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입니다. 저희 지역연고사업이 출연금으로 2억입니다. 지역연고사업은 RIS사업으로 금년분 9월부터 3년간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매년 2억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는 사무관리 및 여기도 생략하겠습니다. 540페이지 복분자 공동협의체 홍보 운영비 등에서 1,350만원 세웠고요. 마케팅 전문인력양성 교육비로 700만원, 복분자 선연 공동 포장재 제작에 4,000만원,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공중파 광고에 4억5,000만원, 판촉행사 등 오프라인 홍보에 172,889천원, 그중에서 균특이 7,200만원 군비가 1억입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복분자 가공제품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추진성과관리에 2,000만원, 국내외 박람회참가 부스설치에 5,000만원, 고창복분자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1억5,000을 금번에 세운 이유는 광주 광고모델 1억, 영상물 제작이라는게 저희들이 20분, 30분정도 영상물 제작해서 한중, 영어, 일어 해서 3가지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보여드리고, 저희들 홍보하는데 쓸려고 합니다. 다음 국외 선진지 견학 및 시장정보 수집이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1회 정도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갈 예정입니다. 외빈 초정 여비가 5,000만원, 다음 542쪽입니다. 복분자 생산이력관리 구축에 6억, 복분자 공동협의체 발전방향 워크숍 700만원, 복분자 가공업체 판촉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1억입니다. 복분자 산업종사자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에 2,0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로 복분자 공동협의체 발족식 보조에 500만원, 다음쪽 5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고창복분자 국내외 판로개척업무 위탁계약 체결에 2억입니다. 신활력 사업비 자본보조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5억 균특예산 5억 입니다마는 친환경 재배장려로 부직포지원에 15,000만원 균특예산입니다. 점적관수 15,000만원, 유기농 퇴비지원에 1억, 복분자생과 포장재 지원에 1억입니다. 제일 밑에 관광빌리지 사업은 119,200만원입니다. 균특이 99,300만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54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복분자관광빌리지 조성사업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복분자 조성사업에 20억입니다. 이 예산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시ㆍ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복분자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한 20,000평 정도 땅을 사서 테마공원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복분자 와인 플라자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12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맞춰서 타당성 검토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복분자마케팅 국외여비가 3,000만원, 545쪽입니다. 청보리 경관농업 일반 보상금입니다. 경관농업직불제가 2억을 올해는 8천만원정도 밖에 자체예산 안 섰습니다만 내년도엔 전읍면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 13개 지구 120ha 경관농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7억입니다. 총사업비 7억인데 도비가 35,000만원 군비가 3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도에서 공모 10억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에 당첨이 되가지고, 금번에 35,000만원이 섰습니다. 사업내용은 품질관리 등급기준개발에 1억, 포장디자인 및 용기개발에 1억, 고창복분자 홍보사업에 5억, 이렇게 해서 7억을 가지고 금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481쪽 보겠습니다. 아산 선운사간 군도확포장공사가 7억5천 775,000만원인가요? 725,000만원이요.

예. 아산 선운사가 775,000만원입니다.

725,000만원

예. 725,000만원입니다.

이것 지금 하면은 공정이 몇% 끝납니까? 여기요.

이게 지금 확보 되면은 지금 현재 아산가든 앞에 시점 변경하는 내용 앞에 거기까지는 완전히 끝납니다. 이제 도로가 조경이라든가 전체가....

현재 안 끝났어요? 거기까지요. 지금요.

지금하고 있죠.

몇%나 되는데 선운사까지 계획을 세웠을 때는요?

결정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아직도 안 되었죠?

예.

결정을 미리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483쪽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유지관리에서 금년에 15,000만원 세웠네요?

예. 1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요. 그러면 15,000만원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진데요?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이게 농촌용수개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전에도 보다시피 그 시설 현대화율이 낮기 때문에 늘 민원이 뒤따르는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시급한데부터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15,000만원을 작년에 없어가지고, 이게 새로 특정지역만 합니까? 이게 지역을....

일부 부분적으로 그렇죠. 현답은 안 됩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특정지역만 해가지고 패키지로 묶었다고 해야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499쪽 하단쪽에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499쪽 맨 밑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요.......

예. 뒷장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뒷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499페이지 넘어가서 500페이지 보면 첫째,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및 보관대설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3,000만원 도로보수에 1,000m에 2,000만원 자전거 보관대설치를 20개소합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내용을 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이것은 법이 몇 년 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을 고시를 해놓고 민이 원한다하면 도로를 안내고 있는 실정이었을 때는 이 법이 성립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기위해서 주는 겁니다. 세운 겁니다. 그다음 동양농기계 고창읍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회도로에서 동양농기계쪽 저쪽에 외곽도로입니다. 그걸 계속 땅만 하고 사실상 시설을 못했었습니다. 여러회차 된게 이번에 계상을 넣은 것입니다. 도시가로망사업.......

처음에 설명할 때 14,000만원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시길래요. 제가요 놀래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514쪽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말씀이시죠. 514쪽요.

예.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했다고 막 넘어가는데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군쪽에 지원한 것이 3년전부터 갑자기 지원을 하거든요. 전에는 중대본부라고 했잖아요. 그때만 1년에 한두개정도 지원해주고 안 해줄 때도 있고 하나씩 지어주다가 갑자기 예비군쪽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남북한이 곧 화해의 물결을 타 가지고 우리도 쌀을 10,400만원어치 같다주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파격적으로 해준다. 저는요. 특히 우리나라 예산중에서 국방부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거기 전부다 운영을 하면 심지어는 소모장비까지도 지원 해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우리 군비를 다른데도 쓸데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고 또 특히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우리 의회도 이제는 이런 문서로 하는 것보다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단계인데 심지어는 컴퓨터까지 사준다는 것은 너무나 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리비도 주고 심지어는 운영비까지 주는 것은 많지 않은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육성 향토예비군 시행령 제23조 3항1항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에 지원육성에 소요된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 해줄 수 있게끔 법령에 의해 지원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낭비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의무사항이요?

예.

의무사항이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의무사항이 아니면은요. 예산 삭감을 합니다요. 한번 자료한번 주세요.

예.

의무적으로 이게 줘야 하는 관련된 근거 자료를 달라고 알겠죠?

예.

계장님께서 보충설명 해드리세요.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자료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다른데 있죠. 인근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한거 근거 있으면은요.

다른 자치단체요? 다른 시군을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있는데만 세우지 말고요, 없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527쪽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지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요. 계획요?

예.

고창천은 지금 금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3.5㎞ 구간을 정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구간은 공설운동장 입구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학전교까지 1구간입니다. 지금 전주지방환경청에 자연하천정화사업이 12월경에 심의 의뢰해가지고 지금 12월 이달 12월 하순쯤에 지금 착공을 할 것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아직 심의 아직 안내려와 가지고 착공을 하면은 2009년도 말에는 완공을 할 것 같습니다. 3.5㎞ 구간입니다. 구간이......

금년에 예산이 이월된 이유는?

설계 심의가 늦어가지고, 정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80억으로서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이재정 의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674쪽이요. 여성농촌,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전통식품을 육성 할란다고 했지요?

예.

전통식품이요? 전통식품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 그냥 실험만 하지 말고 그 어차피 예산이 혹시 서게 되면요. 전통식품을 인증 받을 수 있는거 있지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전통식품 물레방아.....

예.

지금까지는 한 적이 있어요? 이거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676쪽이요.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사업조서 있지요. 사업조서를 이 업무보고 아니 예산서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페이지별로 나눠서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게 들쑥날쑥해요. 순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하니까 다음 부터는, 다른 과는 괜찮은데 여기치만 그래요. 지금. 그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개선 사업이 뭐 연계하는 사업이 있지요? 이거, 이게요. 설명 한번 다시 해 줘 보세요.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금액이 1억 정도 되기는, 사실은 지금 2008년도에 지금 처음 합니다. 그 이전에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천만원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보조를 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에는 여성, 주로 여성 농업인들 쪽에 2개소에 예를 들어서 품목별 연구모임이나 또는 마을별 이런 쪽에서 선정을, 2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5천만원씩 농작업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농작업의 편의 장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농작업의 파종기라든가 수확기라든가 관리기라든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규모의 그런 편의장비입니다. 일인당 한 불가하더라도 300만원 미만이 들어가는 아주 소규모의 편의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저 그 밑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이요?

예.

그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건강장수마을도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가지 있죠? 그런 유형으로 마을별로 하는게?

지금 마을별로 하는 것은 전통테마마을은 그 하나고요. 그전에 건강관리실이란 것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그리고 건강장수마을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지금 한 사업을 읍면별로 자료 있으면 한번 뽑아 줘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도요?

전통테마마을하고 건강장수마을하고 그렇게 읍면별로 뽑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좀 잘좀 해주시고, 건강장수마을 전통테마마을 전통테마마을은요? 전통테마마을하고 저기 장수마을하고 다르죠? 많이.....

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지금 이런거 비슷한거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3가지가 있었는가요? 그러면요......

지금....

건강장수마을도 있었죠?

건강장수마을 있고요. 건강장수마을 이전에 2007년도까지 했었던 사업 중에 건강관리실이 있었어요.

관리실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해가지고요. 읍면별로 싹하고 이번에 지금 전통마을 조성하는 것도 지금 선정 됐습니까?

전통테마마을 말씀하신가요?

예.

전통테마마을은 지금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도 있잖아요. 신규도

아 그건 건강장수마을이 신규로 한군데 있죠.

신규로 선정 됐습니까?

아니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고난 이후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것은요.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얘기죠. 특정지역이 14개 읍면인데 하나도 없는 곳이 있는데 1개면에 이런 비슷한 농촌마을 지을 때 1개면에 2개씩 들어가는 데가 있을거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697쪽에요. 읍면특화작목육성 시범사업이 지금 계속 시범사업을 연계해서 주는가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14개읍면을 품목을 지정해서 그걸 이듬해는 안 맞는 것은 그 지역에 특화작목이라고 안되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 하는가요? 읍면에

저희들이 대책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읍면별로 그리고 실증시범포에서 했었던 사항을 저희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읍면상담소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리고 지역여건이나 이런쪽이 좋은쪽에 선정을 해서 넣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탈락되어서 없애버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송에 울금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성송에 넣어봤다가 그 남해쪽에서 생산량이 많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판로가 어려워서 탈락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699쪽에 우리 상사업비를 상사업비 쓴걸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세부적으로 상사업비.....

상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은 나름대로.....

간단히 해주세요.

예. 진흥청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재량사업처럼 그렇게 쓰라는게 아니고 농가소득과 연계해서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인제 1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세워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지금 그 사업계획을 어디다 어떻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가소득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3쪽 보겠습니다. 지금 소득원 제품 유통개선 사업이 지금 3,000만원 1개소가 있는데요.

예.

이건 어느 쪽에다 사용을 해야 됩니까?

주로 생활개선회원쪽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진흥청에 생활개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의 일감 갖기 사업장의 시설개선 및 지구를 보완하고 포장재 등을 개선을 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주로 유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그냐면 지금 우리 다른거 부서에서도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혹시 중복되지 않게 하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여기도 일당받기라고 해서 그냥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이걸 우리 농촌의 우리 생활개선에다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을 해가지고, 육성을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해가지고 누가 더 신규를 한다고 해서 그 길을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 지역 생활개선에서 제품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곳을 또 그 사람의 능력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그러고 또 다른 살고팀이라던가 마케팅팀 그런 쪽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707페이지보면 지역네트워크 농촌관광 ......

예. 지금 각종 연구소나 대학 같은데 보면은 농촌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강사들을 섭외하고,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취 불능”

주로 그 정도 합니다. 예을 들어서 이번 10일날도 이 교육은 아닙니다마는 그 김종태 유한 MAC 회장님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5시간 넘게 같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청취 불능”

마케팅으로는, 우리 고창출신 이거든요. 고창 아산면 출신인데 마케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직원도 마케팅 쪽에 한 2,000명 데리고 있고, 또 고향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 저희들이 알기는 진흥청에 교육할 때 들어 보니까. 백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강사 수당이 적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돈 보고 내가 거기를 뭣하러 가겠냐고 하면서 저희 고향이라서 와서 해 주기도 합니다.

“청취 불능” 강사 1인당 80만원씩하는 지금 .....

예.

“청취 불능” 강사료 .....

예.

지금 농기계 교육 있지요.

예. 읍면 순회 교육 말씀하시죠? 예.

“청취 불능” 농업진흥과하고 농기계 교육이 있단 말입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교육은 농업 우리 고창군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주로 전라북도에 농림교육원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당초에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 한 과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07년부터 도 기구 조정이 되면서 그 도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인력육성원인가 되거든요. 인력 개발원인데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집합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고 저희는 그게 도 기술원에서 도 본청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현지에서 군에서 농업, 농기계 교육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추진을 지금까지 쭉 해왔었던 농기계를 읍면별로, 마을별로 이게 지금 순회수리로, 순회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읍단위의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런 쪽에 마을이 커 서 농기계가 있는 쪽에 들어가서 교육을, 교육겸 간단한 안전사고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 그런 교육과 수리입니다.

농한기 같은 때는 ......

집합교육은 그전에 하다가 지금은 집합교육을 안습니다. 집합교육을 않고 마을별로 나가서 순회 교육을 합니다.

농업진흥과 보면은 이앙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있어요. 보면은

아 거기는요. 위원님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력개발원의 농기계 교육 파트가 일년에 시군별로 한번 내지는 두 번 순회하면서 시군별 이렇게 하루 와요. 저희는 이걸 마을별로 나가면서 1년에 전체적으로 한 80회 이렇게 나갑니다.

“청취 불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기구 조정을 하면서 2007년도에 지금 바꿔 같고, 지금 진흥과에서 인원 차출이라든가 이런 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90쪽 상단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담소 운영 물품구입을 사실은 관공서가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일반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집기도 좀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데 대체로 읍면에 있는 사무실의 책상이나 집기, 또 의자 이런 것이 또 회의용 철재 의장 이런 것 등이 사실은 거의 없는, 좀 일부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좀 개선을 해 주고자 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

특별히 책상 이런게 전부 낡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책상이 다 낡은 건 아닙니다. 책상이 지금 몇 군데, 한 너댓 군데는 신축하면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의자 같은 것이 좀 회의용 철재 의자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보완하고자 해서 ......

일률적으로 14개 읍면 전체적으로 다 물품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698쪽에 지역특화사업 단호박 안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단호박 재배 지역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요?

단호박 재배는 지금 한두 농가 하면은 면수가 많은데요. 집중적으로 나오기는 성내, 부안, 이런 부안면 또 일부 무장, 공음, 이런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각 면마다 조금씩 조금씩은 다 재배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지원 대책 기준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세우셨는가?

여기는 지금 저희들 현재 지금 지난번에 도 기술원에 단호박을 특성화 사업으로 올린 이유는 현재 단호박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요. 저희 지역은 별로 거래가 없었습니다만 주로 경상도쪽에서 거래하는 것을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껍질조차 나가는게 아니고 호박을 깎아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은 그렇게 하는데 대상 지역을 어따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주시는가요?

그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묶여 있는 단호박 연구회쪽에 지원을 해주고 .....

연구회 쪽으로 ...

예.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재배하는데 대표적으로 부안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

현재는 지금 연구회 쪽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그 이 방법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701쪽에 보면은 지금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라고 안 있습니까?

예.

예산인데 3억2천5백인데 이 잡곡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금 생산하고 지원해줄 계획인가요?

예. 잡곡은 지금 그전하고 틀려서 예를 들어서 쌀을 제외하고는 보리, 콩도 전부 다 잡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는 보리나 콩이 지금 일부 잡곡은 가공, 예를 들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메밀 같으면은 이렇게 찧을 수 있는 도정기도 없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잡곡에 그런 것 등을 이제 일부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가공을 해야 판매도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그런 것 등이 없어졌기에 이런 것 등을 전부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일년에 몇 톤 생산하고 얼마를 생산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예. 현재는 지금 50ha를 기준 면적을 50ha를 할 계획이고, 50ha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도 선정이 안되고요, 아직은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잡곡 연구회가 있습니다.

잡곡 연구회가?

예.

현재까지 잡곡 연구회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

예.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잡곡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없고, 그런데다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714페이지에 지금 현재 4읍면 신설이, 신설이 어디 어디예요? 상담소 신설 4개 지역.........

아, 4개요.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그 고창하고 또 공음하고 심원하고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리모델링 들어갈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고창읍 같은 경우는 상담소가 바로 고창에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곳에다가 다시 상담소를 세운다는 것은 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불편이 없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입니다. 2008년도 고창마케팅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그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신선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라고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마케팅팀에서 시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신선농산물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업인한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농특산품 판촉 행사에 따른 지원해서 2천만원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농특산품을 대도시 홍보나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실비 보조금으로 부스비, 냉동차량 임차비, 홍보비, 시음시식비등을 갖다 지원해 주는 이 사업비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예 제일 위에 보면 농특산품 홍보관 리모델링 시설 1천1백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 현관에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고창상품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고창에 맞는 컨셉으로 리모델링을 해보려는 그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황토배기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3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때 우리 고창 황토배기 브랜드 포장재로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나 판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인데 사업비 중에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나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서 수출 장려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총 예산이 1억3천6십5만원인데 도비가 40% 5천2백2십6만원, 군비가 60% 7천8백3십9만원이고, 자담이 30%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고창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황토배기입니다. 황토배기 브랜드를 소비자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황토배기 포장재로 출하하는 출하 농업인한테 포장재비를 갖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30%를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 단체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지역 농업인의 그 생산자 단체에다가 물류기지, 즉 기계차나 파렛트, 냉동차량, 전동차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물류비를 현대화 시키고, 또한 기계 하역으로서 노력비를 갖다가 물류비 이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고창수박 홍보 판촉지원이 있고, 유통센타 출하 수박 산지 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고창 수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양재나 수원, 고양, 성남, 상동 이런 그 대도시 하나로 마트에서 홍보 판촉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또한 유통센타 출하 수박 산지 운송비는 유통센타에 출하하는 수박에 산지 포전에서 유통센타까지 나오는 운송비 중에서 50%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천7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참여업체 지원에 사업비로 1천7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쌀을 관내 RPC로부터 위탁 받아서 택배하는 택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서 우리 쌀의 가격 경쟁력과 판촉 활동 판매량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증설 사업에 통합과 오성이 있는데 통합, 이 사업은 수확기 농가 벼의 매입 기능을 갖다가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된 품질 관리나 고품질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통합, 농협통합RPC가 금년도 사업이 증설 사업으로 1,200톤입니다. 오성 RPC가 1,000톤 해서 총 사업비가 9억, 통합은 9억 중에서 총 예산이 8억1천5백인데 국비가 6억7천, 도비가 7천2백5십만원, 군비가 7천2백5십만원 그렇습니다. 이건 통합은 통합RPC는 보조가 60%고 자담이 40%입니다. 오성 같은 개인 RPC는 보조가 50% 자담이 50%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저온저장 한결이라고 이 부분은 대산에 있는 한결영농에서 신청한 사업비로 미곡을 갖다가, 나락을 저온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온도나 습도를 유지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 도정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고품질쌀로 판매하는 사업인데 이에 따른 기계 부대 장비나 시설 개선,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인 1억5천, 도비가 5%인 1천5백, 군비가 5%인 1천5백, 자담이 40%인 1억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고향쌀은 우리 군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택배비 지원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6백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30%인 3천1백6십8만원, 군비가 40%인 4천2백3십2만원, 자담이 30%인 3천1백6십8만원입니다. 이상 마케팅팀 2008년도 세출,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 부분도 설명을 드릴까요.

예.

2007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인데 6백6십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에 감했느냐면 금년도 방울토마토 가 내수 가격이 높고 작황이 부진해 가지고, 하반기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감을 했는데 도에서 인제 시군별로 전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납을 하고 우리가 하반기 수출 물류비까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 무우 세척장 슬라이딩 절단기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농산물 유통센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지금 시행중입니다. 지금 자연 녹지로 건폐율이 20%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 건폐율이 높은 지역으로 해서 무우 세척장 관련된 부분을 아주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컨셉으로 갖고 가야할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무우 세척 슬라이딩 절단기만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으로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마케팅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549쪽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지원 3천2백만원하고요. 그 다음쪽에 보면은 고창상품 전자 아니 고창상품 직거래 판촉 지원이 4천3백7십2만원, 또 그 밑에 고창상품 홍보관 3천1백만원, 이렇게 지금 비용이 드는데요. 우리 여기 보면은 세가지 사업을 보면은 농특산품 홍보관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로 1천1백만원이 서 있고요?

예.

지금 우리 고창이 옛날에 그 기술센타에서부터 보면은 고창식품이 있고, 또 요새 우리 농산물유통센타에 입점한 두 군데가 있지요?

예.

봅니다. 그리고 경쟁도 서로 간에 하나같고 경쟁도 하고, 지원을 양쪽에 해주면은 그럼 모양이 현재 지금 안 좋게 생각하고, 유감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이야기 해보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이 부분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549페이지 보면은 그 일반운영비에 고창상품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상품 즉, 농ㆍ수ㆍ축ㆍ특산품, 공산품까지 해서 총 망라를 해가지고 지금 상거래 형태가 전자상거래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창군에서는 그 대형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에다가 우리 고창상품 홍보 및 판매관을 개설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고창의 모든 상품을 갖다가 소개도 하고 상품 이미지 기본 이미지 등록도 하고 또 우리 고창을 갖다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뒤 쪽에 쭉 보시면 아까 그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제 이재정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특산품 판촉 행사에 따른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도시에 우리 생산자 단체나 가공업체가 대도시에 행사를 나갈 때 홍보, 판촉행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지원비입니다. 그 밑에 그 통합쇼핑몰 운영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군 농ㆍ특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단체 현재는 그 고창쇼핑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이제 그 상거래도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요즘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홍보나 판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그 고창쇼핑몰과 판매장에 지금 입점한 내고향 유통법인 그 부분도 사실은 전자상거래, 내고향 유통법인은 현재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금 판매장을 개설하고 있고, 고창쇼핑은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인터넷 쪽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도 현재는 고창쇼핑몰에는 우리 인터넷 홍보 판촉비로 해서 1천만원을 갖다가 지원해 주지만 판매장 내고향 오프라인 쪽은 아직 지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쭉 봐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고창쇼핑몰과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고창상품 홍보에서 리모델링, 거기 지금 유통센타 그 말 .....

아,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본청 현관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근디 너무나 형식적이고 도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의 컨셉, 쉽게 해서 고인돌의 어떤 컨셉을 잡는 다던지 어떤 그 고창만의 특색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번 해볼려고 .....

그 돈 가지고 좀 모자라겠는데요, 왜냐면은 인근에 장성 같은데 있죠?

예.

거기 보면은 또 장성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은 현관 막 들어오면서 고창을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거기가 아니고, 거기다면 참 다행이네요. 다행인데요. 그러데 같은 경우 1천1백만원 갖고 하겠어요?

근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

왜냐면은 진열을 할 수 없는 제품은 표본이라도 떠 가지고 하려면은 아마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라도 하려면은 멋있게 해야 되요.

근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

아니 협소할수록 돈만 .....

예.

2천만원이지요. 2천만원 있는 것은 인터넷을 보니까 농산물 생산단체 그 각종 영농법인이라는데 이런 데는 본 의원 생각은 이거 잘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요. 왜냐면 판촉 하는 팀을, 팀을 보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집 좀 가져간다고 하면 계속 어지러운 것보다도 고창쇼핑이라든가 그렇게 지역에 우리 자매결연이라든가 그런 .....

예.

축제 다니는 팀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도 절약되는 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주던지 해서 해야지 어느 법인은 좀 우리도 가져간다고 하면 돈만 낭비되지 고창군 쪽으로 봐서는 크게 홍보가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는 여기 조서를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 단체를 거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이 우리 마케팅팀이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제가 저 부연설명을 잠깐.......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참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했더니 사실적으로 이 홍보 판촉이 진짜 효율적으로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그 고창 마케팅 전담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전담반이 아까 말씀하신 고창쇼핑 유통영농법인하고 저희 고창마케팅팀하고 해서 전담반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도시 행사 자매결연 행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판매, 그 홍보 판매 형태도 예전에 그냥 모형적이고 도식적인 그런 형태, 형식적인데서 떠나서 아마 2008년도에는 다른 지자체와 좀 이렇게 다른 소비자가 아, 저거 괜찮네. 와서 한번 가서 봐야겠다. 그런 컨셉으로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게요. 549쪽인데요. 전자상거래 지원이 여기도 우리 군, 마케팅팀 부서에서, 부서에서 G마켓 입점 관리 직접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등록까지 한다는데 까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저희가 등록 부분까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시도를 해서 같이 입점을 한번 같이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민간자본보조를 주더라도 민간이전을 하더라도 고창쇼핑도 잘한 쇼핑은 아니지요.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지금까지 한다고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주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인제 인원도 없으니까 행정에서는 아마, 행정에서 사람 하나를 더 해가지고, 그쪽 전담을 시켜서 그쪽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는 없을까요? 이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좋으나 나중 관 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절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예. 행정의 역할은 우리가 G마켓에다가 고창 상품 홍보 판매관을 개설하고 우리가 농업이 제일 처음에 어려우니까 상품 이미지도 만들어 주고, 사진도 해 주고, 그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을 하고, 다음에는 G마켓 하고 일반 생산 가공단체하고 그 계약 체결하는 관계거든요. 입점 관계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하렵니다.

이런 것도 고창쇼핑에다 그렇게까지 해주고, 나중에 관리를 해서 거기가 커지고 커져야만이 자기가 이득이 나니까 관리를 잘 한다고요. 조끔씩만 놓아 버리면 이득이 없으니 소홀하다고요. 또 이득이 나면은 나서서라도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도 좀 전문,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우리가 체험마을 같은데도 사무장 비용을 주어서 국비라든가 해가지고 주는데 이런데도 잘 해서 행정하고 행정이 이렇게 계도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직원을 하나를 채용, 다음에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고창상품을 인제 대행해서 마케팅팀하고, 이렇게 긴밀히 해가지고 참 전략을 똑같이 세워서 대행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은 하고, 지도 감독만 잘 하면은 오히려 효과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남으니까 당장 시작했다가 그냥 사그라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요. 나는 그런 쪽에 예산인가 했거든요. 근게 예산 행정에서 바르게 관여를 하다 보면은 못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은 나름대로 행정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행사 참여 실비 있잖아요?

예.

참여하면 어떤 형태로 무슨 품목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주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업체가 종합적으로 저희 농특산품인 복분자 관련 제품서부터 해서 일반 농산물 갖다 같이 이렇게 갖고 참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고창마케팅에 ..... 지금 고창마케팅팀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창에 생산되는 지역의 어떤 상품을 전체를 판매를 해야되는데요. 특정 품목 판매하는 것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다면 농산물 외에 다른 어떤 판매라든가 또 지원이라든가 또 행사 참여라든가 요런 부분에 실적이 있습니까? 농산물 말고.

예. 현재까지는 농특산품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나는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지금 고창마케팅은 고창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을 전부 관장해서 지역 상품 나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판매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주가 지금 쌀이라고 하는데 물론 쌀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복분자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옆으로 말하면 축산이나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 이런 부분도 대단히 액수가 크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 바지락이 전국에서 생산량이 25%이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몰랐습니다.

마케팅 팀장님이 그걸 모르면 안 되지요. 프로테이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해서 생산 비율을 전부다 따져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여 원칙에도 서는 것이고, 또 전어도 전국 생산량의 25%입니다. 대단히 많은 겁니다. 금액으로 쳐도 상당히 많고, 그래 이런 부분을 마케팅팀에서는 전부 관장해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만 가지고 어디가서 마케팅 활동을 한다 하면은 수산물이나 축산물은 어디에서 합니까?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까? 어차피 마케팅 활동하는 곳에 이 수산물도 들어가고 농산물도 들어가고 축산물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서 나는 수산물을 보면은요. 신세계백화점 있지요? 신세계백화점 가면 고창 특산물 해가지고, 그 소고기 같은거 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정육점 가면은,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뚫어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축산물 코너에서 한번 이것 알아 보셔가지고 .....

예.

고수면 내창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축산 시설이 있어요. 소 키우는데가........

예.

거기에 한 군데가 신세계백화점하고 거래를 뚫어 가지고, 신세계백화점에 축산물 소고기 같은 것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또 바지락 같은 경우도 수산물에, 우리나라 생산량에 25%를 생산하면 적어도 백화점 납품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거고, 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마케팅팀에서 도움을 주어야 돼요. 장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어 포장재라든가. 장어, 외지에 고창 장어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이런 지금은 해양수산과에 제가 물어보니까 백합을 종패를 뿌려 가지고, 연 50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것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예.

부안면, 부안군만 백합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안정되게 판매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군수님하고도 한번씩 자리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창마케팅팀이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아요. 지역 상품이 충분히 소진이 될 수 있게끔 외지에서 한번 그 부분에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포장재 지원이요. 포장재 지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되어요. 수출 품목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랬는데 .....

수출 품목이 다섯 개 품목이고요. 일반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는 한 23개 품목정도 됩니다.

이 품목을 전체적으로 다 포장재를 지원해준다?

예.

예. 대략 양이 굉장히 많겠는데 몇 만매나 되는지 알아요?

보통 황토배기 농산물 포장재가 330,000매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량 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포장재를 지원을 받고 가서 보면은 미처 못 쓴 것은 그냥 퇴색이 되어 가지고 많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10,000장이 필요하는데 그냥 15,000장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럼 점을 행정이 해주어야 될 것 않나. 그런 부분은,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 아까 그 우리 박래환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부분도요.

예.

고창을 알릴 수 있는 모든 농특산물 전체를 전부 다 총괄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신경을 더 색다르게 써보셔요.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마케팅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1쪽에 하수도, 읍면 하수도 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풀 예산으로서 그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고창읍 아니 공음면 외 5개면에 하수도, 마을 하수도 정비 18개소에 2억3천7백만원 계상한 사업입니다. 풀 예산 중에서 하수도 사업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83쪽 그 대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입니다. 예. 대산면 그 하수도종말처리장은 대산면 사거와 내산, 판정, 대촌리 일원에 처리 용량은 700톤 규모로서 2007년도까지 80억9천1백만원 투자로 하고 2008년도에 66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하면 용대리 외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대 하수처리장은 30톤 규모로서 2007년도에 7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고, 2008년도는 3억2천8백만원 또한 신림 벽송지구, 해리 사반지구, 성송 백토지구가 각 10억9천3백만원으로서 2008년도는 각 3억2천3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기본설계를 실시를 해가지고, 9월달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784쪽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고창읍 중앙동 외 7개동과 아산면, 대산면 소재지에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98.5㎞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130억9천1백만원을 투자를 하고, 2008년도에 85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다음은 기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786쪽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1일 11,000톤을 압송을 지금 현재 7㎞를 압송을 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7억6천6백만원과 2008년도에 11억4천7백만원으로 19억1천3백만원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서 구시포에 2008년도에 3억3천9백만원, 동호지구에 11억6천1백만원, 무장에 10억4천1백만원, 상갑에 아산 상갑에 13억3백만원, 상하에 16억8천6백만원, 심원에 22억1천9백만원, 해리가 12억5천9백만원 해서 90억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 부안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흥덕, 부안도 1일 700톤 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덕과 부안면 소재지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107억2천3백만원을 투자를 했고, 2008년도에 15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53억5천1백만원을 2009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87쪽 하수시설물 배상공제보험 가입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수관로가 167KM, 맨홀이 1,899개소에 보험 가입비입니다. 5백만원 가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도 협회비가 수도법 제39조에 의해서 1백6십만원을 저희들이 협회비를 내야 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이 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3년이 끝납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일은 이 용역을, 위탁을 운영에 따른 산정용역을 1천9백만원 들여서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용역비 1천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으로 민간 위탁비 8억과 민간 위탁비 8억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8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3억5백만원은 방류, 뭐 고체연속 구입이라든가 악취 발생 물질 검사 수수료, 중금속 측정 수수료, 또 전기요금 이런 것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 마을하수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96개소에 4천만원, 분기검사, 년검사, 원소검사, 부적합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천6백만원 가지고 시설운영이나 각종 그 검사라든지 또 무균 채수병 구입, 비상급수 지원, 물탱크 청소비,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재료비로서 마을상수도 우물 소독약 구입이 96개소에 3백8십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이것은 1억7천6백만원으로서 마을상수도 96개소에 대하여 2008년 1월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선정 후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하고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을 1천7백만원 해서 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시행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도 2천8백3십만원, 운영비가 2천9백8십원, 2천9백8십만원입니다. 또한 여비가 풀 실과별로 해서 저희들은 사업소는 1천4백만원, 2007년도 1천4백만원이고 2008년도에도 1천4백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9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경상 전출금으로 공기업 경상 전출금은 22억1천9백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자본 전출금에서 공기업 자본 전출금입니다. 요거는 또 사업경비, 사업경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경비를 이쪽에서 지금 현재 전출을 하고, 또 거기에서 신설 계량기 설치 공사비 중 세입을 제외한 군비 부담금이 5억1천9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27억6천9십3만1천원을 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회계입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에 877쪽이 되겠습니다. 877쪽에 가정용 수입이 13,531전 해가지고 11억5천7백5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에 업무용에 사무실용이라든가 업무용으로 751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4억1천1백2만9천원이 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79쪽 영업용은 지금 저희 1,186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1천7십9만9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0쪽에 대중탕용이 11전 있습니다. 그래서 5천4백3십1천원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881쪽에 사업용이 고수농공단지, 아산농공단지, 상하매일치즈해서 23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6백2십6만6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그 상수도 급수공사 공사 수입으로 882쪽에 상수도 급수공사와 신설용 관급자재에 5억7천8십6십3만9천원입니다. 기타 영업 수입으로는 수수료가 급수공사하고, 설계수수료하고 준공검사 수수료가 4,000원씩입니다. 2,000원씩 해서 4,000원, 그래가지고 1,500전해서 6백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를 1천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883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억1천9백4만9천원이 되겠고요. 급수시설 분담금으로 우리가 급수전 1전당 30,000원씩을 받습니다. 그래서 1,500전 신설할 계획으로 해서 4천5백만원을 수입에 잡았습니다. 또한 국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국고 보조금으로 균특 예산이 성내지구에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2억, 또 대산 용역설계비 1억2천5백만원, 1억 그래가지고 13억을 국고보조금 균특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특별회계 건설보조금은 14억6천9십3만1천원을 받았고요.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해서 2천만원을 세입을 금년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86쪽에 일반수용비가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 수준으로 해서 4천6백4십만9천원이고요.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시설물 전기요금, 배수지 전기요금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천3백6십만원 잡았고요. 배수지 무인 자동화실 전용선 설치 및 회선료가 이렇게 해서 1백3십2만원이고요. 배수지 전용 회선 회선료가 1천6백3십2만3천원, 그 다음 배수지 유선방송 수신 료가 9십6만6천원, 저희들 수질평가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당이 7만원씩 해서 8명해 가지고 수당이 7만원씩 해서 8명 해가지고 1백1십2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피복비가 누수 관계 및 검침요원, 누수가 4명, 검침이 5명 해가지고 2백7만원 잡았습니다. 급량비로 해서 누수 개보수사업 급식으로 1백2십만원, 금년도 대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운반급수 차량 임대료도 금년도 3백만원하고, 내년도 3백만원 똑같이 잡았습니다. 배수지 연료비로 8백9십3만원 지금 잡았습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로서 지금 1억입니다. 금년도에도 그 본 예산에 1억을 잡았고, 추경에 9천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고창배수지 예초기, 사무용품 구입 및 수리로서 2십만원,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3백만원, 다음은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2007년도 대비 50%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2천9백7십만원 잡았고요. 수도관 교체비도 50% 감액을 해서 지금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일반 재료비로서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우리 도로사업, 그래서 병행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자재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쪽에도 상수도관을 지금 현재 이중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그쪽에다 매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천만원 잡았고요. 나머지는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천9백6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해서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394원에 660,000톤 수입을 해서 31억2천4십8만원, 동력비는 지금 신림 가평 가압장하고 성두부대 가압시설 해서요. 7백2십만원, 다음에 891쪽은 그 일반관리비로서 정규직 보수입니다. 저희 그 하수도계를 제외하고 관리계가 10명, 상수도계가 9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에 대한 정규직 보수비나 수당 그렇게 해서 896쪽까지이고요. 896쪽에 비정규직 보수 상용직 보수가 상용직이 현재 3명 있습니다. 3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에 897쪽에 임시적 보수비로서 그 일용이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1천3백2만9천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 일반수용비는 공기업 회계장부 구입, 또한 각종 장부라든가 유인물해서 이렇게 1천1백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99쪽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상수도 업무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 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상수도 업무차량 유지 관리비가 4백만원, 전산프로그램 보수비 그 저희들이 적격심사, 공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격심사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보수로 월 17만원해서 2백2십4만원 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해서 상수도 도수 및 누수계량기 현지 확인, 수질검사 여비해서 4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3십5만원해서 12월 4백2십만원 되겠고요.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및 부담금을 저희들이 급수량에 비례해서 부안군과 저희군, 새만금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4천 이렇게 잡았고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저희들이 4백5십만원이 듭니다. 다음은 한국상수도 협회비로해서 이것도 1백 7만원이 들어요. 다음은 900쪽 하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로서 저희들이 1천4백6십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3백4십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2십3만원, 그리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상수도 요금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1천1백1십6만원, 여비가 지금 현재 상수도 검침요원 및 급수공사 담당직원 월액 여비입니다. 1십4만원씩 해서 9명이 검침요원이 5명하고, 누수보수 요원이 4명해서 1천5백1십2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 시설공사비가 신설용 계량기해서 1,500전에 대해서 신설할 그런 계량기로 해서 11억4천9백2십7만원입니다. 이 공사비는 가정용 신설할 때 개인한테 세입을 잡고 세출하는 그런 어떤 그 .....,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비로 광역상수도 1억하고 독립가옥 2억으로 해서 지금 효생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에 1억, 읍면 소화전 설치공사, 유수율 제고사업, 독립가옥 매설공사 이렇게 해서 3억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음은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도 15억과 내년도 15억해서 이게 성내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대산지구는 1억2천5백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내년도에 설계만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지금 마무리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서 회계 전출금으로서 1억1천1백1십9만6천원이 이를테면 당초 예산보다도 덜 전출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79쪽에 세입인데요. 상수도 급수공사 및 신설용, 신설용 관급자재로 해서 그 이것도 당초보다도 1억2천4백2천원이 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깎았습니다. 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1천만원 했었는데 운영을 해서 2천만원 지금 예금이자가 발생을 해서 1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1천9십9만6천원이 당초보다도 덜 전입을 해도 될 것으로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으로서 8백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급하게 시설분담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 당초에 2천만원 잡았다가 저희들이 1억8천5백만원을 거둬서 1억6천5백만원이 이를테면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83쪽에 공무원 정규직 보수 기본급에서도 6천8백만원을 이를테면 당초 예산보다도 덜 세워도 될 것 같아서 6천8백만원 깎습니다. 다음은 수당은 3백만원이 좀 부족해서 3백만원 더 세웠고요. 연가보상금은 당초에는 계획을 10일로 해가지고 세웠던 것을 20일로 해서 1천1백2십만4천원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를 정산하고 보니까. 1백7십9만8천원이 부족해 서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수도관 교체 100개로 선정된 것은 100개 수도관 교체

수도관요?

예. 100개가 어떻게 선정된거요,. 오래 된 것은 수도관, 급수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가.....

급수 계량기라든가 수도관 교체 관계 .....

저희가 계량기가 지금 현재 쓰다 보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고장난 그 계량기를 교체를 하고요.

100개라는 숫자는 일정한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추정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추정적으로 잡은 거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송 그 암치에서, 암치에서 대산면으로 그냥 나가는 길이 있어요.

초등학교 밑에 광범위 마을이 큰데입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요. 조성공사를 빼면 아까 27억3천8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인제 아까 방금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파고라라든가 일부 조경은 좀 빼고 그래도 지금 현재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래도 그 돈 가지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맞춰낼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2008년이나 2009년에 그 처리수에 대해서 정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강화가 되어 가지고 또 재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예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하수도법이 금년도 9월 28일날 지금 개정되었거든요.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방류수가 1일 5,000톤이 지금 현재 오버되면 무조건 재이용을 해야란다라고 이렇게 하수도법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지금 현재 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수량하고 수질이었는데요. 수량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대 갈수기가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의하면 한 5,440톤이기 때문에 한 9,000톤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11,000톤을 이를테면 재이용을 하면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또 수질은 어차피 고도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국회 그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질은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부안댐에서 그 물을 공급 받는데 톤당 얼마씩이나 받아요?

부안댐에서 받는 것이 394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에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에 한 1일 18,000톤이라고 하면 18,000톤에 대한 그 계획량에서 120%을 전후에서 초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맞춰서 지금 톤당 394원에 지금 현재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수율 제고사업에서요. 3억이 서 있는데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전부 5천만원씩 해졌는데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실효성에 의해서 지금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수율 제고 사업은 그 저희들이 16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해가지고요. 그게 해당 되는게 6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 해서 그전에는 지금 현재 고창읍에다가 더 세워가지고 해서 5억이 됐었는데 5천만원으로서 해가지고, 3억으로서 이를테면 그 누수율 제고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간에 그게 보수를 잘하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

인제 올해....

상수도사업소, 고창읍이 많이 깔려져 있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예. 관거정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의원들 전체도 갔다 오고, 안양하고 부천 이제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왜 걱정이 그렇게 되는고는 우리 지금 농협 옆에 분수대 지금 이호종 군수 계실 때 설치해 봤지요?

예.

그런데 지금 활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제 안 쓰고 있지요.

안 쓰고 있지요?

예. 군민의 날만 좀 하고......

그것이 처음에 용역도 주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완벽한 설치를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 요.

예.

써놓고 보면은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불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물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농협이나 조양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인제 지금은 그 1, 2년간은 그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흘러 내려 버리기 때문에 1년간은 괜찮을 것으로 봐요. 우리도 볼 때 근데 안양보다도 부천은 참 완벽하게 왜냐면 부천은 폭이 좁아요. 그래서 방수포를 밑에다 깔아 가지고, 거기다 이제 모래를 넣고 정화될 수 있는 것은 산소 공급은 인제 고기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참 완벽하게 잘 됐는데 우리는 여기 약 노폭이 약 10m된다고 그랬지요?

노폭이 하천폭이 20m에서요.

20m에서요.

예. 20m해서요. 20%해서 4m 수면폭이

예.

4m에 10cm 흘러 가는 것으로 .....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일정한 고도, 높이로서 인제 수질이 계속 방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경우하고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지금 우리 고창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괜찮으실란가 몰라도 그 중간 중간에 막은 데가 있지요?

아! 보요?

예. 보. 그런데 체여 가지고 내려가다 체여 가지고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데서 체여가지고 고인물이 지금 청계천도 그 하얀 옷은 입고 못 들어간다고 언젠가 제가 얘기를 들였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 되었을때 청계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청계천이 그렇게 크게 성공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이예요. 근게 하실 때 하시더라도 상당히 심사 숙고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도 하고 의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고창에 후손들에게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참 잘 더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시고 낙차 지점이라든가 그런 것 등도 또한 아까 이만우위원님 말씀대로 또 거기다가 뭐 줄포같이 이렇게 정화되는 식물 .....

수생식물이요.

예. 수생식물 그것을 심어 가지고 흘러내리는데 정화가 될 수 있는, 제2, 제3으로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치 않으면 그런 자연 그대로 해가지고는 좀 어렵다하는 생각을 지금 갖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시행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