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조성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올해가 65억여원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21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국비예산으로 6억원 정도가 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도준설사업은 균특사업으로 9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정도, 그 다음에 소규모피해하천 정비비가 2억 정도 해 가지고 20억 정도가 사업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9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표, 전기, 전화요금해가지고 7,3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 가지고 각종 재난발생시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로 65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율방범대원활동에 필요한 급식비하고 조끼구입비 등으로 해 가지고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필요한 민간인 재해보상과 국민기초수급자 풍수해보험가입에 따른 지원으로 해가지고 8,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석곡배수펌프장의 유수장 토지 매입과 펌프장 자동화 시설 등 해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1억9,5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수방자재가 창고에 있는데 이것을 별도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코자 합니다. 15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훈련하는 장비와 재해 예ㆍ경보 시설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풍수해보험 지원해 가지고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해 가지고 축사, 주택, 온실 등 풍수해 보험가입비로 해 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1,7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비로 해서 옥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 가지고 국비 3억6,000만원과 군비 2억4,000만원 해 가지고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해 가지고 익사사고예방근무요원 인건비하고 산재보험 등 5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익사사고예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7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익사사고예방에 따른 자재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안전점검 자재구입비로 6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익사사고 예방 경고판정비 등 해서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난취약지구 및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점검비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포함해서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운영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입니다. 여비로 260여만원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5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참가여비, 민방위대원들 참가여비입니다. 그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연습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 지원관리입니다. 민방위 강사비와 생활민방위 훈련운영비로 해 가지고 군비포함해서 3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리대장 교육비와 민방위대원 중앙교육여비로 국ㆍ도ㆍ군비 포함해서 300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민방위대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해서 1,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5,7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여비, 급식비, 중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참가 보상비 등은 일반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무기고 철거 컨테이너박스와 방위협의회 활동지원비로 해 가지고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인 하도준설사업으로 삼기천과 옥과천 하도준설사업비로 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균특 9억원과 군비 6억원해서 총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정비는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곡성 언어실천과 오산 청단천, 입면 만수천 등 3개소에 소하천 정비사업비 10억1,000여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하천기성제 및 노후 배수시설 정비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는 각 읍면에 고루 배정할 계획이고요. 노후 배수시설은 유정천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1억2,8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토준설입니다. 그중에 시설비는 소규모피해하천 정비로 해서 8,000만원, 하천퇴적토준설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 하천 물가두기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 장비운영비로 2,000만원, 하천 퇴적토준설 인센티브 이것은 우리 군이 잘했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1,600만원을 주고 우리에게 1,6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천퇴적토준설장비 포크레인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4개 시군을 주는데 우리 군을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것은 건설과 포크레인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이것도 교체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 일반운영비로 5, 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버스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9,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민간이전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해 가지고 11억2,000여만원을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9개 노선에 36,000여만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6개 노선에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신호등 전기요금 등 5,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1억1,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지도 관리로 인건비로 해서 벽지 및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1일 인건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서비스 개선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인데 전산소모품 구입비등 1,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인데요. 이것은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5억 정도 밀려있고 그다음에 무단방치와 책임보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수배자 연행 등 경찰청에 수시로 출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기금 전출금 이것은 기금인데요. 일반회계의 3년간 평균내가지고 100분의1로 해서 7,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보면 재해대책이자 및 원금 상환에 가서 차입한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8,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우선 작년에 적금을 적립해 놨던 적금 적립금 이자가 1,700여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인데요. 이것이 수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전입금에서 7,700여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적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넘어갈 것이 3억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4억9,4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9,446만3천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출해야 될 것이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설 설치비는 청계동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 운영비로 해 가지고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하고 재해예방 시설물보수비 경비로 해서 5,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적립된 금액이 뒷장을 보면 286페이지입니다. 3억7,554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과 지출이 같은 4억9,4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자율방범대라고 되어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맞습니까? 자율방재단이 맞습니까? ○

방재단입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몇 명 정도를 할 계획이신가요? ○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데 소방대하고 겹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옛날에 수방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는데 수방단이 없어지고 이것이 재난하면 전체를 관리하는데 그때는 수방하면 장마에만 관계를 하고 풍수해만 관계를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것, 각종 재난 가스등 재난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리를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우리 자체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 방재단이 그쪽까지 파견이 됩니다. 사실상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말씀대로 겹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겹치지 않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방대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비율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나고 있고 여기도 남녀같이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

남녀는 구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곡성군 같은 경우는 자유총연맹하고 교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교감이 있어요? 자유총연맹은 경찰서 포돌이, 명예 포순이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자꾸 묶어서 하신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나중에 잘 알아서 하실 줄로 믿고 여기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면당 30-50명을 하는 데 형식적이지 제대로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에 자연재해에 의한 사유재산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이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에도 이 정도 계상했죠? ○

예.

올해 지출내역이? ○

3,500만원정도,

이번에 수해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 밖에 안돼요? ○

이것은 사유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억이나 그 정도 피해가 되면 3억 정도 민간인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긴 적습니다. 그러나 10억이나 20억, 30억 정도하면 1억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랄지 이런 예산은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

이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출동수당은 도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한테 해 주라고 해서 해 준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세워서 줘야 될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2007년도 보면 모범운전자랄지 지원한 예산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챙겼습니까? ○

......

그런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시기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5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는 농정시책 토론회, 강사수당, 전문가 자문료, 시책사업 책자제작 등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1,47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연수안내와 유기농 벤치마킹등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과 명품농가 선진농업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민간인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2,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600만원과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7,7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2005년도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 군으로 이전한 친환경농업 관련기업 육성지원에 소요되는 학교부지 임차료 560만원과 벼 시험포장 임차료 1,800만원, 한국농정신문 구독료 지원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와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878만3천원과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농업 법인체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1개소 도비 보조사업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외국 이주여성들의 우리나라 적응을 돕기 위해서 후견인 1인당 4명의 이주여성을 월 6회 정기 방문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 10명에 대한 활동지원비 3,600만원과 농촌문화교육 실습비 420만원등 4,020만원을, 그리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7개소에 3,920만원, 만 6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비용을 지원해 주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에 2억3,010만8천원, 또 젊고 유능한 미래농업 인력의 실무연수를 위한 농업인턴제 2명분 1,200만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14억9,077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체험농장 등 농촌관광사업을 위해서 원두막, 파고라를 설치하기 위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비는 1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적과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생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138만원과 431페이지에 생물적 방제산업 추진여비와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 운영비 3억5,000만원과 친환경생물산업 지원센터 건축과 장비사업비 7억5,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립부지내 농림부 소관 구거 3,246㎡ 매입비 2,000만원과 토목공사비 5억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등 생물적 방제산업에 총 1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60만원, 업무추진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민간인위탁교육과 벤치마킹, 각종 행사 참석에 대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집중 관리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2㏊에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꽃 등 경관작물조성에 따른 제초 및 관리인건비로 840만원과 비료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비 1억8,963만원과 부족분을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기차마을 경관조성 2㏊ 조성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 직접지불금 국비 2억9,700만원과 폐비닐 수거비 140톤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기차마을 경관조성을 위한 경운 및 작물파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농업인교육종사자 급식비와 강사수당, 1단지 1담당제 급식비로 1,275만원과 땅심 살리기 위해서 4,800㏊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로 균특예산에서 7억5,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친환경 농산물 재배와 생산과정을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소비자 초청 체험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9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신 활력사업으로 우리 군이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소프트웨어인 친환경 혁신 선도농가 양성과정 참석자 보상금 800만원하고 영농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금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표준기술개발을 위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지원키로 약정한 3년차 연구지원사업비 1,000만원하고 친환경퇴비사 설치 30개분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역시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스템 장비구축비 1억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권역별 3개소에 감시원을 배치 운영하기 위해서 1,440만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사업무 추진을 위한 재해대책급식비, 영농일지 제작 등 8개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598만5천원, 농산물 추진여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지정리율이 낮고 경사도가 높은 8개면 68개마을에 699㏊ 조건불리직불금 2억8,349만7천원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 농가보상금으로 금년보다 약 2.6% 상향된 42억432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억400만원과 토양개량제 규산질과 석회 등 총 3,851톤 공급을 위해서 3억9,8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국ㆍ도비사업으로 공급체제가 농협에서 행정으로 이관된 유기질비료 7,750톤 지원을 위해서 5억4,250만원과 금년도 추진에 이은 계속 사업으로 벼농사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850㏊분 11억9,000만원,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기반 900㏊에 9억원, 제초제 없는 군 만들기 700㏊에 1억원, 우리 콩 재배 5㏊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친환경 맞춤형 고품질 생산단지 73㏊에 4,380만원, 쌀보리 대체작목 육성으로 도비 포함 13㏊에 1,625만원하고 46㏊ 사업 추가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금 5,750만원과 토종농산물 살리기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심청쌀 생산 장려금입니다. 심청쌀 정예화 단지 규모는 18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진1호와 남평벼에 한정되었던 것을 내년에는 일미벼, 추정벼 등 4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벼를 수매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른 심청쌀 장려금 1억500만원과 무농약쌀 생산 장려금 700㏊로 예상하고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농약중독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 안전사용 장비 970조 공급에 3,880만원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사용 기계와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용 상토공급 4,435㏊, 미질향상 건조기 33대, 친환경 곡물건조기 11대, 흑찰옥수수 재배 30㏊, 친환경단지 사업단비와 보조율 조정에 따른 무 제초제 벼농사 지원 군비 추가 부담금 7억5,46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논 고르는 균평기 22대, 인력절감형 친환경 혼용기 33대, 친환경 농기계 시설지원 4개소와 다음 페이지 경운기 채양구 설치 110대,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관리기 지원 22대,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3대등 11개 사업에 14억4,58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의 벼 친환경 농업 지원단가 및 보조율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채소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 토너 구입비등 일반운영비로 156만원과 채소업무 추진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폭설 등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비닐하우스를 농촌 I형으로 공급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4월 10일 농림부 고시가 발효되면서 내재형 하우스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내재형 하우스 20동분 1억2,000만원과 친환경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한 환풍기지원사업 200동분 5,000만원, 원예용 관정개발 20공분 4,000만원, 고추건조기와 세척기 각각 11대씩 3,850만원을 계상하고 국ㆍ도비사업으로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35.7㏊로 늘려서 1억4,210만원, 친환경 채소특작단지 금년도와 같이 110㏊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제초제 안 쓰는 밭농사 육성사업은 시설하우스 주변 잡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범사업 효과를 살려서 하우스 640동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 민간 보조사업으로 녹차 품질 고급화를 위한 관수시설과 전작관수시설 지원사업 1개소에 1,200만원, 인삼농가의 노삼대 및 덕설치 등 인삼 생산기반 확충사업 5㏊에 4,838만4천원, 품질 좋은 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버섯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동에 1,800만원, 더덕, 도라지 등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 5㏊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수출농가에 종묘대로 지원하는 멜론 품질 향상 시범사업에 385만원, 신규사업으로 매년 채소류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의 적정면적 재배와 작목전환을 지도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시군당 1개소씩 지원하는 멜론 특화작목육성 4㏊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규격화를 위한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설하우스 사업으로 금년도 17동에서 30동으로 늘려서 1억6,800만원을, 도 신규사업으로 하우스 보강 및 자동개폐시설과 수막시설 등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8.2㏊에 1억7,900만원, 인삼 예정지를 사전 관리해서 2009년도에 실시할 농가에 대한 우량 묘삼대 재배지원사업으로 6㏊분 1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과수화훼 업무추진여비로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프린터 토너 구입비 66만원하고 과수화훼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과와 배 과수목에 기생해서 월동하는 해충을 초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사과 111㏊, 배 117㏊등 228㏊의 과수목에 초봄 일제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실 농가의 인력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매실 선별기 36대에 2,16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과수기반조성사업으로 단감 선별기 10대분 2,500만원, 과수저온저장고 10평형 7동분 8,750만원, 과수화훼용 관정개발 11공분 2,200만원, 각각 민간자본에 계상했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전남북부권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 배와 매실 2개 품목에 대해서 내년에는 사과, 단감, 포도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5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과실생산을 위한 사과단지 친환경 자재지원사업 110㏊, 관수시설 30㏊등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꽃 생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동절기 화훼 난방용 보일러 설치사업 3대분 3,000만원, 난방용 부직포 설치사업비 7,250만원,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사업비로 4,375만원, 무인방제기 설치사업비 10대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화훼난방용 노후보일러 교체사업비 4대분 3,500만원,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치사업비로 하우스 부직포 2,800평과 열풍기 2대분 4,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 9,850만8천원과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92만원 계상하였고 452페이지 친환경농업과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4,860만8천원을, 453페이지 중간부터 454페이지 상단까지는 전화요금과 건물유지관리비,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4,5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과 부서운영여비, 업무추진여비 등 1,42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마케팅과 사무실 확장과 화장실 보수, 1-2층 청사 창문 교체 등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5,000만원, 기술센터 청사 키폰 전화 회선 설치 등 공사비 2,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센터 관용차량이 1996년산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리비와 연료비 부담이 커서 경유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3,383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농업인 교육용으로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 빔 프로젝트 설치비 1,000만원, 농정업무기록 보존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3억원,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10억원, 과년도 원리금 회수 수입 3,000만원 포함해서 모두 54억3,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796페이지부터 79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보조인부임으로 602만8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경영회생사업 추진을 위한 채권확보 수수료 5,000만원, 융자수탁기관 취급수수료 1억원, 기금 운용위원회 수당 150만원, 주민업무추진 급식비 2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5,5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259만5천원, 797페이지에 등기 및 소송료, 장기체납자 부동산 경매 예납금, 채권확보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12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사업 추진 점검과 지도, 융자금 회수, 체납액 징수업무 등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융자금으로 52억3,76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FTA체결 등으로 우리농업이 개방화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과 농촌현실을 감안하셔서 2008년도 예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2008년도 농업예산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3페이지 기차마을 경관조성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기차마을하고 이중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논에 하는 경관작물입니다. 곡성 천을 막 건너서 곡성 구역과 도로 좌측에 있는 철도와 도로 사이에 있는 농지 2㏊에 유채와 메밀을 우리 군에서 임차해서 유채와 메밀 경관을 연2회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차마을에서는 구내만 하고 구역외 휴경지와 압록역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은 아까 곡성 천에서부터 구역까지 사이의 농지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민간이전비 친환경농업 연구사업 지원은 어디다가 해 주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하고 5년간 매년 1억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우리 군을 포함해서 8개 시군이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47페이지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뭐예요? ○

이건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시설하우스입니다.

부기를 우리가 알아듣게 시설하우스 지원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인프라 구축이라고 대충해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설하우스 몇 동, 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창하게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

지난번에 부기 산출 기초를 말씀하시는데 옆에다 하우스라고 괄호해서 써드렸습니다만 도가 보조사업을 책정하면서 명칭을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꾸기가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인부임이 하나 있던데 여기는 티오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일용인부를 썼습니까? ○

티오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여기를 관리해 오면서 사람이 바뀌면서 관리부분이 터덕거리고 업무추진에 약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볼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규죠? ○

예.

그런데 비정규직 한번 채용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본인이 그만 둘 때까지 계속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

......

지금 장비는 계속 현대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인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

업무가 포괄적이기 보다는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물론 행정장비가 전문화 됐지만 그런 부분이 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427쪽에 민간이전사업 말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기업 육성지원 이건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

미실란입니다.

학교부지 임차료,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안했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미실란에서 학교 부지를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미실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3억6,000만원으로 매입해 가지고 이전수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부지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보면 친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체가 아닙니까? ○

예.

임차료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

2005년도에 우리 군으로 유치해 오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부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정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당초에는 우리 군에다가 매입해 주도록 꾸준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까지 매입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방침을 고수를 했고 그 결과 업체가 교육청하고 자기 돈으로 부지를 매입하기로 해서 이전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벼 시험포 임차료, 한국 농정신문 보급 이것도 MOU체결을 하면서, ○

한국 농정신문 구독료는 별개입니다.

한국 농정신문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농민신문 보급도 있고 그러더라 고요. 농민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

예. 농업관련 신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발간해서 보급하고 한국농업인 신문은 농업경영인 중앙회에서 공급하는데 농정신문하고 농수축산신문 등 농업관련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신문하고 농정신문은 우리가 지원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영농회장과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면 어디다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신문만 보급 한다는 것입니까? ○

한국농정신문에다가 지급하고 270부 보급하도록,

비율이 50% 아닙니까? ○

예.

그러면 농가들이 50%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원래는 년 구독료가 4만원인데,

농정신문하고 50%에 계약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그리고 442쪽에 제일하단부에 친환경 농기계 시설지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기계 시설지원사업은 사업부기상은 도에서 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기종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료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친환경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방금 말씀드린 논두렁 조성기나 퇴비살포기 등 그런 기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까 무엇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비료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등 주로 그런 기종입니다.

여러 대이겠네요? ○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60㏊였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내년도 친환경농업 실천수요조사를 2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에 무농약이 730㏊가 신청이 됐었고, 2차 조사에 무농약이 612㏊, 유기농이 53㏊해서 665㏊가 신청이 됐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무농약 이상 단지는 신청을 받아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목적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는 도비사업 보조 기준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특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자체사업의 경우도 법인사업 같은 경우는 70%, 개인사업 같은 경우는 50%로 내부적으로,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군의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작목반이나 법인 같은 경우 70%, 개인사업의 경우는 50%로 정해서 적용하고 있고 그 대신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보조기준을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율을 임의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 2000년 무렵부터 400만원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곡성관정이 소형관정과 대형관정 사이에서 소형관정들이 많이 파니까 지하수위가 낮아져 물이 안나온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형관정이나 곡성형 관정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400만원 가지면 곡성형관정이 충분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건이 양호한 지역은 거의 관정이 끝났습니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업단비를 다시 재검토해서 사업비 인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매실 선별기는 오곡, 삼기, 옥과 매실작목반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6대를,

아무래도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사람은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삼기가 2개인데 아니에요? ○

2개인데 그것도 하나로 통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5인승 SUV형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걸로 산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에 보면 민간자본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무슨 사업을 어디다 한다는 것입니까? ○

이 사업은 도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3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3농가를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1개소분만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3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과 심사를 거쳐서 가장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농가에 대해서 명단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면 출연금 전라남도 생물산업 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생물적 방제산업 센터소장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단에 있는 출연금 3억5천만원은 센터운영비입니다. 하단에 있는 출연금은 센터 내에 건립할 건축과 장비비를 3년간 분할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지원할 것이 센터운영비 3억5,000만원, 센터건립 사업비 7억5,000만원 그렇게 11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5,000만원이면 협약 체결할 때 매년 끝날 때까지 지원합니까? ○

운영비는 3년간인데요. 도가 10억을 부담하고 군이 10억을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2008년, 2009년간 5억씩 10억을 부담하고 우리는 금년도에 3억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2009년도에 3억5,000만원씩해서 3억은 이미 지원했고 7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3년간요?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곡성군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연간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이요? 자료주신 것 보니까 375억3,800만원이라고 자료를 줬어요. ○

380억이라고,

380억 정도 들어가요? ○

연간 한36억,

36억요? ○

예. 농자재와 기자재를 모두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무농약, 저농약, 왕우렁이 농법으로 실시해 왔는데 수도작에서 금년에 이 많은 면적을 해 왔는데 수매할 때 가격차액은 얼마나 어떻게 났습니까? ○

책임 운영모델에서 수매한 것은 무농약의 경우 농협자체수매가에 1만원이고 저농약은 2천원을 더한 금액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져간 것은 형식적으로 가져간 것이고 우리가 농협RPC를 통해서 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판매할 때 그 차액 말입니다. ○

수매당사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최하 2천원에서 5천원까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부어서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돈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한 단지나, 돈을 지원한 단지나 소득 면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소득을 올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농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데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만큼 좋은 쌀을 만들어 냈으면 책임을 지고 팔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쌀들이 외지로 나갈 때 보면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RPC에서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손잡고 수도작을 하는데 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음봉쌀이나 새로 올벼가 나올 때 음봉 나락 같은 것이 들어와서 곡성 쌀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데를 지금까지 지원을 하셨는지 의문스럽고 강대광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보니까 무농약 단지를 660㏊라고 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680㏊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을 잘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실버영세농 지원사업을 보면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실버영세농 지원할 때 지원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소득이 올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소득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재상태에서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것이 소득과 직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꾸준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단계적으로 저농약에서 무농약,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농약 가지고는 현재상태로는 사실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저농약을 거쳐서 무농약 단계로 진입해야 그나마도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현재상태는 저농약은 특별한 투자한 만큼의 가격 차이를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무농약 단계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저농약 부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메리트가 없다면 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사업단비를 3분의1 정도 줄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우리 군민들을 비롯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초제 안 쓰고 농사지은 쌀을 먹는 것만큼으로도 토양 생태계 보고는 물론이고 국민들 건강도 그만큼 향상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무농약면적은 재배면적은 680㏊였습니다. 그런데 인증면적이 660㏊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증면적이요? ○

예.

강대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20㏊ 예산 세운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아니고 사고이월 처리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2007년도 당초 인증목표는 원래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에 의하면 15%였습니다. 2006년도에 15% 달성하고 나니까 조기 달성해 보겠다고 해서 2007년도에 목표를 늘려 잡은 것도 사실이고 면적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8월 28일 이후에 9월 22일까지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조석으로 방송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의원님들 질타도 많이 받았고 사실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애쓴 만큼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의기소침한 것도 사실이고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겸면같은 경우는 7천가마 수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황등 1단지, 2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목표량이 자체 수매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수매를 했고요. 책임모델제 할당된 목표량은 황등단지도 수매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간 수매일정을 잡아서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중에 객토부분은 사실 흙 살리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객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토원이 없어서 사실상 객토사업을 욕심껏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작년과 금년에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옥과를 비롯해서 입면, 겸면, 오산 그렇습니다. 그 4개면 어디에도 지금 마땅히 찾기가 어려워서 거기 아니면 곡성 쪽으로 넘어온다든지, 인근에 있는 담양이나 순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 인데 그 부분은 객토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욕심은 있습니다만 객토사업을 마음껏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객토원 있는데를 나중에 따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입면 송전에 가서 보면 객토원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유기질 비료 있죠? ○

예.

금년에 유기질 비료 공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농업 사업에 단지별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곳이 있습니다.

공급한 곳 있죠? ○

예.

거기를 보면 이중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녹비생산을 하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가보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녹비를 많이 생산해서 그것 한 것에다 또 보조를 해주니까 유기질 비료를 너무 많이 넣어 버렸다. 그래서 벼가 망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기질 비료 가져올 때 성분검사를 한가요? ○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성분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을 할 때 이미 비료업체의 성분검사를 해서 합격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은 기술센터소관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소관인 농업기술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계획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배경에다 첫 번째 산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이용 생산한 불량퇴비 사용으로 우리 곡성군의 토양이 오염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요새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든지, 지금 우리 곡성군에 들어온 유기질 비료 생산회사와 한번쯤은 그것을 생산회사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한번쯤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무턱대고 집어넣고 농업기술과에서는 그것을 못 믿으니까 그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기술센터 내에서도 이렇게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자료도 내주시고 한번쯤 검증도 해 보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믿는다? 어떻게 한 센터 소관에서 산업부산물로 만드는 퇴비를 공급을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따로 곡성군에서 믿을 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검증도 안하고 집어넣어서 우리 곡성군 땅을 다 버려놓고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검사나 합법적인 제조를 하지 않는 회사에서 공급된 것을 시용함으로써 토양에 축적됐다. 그런 표현으로 저는 듣고요. 일단 전국 성분검사는 형식검사에서 합격된 생산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산업폐기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시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걸 못 믿는다면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관내에서 생산된 퇴비공장을 만들어서 가장 확실하게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곡성군에서 퇴비생산을 할 수 있는 원료를 어디에서 생산해낼 원료가 없습니다. 축산 기반이 약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돼지나 소 축종에 따라서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유기질비료 공급 같은 것은 샘플검사를 한번쯤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버영세농에 공급했던 비료들도 샘플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 친환경 퇴비 3차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

예. 30평짜리입니다.

친환경퇴비사 지원 이것은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30평짜리 30동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수가 없는데요? 1억8,000만원, ○

지난번에 부기 별도로 추가로 내드릴때 그 밑에다가 명기해서 내드렸습니다만 30평짜리 30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459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술지원과 예산요구액은 총 50억9,67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로 세부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전문교육관련 예산입니다. 장을 넘겨서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등 각종 농업인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교재 및 현수막 제작, 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2,60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현장교육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업인 교육참석자 급식보상금 1,540만원과 친환경교육 외래강사수당 450만원, 친환경 농업인위탁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농업 인력육성사업 예산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교재제작과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693만6천원과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463쪽입니다. 우수농촌지도자 회원 표창패 제작비 3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을 지난 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H회 육성을 위하여 4-H회 교육행사 물품구입비 150만원과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비 10만원, 분권교부세로 4-H단체 육성 민간경상보조금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 사업비 600만원과 전문학사농 시범농장 육성사업 및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4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및 농업인단체지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행사를 내년부터 작목반까지 포함하여 농업인의 날로 확대 추진코자 사무관리비 570만원, 행사운영비 700만원, 행사추진여비 200만원,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읍면 참석 지원금 2,200만원, 장을 넘겨서 여성단체 보상금 330만원,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금 100만원 등 지난 해 보다 상향 계상하였고 우리 군 귀농자를 새로운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민자보로 7,000만원을 지난 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야외행사용 텐트구입비 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비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홍보물 제작, 알선지도 활동지원, 새 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지원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지난 해 보다 절감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와 장을 넘겨서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과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 참석 여비 7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연수와 지도 정보 수집을 위한 국외연수 등 국외여비 760만원과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농업박람회 운영비입니다. 농업박람회 시군홍보 상징탑 및 전시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580만원과 참석여비 35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1,16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식량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우리군 쌀 품질향상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1억8,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최고 쌀 생산단지 홍보간판 제작비 외 6종 사무관리비 1,146만원과 장을 넘겨서 470쪽입니다. 최고 쌀 생산 현지 지도여비 72만원, 최고 쌀 벼 품종 채종포 시험연구비 200만원, 최고 쌀 판매 포장재 지원과 브랜드 쌀 생산 유통 시범 민자보 사업은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1페이지입니다. 탑라이스 인증기준 단백질 함량이 6.5% 이하이므로 최고 쌀 생산단지 전필지에 대한 단백질 함량 분석을 위하여 쌀 품질 분석기 4종 자산취득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인건비 795만7천원과 472페이지 토양정밀검정 장비인 ICP운영을 위한 알곤가스 구입, 토양도제작 및 토양검정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1,43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작물 재배지와 직불제 토양시료 채취여비 120만원과 국비사업으로 토양 검정실 운영 시험연구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토양 정밀분석 장비인 원자흡광 분광광도계를 지난 1997년에 구입 활용해 왔으나 토양시료를 태워 원자를 분석하는 라인과 가스차단 센서 등의 고장으로 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 환경쌀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사용 프로그램 시험 표찰 제작과 현장교육 자료제작 등 사무관리비 130만원과 474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사용 프로그램 시험 1개소 우량종자 증식 단지 5㏊ 조성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활력사업으로 3년간 계속사업비를 투자하여 유기질 퇴비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차년도 사업비 17억430만원을 균특회계와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D/B구축 인건비 1,000만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료 800만원, 장을 넘겨서 부지매입 이전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8,000만원, 실시 설계비 1억1,400만원, 환경성 검토 1,8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2,500만원, 재해성 검토 3,000만원과 장을 넘겨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8억9,057만원, 감리비 2,013만원, 시설부대비 660만원을 균특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는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477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관리인건비 740만원, 병해충 예찰 새벽방송과 설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36만원, 병해충 예찰용 차량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34만5천원을 지난 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 관리 시험연구비 300만원, 예찰답 유아등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9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표찰제작비와 시험연구비 각각 10만원과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480페이지 채소생산 기술지원 운영물품 등 사무관리비 111만원을 계상했고 시설하우스와 고추 연작장해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흙 살리기를 위한 벼 윤작, 태양열 소독, 미생물퇴비 등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내년도에도 시설하우스 흙 살리기를 위한 800동분 3억9,200만원, 고추 연작장해 방지 20㏊에 1,80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친환경 제철식품 고들빼기 생산 2㏊에 1,000만원, 도비사업으로 과채류 에너지 절감 친환경 관비재배 시범 1개소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화훼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명소인 섬진강기차마을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와 심청축제 행사장 경관조성을 위한 대단위 꽃 단지를 조성코자 기차마을 꽃 단지 조성용 꽃 육묘 및 관리 인건비 4,150만8천원과 꽃 식재지 경운장비 임차료 10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화류 꽃 22만본 생산을 위한 재료비 2,706만원과 직파식물 꽃단지 25,000㎡ 조성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2페이지 꽃 육묘장 시설보수비 900만원과 넝쿨식물 장미 터널길 조성시설비 500만원을 편성 기차마을 꽃 단지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9,15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화훼에너지절감 기술개발 시험사업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채소 생산입니다. 우리 군 주요 소득 작목인 멜론을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담지도 사를 공모하고 명품멜론 선도농가 24호를 선정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차년도인 내년에는 명품멜론 신품종 선발시험 분석과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1,345만원과 추진여비 162만원을 계상하였고 483페이지 명품멜론 신품종 설발 시험포장 3동 2기작 운영비 960만원과 4계절 멜론 생산을 위해 멜론 겨울재배 시범 5개소 민자보 4,500만원, 명품멜론 사업추진 기록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읍면별로 1소득 특화작목 육성을 하기 위하여 금년에 6개면 사업을 선정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차년도 1읍면 1소득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추진급식비 72만원과 추진여비 90만원, 1읍면 1소득 특화사업비는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과수특작 단지생산입니다. 과수사업 평가회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5페이지 도비사업으로 지역유망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비 2개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향상을 위한 명품사과 육성입니다. 우리군 주요 소득 작목인 사과를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지도사를 공모 지정하고 명품사과농가 26농가를 선정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2차년도인 내년에는 생산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명품사과 급식비와 여비를 각각 36만원과 124만원을 계상하였고 명품사과 생산을 위해 40㏊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과수 품질향상을 위해 국ㆍ도비 사업으로 과실수확 후 관리기술 투입시범 1개소에서 1,500만원, 과실신선도 유지품질향상 시범 2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특작기반 조성입니다. 특작작물 전문교육 외래강사수당, 전문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110만원과 추진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틈새ㆍ소득작물 확대재배를 위한 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6㏊에 3,000만원, 장을 넘겨서 488페이지 식품가공 소재로 활용도가 높은 약용작물을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1개소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 1개소에 2,000만원, 새로운 버섯 병, 봉지 재배 실증시범 1개소에 2,400만원, 산채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 구입 30만원과 부품실 냉난방, 농업인 교육장비 및 임대농기계 장비유지비,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1,05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수리요원 여비 100만원과 상반기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곡성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한 농기계 부품기금을 폐지 반납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농기계 부품구입비 1,000만원과 순회수리에 필요한 용접용 등 재료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0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석 보상금 192만원과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대형 트랙터 1대 구입비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자 군 단위는 대형농기계 중심으로 읍면단위는 지역특화작목 중심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매년 1-2개소씩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군 단위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임대은행 홍보 유인물제작 및 농기계 관리운영비 1,200만원과 고장수리 출동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492페이지 농기계 격납고 신축 실시설계비 1,200만원, 격납고 예정부지에 있는 PC온실 및 노후건물 3동 철거비 2,000만원과 격납고 신축시설비 3억600만원, 격납고 신축 감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3페이지 읍면 소형농기계 임대장비구입비 2개소 7,000만원과 군단위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 21종 40대 구입을 위해 군비추가분 포함 6억1,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탕옥수수 육성 및 상품화입니다. 곡성형 신품종 사탕옥수수를 개발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경북대 김순권 교수와 신품종을 개발 사탕옥 1호와 2호를 선발 금년에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등록을 하여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품종고정과 상품화개발을 위해 사탕옥수수 출하포장 및 홍보물 제작, 재배기술교육 등 사무관리비 1,022만원과 494페이지 업무추진여비 75만원,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 학술연구 용역비 2,500만원, 사탕옥수수 확대재배 80동분 3,200만원, 신품종 채종포 및 실증시험포 민간대행사업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문부터 농업기술개발 실증포 운영입니다. 실증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91만4천원과 실증시범포 운영재료비 등 사무관리비 320만원, 실증포 운영 난방연료비 등 시설장비와 장액시설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보급입니다. 49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담근 먹이 사료용 벼 새 품종 재배시범 1개소 480만원, 금년 2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였던 고품질 우유생산 착유관리 시스템 보급 1개소 3,600만원과 축산 악취제거용 미생물 배양 5개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문 새기술 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곡성 명품사과 착색증진 재배방법 실증시험 추진여비 100만원과 장을 넘겨서 연구개발비 9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기준경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8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498페이지 기술지원과 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와 담당별 업무추진비 등 사무관리비 1,447만2천원과 차량운영 공공운영비 3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9페이지 기술지원과 부서운영여비 864만원과 5개 담당 업무추진여비 913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도,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금, 각종 평가회 참석,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등 세부사업별로 행사실비 보상금을 편성해 운영하여 왔으나 내년에는 전체에 대한 집중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담당에 산재되었던 예산을 묶어 2,000만원을 통합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농업관련전문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김정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기술지원과 질의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과장님, 483쪽요. 명품멜론 신품종 시험포장 운영 96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멜론을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시험포장은 우리지역에 알맞은 신품종에 대한 선발시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험포장에 대한 3개동을 2기작으로 해서 민간외 경상사업으로 신품종 선발시험을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

신품종에 샤렌타이스 등 9개 계통 즉 미국과 일본, 멕시코에서 재배되고 있는 우량품종을 우리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험재배를 하고자 해서 총 3개소에 즉, 3개동에 2기작 재배를 하는 시험재배용입니다.

하우스 3동을 짓는다 그 말이지요? ○

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신품종에 대한 적응시험재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 멜론재배농가에 앞으로 명품사업에 그런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발시험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시설비도 아니고 지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

시험재배과정에 소요되는 자재대입니다.

아니, 이걸 제가 물어본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지요? 왜 이걸 물어보는지요. ○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금년에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우스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

그것은 민자보 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시험포장을 금년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이코리아에 계시는 분하고 일본에서 재배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저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우스 시설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지금 하이코리아로 해 가지고 피해액이 상당히 되지요? 1억3,000만원 정도 되던가요?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받아봤는데 한 1억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 얘기는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는 농가들이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하이코리아로 줬기 때문 에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하이코리아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허영진씨입니다.

허영진씨요. 이 분이 우리 기술센터에 멜론에 관한 교육이랄지 이런 교육장에 많이 나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또 이 분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들은 행정에서 그 정도로 하니까 믿고 여기다 납품을 했다 이거예요.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는 이런 의견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사업에 이런 신품종 시범포 운영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거기가 지원이 됐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하이코리아에서 저희 지역에 와 가지고 유통 멜론 쪽에 일을 한 지가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 와서 멜론의 품질을 고급화 하는데 있어서는 일종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고급멜론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타 것보다는 가격을 더 해서 차별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동안 유통상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영업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가들도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분이 와서 멜론에 대한 우수한 품종하고 그동안에 재배해왔던 것하고 더 고급멜론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저희 지역에 그런 것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시험포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그분 사업이 어렵게 돼서 그 사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고급 명품 멜론을 하기 위한 품종 시험재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이것 농가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명품농가 중에서 1농가에 1동씩 해서 세 군데서 시험재배를 할 것입니다. 서로 여건이 다른 지역에서요. 그래서 거기는 하우스 시설비가 아니고 시험재배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요? ○

예.

그러면 혹시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보상차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서 멜론에 제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멜론하고 저희지역에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멜론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새로이 저희 지역에서 일반화되지 않는 품종을 시험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상품화로 직접 가기는 일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지 시설 자재대라고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시험재배에 대한 재료비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리에 2동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그 부분은 현재 민자보로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수행이 불가할 시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다가 차라리 시험포 운영을 직영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그런 인력이 안 됩니까? ○

예. 저희들이 직영포장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가 하우스 2동에다 관정이 하나 설치돼 있어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

예. 금년에 하우스 100평씩 2동하고 관정 1공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

현재 그분이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다른 사업자에게요. 그래서 계속 시범포 운영을 해요? 아니면 그냥 재배만 할 수 있게끔 해요? ○

시설을 지원해 줬던 부분이 사업수행이 안 됐을 시는 그 시설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수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돈으로 회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

그 시설을 회수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께요. TV에서 봤는데 나주에 칼라로 나오던데요. 당도도 좋고 칼라로 보기도 좋고 신개발품이라고 해서 TV에서 봤는데 그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멜론이 색상별로 여러 가지 해서 금년에도 시험적으로 일부 시험재배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으로 해서 한 9개 계통에 품종을 저희들이 세 군데다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TV를 보고 현지를 한번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개발해서 다행입니다. ○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요. 민자보로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이건 어떤 품목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유망한 작목을 한번 육성해봐라 해서 1개소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저희 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1개소요? 어디 지정이 돼 있어요? ○

아닙니다. 내년도에 소득 작목에 육성하는 계획서를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직 품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소득 작목으로 유망한 작목 중심으로 농가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건 별도로 내가 과장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조비율이 50%, 70%, 80%, 100% 그런데 어디 규정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농업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보조비율을 일원화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발전계획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0%, 그 다음에 단체를 하는데 있어서는 70%, 그 다음에 시험성이 있는 것은 70%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정했고요. 그 다음에 국비나 도비로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온 지원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원율이 국ㆍ도비 자담도 있습니까? ○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 유망 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여기에서 80% 보조해서 8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니, 왜 보조비율을 말씀 드리냐면 농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자기가 몇%에 해당한지를 몰라요. 국고보조금은 50%를 부담한다든지 70%를 부담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업마다 다르니까 혼선이 와서 이런 규정이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7쪽 하단에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여기는 어디를 하고 있어요? 석곡에 신선초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

그게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인삼과 더덕 이런 약초 단지를 그동안 확대 재배해왔던 것을 묶어 가지고 약용작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농가로부터 재배하고자 하는 약용작물에 대한 사업 작목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6㏊를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 선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이번 예산이 의결이 되면 1월달에 사업계획을 시달을 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채약용작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식용을 말합니까? 약용입니까? ○

여기서 말씀은 약용 작물 말씀입니까?

488페이지 하단에 산채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에 산채 약용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내년에 해보고자 해서 요구를 했고요. 뒷장에 있는 산채약용작물 소득원 개발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올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은 산에서 주로 산채류로서 약용을 할 수 있는 소득원을 해보자. 예를 들면 오미자나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 중에 약용작물로 가능한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9페이지 하단에 농기계 부품구입비가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이 왜 특별회계로 안 만들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부품을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부품의 성격상 그날그날 기금화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세입ㆍ세출원에 관리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조례를 금년에 폐지를 합니다. 폐지하고 내년에는 차라리 본예산에서 부품구입비를 확보를 하고 부품을 판매했을 때 저희들이 구입비에 대한 원가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수입금은 다시 저희 세입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잡수입으로 넣어요? ○

예, 그렇습니다.

이걸 특별회계로 별도로 만드는 게 안 나아요? 이런 부품들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해야지, 성격상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농기계 부품 업무하고 합당하겠다 해서 검토해서 이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 말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분적으로 만들어야만 지속적으로 기금관리가 편리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면 단일성으로 그해그해 끝나버리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품,

특별회계 기금으로 만들어놔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일반회계는 단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

이것은 매년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회계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 생각에는 특별회계로 만들어야 할 그런 성질 같아요. ○

그동안 이 운영에 관계해서 타 시군의 사례도 들어봤고 저희 회계 관계되는 부서하고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판매하는 부분을 다시 불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도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회계는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낫지 않냐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고급 브랜드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기 우리나라에서 최고 쌀로 하고 있는 탑라이스라는 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탑라이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탑라이스 수준과 같은 단백질 함량 6.5% 이하 수준으로 최고급 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종은 저희가 호평벼를 한번 해보고자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규모는 100㏊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 정도 하려면 일단은 땅 심이 좋아야 되고 지역여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황등들이나 입면 송전들이라든지 몇 가지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아직 확정은 짓지 않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 단지 신청을 받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정지역은 거기인데 제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등지역이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고급 브랜드 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제가 손을 댔기 때문에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4급수 이상이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황등들은 우선 도정공장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고급 쌀을 생산하면 이 최고급 쌀은 5%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00㏊ 하면 앞으로 곡성군에서는 한 200㏊ 정도 해야 판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황등하고 송전하고 곡성읍 하고 세 군데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다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계실 때 그쪽에서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그 4급수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예산이 통과가 되면 현지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황등에다 중점을 둔 것은 도정공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완전미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선간은 두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4급수 이하로 물이 된다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용수는 4급수 이상입니다.

보조율에서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된데서 80%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일률적으로 도에서 80%로 내려왔습니다. 도비사업은 대부분 80%로 되어 있고 저희 군비사업은 아까 확대보급사업은 50%, 단체사업이나 시험사업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특히 저희 과가 주로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모도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국비와 도비, 군비 모든 사업을 1월중에 사업계획을 시달을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중에 현지심사를 거쳐서 3월 달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행하는 이런 체제를 지금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성격상 우리가 확대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먼저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각 읍면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시험사업에 대한 것은 사업하기가 좀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종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6개 작목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읍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한 것은 3개년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1개의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어떤 명품농산물 체계로 가는 기초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계획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6개 면을 해서 금년에 1차년도 사업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금년 1차 했던 6개면 사업에 대한 2차년도 사업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선정이 안 된 5개면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업계획을 현지심사와 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6개면 기존사업에 대한 2차년도에 대한 사업하고 내년도에 새로 선정할 수 있는 심의결과 곡성읍에 딸기하고 오산의 표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의결과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 작목을 내년에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8개 작목에 대한 사업계획서에서,

그래서 8개 작목에 대한 전체적으로 신청사업비는 12억4,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항목별로 협의검토를 하고,

예.

여기에서 보면 군정질의시간에 다뤄야 될 부분처럼 세밀하게 다루고 계시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좀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명품 사과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7,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금년에 저희들이 명품 사과 농가를 지금 25농가를 선정 했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2차년도 사업은 친환경농자재인 교미교란제 또는 노린재 트랩, 그 다음에 착색증진을 위한 반사필름 등 명품농가 40㏊분에 대한 민자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아까 몇 농가요? ○

25농가에 대한 40㏊입니다.

그 농가명단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0쪽 최고쌀 판매 포장재 제작 이것 말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작해서 농가들한테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

민자보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최고쌀을 저희들이 생산하게 되면 탑라이스 수준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판매를 하기 위한 포장재를 규격별로 제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4종이 규격이라는 말이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장재를 만들 때 저희 그리나리라고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제작할 때 그냥 제작됩니까? 그것하고 틀립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고쌀 사단법인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것을 가지고 와서 전국이 같이 팝니다. 전국의 탑라이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동판비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100% 지원이에요? 보조율이 하나도 없네요? ○

우리가 가져오는 양만큼 돈을 그 협회로 내야 됩니다.

포장재를 가져와도 농가별로 몇%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요? ○

그건 공통사업입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660만원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농업인 신문이 2,800만원이던데요. 농업인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지도자하고 농업인하고 또 틀려요? 무슨 신문대를 2,800만원, 660만원 그래요? ○

농촌지도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농촌지도자회원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신문을 우송하는 배송료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91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은행 그랬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어디다 합니까? ○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대형농기계를 중심으로는 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소규모 농기계는 읍면단위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서 운영하고자하는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3개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3개면 신청 중에 1개면에서는 창고면적이 적고 당분간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2개 면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1개소씩 읍면에서 주로 부속작업기나 또는 지역특화작목과 연계가 되는 소형농기계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저희 군단위에서는 대형농기계를 중심으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임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 트렉터나 경운기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

일정기간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고 다시 또 반납 받아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사전 보고회를 했지요? 이것이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농기계들이 워낙 고가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쓰는 농기계를 농가들한테 보급함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농가들의 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농기계를 간혹 쓰는 것들은 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1개 부락에 보면 20～30호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농기계가 한 두대씩 다 있어요. 많아야 3～4일이면 끝나요. 모내기나 벼 베기랄지. 그런데 또 임대해 줘 가지고 과연 인부는 노령화 돼 있고 누가 갖다 활용할 것이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사줘 가지고 임대사업이 되겠어요? ○

지금 최근에 각 시군에 임대농기계를 매년 확대가 되고 있어서,

기존에 한 시군이 있어요? ○

예.

잘 되고 있습니까? ○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매년 사업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된 곳 시범단지 다녀오셨습니까? ○

순천이나 해남 이런 데도 갔었고요.

다녀오셔서 잘 됐다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농촌에 농기계 조작할 사람도 없어요. 여자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의탁을 하거든요. 그 마을에 갖고 있는 한 두사람한테 우리 것 좀 해 주시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잘 활용하면 좋지만 갖다놓고 활용할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그래서 자주 쓰는 트렉터나 이양기, 콤바인 이런 경우는 어차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 대농가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계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간혹 쓰는 농기계로 일부 농용 굴삭기나 또는 대형 트렉터 같은 경우 부속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이고 있으면서도 간혹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콩 타작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 가지고 활용합디다. 목사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농협에서 2대를 운영하는데 고장났다고 안 고쳐줘 가지고 농민들이 불평한 것도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예.

장시간 답해 주시느라 애쓰셨는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트렉터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요? 490쪽 보면 금년에 트렉터 구입하셨지요? ○

전년도에 했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에 2,770만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 금년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트렉터 훈련용으로 샀는데 또 사요? ○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기존 예산에 2,770만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트렉터를 지난해에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농업인의 교육훈련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 기종이 내년도에는 트렉터를 하고자 넣어놨었고 기존에 있던 것은 트렉터가 아니고 지게차 그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있던 것은 교육훈련장비로,

금년 예산서 찾아봐주시고 그리고 이것 설명자료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사탕옥수수 채종포 시험농가 딱 그렇게 이름이 나와야 ‘아,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나오지요. 여기 김태식씨인가요? 나와 있지요? ○

예.

그렇게 어느 농가인가 딱 지정이 돼야지, 우리 곡성군에 장미 재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14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14농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사탕옥수수 시범농가같이 딱 정해줘야 이 사람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요. 왜 그러냐면 시험농가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짓말로 하루에 가서 사진 각도만 틀리게 해서 딱 찍고 증빙자료는 없어요. 시범사업이 완전히 눈속임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게차를 샀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게차가 아니고 그것은 임대를 해 주려고 지게차를 샀고. 그러지요? ○

금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여기 자료 갖다 놓고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짚어가겠습니다. 정확한 답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그냥 보고 압니다. ○

금년에 샀던 것은 논두렁 조성기나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 품목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거짓말 해버린 것은 지나갔으니까 다시 고칠 수가 없잖아요?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정확한 것만 답변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없으니까 우리도 끝낼랍니다. ○

저희들이 농기계 훈련장비로 했던 것은 논두렁 조성기, 직파기, 타이트 밴딩 형성기, 콩 전성기 등 해서 2,770만원은 교육훈련장비로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가 그것 물어봤는데 이 돈으로 지게차 사버렸다면서요? ○

아니,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뒤에서 자료 넘겨준 거 여기서 뻔히 보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컴퓨터입니까? 머리에다 다 넣어놓게요? ○

임대사업으로 했던 것하고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권영복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총액 42억2,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억600만원, 특별회계 2억2,002만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504페이지에 유통시설 지원분야입니다. 정부 양곡 공공 비축비 매입현장 음료수 구입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5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홍보 시식용 샘플 제작비 1,440만원과 택배비 3,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새로 개발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그리나리의 활용을 위한 선포식 등 홍보 행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탑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쌀 포장재 12만매를 지원키 위해 3,000만원과 새로 나온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동판 등 제작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출 물류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시군 1생산자 육성사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수출 배 품질 향상을 위한 봉지지원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저장시설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겸면 작목반에 노후된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비 400만원과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5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겸면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유통시설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 운반 컨베이어벨트 지원 사업비 4,050만원과 친환경 쌀 소형 즉석도정기 지원사업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곡성 배 수출법인에 지원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2007년 농림부 APC 보강사업으로 3억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 쌀 도정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과 신활력 사업으로 선별장 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촉으로 510페이지 하단과 511페이지 상단에 곡성 농ㆍ특산물 광고 및 유지관리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산물 출품 및 향토물산전 참가자 보상비 1,800만원과 곡성 농ㆍ특산물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금 3,000만원,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객 확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곡성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용 택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마케팅 및 홍보물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장터운영을 위해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거래행사 초청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농ㆍ특산물 행사차량 임차료 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직거래행사에 사용하는 자재 등 재료비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 사업비로 생산자 단체와 수요처 연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경쟁력 제고 및 가축방역분야입니다. 2008년 축산 경쟁력제고 및 가축방역 총예산액은 금년예산보다 1억9,500만원이 증액된 18억3,100여만원 중 국ㆍ도비 3억9,200만원, 군비 1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친환경축산 부분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7억원으로 친환경축산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전라남도 가축품평회 참가를 위해 459만8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송아지 가격 차액보존보상금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한우등록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비로 2,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 한우생산 유통 시스템 강화 사업비 2,000만원은 2007년 순천대학교에서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동부지역 8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업비 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등학생 689명에 대한 우유급식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5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친환경축산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축분 운반장비, 축사 환경개선제, 액비 악취제거제 구입비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4억2,029만5천원, 무 항생제 인증농가에 항생제 대체제 지원비 52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15톤 공급사업비로 4,500만원, 깨끗한 목장 가꾸기 2개소 및 가축 음용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비로 792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곡성축협에 한우거세 장려금과 축분 수분조절제 추진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종별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 지붕 자동개폐시설 1억4,426만1천원과 돈사 보온시설비 2,650만원, 소 개체별 사양관리개선을 위한 자동목걸이 사업비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젖소농가 카우브러쉬 공급 등 9개 사업에 1억3,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로 젖소사육농가에서 인력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키 위한 전문 헬퍼제 지원사업비 1,071만원과 한우젖소 계량을 위한 인공수정료 등 정액대 6,400만원과 모돈갱신사업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총3억3,892만3천원을 도비와 군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용 비닐대와 생볏짚 곤포 사일로 제조 시 사료악취 청결을 위한 발효제 구입비로 522만9천원과 청보리 재배사업 확대를 위하여 경종농가에 수취가 보전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생볏짚 곤포제조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 6개 사업비로 4,300만원과 청보리 제조에 필요한 기자재 및 종자대등 4개 사업비 6,500만원, 청보리 및 사료작물 4,400톤을 생산, 곤포 제조 운송하는 비용으로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는 7,0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예방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발생 시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사무관리비는 구제역 가상훈련비 외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방역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방역차량 운영비와 보험료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와 뒷페이지 상단에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방역약품구입 및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비, 소규모농가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공급비로 1억8,1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자체사업비로 공수의 보상금 588만원과 부루세라 일제검사 채혈 보정비와 524페이지 상단의 브루셀라 살처분 이행수당으로 3,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4페이지에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예방접종 시술비, 소규모농가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30개에 대한 운영비 등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는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군비 20%인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과 경영개선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2007년까지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류구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소규모 찜질방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26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편안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작업편의장비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견학 및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민간자본보조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여성농업인 교육입니다. 여성 친환경농업대학 운영비 500만원과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 사무관리비 70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교육시설인 생활과학관 노후장비 교체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8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입니다.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재료비 440만원과 하계 수련회 행사운영비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활동 읍면생활개선회 시상금 120만원 및 행동혁신연찬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생활개선과제 보급 및 선도농업인 육성입니다. 각종 생활개선과제 보급을 위한 재료구입비 320만원과 농촌여성 생활개선정보지 구독료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선도농업인 국외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과제 작품발표회 우수작품 시상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전통식품 지원자금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식품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식품 체험장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로 체험장 운영요원교육 및 차량 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기자재 구입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참여자 교육여비보상금 15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및 그린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 건강장수마을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880만원과 재료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사업 교육 행사 및 우수마을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560만원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제작과 강사료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4억9,34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에 유휴농경지에 토산어종 양식시설을 지원하여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뱀장어 노천지순치 사업 1개소와 토산어종 양식 시설 1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비와 담당별 업무추진여비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사업 참여자 집중관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직판장 운영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호남고속도로 상ㆍ하행선 2개소에 직판장운영 근무자 인부임으로 2,5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ㆍ특산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6,1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직판장 난방용 등유 구입비로 170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다용도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김정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농산물마케팅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판제작으로 해서 8,000만원으로 50%이면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 는 부담을 누가 합니까? ○

포장재를 지원받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4,000만원을 일일이 다 걷어야 되겠네요? ○

이것은 걷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통합브랜드를 새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 그 말씀이지요? ○

예.

그런데 농가들한테 4,000만원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 같은데 그래서 얘기입니다. 이런 포장재 지원은 어차피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50% 부담하고 가져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동판제작 하는 것은 이래 가지고 동판제작이 되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

동판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포장재 자체는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쌀은 안 되지요? ○

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

예.

혹시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동판제작 하는데 한8,000만원 들어가는데 4,000만원 해 줄란다 하면 상관없는데, 혹시 그럽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농가들이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09쪽에 도정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 계상된 것 이것은 RPC에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어디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보조사업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의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면 소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예를 들자면 내재형 그런 하우스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0% 자부담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하우스 보조사업은 50%의 보조사업을 받으면 인근에 있는 농가들끼리 자재 사다가 제작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 지침에 따르면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농가들한테 50%를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돈도 많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다 맡겼을 때는 보통 총공사비의 20%에서 25% 는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도 제대로 그 돈만큼 수행이 안 되고 그런데 소장님 그 의견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할 얘기인데 우선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아까 지원과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 돼서 그것하고 관련시켜서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사업에 보조비율은 아까 도에서 내려오고, 진흥청에서 내려오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역특화사업은 40, 40, 2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대 2가 됩니다. 이것은 딱 고정화 되어 있습니다. 진흥청, 농림부는 40, 40, 20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새 기술시범사업이라고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다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이 기술이 그 지역에 안 먹혀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0%를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자보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50대 50, 어떤 것은 70대 30, 80대 20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분하기는 법인체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은 거의 80대 20으로 조금 높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작목반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60대 40, 70대 30 이렇게 하고 있고 개인농가에 주는 사업들은 일방적으로 50대 50으로 거의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메뉴얼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면서 여기 입면 금호타이어 이 관계도 당초에 우리가 관에서 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5개 회사에서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더니 농가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내재형 하우스대로 해버리면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다시 추가해서 부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꽃도 하고, 화목 일도 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써먹어야 되는데 내재형 하우스로 진흥청 설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다목적으로 못 써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눈이 많이 왔었을 때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혜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청에서 해 가지고 건설부 고시로 나와 있는 걸로 쓰는 하우스는 만약에 눈이 와서 쓰러지고 그러면 재해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내재형 하우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면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에서 입찰을 하면 진흥청에서 제시한 내재형 하우스로 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추가로 원하면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주도로 하는 민간형 입찰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뉴얼에도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형 입찰을 농가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수용을 해 주고도 입찰에 응할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다섯 군데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두 군데서 민간형 입찰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입면지구 폐열을 이용한 하우스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내재형 하우스로 이끌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나중에 재해가 있었을 때 대신, 농가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재해를 입어서 파손이 됐었을 때 재해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해서 감내를 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받고 다 받아서 민간형 입찰로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호응해서 했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제시하는 게 내년에는 조례로까지 지방자치법제화로까지 해서 해 주신다는데 굉장히 우리들이 일 하는데는 쉽습니다. 그 규격에만 적용을 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일하는데는 조금 어려움도 부분부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 하단부에 깨끗한 농장 가꾸기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

이게 축사에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경도 할 수 있고 간판을 정비할 수도 있고 또 도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깨끗한 농장 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지요? 100% 지원이지요? ○

80% 보조입니다.

80%요?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

부속서류에 부기를 넣어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요. 환경개선 편의장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

이것은 하우스 내에서 농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고 또 짐을 나르는데 수확을 해서 하우스 내에서 운반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보면 리어카라고 그럽니까? 들고 다니는 그런 장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덴마크 가보니까 하우스 내에다가 레일을 깔아서 운반하던데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

이건 레일은 안 깔고 그냥 네 바퀴가 달린 리어카 식으로 해서,

아니, 고정시설은 그렇게 해 줘야 좋겠다고요. 레일을 깔아 가지고 모터로 하면 높낮이도 상하로도 되고 전후진도 하고 운반도 하고 좋대요. ○

우리도 그런 모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533쪽 건강마을 육성은 몇 개소예요? ○

건강장수마을 말씀이십니까?

예. ○

2개 마을입니다.

2개 마을? 이런 것도 부기를 2개 마을 개당 얼마 해놓으면 물어볼 일도 없고 우리가 알아보기도 쉬운데요.

농촌건강마을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부기를 안 해놨던데요.

석곡 죽산하고 입면 매산마을입니다.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아까 이상철 위원이 도정시설 설치사업 물어봤는데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균특사업 이것 작년에 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군비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이 균특보조사업으로 하면 깎을 수 없다고 해서 딱 올린 것 같은데 보조금이라고 우리가 못 깎는 건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머리 써서 하셨는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 우리를 볼모로 해서 균특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금년에 한해서는 해 주지만 다음 년도부터는 삭감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 군민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고 군민들이 삭감해버리면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의원 나쁜 놈들이라고 우리한테만 욕을 하기 때문에 이건 사전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