을 2005년 5월에 착공하여 동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8페이지 수질개선사업의 효과는 각종 수생생물의 서식공간 제공 및 생태탐방 학습장등 침수공간 조성, 서식 어류 및 수초생활상태 관찰로 환경보전 인식고취, 물고기 집단폐사 현상이 현재까지 없으며 석호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석호수질 보전대책 및 향후 추진내용은 환경부 중점관리대상 석호 7개소중 본군의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07년부터 석호환경보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008년부터는 생태복원사업내용 투자액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에코시티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에코시티는 생태도시란 의미로서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후 그 내용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체계적인 지원을 연계하고자 함입니다. 에코시티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단법인 국토지리학회 (주)명소 아이엠씨에서 용역기간은 2007년 10월 9일부터 2008년 10월 8일까지 1년,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비 2억 1,200만원으로 발주한 사업입니다. 용역에 담는 내용은 에코시티 중장기 발전계획 제시, 에코시티 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사업의 경제 사회적 타당성 검토와 사업의 실현방안 등을 제시하여 담을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을 요약해 보면 2007년 7월 4일 환경부의 에코시티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공모에서 고성군이 신청하여 선정하였으며 2007년 12월 21일 고성군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2008년 2월 에코시티 기본계획중간보고, 2008년 10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이 일정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에코시티 기본계획추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대책추진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운영은 예산은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총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운영은 농정부서 농업기술센터와 합동조사반을 구성 지원 하였으며 그동안 운영성과 평가는 12월중 담당공무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피해보상 제도 보완, 민원해소 수범사례 등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수렵관리협회 모범회원으로 6개단 18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피해방지단관리 및 주민들에게 홍보, 경찰서는 총기영치 해제시간 탄력적 운영, 수렵관리협회는 총기사용 제반수칙을 준수하여 1건의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수렵관리협회의 실탄, 차량유류대 등을 위한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연휴식년제 지정 산간계곡 관리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지정 현황은 머내골 계곡은 장신리 산 180-1번지, 587번지 5천평방미터를, 용소골 계곡은 진부리 산 44-1번지 11,570평방미터를, 화암사 계곡은 신평리 산 134-1, 산136-1번지 6,900평방미터를 2007년 5월 15일부터 2010년 5월 14일까지 자연휴식년제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머내골, 용소골, 화암사 계곡에 사업비 500만원을 투자하여 메쉬휀스 3개소, 휴식년제 표지판 2개소, 안내간판 정비 3개소를 하였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지정 산간계곡 관리는 환경감시대를 활용 출입통제 등 중점감시, 생태계 자연회복 및 1급수 수질유지, 수질 및 수중 생물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대기 보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배출부과는 배출사업장 857개소 중 647회 지도점검, 배출부과금 부과는 7건에 1,142만원, 과태료 2건에 1,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환경관리 기술지원은 폐수배출 지원업소중 8개소를 공무원, 환경기술전문가, 업체대표자로 지원반을 편성하여 수질관리 대행기관 대양 이엔씨 업체의 기술인을 선정하여 8개업소의 배출시설 공동개선 및 운영상 문제점,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향후추진은 정기 지도점검, 등급별 차등실시, 기본 및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 연 2회 또는 수시, 2008년에도 폐수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안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거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2007년 4월에 완료, 현내면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는 2007년 6월에 실시 완료, 간성읍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투자비는 6억 2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는 11월 완료되어 안정화 사업은 2007년 11월에 착공되어2008년 12월에 준공시키겠습니다. 향후 현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2008년 환경부에 국비 8억원을 신청 확보한후 2009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분뇨처리를 통한 수질개선 시설현황입니다. 간성읍 신안리 437-3번지 부지면적은 7,100평방미터, 처리용량은 1일 50톤, 처리공법은 액상 부식법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정화조 오니 및 분뇨처리는 12,309톤을 최종 방류수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1일 2회, 검사의뢰는 매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농가보급을 위한 오니를 분석하여 11농가 205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탈수기 및 협잡물 처리기, 수중믹서 교체 및 호이스트 설치는 2008년 예산에 반영시켰으며 탈수기 및 협잡물 처리기는 2009년 국비 보조사업을 확보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지도 관리강화 관리대상은 오수는 일반관리 592, 정화조 4,546 총 5,138개소이고 축산폐수는 허가 대상 23, 신고는 176, 총 19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방류수질 오염도 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86건, 행정지도 점검은 12회 86건, 적발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3건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점검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축산폐수 유출 및 액비 저장탱크 대형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피서철 대형숙박시설 오수시설, 군부대 오수 처리시설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테마가 있는 화장실 가꾸기 추진,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광지, 유원지 등 총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행자부 주관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용역관리 26개소, 공중화장실 신축 거진9리, 거진11리, 농어촌재래화장실 개선 15동, 화장실 개보수 및 철거 4동, 디자인 타일 및 편의용품 제공, 이동식 화장실 정비, 공중 화장실 소규모 시설, 화장실 관리인을 교육은 음식업 위생교육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청간정, 거진11리에 최신식 화장실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환경시설은 향목리 산 5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립, 소각, 침출수, 대형 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수질의 정기점검은 상반기는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하반기는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정비인원과 업체는 환경시설 소각팀 16명, 지이큐솔류션외 5개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정비는 소각로 노 내화물, SDR, 백필터등을 보일러는 세관, 수면계, 스팀을 그 외 크레인, 공기압축기, 각종 펌프등으로서 노후기기 수리 및 교체, 약품 및 부속교체, 누수, 누액등 고장부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사후관리는 단순고장, 노후는 즉시 수리하고 장비결함 및 보완사항은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인상 및 정비는 1996년 이후 미인상분 반영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경위는 2006년 12월 29일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수수료 인상과 16항목 29규격에서 51항목 94규격으로 확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수수료 징수는 음식점 집단 급식소, 공동주택등 다량 배출업소는 2007년 4월 1일부터 120리터로 통당 3,500원,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납부필증 칩삽입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2007년 10월 1일 평균 52.7%가 인상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현실화 되었으며 재정자립도 향상,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였습니다. 29페이지 환경시설 소규모사업은 21개사업 5억 379만원을 투자 정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강화추진은 1회용 폐비닐 및 분리수거 확대 및 유해성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는 생활쓰레기 5,159톤, 음식물 쓰레기 1,641톤, 재활용품 1,294톤 총12,329톤으로 이는 2006년도 대비 19.4%가 증가되었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15,780개를 수거하여 12,780개를 이송하고 3천개를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림류 포장재 분리추진은 총 211.4톤에서 반출은 99.4톤을 현재 122톤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성과는 비닐봉투 및 합성수지 별도분리로 쓰레기가 감량되었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 필요성 인식을 고양시켰습니다. 향후 폐형광등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폐기물 재활용 협회로부터 수량되었기 곧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및 퇴비화사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대상 및 징수는 478개소에서 686톤을 수거하고 수수료는 2,522만 2천원을, 이는 2007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징수한 금액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사업추진은 음식물 퇴비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성과분석결과 더덕재배 농가가 선호하고 고추농가의 반응은 좋으며 과일색상이 뚜렷하고 꽃 색깔이 진하고 오래가며 재배농가에서도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작물생육등에 대한 조사 및 성분관리는 별도의 작물생육등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음식물 퇴비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성분검사에서 합격하였으며 퇴비 생산량은 223톤, 농가에 반출량은 216톤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34페이지 위반사례 및 인허가 업무 메뉴얼 발간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별 위반사례 및 인허가 업무메뉴얼을 발간 배포하여 자발적인 환경법령 준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분야별 사업장 위반사례,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제도 등 게재안내에 대한 메뉴얼을 200부를 발간하여 배출업소의 170개소에 배부하겠습니다. 추진은 2008년 2월 메뉴얼 발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발간하여 배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후처벌 위주의 환경단속으로 인한 사업주 불만을 해소하고 환경법령 위반율 최소화, 사업장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설치는 문화와 테마가 있는 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내 우산걸이를 설치하여 공중화장실 실내를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은 화진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외 45개소에 설치되었으며 향후 2008년도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및 관광지 위주로 제작 설치하여 화장실 청결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하반기 화장실 운영 강원도 평가에서 고성군이 재차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사무분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환경기획에 관련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퇴비 액비 이용촉진계획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과 관련돼서 순환골재 사용에 관련돼 있는 통계, 재활용 통계조사 그 다음에 자원재활용계획, 그 다음에 친환경 상품구매이행계획,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친환경구매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퇴비액비 이용추진계획은 아닙니까?

퇴비액비 촉진은 저희들이 퇴비화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조례를 해서 하수도법으로 해서 내용을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골재사용에 관한 업무도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표에는 어느 담당에서도 그러한 것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업무는 분장에 표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밖에 해당하는 사항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면,

하고 계시다니까 그러한 뜻이네요.

예.

그러면 하고 계시다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하는데 있어서 재활용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데요.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기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주는지 어쨌는지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환경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토지 이용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환경보호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서는 친환경기법을 도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강조하냐면 우리 계획서도입에 보게 되면 친환경친환경이라는 것이 안들어가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친환경적인 그런 기법들이 전혀 도입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안만들었는지, 만들었다면 이것을 입수를 해서 각 관련된 부서에 알려주고 향후에는 계획을 할때 친환경기법이 그렇다고 100% 도입될 수는 없지만 손쉽게 할수 있는 부분부터 할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립해가지고 있나요.

예.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재활용계획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오폐수 처리시설 업소 지도점검 실적 거기에 보면 무단방류한 업소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건도 없네요. 무단방류를 했다고하더라도 그게 법적 수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단방류도 보지 않는 겁니까?

무단방류를 하는데 채수를 해가지고 일정한 수질오염도가 돼야,

채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이건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에코시티 기본계획수립 해서 조금전에 기본계획을 주셨는데요. 잠깐 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지금 상당히 유의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자원이 어메니티라고 해서 해놨는데 다시 말을 바꾸게되면 생태적 자원을 고성군 관내 권역별로 구분해서 잘 균형적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개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고성군에서 간성 소도읍 육성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시점에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는 에코시티 계획내용중에 어천리를 생태농업 테마공원으로 할려고 하는 사실을 모를거란말입니다. 그러면 담당한데 이 사실을 알려줘서 이러한 요인이 계획서에 삽입이 되게 되면 승인을 받는데 있어서는 계획과의 연계관계가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계해서 좋은 점수를 해서 승인받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여기 에코시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농촌테마마을 심사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도시과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잘돼 있어요. 이것을 건설도시과에 한부를 줘서 개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 또 다른 공공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계획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몇부를 주셔서 참고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계획이 수립시행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폐기물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배출업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고성군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업소 석유류 저장시설 하고 폐수배출업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리감독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법에 준해서 수시라든가 점검을 하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운영방법은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수시점검 방법이 그 사람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지도계몽은 된다고 보십니까?

지도계몽도 되고 저희들이 별도로 컨설팅이라는 기술지원을 기술을 갖춘 업체가 저희들이 80만원 정도 올해 시범으로 해봤는데 그 업소에서 기준에 방류할수 있는 기술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 정도를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2008년도에도 컨설팅 사업을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감사자료에 물론 있지만 행정처분 현황을 잠깐 보니까 폐수배출시설에 따른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은 고발을 당해 가지고 부과금을 납부 했거든요. 이 부과금이 납부되도록 갔다라고 하는 자체가 지도계몽이 잘못됐던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볼수 있다, 지도계몽이 더 잘됐으면 부과금 같은 착오가 발생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과금은 7건에 1,100만원, 과태료 9건정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더 적은 과태료 부과가 될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중에 군부대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군부대는 행정지도를 했고 수질오염은 한두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했는데 부과금을 부과한 군부대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첨부해서 비산먼지 발생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7번국도 4차선 공사로 인한 문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데 거기에 따른 HHI흥해공업도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그런데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하는데 요즘 간성~거진간 7번국도 이 사람들 덤프차량 움직임을 보면 도로에 일반차량들을 너무 무시하는 현상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비산먼지를 그사람들은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좁은 공간에 세척장을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들어오고 나오는 작업을 하는데 나오는 과정에 그게 일반도로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흙탕물이 도로를 점유해서 앞차가 달리면 뒤차가 흙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지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의 맨 끝에 이건 감사자료에 없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야생동물 포획허가 중에 수렵관리협회에 예산지원 1천만원이 있네요. 1천만원의 효과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포획을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멧돼지 21마리, 고라니 60마리해서 81마리를 포획했다고 돼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야간에 관내를 6개단에서 순찰하다보니까 유류대하고 실탄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포획을 81마리정도를 잡았다는 것만 해도 농민들이 수렵관리인들이 다니니까 그래도 안심이 된다, 한번씩 다녀가면 멧돼지가 며칠은 안온다 이런 여론도 있구요. 저희들이 12월달에 종합적으로,

이분들이 야간활동을 수확기철에 계속하는 거죠.

예.

제가 여쭐려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고성군을 다 커버하지 않습니까, 하루저녁에 다니는 곳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혹시 남쪽에서 다니시고 계실때 북쪽에서 이 사람들한테 각 이반장을 통해서 연락처가 홍보가 돼서 연락이 오면 신속하게 30분, 1시간내에 달려와서 총한방으로 쏠수 있다면 피해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홍보체계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단체가 또 있는지 또 총기 갖고 있는 엽사가 어느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환경사업소나 타 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나 위생처리장을 보면 일반내역 현황이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비현황이나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허점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공구를 10여종 공구를 구매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구의 내역이 환경보호과에서는 감사부서나 이런 곳에서 재물조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재물조사는 저희들이 정기재물조사에 의해서 고성군에서 하고 수시는 팀장이라든가해서 대장을 비치해서 수리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라든가 기기 장비 현황은 추후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예속돼 있는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위생처리장 각 읍면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장비 내역을 서면으로 추후 보고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하다시피 환경자원사업소에 보일러가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폐열보일러하고, 관로 보일러,

폐열보일러는 소각을 하면서 열을 낮추는 보일러고 소각로 저희들이 불을 소각하면 별도로 올리는 보일러가 2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바에 의하면 폐열보일러는 세관을 수시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관을 받지 않았어요. 세관을 받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저촉을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건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깨끗이 정비를 전부 세관을 했습니다.

관공서기 때문에 이런 법적조치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건 관련법에는 찾지 못했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이 정리를 해서,

안받아서 관계기관에 저촉여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관계법을 제가 연구를 못해봐가지고 아직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받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해태행위를 해놓고 감춰놨네요.

평상시에도 세관을 안해서 소각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안에 지적을 받은 것도 있고 보일러에 대한 노후 세관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보일러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관을 전부 조치했다구요.

어쨌든 관공서일수록 법적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태 행위를 하니까 나가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공구구입이라든가 전기시설 측정장비라든가 보일러 시설관리라든가 이러한 구입장비 및 설치돼 있는 모든 장비류에 대한 재물조사 내역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석호수질개선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진포 수질등급수가 3등급이죠.

3급입니다.

송지호하고 천진호까지만 3등급이고 광포, 봉포호가 4등급인데 광포호는 기존에 수질개선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죠. 작년에 일부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광포호 저희들이 폐기물 준설하고 호안정비 완충습지하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비가 없어요.

우선 석호에는 환경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해안 석호보전 복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 용역을 원주지방경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강원도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국비를 지원 방안이 있다고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2008년부터 국비를 세워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봉포호는,

봉포호는 석호분야에서 호수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호는 저희들이 국비를 따고 있는데 천진하고 봉포호는 호수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받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최대한 국비를 받고,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거죠.

현재는 예산반영된 것은 없고 주변 환경감시대로 하여금 주변에 환경을 저희들이 감시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확보치 못했습니다.

천진호하고 봉포호하고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시구요. 그 다음에 광포호는 지금 폐기물 준설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광포호는 수질개선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도 석호에 오염요인을 없애지 않으면 이건 수질개선 될 수가 없어요. 첫째, 광포호에 수질개선할 사업이 뭐냐면 일단 군부대로부터 폐수단속을 해줘야 해요. 정비대하고 병참부대 두부공장이나 정비대 쪽에서 군부대 세탁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광포호로 흘러오는 그쪽을 지도단속해줘서 호소의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겠금 해줘야 하고 두 번째는 광포호에 호소에 물이 나갈 수 있게 바다로 나가고 들어오고 물이 유입되고 나갈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구요. 순환체계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호소에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쪽으로 나가는 하구가 청간정 콘도 옆으로 7번국도 밑으로 관거로 인해서 빠져나갔는데 청간정 콘도옆에 150미터 정도의 소하천을 정비해가지고 물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겠금 하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파도가 치면 하구가 막혀서 막힌 것을 파줘야 하는 데 안 막히겠금 방지하는 시설을 해서 항상 물이 나갈 수 있겠금 삼포천이라든가 우리가 군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금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부대 수질오염은 원주지방환경청이나 강원도에서도 이미 잘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또 하구 하천 관계는 강원도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효동 위원님께서 석호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광포호와 천진호는 호수 개념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석호로서의 배제됐다는 말씀입니까?

석호라는 개념에서 환경부에서 중점관리하는 석호가 고성군에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영랑호, 매호, 향호, 경포호 이렇게 해서 중점관리하고 천진하고 봉포호하고 조사해보니까 석호라는 개념에 포함시키기에는 미비점이 있다고,

미비점이라는 것이 상류지역에 오염도가 확실한 업체나 오염도가 과중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배제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바닷물하고의 교류 석호라 함은 바다의 해수의 교류가 되고 몇 가지가 조건이 있는데 광포호 하고 천진호는 바닷물하고의 순환체계가 조금 멀리 있어서 배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 관심을 갖고 호수 관리에 중점하겠습니다.

천진도 호수고 지금 7번국도 옆에 있는 하일라 비치 앞에 있는,

석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상류지역의 오염도가 확실한 골프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정비대대라든가 이런 오염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오염관계는 저희들이 고성군을 비롯해서 상급기관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건어물 관계, 수산물 가공공장 이런데 수시로 나가서 채수도 하고 행정지도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요인에 한가지 더 하자면 하일라비치가 켄싱턴으로 바뀌었는데 켄싱턴 목욕탕 해수물이 바다로 나가는 소하천에 배출을 해요. 그래서 바다가 항상 모래로 메워져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나가지 않고 해수사우나 해수물이 다시 호수쪽으로 유입이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봄철이라든가 이런쪽에 호수 주변에 있는 농작물이 뭐를 심어도 녹아서 우리 군에서 그쪽에서 받아서 하일라비치 쪽에서 받아서 보상해준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을 말끔히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호수가 바닷쪽으로 바로 물이 나갈수 있는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폐수처리시설 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나열이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범람, 무단방류, 실수로 인한 범람에 대해서도 단속의 여지가 손에 못미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신고로서 범람된 사실에 대해서 적발된 사실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오수처리시설 위반사항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오수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백도 하이빌 펜션, 문암1리 거기 펜션이 큰게 있는 데 그 오수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해서 항포구로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주민신고로 저희가 민원 신고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14조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분한테 3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채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오염도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군 수산물가공처리장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해요.

이용호라는 대표분한테 했는데,

그사람이 누군데,

임시는 행정적으로는 그쪽에 대표자가 있었는데 보니까 했는데 이게 60회까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위를 봐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해도 저희들이 즉시 받을 수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는 행정지도 하는데 관련업무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더욱더 철두철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말씀이냐면 슬러지를 제거하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마을에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우리집을 반경으로 해서 둘러 있어요. 그래서 안볼래야 안볼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슬러지 처리를 철두철미하게 안하고 슬러지를 받아서 노상에 방치하고 방치하면 폭우가 오면 그것이 당연히 높은곳에서 아래로 흐를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방치상태, 배출을 해서 노상에 방치해놓은 사실이 지금도 어느 배출업소에 가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연히 떠서 바깥에 놔두면 비로 인해서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놓은 행태입니다. 그냥 내버리면 걸릴 것 같고 그냥 놔두면 비맞아가지고 넘쳐서 술술 나가면 농도 가 낮아지면 버리면 되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음식물 쓰레기통 요새 가을에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듣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된 것은 첫 번째, 거리에 쓰레기통을 수거하고 빈통으로 놓으니까 바람 심하면 넘어간다고 해서 그걸 안넘어가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저희들이 수거안하는 것이 삼익아파트정도가 하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봉투로 하는데 공동주택인데 그건 민원을 2건을 접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경미한 것이라서 민원이 안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좀더 심각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물쇠를 이용해서 한통당 3,500원이라고 하는 수거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 자물쇠가 드라이버로 해서 돌려서 하면 다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길거리에 나와 있다보니까 밤에 거기에 갔다 버립니다. 이거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어느 업소에서는 얘기 하는데 이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칩 접착식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드라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방법을 해보고 현재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금과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제도를 했는지 그 관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분뇨, 정화조 청소현황 및 미이행하고 조치실적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일반가정들은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가구를 경고장을 발부 했다는 겁니까?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우선 고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용료 징수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직접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겁니까, 미이행 가구가 473가구인데,

그건 분뇨수거 대행업체가 분뇨를 가져오면 분뇨수거한 가구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거량하고 저희들이 명단을 받기 때문에 수거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해야 되잖아요. 분뇨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리터당 얼마나 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관련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주택가에 도로변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있는 것을 종종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합니다만 종합쓰레기장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매립하는 수거되는 쓰레기 중에 절반정도가 매립이 되죠.

절반이 66.6%인데 소각지 하고 슬러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새로운 것이 증가됐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먼저 주택가 도로변에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전부터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죠.

예. 시범적으로,

그러면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현재 파악은 못해봤는데 12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취합해서 적발된 것은,

감시카메라 테이프가 얼마동안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건 읍면에 사무위임해서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4시간 다 가동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망스러워서 정말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럽니다. 지금 위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강력히 지난번에도 했는데 고심 끝에 만든 것이 감시카메라예요.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건물에 부착을 해놓고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요. 무단투기가,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그 옆을 안지나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퇴근시간에, 아니면 일상시간에 그곳을 지나고 다녀요. 그런데도 계속 되고 있고 감시카메라를 해놓고 업무는 읍사무소에 위임해 놓고 이거 돈 들여서 되겠습니까, 좀 제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행정체계상 인원이 동원되는 것 보다 감시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 났다라고 했으면 감시카메라를 제대로 운영해서 무단투기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확인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종합쓰레기장에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쓰레기 매립장에 계획했을때 그 당시에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었나요.

10년,

계획상이 10년으로 돼 있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6쪽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 여기에 보면 건설업, 레미콘, 토사채취업, 도정업, 운송장비수선업, 금속제품 제조업, 환경관련업소는 대상이 안됩니까, 비산먼지에,

환경관련업소라 함은 우주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별도 관리합니다.

그러면 토사석 채취나 이런 부분은 환경관련업체나 레미콘이나 아스콘에 대해서는 이건 야적시켜놓는 곳에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해야 한다는,

비산먼지 하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비산먼지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게 바로 안된다는 거예요. 비산먼지 방지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이것이 인허가가 나가지 말아야지 민원이 발생하면 이미 먼지가 날아가서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는데 그때가서 설치하면 뭐해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저희들이 레미콘 사업이런 것도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비산먼지 대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 회사에 비산먼지 방지대책은 어떠어떠한 시스템을 비산먼지 방지시스템입니까?

그물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 질의는 건설업 허가를 김일천이가 100평방미터안에 건설업 사업장을 설치했습니다. 하면 이게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판단이 되면 그 섹터안에 뱅돌아가면서 방어막을 설치하라느니 차광막을 설치하라느니 무슨 얘기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한 시스템이 비산먼지 방지 시스템이냐 난 그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에 신고낸 사람이 저희들이 부관으로 비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이나,

더 알기쉽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주환경같은 경우에 토사나 모래를 야적시켜놓지 않습니까, 야적시켜놓는 부분에 지금 박계장이 얘기하다시피 차광막을 덮어서 비산먼지가 내리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완고한 고정장치를 해서 해놔야 하는데 강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시로 벗겨져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지도 계도에 의해서 그건 하면 되는데 그 사업장을 운영할때에 인허가 대상이 그 우주환경은 어떠어떠한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이루어야만 그런 업을 할수 있냐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법에 연구해보니까 그건 없구요. 부관으로 저희들이 해서 포장이라든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그건 구체적으로 머리에서 정리가 안돼서 그런가 본데 그건 업체별로 기본시설을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하는 걸로,

예를 들어 미성환경 비산먼지 및 스티로폼이 날아갈까봐 돌아가면서 담장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미터 이상으로, 조건부로 이러한 규정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 그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상사업비 2억을 받아서 청간정이 선정이 됐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입안하면서 조건부 승인이 나갔지만 환경보호과나 문화관광과와 업무협조를 철저히 하셔서 다시 그러한 위원과 직원간의 불협화음이 발생치 않도록 조건부 승인이 나간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셔서 이건 상호간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군비를 더 해야 될 것인지 2억가지고 그것까지 개선할수 있는 것인지 그랬을 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이 허락한다면 무조건 헐어서 새로 짓기 보다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문화재와 맞게, 지금 문화재와 맞게 개보수 하라는 것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조감도를 아름답게 해서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당첨된겁니다.

당첨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제대로 다시 한번 꾸며서 예산절감차원과 그 예산절감차원이 부합되면 지금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간것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과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주변건물과 경관이 맞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짓습니다. 그건 분명히 주변 휴게소라든가 이러한 부속건물과 경관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화장실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셔가지고 예산의 쓰여짐이 제대로 쓰여질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이것도 비슷한 업무인 것 같은데 고성군에 야생동물 보호단체 있죠.

예. 있습니다.

인적사항 좀 압니까?

회장이 박동수씨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 업무협조는 안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조금 어려움에 애로사항을,

당초 환경보호기금이나 야생보호조수 예방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가 편성돼 있는 것이 없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2008년도에 300만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도 국가에서 하라마라 한 소리도 없는데 자생으로 생겼나 있었네요.

환경부 산하에 한국야생동물협회로해서 그쪽에서 전국, 시도, 시군 이렇게 하다보니까 등록이 됐더라구요. 확인해보니까, 저희들이 관계법규라든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지원을 해줄려면 300만원가지고 1년을 어떻게 삽니까, 제대로 야생동물보호조수가 또 해조수라든가 야생동물 보호조수라든가 일맥상통해서 같이 보호할수 있도록 지원책을 다시 한번 해서, 300만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31쪽이예요. 환경보호과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특출나게 보이는 것 하나가 자연보호 고성군협의회장이라고 합니까, 김완식씨, 이분이 여러 차례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새마을지회장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겸직하고 계십니다.

고성군 사회단체인데 2개 단체장을 맡아도 괜찮나요.

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강원도 이상 행사에 대해서 참석하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이니까, 실비보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김완식 회장님이 새마을지회장을 맡고 계시 잖아요. 그런데 고성군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직함으로 2개가 아닙니까, 다른 분이 맡으셔도 되지 않아요. 공고를 하셔가지고,

2008년도에 공고해보겠습니다.

인력이 없나요.

자연보호협회에 명단받아봤는데 50명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회장님도 있고 한데 2008년도에는,

협회장은 다른 사람이 참여하면 더 좋지 않나요.

그건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거나,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고성군 사람이 숫자를 세지 못할정도로 오래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31쪽에 행사보상비 보면 문명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2박 3일이죠. 출장이, 자연보호 강원도협회 정례회의 참석 30주년준비2007년 세미나 참석, 이게 226만 2천원씩 출장이 나갑니까?

22만 6,200원입니다.

이 사람이 혼자 출장을 다닌거예요.

예. 한사람, 철원군 한국조류 협의회 가는데 강원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32쪽 뒤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아까도 타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각부서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지나간일은 어쩔수 없고 차지에라도 필요한 도서 강원인명연감, 강원뉴스포커스, 한국곤충, 이건 그래도 환경보호과하고 관련이 있네요. 강원뉴스포커스 받아가지고 환경뉴스 볼려고 이거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니까 인명연감 저희들이 희망해서 사는 것보다 어떠한 권유에 의해서 사기도 하고, 필요성이라든가 성과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고려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관행이고 체면인데 이제는 이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줬으면 됩니다. 이제는 신세대 공무원, 새로운 사람 바뀌어졌으면 정신도 바뀌어지고, 사람도 바뀌고 태도도 바꿔져야 해요. 그렇다고 보면 환경보호과에 필요한 우리가 문헌을 환경보호과 책을 찾을려고 해도 환경보호에 대한 문헌이 없어요. 환경보호, 쓰레기 수거 실태조사표 이런 책 있으면 갔다놓고 그래야지 이거 뉴스포커스, 선거운동하는 이런 뉴스 사진이나 보고 이런거 사서 되겠습니까, 이젠 탈피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고성군도 나름대로 득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관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마다 도서구입비가 다 나올겁니다. 감사할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언론도 제가 봤을때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게 풀어나갈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는 반대입장을 하냐면 그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그것은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항목을 보면 매년 실과가 이것을 사주기 위해서 도서구입 및 기기 해서 비목을 세워서 모든 과가 그렇게 세워놓고 그돈은 이렇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용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새로 바뀐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살수도 있지만 이건 보지도 않는거 연중행사로 매번 세워놨습니다. 도서 및 기기구입해서 그 목을 세워서 편성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정이 부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화장실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진도 2억을 들여서 화장실하고 있는데 거진11리 해수욕장 있는 쪽인데 이것도 이월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고성군에 화장실이 적실히 요구되는 항포구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군에서 적실히 요구되는 항포구에 화장실을 짓어 준다고 약속을 군수, 부군수 등 여러 차례 했다는데 아직 예산조차도 반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약속이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유해조수 사업비에 유해조수 방지시설을 했는데도 방지시설은 방지시설대로 사업비를 받아서 방지시설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어떻게 피해사항에 대한 금액이 지원이 됐나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