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ｏ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3)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주요 예산사업조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 갔어야 맞습니다마는 그때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그래서 그때 시설을 못하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내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느티나무가 있는 우측에 엘레베이터 형식으로 승강기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군비로 건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해서 총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1, 2청사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저희 본청과 2청사도 엑스포에서 쓰고 있는 구보건소 건물에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어서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본청은 상당히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주시면서 내년도에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고 세입·세출에 대한 재무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9쪽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71억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상승한 원인을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민세는 10억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억 3,0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법인세할이 조금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10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서 다소상승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상승률이 있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에 상승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마는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세는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3억 6,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3억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도축 숫자가 줄어들고 과표를 내려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담배소비세는 금년에 상승을 시켰습니다. 다소 늘어말 전망에 있어서 5,000만원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밑에 주행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주행세는 작년에 배해서 다소 증이 됐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서는 금년에도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도 다소 증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과년도 수입은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과년도 세입이 약 6억 정도가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최소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작년과 똑같이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유재산 임대료가 작년과 똑같이 있고 군유재산 임대료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억 2,400만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이자 결산액은 18억을 결산했는데 금년 12월말 이자결산은 25억 정도를 결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세입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한 결과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금이 오면 바로 요즘은 1일만 해도 이자 발생하는 알짜배기라는 예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서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약 7억 정도가 금년 연말 결산이 더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계 세입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잘했던 부분도 칭찬 해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금이자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마는 247페이지입니다.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금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매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매각도 작년도와 같이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무과 세입 71억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의 일반세출 예산은 16억 9,5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인건비가 6,277만2,000원인데 그 내용은 상속재산 및 지방세 부과 전산입력 인부임이라고 해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시분 변동자료 전산입력 인부임은 상속행위 취득세 전산입력을 하는 인부임을 한명을 50일 세워가지고 항상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사업조사 및 전산 인부임은 조세지출 예산제도 및 전산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23명이나 했습니다마는 조금 줄여서 13명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하반기 지방세부과 특근자 매식비, 지방세법 전문도서 그 예산이6,800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장을 넘기면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OMR고지서로 해서 쭉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대장 과세 내역 백색용지랄지 지방세관련 제증명 용지 또 지방세 고지서 창봉투, 지방세 징수결의 소모품 복사용지랄지 프린터토너, 과세자료 정비용 부동산등기 발급 수수료는 세무조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5쪽에 지방세 납부 홍보 프랭카드 대금으로 해놨습니다. 자동차세 하고 담배소비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해서 횟수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자부 주관 지방세 담당 공무원 순회 교육 등 도 주관 세무 연찬회 여비를 7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써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예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6쪽 지방세 전산 운영 소모품을 전산장비 운영차원에서 지방세 고지서 출력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전산운영 소모구입비는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세 고지서 출력 전산장비 보수유지비는 고속프린터 하고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로 해서 6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운영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여비는 법인세무조사 여비를 6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3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관외여비로 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7쪽 상위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은 탈루은닉세원발굴 등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랑카드 및 입간팍판 이것은 체납세액의 프랭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대법원 수입인지를 붙혀야 하기 때문에 수입인지, 지방세 체납 고지서 구입비, 그 밑에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 체납세 신용카드수납 수수료, 체납액정리 특근자 매식비해서 지방세체납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38쪽 상단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 및 통신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신비가 12대분으로 해서 1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여비를 773만원을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차원으로 해서 시상금으로 7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쟁의식을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신용카드 수납단말기 구입입니다. 지금 4대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요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7개 면에 4대를 사가지고, 군에서 2대를 활용을 하고 함평, 학교는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7개 면이 배정이 안되어서 내년도에 7개를 구매를 해서 전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43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무관리비로서 141만원을 세웠는데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비라고 세외수입 실무책자 구입비로 141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고지서도 저희과에 유인을 해서 전부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저희들 서울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지보수를 해 옵니다마는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가격공시라고 해서 우리 과표계에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등 주택조사 인부임을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지방비를 50%를 세워야 하는 사업으로 50% 1,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속에 사무관리비도 전부 국비로 50%를 배정을 해 줍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50%를 사무관리비로 9,56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 주택특정표 등 각종서식 인쇄비에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비, 통지문 제작, 감정사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군비50%에 대한 부담금으로 9,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4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과표계여비 주택특성조사 여비하고 특성조사 교육 및 건교부 가격산정 프로그램 교육여비로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재산세 납부고지서와 재산세 고지서 발송료 등기 일반 합해서 계상을 했고 재산세납부 홍보 프랭카드 해서 사무관리비로 2,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통합재산세 프로그램교육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관련 여비를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1쪽을 보시면 실시설계비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1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 1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2,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그 밑에 옥상 방수공사도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1, 2청사하고 엑스포청사 수리비로 5,000만원, 그 밑에 쪽에 인건비로기간 운영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청사관리 정비인부임 1,300만원, 청사에 두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한사람만 거기다가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속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청소관리 소모품 구입비, 쓰레기 봉투랄지 청소용품 빗자루랄지 그것을 일괄해서 4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아까 전체속에 들어간 내용들입니다마는 군민회관 전기시설, 운영재료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수기 렌탈관리비, 정수기가 지금 6대는 저희들이 렌탈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345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사 비데기 렌탈도 비데기 10대에 240만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 특근자 매식비로 45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시설물 유지비로 1청사 건축물 유지비 수선비로 세웠습니다마는 2청사 건물유지비, 군민회관 건축물 유지비 해서 청사시설물 유지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4쪽 상단은 방금 전체 액수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마는 내용별로 보자면 군민복지회관 소규모 전기공사가 120만원 계상이 되었고 배상공제회비 본청, 읍면 등 시설물 보험료입니다. 560만원, 재해복구비 건물하고 시설물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으로 1,3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소독비, 청사외벽 청소대행 수수료, 2년마다 한번씩 외벽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실내 오염도조사 수수료랄지 각종 청사관리에 따른 그런 비용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5쪽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로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내역을 나열했는데 전체 액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46쪽 보시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64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40만원, 청사 전기설비 누전보수공사 280만원, 사무실 형광등 안정기교체 수리비로 245만원, 청사 전기설비 스위치 콘센트 수리비로서 116만원, 청사배수펌프 지하설치 수리비 64만원 해서 수리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446쪽 사무관리비를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상 분할측량 수수료로 456만원을 세웠고요. 공유재산 매각대상 감정평가 수수료로 9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취득토지 보존등기 수수료로 255만5,000원, 예술작품 표구제작 및 보수비로 160만원, 공유재산업무 특급자 매식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환경주차장부지 임차료가 6,541만7,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엑스포장 2주차장 임차료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재산관리계 국공유재산 대부 징수할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운영비가 차량유지비로서 235만원 해서 종합보험이랄지 저희들 버스가 2대가 있고 민원인용 1대, 엑스포홍보용 뉴비틀 1대, 군수 부군수님 전용차 해서 총 6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5,93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보고를 드린 자동차 6대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용차량 운전기사 관외출장 여비라고 해서 기사들 두사람에 대한 관외출장 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49쪽입니다. 도 주관 운전원 체육대회 참석 출장여비로 25명이 계상되어서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매년 운전원들 체육대회를 도주관으로 있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주관 운전원체육대회에 배우자들이 같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전자복사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4대를 구입해서 나눠주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컴퓨터용 책상, 사무용품구입해서 자산취득비로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세입·세출 결산서본책 배부용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안)해서 사무관리비로 2,7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을 넘기면 450쪽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제도 및 법규집 해설집 구입하고 물가정보 및 가격정보지, 계약관리 프로그램설치 및 유지보수비, 적경심사 프로그램설치 및 유지보수비,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료, 지금은 조달청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이용료가 있어서 그 이용료로 포함을 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결산업무 특근자 매식비, 계약 및 회계관련 특근자 매식비,연말지출업무처리 특근자 매식비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 하단에 계약업무 정산보고 물품수급관리 합동작업 여비로 49만원을 세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의계약 구매물품 시장가격조사, 재정연감 통수작업 합동집무 여비로 해서 경리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여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중간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를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사용역 원가검토 용역비라고 해서 대형이나 장기공사는 실과에서 요구를 해 오면 물가반영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야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해서 4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역은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발간비하고 장을 넘기시면 복식부기 시행에 따른 교육강사수당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지금 일반 단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터는 복식부기를 혼합해서 쓰면서 내년에는 복식부기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따른 국내여비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중에서 연구용역비로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하는데 2007년도 통합재무보고서 검토 용역 회계사를 용역을 줘서 해야 하기 때문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을 시책업무 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이것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4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1,992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저희 일반운영비로 관서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신문잡지 구독료가 192만원, 부속실 운영, 부군수님 일상 소모품으로 해서 3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종합행정 등 기본업무 추진비, 과전체 직원들 업무추진 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신축 융자금 상환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청사 신축이자로 3,7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청사하고 나산, 해보청사 신축이자입니다. 또 장을 넘기셔서 454쪽에 차입금 원금상환은 청사신축 원금 상환으로서 2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청사하고 나산, 해보하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원금 상환에 의해서 2억 6,000만원 이렇게 저희과에서는 세분화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추진 경비가 주로 많고 하는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세입관계 한번 봐주십시오. 246페이지요. 징수금 교부금 수입에 가서요 전년도 예산은 4억 8천인데 본예산에는 1억 8천이거든요 감된 사유가 어디서 감이 됐습니까? ○

징수 수입금 말씀하십니까?

예. ○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과 것만이 아니고 다 합해졌거든요. 하천사용료도 들어 있고 저희들은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상향했어요. 다른 것이 감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실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감된 사유를 서면으로 빼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종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 있는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편의가 더 좋겠는데 ○

건설과에서는 1층은 되는데 건설과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도 그러면 지금 이쪽 사이드에서 올라간다는 그 말이죠? ○

예,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정문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운데로 설계를 내면 거기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 돈이 더 들더라도 ○

다른 데다가 하면 돈이 10억 넘게 들어가 버립니다.

10억? ○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437페이지 자산관리 공매대행을 전년도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다가 ○

세입 말씀하십니까?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대행을 작년에 몇 건이나 했냐고요. ○

35건에 5,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건으로 해 놓은 것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많이 없겠어요? ○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죠 될 수 있으면 줄여야죠. 그럴려고 줄였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71억을 세입을 하는데 지금 6억 정도가 미납이라고 했죠? ○

예.

그러면 미납된 것이 계속 몇 년도부터 누적이 되었오? ○

그것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미납이 생기거든요. 계속 미납이 생기기 때문에 미납이 없는 시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6억에 대한 미납세액 내역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예.

그리고 미납이 된 것이 전에 감사할 때 보니까 1년에 3억 정도 되든데 ○

가장 많은 세액이 자동차세인데 대포차라고 그것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미납세액 6억중에서도 약 40%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런 부분도 공매 자원봉사에다가 할 수 있죠? ○

그것을 하는데 찾을 수가 없고 이 제도는 행자부에서 특별대책을 강구중에 있답니다. 방법이 나와야지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금년 연말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내년에는 특별대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시고 청사발전기 연료비관계를 한번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기름을 안쓰고 전기로 해가지고 냉온방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기름을 안쓰고 하는 방법하고 전약되는 것이 어느 시스템이 기계를 또 들여야 되는데 기름값이라는 것이 내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 전에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에요. 재무과장님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는 유지가 새로 지었어도 6~7천이드만 새로 지은 것을 유지 관리비로 6~7천 더 들어가겠어요. 도서구입비까지 들여서 그러는데 그것 유지관리비 한다는데 시설 많이 지어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가 관리할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번에 자료 주신 것이 거의 10억 가져야 유지관리 하더만.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억도 더 들어가겠어 보니까 예산절감 할 길은 필요 없는 시설은 매각하고 임대라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해보시고 ○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볼려는데 예술작품 하는 것이 20점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에 있는 ○

이것은 기증품이 들어 옵니다. 기증품이 들어오는데 표구를 안하고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1년에 꼭 20점이 들어오더라? ○

꼭 20점이라기보다는 더도 들어오고 덜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보통 한 20여종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앞으로는 그것도 군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나 부군수나 실과장이 어디 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왔어도 집에다가 가져다 놓지 말고 색인목록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자산관리를 해야 원칙이지 어느 사람이 언제 옛날에는 군수하고 나서 나무도 파가버렸는데 임기동안 한 것도 가져가버리면 안되니까 그것을 관리한다면 색인목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희사를 하면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그 접수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청사옥상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유효기간이라 한가요? 공사하시는 분들 보증기간이라고 한가요? ○

하자보증기간이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보통 건축물은 5년에서 7년정도

그런데 방수는요 제가 경험상으로 제가 어떤 건물을 크게 지어서 저도 방수로 아주 고생해 본적이 있는데 방수는 1년 이상을 안 해줍니다. 하자보수를 그게 왜 그러냐면 1년 넘으면 또 갈라지거든요. 물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그래서 건축법이 옥탑형을 잘 안하고 건축용어로 고야스라브라고 해가지고 고야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반인들이 건축물에 방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방수를 하기보다는 대책을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경량철구조물을 해가지고 철판이 되었든 지붕자재를 덮어버리는 방법이나 방수하는 금액이나 큰 차이가 안납니다. 일반인들이 공사했을 때는 우리 관서에서는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제 개인적인 건물을 방수처리를 한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경량철구조물로 해서 지붕을 만들어서 덮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방수가지고 고생도 안하고 또 연연이 이 예산 안세우지 자칫하면 이 방수하면 1년 있으면 그분들 정말 6개월 아니면 1년밖에 하자보수 안 해줄겁니다. 그것 한번 잘 알아보셔 가지고 예산이 누수가 안되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43페이지 444페이지 보면 금액은 별게 아닙니다마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다가도 많이 말씀 드린거거든요. 443페이지 보면 정수기 렌탈 관리비가 웅진 것이 4만8,000원이 되어 있고요. 이게 렌탈이 4만8,000원인데 444페이지 보면 정수기 유지관리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구입한 정수기인가봐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른 보면은 똑같은 4만원 잡고 12월 4만8,000원 잡고 12월이면 지금 렌탈을 왜 하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하셔 가지고 렌탈쪽으로 유도를 하시던지 아마 기간이 있어서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은 예산서가 밖으로 인터넷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447페이지요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보험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누가 관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관용차량 대물보험 한도가 얼마에 잡혀 있습니까? 대물 한도액이 쉽게 말해서 관용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우리 관용차량 대물한도액이 얼마에 걸려있는지? ○

박균석 1억입니다.

전부 차량마다 다 1억입니까? ○

박균석 예.

제가 경찰서에 지난번에 이 문제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가서 잠깐 강의라면 그렇고 한시간 정도 경찰서 직원들하고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흔히 설계사들이 보험료 깎아준다 해가지고 대물한도를 3천이나 5천으로 많이 해놓거든요. 그러면 요즘 보험차들이 고급차들이 많아가지고 대물 한도에 적용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에쿠스같은 것 접촉사고내서 그게 다른 차량 또 접촉하고 하면 금방 대물 피해가 1억을 났을 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경찰서가면 보험회사에서는 3,000만원만 내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쇼 그래요. 보험을 안든거나 마찬가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도를 늘린 것과 안늘린 것에 대한 보험료 차이가 1년에 만원에서 2만원 차이밖에 안날겁니다. 우리가 보험료 지불하는 금액이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농협중앙회나 다른 관서에서는 자동차를 또 렌트를 많이 합니다. 1호차가 됐든 다른 차량도 원하는대로 계약을 하면 주거든요. 에쿠스를 준다하면 에쿠스 주고 대신에 렌트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잘 해주냐면 1년 쓰면 바로 새차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관서에서는 계속 새차만 사용할 수 있고 제반적인 비용문제 정비하는 문제는 아주 공정하고 굉장히 편리할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렌트가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농협같은 데서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군지부장님도 아마 렌트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관장님들이 허자 넘버를 달면 안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다른 군에 1호차가 허자 넘버 단 곳을 본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이 세지 않게끔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면 재무과에서도 인력낭비도 안되고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우리과 예산심의관련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긴급복지지원, 소액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등 총 3건의 사업인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및 의료기간과 연계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금전 및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병 및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과 사회복지 시설여부 등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은 1개월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서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주거지원은 1개월간 임시거소 또는 최저주거비를 지원해 줍니다. 총 사업비는 7,1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액건강보험료지원입니다.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가구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함평군 지역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65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있는 노인가구 중에서 월 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매월 납부대상자를 선정해서 총 납부액을 군에서 대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54만4,000원을 지원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지역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등 필요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023가구의 3,721명으로 전체군민의 9.6%이며 지급기준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가구별로 계좌입금되며 교육급여는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분기별로 학비납입전 대상자 계좌에 입금토록 하고 해산, 장제급여는 신청후 4일 이내에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수급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91억 8,594만원이며 재원구분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로 세부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 세부사업인 주민생활서비스지원입니다. 2008년 9월 7일 사회복지 주관행사에 따른 교육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주관 행사인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참석과 제9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의 날 행사, 지자체 사회복지평가 및 협의체 관련 등 교육여비로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복지서비스 연계운영입니다. 2008년도 함평군지역사회 복지계획안을 제작하여 도에 제출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생활기획업무추진에 대한 특근매식비 3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민자치센터지원, 주민생활기획업무, 중앙복지서비스연계, 민간합동워크샵 참석 등 여비에 4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위원 참여자 급양비 및 교통비로 27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토너 구입비 등 232만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자원봉사센터 무인전자경비 시스템 용역료, 위선방송 수신료, 일반전화 이용료 등을 169만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입니다. 자원봉사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소모품비를 3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고 중앙과 도 주관 자원봉사자대회 및 워크샵 참석을 위해 7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도우미, 자원봉사활동 워크샵 자원봉사자 참여자 교통비 및 식비로 7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해보험가입 2,000명분 6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조끼구입으로 3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지원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자원봉사교육 참석에 따른 식비 및 교통비로 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동 홍보 자료 및 실적관리를 위해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서 55만3,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전문코디네이터 인건비 1,621만2,000원과 자원봉사 수요공급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D/B구축하기 위해 인건비를 1,179만6,000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4대 보험료 188만7,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복지대상자 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전입, 보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 업무추진 매식비 22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개인별 통보서 발송우편료 7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조사추진에 240만원, 이의 신청자 현장조사활동과 전입 및 보장변경 신청자조사, 긴급지원대상자 현지조사와 중앙 통합조사관련 교육참석을 위해 402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 사업으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관리를 위해 홍보전담 및 주민홍보 프랭카드 제작, 수급자안내 통지문 발송, 기초생활보장 추진매식비 등 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자료제작비 50만원과 부정수급자 조사업무 추진매식비로 6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성메세지 알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4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업무 추진여비 180만원, 수급자 도 합동 작업, 시군교류점검 등을 위해 168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액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보고시 기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에서 470쪽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은 앞서 주요사업보고에서 기 보고를 드렸기에 이것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관리 후견인 문자서비스에 1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불우이웃돕기 홍보 프랭카드 제작비 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희망 2009 이웃돕기 캠페인 대회에 15명분 참석을 위해 105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생활자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 격려하여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과 추석명절에 위문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문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신고시설 8개소 총 267명과 관내 소녀소년가정, 모부자가정 108세대,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350세대를 포함해서 전체 725명을 위문하기 위해 2,9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행여자지원입니다. 우리군 재해 이재민발생 구호업무추진에 따른 매식비 4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각종 재해시설 확인을 위해 6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상해치료비, 동원장비 유류대 등에 200만원, 재해발생시 위로금 및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50만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 150만원, 행여사망자 병원안치비 60만원, 행여자 귀향여비 60명분 120만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공료 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따른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고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신문잡지 구독료 등 85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추진여비 1,056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23쪽 긴급복구지원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가 되었네요. 이것이 옛날로 말하자면 돌발 영세민도 되죠? ○

그렇습니다.

살다보면 위기상황이나 사고가 나서 그랬다던지 그런데 지금 56명이라는 것이 인원이 어째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항을 연도별로 참고삼아 설명을 드리면 2006년 3월부터 해가지고 2006년에 10건 그 다음에 금년 현재 46건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보시다시피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0% 되는데 도에서 중앙에서 내시가 옵니다. 시군세별로 또 인구수에 감해서 그래서 그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56명을 하는데 작년쎄 우리가 시군 22개 시군별로 안배해 주는 것이 적었어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화순에서는 긴급복지 지원비를 지원해 준 것도 쓰지를 못하고 있었고 우리는 오바해서 쓰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어요. 반상회나 해가지고 차상위계층도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민이 된 사람 수급자가 된사람은 자동으로 대상이 되고 수급자가 안 되는 차상위계층은 못받습니다. 그러나 심의회를 해서 차상위계층도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발굴하다보니까 작년 10월쯤에 이것이 거의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군치를 쭉 봐가지고 우리 실무진이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4,200만원을 추가 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고 보니까 옆에 나주, 순천 여기에서 나중에사 국비 주니까 다시 도에서 연락오기를 너희 조금만 쓰고 주라 다른 데가 이제야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 지급을 해버렸다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56건도 저희들이 금년 실적하고 우리군세하고 해서 타군에 비하면 많이 확보를 한 겁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56명 속에서는 생계비도 주고 의료비도 주는데 중복지원은 안 되죠? ○

그렇습니다. 1회에 대해서 한번

아니 생계비를 받아버렸으면 그사람이 생계도 어려우니까 받고 또 몸이 아파서 의료비도 받을 수 있냐? 한세대가 ○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급자는 저희들같이 매월 급여를 받습니다. 받는데 수급자인 경우는 그거 받고 몸이 아파가지고 하면 별도 3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경우 지금 차상위계층에 긴급지원해서 1회에 한해서 줍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56명 속에서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300만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

그렇습니다.

그러죠? ○

예.

그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10%인데 이것이 우리 군비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은 관계없죠? ○

군비를 따로?

아니 군비를 더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냐? ○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쓰더라도 이런 것은 더 확보해 놓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초고령화로 우리군이 90이상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진 소득이 모든 것이 떨어지는데 좋은 제도이고 이런 부분에는 더 발굴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있죠? ○

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행여사망자 귀향여비라는 것이 그 행여사망자 유족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

행여사망자요?

행여사망자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가매장도 할 수 있고 병원에 안치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여사망자 귀향여비가 뭔 여비인가 궁금해서요. ○

설명 드릴께요. 사망자하고 행여자하고 지금 2가지거든요. 행여자는 지금 일주일에 한 두명씩 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함평으로 친구 찾아왔다 직장찾으러 왔다 돈이 떨어져 가지고 여비 없다고.

아~ 나는 사망자에 대한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 와 가지고 돈 떨어져 가지고 면사무소나 경찰서에 가서 있으면 해 주라 그것이구만. ○

예, 귀향여비입니다.

예, 제가 그것을 잘못 알았구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466페이지 보면 돈은 얼마 안되는데 수급자 음성메세지 알림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한 통화에 55원인데 2,200명에 20회라고 해서 240만원인데요. 이 수급자들이 메시지를 이것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

설명 드릴께요. 금년 10월쯤인가 신문 보셨겠습니다마는 목포에서 복지사가 6개월에 걸쳐 3억 횡령 해가지고 지방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것이 복지사들이 지금 연로하시고 눈기도 어두운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복지사가 3개 동사무소를 거치면서 그랬는데 이 제도가 우리 같으면 군 목포 같으면 시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동에다가 나눠줘요. 급여를 개인별 통장에다가 넣으라고, 그러면 작업한 복지사가 동에서 조작을 해버린 것이지오. 준 것으로 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이것은 핸드폰이 아니고 다 전화가 있거든요.

수급자들 집에요? ○

예, 그래가지고 준 다음에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특수사업으로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전화를 넣어가지고 일반전화로 해가지고 지금 KT하고 계약이 되어요. 그러면 내가 한달에 60만원을 받았으면 그 집 할머니한테 전화가 갑니다. 돈이 들어갔습니다. 일일이 알려주기 위해서 2,000명 이렇게 지금 우리 수급자가 1,997명쯤 되거든요. 그래서 2,000명 잡은 거에요.

만약에 전화가 없는 사람은 시설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전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

예.

그래도 개중에는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행이 다 있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효과적인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전화 없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있고 또 이것이 목포에서 사고 난 그러한 사항은 전부다 수급자들 통장을 가져다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한 것 같더만요. 신문에 얼른 보면 ○

다른 사면계좌로 넣어 버린거죠. 전산에는 그쪽으로 보낸 것으로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수급자도 각 면별로 파악이 되었으니까 서면으로 전화 있는 집 없는 집 수급자 명단별로 쭉나올 것 아닙니까? 2,200명에 대해서 1,900 몇 명이라 했으니까 지금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짜놓은 것인데 그 명단을 한번 명단보다도 대수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

수급자 명단이요?

아니 ○

전화요?

전화가 있는가 없는가 ○

전화는 100%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

예,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24명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아예 정신 박약한 사람들 또는 미성년자들, 저도 우리 담당계장이랑 대동절 있잖습니까 스님은 돌아가시고 손주 키우고 있잖아요 할머니가, 그런 사람은 별도관리해요. 미성년자나 정신박약자 또 손불가면 손불에 혼자 중학생인가 되는데 친척이 손불에사는데 친척이 나몰라라 하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 친척도 몰라라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돈 들어 간 것이 누구 통장으로 들어가고 돈을 어떻게 했는가 그런 사람 20여명은 별도 관리합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고가 안나겄게 잘 관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471페이지 복지시설 생활자 및 어려운 이웃 위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시설이 7개라고 했죠? ○

신고 시설이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8개소입니다. 어디 어디냐면 성애양로원, 삼애원, 시온원, 자광모자원, 백향목의 집, 청수원, 샤론의 집, 신곡동산 이렇게 8개소입니다.

그러면 8개소에 지금 현재 거기에 계시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 인원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

예, 총 267명인데 명단을 제출토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주요사업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면 고막리 함평천지 휴게소 옆에 있는 한국 민물고기 과학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과학관 육성법 제17조에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2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도비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비지원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건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산남리에 펜션 30동을 건설하는 등 120억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40억, 자담 80억입니다. 보조분 중 군비부담 10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각서를 징구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는 함평나비레져개발입니다. 2008년도에 당초 예산에 기초자료 용역비가 2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군비는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테마펜션관광이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입니다. 함평항 어항구역내에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0억 2,900만원 중 미확보된 10억 5,416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분명코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2008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계속 연차사업으로 어선구조조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척을 하고 2008년도에 6척에 대한 예산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10척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군비 7,5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7,500만원입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어패류 수산물 산지가공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자를 공모해서 뱀장어, 바지락, 굴 중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16억 6,700만원 중 국비 5억, 군비 5억, 자담 6억 6,700만원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로확보를 위해 가공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가 가치를 제고해서 어업소득증대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1차 산업만으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1차산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2~3차 산업으로 가공판매하여야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이용 미꾸라지 양식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FTA협정 농촌 노령화 부녀화에 대응하는 작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 20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서 10개소에 10억을 지원합니다. 80% 보조 20% 자부담입니다. 국비는 50% 균특으로 확정되어 있고 지방비 30%를 군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비 중 일부를 도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도비확보 비율을 확인 판단해서 도비결정 이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엑스포행사장 내에 있는 상설전시 영상관 1층에 나르다상품 상설판매장을 시설합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엑스포행사장 분위기에 맞게 시설하여서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사업비는 우리군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지, 기반시설을 보조합니다. 투자유치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한해서 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억원을 예산에 확보하였다가 국도비가 지원되면 지원보조비율에 맞춰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서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3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그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로 인구유입,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에 보조율에 맞추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돈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55쪽입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은 총44억 1,159만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4억 2,72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투자유치기반 조성에 2억 7,400만원, 해양관광 수요창출에 1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중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분야에 2억 5,059만8,000입니다. 이 중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지원사업입니다. 556쪽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비입니다. 1,24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씩입니다. 금년에는 희망자가 한명도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 지원해야 함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로 2억 3,63만8,000원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회복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매식비입니다. 1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야근작업을 많이 하는 데에 따른 매식비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여비입니다. 96만원입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5일시장 청소인부임으로 4개 시장에 806만4,000원입니다. 함평읍 5일시장을 제외하고 4개 시장에 내부 청소와 화장실을 관리합니다. 장날만 사용합니다. 다음은 운영비로 5일시장에 화장지구입, 청소비품구입, 업무추진매식비 등으로 263만원입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5일시장 공공운영비로서 수요요금, 전시요금, 분뇨수수료, 유지보수 등으로 1,3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인 5일시장 관련 업무추진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로 물가안정 관리지원을 위한 인건비인 유급물가 조사인부임으로 490만원입니다. 읍에는 월3회 기타 읍면은 월2회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사업으로 190만8,000원입니다. 읍면에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교류단속 현장확인여비로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929만6,000원입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시회 참가 배너와 제품안내표지판 등에 60만원, 상표등록 출연료 및 수수료에 707만1,000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업무추진매식비 62만5,000원, 중소기업지원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경진대회, 세미나에 참석하는 참석여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시회 참가업체보상과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 6,200만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6,200만원을 출연하지만 실지 우리군 관내업체에서 혜택받은 것을 금년의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건에 4억 570만원을 지원받았고 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서는 14건에 4억 2,200만원을 지원받은 바있습니다. 이것은 전남도에 납부해서 우리군 관내 기업들이 지원받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부분에 풍력경관등 관리비, 태양광전지가로등 관리비, 업무추진매식비, 에너지전약 홍보물제작 등 에 557만5,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부분에서는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프랭카드 제작비로 7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단속 및 현지확인 조사여비로 190만원입니다. 중앙과 도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검사필증 제작과 검사장비 대여료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량기 교류단속여비로 2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검사대상업체에 지급하는 실량 또는 함량표시 검사재료구입비로 40만원입니다. 실량 및 함량표시 검사를 위해서 샘플을 회수하는 데에 따른 상품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하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간담회를 위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성공 성과금 민간한테 지급하는 돈이 2,00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투자유치 성공 유공자, 공무원에게 1,000만원입니다. 투자 성과금은 아직까지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중앙평가나 도평가에서 평가하는 필수점검 항목입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50만원입니다. 투자유치 매식비, 투자유치 홍보용 판넬제작, 홍보물제작 재료구입 또 업무추진용 임야, 지적약도, 책자 등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또 투자유치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투자 시책추진여비, 수출업체 지원 추진여비, 민간투자유치 추진여비, 워크샵참석, 투자협약기업 방문상담 등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65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도군비가 각각 70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한국민물고기과학관 운영비입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음으로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용으로 693만6,000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투자유치 기업 시설보조금 1억원, 기반시설보조 2억원을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기업의 신속한 입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이 사전 확보되지 않으면 시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을 예산이기 때문에 꼭 확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67쪽 관광수요창출을 위해서 뱀장어잡기대회 운영비입니다. 뱀장어잡기대회 현수막, 사진제작, 뱀장어잡기추진대회 추진급양비 등에 25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해수욕장 뱀장어잡기 체험행사의 뱀장어 구입비로 돌머리해수욕장과 안악해수욕장에 1,440만원입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개매기체험입니다. 남도어촌체험행사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개매기체험 준비를 위한 추진급양비에 20만원, 자재구입비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마리나시설에 군비 미확보분 10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발주한 상태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69쪽입니다.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에 기초조사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입니다. 군비는 5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앞에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570쪽 아름다운 남도어촌 체험행사로 아름다운 남도어촌 체험행사비용 500만원입니다. 이 돈은 해안가 시군은 모두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도시민들을 초청하여서 어촌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도시민 80여명이 1박2일간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10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지원사업도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572쪽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에 따른 감시초소 운영 매식비와 반출증 제작비에 8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근무자여비로 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이 착수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3억 7,500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어선세력조정으로 해서 어업경쟁력을 강화해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경제신문 30부 보급에 대한 216만원입니다. 어업경영인들에게 보급하여서 새로운 수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어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1회씩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비용부담입니다. 다음은 574입니다. 굴양식장 개보수 사업비로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아직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결정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2002년도에는 학산어촌계가 하였고 2004년도에는 석두어촌계, 2005년도에는 석창어촌계에 지원하였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담수어양식단지 가로등 전기수수료 1,080만원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으로 단속에 필요한 사진대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 지도단속에 296만원과 전국 도단위 불법어업합동단속여비로 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2,000만원으로 도군비 각각 50%씩입니다. 다음에 576쪽 토산어종 양식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입니다. 도군비가 각 각50%씩입니다. 토산어종은 동자게, 메기, 자라, 토아, 은어, 다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매입 방류지원사업비로 2,857만원입니다. 치어를 구입해서 함평만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돔, 광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6쪽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3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과 운영에 사무관리비, 신문잡지, 광고구독료 등에 1,03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국내여비로 1,3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1,28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근무자 1명에 대하여 1,213만2,000원입니다. 다음 엑스포기간 중 운영할 매장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076만원입니다. 다음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근로자매식비, 인테리어, 수수료, 엑스포판매장 임차료 등에 2,694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284쪽 국내여비로 관외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추진여비로 15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앞에 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엑스포 전시영상관 1층에 판매장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85쪽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매식비, 사진촬영, 잉크구입, 라벨구입 등 975만1,000원이고 공공운영비는 나르다상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르다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80만원입니다. 1,286쪽입니다. 나르다브랜드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나르다브랜드 광고비 3,000만원, 시책알림전시물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해서 3,8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나르다브랜드 라이센싱 설명회 사업비에 3,65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장소등 문제점들이 있어서 고려하고 엑스포행사기간 중 개최하기로 변경해서 금년예산은 불용처리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르다상품 홍보추진여비로 1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르다브랜드 홍보용 대형광고탑 정비에 750만원입니다. 함평천지휴게소 옆에 있는 광고물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퇴색되어서 정비를 해서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억 7,94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기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농공단지내 환경정비 인부임 2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분양가결정 감정평가수수료와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96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업무추진비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480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굴 양식장에 대해서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디 쪽에다가 할려고 합니까? ○

지금 현재 어촌계가 5군데가 있습니다. 학산, 월천, 석두, 주포, 석창 어촌계가 있는데요. 지금 3군에는 이미 실시했고 또 학산어촌계는 내년에 함평항 준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안한 데는 주포인데 주포하고 석창, 석두 여기를 다시 검토 해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5~6년간 빠진 데가 주포어촌계입니다.

주포요? ○

현재 빠진 곳이

그전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석두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알죠? 과장님 석창! 석창! ○

석창어촌계입니다. 그래서 석창어촌계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 이 사업을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해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해서 그 지역주민한테 소득이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전도 말씀 하셨는데 지역 주민하고는 직접적으로 정말 없어서 못팔 정도로 굴양식장에서 하니까 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안들어 가는 곳은 몇 군데라고 했오? ○

지금 2002년도에 학산은 했고 2004년도에 석두 2005년도에 석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들어 간 지역에서는 더 확장해 주라는 반응은 어때요? ○

계속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 빼고 이런 예산에다가 팍팍 해줘야죠. ○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제 학산, 석두, 석창은 했기 때문에 주포, 월천은 석화 양식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포를 한번 보고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3군데 안했다고 했죠? ○

3군데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군데요? ○

5개 어촌계인데 월천은 어렵습니다.

준설 때문에? ○

예, 어렵습니다.

준설 때문에 하더라도 이것 나머지 3개라 해도 1억 2,000 밖에 안 되것구만, 이런 것은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75페이지요 토산어종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2,500 세운 것 그러면 지금 이것을 메기, 다슬기 무엇 무엇 한다 했오? ○

동자게, 메기, 자라, 토아, 은어, 다슬기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대동 백호리 보아촌마을에 서충열씨가 동자게를 넣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자게는 지금 판매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째요? ○

판매는 잘 팔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토종어종이 미꾸라지도 토종으로 들어가죠? ○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토산어종으로 안들어가요? ○

토산어종은 분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2,5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문성 있는 수산직이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행정에서도 판단해 보고 다른 지역도 판단해 보고 10가지면 10가지 다 몇 푼씩 찢어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두가지 품목을 해서 소득이 올라 갈 수 있는가 그것도 판단을 해야죠. 무턱대고 가지수를 여러개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안되니까 품목을 실정이 맞게 해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있어서 활성화되게 해야지 이것 지금 몇 사람 줄 예산이에요? ○

1건입니다.

1건이에요? ○

예.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은 어디로 갑니다. ○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어촌계라든가 읍면에 통보를 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은 산남리 해은지선이라고 하는데 어디쯤이에요? ○

거기 위치는 지방도 838선 손불 삼거리에서 손불 소재지로 가는 것하고 죽장리로 가는 축협에 생축장 맞은 편으로 가면은 능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촌마을 못가서 좌측입니다. 해양테마펜션은 바다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내가 모르니까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함평군에 배가 몇 척이나 돼요? 등록되어 있는 배가? ○

146척이 현재 있습니다.

146척이요? ○

예, 크고 작은 배

그럼 작년에서 몇 척이나 했어요? 아니 올해요 올해 ○

올해는 10척 했습니다.

10척이요? ○

예, 작년에 20척 하고요. 그러니까 6척 내년 예산이지만 실지 평가를 해보면 한 10척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많이 들어 왔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

그것은 심사를 하고 또 본인들이 입찰에 써서 냅니다. 내 배는 얼마만큼에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제일 적은 순으로 입찰합니다.

건조 연수는 안 따지고요? ○

맨 먼저 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금액에 대해서 배구조라든지 톤수라든가 연도에 따라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금액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내 배는 얼마에 매각하겠다라고 써서 내면 제일 적은 금액을 결정합니다.

평가서에 의해서 가격을 써 넣구만요. ○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원이라는 가격을 써서 넣었다면 오백원을 업주가 떠내면 그걸로 당선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그 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관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뱀장어 가공공장이 저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반지락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반지락같은 것이 많이 나와요? ○

손불에서 석창, 월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죠 가공공장까지 지어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안나온다고 봐야죠. ○

바지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결과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가공할만한 물량이 나와가지고 가공을 한다하면 이를 설치를 해도 좋은데 가공할만한 물량은 안나오면서 외지에서 사들여다가 가공할려면 차라리 가공안하는 것만 못하는거 아니에요. ○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문호을 개방 해가지고 장어라든지 석화라든가 바지락이라든가 하여튼 사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희망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가장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비 5억을 주니까 5억을 타오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많은 양이 나와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러면 가격하락도 안되고 모든 것이 원활히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조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우리는 안나오고 외지에서 사온다하면 오히려 가공해서 사먹으면 더 비싸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운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

그렇지만 이런 것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생산도 더 증가되고 1차 산업으로 마구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혹시라도 내용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

바지락을 희망하고 있고요. 장어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어도 공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

그런데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조금 타먹고 문 딱 닫아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보조금 집행은 완전히 공장이 완성되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공장지어 놓고 완성됨과 동시에 몇 달간 하다보면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 문 닫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그런 것인데 귀한 돈 투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우리 군민들은 실망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건만, 559페이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5일시장 이 관계는요. 우리 함평읍 시장만 놓고 생각해봅시다. 이 관계를 보면 5일시장 수도나 화장실이나 그 근처에 사는사람들이 전부 자기 화장실같이 이용을 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재원을 우리 군민이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을 조금 단속을 해가지고 자기 가정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자기 편리한대로 다 사용을 해버려요. 장날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

그런 점이 있어서 열쇠를 잠그기도 했습니다마는 열쇠도 부서버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은 열쇠를 만들어 줄까 하는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시장이 5군데가 있는데 함평 5일시장은 화장실 모든 관리를 5일시장 상인회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장사용료를 받아가지고 65%가지고 모든 경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하는 것은 다른 시장 학교, 그 다음에 나산, 해보, 월야

그럼과 동시에 함평 5일시장은 지금 말이 조금 빗나가는데 5일시장 사용료가 연중 얼마나 됩니까? ○

금년 10월까지 지금 11월 1일자로 계약을 하는데 작년 10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해서 1,340만원입니다. 총 사용료가

그럼 그 계약기간은 몇 년에 한번씩 해요? ○

작년까지는 1년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으로요? ○

빈가게는 거의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계약만 해놨지 ○

그래도 사용료는 다 냅니다. 그런데 이제 한사람이 2개씩 가지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점포는 상관없는데 노점상 징수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지금 읍에서 징수하죠? ○

노점상이요? 노점상은 지금 일반도로 옆에는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안에 ○

시장안은 상인회에서 합니다.

상인회에서요? ○

예, 작년에 1,340만원인데 그중에서 469만원은 군에 불입하고 나머지 가지고 화장실청소, 사무실, 그 다음에 청소인부임 같은 것 또 전기요금 이렇게 다 자기들이 냈습니다.

전체를 지금 상인회에서 한다고요? ○

예.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결과는 뭐냐면 이것이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대로 돈받고 그럼 돈 400 몇십만원 받아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도 안되거든요. ○

읍 5일시장은 전체를 받아서 35%를 군에 내고 65%가지고 모든 경비를 씁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다 쓰고 약 95만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 시장에, 앞으로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의 행동부터 모든 의상 이런 것들을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복도 똑같이 통일하기 위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리콜제를 운영해 가지고 함평 5일시장에서 분명히 샀는데 물건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변상을 해 줄 방법까지 이렇게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야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공무원이 조금 노력을 해서 질을 높일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주요사업조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요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계획을 언제쯤 세우셨습니까? ○

사업계획은 금년 8월경부터 사업자가 할려고 추진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부지계약까지 끝났습니다. 아직 완불은

업체가 어느 업체라고 하셨죠? ○

여기 나비클럽에서 합니다.

그러죠? ○

예.

우리군에서 왜 일을 하면 꼭 문제가 있는 업체하고만 일을 해요? 거기하고 고물이라도 주고 받은 것이 있어요? ○

그런 것은 없는데요. 사업을 민간업자가 하고 싶어 해서 하는데 지금 약간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어서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원하는대로 안 되면 사업자를 바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밀사항이였습니까? ○

기밀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의회에서 한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시기는 잘

그래요? ○

예.

제가 없었습니까? ○

의회에 한번 보고를

제가 왜 그러냐면 저한테 주민들이 8월 이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데 나는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피하게 주무과에다가 물어볼수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최소한 우리 면장님이나 그 지역 의원한테만이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쯤 사전에 이러한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보고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해외출장을 간적도 없고 장거리 출장을 간적이 없기 때문에 빠진 적이 없어요. ○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의원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에요. 거기서 민원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거기 지금 하수처리문제 같은 것은 대책을 세워놓고 계세요? ○

그러니까 여기에서 40억이 보조고 40억이 자부담인데요. 40억 보조는 개인한테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진입로 도로같은 것,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 이런 사업을 관에서 해줍니다.

환경적으로 그 지역에 문제는 없습니까? 들어가는데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도 안해보고 우선 사업비부터 세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닙니다. 사업비를 세워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짱짱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과장님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요 해양마리나 조성사업으로 가겠습니다. 해양마리나 마리나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해양마리나 조성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겠으며 또 해양마리나 시설을 하는 것하고 함평항 조성사업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데 마리나시설을 진행하는 과정하고 함평항을 준설하였을 때 어떤 피해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까? ○

함평항 사업이 함체를 설치할 때는 준설사업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준설을 하면서 함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함평항하고는 항이 건설 마무리되면서 이 마리나 시설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아마 마음속으로 느끼실꺼에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포같은 데도 사업을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군수님도 어느 자리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셨다드만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세워서 밀어 붙이는 이유는 또 뭐에요?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9일날 사업을 발주 해가지고 현재 함체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감리용역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목포시의 경우도 우리 함평마리나 시설을 설계했던 오션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20척이지만 거기는 40척 규모로 발주를 곧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하는게 요트 20척 수용하는 시설을 하잖습니까? 이 사업비 들어가는 것하고 20척을 수용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지역경제파급효과가 20척이 들어 왔을 때 이 사업비에 대비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40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단순한 20척이지만 그 함체 자체가 20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상으로 건축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카페같은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척 이외의 다른 관광객 수요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관리 주최문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이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자를 공모 해가지고 운영자한테 위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이 되면 직접 우리군에서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지역이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셔 가지고 그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위탁자가 안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 하면 흉물로 남겨 놓으실랍니까? 유지보수비를 계속 쏟아 부어서 군에서 관리하실랍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경영하실랍니까? ○

현재 상태로서는 여러 사람들이 문의해 오는 것으로 봐서 위탁자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금 빨리 판단해서 아닌 것은 아닌것으로 정리하십시다. ○

이미 이 사업자체가 연차사업으로 발주된 상태이고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질없이 완성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중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가지고 제가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전년도에 문제를 일으켰다가 했던 그 사업자는 잘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까? ○

공장설립 신청을 해가지고 각 실과사업소에 의견을 들어서 아마 다음주에는 공장설립인가가 나갑니다.

거기 품목은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

뱀장어 훈제사업입니다.

장어요? ○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장어가 아니고 바지락으로 하신단 말씀입니까? ○

장어나 바지락이나 굴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안맞는게 전년도에 그 사업 통과를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요구할 때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장어를 집약적으로 모아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판로개척을 할란다 그런데 그 시설가지고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장어가 부족한가요? 그 시설가지고? 시설이 또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은 16억 6,700만원은 해양수산부지침에 의해서 뱀장어도 할 수 있고 바지락도 할 수 있고 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모집해서 어떤 사업이 적정한가를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꼭 뱀장어를 할 그런 계획은 안 세운 상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어촌계나 어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바로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해서 판매하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참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손불에서 바지락 나오는게 연간 얼마나 되죠? 금액으로? ○

금액으로는 16억 정도 됩니다.

손불에서요? ○

예.

그것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것을요 공식적인 자료가 있으면 사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반문을 할께요. 16억을 가정을 하십시다. 가공해서 3배로 받는다 하면 30억인데 사실은 바지락 채취하시는 분들은 불과 몇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양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지역에 사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근데 바지락을 가지고 어떤 가공공장을 지을랄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양식장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줘가지고 양식장 겸해서 무엇을 할란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 왔어요. 그것은 제가 문서화로 받은 것은 아니고 ○

이 산지가공은 그런데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이미 과장님 말씀이 전년도에 장어를 한번 가공을 절 해보겠다 했으니까 그것이 잘되고 나서 사업을 하나라도 더 받아와서 예를 들어서 장어가 이 훈제 가공을 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우리는 장어가 많이 나오는데 공장 시설이 너무 미약하다거나 그랬을 때 추가 시설을 요구를 하면 더 좋았을텐데 전년도 것도 착공단계에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국비 받아올라고 이렇게 더 노력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그야말로 수산물 산지가공을 더 잘해 볼라고 하신 겁니까? ○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바지락을 여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전라북도로갑니다. 전라북도로 가서 선별해서 가공을 하는데 거기까지 운반하고 복잡하니까 여기 산지에서 가공하면 여러 가지 부가가치도 생기고 바지락 손질하는 과정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도에서 받아들이고 해수부에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뱀장어를 하고 싶어서 따온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자체는 뱀장어도 굴도 바지락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뱀장어면 뱀장어고 바지락이면 바지락이고 굴이면 굴이고 이렇게 뭣이 나와야지 지금 사업비를 세워주면 검토를 해서 할란다 바지락이 맞을지 뱀장어가 맞을지 굴이 맞을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나와요. 이래가지고 그거 말이 안맞는 얘기죠. 지금 확실하게 여기에다가 바지락으로 올렸다면 제가 따지지를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바지락 생산량이 얼마고 이것이 타당성이 맞는지 이것만 검토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바지락도 아니고 장어도 아니고 이제 예산 세워주면 검토해서 누군가 맘에 든 사람 골라서 할란다 그말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떤 종목을 하겠다는 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반복됩니다마는 바지락, 석화 중에서 사업자가 공장을 가공할 능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위치에 선점되었을 때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다음에는 질문을 드릴 랍니다.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지원사업이 20개소를 시설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단지화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개별적으로 한분씩 주는 것입니까? ○

농가에 개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것 20개를 한군데다가 또 몰아버리면, 제가 하도 물로 디고 죽고 얼어 죽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

저도 동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농가에서는 먹는 물 안나온다고 난리고 장어단지에서는 장어물 안나온다고 난리고 저희들은 양쪽으로 죽잖습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

이 20단지는 군 관내 전역에 분포해서

미꾸라지는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뭐든지 단지화를 시키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좋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르다상품 전시 판매장이 지금 군에 있는 것을 지금 저쪽으로 옮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아닙니다. 엑스장에 전시영상관 3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1층에다가 나르다 전용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김영종 위원님께서 제가 의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나르다상품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고 수지타산에 대한 문제점, 재고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르다상품에 관해서 무슨 라이센싱비나 이런 것을 쭉 뽑아가지고 이런 고정투자비를 뽑아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 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겠던가요? ○

…….

그냥 군 홍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업체 하나 라이센싱을 먹여 살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도 이런 판매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제가 봤을 때 나르다 판매해서 나가는 상품 중에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오는 사람은 그 판매장에 있는 사람 그와 관련된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사람 빼고 뭐 있습니까? ○

…….

그런데 투자하는 것을 보면 최근에 한 3년 것만 가져다 놔도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재고해서 손해나는 부분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과연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한다하면 하시겠냐는 뜻이에요?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우리군에서 하는 나르다상품은 어떤 이윤창출보다는 어떤 나르다상품으로 해서 우리군에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치중을 더 두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설령 이익이 전혀없다 할지라도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군 이미지가 상승된다면 그것이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브랜드가치, 브랜드가치 해가지고요 무영의 소득 몇 백억, 몇 십억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함평군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고 삼성이나 코카콜라처럼 브랜드가치가 상승이 되었다면 우리 나르다상품이요 흑자가 나야 맞죠 이거 안맞는거잖습니까 무엇인가 거기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데 우리 나르다상품 매장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기업윤리상으로도 안맞는 거죠. 이런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잖습니까? 말로는 어디 발표에다가는 얼마를 벌었네 브랜드가치는 우리 함평이 얼마짜리네, 행정은 명품행정이네 하는데 행정하는 결과물이 이렇게 안 좋았을 때 우리들이 이것을 지적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이 반성을 해 보십시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보충 한가지만 할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그나 고생하신데요. 지금 우리가 연매출액이 굴이 얼마 정도 돼요? 5개소에서 ○

이성기 5개소에서 굴이 44톤 약 6억 5,000정도

바지락이 16억이고? ○

이성기 예 1,600톤에 16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한다고 지역경제과 행정이 바지락이나 굴이나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양식을 충분히 해 놓고 가공을 하던지 뭣을 해야지 가공공장을 16억 들이는데 나올 것은 없는데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한단 말이오. 지금 바지락 양식은 종패로 가져오요? 번식을? ○

이성기 자연산으로 합니다.

자연산으로 하는데 더 늘릴려면 종패를 해서 더 늘리면 되제 그리고 석화의 경우에는 돌을 넣어 놓고 그것도 종묘를 하죠? ○

이성기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자동으로 나는데 종묘를 하면 더 될 것 아니에요? ○

이성기 자연적으로 납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나는 줄 아는데 그러면 돌만 넣어버리면 되구만? ○

이성기 예.

그러면 돌을 넣어가지고 그해 넣으면 그해 수확할 수 있소? ○

이성기 아니요.

그럼 몇 년 걸리오? ○

이성기 다음해에

다음해에? ○

이성기 예.

그런 것은 많이 넣어야지. ○

돌을 넣던지 말뚝을 박던지 어떤 물체든지 날짜가 있습니다. 그 무렵에는 바닷물 전체가 포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적이 있으니까 늘리고 그러고 지금 현재 굴하는데 우리군에서 포장을 지원하는 것은 없소? ○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죠, 나르다상품 만드는 것도 다 함평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포장을 박스로 해가지고 하면 훨씬 좋고 판매도 좋고 바지락도 뭐하러 저기까지 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데다 지원을 해줘야죠 예산을 세워가지고 석화도 주문하면 아이스박스에다가 그렇게 해서 ○

그렇게 하는 공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참고사항으로 이것을 넣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방법이 조금 달랐다면 이해는 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바로 하자는 뜻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해양테마펜션단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로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를 다 못하고 끝냈는데 우리 지금 농가나 어민들이나 우리 수협에 계신분 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우리군에 와서 어떤 사업을 가져갈려면 의원들한테 부탁하고 군수님 몇 번 찾아가고 면장을 몇 번 찾아가고 그래도 그 1,000만원짜리 농로포장 하나 할려고 해도 힘 좋은 사람은 한번에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 어르신들은 발이 닳아지게 다녀야 해요. 그런데 아까 나비간 뭣인가 거기가 우리 의회하고 처음부터 안맞은 것이 맨처음에 농산과에서 올라왔죠 승마클럽 해가지고 그때부터 삭감당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골프장 가지고도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자들 딱 보면 과장님 알잖습니까 면면히 거기가 양호한 사업체인지 불량 사업체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저 골프장도 끝내지도 않고 거기서 돈을 빼다가 저기다가 땅 사가지고 이것 국비 도비 노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되어서 표현을 하면 개인이 산에다가 펜션 짓는다고 펜션이 뭐입니까 집 아닙니까 자기네 집 짓는데 국가나 도에서 국비, 도비를 보조하고 우리군에서 거기 들어가는 아까 현금보조는 안하고 제반시설 도로시설 해주겠다는데 우리 군민들이 한다하면 과연 이렇게 쉽게 해줄라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펜션단지 30동 들어온다 해서 손불에 지역경제다 얼마나 크게 활성화 되겠어요? 그것보다는 이런 것도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답답한 것이 뭐냐면 군민들한테 해주는 것은 참 인색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포용력이 강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그럼 제가 두가지 것만 말씀드릴께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사업자체 구상을 정부지침에서 했는가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쓰겠다고 구상을 했는가 아니면 어떤 업자가 해왔다고 해서 부탁해서 했는가 아니면 윗선에서 했는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상이 된거에요?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바지락을 주로 하신 분들이 산지가공시설을 해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바지락도 굴도 뱀장어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호를 넓혀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고 당초 신청은 바지락을 하신 분들이 우리가 전라북도까지 싣고 가서 가공하니까 너무 힘들다 여기가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일도 할 수 있고 고용창출도 되고 자기들도 경비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군에서 저희 군수님이나 자의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펜션단지가 자꾸 나오는데 최고급 별장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을 지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호텔식으로 이 방을 임대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분양을 해서 누가 와서 살고 그러는 것입니까? ○

펜션단지 이것은 일부 회원제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펜션 30동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다가 주말에 도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또 주말농장도 하고 이런 다양한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 사업자가 부실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자도 바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써 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면 강원도 한화리조트를 가보나우리가 엊그제 전라북도 격포 그런 데를 가보나 바닷물을 끌어다가 사우나를 만들어 가지고 목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가 적은데 강원도 같은 데는 규모를 크게 하고 우리도 등산객도 많고 해가지고 보면 일부러 구례같은데는 우리가 몇십키로를 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평같은 데는 지금 주포 해수찜이 상당히 소문이 널리 나있는데 지금은 일정 여자분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소수가 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나비레저같은 경우는 50억 자부담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력있는 회사 같은데 이런 회사를 민자로 해서 그런 목욕시설을 전라남도에서 빠지지 않게 시설을 해서 하면 이런 펜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구상을 해 보셨어요? ○

지금 80억 자부담을 레저개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사업자를 모집해서 지금 같이 지구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완전히 맞춰진 다음에 분양을 하면서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해수찜 그런 시설은 사업성격이 어렵지 않냐 생각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니 작년에 증도도 가보니까 펜션을 잘 해놨드만 그런데 인근에 사우나 시설이 좋게 되어 가기고 거기와 연계해서 잠을 자고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것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냥 이것 펜션만 해가지고 분양하고 또 회원모집하고 한다하면 이것만 달랑 해놓으면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많이 찾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니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광주하고도 가깝고 목표에서 오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 계속 사계절 행사가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왕래하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시설을 잘 꾸며 놓으면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계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심의를 앞으로 2번을 더해야 할텐데 제가 꼭 예산을 받을 때마다 느낀 것이 뭐냐면 지금 수산물 가공공장 같은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예산에다가 넣어준단 말입니다. 이것 1억 세웠다가 삭감 당하면 피해는 누가 보냐면 정말로 이 돈을 혜택 받아야 할 부서가 결국은 삭감당하고 결국은 이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손불 어촌계쪽을 주목을 하고 바지락가공공장을 하실란다 하는데 나는 어떤 구상으로 지금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담 능력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법인체 구성을 한다든지 거기 바지락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담능력을 먼저 제공을 하고 뚜렷하게 서류로, 뭐 통장을 갖다 내라든지 무슨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근거 있는것이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먹구구식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요 아까 펜션단지같은 경우도 보조를 위한 보조를 해주지 말고 그 사람이 잘하고 나면 우리가 길 내주는 것은 여기 사업계획서에 안세워도 길을 내줄 수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할라는데, 물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이런것도 조금 지양을 하시고 이 사업계획서 짤 때 삭감한다고 위원님들 나쁘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계장님이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릴랍니다. ○

김귀채 우리 예산부서에는 물론 그런 세밀한 것까지 검토해야 원칙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보조비율을 책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관련된 부서를 불러다가 부담률하고 또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고 문의를 해가지고 세우긴 세웁니다. 그런데 군비가 없을 때는 그도저도 못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서로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예. ○

이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이 신청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어야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닭이 먼저냐 계랸이 먼저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사업비도 확정 안 된 상태에 누구한테 사업을 줄 것인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사업은 사업자가 계획을 세워야 합리적인 것이지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자를 공모하고 그 공모된 사업에 의해서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도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나오기가 어려운 점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요 과장님! 물론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수산물가공공장을 하시고자 한다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예산범위내에서 공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쉽게 말해서 예산같이 내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이것 뭔가 과장님 생각이나 담당들이 어떤 사업계획 구상을 세웠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얼마 보조해 주고 자담 얼마 하고 군에서 얼마 해주고 사업계획이 다 나온거니까 사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면 업체 개인이면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한번 짜와봐라 예산은 이정도 범위다 이게 왜 안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