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은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중회의실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의 및 최종계수조정 작업을 한다음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코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예산실, 총무과 소관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258,675백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23,672백만원 대비 15.65%인 35,00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229,987백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 20.24%인 38,71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4,780백만원 14.6%인 4,249백만원이 감 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907백만원으로 15.9%인 538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달라진 예산편성 제도는 지금까지는 품목별예산에서 성과지향사업예산으로 결산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형태가 선진국처럼 투명해지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제도를 도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이 도입되어 사업중심의 예산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와 국고 요청·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운영등 지방재정관리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258,67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 15.65% 인 35,00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관항별로 구분해 보고 드리면, 지방세 20,500백만원 전년대비 26.26%, 세외수입 30,65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7%, 지방교부세 121,135백만원으로 23.98%가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65백만원 1.49%가 감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83,224백만원으로 8%가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229,9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2%인 38,71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장관항별로 구분 전년대비 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 20,500백만원으로 26.26%, 세외수입 8,946백만원으로 26.80%, 지방교부세 121,135백만원 23.98% 보조금 76,240백만원 13.65% 각각 증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65백만원으로 1.49% 감 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00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세외수입 합하면 29,446백만원으로 12.8%로 2007년에 비해,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을 보고 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3,907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38백만원이 증가 공기업특별회계 24,78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49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총예산은 229,9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2%인 38,71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21.44%, 공공질서 및 안전 6.79% 교육 19.11%,각각 증 되었으며, 문화관광 14.6% 감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25.40%, 사회복지 31.77%, 보건 23.69%, 농림해양수산 28.89%, 각각 증 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22.76% 감되었고 수송 및 교통 88.36%, 국토 및 지역개발 13.73%, 예비비 8.47%, 기타 9.6%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4,78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49백만원 감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90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38,713백만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가 12.8%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년대비 4,264백만원이 증되어 20,500백만원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890백만원이 증액된 8,94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우리군 자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변화 등 특수사항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세입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리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등 200,5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558백만원 증 되어 전체예산의 87.2%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SOC건설에 필요한 투자사업은 중앙정부에 적극 홍보하여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수성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사업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어 공무원의 인건비, 법정기준 경비 등 필수적 경비는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 최소한도로 감축 편성되었고, 군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비, 기초생활보장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노인대책과 사회복지사업, 도로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수송 및 교통사업비, 농업 농촌임업 등 농림해양 수산 관련 사업비 등이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16,085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2,83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 증축, 읍면청사관리, 군정홍보물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도로명 주소 전환에 따른 지리정보서비스 체계구축비 등이 증가 되었는바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 증액 사유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지역현안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은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환경보호분야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 사업복지분야 보육시설운영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농림해양수산분야 친환경농업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 밭기반정비, 산림자원화 숲가꾸기사업, 수송 및 교통분야에 운수 사업지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소하천정비, 대불산단 기반시설정비사업 등은 전년에 대비 증액 편성되었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이 지방재정법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기준보조율이 적법하게 예산에 계상되어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24,780백만원 전년대비 4,259백만원이 감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90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감 사유는 하수관거사업비 국비보조금 감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잉여금과 적립금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 특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영된 기금으로서 체육진흥, 인재육성,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관리, 하수처리적립금 등 12종의 예산편성이 수입과 지출계획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서는 2008년 예산편성지침서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1년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주민복지, 문화관광, 환경·보건,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일종의 재정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군재정 여건속에서 편성된 예산서임으로 적재적소에 배분 편성되었는지 세심히 살펴주시어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 재량사업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링을 중앙에서 군수님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항 사업이나 재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품목별로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두루뭉실하게 기획예산실부터 넣었지만 각 부서마다 이런 돈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군수님 사업비만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장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가지고 한겁니다.

전체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기획실 말고는 민간자본예산이라든지 이런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친환경부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 사업비로 11억 실링을 주었는데 그 부분을 각자 나누어서 세울려고 했는데 그것을 e-호조에 구조화를 못해서 사업비가 못되어서 우선은 거기에 세워서 1회 추경때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세워 드리기로 하고 1단계에서 빠져버리면 또 나중에 세울때 할려고 그것 하나면 총괄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국외여행비가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작년 추경예산까지 해서 그 기준으로만 세웠습니다.

물론 나라에 따라서 배정은 되겠지만 지난번 제가 잘못봤는가 모르겠지만 감사자료 쭉 보니까 부서별로 약간씩은 같은 목적은 아니겠지만 같은 나라에 같은 날수를 갔는데 이렇게 여행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자기 자부담을 투여해서 가는곳이 있는가 하면 100% 군비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제가 보다가 뒤로 미루어 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하는 것은 어느 상사업비로 해서 무슨 일을 해서 상사업비를 타서 가는곳은 100% 갔을거고 일반예산 풀예산에서 상사업비 이외의 사업으로 가는곳은 20% 자부담을 하기로 여비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자체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자부담은 안되어 있는 부분은 교육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과정에서 가는 것은 자부담이 없고 그리고 다 자부담 20% 했을 겁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이 예산 이대로 다 들어갔습니까?

국내여비 국외여비 합쳐서 5천5백 남았습니다.

가는 나라, 지역, 날수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난번 프랑스 유럽 다니면서 자부담을 100여만원씩 전체 다 해서 다녀온적이 있거든요. 위원들은 130만원 정도 되고 어떤 곳은 실과에서는 400만원정도 지출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위원들하고 나누어져 있습니까?

문제가 위원님들 실링 행자부에서 의장님은 얼마, 부의장님은 얼마, 상임위원장은 얼마, 위원님들은 한분에 얼마 실링이 정해져 내려와서 그 실링을 벗어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과정에서 의장, 부의장님이 시군 자치구가 250만원, 위원은 180만원 그렇게 실링이 나와서 공식적인 것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운영을 하다보니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일부에서 민간여비에서 지원했던 내역이 뭐라고 적발되었냐 하면 위원님도 정무직이다. 그래서 민간여비에서 준 것은 부당하다 해서 확인 받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실링은 정해놓고 어디서 갈데는 없고 올해에는 우리가 군에서 필요해서 위원님을 모시고 가면 별도로 정무직으로 해서 정무직 5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드릴려고 2천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가면 그 돈을 빼서 위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주지 마라는 취지였는데 일단은 우리는 정무직이고 민간인이 아니라 해서 정무직으로 취급해서 한 것이다. 또 한번 버텨보고 또 지적받으면 개선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갈렵니다.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담당공무원들도 가면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분배해서 갈수 있는 방법을 맞춰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예산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거의 날짜랑 다 맞는데요. 지금 개인사업에다 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에는 회사하고 계약과정에서 돈이 책정이 되어서 그것을 일수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공무원별로 차가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때는 판공비가 조금 덜 잡아진곳이 있고, 어떤때는 판공비가 더 잡아진 곳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잡아졌냐 하면 돈 맞추기 위해서 1등석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고는 풀예산에서는 정확하게 그 기준에서 줍니다. 개인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갈 때 계약을 해서 가는 사람들 아마 관광회사하고 거래과정에서 돈을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 좌석을 일반석을 안하고 특석으로 해서 자기들이 티켓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는 것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통제해 가겠습니다.

다른 것 보느라고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만 해외여행 여비를 보면서 어떤데는 자부담으로 가는 곳이 있고 호주, 뉴질랜드를 똑같이 가는데 어떤데는 300만원 이상 지급한곳이 있고, 어떤곳은 자부담해서 보조를 200만원 하는데 있고, 들쭉날쭉 하는걸 봤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든간에 우리 어려운 영암군 세금으로 가는건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400만원씩 지출된다는 것 그런것들 좀 문제가 보이거든요. 상사업비를 타가지고 물론 고생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 돈을 400만원씩 들여가지고 외국 가는 것보다는 외국도 갔다오고 조금 여유가 되면 더 앞으로 최우수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비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예산이 많이 상사업비로 해서 돈을 많이 타왔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1등석을 줘가지고 공무원 연수를 보낸다든지 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써버린다 하면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은 해외여행도 가서 그동안의 수고했으니까 적용도 해주고 일부분은 또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 더 잘해서 계속해서 최우수단체가 되도록 벤치마킹, 교육이라든지 또 거기에 가지못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교육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했는데 그 인센티브도 좀 형평성이 맞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여비 관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는 1억7백만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해 썼고 올해 1억천6백만원을 증액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당초 예산대로 했습니다.

증액된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증액된 사유를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너무나 많이 올린거 아니에요. 작년 예산대비 곱을 올린 것은 우리가 보기에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에 2천만원, 민간자본지원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 기본계획에 2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로 해서 4개소가 5개소가 1억씩 해주었죠. 그리고 어디가 잘합니까?

총 지난해 1억5천을 세워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14개 마을을 사업신청 받아서 그중에 사업내용이 좋은 5개 마을에는 2천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했고 저희 군이 작년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도 내년에도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내용이 좋은 계획을 제출한 읍면하고 사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읍면은 지원을 해서 중앙우수콘테스트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 면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5개 마을에 우리가 2천만원씩 주어가지고 이 5개 마을은 정말 보시면 깜짝놀랄정도로 2천만원 준 것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중앙에서 어떤 공모하고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 지금 1억원을 시상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어서 안내려왔습니다.

어떤 효과를 보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되어야 하는데 공모만 해가지고 탈락해버리면 여러 가지 마을 가꾸기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도 예산이 계획대로 하면 2억4-5천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한심스러운 걸로 오해할 요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좋아서 군민이 잘산 것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도 기대효과가 미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작년에 해봤더니 서로 읍면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저희들이 준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효과야 본다고 하겠지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민주평통자문회의 교육 및 세미나는 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회에 걸쳐서 경남 산청하고 자매결연 방문은 51명으로 되어있고, 민주평통 남북교류는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기준은 50명이고 지금 현재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50명까지이기 때문에 전체 확보하면 5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매결연도 50명을 넣어야 될터인데 51명으로 되어있고, 참석을 하든지 안하든지 예산을 세웠을 때는 50명 기준해서 세미나도 50명 세우고, 남북교류도 50명 세워야 될터인데 거기는 49명으로 세워져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49명하고 51명은 그렇습니다. 48명인데 우리 평통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직원이 하나 따라가면 한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현원 48명에다 한명 더 보태면 49명이고, 그 다음에 50명 정원에다 한명 더 보태면 51명입니다. 그런 숫자 개념으로 보아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들쭉날쭉 해서 안될 것 같고 남북교류할때는 한명 더 데려가고 산청 갈때는 2명 데리고 간다. 또 세미나 할때는 인원이 덜 참석할거라고 해서 35명 이렇게 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집행할 때 저희들 정확한 인원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세울때 35명으로 집행하더라도 조금 더 요구하더라도 50명이면 50명선에서 해야지, 35명만 해놓으면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민주평통 교육여비는 매년 해오던 사항이라서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금액을 그 정도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368쪽 건국60주년 국군의 날 위문공연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처음 행사이지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예산을 세웠냐면 저희들이 3해역사령부에서 함대사령부로 바뀌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장병들 인원이 1,500명에서 저희들 지금 자료는 6천명정도로 서너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교부세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함대사령부로 승격되었을 때 영암군에서 이분들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해역사에요. 372쪽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액이 3천4백정도 세워졌는데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6세미만의 어린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은 자녀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설치를 할려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설치하는데 건물도 있어야 되고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기본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을 만들면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보육시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에도 이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공무원 가족들 중에 6세미만 어린이들로서 우리 군청에 보육시설이 설치되면 입소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약 14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게 공무원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63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교육비 지원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160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은 여기에 보육시설하면 이 자금하고 병행해서 씁니까?

이것은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때는 이 지원금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걸 봤을 때는 영암군에도 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사실은 대부분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 되다 보니까 지역에 얘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공무원 자녀들 보육시설 만들어놓고 하면 군에서 잘하면 오히려 군에 보내니까 좋다는 소리도 들을 것이고 전문교육보다는 군에서 하는 것은 일반 보육시설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텐데 그러면 사적으로 하고 있는 보육시설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텐데 그런 것을 좀 예상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해본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장에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다 요구를 못하고 기초부분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놓으면 관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지금 교육비를 많게는 18만7천원에서 적게는 8만5천원씩 교육비 거의 어린이들한테 지원해주고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하더라도 우리 직장에서 운영을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데리고 왔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니까 엄청나게 안정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보육시설에서는 거기까지 충족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육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 할지라도 공무원들이 늦게 퇴근하신 분들한테 맞추어서 계속해서 어떤 시간적인 것을 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요?

그렇더라도 훨씬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면 그런 것을 훨씬 더 유동적으로 운영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냐…….

22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운영합니까?

아직 도만 운영하고 있고, 설치한곳은 없고,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실지 운영한곳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일이푼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해마다 나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도에서는 운영해서 성공했습니까?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일반으로 가는 것보다 낫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