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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4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최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2008년도 장류식품과 소관 세출예산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중에서 전북대학교 식품생명 공학과 분원 운영이나 장류원료 계약재배 사업 추진, 제3회 장류축제 경비등의 주요사항을 농촌관광과 신활력 사업비에 계상해서 지난 4일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오늘 순수하게 장류식품과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발효미생물 시원지 조성과 같은 장류산업 기반 확충사업, 또 장류체험관 운영, 효율적인 민속마을 시설 관리, 제2생산단지 잔여 토지매입 등 장류산업발전 예산과 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식품관리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생행정 관련 경비도 다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발효미생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림면 만일사 부근에 총 4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발효균이 활동하는 최상의 환경을 우리군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설화로 내려오는 만일사 부근에 순창 발효미생물의 시원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순창장류가 특별한 것은 순창에서 발효되는 균주가 우수하기 때문에 균주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우수한 균주를 배양축출 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장류가 세계최고 발효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류체험관 내실 운영입니다. 장류체험관은 1회당 2시간씩 약 40명에서 50명 단위로 장류요리나 인절미 만들기나 고추장 만들기, 식혜 만들기 등 손수 만들어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로 3,657명이 체험을 했고 여기에서 얻어진 수입금은 6,585만원 정도 됩니다. 또 여기에서 숙박까지 한 사람은 1,034명으로 수입금은 약 84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상호 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의 예산은 금년도보다 약 2천만원 절감 편성했고 장류체험관 향토 음식점 전기 분류 공사비에 700만원, 장류체험관 비막이 캐노피 공사비 3천만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 민속마을 관리를 위해서 꽃동산 관리나 공중 화장실 관리, 민속마을 가로등 정비, 도로라인 도색 공색 등 필요 경비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속마을 옆에 백야마을 농경지를 매입해서 장류특구로 확정해서 햅쌉프랜드나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창업 보유센터, 발효절임단지, 공원이나 주차장 확충, 도로나 물류창고 사업 등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 2월부터 토지 매입을 착수했습니다만, 총 대상 필지와 면적은 61필지에 93,059㎡의 토지에 대해서 현재 81%인 46필지에 75,177㎡를 매입 완료했고 나머지 15필지에 17,882㎡에 대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중에서 네 분이 보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거나 형제간에 지분 분쟁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매입비가 약 7억원 정도 필요합니다만, 금년도에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이월해서 일부 사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 6천만원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기타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로 식품위생 관리 홍보물 제작비나 위생업소 단속반 운영비나 수질 검사비 등 에 1,72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장류식품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은 383쪽에서 390쪽까지 이고 계속비 사업이 679쪽에 있습니다. 먼저 383쪽에서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385페이지 장류체험생사용 천가방 제작비 1천원 곱하기 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이 아니라 개죠? 똑같이 원으로 적어져있습니다. 385페이지요. 개라고 해야 하는데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장류체험관 숙박동 쓰레기봉투 구입에 쓰레기봉투가 2,080원짜리도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 시중에서 사는 일반쓰레기 봉투와 다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여러 가지 단가가 있습니다만, 평균해서 단가를 곱해서 예산 산출기초상 그렇게 표시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50ℓ짜리를 잡아서 한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값이 달라서 그렇게 평균을 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150장이면 한달에 150장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 정도 쓴다는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80원짜리가 표기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ℓ로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50ℓ에 620원하거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장류체험행사용 천가방 제작비는 작은 액수이지만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류축제때 사용하신 쇼핑백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경제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순창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middot군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다 물건을 넣어 가시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쇼핑백 제작한 것을 보니까 순창군 각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같이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여러 과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쇼핑백 제작에 경제지원과에 보면 박스 지원비나 포장재 지원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님! 이 문제는 쇼핑백 하나를 멋지게 디자인하여 하나로 통일하여 어느 양을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창에서 여러 가지 판매행사나 전시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추장 발효식품 판매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순창을 상징할 수 있는 쇼핑백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00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만 쇼핑백은 800원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원 짜리 쇼핑백에 50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가지만 그 쇼핑백은 일회용이 아니라 집에 두고 쓸 수 있는 쇼핑백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 실과에서 개인적으로 장류축제, 경제지원과, 농림축산과에서 개인적으로 맞추지 마시고 경제지원과에 포장재 1억 5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올해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1천만원이면 1천만원어치 또는 2천만원이면 2천만원어치를 한꺼번에 맞춰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사회단체에서 필요해서 판매행사를 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 물건을 담아서 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한가지로 해서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류식품과에도 2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모아서 순창을 홍보할 수 있고 한번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많이 쓸 수 있고 버리긴 아까워서 집에서 무엇이라도 담아서 다시 쓸 수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잠깐만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가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행사가 끝나고 고추장을 제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옹기에 담아서 가방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핑백보다 옹기에 담아가는 천가방이...
승종

양승종위원

필요도 하시겠지만 일괄적으로...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3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385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각 분야 별로 세분화 시켜서 산출근거를 명시하셨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장류체험관 숙박동 위생소독료는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위생 소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 소독을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달에 한번 씩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양을 그것이 보건위생법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소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년에 12달인데 동절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봄철과 가을철, 특히 여름철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류체험관 숙박동에 관련되는 위생소독료가 한번 실시하는데 20만원을 계상하여 계약하고 있습니까? 숙박동 소독료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체험장하고 숙박동까지 같이 하니까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험장하고 숙박동하고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1층은 체험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숙박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물 식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도 소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에 월 소독료를 20만원씩 계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월 소독료 5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번 실시하는데요. 소독필증을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확인되는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장류체험관 숙박동 위생소독료 240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6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올해 장류식품과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총 예산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39억 6,225만 4천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9억 6,2... 제가 올해라고 질의했는데 2008년도에 얼마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9억 9,300...
승종

양승종위원

2008년도 예산이 9억 9,300만원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는 9억 9,300만원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신활력 사업에 장류식품과 소관이 7억 1천만원인가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7억 1천만원이 또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합하면 16억 정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활력 사업에 장류제조업체 교육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운영, 장류축제, 장류원료 계약재배를 하시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활력 사업 예산은 장류식품과에서 올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발효미생물 시원지 조성사업 2억은 신활력 사업으로 올리실 생각은 애당초 없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도 균특예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똑같은 균특인데...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데 신활력 사업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활력 사업대상이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분류상...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들은 이 사업은 신활력 대상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류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신활력 사업으로 편성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 할 때 신활력 사업비로 한다든가 균특예산으로 한다든가 특별교부세로 한다던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다 포함을 안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균특이 1억이고 군비가 1억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만약 신활력 사업으로 포함된다면 군비 1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신활력 사업을 29억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집어넣으셨는데 이런 사업을 집어넣었으면 군비 1억 정도는 더 필요한데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신활력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농촌관광과의 지침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침에 보면 장류에 관련한 사업은, 이것을 민간 보조로 하실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직접 공사를 하시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신활력 사업비에는 연구적인 건축물 사업은 지양하고 농촌과 연관된 그런 부분을 하도록...
승종

양승종위원

장류 미생물 시원지라고해서 물론 충분한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사업도 신활력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활력 사업에 이상한 사업 집어넣지 말고 이런 사업을 신활력 사업으로 편성하여 군비를 다른데 필요한데 사용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균특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하겠지만 앞으로 2008년도나 2009년도 2010년도 신활력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신활력 사업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387쪽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의 민속마을시설 및 유지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시설관리에서 33,000원으로 100일 되어 있는데 주로 100일은 어느 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는 체험관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구내식당 옆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일날은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사역해서 100일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정된 인물은 아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지정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사역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 옆에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한군데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한 군 데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한군데이인데...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니요, 저~위에 체험관 있잖아요.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이 또 하나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리고 잔디밭 및 제방풀베기하고 민속마을 꽃동산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잔디밭 및 제방 풀베기에서 72,000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5회가 되어 있습니다. 민속마을 꽃동산 관리에 33,500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5회로 되었습니다. 잔디밭 및 제방풀베기하고 민속마을 꽃동산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시다시피 잔디밭은 주로 구내식당옆에 동산하고 모정 있는데(입구 쪽) 잔디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잔디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꽃동산은 구내식당옆을 꽃동산이라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꽃동산 관리는 결국 잔디밭 풀베기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잔디밭하고 제방풀베기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철쭉이나 나무 전정까지 하기 때문에 특수임부임을 적용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풀베기 기술하고 꽃나무 관리하는 기술이 뭐가 필요합니까?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더 기술적인데 거기는 33,500원이고 제방풀베기임부는 72,900원인데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취기로 하는 것은...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잔디밭하고 제방 풀베기는 예취기로 풀을 베는 것이고 민속마을 꽃동산 관리는 정전가위를 가지고 꽃을 가꾸어 가면서 형을 잡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대로 되었다는 그 애기죠. 풀베기에서는 33,500원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꽃동산 관리라면 정전가위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지적하기 전에 72,900원하고 33,500원을 한 군데로 해서 예산을 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바꾸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이적하신대로 바꾸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질문만 드린 것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위원입니다. 민속마을하고 장류연구소하고 한 곳에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민속마을하고 장류연구소하고요?
승종

양승종위원

예.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민속마을 예산에도 주변 관리가 있고 장류연구소도 주변관리가 있습니다. 두 군데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저희들은 민속마을주변, 주로 체험관 옆에나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주로 관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체험관 옆이면 장류연구사업소도 거기에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연구소는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장류연구소 주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속마을이라고 하면 장류연구소 체험동 민속마을을 다 하나로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큰 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큰 틀로 봐야하니까 사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장류사업소 주변 관리나 민속마을 주변관리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류사업소나 체험동이나 민속마을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군데서 했으면 합니다. 별도로 세우지 마시고요. 내내야 한 민속마을로 보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민속마을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각 부락에서 주민들이 와서 꽃동산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원칙은 자기 마을에서는 가급적이면,
승종

양승종위원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해주지만, 엄격히 따진다면 각 마을도 풀뽑아주고 그래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잘 홍보를 해주시고 민속마을 유지관리비 인부임 1,100만원은 장류사업소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 에 이 예산 1,1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133만 1천원이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불량식품을 신고했을 때 적발하여 그 사실이 맞으면 그때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때 현지 확인하여 정말로 그 부분이 맞다고 했을 때입니다. 여기에는 5만원짜리라고 했습니다만, 단가가 틀립니다. 8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두건이 있었는데 한사람이 신고하여 8만원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만원짜리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사례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발생된 것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고추장 업체에서 고추장을 제작했는데 누가 그것을 봐서...
영일

최영일위원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관광객이 만드는 것을 보고 가서 구더기 같은 것이 위생이 불량하다고 하여,
영일

최영일위원

무엇이 불량하다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구더기 같은 것이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더기 정도는 안 나오고 좀 위생이 불량한 상태여서 신용조치하고 신고한 사람에게 1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민속마을 업체 중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들이냐면, 작성일이 2006년도 것입니다. 고추장 마을 단지 내에 들어와서 외부업체가 관광객이 오면 버스 안에 타서 메주가루나 그런 것을 팝니다. 실제로 그것을 파는 사람은 민속마을 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외지 넘버를 달고와서 차가 출발할 때 들어가서 팝니다. 순창군 업체에 관련된 분들이 그것을 판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버스에 올라타서 파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산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면 끝입니다. 다행히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드시는 분들은 순창것이라고 알고 드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제품이 잘못되었을 때 순창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것입니다. 그런 염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정불량식품이 민속마을 내에서 국한되지 않고 순창군 일원 전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업체 내에서는 잘하신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도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염두해 두시고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식품 부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의 축제기간 중 캐릭터 탈인형 특수세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4회에 걸쳐서 세탁을 한다고 했는데 축제기간중이 아닌 다른데 탈인형을 씁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앞에 축제기간중이라고 써져있는데 다음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제기간동안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종 박람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 엑스포나 여러 가지 박람회 같은 것을 나갑니다. 일년에 여러 군데 나가는데 그때 나가면 세탁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 4회 정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축제기간중이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11월 1일부터 축제 기간 중에 4번을 하는 것인지 알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축제 기간 중을 삭제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384쪽 인건비에 장류체험관 풀 베기 및 숙박동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풀베기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거기도 주변에 여러 가지 언덕이 있고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장류체험관 풀베기 및 숙박동 환경관리 인부임 402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지역광고료 300만원.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지역산업 홍보 광고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그다음 제작 및 광고비입니다. 3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에 1천만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순창의 장류산업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순창군정을 홍보하고 순창군을 홍보하는 예산들이 각 실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발효특구 홍보 전시물 제작비 600만원, 발효상품제작 600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3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에 하단부에 보면 홍보유인물 및 전시물품 제작, 발효산업홍보용 상품제작이 각 3회씩 6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특구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도우미도 필요하고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특구박람회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년에 보면 특구박람회, 식품박람회, 캐릭터 베어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 1년에 4~5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국에 있는 박람회때 부스를 빌려서 순창의 장류산업에 있는 제품들을 개발을 다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세 번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재철

권재철위원장

어디 어디 행사에 참여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제가 왔을 때도 충장로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어디요? 조금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충장로 축제에 참여했고 발효 엑스포에도 참여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발효 엑스포는 어디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전주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어디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제가 왔을 때는 두 군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 나라 여행 박람회에도 참가를 했답니다. 캐릭터 박람회에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행사에 빠짐없이 자주 참여해서 순창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축제 전국축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전국에 있는 지역축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순창 고추장 축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야 성황리에 끝날 수 있지만 장류에 대한 것만 전국에 있는 행사에 빠뜨리지 않고 다닌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비 도합 다음페이지까지 해서 1,300만원하고 전시물 제작비 전체를 일단은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합해서 1,200만원 문제예산을 지적합니다. 다음 386페이지 시설비에 장류체험관 비막이 캐노피 공사비가 3천만원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장류 체험관 입구에 체험관하고 향토 음식점 사이를 보면 천막이 없어서 비가 바로 들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체험관으로 역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뒤에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비막이 칸막이가 없어 비가 오면 지하로 스며듭니다. 지하에 휴게소도 있고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직원들이 비만 오면 퍼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들여서 비막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문제점은 언제 도출되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지금 운영된 지가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시정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건축행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칸막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건축에 대한 건축행위는 이상이 없냐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당초 준공전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시설을 하지 못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런 시설을 하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 둬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타나단 것 같습니다. 그때 반영해서 안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업비 예산이 잔액이 얼마나 있었죠? 혹시 아신 분계십니까? 그 시설 전체요. 체험동 전체공사하고 나서 많이 남아서 조경을 많이 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때 당시 잔액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타파하지 못하고 집행 잔액을 가지고 조경을 많이 했죠? 반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조경을 했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때 당시 설계변경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런 것을 보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할 때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시원지 조성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결산추경에 2억 예산 요구했고, 아직 심의는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2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결산 추경 심의때 또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같이 연류 되었기 때문 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추경에 2억을 편성하고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산추경에 돈이 남아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행감때도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제일고등학교 발효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농림부 승인을 맡아서 돌렸다고 행감때 보고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그 예산 2억원을 사용하고 총사업비가 4억이 드는데,
재철

권재철위원장

행자부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농림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일고등학교에 그런 예산이 학교 형편상 할 수 없다고 해서 결정이 났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농림부에 이 사업을 변경하려고 승인 맡기 전에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의회에 보고 한적 있습니까? 농림부 승인 맡기 전에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 드려야 하는데,
재철

권재철위원장

순창군에 주는 돈을 보조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일종의 국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국비를 타오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타왔습니다. 그 지역에 형편상 맞지 않아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국비를 반납하기 싫으니까 순창군에서는 군만 알고 먼저 중앙에 가서 사업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인이 나야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부분만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제일고등학교 발효식품과를 운영했어도 이미 순창군에서는 시원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머릿속에 있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돈이 남아서 예산을 반납하기 싫어서 바꿔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더라도 또 다시금 시원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타오려고 노력을 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발효식품과를 운영해도 2억은 제일고등학교에 줘도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농림부에 시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타오려고 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일고등학교 식품과가 없어지니까 시원지를 만들려고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재철

권재철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들이냐면, 발효식품과를 학교형편상 못하면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원지 조성사업비로 안하고 변경해서 쓰고 별도로 국비를 시원지 조성사업으로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는 것은 말하자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이 오면 무조건 군비를 50% 보태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 타당성은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했겠지만 결국 심의는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정 나기 전에 사업구상을 지역실정에 맞는지 다시 한번 특위하고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상의하고 숙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먼저 중앙에 승인을 맡고 의회에 승인을 맡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 4억을 가지고 시원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조성지는 순창군 소유가 아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시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물 등의 4억 투자하는데 그 토지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무상사용하기 위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무상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두로 무상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계약 체결은 아니고요 공문을 보내서 만일사측에서 50평을 사용하도록 무상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50평 정도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만일사 주지 스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평 정도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주지스님측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상을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사용해도 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부지는 무상사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사업예산을 총 사업비 4억으로 계상하셨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어떤 시설을 하려면 기초적인 계획도 안나오고 무조건 돈만 4억 국비 2억 군비 2억 그런 식으로 돈 계수만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처음에 부지 50평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에 와서 100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여 만일사 주지스님과 대화를 통해 필요한 만큼 쓰라고 해서 최근에 구두로 얘기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미리서가 아닙니다. 부지면적이 몇 평정도 필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구상도 없이 4억이라는 총괄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50평 얘기하고 최근에 더 필요해서 100평을 구두로 얘기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구상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저번에 계획구상을 배부를 해드려서 위원님께서 한번 보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 시설이 들어가면서 규모가 그때 확정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수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만일사 주변에 군유지는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 뒤에 악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땅은 군유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정자나무 가든 바로 앞이 군유지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 근처에 군유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군 예산을 편성하여 건물이 들어간다면 가능하면 군유지를 찾으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왜 남의 땅을 임대도 아니고 사용승낙만 받아서 합니까? 기부채납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굳이 지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군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물 1평을 짓든 100평을 짓든 군유지를 이용해서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공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일사 입구에다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임금님께 순창고추장을 진상을 했다는 설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건립하는 것이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이념에 맞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다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저도 설화를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성계가 산안 입구에서 쉬어서 음식을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사 부근이라면 제가 얘기하는 위치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절 부근이나, 절은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데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녹차 나무를 재배해놓은 오른쪽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가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물론 위치 검토야 잘 해보셨겠지만 가능하면 공유지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낫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해라는 사용승락만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순창군 군유지 땅이 그 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선정하신 다든지 하는 두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발효미생물 시원지 조성사업 2억 중에 군비 1억은 아직 구체적인 조성지 면적도 결정 나지 않고 아직 만일사와 협의가 구두협의만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결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비 1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균특은 1억 아니고 군비만 일단 1억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같이 전체 2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387페이지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500만원 있죠? 387페이지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오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기계장치 및 모터수리비, 폭기조 내부준설, 슬러지 처리비가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가동이 어렵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어렵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500만원 가지면 이상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2006년도 사무 감사때도 지적이 되어 스러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고해서 행감때 행감 기간동안 45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비로 조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최소한 수리비나 내부준설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1,50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1,500만원 외에 처리할 수 있는 재료비(약품, 전기사용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재료비는 없고 전기요금은 민속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언제부터 마을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처음부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했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맨 처음 시설부터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민속마을에서 부담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료비도 없이 기계만 가동되면 처리가 됩니까? 약품은 하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태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저번 행감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류특구 확장 및 제2종 지구단이 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처리장도 같이 설계에 반영하도록 넣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도 공동 오폐수 처리장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도 공동 오폐수 처리장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도 공동 오폐수처리장이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007년도 금년 예산에 재료비 구입이 72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약품이나 재료를 구입해서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줬는데,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재료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때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500만원 가지면 내년 1년은 이상없이 가동해서 민원이 없겠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
재철

권재철위원장

1,500만원만 들여서 보수하면 2008년 1년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냐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최소한의 민원은 해결한다고 봅니다. 냄새나는 부분. 슬러지는 해줘야 냄새가 안 날것 아니냐고 하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렇게 수리해놓고 어떤 재료를 희석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왜 재료비도 요구 안 합니까? 2008년도에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기능을 못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아예 수리를 안 해야지요. 기능을 못하는 것을 왜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하려고 계획서를 올립니까? 예산을 요구하고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여기는 최소한의 슬러지 내부준설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준설하고 슬러지만 해주면 다 됩니까? 흘러가는 하수가 중요합니다.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5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속마을에다 분수대, 물레방아, 전기설비, 가로등 정비, 마을도로 도색으로 해서 3,400만원을 나열하셨습니다. 분수대나 물레방아, 전기설비는 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전시판매장으로 썼던 곳 앞을 보면 물레방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옆에 분수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특히나 외부 관광객들이나 장류축제때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을 정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비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속마을 도로 라인 도색하는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민속마을 생긴 이래로 라인 도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워져서 그것은 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민속마을 가로등은 8개소가 누전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박스 교체나 누전상태를 점검해서 보수하는 예산이 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8동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비하는데 100만원씩 듭니까? 새로 설치하는데도 100만원입니다. 누전되는 것을 고치는데 100만원씩 듭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컨트롤 박스를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누전되니까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술팀이 검토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분수대나 물레방아는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민속마을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분수대나 물레방아가 언제까지 가동이 되었고 언제 고장 났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작년에 고장 났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분수대나 물레방아를 가동 안 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번 축제때도 예산이 없어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본 분들이 그것을 얘기한분도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수리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이것도 우리 기술진이 판단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체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일단 자체 판단한 것입니다. 나중에 업체에서 할 때는 정확히 단가를 산출해서 할 예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이 많으면 고치면서 또 만들어버리잖아요. 시설비이니까요. 견적 수비리가 적게 나오면 예산이 있으니까 거창한 것을 옆에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 옆에다 만들 것이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현 상태에서 수리만 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이 3억 6천만원이 토지구입비로 올라왔습니다. 3억 6천만원을 주면 당초 관리계획 승인 다 된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관리계획을 25억을 받아 계획된 면적을 다 구입하는 것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잠정적으로 25억을 그때 당시는 정확한 감정가가 아니고 계상해서 25억을 편성했는데 실지로 당초 계획 받은 면적을 100% 다 구입할 때 25억이 100% 다 소요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9억...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니까요, ... 29억을 다 가져야 100% 구입하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공교롭게도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공교롭게 딱 맞는 다는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계획된 면적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발효미생물 센터 설치는 연구소 예산에 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사업은 연구소에서 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토지구입해서 연구소로 넘겨주면 언젠가 발효미생물 센터에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입된 토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매입된 농경지에 장류특구를 확정하여 이종지구단 위 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다 햅쌉프랜드종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창업보육센터나 발효절임단지나 공원내 주차장 확충, 도로 부분, 물류창고 등의 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께 1차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장님! 발효미생물 활용센터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기본설계를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대기 중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기본설계는 작성해서 조달청에 발주 이미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거기에 오폐수처리 시설도 포함되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포함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장류연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기본설계 했으면, 제2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폐수 처리 시설 위치가 어디정도 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문제는 설계를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현재 사용하는 쪽을 1안으로 하고 확장하는 방안이 2안이고 별도로 하는 것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가 100% 납품이 되어야 아신다고 하지만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은 2단지를 만들므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발효미생물 센터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말썽 많은 오폐수 처리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효미생물 센터에 오폐수 처리시설을 먼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문제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용량을 계획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 용량대로 설계해서 병행해서 쓰도록 설계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기본 실시 설계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이나 구체적인 실지 설계는 2차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사업소 예산 심의때도 얘기가 되겠지만 같이 병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미 순창군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발효미생물 센터 제2단지를 만드는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추진해서 토지는 아직 미해결 났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장류식품과 지적된 예산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양영수위원께서 장류체험관 숙박동 위생 소독료 240만원, 양승종 위원께서 민속마을 시설 및 유지관리 임부임 1,130만원, 이흥주 위원께서 장류체험관 풀베기 및 환경관리 인부임 402만원, 본위원장이 지역산업홍보 광고 홍보 유인물 및 전시물 제작, 발효산업 홍보용 상품제작, 장류축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1천만원, 장류체험관 비막이 캐노피 공사 3천만원, 발효미생물 시원지 조성 2억, 오폐수 처리 시설 유지관리비 1,508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회의 용어상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사업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문제로 지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용어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장류체험관 숙박동 위생 소독료 산출 집행 내력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 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한금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장류연구소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에서는 내년도 순창 전통장류제품 매출 350억 규모 달성과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의 건립 박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장류연구사업소 시험생산동 운영 강화를 통한 장류제품 품질향상, 기존 연구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 확대를 통한 기업매출 증대, 자가 품질검사확대와 군수품질인증을 위한 전통장류 신뢰도 확보, 명품메주 생산을 위한 순창메주 공장의 장기적이며 경쟁력 있는 공장과 설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정책도 발효산업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명하였으며 세부단위사업으로 장류산업 홍보 및 지원, 장류시설물 유지 및 관리, 장류품질관리, 장류연구개발 및 장류산업의 활성화, 장류산업지원으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류연구사업소에서는 국가에서 균특사업중 공모사업으로 발주되는 다양한 사업중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 동북권 개발 프로젝트, 중소기업청 연구개발등에 참여하여 5억 이상의 신규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사업은 이종지구단위 계획수립 결과에 근거하여 기본실시 설계를 조달청에 의뢰중에 있으며 발효미생물 활용센터 예산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사업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008년도 예산은 산자부 협약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류연구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이 재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와 실험실 소규모 물품 및 연구재료 풀질검사 시약구입을 위한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479쪽 전통고추장 순창농산물 사용 군수인증제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목적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은 생략하시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은 479쪽에서 486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680쪽에 있습니다. 먼저 479쪽에서 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전통장류산업 지원 및 홍보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안에는 순창 군수품질인증에 대한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여비로는 금년도에 1,486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 관내여비가 560만원, 구체적으로는 1회에 2만원 곱하기 4명에 70일을 포함하여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 자료수입을 위해서 관내업체 방문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로는 서울기준으로 하여 10만원, 23일간 4명이 각종 박람회와 교육 및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하여 920만원, 합해서 1,4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밑에 연구용역비 전통고추장하고 순창농산물 사용 군수인증제 인증상표 개발 용역비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순창고추장에 대한 원리에 대한 불신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 일부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순창산 농산물, 그러니까 쌀, 콩, 고추, 메주가루가 순창에서 나온 것으로 만드는 제품에 한해서만, 그중에서도 고추장에 대해서 이 인증제를 적용코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업체에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고추, 콩, 찹쌀 등 농산물을 100%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일단은 계약제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약재배를 해도 그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잖습니까?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쓰는지 안 쓰는지 말입니다. 계약재배를 하면 그 업체에서는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쓰기는 하는데 100% 다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우선 계약재배를 말씀드리면 계약재배해서 사용하는 물량만큼 만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초과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증상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 농산물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여기에서는 고추장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순창 농산물은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농산물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추장에 대하여만 인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연구용역비에 고추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창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러니까 고추, 쌀, 찹쌀, 메주 네 가지가 순창에서 나온 계약재를 통해서 제조업체가 사용해서 고추장을 만들 때에 한해서 그 고추장에 대해서만 인증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추장에 한해서만 군수인증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고추장에 포함되는 고추, 찹쌀 부분들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계약업체에 주는 부분이 100% 순창농산물을 쓴다고 가정해도 매입하는 농산물 기준해서 그만큼만 인증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양이 있으니까요.
영일

최영일위원

양이 있긴 한데, 찹쌀을 100Kg사서 얼마가 생산되는데 찹쌀로 만든 고추장은 이만큼 쌌으니까 이만큼만 인정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구체적인 방법은 제조업체와 농가하고 같이 협의하고 용역을 통해서 그런 시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부적인 토론을 의회나 행정쪽에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구용역비가 상표개발을 하기 위해 세우는 예산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니, 2여달만에 하실 계획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금년 1년에 걸쳐 상표개발 및 운영시스템 전반에 관해서 용역을 통해서 도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만약에 인증이 되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내년도 상반기요. 6개월 정도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이 고추장은 순창군수가 인정한 고추장이며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들어진 고추장이라고 해서 인증을 해서 그 인증 상표가 붙은 고추장에 한해서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에 대하여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류산업 홍보 지원에 6,100만원이죠? 상표개발하고 군수인증제 등록 홍보 시책 추진하는데 예산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4,2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6,100만원인데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6,2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6,186만 7천원입니다. 지난년도에 전통고추장 순창 농산물 사용 군수인증제 용역 준적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옆에 전년도 예산에 4천만원이 표기되었습니다. 4천만원이 왜 표기되어 있습니까? 연구용역비에 4천만원 전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연구용역비는 농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승종

양승종위원

... 내년에도 용역 주실 사업이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 건은 결과가 나오고,
승종

양승종위원

결과가 나오면 또 용역을 맡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은 7억 3천만원이지만 그 외에 신활력 사업 예산 2억이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2억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통 장류 홍보 및 지원에 6,1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군비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신활력 사업으로 장류연구사업소에서 내년 예산세워놓은 것이 생물자원 기능성 식품 소재 발굴에 4천만원이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2008년에서 2010년까지 1억을 더 추가해서 1억 4천만원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다음, 웰빙 발효 콩 프로젝트 5천만원, 1억을 더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신활력 사업의 연구용역비나 앞에서 설명했지만 건물 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연구용역이나 학술 쪽에 많이 하라고 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년도에도 4천만원이 농산클러스터로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고 올해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연구 용역이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장류산업연구소에서 신활력 사업으로 신청하신 것은 기업체 기술애로 혁신네트워크 구축과 생산물 자원 기능성 식품 소재 발굴, 웰빙 발효 콩 프로젝트, 문화가 숨쉬는 순창마을 만들기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런 사업도 신활력 사업으로 넣었으면 우리군비를 절약하고 더 필요한데 집어넣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굉장히 중요한...
승종

양승종위원

... 연계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신활력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하셔야 하는데 지금 넣은 것을 보면 기능성 식품 소재 발굴이나 웰빙 발효 콩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소재 발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들어가 있는 장류연구사업도 같이 심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신활력 사업에 새로운 상품개발 두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현대에서 요구하는 장수, 웰빙관련 상품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순창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소재를 발굴하시겠다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신활력 사업에 보면 농촌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장류원료 농산물 유통 관리나 유통망 구축이나 협의체 육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보내서 같이 하도록 하고, 시상도 하는 것이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기술센터에서 시상 하는 것도 하시고 앞으로 신활력 사업에 이런 부분을 빼고 다른 것을 집어넣어도 가능하잖아요. 29억이라는 신활력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장류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은 전통 고추장이나 농산물 사용 인증제는 신활력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했으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군수 품질 인증제는 현재 시장에서 순창고추장을,
승종

양승종위원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가능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시급성을 가만해서 군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급성을 말씀하시는데 신활력 사업은 내년에 이뤄질 사업입니까? 이뤄지지 않을 사업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뤄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급성은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신활력 사업이고 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활력 사업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더 용이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2010년까지 이 신활력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장류에 대한 모든 예산은 신활력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류식품과나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신활력 사업 29억을 가지고 두 과가 같이 운영해도 그 과에서 신활력 사업을 전문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나 신활력 사업으로 가능한, 군비로만 사용한 예산은 신활력 사업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이런 군수품질 인증제나 신활력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2006년도 12월 달 예산 심의 때 분명히 신활력 사업은 군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을 올리겠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물론 심도 있게 생각하셨겠지만 위원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군비를 절약하고 다른 사업을 줄이고 신활력 사업에다 편성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신활력 사업은 농림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림부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행자부쪽에서 농림부로 넘어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행자부쪽에서 농림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농림부 사업이 더 용이 하지 않습니까? 행자부 사업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군수품질 인증제는 산자부 사업을 통해서 보다 확대 발전...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산자부 사업이 됐든 농림부 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은 장류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농림부에서 쉽게 승인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신활력 사업으로요. 또 다음에 접수 받는데도 더 용이하고요. 연구용역 개발비나 장류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잠깐만요, 양 위원님 그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연구하셔서 가능한 군비로 사용하는 장류에 관한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 앞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83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484쪽 국외여비 발효미생물 선전지 견학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발효미생물쪽으로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맥락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를 발효미생물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데 주로 어떤 대상을 보내실 계획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관련해서 4개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식품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종균협회, 전북대 4개 기관에 대해서 일본 연수를 1회당 5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생명공학 연구원하고 또 누구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전북대, 종균협회, 서울대, 식품연구원 다섯 명에 대해서 2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대, 종균협회, 서울대, 식품연구소요. 그러니까 순창군민 민간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네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민에 해당이 되면 선거법 위반 논리에 휩싸여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장류업계쪽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선거법 위반이라는 장벽이 앞을 가로 막아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순창군 관내에 있는 군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섯 개 분야 학계나 종균협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여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 68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군수인증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시행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조례는 이미 성립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현재는 안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초창기에 순창군수가 인정하는 글귀를 넣어서 운영해서 수수료를 조금씩 내게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다시 연구개발 용역을 줘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군수 인증 스티커까지 제작해서 하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받고 품질관리 한다는 말씀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수수료는 얼마 많지 않지만 그 방안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에 대한 제반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현재 소장님 계획이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순창 장류품질을 높이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면 소장님의 소견은 받지 않고 순창고추장 품질을 향상시키고 순창 농산물을 쓰기 위해서 군수가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이 인증제나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계획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체 연구개발비, 기타 자본, 인증제 제작이 4,200만원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4,20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예취기를 산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소에서 그 주변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예취기를 사서 1년에 몇 번 몇 시간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장류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리고 예취기가 현재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고속회전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부분적으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발이 달린 밀고 다니는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80만원으로 어떻게 잔디깎기를 삽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저희가 물가정보에 알아본 결과 40만원에서 50만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일단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483페이지 일반운영비 발효 박람회 사업결과 보급비가 있는데 거의 장류식품과와 같은 연구맥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업무연찬을 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84페이지 연구개발비 시험연구 재료비 1억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협약기관과 함께 위생메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콩입니다. 주로 콩이 되고 나머지는 일부 시험연구비 재료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재료비 1억을 투자해서 생산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험용이지만요. 물론 연구를 위해서 주로 콩을 구입하고 나머지 몇 가지 발효시킬 수 있는 농산물을 구입해서 연구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료비만 1억입니다. 연구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품이 형성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결과가 나오는 제품이 메주에서 최종적으로 된장까지 나오는데 된장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연구 개발비 시험연구 재료비 1억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485페이지 민간위탁 발효 미생물 위탁 사업비 3억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발효미생물 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이 전북대 우수 발효미생물 활용한 식품개발 사업화 식품연구원에 전통발효식품의 건강기능성 규명 및 향상 연구, 생명공학 연구원에 발효식품의 유용 미생물 자원의 발굴 및 개발, 종균협회 발효미생물 자원 관리, 분양 및 발효미생물 정보관리 시스템개발 네 가지가 되겠는데 이 네 가지는 향후에 전개되는 순창 메주공장의 사업화 및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내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도비도 1억 5천만원이고 군비도 1억 5천만원해서 3억입니다. 발효미생물 위탁기관 사업비 3억에서 일괄 부기를 명시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기관을 설명하셨는데 그 기관에 3억을 가지고 배분해 줍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3억에 이 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민간위탁금인데, 연구 용역 개발비입니까? 485페이지...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용역이라는 말씀은 틀린 용어가 되겠습니다. 산업기반 조성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어디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산업기반 조성사업에 근거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어떤 도에서 이런 사업의 방침이 결정되어 도비 주면서 군에서 군비 보태서 하라는 사업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맞습니다. 산기부에서 진행하는 산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없이 도비만 지원해줄테니까 군비를 보태서 이런 사업을 해라는 지시된 사업이냐고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잠깐만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이 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이 분야는 국비는 기본적으로 건축에 사용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도록 위탁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결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계장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서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용신 예산담당 강용신입니다.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는 전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재원 표시상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486페이지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만, 차량이 한대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탑차 한대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년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다 들었을 때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차보험 넣고 있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다 포함되었을 때 약 100만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약 100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히 나오잖아요.
업무용 차량 보험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들죠? 보험료 산출하려면 자료가 있을 텐데 모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현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를 보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차가 바뀐 것도 아닌데 모릅니까? 그 차에 같은 보험이 인상되었는지 모릅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금년에 약 90여만원이 들어서 현재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인상계획하고 100만원 요구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이런 것을 산출해서 예산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업무용 차량 소모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원래 예산의 부기는 될 수 있으면 부기대로 명시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 할 경우 부기를 변경해서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업무용 차량 소모품이라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 유지비나 수리비라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의 유지관리비나 수리비로 해야지, 소모품으로만 명시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차량 소모품으로 고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본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전통고추장 순창농산물 군수인증제 관련 예산, 장류시설물 주변 잔디깎기 구입 80만원, 발효미생물 관련 분석 시약 및 연구개발비 1억, 발효미생물 위탁기관 사업비, 정정하겠습니다. 발효미생물 관련 분석시약 1억하고 발효미생물 위탁기관 사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축산과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농림축산과장 오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권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농림축산과 2008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중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저희군의 직재개편에 의하여 경제유통분야가 타 부서로 이관되고 산림분야가 농림축산과로 편입되어 2008년도 총 예산은 317억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군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신규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10월 15일 공포된 귀농자 지원 조례 또는 농촌관광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귀농자 지원사업에 1억 3,600만원, 또한 농업 농촌 체험 연계 관광 상품 지원사업에 2,500만원, 다음 친환경 농업분야로서 객토 사업에 1억 5천만원, 토양개량제에 석회나 규산질 공급 사업에 4억 8,8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원, 축산분야로는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4천만원, 한우 번식우 단지 조성사업에 1억 4천만원, 청보리 집단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7,5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과 경천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에 3천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산림분야로는 산림욕장에 4억원, 가로수 시범단지 사업에 2억 5천만원, 산불방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5억원 등 금년도 산림분야로서는 2007년도 금년대비 2008년도 예산이 23억이 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가축분요 수분조절제사업 또는 벼 어린묘용 상토공급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269쪽에서 323쪽까지 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 회계가 663쪽에서 667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일반보상금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논콩재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신활력 사업비로 전액 지원되던 것이 지금 지원은 2기 신활력사업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좀 피해라고해서 신활력 사업비에서 못주고 군비로 일반재배 250ha, 집단재배 100여ha 해서 8억, 전액 군비로 지급하는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재배하고 집단재배를 8억씩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 장류축구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군 방침이 장류로 나가는 것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장류산업을 활성화 시키며 자급자족 하는 의미에서 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장류시책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미FTA가 협상이 되다보니 그 또한 대체 작물로 작물 파종으로 보상금 차원 줘야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끝나고 FTA가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시책으로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2007년도는 전체적으로 콩 농사가 흉작이 들었습니다. 2006년도나 2005도는 콩 가격이 kg당 1,800원에서 2,000원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논 콩 재배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FTA비준이 되면 대체작물로써 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원합니다. 또 하나 겉들인 다면 군 시책이 장류쪽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맞물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농가에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올해 같이 콩값이 좋고 올해 같이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콩 값이 하락이 되고 콩이 풍년이 들면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콩값이 하락이 되고 콩이 풍년이 들면 이 부분은 보조금을 안 주면 콩심을 농가가 몇 농가 있겠습니까? 일회성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농업기술센터나 농림축산과에서 주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으로 수혜를 입은 농가에 차후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을 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보조금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보조금을 안 주면 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안주면 콩 안 심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장류를 메카로 해서 계속 간다면 농가에서 심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것은 없어질 사업입니다. 그러면 매년 마다 8억이라는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농가한테는 그때 당시 몇 푼 들어오는 것은 이익일지 모르지만 군 전체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돈입니다. 제 표현이 잘못되었을지 모르지만 당장의 곶감 빼먹기 좋다는 식의 보조금밖에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군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재배 비용에 따른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배농가는 절반이상으로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으로 봐서는, 아직은 순창은 고추장이라는 명맥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농가에 수익면에서 지원해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콩을 자급자족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활력 사업비에서 주는 부분은 큰 이의 제기를 안했습니다. 신활력 사업비는 그래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 군비로 줘야합니다. 작년까지 30억 속에서 1년에 8억씩 주는 것은 부담을 안 가졌었습니다. 이제는 군비로 줘야하니까 그것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이쪽으로 편성을 해버리니까요. 일단, 위원장님!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논 콩 재배 지원사업 8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류원료사업 자체재배사업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을 하려는 곳이 작년에 했던 사업지 아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비는 금과 매동지구에 콩단지 조성 부지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단 재배지 투입할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집단재배지에다 당초 기 매입해놓은 땅은 2006년도에 땅을 매매하신 토지주들한테 다시 올해농사 짓게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는 군에서 콩을 다시 심어보겠다는 내용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관리비도 올라와 있고 재료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220만원 정도입니다. 장류 2,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콩 농사가 흉작이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땅을 사서 콩 자체사업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당초에 콩단지 취지가 시니어컴플렉스에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텃밭용으로 제공하려고 구입했는데 처음으로 금년도 땅 매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첫 해이니까 저희가 임시적으로 콩을 집단적으로 심어보고 그 다음연도는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 매입해놓은 땅에 3.4ha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3.4ha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콩단지 하시려면 어차피 구획정비 하셔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추후로 매입하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드리고 콩 재배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매입한 땅은 나누고 기 매입해놓은 땅은 구획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 현재 매입하는 땅하고 맞물립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붙습니다. 가운데 농로 하나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 매입이 되면 농로를 없애고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는 설계가 나와 봐야 합니다. 그 농로를 이용하는 산 임야가 있습니다. 한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위해서 별도농로를 내준다든지, 그런 방향을 심의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는 전체 콩만 심으실 것이죠? 구획정리가 끝난 후 당초 저희과 관리계획 승인해준대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목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 말고요. 다른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다른 것은 당초 목적은 시니어컴플렉스 이사 오신 분들에게 구역을 나눠서 텃밭용으로 제공해주고 그 분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했던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텃밭 조성도 하고 과수원도 하고요. 설치 문중 토지 위쪽으로 시니어컴플렉스가 들어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해봐서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사업은 안 해야 합니다. 직원들 역시, 어차피 직원들이 가서 지도 감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땅을 사서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콩을 심는 다는 본 취지는 좋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구획정리 한 뒤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구획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9ha분을 매입했는데 그 매입분에 대해서 다시 군에서 활용하지 않고 농가들에게 임대 사업을 또 1년간 준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 임대 사업할 바에는 무슨 땅을 샀냐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 해인큼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비교 평가도 해볼 겸 심어보고 그 다음연도는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비교평가는 올해도 했잖습니까? 위원장님! 장류원료 콩재배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체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콩단지와 자체재배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장류콩단지 조성과 자체재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실 분이 없으시면 그 문제에 나온 김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수부지에 자체 콩 재배를 하다 내년부터는 콩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콩을 재배한다고 여러 가지 인부임 농기계 임차, 파종, 자재 구입으로 해서 약 1,300여만원입니다. 지금 순창에 집단지가 몇 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가에요. 집단재배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팔덕, 복흥하고 세 개 단지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까지 대규모 집단단지가 세 개만 조성되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조례에 면적이...
재철

권재철위원장

규정에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규정에 맞는 단지는 세 개단지 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일곱 개 단지까지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단지는 한번 콩심은 자리는 또 콩 심죠? 그 단지가 해체되고 신규단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없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간판을 한번 만들면 일회성입니까? 플래카드로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재질을 목재로 사용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매년 만들어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을 뽑아서 창고에 보관해두었습니다. 내년도 활용가능하다면 재활용하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안 하고 예산 요구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세 개 예외하고 일곱 개 신청했으면 순창군에 콩단지가 열개단지가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열개 단지는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일 곱단지로 해서 560만원 간판제작비로 올렸잖아요.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일곱 개 단지라는 것은 팔덕같은 경우 한개 단지가 있는데 내왕하는 타 시도...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한개 단지에 여러 개 간판을 세웁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두개정도 세울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5년 가면 그 단지에 5개 세우겠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금과 콩 집단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오늘의 예산심의가 행정사무감사같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산 심의때 부각되어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장이 행정사무감사냐, 라는 의식은 안 갖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단지가 당초 관리계획을 받아서 추진한 곳이, 그 부지를 구입하려다 보니 토지주와 민원 발생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실제로 언제부터 그런 구상을 하고 추진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방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묻는 말에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냐고요. 언제부터.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콩단지 위치 변경한 것 말씀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관리계획해준 지번 지적을 다른 곳으로 더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면적을 구입을 못하니까 그 면적 맞추고 그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위치변경을 하려고 언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셨냐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11월 달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자료에 의하면 추가매입 기공승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 중이라고 했습니다. 애당초 구역 내입니까? 아니면 구역외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당초 관리계획승인 내줬던 그 자료에 그 시점으로 해서 그 반경입니다. 반경토지가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구역안의 토지라는 말이죠? ... 추가매입중 기공승락 완료 감정 평가 중, 애당초 관리계획 받았던 구역 안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일부는 밖에도 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든 지번 외의 필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내줬던 빨간 라인이 원래 관리계획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 밑에 실금 빨간색은 외지역이죠? 이 부분을 감정평가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사업비는 어디에서 감정평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사업비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사업비는 이미 본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받지 않고 다른 구역을 임의로 선정해서 감정평가까지 의뢰해도 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 위치에서 면적만 그 반경 내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30% 이상의 금액이 넘는 다거나 면적이 초과되었을 때 당연히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추가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 차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차이 때문에 11월 달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실무차원에서요. 그렇게 하다보니 위원님들 말씀이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축소해석하면 안 받아도 당연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축소해석해서 이번에 매입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위원님들이 광의로 해석해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바꾼 다면 금년 내 사업발주가 도저히 어려워서 균특 예산 5억을 중앙에 반납해야 될 처리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것은 내부결심 받았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내부결심 받았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내용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무진에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단독으로 결정해서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의 결심을 받았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내용은 군수님께서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냐, 안 받아야 하냐하는 시점은 실무진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과 자체로 판단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왜 의회에 관리계획을 받습니까? 예산의 30% 아니면 면적에 몇 %, 30% 면 증이 될 수 도 있다고 변칙운영하려면 못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평 산다고 해놓고, 평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0㎡산다고 해놓고 30㎡를 더 사면 관리계획변경 안 받아도 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면적이 늘어난 것은 받아야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그 지분을 안 사고 30% 정도는 다른 곳에 가서 사서...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다른 곳에 가서 매입을 했다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경승인 받아야 원칙인데 그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군 조례를 축소 해석하다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치를 변경해도 그 면적, 승인 받은 면적만 추가 안 되면 가능합니까? 사업비도 추가 안 되면 가능하다고 과장님 판단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것을 이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볼까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안에 발주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장

국비를 꼭 아깝게만 생각, 그 얘기는 여기에서 하시지 마세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국비를 반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얘기는 강조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정을 놓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지금도 맞죠? 잘못된 것 아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자문 받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을 서로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듭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원장으로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위원장이 시간을 너무 활용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질의를 드리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다 정회를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간략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질문하다만 부분부터 답변을 들어야겠지만 그 부분의 답변은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30%를 따져도 면적이 6ha를 다른 구역 내를 벗어난 것은 30%가 넘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위치 변경 추진을 11월 달부터 추진하셨다고 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 위원이 10월 달부터 이미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지역에 가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다른 토지를 구입해서 콩단지를 조성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로 하여금 10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콩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서 페이지에 가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든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로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이 문제예산 질의만 하고 문제예산 지적 안 하셨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류자체재배 인부임 402만원, 농기계 임차 468만 6천원, 경원파종 297만원, 수확작업 171만 6천원, 자재구입 136만 2천원, 간판제작 일곱 개 56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277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81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육묘용 상토공급을 2008년도에도 하실 계획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해년 군에서 상토공급을 계속 하실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벼욕묘용 상토공급비가 1억 2,800만원, 벼육묘용 상토 채취장 복구비가 1,500만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와 합해서 매트사업지원 하는 것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까지는 상토매트 지원사업이 도비 지원되어 시&middot군비 부담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축산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매트를 해보니까 농가에서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평가가 있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전에는 상토매트 사업을 해서 실패작이 되어서 몇 년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사업이 와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농가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어린묘용 공장 상토나 상토 매트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군비 부담이 8억 8천만원 정도 가져야 전 농가에 커버가 됩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되어 8억 8천만원까지 이 예산만 가지고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당분간 상토 좋은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있을 때까지는 상토공급이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밑에 있는 객토지원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객토지원사업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느 지역을 하실 것이냐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역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읍&middot면별로 신청을 받아봤더니 약 130ha로 나와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이 성립되어 추후에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0년 이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해야 될 지구는 쌍치, 복흥, 구림, 풍산에서 20ha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질토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을 먼저 선정한 다음 거기부터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생각 하는 객토는 어느 선까지 입니까? 토심이 얕아서 높게 하기 위해서 지력증진도 하고 흙을 들여서 객토를 해야겠다는 농가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 사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300ha를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객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은 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200ha 1억 5천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요. 원칙대로 하면 200ha에 1,5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객토사업입니다. 이것은 논에다 비료를 뿌리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흙을 뿌려주면 농가에서 갖다가 논에다 뿌려라는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매트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트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8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매트지원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을 돌리셔서요. 그런 농가들에게 중점적으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객토사업을 해서 이것을 해줘도 욕을 먹습니다. 농가에서 바라는 객토사업하고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객토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단지 흙만 조금 뿌리는 것이 객토사업이고 농가에서는 10전이나 20전으로 높여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토 사업은 해줘도 욕을 먹습니다. 만약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수십억씩 예산편성을 해서 객토사업을 다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님! 쌀 경쟁력 육성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300만원, 민간자본까지 포함해서요. 객토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2억 9,300만원로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8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5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84쪽 고추 건조기 지원사업은 대당 얼마씩입니까? 대당 3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380만원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설명 자료에는 보조 140만원, 자부담 140만원인데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설명 자료에는 지원 기준이 고추 건조기 대당 380만원으로 해놓고 가로 열고 보조 140만원, 자부담 140만원으로 해서 플러스 해보니까 280만원입니다. 100만원 차익이 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 설명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380만원이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보조 140만원이 아니고 보조 190만원 자담이 190만원입니까? 설명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설명 자료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본래 가격이 380만원이 맞다는 얘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총체적인 민간자본 보조 10억 9천만원은 계수가 맞습니까? (청취불능)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에 오디뽕 식재 지원 사업 있죠? 20ha를 한다고 했는데 주수가 20ha에 3천주이면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

오수환농림축산과장

ha당 3천주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ha당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ha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정비율이 22% 이하 또는 경사도가 14% 이상 또는 농지면적이 50% 이상 된 마을을 선정해서 시&middot군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구림하고 쌍치면에 5개법정리가 해당됩니다. 이 마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여기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구림하고 쌍치지역이 조건불리지역입니까? 이 지역에는 직접지불제가 지불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직접지불제가 나가기 때문에 쌀직불금은 별개입니다. 여기는 안 나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쌀직불금이 안 나가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안 나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건 직접지불제 사업이 가는 곳은 쌀직불제는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당연히 안 나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새로운 소득사업 육성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도 1억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논란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당초에 예산 세울때 농가들이 선진지나 소득사업하기 위해서 갑자기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그때 당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불이 났다고 해서 관리기를 사주는 사업비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본연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87페이지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내수면 어업허가 운영방안 수립 용역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순창군에 어업면허 자가 10여명 있습니다. 이 분들의 면허 허가기간이 다 끝나서 군 방침사운 섬진강 변에 수족(어족)보호차원에서 추가 갱신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근 남원이나 임실은 면허기간이 저희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면허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 되어왔었습니다. 순창도 추가 허가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 해소차원에서 추가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수면법이 바뀌어서 익산 국토관리청에 수면허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면이용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수면이용 협의를 받는 조건에 섬진강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물고기의 분포도나 어획량을 자료제출로 첨부하여 내수면 이용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섬진강 생태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여기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섬진강에는 붕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붕어는 어업허가를 해도 좋다고 나왔을 때 익산 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 자치단체 장이 어업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동안은 내수면 어헙허가를 약 10여 군데를 그동안 해줬다고 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해 줬는데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규칙이나 시행령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허가를 해주기를 위한 준비작업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 용역을 주지 않으면 허가를 도저히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없습니다. 내수면 어족 자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 기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나와야만 허가를 해줄 수 있냐는 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용역이 안 나오면 허가해줄 수 있는 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왜냐하면 국가천이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그에 따른 공문이나 지침 있습니까? 용역을 득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허가해줄 수 없는 지침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 구축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가장 줄어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가축 수분 조절재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분 조절재는 전년도하고 똑같죠? 전년도도 6천만원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 예, 똑같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이 수분조절재 사업만큼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삭감된 부분 면에서는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축산부분을 예산심의하기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축산부분이 FTA체결된 이후 앞으로 제일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군자체적으로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전년도 사업대비 말고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축산쪽에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해보세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축산쪽에 무항생제,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1천만원을 추가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한우 집단화 단지 차원에서 1억 4천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 처음으로 사료 작업화를 위해서 청보리 집단 재배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청보리 재배농가들에 대한 비료대나 종자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7,500만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또한 흑염소 경쟁력 사업을 위해서도 약 1억 4천만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87페이지 산란계 농가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산란계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수만 마리의 배설물이 내려와서 치우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 가보니까 공간도 좁고 도저히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분뇨를 치울 수 있는 패이로다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스키로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스키로다요.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에서 스키로다를 다 사주라고 하면 다 사주겠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진에서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는 필요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산란계 농가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시는 추지는 좋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형편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 다른 타 농가들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2008년도에 산란계 농가 축분처리장비 스키로다 지원해줬으니까, 산란계 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해줘라고 하고 산란계 농가만 농가냐, 축산농가도 스키로다를 다 해줘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추후에도 축산농가들한테 얼마든지 논란을 일으킬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287페이지 산란계 농가 축분처리장비 지원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내수면 어업허가 운영방안 수립 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예산도 역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3,500만원을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88쪽 민간행사보조금 경천 뱀장어잡기 체험행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경천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는 제가 농림축산과에 와서 느낀바가 있습니다. 타 시&middot군은 4계절 행사가 다 있습니다. 오도이촌시대에 그런 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지자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은 유득히 11월 달에 개최하는 장류축제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속적인 기타 행사는 많이 있습니다. 벚꽃축제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큰 행사를 도모해보고자 하는 행사가 봄여름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행사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해서 순창에 맞는 행사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상류 지역이다 보니 아직도 섬진강이 살아있고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를 할 때 전국적인 하천이 썩어가고 있는데 순창의 자연하천만큼은 살아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구상했던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창군청 앞에 있는 경천에 2007년도에 장어 방류 행사 했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번 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 몇 마리 방류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6,000마리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14,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약 1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6,000마지 정도의 장어를 방류했습니다. 현재 군청앞 경천부터 시작해서 대동산 밑 일대까지 장어가 몇 마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16,000마리 방류했는데 말입니다. 내년에 그 장어를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장어 16,000마리 방류를 했는데 지금 물고기 전문가에게 의뢰해보면 방류한 지점에서 반경 위 아래로 4에서 5km내가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팔덕부터 유등까지는 장어가 올라가고 내려가며 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을 16,000마리가 팔덕 근교부터 유등면 근교까지 좌우로 4km 전후방 쪽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16,000마리 이상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경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을 법으로는 금지를 못 시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금지를 못 시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낚시해도 괜찮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물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는데 개인이 혼자서 하는 손낚시는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가능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표지판에는 낚시 금지 구역이라고 썼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행정지도 차원에서,
영수

양영수위원

법에도 없는데 무슨 지도차원에서 표지판을 붙여놓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모든 행정집행은 어떤 법률에 기준을 두고 집행해야 합니다. 법률에도 없는데 표지판을 세워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다른 장소라면 모르지만 군청앞 경천에 2007년도 예산을 들여서 뱀장어를 방류했던 장소에서 다시 일 년 후에 그런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형식에 의한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농림축산과에서 친환경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순창군 일원에 어떤 친환경 농업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친환경 쪽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경천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비 3천만원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되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하겠습니다. 경천 뱀장어 체험행사에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뱀장어를 사서 다시 방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뱀장어 잡기대회에 쓰이는 3천만원의 예산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잡기 대회를 하는데 그에 부속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내수면 자체도 농림축산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업무로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순창에 유치해볼까 하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남원이나 임실만 가도 4계절 관광 행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늦은 봄 이른 여름에 이런 체험행사를 갖고 부수적인 양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수적인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천만원에서 구입비가,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구입비가 아닙니다. 행사비용입니다. 순수한 행사비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구입하여 일정한 저수지에 방류한 다음 행사 6개월 전에 이런 것을 같다 놓으면 자연 뱀장어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천에 방류했던 16,000마리라는 장어는 그 장어를 잡기 위한 체험행사가 아닙니다. 일정한 장어를 내년 연초에 구입해서 일정한 소류지에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소류지에서 자연산어가 되게 되면 그 자연산화 된 뱀장어를 다시 잡아다 경천에 체험장을 맡고 행사장소에 맡고 거기에다 풀어놓은 다음 순창에 오신 관광객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행사를 개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체험행사비로만 3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상단 한우 고급육 출하 보상금 지원이 작년도에는 몇 마리였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도에는 100두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300두 아닙니까? 봐보십시오. 2007년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300두가 맞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50두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갈수록 더 늘어나야 될 사업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급육 A2?에서부터 B등급까지 받는 6등급에 대해서 출하했을 때 10만원씩 보조금으로 주고 왔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1회 추경이라도 된다면 최대한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추경때 확보를 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본 예산에서 확실히 해서 더 증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절반을 줄었다는 것은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300두를 잡았는데 고급육 판정을 받기 위해서 소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작년도에는 90%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9%로 떨어졌습니다. 고급육 판정을 도저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육기술이나 그에 대한 농가들의 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떨어진 룰을 봐서 2007년 대비 예산이 조금 깎였지만 내년도에 집행과정에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영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농가들도 자신들의 손익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성을 다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늘려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급육 출현율이 몇 % 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평가된 것은 79% 로 나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FTA관련해서 가장 경쟁력 있게 가야 할 부분이 고급육 부분입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급육쪽으로 가야 살아남는 다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외국에서 값싸게 들어오는 쇠고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고기 질을 높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증액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하셨는데 한우 고급육 출하 보상금 지원 1,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2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사업을 1억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농가들도 햅쌉 국제 공인 규격 기준에 맞도록 가야만 경쟁력 있는 축산물이 되어서 판로가 되어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산란계에서 계란을 생산하는데 계속 병이 걸리지 말도록 항생제를 맞춰서 주사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란을 먹었을 때 인체에까지 영향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에 따른 대체 작물로 매실 엑기스를 먹여서 좋은 난을 생산하다든지 아니면 울금이나 녹차가루를 타서 먹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소에도 브루셀라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항생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가축도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농법 적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등록차원에서 하신 농가에 대해서 농가별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양돈이나 양계 쪽에 해당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전체가 해당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축산물에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양돈농가도 햅쌉규격 받은 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순창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하는 농가는 대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기에 대한 무항생제 인증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신청을 했을 때요.
미경

조미경위원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이 넘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최영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양돈 농가 소득차원에서 모돈 갱신사업을 금년도 2월 달에 지침을 내려주고 바로 신청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과연 그때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돈을 준다고 해도 지금까지 안 받아간 것이 아니겠냐고 판단도 됩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 부족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 양돈농가쪽에서 이 분야가 모자라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양돈 농가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성의 부족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서류를 안 갖춰서 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모돈 갱신 사업은 품종 갱신이잖아요. 어미 돼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혈통이 있는 어미 돼지를 사서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현재까지도 정산이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양돈 농가가 순창군 전체적으로 몇 농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34농가가 있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은 최근 3~4년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해마다요. 해왔기 때문에 한번 사게 되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육규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사육두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분야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양돈 농가에서 더 요청을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성립시킨다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288쪽 하단부 조사료 보관창고 신축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에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부적으로는 순창에 참예우라고 사업단이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사업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순정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어느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인계지역 현지에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현지에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순정축협에서 대단위 사육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지를 2~3번 가봤습니다. 사육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1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한우번식우 단지 조성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에 한우번식우 단지가 어디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해볼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지는 어디를 정하실 계획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만약 법인체에 등록된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인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법인한테 1억5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전체 통틀어서 도의원 한명이 지원해 준만큼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인정하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은 307쪽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시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계획은 강천산에,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이 강천산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침식이나 마모가 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천산을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강천산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등산로는 임업파트로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내에도 많은 산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강천산에 입성객이 가장 많다보니까 산 정산에 올라가면 보수 또는 유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서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강천산 등산로 정비라고 하시지 왜 생활권 등산로 정비라고 하셨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산림청에서부터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붙였던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하셨다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최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시니어콤플렉스 주변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균특 2억 군비 2억으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림을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조림이 아니고 휴양시설입니다. 산림욕장이 되기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 안에다 어떤 시설을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시니어 콤플렉스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쉼터나 아침저녁으로 산책코스, 운동시설 등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니어콤플렉스 공사 완료년도가 언제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타과 소관이라 그 연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예정대로라면 내년까지 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파트에서 어느 단계까지 갔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사업이 500억입니까? 조성사업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사업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예산요구를 안 해도 될 사업 같습니다. 2009년 이후에나 가능한 예산 같습니다. 설령 그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변경이 되더라도 2008년도에 이 사업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굳이 시니어콤플렉스라고 앞에 명칭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데 아미산에 등산객이 광주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니어콤플렉스에 입주하시는 분들만의 쉼터가 아니고 아미산을 찾아온 모든 관광객, 그리고 시니어콤플렉스 입주하신 분들, 말 그대로 산림욕장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니어콤플렉스가 설령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미산을 위해서 산림욕장을 위해 조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맨 처음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입주민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미산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내야 시니어콤플렉스 부지가 아미산 바로 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명하실 때 아미산에 찾아오는 등산객하고 시니어콤플렉스에 입주하는 입주민하고 공동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으면 제가 그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 있냐 없냐는 질문을 안 드렸을 것입니다. 시니어콤플렉스에 입주하는 분들한테만 극한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입주를 내년에 못할 텐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시니어콤플렉스 주변 산림욕장 조성사업 4억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나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억에 대한 예산만 요구했지 추진계획서는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소만 시니어콤플렉스를 병풍치기 위해서 장소 근처에 4억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조성하겠다는 제목만 있지 그에 대한 사업구상 개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구체적인 쉼터나 체육시설의 구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소요 예산 산출근거는 안 했어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도 전혀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금액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할지 말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나와진 결과물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총괄적인 예산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서 거창한 프로젝트를 내놓는데 4억의 예산을 가지고도 그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산림욕장을 하면 좋겠다고 국비 타다가 합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내부 선에서 갖췄어야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콤플렉스도 아직 다 매입 못했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저희가 관여 할 바는 아닙니다만 산림욕장을 조성하려면 산주들한테 허가를 받아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는 동의 받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서 거기에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직 논의절차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가,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확한 위치 계획도 아직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는 구체고민 계획이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내년도 임도 시설에 2008년도 균특이 3억 6,400만원 군비가 9천만원으로 예산 올리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연도별 간선임도 설치 계획 있죠? 5개년 계획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영일

최영일의원

2007년도 사업지구가 바뀌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는 구림면 방화리에서 구림면 운북리로 간선임도 계획이 있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변경된 계획은 어디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적성면,
영일

최영일위원

적성면 석산리로 바뀌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바뀌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임도 시설 계획은 5년 단위 주기로 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도로를 경위해서 산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산림청에서부터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매년 국비 차원에서 보내주고 내려왔을 때 말 그대로 자치단체 장이 꼭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산림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변경승은 받은 후에...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꼭 바뀌어야 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적성 석산지구로 바꾼 이유는 섬진강을 끼고 있는 상류 지역에 석산하고 동계 장군목 구간 내에 시골길이라는 테마공원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타부서에서요. 그것이 있는데 그쪽 예산이 광범위 하다보니 어차피 그쪽 길을 내주면 같은 연계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 하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예산에 시골길 구상 연구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골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 없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시골길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에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 있습니까?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나왔습니다. (청취불능)
재철

권재철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결과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업예산을 따려고 여러 군데 노력하고 있는데 농촌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따려고 금년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물론 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꼭 필요성에 의해서 군에서 계획을 한두 번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에 방화리에서 운북리로 필요에 의해서 계획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골길과 연계하여 미리 임도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내년도 2008년도에도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2009년도에도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임도를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물론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은 합니다만, 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바뀌어 버리면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그때 정해서 하지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는 어디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하는 구간이 중간단계에 끊기기 때문에 그 연결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투자하면 그쪽 임도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내년도 반영될 예산도 거기에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322쪽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322쪽이요?
흥주

이흥주위원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310쪽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31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흥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쪽입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322쪽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323끝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322쪽 연구용역비 국가공모사업 및 농업발전 계획수립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과에 농촌 살리기 담당이 직재개편에 의해서 이쪽 부서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라북도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 두 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먼저 2차 응모를 했었습니다. 2명이 응모해서 자격 미달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도 수원에 있는 농업대학이나 삼성 경제 연구소에 정말로 순창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와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했을 때 그분들이 순창의 농업을 살린다면 아마 이런 연구용역이라도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그분들이 와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사전에 반영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계약직을 용역비로 주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니요, 계약직을 용역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은 저희가 인사부서에 채용해서 저희부서에 오면 그분들 두 명이 와서 순창군 농업이 됐든 축산이 됐든 임업이 됐든 간에 소득분야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 할 것인가 그분들이 계획을 짜서 농가들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 분야를 담당했을 때 이 연구용역이라고 한번 해서 받아본 결과물에 의해서 그분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격증 보다 중앙부처에 연고도 있고 또는 그런 분야의 학과도, 학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유용한 분이 채용되어야만 순창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먼저 두 명을 했었는데 자격미달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만약 응모가 된다면 그분들을 계약직 선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두 명이 해당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 인건비가 도비에서 50%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만 채용하면 되는데 적임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액 4천만원이 군비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군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인건비만 도비지원이 됩니다. 연구용역비는,
흥주

이흥주위원

얼마쯤 되겠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인건비는 계약직을 채용할 때 가나다라와 급별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고 석박사의 전문의를 채용하면 그 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인건비요?
흥주

이흥주위원

예.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채용공고를 할 때 그 연봉이 얼마정도 되겠다고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 오기 때문에 채용관계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바로 밑에 공익 수의사 수당에 시간외 수당과 가축방역활동 장려금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국가적으로 농림부에서 축산분야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활동 사업이 도저히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안 되었다 싶어서 국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한 결과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국가병역 의무대신 공익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요. 그래서 순창군도 그 한 명을 받아서 현재 가축방역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공무원 봉급을 똑같이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무기간 근무기간동안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외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농촌살리기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4,900만원 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살리기팀 정원이 세 명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정원이 세 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살리기팀은 말 그대로 순창간 농업을 어떻게 살려볼까하는 전담계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이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두 분을 채용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고 인건비도 와있는데 채용을 미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용역계획에 의해서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도에서 인건비를 줍니다. 군에서 50% 주고 도에서 50% 주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문가 두 분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순창군 농업농촌의 전문가가 누가 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물론 이 지역에 살고 이 지역에서 쭉~ 생활하신분이 적임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하고 인맥이 있어야만 가능...
영일

최영일위원

인맥도 물론 중요합니다. 군수님이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장류와 장수는 다 되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하면요. 농업만 안 되지요. 농업은 아예 사업 자체를 공모를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신활력 사업비에 우수 농업인 연구모임에 지원하고 각 순창군 11개 읍&middot면에 농업에 대해서 고견이 있고 상당히 우수하신 연구모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논의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농업 농촌 살리기를 계획을 세워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 그 사람이 가고자하는 대로 순창군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공모사업위주로 갔을 때 농림부의 방침을 따라서 공모사업이 채택되어 그 사업을 했을 때 그런 분야 계획수립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면 아까 말한 그런 석박사 자격을 받는 다든지 전문가가 와야 합니다. 물론 순창 지역에서 자라나고 지역에서 생활하신분이 물론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림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가다보니 그 방향으로 우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채용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떤 인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결과물을 내놔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 그분들(석박사)이 내놓은 결과물에 의해서 순창군 정책이 그쪽으로 흘러갈 일도 없겠습니다. 기본 틀이 있으니까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류 같으면 한우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 한우가 뜬것입니다. 고창을 가보시면 복분자 연구를 하는 박사 계약직이 있어서 복분자가 뜬것입니다. 저희 순창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장류 계약직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류만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분을 모셔다 그분의 연구결과물에 의해서 행정에서 집행하면 앞으로 순창도 달라질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진작에 달라졌어야지요. 내년도에 농촌살리기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일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순창군 농업인들에게 어떤 사업을 어느 목적으로 전개하고 지도했을 때 가장 소득이 높겠는지 그 창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살리기팀에서 올해 그것을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년도에...
영일

최영일위원

연구용역 말고요. 연구용역은 돈을 줘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진짜 순창군 농촌살리기팀에서 역점 적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고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52개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은 해당이 안 되어서 다 탈락되고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기필코 한두 개는 제안을 내서 당선이 되어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받아볼 계획으로 현재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있는 계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계입니다.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순창군민들이 순창은 &“장류&” &“장류&” &“장수&”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 농촌 쪽으로 이제는 많이 신경 쓰신다&”는 말씀을 듣게 노력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상대적으로 친환경계하고 특작계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합쳐졌는데 인원은 똑같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인원은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개 개가 합해졌는데 인원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 10시 11시까지 매일 야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 한명이 부족해서 우선 당장 한명이라도 여유 인력이 있다면 지원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축정계도 내년도 사업이 60개가 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축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결원이 있는 곳은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릅 지원하고 계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두릅.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에 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릅이 인삼물로 안 들어간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인삼물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에서 나는 것을 인삼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산에서 나는 것이 임야에서 납니다. 임야에다 두릅나무를 심으면 잘 못된 것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두릅이 인삼물로 들어갈망정 농지에다 심고 싶으면 농지에 심고 밭에다 심고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두릅농가들이 적성에서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임산물이니까 산에도 가능하고 현장에 나가서 논이나 밭에다만 심도록 하지 말고 순창군에 산이 많으니까 산을 이용해서 소득이 날 수 있게 산 에다도 심을 수 있도록 해줘라고 했습니다. 쌍치에서 임야에 심어서 안 된 곳이 한곳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토지주한테 행정에서 인감을 찍든 관련서류인 인감을 떼어서 붙이든 토지주가 원천적으로 안 해준다면 할 수 없습니다. 토지주가 승낙을 한 상태에서 꼭 법적인 절차를 따져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는 것까지 따져야 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릅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상당기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산주와 행정간에 산주 허락도 없이...
영일

최영일위원

토지주하고 임차인하고 그런 부분으로 얘기가 안 된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창군에서 임야를 전으로 벌고 있고 곳이 많습니다. 전용이 안 되어서요. 그러면 그쪽에다가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하나도 안 되어야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산주 인감 천부해라고 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장님이 안 된 부분을 설명 좀 드리세요. (설명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도하고 절충을 한번 해서 되는 방향으로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그 분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사업이 식재만 하는 사업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영일

최영일위원

농가 쪽에서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 귀농자 지원에 귀농자 빈집수리비 지원,귀농자 이사비용 지원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위원님들이 원안의결 해주셔서 귀농자 지원조례가 지난 10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부 시행 규칙은 얼마큼 지원해 줄 것인지 그 관계는 그때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규칙 공포를 않고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 정말로 순창에 이주해서 와서 농업을 직업으로 삼고 살겠다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이런 비용정도는 지원해줘야만 순창으로 이사 오고 싶은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파악한 결과로는 금년도까지 귀농해서 살고 있는 분이 11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middot면 자료 파악해본 결과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내년도에는 10세대로 계획하셨는데 이런 계획은 어떤 생각으로 했습니까?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근 11농가는 최근 3년간 계속 오신 분들의 통계가 11가구 나왔습니다. 만약 이 안의 예산이 통과가 되고 순창신문에 재경향우들을 위해서 홍보가 된다면 최소한 목표치는 10가구 정도 내년에 잡아보고 행정을 펼쳐야겠다고 싶어서 10가구를 명시를 해놓은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에 6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

여기에는 홍보비가 전혀 없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홍보비는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기획감사실 공보계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쪽 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임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을 구림 방화에서 운북리로 되었던 사업을 변경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도 사업에서 구림은 완전히 제외되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 사업에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영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2008년도는 안 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적성 석산에 금년도 예산 2억을...
수현

공수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2007년도 사업을 변경하는 자체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 사업발주해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겠지만 현실적으로 기 2007년도 사업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2008년도 사업을 구림에 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 선정한 것을 가지고 기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고향이 적성이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 동계이시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그래서 적성하고 동계가 고향이기 때문에 적성으로 옮기신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현

공수현위원

그래서 옮기신 것 같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림 방화 ~ 운북 구간 내에 임도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또 거기에 경작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2007년도 금년도 사업이 공교롭게 시골길 테마 공원 조성차원으로 적성 석산으로 옮겨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산 그쪽은 임도가 무진장 잘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2008년도 것은 구림으로 옮겨보실 생각을 확실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농업농촌 관광 상품개발 지원 2,500만원은 무슨 관광 상품입니까? 2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농업농촌관광 조례가 먼저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하면 외지 분들이 서울이나 부산, 경남 쪽에서 순창의 매실이면 매실, 복분자면 복분자 수확기에 직접적으로 인원을 한차이상 모시고 와서 체험활동을 하고 순창에 상품을 구입해서 다시 가시는 분들에게 차 한 대 당 40명이 왔을 때 그 한 대 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재철

권재철위원장

쉽게 말해서 순창에 특산품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일손 돕기를 하는데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280페이지 일반보상금 농기계 조작교육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은 농기계 교육에서 직접 실습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보상금 200만원은 어떠한 농기계 조작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워놓은 것 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순창같은 경우는 농기계 교관 요원이 기술센터가 당연히 있어서 모든 것을 맡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농업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 부처에서도 도 농업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시되는 농업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 지원을 해주려고 보상금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협조요청이 오면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곳에서 교육생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잖아요. 센터에서 농기계 반도 운영하고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교육생을 착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공문으로 협조의뢰만 하면 가능한 것이니까 예산을 여기다 저기다 해서 농림축사과장이 예산 준다고 교육가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예산 준다고 해서 안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목적달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집행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농업기술센터로 증액시켜주면 되죠. 두 번일 할 것 없잖아요. 공문으로 교육의뢰가 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몇 명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면 여비 있으니까 보내줄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281페이지 콩 탈곡기가 몇 대나 보급되었습니까? 대형 중형 소형으로 해서 순창군에 몇 대 보급되었습니까? 현재까지 공급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06대입니다. 콩탈곡기가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소, 대형으로 해서 그 정도 공급되었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유기질 퇴비 발효사 지원으로 945만원이 있는데 대당 15만원씩 해서 90대가 있습니다. 유기질퇴비 발효사 지원이라고 부기가 써져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만원짜리 90개입니다. 유기질 퇴비 발효사 지원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순창에 친환경 농업 재배를 인증받아서 하는 농가가 42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친환경을 하다보면 퇴비사가 있어야 축분대신 발효시켜서 비료 대용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퇴비사 지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90대는 무엇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90㎡의 표기고 잘못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단가가 ㎡당 15만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90㎡을 하다는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기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다음 28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유용미생물(EM) 생산지원부분에 인건비가 3,600만원의 인건비가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EM생산 공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까지 순창군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군에서 하고 있으면 자생할 수 있도록 힘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군에서 다 알아서 할 것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오자마자 관리전환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법상 5년간은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EM 영농법인으로 관리전환 시켜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모든 운영비는 군에서 개의치 않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운영비까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관리전환만 시켜주면 뭐합니까? 운영의 주체가 결국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임자만 니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것 때문에 EM를 사용하고 현재 계속 쓰는 농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많은 농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에 관한 것은 잘못되어가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인정 안 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는 인정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운영 주체는 잘못되고 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단계에서 보존관리에 위배해 가면서 바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소신이 확실하시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지원사업에 1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문제예산으로 집었습니까? 설명하셨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일단 그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가로수 조성 2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가로수 조성이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규 가로등을 구입해서 가로수 조정한곳이 사업비가 얼마에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사업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신규는 없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었냐고요. 가로수 조성 사업비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2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 계획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설명보다 간략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내년도에 예산반영된 것은 순창읍에 서부 우회도로권에 가로수가 식재가 덜되고 있습니다. 순창고에서 돌아가는 우회도로요. 그 구간에 식재,
재철

권재철위원장

백야마을까지 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곳에 가로수 식재가 가능합니까? 백야마을까지 가로수 식재가 가능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만 택해서 구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각 면단위에서 가로수 식재를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군수 풀비에서, 자체지역개발 사업비에서 가로수를 사다 심어주는 시설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가로수 관리 지원조례가 금년도에 공포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도 산림청에서 지원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것이 전체가 국비는 아니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국비는 아닙니다.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필요한 부분은 꼭 국도를 새로 냈다고 해서 그런 부분만 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곳 중에도 가로수를 식재해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곳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읍&middot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사방 사업 자치단체 이전은 7천만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에 사방사업 보조금을 주는가본데 사업계획서 들어왔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어디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동계쪽 전체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middot군비 부담을 산림청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거기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의무부담금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633쪽에서 6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과 지적된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논콩재배 지원사업 8억, 장류원료 콩재배 전체예산 2,166만 8천원, 쌀 경쟁력 육성 사업 2억 9,300만원, 양영수 위원께서 내수면 어업 허가 운영방안 수립 용역비 3,500만원, 경천 뱀장어 잡기 행사 3천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산란계 농가 축분처리장비 지원 2천만원, 한우고급육 출하 보상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시니어콤플렉스 주변 산림욕장 조성사업 4억, 임도시설 4억 5,499만 6천원, 본 위원장이 농업기계 조작 및 정비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 2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1억 1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영수위원으로부터 내수면 어업 허가가 관련한 어족자원 조사 용역 보고서 첨부근거에 상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 제출요구에 따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여 의회에 정식으로 접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마쳤지만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체적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검토해서 행정절차를 마친 뒤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6시 22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예산편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축부지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 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이 베풀어주신 만큼 저희들도 열과 성을 다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총 예산 27억 5천만원중 2008년도에 국비 4억 5천만원과 군비 10억 5천만원으로 기반 조성 및 1층을 신축하고 2009년도에 2층을 증축하여 2년에 걸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추진방향은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설치 농업농촌혁신대학 운영과 둥근 마 단지 조성등 새로운 소득사업이 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농업인 교육,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장류원료 생산지원, 전통음식개발, 농촌 활력화 사업, 내실 있는 소득개발 시험포 운영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수 농기계 대여은행은 1억원을 예산으로 14종 22대를 구입하여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소농인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무상 대여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기계 구입부담과 영농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경락구가 완공되면 다양한 기종을 더 확보하여 농업인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생활 개선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향산 등 농촌 생활 활력화 사업에 1억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억5천만원, 전통 테마마을 조성에 1억원 등 총 6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순창군의 중점시책인 장류와 장수가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및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7개 사업에 10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둥근 마 단지 5ha, 쑥 가공시설 1개소, 불미나리 재배단지 확대, 콩 전자 찰옥수수 재배 등 소득작목을 입식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확보하고 오미자 블루베리 등 올해 추진했던 소득작목은 확대 조성 단지화 하여 품목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하다겠습니다. 끝으로 소득개발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17.9ha에 38개 작목을 입실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면적이 넓고 작목수가 많은 관계로 내실있는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실증시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축산과 경쟁력 있는 대표작목 위주의 실증시험 추진과 작목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신규육성 품목 입식, 친환경 자재 시험 연구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소득개발 시험포가 설치목적에 부합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 편성 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93쪽에서 424쪽까지 있습니다. 먼저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394쪽에서 몇 쪽까지 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395쪽까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94쪽 국외여비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비 2,500만원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 공무원의 전문 능력을 배양시키고 농업기술 정보수집 차원에서 해마다 농촌 진흥청에서 해외연수 계획이 수립되어 항상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진흥청하고 저희하고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야별로 고추면 고추, 작목별로 해서 전국적인 지도공무원을 모집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400쪽에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넘어가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398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농촌 혁신대학 선진해외 농업 벤치마킹이 있는데 3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신활력 사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대학 육성차원에서 최고 농업 경영자를 육성해서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함양시킨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보는 것보다 해외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군비를 투자해서 대학생들을 자부담 시켜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400쪽에 제일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해외농업 벤치마킹 2천만원이 있는데 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농업경영인, 4-H, 4-H연맹이 있습니다.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한번 다녀오니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꼭 한번 다녀와야 할 해외연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봤으면 해서 올려봤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 세 가지가 중복되는 것은 없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없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394쪽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2,500만원하고 398쪽 민간인국외여비에 농업농촌 혁신대학 선진해외농업 벤치마킹, 400쪽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해외농업 벤치마킹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민들로부터 벤치마킹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 국외여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실장님을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 이 자리에 계셔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외여비가 각 사업성격에 따라 편성되어 있는데 알고계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각 부서별로 내력서를 보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국외여비를 보내는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4억 8천만원, 4억 1,050만원이 전액 군비입니다. 경제지원과에 240만원 국비 100만원 군비 140만원, 장수복지과에 2천만원 전액군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250만원 국비 100만원 군비 2,650만원, 보건의료원에 2천만원 전액 군비, 장류연구사업소에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입니다. 계산착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총 6억 200만원 국비 200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5억 9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기획감사실에 3천만원 전액 군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3천만원 전액군비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에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도합 8천만원에 도비 2천만원 군비 7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분야에 민간인분야 국외여비가 총 6억 8,200만원으로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6억 6천만원으로 각 부서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국외여비를 총괄 추진부서인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서 순창군에 국제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국제 교류업무 성과 측정이 기능하도록 수정예산으로 부서별 요구한 예산부기를 명시하여 재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제안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는 예산은 공무원에 국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는 주로 해당 부처에서 시도별로 또는 시&middot군별로 가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성립된 예산에 한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군비를 절약하고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바 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가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차원에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셔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흥주

이흥주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전년도 예산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거기에서 조금 올랐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또 2009년도에도 역시 조금 올릴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산을 한눈에 보여,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했지만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총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듭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정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 통제를 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각 실과소별로 있으면 보기 어렵습니다. 위원이 감사때나 심의때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각 실과별로 하는 것보다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성질별로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성질별로 다르나 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실장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쉬실 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는 동안에 이것만이라도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해외연수를 총괄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기획실에서 모든 해외연수비는 총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한적 있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공직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승종

양승종위원

공직자에 한해서, 그러면 농촌지도 공무원은 공직자 입니까? 공직자가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공직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공무원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부처별로 도별로 시&middot군별로 가는 예산이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국비를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1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비 1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표기도 안 되어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표기 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요.
승종

양승종위원

국외여비 250만원이 있습니다. 소득발굴을 위한 해외연수비는 진흥청에서 그렇게 해라고 해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앞에 8명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해서 이것은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비로 해서 한명은 의무적으로 보내라고 해서 250만원이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작목별로 전국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작목별로 한사람씩 껴서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직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 해외여비가, 분야별 해외연수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미영업 공무원 연수 1억 3천만원 있고 중앙 및 주요시책사업에 1억 6,200만원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배낭연수는 그대로 있고요. 이 예산이 집행 가능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집행이 되고요,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이것이 2008년도 예산입니다. 보건의료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집행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 총괄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사전에 승인과 검수는 받고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396쪽 자산취득비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농기계 대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지하고 있는 기종들이 많이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가지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추가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새로운 것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농기계 대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개 농가에서도 한사람이 농기계를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는 제수 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대여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리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새것을 사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아니요, 현재 기종에 있는 수리비나 관리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397쪽에 유지비 넣어놨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77만원 남았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그것 가지고 수리를 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현

공수현위원

농기계 수리를 하다보면 300~400만원이 나오는데 관계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고장은 없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교육용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가지고 임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탈망기, 파종기, 콩선별기는 수리비가 들것 같습니다. 쟁기같은 것은 빌려다 쓰실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 제작해서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대여 은행을 벤치마킹해봤습니다. 강화도 가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드라고요.
수현

공수현위원

100만원 주고 샀으면 단돈 10만원이라도 이익 창출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별로 갖다 쓰지 않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가에 없고 많이 안 사용한 것, 그리고 농가에서 안 사도 관계없겠다 싶은 품목을 넣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홍보를 잘 해서 이 기계를 가져다 쓰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이 사업은 안 해봤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 사업 말고 기존에 있는 기계 말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는 트랙터나 콤바인으로 큰 기계 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기계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관계의 홍보를 제가 많이 염려를 해봅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농기계 대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순창군 소식지에 홍보해서 순창군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에 계장 회의때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내년도 새해영농설계를 했습니다. 교제에도 홍보안을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농기계 대여사업만 한다고 했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홍보를 많이 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용을 많이 해야 대여 은행 사업이 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농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어려운 농가에게 유용하게 슬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히 하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교육용으로만 썼습니다. 대여은행을 하면 홍보를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 장비 구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빌리러 오면 빌려주겠다는 말씀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까 소장 설명에 농가에서 많이 구입하지 못한 농기계 위주로 구입을 하셔서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상 임대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소장께서 농가에 없는 기종을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로타리나 쟁기는 농가에서 거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산 계상할 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보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관들이 심도 있게 연구,
승종

양승종위원

교관들이 심도 있게 연구했다고 하셨습니다. 트랙터에 로타리 쟁기는 기본입니다. 차라리 논두렁 조성기를 두 대나 세 대 더 하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로타리, 쟁기의 기본적인 것이 농가에서 없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쟁기같은 경우는 회전... 인삼이나 수박밭에 하는 쟁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로타리같은 것도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로타리는 심경로타리라고 해서,
승종

양승종위원

깊이 파는 것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 것을 농가에서 빌리러 오면 빌려준다는 말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농가에서 과연 이것을 할 때 앞으로 수리 문제나 농기계를 가지고 갔을 때 고장 났을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에 가서 여쭈어 봤더니 거기도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깊이 빠지는 곳, 장비 기기가 있어도 자기 것을 안 쓰고 빌려다 쓴다고 합니다.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사업하면 부품을 사다 농기계 교관들이 하기 때문에 직접 고치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민들이 이득을 보지만 이득보다 문제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산 및 부품취득비 1억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문제예산으로 집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보충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3쪽까지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0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4-H회원 내 고장 문화탐방 참가보상비 1,4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H회원들이 영농4-H하고 학교 4-H가 83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매년 야영교육차원으로 야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탐방쪽으로 순창군내 문화탐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장류체험관이나 강천산, 귀례정, 산림박물관, 전봉준 피체지, 장군목, 회문산을 쭉~ 돌아가면서 보여주면서 순창이 이렇다는 것을 얘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야영교육을 이쪽으로 바꿔서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4-H회원이 얘들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중고등 학생들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약 400명 정도 된다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832명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830명 정도 되는데 400명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별해서 400명 하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까지는 문화탐방이 아니고 야영 교육을 시켰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하루입니까? 1박 2일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5,000원이면 하루인데 쌘 단가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장류체험까지 해보려고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체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문화탐방이라고 해서 장류체험관을 선정했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고사리 연구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 내년에 고사리 연구모임에다 이 사업을 줘서 차감 확대 재배나 포장재 개선의 사업을 지원해주려고 추진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흥청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고사리 연구회로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응모는 고사리로 했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전녀도에 없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모사업 응모를 고사리로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 고사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세 가지를 올렸는데 고사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사리하고 흑염소하고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사리가 순창군에 얼마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5농가에 60ha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0ha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집단으로 재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적성이나, 동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5농가에 60ha면 이해가 안 갑니다. 60ha 진짜 심어져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억 10만원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억 10만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은 고사리 차광 확대 재배시켜주고 포장지에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고사리 종근도 구입해주고 파이프나 포장지 재원 쪽에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사업을 올릴 때 그런 쪽으로 해서 공모 넣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사리 연구회 모임에다 확대 재배시키고 포장재 개선사업을 하고 고사리 종근을 구입할 수 있게 1억 10만원을 지원하신다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고사리로 책정되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전환 안 됩니까? 고사리에다만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모가 고사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흑염소나 양봉이 세 가지를 올려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로 내려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사리고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4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연구용역비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해봤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쪽으로 상품화 연구가 필요하다해서 뽕잎이나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순창에서 개발해 보자 함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순창만의 명품 브랜드를 뽕잎하고 오디 쪽에서 찾아보자고 해서 도에 요청했더니 예산을 다행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연구 용역비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명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비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뽕잎하고 오디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뽕잎하나로 국한시켰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뽕나무 오디 쪽으로 했는데 다른 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릴 때 그쪽으로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뽕잎 오디나 블루베리 등 새롭고 좋은 것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고유 테마를 조성한다든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든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 학습시설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농촌 환경 정비를 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동계면 구미를 사업신청해서 다행히 선정되어 이 마을로 2년간 합니다. 복흥 소지에서 2006년 2007년 2년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동계 구미에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년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 금년 초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다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 신청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균특인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업은 균특인데 진흥청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거기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흥청에서 예산도 안주면서 이것을 해라마라하고 할 것이 아니잖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려서 받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링으로 오는 균특예산중에 편성되는 예산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진흥청에서 따로 예산을 주는 것이 없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흥청에서 ...
영일

최영일위원

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진흥청에서 단돈 예산을 10원이라도 주면서 사업을 승인해주는 성격이 아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승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 이 마을에다 해야 되겠다고 공문만 올리고 거기에서 해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선정 조건이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계 구미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개 마을에서 신청 들어왔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동계 구미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순창군 전체 마을에서 동계 구미마을만 그 사업 내용을 알고 다른 마을은 그 사업내용을 몰랐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작부터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리 아둔한 세상을 살아도 이 사업이 어떻게 1개 마을만 신청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각종 사업을 신청했을 때 각 면에다 전부 공문을 보내 받았는데 동계 구미만...
영일

최영일위원

여러 개 마을이 신청되어 심의를 해서 그 마을이 선정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체 순창군 마을중 한 개 마을만 콕찝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콕 찝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middot면에 전부 공문 보내 받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면으로 공문 보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 위원회도 없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구미마을로 하겠다고 하셨죠? ...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심의해서 예산 심의한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뭐라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발전 심의회.
재철

권재철위원장

농업발전 심의위원회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심의를 한 내용이라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하나가지고 예산 심의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선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심의만 하셨다고 하니까요. 마을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마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은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못했고 또 신청한 부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이흥주 위원입니다. 407쪽 민간경상보조 전통 개발음식 전시회가 1회에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류축제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장류축제와 연계해서 전통 떡이나 한과류를 전시하고 두부나 달떡 만들기 체험도하고 콩과자나 기능성 한과 등을 판매도 하고 말씀드리자면 장류축제때 전통 음식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한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했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봅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한 가지라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4일 동안 전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1일로 하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말입니다. 4일이면 1,2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잡거든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전통개발음식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50회 이상 실시합니다. 음식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뽐도 내보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순창 음식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홍보차원도 됩니다. 그런 행사에 많이 가봅니다만 순창 음식축제는 상당히 잘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금년도에 행사를 했으면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특성 있는 제품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2회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판로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순창 전통 식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유과 같은 것은 전국 시&middot군단위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일단 홍보를 따라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1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르겠지만요. 순창군 농특산물 홍보 시음 시식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이날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흡사한 것입니다. 시음도 하고 전시도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경제지원과에서 시음 시식회 행사 지원비를 두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천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시식회가 아닙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물론 시식회가 아닙니다. 개발한 음식을 만들어서 홍보차원에서 순창에서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식회를 같이 하면서 해도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했었고 금년도에도 했지만 어떠한 특색 있는 것이 없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흥주 위원님, 소장님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전년도에도 했었고 금년도에도 했는데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을 개발해야 하는데 똑같은 음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진열을 했는데 별다른 내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행사에 있어서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시켰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 쪽으로 ...
재철

권재철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금년 똑같은 행사인데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특색 있는 것이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

몇 가지라도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했던 것을 특색 있는 것을 얘기 해보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까지 일일이...
흥주

이흥주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개발 음식 전시회는 장류축제때 하신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해마다 하고 계시죠? 5천만원씩 들여서 음식을 개발해서 하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물론 음식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위원장님도 심사하시고 가셨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옆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 아닙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전시회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시관을 만들어서 생활개선 회원과 음식연구회에서 만들어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요리대회 바로 옆 장소였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주관은 농업기술센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맞잖아요.
재철

권재철위원장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맞습니다. 맞죠? 그 예산이? 위원장님 심사하시러 간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은 음식경연대회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을 단체에 넘겨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전통개발 음식전시회나 요리대회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사람들이 보기만 좋게 해놨지 시식할 것이 없습니다. 보기만 좋게 해놓으면 점수를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음도하고 맛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기보다 더 맛있다는 느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음도 같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품목 전체는 못해도, 일부분 인 떡등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요리도 시식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해보니까 부족했습니다. 회원들이 음식을 해올때 보상도 해줘야하는데,
승종

양승종위원

여유 있게 가져서 참석하신 분들도 같이 맛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있어야겠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전통개발 음식전시회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상하셨죠? 올해 예산에 올릴 때 5천만원 올리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활력 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농업 농촌 혁신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5천만원이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 녹색 자원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재철

권재철위원장

신활력 사업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활력 사업비이기 때문에 농촌관광과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한장짜리 자료 나눠드린데에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녹색 자원 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은 허브를 이용해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허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허브식물을 식재해서 원예치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예치료를 허브를 이용해서 하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셨습니까? 아니면 농촌관광과에서 임의대로 혁신계에서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산지시험포에다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린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활력 사업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청하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 사업 쪽에다 사업을 내봤더니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활력 사업에다 내봐서 가능하다고 했다는 말이네요. 지금 이것은 남원등 여러 곳에서 하고 있죠? 순창에서 처음이 아니죠?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 원예치료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예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원은 있습니다. 허브원은 조성된 곳이 많이 있는데 허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장수에서는 시작했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 와서 허브로 치료하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말하고 지자체 단체장이 와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신활력 사업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생각에는 녹색자원 헬스케어 프로그램운영이 신활력 사업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경 가능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수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균특도 변경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 콩 음식개발 전시회 5천만원 하지 말고 더 많이 올리셔서 신활력 사업으로 하십시오. 신활력 사업이 여기에다 장자만 집어 넣으면 전통장류개발음식전시회입니다. 장자만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연구용역비나 409페이지 농산물 명품화 사업, 이런 사업용역비나 민간행사실비 보상금 경상보조도 직접 지불만 아니고 음식개발해서 연구하는 사업은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입니다. 지침에 있는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신활력 사업에 녹색자원 헬스케어 프로그램운영도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 순창 전통개발 음식전시회 사업이 신활력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군비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서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개발 음식전시회 5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1쪽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슬기 사육장 있죠? 내년도에도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장님! 다슬기 사육장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슬기는 3백만원입니다. 3천만원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만원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입니다. 종패, 예를 들어서 2개월용만 해서 ...하는 쪽입니다. 내년도에는 다슬기 구입해서 방사하는 것은 전혀 계상 안 했습니다. 그 사업은 안 하고 종패만 구입해서 2개월까지만 키워서 방류하는 쪽으로, 내년에 한번만 더 해보고 이것이 정말로 안 맞으면 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생태 학습장 표찰 제작도 다슬기 관련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수하게 다슬기로 시설비 부분이 30만원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비요? 3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종패하고 사료까지 합해서 460만원 정도, 7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종패를 키워서 방사를 해도 환경 안 맞으면 다 죽습니다. 아무리 종패를 구입해서 키워도 환경이 안 맞으면 죽습니다. 두 달 정도 키우신다고 하셨죠? 종패 많이 구입해서 방사를 하신다고 하셔도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농약에 오염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다슬기를 방사해도 그 환경에 안 맞으면 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좋아졌다면 지금의 다슬기가 없어졌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다슬기를 넣는 다고해서 수질이 좋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시골에 하천이 오렴된 원인은 농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농약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수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서 다슬기를 계속 방사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사를 해보신 뒤 이후로 성과 면에서 종패를 키워서 방사하는 데만 그치지 말로 과연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잘 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질 자체가 안 좋고 환경이 안 맞으니까 방사를 해도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수질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다슬기 방사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계획하신대로 한번 해보시고 과감하게 접으십시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부대설비 장비 구입 1천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4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장은 시범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부분에 교육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 새로 신축하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들어갑니다. 현재 안 넣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교육장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교육장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 회의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소회의실, 적은 인원은 들어가는데 교육장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안 있고 시범포에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육장이 없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인원이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청사를 지으면서 많은 인원이 하는 것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활용하고 더 많은 인원은 향토관을 운영하고, 많은 인원을 할 때는 그런 곳을 이용하고 여기 교육장에서는 산지 소득 시범포에서 교육할 때 활용하고 외부인 들이 견학 올 때 교육도 할 것입니다. 엊그저께 금년도 사업했던 평가회도 가졌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소장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거의 아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보면 사무실, 교육장, 시험실 등이 분산되어 하나로 해서 하겠다고 청사 신축계획을 내시고 필요성을 그렇게 내셨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육장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적은 인원의 교육장은 들어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큰 인원의 교육장은 시범포로 하고 더 큰 인원 교육장은 복지관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직원들만 근무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교육장도 없고 하길래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교육장은 없어도 50평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50평에 가능한 인원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실증 시범포에 몇 평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80평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모든 교육은 거기에서 하겠다는 말이고, 교육장에 캐비닛 냉온풍기 원탁 테이블은 거기에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청사가 지어진 다음에도 계속 그쪽 교육장을 이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시험포에 관한 교육은 거기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추워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만약 교육장을 이쪽으로 옮기신다면 1년 쓰고 옮길 것 같으면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할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4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찰사육시설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시범포에 체험학습장이 생태학습장이 약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잡하고 그렇게 관광객에게 어필하여 보일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양서류나 곤충이나 가재 등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서 생태 관찰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약 10㎡내지 15㎡정도 사육시설을 지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0내지 15㎡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0내지 15㎡이면 3평입니까? 4평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4평 내지 5평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로 잡고 그 시설을 짓는데 1천만원이 소요됩니까? 맞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에 관찰할 수 있는 사육소나 내부시설도 들어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기술센터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순창군 아닌 외지에서 견학 온 사례가 몇 번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개발 시범포에는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와서 보고 정말 이런 곳도 있냐고 느끼고 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략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천명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 농업관련해서 오신 분들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관련해서 오고 버스로도 옵니다. 직접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많이 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관찰 사육 시설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목적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거리의 사업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넣어두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관찰사육시설 설치 1천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게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예산서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 특위때 지적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에 반영조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에 하우스 사이를 말씀하시죠?
재철

권재철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말 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 인이 와서 견학하는 시범포입니다. 물론 자연 그대로 있어서 보기 싫은 것은 아닙니다. 포장관리가 미흡하고 지저분합니다. 우리의 것이니까 누구한테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포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기 지저분해서 투자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까? 요구는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순창군이 지역개발 사업비가 내년도 2008년도에 약 1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그 만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순창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지시범포를 가봤을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소 지역 개발비를 아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가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407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계속 육성하고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부터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 안에는 건강증진센터로 했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전혀 다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전에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3년간 1억 5천만원을 민자로 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순창군에 언제까지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까? 계획이 몇 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2012년까지 목적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예?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까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012년까지 매년 한 개소씩 늘어 날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middot군은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순창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선 많고 적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2012년까지 몇 개 마을을 육성할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매년 한두 개씩은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8년도에 한개 마을, 세 개마을 신청했는데 한개 마을만 선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까? 금년 2007년까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다섯 개마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007년까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매년 5천만원씩 주려면, 천만원 주는 마을은 다 끝났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끝났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한개 마을을 내년도에 더 육성한다는 말입니까? 새로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신청해서 내려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진흥청에서 세 개 하라면 세 개하고 두 개하라면 두 개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통 테마마을이 국비사업입니까?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것이 아닙니다. 테마마을이 아닙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입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없는 군도 있다고 하셨는데 2012년까지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 짓고 한마을이라도 더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그 부분에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한 순창군청 농촌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하는데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한 마을들이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돈이 제대로 투자되고 그 마을 가꾸기가 3년간 중장기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정말 계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노인당 고치고 풍물사고 그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복지차원에서 합니다. 장수복지과에서 노인당 고쳐주고 회관 고쳐줍니다. 그 마을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소비성 보다는 그 마을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대로 관심을 가져서 심의를 하고 마을 구심체가 되는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육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지금 보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성으로 예산이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오미자,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사업을 50%가 아니고 70%. 70%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70%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70%를 지원했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금년에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육성사업입니까? 50% 지원하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에 70%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70%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원래 계획은 종전과 같이 70%를 보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군청 예산이 부족해서 50%로 보조율을 결정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시범사업이 아니고 보급사업으로 요구한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른 과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맞출 수 없냐고 하니까 그때는 끝까지 고수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50%로 했습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엄청 많을 것인데요. 결정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해주세요. 보급 사업인지? 시범사업이 아닙니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군 조례의 50% 보조로 군 조례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 조성 쪽으로는 50%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2008년도부터는 확대 조성 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오미자,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 논콩 재비지 2기작 재배지원 800만원인데 무슨 뜻입니까? 배추씨 값을 나눠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단지가 3개 있는데 앞으로 7개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논콩 재배지에다 찰옥수수를 일단 한번 재배합니다. 찰옥수수를 재배하고 그다음 논콩 재배합니다. 두 번 재배해 보기 위해서,
재철

권재철위원장

물론, 콩 수확은 못하겠네요. 가을에 하니까. 6월 달에 콩을 심기 때문에 봄에 찰옥수수를 심는 다는 것입니까? 전작으로요. 소작이 아니고 전작으로. 논콩 심을 자리에 전작으로 찰옥수수를 심는 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8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순창군에서 1개 단지로 지정된 곳에 하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4ha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종자나 비닐 쪽에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친환경 고추 시설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이 1억 1,538만 5천원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고추 시설 재배단지 조성이요. 일반 고추단지와 친환경 단지는 무엇이 틀린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고추 작목반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무농약이나 유기농 고추의 재배해보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시설을 개조해야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를 새로 지어주고 이중... 비가림 하우스하고 하우스 건조장이나 중형 관정, 저온 창고를 넣었을 때 그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러니까 한 단지에 전체 하우스에 필요한 물까지 개발 해주고 친환경 농법이니까 건조기에 넣지 않고 자연 건조하기 위해서 건조장도 지어주고 그 물건을 보관해야 되니까 저온창고도 지어줘서 그 단체에 새로 단지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소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 사업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창군에서 하우스 지원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장

똑같은 하우스 지원해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또, 원예용 관정 하고 있죠? 저온창고 농가마다 다 보급하고 있죠? 어떤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농가가 어느 사업단에서 작목반에서 써가지고 왔더라도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설령 예산이 좀더 있더라도 뭔가 특색 있게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농법에 지원면 저희들도 대 환영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업을 개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만든다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단체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심의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홍 고추가 10kg에 18만원정도 가는 고소득 작목입니다. 그 분들이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다음 민자, 지역특산물이용 산란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산란계 현대화 사업에 9천만원이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니, 시설비가 아니고 그것도 민자죠? 그것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동계면 산란계 작목반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매실을 이용한 기능성 계란을 생산해보자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장염을 예방하고 매실 엑기스를 많이 먹이면 좋은 계란이 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그런 양계사를 하나 짓겠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제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양승종 위원께서 농기계 대여 은행 자산 취득비 1억, 농촌테마마을 조성 1억, 조미경 위원께서 4-H회원 내 고장 문화 탐방 참가자 보상 1,400만원, 이흥주 위원께서 전통 개발 음식 전시회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관찰사육시설 1천만원, 본위원장이 소득작목단지 확대 조성 오미자, 블루베리, 아스파라거스 5억 3,875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추가시키겠습니까?
수현

공수현위원

예. 민간자본 보조, 지역특산물이용 산란계 현대화 사업을 문제로 지적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방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예산 하나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 (청취불능)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고 3가지 해외연수도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공수현 위원께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산란계 현대화 사업 9천만원 지적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 읍&middot면 신청 시달 공문, 이흥주 위원으로부터 전통 개발 음식 전시회에서 전시된 음식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2008년도 본 예산 심의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소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지난 제2회 장류축제와 관련하여 기네스 100m 메주 만들기 이벤트 행사시 소요된 메주 원료는 군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장류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식회사 미래 피엔시로부터 구입했다는 명확한 근거 서류가 본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한 구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오전에 사업소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출된 서류와 같이 정정하고 회의록 내용에 삭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전에 장류연구사업소 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회의록에서 삭제하고 제출된 근거 서류는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