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춘자
조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 심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소관 나.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8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동사무소 소관 세출부문 21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산개발비 해서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탈 구축 1,000만 원, 새올행정시스템 SSO 연계 구축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전산망을 해야 된다는 지침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새올행정시스템이 새로 도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건은 행정업무의 근접성 일원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금년에 도입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새올행정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이 광역시스템이 있고 시·군·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올행정시스템은 시·군·구를 전체 통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인데 총 10개 분야 31개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1, 2차 고도화해서 하는데 올해는 여성복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여덟 개 분야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새올행정시스템의 포탈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금방 말씀 중에 10개 분야에 31개 업무영역이라 했는데 금방 여성복지 8개 분야에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북구청에 현재 앞으로 운영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한 번에 다 못 돌아가기 때문에 1, 2차로 하고 있습니다. 1차에 현재 운영 중인 것이 여성복지, 민방위 등 8개 분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31개 분야를 보면 재난이나 지적, 공보, 법제, 호적, 재정 이런 업무도 앞으로 전체가 전산화되면 중앙에 앉아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민원서류가 제출되었을 때 그 민원서류가 담당자가 진행 중인지 결재과정인지 이런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도입 시기는 내년도부터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1차적으로 도입해서 부분 부분, 이것이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31개 업무가 모든 것이 되지 않고 나누어서 됩니다. 그래서 2008년이 되면 새올행정시스템 전체 기반이 구축이 되어서 앞으로 행정서비스가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자료입력을 하고, 바로 통계가 되고 이런 사항으로 도입되는 시스템이 새올시스템인데 내년까지는 완전히 구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것이 광역시스템이 있고 시·군·구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시·군·구시스템이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우리가 모두 가동할 때 10개 분야 31개 업무 영역이 전부 가동됩니까? 아니면 우리 북구청에서 갖고 있는 업무 특성상 이 중에 일부분만 해도 되는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차 가동이 지난 7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8개 업무 환경, 위생, 자원봉사 이런 것 중에서 했고 그 다음에 11월 26일에 민방위, 복지, 여성 3개 업무에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다 되면 정말 행정이 더 신속하고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것은 행자부의 전산망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시·군·구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각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행정포탈 구축과 SSO 연계 구축도 비슷한 내용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두 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새올행정시스템 위에 행정포탈 구축은 행정적으로 구축하는 사안이고 밑에 SSO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우리 공무원들-가 로그인하여 허가된 시스템에 별도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SSO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느냐 하면 현재 국가전산망에서는 G4C시스템이나 또 지식관리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려고 하면 SSO 연계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안 하면 또다시 다른 분야와 해서 새올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장치만 해놓으면 별도 장치 없이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인쇄비 해서 예산서, 예산서(안)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인쇄는 우리가 전산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 안 따로 하고 예산서 따로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안을 만들어서 한 칸을 더 비워 놓는다든지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안과 예산서 확정된 것이 별다르게 고치는 공간이 몇 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잘 하면 반 액 정도로 해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책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심의가 끝나면 계수가 다 조정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안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또 추경될 때마다 추경예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의회 의원님 자리에도 이런 전산프로그램을 깔아서 바로 그 전산을 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부득이 이 사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83페이지, 8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인쇄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구정업무보고서 700만 원, 주요업무평가 시행계획서 160만 원, 그 밑에 보면 90만 원, 통계조사보고서 발간 400만 원, 대한민국법령집 수록 200만 원. 지금 추세가 자꾸 전산처리로 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인쇄비 부분이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서(안)을 활용해서 예산서를 만들 수 있는, 조금 신경 쓰면 고치는 부분이 전면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개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전산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화공보과의 고시공고 같은 것도 원래는 다 배부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 인터넷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인쇄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라도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더불어서 이것 한 가지만 더,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부산은행에서 해 준 화단조성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보면 모든 예금,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원칙을 준하지 않고 예외법규를 적용해서 집행했는지? 혹시 여기는 그렇게 원칙으로 안 하고 해야 할 그런 고충이 있었는지? 예외법규를 적용해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애로나 어떤 시기성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고 재무과에 혹시 예산 심의하실 때 하시면 더 좋은 답변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화단조성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노터치 했다는 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예산의 편성 요구는 저희들에게 이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예산에 세입을 잡아 달라 이렇게 하면 세입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문이 직접 온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렇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온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인지 기타잡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인지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잡수입이나 기타잡수입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징수결정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통상 세입세출 외 기부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그 돈의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부금이나 각종 수입은 전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세입세출 외 현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고 있는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은 성금으로 해서 주민복지코디팀에서 전체 파악해서 그런 사항은 세입으로 안 잡고 성금으로 기탁처리하고 구청에 들어온 돈,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예산계장이 기감실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 예산집행지침서에 의하면 모든 수입은 원칙으로 하자면 세입세출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예외규정으로 해서 집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원칙적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은 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규정에 따라서 부서별로 행자부에 질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행자부에서 답변이 왔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구태여 이렇게 힘들게 예외법규까지 찾아가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수입은 원칙적으로는 세입세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외법규를 적용해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그것은 일단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담장허물기 그런 기부금품은 원칙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설계과정상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다는 사유가 있어서 행자부에 질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바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마인드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1원도 하나 안 남고 4,000만 원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 공사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구청 공사가 전부 설계변경 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한 건도 빠짐없이 설계변경 해서 다 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딱 4,000만 원 예산에 그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기탁을 했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얼마 들고 설계 얼마해서 이렇게 해 줘야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장에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자기 내부사정에 따라 아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감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하라고 권유를 했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기식 예, 원칙은 그것이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질의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재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세입 예산서 봐주십시오. 17페이지와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는 10억 정도 있었는데 2008년도는 30억으로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당초예산에 10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2007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서 본예산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실제 저희들이 필요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던 50억을 다 편성했다면 돈을 시로부터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교부금 받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돈은 우리 구의 세입자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난해에는 10억만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왜 2008년에는 30억을 편성했느냐 하면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의 성과주의 품목별 예산이라서 예산을 다른 데 묻혀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풀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총액인건비제가 됨으로 해서 전혀 인건비에 풀어놓을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 사업별 예산과 예산의 투명성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 금년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30억 전액 계상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기획감사실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무줄 예산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실제 작년에 그 문제로 인해서 시로부터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너희는 돈을 숨겨놓고 더 많이 가져갔느냐 그랬습니다. 실제 작년에 그런 사항이 없었다면 금년에 결산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결산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로부터 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까지는 사용되어 왔었는데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사업별예산을 시행함으로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 한다 이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을 시에서 다 알아 버려서,
강효
최강효위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구에 공히 같은 사항 아닙니까? 공통사항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그것은 공통사항이라기보다 예산의 흐름과 그런 사항을 하지 않으면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 다른 데서 알아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총 얼마를 묶어놓는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한꺼번에 다 안 주고 나누어서 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6억의 조정교부금을 받은 것도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조정교부금이 306억이라고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기준에 의해서 306억 쯤 우리가 받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306억을 기준으로 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현실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총액이 1,81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현재 부족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의 전체 총액 1,818억이 자체나 의존수입에서 전액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부족재원 대책과 내년도의 세입전망에 대해서 별도로 2장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총184억 원이 부족한 데서 비롯해서 그동안에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짜 총체적으로 노력해서 약 152억 원의 부족재원을 외부로부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82억이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상사업비로 마련한 것이 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재정전망을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23%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이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도 사업예산 중에 사회복지비가 증가되니까 이런 것에서 예산의 총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부족재원은 현재 48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는 184억이 부족했는데 7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재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의 인건비는 올해는 시의 방침이 전체 편성 안 하면 무조건 안 준다. 공무원 인건비는 100% 편성해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건비 4억 원을 제가 편성을 못한 것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입니다. 이 연가보상비의 기준은 10일 정도 했을 때 우리 구의 전체 구, 동, 사업소를 포함해서 10일 하면 연가보상비가 4억 정도 되고 여기서 15일 되면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일 정도로 해서 4억 정도를 아직 편성 못 했고 사회복지비 구비부담이 44억 해서 총 48억 원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껏 노력해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보다 왜 좀 좋아졌느냐?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른 차원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러면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기준으로 봤을 때 48억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 48억에 대한 확보 대책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48억의 확보 대책은 저희들이 실제 우리 구에 지난해 9월 1일자로 발족된 체납정리팀을 풀가동 해서 자체수입을 가능한 높여 나가야 합니다. 자체수입은 우리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가하고 또 일반세원의 구에 수입되는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구세 부분의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의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정난을 극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체납세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체납세 보면-물론 세무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지난년도 수입을 얼마 잡아 놓았느냐 하면 22억밖에 안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2억 2,000만 원이네. 2억 2,000만 원밖에 안 잡아놨는데 체납세 이것 받아서 충당이 되겠습니까? 세외수입까지 합쳐도 3억 5,500만 원, 2억 2,000만 원 약 6억 원밖에 목표가 안 잡혀있거든요. 징수율을 아무리 높여봐야 현행 징수율에서 현년도 것이 얼마나 올라온다고 생각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체납세의 목표를 더 잡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수확충 부분에도 노력해서 자체수입을 높여나가고 또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절보배나 예산통제, 이런 예산절감을 강화해서 예산부족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올 길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1%인데 55%로 인상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55%로 올라도 지금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취·등록세 이런-부산시에도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전체 교부금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55%로 높이더라도 크게 조정교부금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 55% 가지고는 도저히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65%까지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조례안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매년 균형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원인이야 우리가 대부분 알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굳이 48억 정도 같으면 균형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균형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업 다 줄이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균형예산을 펴면 다른 구는 내역이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데 북구는 전체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올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럴 것 같으면 많이 받아오려고하면 굳이 48억 하지 말고 한 150억 정도 해서 더 업시켜서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실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전체를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너희는 봉급도 못 주고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지금 더 올리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사업뿐입니다. 도로개설 하는 데 얼마, 이러면 마이너스편성을 더 크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실제로 일부 구에는 그렇습니다. 동구 같은 곳을 예를 들자면 너희는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왜 구청사 짓는 데 돈을 다 넣었느냐. 그것 다 삭감해라. 이런 것을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의 규모를 더 크게는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도 요즘은 전체 예산의 분석기법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을 더 하면 당장에 들통이 나서 요즘은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환비율이라든지 적정성 규모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시의 통제나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데 살림살이도 안 되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하면 구정의 신뢰도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왜 그것은 안 하고 돈 없다고 중단을 하느냐? 이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신규사업의 투자는 억제해 나가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주민불편과 직결되는 소규모 투자사업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작은 불편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부터 하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길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고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왜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전체 예산 중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이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법으로나 어떤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관행적으로 3%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범위 내다. 그렇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빚이 많으면 우리는 더 갚기 힘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금년도 결산할 때 차입금으로 주차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이 세입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그것 갚는 것까지 애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편성 안 하고 했으면 실제 10억 원을 차입해 와야 되는데 이 차입금도 갚았다가 다시 또 빌리는 이런 절차를 해야 합니다. 올해 빌린 돈은 올해 갚아줘야 되는 그런 회계상의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른 구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85페이지 일 중심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진해 주신 사업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게 일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일 중심의 조직운영을 함에 있어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조직관리 업무추진 200만 원에 대한 90%, 180만 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총액인건비제의 도입과 또 실질적인 실무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팀제를 도입했습니다. 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실제로 우리 구에서 저항이랄까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었던 사항은 위에서 상의하달식이 아니고 하의상달식의 그런 조직개편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금년에도 보면 토론회나 간담회나 정보수집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 올해 네 개 팀에 대해서 팀을 신설하고 또 부서의 명칭을 바꾸어 나가고 또 동의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을 하다 보면 실제 저녁에 모여서 의견도 수렴하고 간담회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의 조직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그래서 금년의 이런 경험으로 앞으로도 하의상달식으로 직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의견의 수렴 폭을 많이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올해 기획감사실장님의 슬로건이라고 하면 일 중심의 행정개편이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는 거의 직제개편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9월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9월 이후부터 금년 말까지의 성과분석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송무수행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착수금, 소송인지대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책자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표기가 얼른 보기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즉 송무행정 구간에 일반행정비는 거의 증액이 없고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김형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서 예산 분야에 고생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승소사례금과 소송착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딱 착수되었을 때는 거의 기본적으로 우리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소송착수금을 줍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주는 사항으로 이 역시 우리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소송착수금이 1,5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송의 가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 1식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소송이 예상되어 있지 않아서 소송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무슨 소송 얼마, 무슨 소송 얼마 이렇게 이것이 착수할 때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짜임새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예산 분야에 질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이라는 것은 각 건수마다 민·형사 소송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1년의 연간 계획을 짜서 목에 일일이 맞추어서 이렇게 착수금 분야의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예산 분야의 질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승소사례금 역시도 왜 1,500만 원을 잡아놨는지? 이 분야 역시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송착수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기 소송의 금액과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소송금액을 승소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수당은 소송이 있든 없든 지금 월별로 16만 5,000원씩 지급을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방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맥을 같이 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배상금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배상금 같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주는 돈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소송에 질 것을 예상해서 2,000만 원 더 증액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될 것이 확정적이거나 미래에 그런 사안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편성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배상금을 올려놓은 사항은 지난 여름 만덕2동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상책임이 구에 있다고 조정위원회의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소송이 재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이것도 재판판결이 먼저 나서 일찍 안 주고 늦게 주면 다음에 이자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결국 2,000만 원은 만덕2동의 그 사고로 인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그것을 예상해서 지금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동기가 된 사항은 그 사건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염두에 두고 또 이 소송이나 소송에 가기보다도 조정이나 이런 사항이 가능한지 계속 검토해서 예산도 줄여나가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덕2동의 사고 시에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청 내부에 있는 조정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법원 쪽에 있는 조정위원회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법원 쪽의 별도 외부기관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우리 구청으로 예고가 된 사항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한테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통보도 왔고 대충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와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사전 조정을 하면 그 금액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소송에 가서 패소를 하거나 승소를 하는 경우보다도 조정의 권고 사항을 구에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예산제도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미리 질 것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증액까지 하고, 물론 그것이 내년도 집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사항을....., 이런 부분이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쓰는 풀예산으로 쓰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질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안일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증액까지 합니까? 전년도의 7,000만 원이 소모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세 건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2,640만 원을 이미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 판결 여부에 따라서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가능한 한 승소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산의 집행 차원에서 풀예산을 풀기도 뭣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미리 예견해서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실장님 생각을 해 봅시다.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 자꾸 해마다 예산을 늘려서 해 준다는 것은 이유가 어쨌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배상해 줄 사건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차단을 한다든지 올해 1억을 손해배상 해줬으면 내년에는 한 8,000만 원 내려오겠다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배상을 더 해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하면 구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고와 관리를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주민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그런 사항은 응당 자기의 실수나 자기 과실로 돌리고 청구를 안 했던 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사소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보험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우선 지급하고 거기 잘잘못을 보험회사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배상금을 요구하고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만덕2동 사건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든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면 구청에서도 이렇게 예산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무조건 배상 들어오면 배상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책이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국가적으로도 인식되고 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과의 부서도 신설했습니다. 그런 재난을 사전에 없애나가고 또 도시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과의 그런 사항을 보강해서 도로의 순찰과 하천 유지 관리 및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는 안전을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대응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면 근본적인 것들을 차단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좀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배상금이 조금이라도 적게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8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 해 가지고 2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86페이지에 보면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 해가지고 2008년도도 1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 있는데 정보화시스템 관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100부 정도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국외로 갔다 온 여행기록 같은 것은 당연히 인터넷에 올려서 구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옳은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돈을 200만 원까지 들여서 100부를 제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해외에 갔다 오면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물론 인터넷 등 내부전산망 스마트플로어에 별도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책자를 만듦으로 해서 더 보기가 좋고 그래서 내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것보다도 몇 년 단위로 갔다 온 것을 함께 묶어 책자로 하면 더 비교도 되고 앞으로의 해외여행이나 또 공무국외여행 갈 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국외여행보고서를 별도 책자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이런 것은 간단히, 지금 CD나 USB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알리는 것도 전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책을 제작 안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더불어서 한 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본 위원 지적했던 배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만약에 삭감하고 꼭 필요하다면 2,000만 원 정도는 풀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에 대해서는 예산항목상 풀예산으로는 집행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 배상금이 높아지는 것 같으면 다음에 소송건수가 많으면 추경에 확보를 더 하든지 이런 사항이고 안 그러면 추경까지 돈이 많이 나왔을 때는 기간에 따라 늦게 내면 늦게 내는 만큼 이자를 더 물어야 됩니다. 이자를 물기 싫으면 예비비를 풀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비비로 지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소송 끝나고 나서 추경에 집행하든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협상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소송을 해서 졌을 경우에는 소송비용 플러스 배상까지 다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2,0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신다면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에 따라서, 정 안 되면 또 1회 추경에 반영하든지. 만약에 이자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예비비로 집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열린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보면 1억 3,650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비중이 큰 것 세 개만 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금 증액된 부분이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보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게 계속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들어온 기간이 경과되면 전에는 A/S되던 부분이 비용으로 증가되는 사항도 있어서 조금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예산에는 이런 새올행정시스템 부분이 늘어나서 조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표현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금액적으로 보면 감이 조금 와 닳을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4억 8,300만 원 정도 쓴 게 내년에는 6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각종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없던 내용이 또 이렇게,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공무국외여행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것 개발을 할 때 같이 해서 이런 쪽으로 포함을 시켜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자정부로 가고 있는데 불필요한 인쇄 부분들은 잘 챙기시고-인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북구신문 같은 데를 활용해서 국외여행 갔다 온 부분을 연재할 수도 있습니다. 결재 받는 것도 종이로 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적극 찾으셔가지고 인쇄하는 것보다는 전자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쇄를 가능한 한 줄이고 이런 전자기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5종 외 유지보수료가 8%, 재정민원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가 7%, 8% 또 그 밑에 유지보수료 프로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이 프로테이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비율의 차이가 나는 사항은 주요장비하고 일반네트워크하고 조금 틀립니다. 행자부에서 조정사항으로 주요장비는 각 시, 군, 구가 거의 같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료를 전체 장비의 8%를 해라. 그 다음에 시, 군, 구 장비는 7%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10% 내지 12% 그 다음에 PC나 네트워크는 4% 내지 6%입니다. 10%에서 12% 이런 것은 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것일수록 많이 나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장비의 유지보수료가 주요장비와 시, 군, 구 이런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틀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비율 관계가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까지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장비가 오래된 것은 유지보수료를 더 많이 잡았을 거고 신규는 적게 잡는다는 이 뜻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신규는 또 A/S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시면 전자문서시스템 이것은 10%고 또 자료관 유지보수료는 1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나 시스템에 따라서 틀리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 군, 구에 내려온 다른 지침 내용 그런 것이 자료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초에 들어올 때의 실제 계약금액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은 별도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지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에 따른 정보화 관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 말고라도. 먼저 서두에 이승걸위원님도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안 좋겠느냐. 지금 보면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전산개발비 웹메일시스템까지 하면 89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하는 그 분야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딱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분야에 질의하기 안 좋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도입된 사업별예산제도의 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자료를 낼 때도 보면 요즘은 공문을 보내지 않고 이 자료를 입력해 버리면 바로 이 공통시스템에 자료가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목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묶는 방법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별로는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관 유지보수료나 87페이지의 네트워크 통신장비 유지보수료,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보수료 이 분야에 보면 저희들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때 한 장에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정보 관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부러 예산편성을 분산시켜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주의에 의한 품목별예산제도와 사업별예산제도의 차이점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에 품목별예산제도는 운영비 경우 운영비만 죽 편성이 돼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느냐 하면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것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업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까지 품목별예산을 죽 보시다 보니까 보기가 조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본 사업은 여기 있고 부대사업비는 저 쪽에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품목별예산과 사업별예산주의의 예산편성 제도상의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똑같은 공공운영비죠?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똑같은 공공운영비를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사실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새로 도입하는 것 IP관리시스템 하나 하고 웹메일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까지 IP관리시스템은 없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금년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IP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정보보안에 취약적인 위험이 노출될 수 있고 또 바이러스가 직접 침입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뎠어요? 우리 구청에서 전자문서를 도입한 지가 오래 됐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오래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뎠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악성바이러스 이런 것이 저급성이라서 찾기도 수월했는데 악성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농도가 높은 이런 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IP서버를 별도로 안 하면.....,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 소프트웨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백신 가지고 치료는 가능한데 사전 차단이나 발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여기 보면 각종 백신 소프트웨어도 PC용, 서버용 구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IP관리시스템을 꼭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전산계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전문적인 것은 대충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전자문서제도를 실시하면서 스마트플로어 거기에 백신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바이러스 차단기능이 없습니까?
그러면 구청 시스템 자체가 구청 전체 개별 PC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플로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러면 메인서버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메인서버에만 있으면, 지금까지 구청에 구축하면서 IP관리시스템을 처음부터 도입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전체에 IP가 부여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이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실시간으로 검색이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각 PC마다 인터넷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경로가 여러 군데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느 한 PC가 감염이 되면 지금은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이 많이 있다 했으니까 하나의 PC가 감염되면 그것이 여러 시스템으로 전체 다 퍼진다고 볼 수 있네요
구청 네트워크상으로는 현재 자체적으로 방어벽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시에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전 구에 같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감염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네요.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이 조달구매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소프트웨어업체에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89페이지에 웹메일시스템이 1,500만 원 돼 있는데 이 웹메일은 구청 자체의 웹메일입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다시 구축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웹메일에 가입된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도 이 웹메일을 다 씁니까?
구민들도 사용하고,
우리 구청 것을 쓴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웹메일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전산계에 담당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 웹메일스시템은 지난번 웹메일하고 같은 기종입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습니까?
웹메일은 시에서 같이 서비스 받으면 안 되나요?
광역시니까 부산시에서 하면 이런 게 훨씬 나아질 건데.
그러면 이런 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담당하는 전문가들만 아시는 것인지? 기획실장님이나 구청장이나 간부들도 대충 이 시스템의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실장님, 이것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해하고 예산 올린 거에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장비가 노후화되고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직원들도 불평하는 것이 서버가 늦다 그런 불평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산장비는 점차 좋아지니까 인터넷을 기다리는 시간이 3초 안에 화면이 안 바뀌면 늦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회의 시간이 다소 길어져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포1동을 비롯해서 관내 동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당직경비 수수료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정화조 청소료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환경 조건이 다 다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든지 건물이 크다든지 작다든지 또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은 동과 많은 동의 무인당직경비 수수료 문제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정화조 청소료 이 수수료 관계가 거의 중구난방입니다. 한 예로 구포1동의 무인당직경비 수수료는 월별로 11만 원인데 구포3동은 12만 원, 덕천3동은 16만 8,3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가 거의 대부분이 10만 원 기준인데 구포3동은 정화조가 24만 원이고 금곡동은 40만 원, 덕천1동은 25만 원, 덕천3동은 38만 원, 만덕3동도 25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크기와 신축년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적 요인이 다 틀려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무인당직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은 가입업체별로 차이가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설치숫자 즉 민원실에 한 군데 했느냐, 외곽에 했느냐 이런 취약요인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개수가 증가되면 무인당직카메라 설치비용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고 해서 간선도로에 있는 동사무소라도 보안상 취약요인이 있는 그런 동사무소는 이 무인당직경비 수수료가-카메라설치 대수가 많아서-증가되었고 균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정화조 청소비용을 우리가 동에 요금을 주지만 실제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동에서도 무턱대고 올린 것이 아니라 이 때까지 경비 지출하는 것이 한 번 푸면 35만 원 든다. 또 적은 동은 화명3동은 인구가 많이 이용하더라도 실제 그 시스템이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돼 있어서 이런 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 요인과 환경에 의해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장님 이 분야를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화조 용량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상하수도료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 동이 거의 8만 원선입니다. 화명3동은 16만 원.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 준공 시에 정화조용량 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보다 B동이 건물이 작은데 어떻게 정화조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까? 그리고 상하수도료 쓴 용량은 거의 8만 원대로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각 동에 절감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89페이지 중간쯤 보면 구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이라 해서 36명에 30회 해서 540만 원 돼 있는데 어떤 교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재는 우리 구에서 구민정보화교육을 구청과 디지털도서관, 화명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교재로써 교재내용은 컴퓨터기초, 인터넷기초, 한글기초 이런 사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쪽에는 별도 교재를 안 주고 화명2동과 구청 쪽에서 교육받는 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교재가 없으면 교육이 안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교재는 기수마다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다음에 다시 스스로 공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재를 기수마다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기초 부분이 있고 인터넷도 상급, 하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기초 이런 네 가지 책자를 구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물론 정보화교육 교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워드기초를 배운다면 지금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잘 깔려있기 때문에 굳이 교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교재가 없으면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교재가 없다고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교육을 짧은 시간에 해서 효과적으로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함으로 해서 구민들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교재를 구입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에 대해서. 그러나 시중에 있는 서점에 가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컴퓨터 초보자나 중등교육용 책이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구청에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 구입하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구입도 하고 우리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시중에는 1만 원, 2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컴퓨터기초 이런 것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써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교재는 구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구민들의 정보화교육도 좋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재 구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구입해서 쓰는 쪽으로 해 나가고, 개인이 5,000원 하면 별것이 아니지만 구청에는, 540만 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이 사소한 몇 백이 모여서 몇 천이 되는데 교육을 알차게 하더라도 교재 구입은 본인이 스스로 해서....., 예를 들자면 시중에 좋은 교재가 있으니까 얼마 안 하니까 사셔서 앞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라고 하면 되는데 책을 준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을 사람이 다시 책을 안 보거든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책을 사든 어쨌든 하는데. 길을 열어주면 구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책 읽으라고 책을 갖다 준다고 책 읽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정보화교육에 동참하려면 본인이 스스로 책을 구입해서 쓰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교재가 없더라도 교육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런 정보화를 탐습하라는 쪽으로 책을 구입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이런 책자를 시중에서 구입할 때는 2만 원 정도에 구입해야 되는데 몇 주간 하는 그 교육의 교재가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딱 맞추어서 제작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A출판사 것을 구입하라고 하면 우리 실정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 교육을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면 전체를 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단행본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를 배우는 사람이나 인터넷을 배우는 사람이나 분야가 다 틀리겠지만 사실 인터넷 정도 접속해서 한다면 그나마 컴퓨터에 조금 접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굳이 이렇게 자료를 구입해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아무튼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굳이 없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밑에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해서 두 시간, 5일 곱하기 60일 하면 300회 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몇 명이 하는지, 300회인데 1년을 따졌을 때 어떻게 교육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정보화교육장의 강사로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체 이 강의를 다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를 채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되는 강사수당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5일 곱하기 60회, 300일이거든요? 1회라고 보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일주일에 1회 강의가 개설될 때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성희
박성희위원
두 시간 곱하기 5일 동안 하고 곱해서 60회 한다고 했거든요. 1회가 어떤 개념이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두 시간 곱하기 5일인데 이것이 1회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60회.
성희
박성희위원
60회가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60주네요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60회지요. 이것을 구청하고 화명2동하고 두 군데서 하니까 두 개 다 합하면 60회.
성희
박성희위원
한 시간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박성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산담당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도 이 날짜가 안 맞춰지는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전혀 없네요? 전부 다 외부강사가 투입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강사들은 전임강사들입니까?
하여튼 알차게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주시고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전산계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38만 원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어떠한 것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의 제도가 변경됨으로 해서 복식부기제도와 사업예산제도가 통합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정보화조합에 이 시스템을 위탁운영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전년도는 없었는데 금년도만 했느냐 하면 여기에 표기된 사항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사항이기 때문에 표기가 되지 않았고 금년의 예산에는 추경으로 반영돼서 유지보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 같으면 전 구, 군 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다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액은 다 동일합니까? 이것도 구, 군마다 다 다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일부 소규모만 빼고는 거의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83페이지 구정백서 제작을 어떤 방식으로 제작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구정백서는 옛날에는 구정의 역사와 각 분야별로 매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산의 운영 면에서 애로가 있어서 2006년부터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에 편성 안 됐었고 내년에는 편성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CD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책자 발간을 별도로 안 하고 CD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더불어서 위에 구정업무보고서 이것도 CD로 하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1,000부 해서 어떻게 배부하겠다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사항도 CD로 제작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책자를 들어 보임)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나 우리 기관을 벤치마킹하러 온다거나 또 구청장·군수회의 또 의회 의장단님들 회의 이런 쪽에서 우리 구정을 소개하는 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나 그 구정백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구에 일어나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어떻게 지내왔다는 쪽으로 어쨌든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업무보고서나 구정백서나 이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면 CD 한 장만 주면 끝날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구정업무보고서야말로 CD로 해놨다가 2008년도에 할 때는 다시 기존 CD에 있는 것에 조금만 첨부하거나 폐기하는 쪽으로 한다면 정말 편하고 좋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인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CD로 함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를 CD로 제작한다면 CD를 가져가서 별도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구정홍보나 각종 단체에 우리 구의 사항을 실제 시각적으로 딱 정리해서 1년간의 계획과 실적을 홍보하는 사항이므로 별도로 CD를 제작하면 큰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이 책자로 제작하고 있으며 다른 구에도 이런 홍보책자는 CD로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타 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구에서 못 하라고 하는 법은 없는데 물론 타 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으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CD와 인터넷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책으로 해놔야만 더 보기가 쉽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정업무보고서를 구정백서 제작하듯이 매년 하니까 쓸데없는 경비가 들어간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와 구정업무계획은 기본적으로 틀린 사항입니다. 구정백서는 구정의 각종 부분의 기록의 보존적 측면에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000페이지 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록의 보존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CD로 제작해도 충분한데 구정업무계획은 홍보 위주로 책자가 제작됩니다. 각종 회의 오는 분들에게 ‘우리 구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책자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집에 가서 당신이 CD를 열어보고 참고하라고 하면....., CD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나중에 더 생활화되면 이 CD라든지 요즘 USB에 저장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USB에 담아서 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고정관념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추세가 전부 전자업무로 전환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마인드를 바꾸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짜증이 나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책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서도 사실은 컴퓨터를 놔놓고 오프라인상으로 한다면 쓸데없는 이런 책자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고 좋은데 구정업무보고서가 얼마나 배부가 돼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만약에 구정업무보고서를 제작 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작을 안 했을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은 매년 연초에 구·동정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설명회할 때 물론 CD를 제작해서 나눠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CD를 제작해서 주는 것보다도 제자리에서 책으로 보는 것이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CD제작도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주머니에 간단히 넣어 다닐 수 있는 USB에다 필요한 사람은 다운을 받으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은 USB를 선물 겸 준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은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 돼서 84페이지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100부, 의회 업무보고서 100부 해서 6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노트북 있으니까 인쇄할 필요 없이 그걸로 하면 안 됩니까? 업무보고서 이 자체도 회의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CD같은 걸로 의원들한테 배부하면 노트북 설치해 놓고 업무보고 받으면 되지 싶은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최강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제 그러면 업무보고도 보고서를 별도로 유인 안 하고 파워포인트 해서 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파워포인트로 하든지 한글로 제작해서 의원들한테 깔아주면 우리가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감사자료도 전산상으로 의원들 노트북 있으니까 활용하면 이렇게 600만 원 안 들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USB에 저장해서 바로 드려도 되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넣어서 꼽으면 나오는데, 이제는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상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보고서라든지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1년 동안 모아놓으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사실상 그것 다 못 본다고. 한 번 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봐야 될 겁니다. 하셔서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모르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무선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문위원님들과 실제 사무를 직접담당하고 있는 사무직원과 저희들이 의논해서-어떤 불편과 장단점이 있는지-혁신적으로 의회와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나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위에 일반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1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실장님 이것은 전체 예산 규모가 커져서 어느 일정부분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별도로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왜 2007년도보다도 2008년도에 증감이 됐느냐 하면 2007년도에는 너무 살림이 빠듯해서 예비비로 돌아갈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184억이 부족한 데서 출발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적어졌고 또 예비비는 추경이 되면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통상 일정비율 이상을 편성하니까 여기서 감소되거나 증액된 데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일반 전체 회계상에 예비비가 몇 프로 차지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통상은 1%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통상은 1%인데 여기에 보니까 10% 넘게 돼 있는데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말씀 그대로 예비비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예산이 만약에 최종 결정이 나서 삭감되면 그 금액은 또 예비비로 돌아갔다가 다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동사무소 예산심의를 오늘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동기능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기반강화 부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보니까 거의 인건비 성격이 많고 자치기반강화에는 보니까 주로 통·반장 운영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동 행정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 통·반장이 하던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가면 열 개에서 열다섯 개의 자생단체나 유관단체가 있는데 통·반장단체나 일반 유관단체나 봉사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비슷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통·반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운영 예산이 각 동별로 보면 5000만 원에서 1억 3,000까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정도 됩니다. 물론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동 예산을 취급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최강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계속 대통제, 통의 규모를 크게 해서 기존 통수를 통폐합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 보시면 어떤 동은 통·반장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반장의 숫자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저번에 각 구청에 6급 담당들의 벤치마킹이나 앞으로 행정의 혁신 부분에서 거론된 바 있는 게 앞으로 통장을 자원봉사제로 해 보자는 그런 것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수는 계속 줄여나가고 자원봉사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이 하는 역할이-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데는-많이 있어서 당연히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역시에 있어서 통·반장 역할이 지금 봉사하는 수준이 다른 일반 유관단체하고 거의 같다고 봐지죠? 별 차이 없죠?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그런 조직원들이 하는 봉사활동이나 통·반장이 하는 활동이나 큰 차이가 없죠? 차이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통·반장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민방위기본법」입니다. 민방위 분야의 통대장이 통장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통장의 역할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빨리 없애지 못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통대장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통장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민방위 비상훈련이나 민방위 정기교육을 할 적에 통보의 전달책임 의무가 통대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 있는 새올시스템 이것이 정상화되면 앞으로 민방위 통보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직접 이메일로나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그런 방안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민방위기본법」이나 재난방지시스템과 연계하면 통장의 기능도 대도시에서는 조금 바꿀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민방위기본법」상 통대장이 통장으로 돼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병무청으로 다 이관됐는데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게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 같으면 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면 병무청 사무와 마찬가지로 민방위 업무에 관련되는 예산도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조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민방위 업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난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 상당히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논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각도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동사무소 전체 예산 중에서 13개 동에서 1년에 통·반장수당으로 10억입니다. 다른 단체-민방위는 빼고-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관단체가 있는데 그 쪽에 비하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물론 다른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규정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연구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유관부서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관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96페이지 국내여비가 3억 8,304만 원이 증액돼서 2007년도보다 50% 넘게 돼 있는데 특별히 교육받으러 갈 일이 생겼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매월 5일 날 주고 있는 국내여비를 금년 2회 추경 때 6일에서 1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직원들의 여비지급일수를 6일에서 10일로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게 늘어난 대신에 초과근무시간은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서 갭이 생긴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한 쪽이 줄어든 반면에 역시 한 쪽이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세출부문 159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과 계장님들 북구 주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불임사업이라든지 각종 출산에 관련된 사업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든 사유는 대상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은 관계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가시책 쪽으로 보면 출산장려사업 중 하나인데 예산이 8,000만 원이나 작년보다 줄었는데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데도 줄게 되면, 물론 사람 수도 줄고 여러 가지 대상도 제한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은 단돈 1,000만 원이 줄어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거의 8,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업무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
이것은 도우미 부분이 줄어든 게 아니고 시험관시술비 지원에서 2,200만 원이 줄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라 해서 1억 6,426만 8,000이나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100%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금년에 16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한 사람 분을 증원해서 17명으로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액이 3억 3,048만 원에서 2007년도 예산액이 1억 6,621만 2,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증액된 것이 1억 6,426만 8,000원인데 한 명이 이렇게 돼서 그렇다기 보다는 뭔가 내용이 잘못, (전문위원이 박성희위원에게 가서 설명)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한 사람 늘어났는데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업시기가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인건비가 9개월분이 돼 있다가 2008년에는 1월부터 하게 되니까 개월 수가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서 사업비가 1억 6,000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올해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8개월 진행했고 내년에는 12개월분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다?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일로 바쁘신 일이 계신 것 같은데 나가시라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소장님, 그럼 나가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퇴장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전담인력 인건비가 17명에 162만 원 편성돼 있는데 방문보건을 담당하는 분의 남녀 구분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를 직접 다니는 사람은 간호사로 전부 여자 분으로 구성돼 있고 방문보건에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포함돼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남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격은 어떤 분이 들어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야 되고 또 물리치료사는 거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급수는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급수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간호사에도 조무사,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조무사는 간호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나이는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나이도 지금까지는 제한없이, 우리 공무원 연령하고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전담 인력은 한시적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1동 1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은 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인력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확정된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고 끝내고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들을 계속 쓰지 않고 기간이 끝나면 보내고 또 새로운 분을 뽑고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일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업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또 채용된 방문간호사가 담당구역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계속 나가다 보면 지리라든지 대상자의 성격이라든지 환자의 상태를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규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다 보니까 일용직은 또 금년에 「비정규직법」에 의해 가지고 2년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업팀에서는 복지부에-부산시뿐이 아니고 각 시, 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총액인건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명확한 지침도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걸로 돼 있고 복지부에 우리는 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4월부터 시작했지만 법 적용이 7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하고 내년 1월까지는 써도 정규직 채용에 별 지장이 없지만 그 다음에까지 쓰게 되면 비정규직을 정원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복지부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방문보건 이 관계가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 예산관계상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이 앞으로 편성돼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겸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621만 2,000원을 16명이 8개월 동안 해서 나눠보면 1개월에 2,077만 6,500원입니다. 12개월로 하면 얼마인가 하면 2억 4,931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162만 원 곱하기 열두 달을 하면 1,944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보태면 2억 6,875만 8,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3억 3,480만 원이 됐는지? 6,000만 원 정도가 많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열여섯 명이 방문보건한 건수를 나눠볼 때 1일 2.5건으로 돼 있습니다.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올해는 더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고 사전 전수조사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수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수가 16명에서 17명으로 한 사람 늘었고, 금년에는 4월 달부터 시작했고 내년에는 1월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단가도 1인당 금년에는 140만 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162만 원으로써 인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기로는 16명 하고 한 사람 늘어나서 17명으로 가내시돼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이랄까 확실히 내려오지 않았지만 사람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추경 때 가서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금년에 처음 4월부터 시작할 때는 대상자들을 다시 찾아가야 되고 또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늘 대기해 있는 상태에서-연락해서 나갑니다마는-조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 조사가 다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해 나가는 숫자가 금년보다도 훨씬 많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문을 하다 보면 많이 방문할 때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는데 미리 본예산에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비, 구비가 같이 내시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는 데 따라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 시, 구가 있는데 50대 50, 50 같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50 대 25, 25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한다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도 변경시켜서 반납해야 되고 시비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하기 곤란하고 확정되는 데 따라서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금이나 시비의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모자보건수첩 500여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제작의 목적과 보건수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에 540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6,119명이 되고 그래서 모자보건수첩은 관내 의료기관에 배부를 해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출산할 때마다 병·의원에서 수첩을 배부해 드리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저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모자보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는 모자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가족보건담당께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1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방사선실 공기살균기가 고가품인데 200만 원에 한 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방사선실에는 공기 상태가 안 좋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사선실에서는 결핵환자 같은 분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빈번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엑스레이 촬영하기 위해서 옷도 갈아입고 하는 실(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방사선 때문에 납으로 방사선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를 다 시켜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라든지 이런 분이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 건강도 걱정되고 해서 공기살균기를 넣어서 정화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내년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방사선실 평수가 얼마 쯤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방사선실 평수가 스무 평 정도 될 것으로,
형민
김형민위원
그럼 200만 원짜리 공기살균기도 평수에 맞게 편성이 돼 있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해서 3,260만 원이 2007년도에는 없었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권역별대학 민간위탁 해서 국가기금이 1,630만 원, 구비가 1,630만 원인데 우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시조사체계 구축사업이라 해서,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권역별대학 민간위탁.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업무가 건강조사를 위탁하는 업무가 되는데 보건 분야의 지역사회 감시조사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시, 군, 구가 직접 통계를 생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군, 구 단위로 매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직접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업무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저희 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하고 인제대학하고 두 개의 대학에서 16개 시, 군, 구를 맡아서 구별로 배당을 해서 저희 구는 부산대학에 이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게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작년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그럼 3,260만 원은 순수하게 부산대학에 북구 보건소가 이런 시, 군, 구 통계를 내는 구축사업 자료를 위해서 의뢰하는 일종의 비용이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 구 관내에 조사하는 지역이 정해져서 관내 8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부산대학에다 위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그럼 부산시 16개 구, 군 공히 다 같이 실시하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각 구별로 인구에 따라서 숫자는 조금씩 차이날 수 있는데 저희 구가 815명이고-적은 데는 더 적겠습니다마는-전국적으로 평균 시, 구, 군당 800명 수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물론 조사대상 인원은 구별 사정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방역과 관련해서 상단 부분에 재료비가 1,300만 원 삭감됐는데 25%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방역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재료비에서 1,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내년부터 방역사업을 하는데 민간단체인 새마을방역단에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동당 180만 원 정도 해서 그 예산 밑 중간에 보면 2,331만 9,000원이 지금 가내시돼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00만 원이라는 돈이 내려올 때 방역약품비라든지 장비유지비, 수선비 이런 목으로 해서 배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방역단에 지원해 주는 약품비와 이중으로 계산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만 원씩 해서 1,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1,300만 원 내려오는 돈은 동을 통해서 새마을방역단에 다 배정될 거고 그 외 방역단에 유류비 조로 100만 원씩 해서 1,300만 원은 예년과 같이 계상해 놨습니다. 이 방역에 1,300만 원 삭감되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소 방역약품을 구입할 때 일괄 구입해서 동별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추경 때라든지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반드시 보충을 해서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이래 가지고 이번에 1,600만 원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질의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모자보건수첩과 같은 사항으로써 내년도부터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산산프로그램이라 해서-임산부의 산전, 산후 해서 산산프로그램이라 하게 됐습니다.-거기에 관련해서 철분제를 확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임신 20주부터 시작해서 30주까지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급시기도 늘려서 36주까지인가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철분제를 더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등록해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철분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러 가면 병원 측에서는 자꾸 철분제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려는 상태고 해서 철분제 때문에 늘 민원이 일어나고 얼굴 붉히는 관계가 사실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철분제를 더 확보하면 그런 관계는 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관내에 임산부의 현황파악은, 자진해서 들어옵니까? 우리가 별도로 파악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임산부가 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689명으로 돼 있고 우리 관내에 임산부 관련되는 산부인과 관련 병원에서는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등록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된다 그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689명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다 와서 등록된 숫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 병원, 산부인과에서 연락해 주는 인원수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689명이 등록된 숫자는 거의 다 보건소에 와서 전원 등록된 숫자고 산부인과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임신 중에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통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철분제를 임산부들은 많이 요구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무료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병·의원에서는 돈을 받고 있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는 철분제를 지급하지 않고 필요하면 약국에 가서 구매를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개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출산장려운동이 정부의 방침인데 그리고 우리 북구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임산부의 철분제가 부족하다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분제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 때 다시 기정예산액 정도 더 확보를 해서-더 지급해 주기 위해서-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산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출산장려운동의 방침에 따라서 북구의 임산부들에 대해서 철분제 또는 다른 것도 계획 있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문을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철분제의 경우에 일반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는 의사가 철분제 처방전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서는 무료고 병원에서는 처방전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철분제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철분제가 산모한테 약으로써 처방전이 발급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병원에서는 우리가 정하는 기준과 관계없이 철분제를 복용하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보건소만 오면 기준을 내놓고 안 주려고 하니까 민원인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철분제를 산모한테 처방전까지는 발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철분제를 사먹으라고 권장하니까 저희들한테 왔는데 당신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여기서는 먹지마라고 하니까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권역별대학 민간위탁에 3,2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59페이지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해서 똑같이 18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정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비내역까지 들어있습니까? 안 그러면 유류비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라고하는 것은 차량 구입된 내구연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일단 확보해 놓고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지금 180만 원 책정된 것이 유류비는 제외입니까, 아니면 관리유지비만 돼 있는 겁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연료비하고 소모품 교환하고 같이 들어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차량 정비하고 유류비하고 다같이 들어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재무과에 보니까 한일카인테리어 거기에 주로 정비하던데 보건소 차량은 주로 어디서 정비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단가계약에 의해 지정된 업체하고 저희 보건소도 같이 돼 있습니다. 계약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 본 위원회에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차량에 대한 정비랄까 이런 것은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가계약도 봤는데 그 단가계약이 참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 금액이 연간 얼마 이상 돼야만 이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그 단가 내역대로 오일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시중보다 싼 것이 아닙니다. 승용차나 화물차 단위를 나열해 놨던데.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운행을 하면서 사상구 모라까지 가서 정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180만 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은 보건소 주변의 카인테리어를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은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화명에서 모라까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가까운 관내 업소하고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 속기관계도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잠시 정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 분 정도만 받고 회의를 종료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형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민
김형민위원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께서 차량유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 엠블런스 차량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구입했는데 엠블런스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 구입해서 지금 2007년도면 노후됐다고 보는데 운행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엠블런스는 보건소 개소 당시인 ’96년도에 같이 구입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여섯 대 있는데 그 중에 엠블란스가 들어있습니다마는 전부 내구연수가 다 오래돼서 그 중에 제일 버티고 있는 것이 엠블런스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매번 협의를 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교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엠블란스 하나뿐이 아니고 의료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오래돼서 다 바꿔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급한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운행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재무과장님한테 너무 노후된 차량인데 정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안전도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신 것 같은데 두 분 중 어느 분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재무과는 예산이 확보돼서 구매할 때 그 때 하는 거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보건소에 대체로 노후된 차량이 많습니다. 엠블런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전년도 예산은 450만 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3,222만 4,000원 됐는데 아주 크게 증액시킨 것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큰 사업을 앞으로 할 모양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내년도에 보건소에서 수급자 자녀 200명에 대해서 치아를 1인당 세 개 정도 해서 600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322만 4,000원 정도를 보건소에서 시술하게 되겠고 또 내년부터 일반민간인자녀 1,116명에 대해 가지고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민간 의원에서 시술하게 되면 개당 2만 원 정도인가 해서 5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50%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인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저희들 2세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대상자 200명, 일반민간인자녀 1,116명 대상자의 나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2008년도 예산 같으면 내년도 입학생부터 대상이 되겠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입학생 대상수가 1,116명 넘습니까, 적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할 학생은 약 3,300명 정도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약 1/3, 한 30% 정도가 혜택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일단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병·의원에 가서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수급자가 200명이고 일반자녀가 1,11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일반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내년에 초등학생이 3,000여 명이 들어간다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것이 소득에 따라서 편차를 두는 것인지?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이게 안 어렵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자녀에 대해서는 1,116명이라고 했고 수급자 200명 해서 1,300명 정도 되는데 학생이 전체 3,300명 정도면 2,000명 정도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대상자들을 먼저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시술하게 되는데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부담이 개당 1만 원씩 부담합니다. 1학년이라도 전부 다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예산확보된 것이 1,300만 원 정도 확보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원수가 많이 나오면 이것도 우리 계획에 차질이 나오겠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좋은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내드린 대로 속기 관계도 있으니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세출부문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도서관 세출부문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제1회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개최에 예산이 9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회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빙장센터가 개장되고 난 이후에 시장배라든지 부산시 빙상연맹회장배 대회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북구청장배 대회가 없어서 북구 홍보측면에서 구청장배 쟁탈대회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액이 950만 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홍보 이외에 수입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대회 개최에 따른 수입은 없고 일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빙상센터가 좀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나중에 이용객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홍보방식이나 참가자, 대상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차는 저희들이 동원할 계획은 없고 홍보 팜플렛이나 상패, 초청장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하고 일단 대구나 울산이나 김해나 빙상장이 있는 시·도에 저희가 북구청장배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니까 참가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 업무에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김형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북구청 개장 30주년 기념일이 내년 2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2월 15일에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빙상 자체가 동계체육이다 보니까 다른 대회가 많이 있어서 첫 대회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대회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월 15일 개최는 검토해 보니까 불가능하고 10월경으로 비수기에 빙상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다른 곳의 협조요청 받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비수기에 그렇게 홍보가 되는 것도 빙상장에는 좋지 않겠나 싶어서 10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0월 정도면 지금 10개월 정도 남았다. 그렇죠? 그래서 김형민위원님께서도 참가대상, 홍보방법 이 관계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관내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빙상대회를 한다, 안 한다 이 관계를 먼저 잘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는-물론 그 안에 통장회의라든지 여러 자생 관변단체에 많이 홍보를 하겠지만-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이러한 상품도 있다고 주민들이 흥미롭게 느낄 수 있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의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화명2동이라고 하면 화명2동에 이번에 빙상대회에 등급별로 출전선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누구 대표, 누구 대표.....,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그야말로 하면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홍보도 빨리 전달될 뿐더러, 그 당시 시점에 가서 홍보하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제1회 북구청장배가 앞으로 빛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제1회 북구청장배 하는데 유명선수들 초청해서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회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청장님께 업무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가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종목을 몇 종목 정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게 하면서 좀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제4회 시장배 빙상대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참여하는 사람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등급별로 전부 분류해서 참여시키다 보니까 한 명 출전하는 종목도 있고 두 명 출전하는 종목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최소한 한 종목에 열 명 정도 예선도 거치고 그 다음에 결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종목을 좀 줄여서 그런 경기운영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안상천위원님께서 하신 일반인들이 참여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이벤트행사로써 빙상경기선수-국가대표급 선수-를 데려오는 부분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제1회 북구청장배 빙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구책으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최하므로 해서 어떠한 손익이 있을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셨거나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은 수립은 안 되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전국적으로 한 1,000여명 정도-선수 200명, 나머지 가족이라든지 따라오는 코치, 감독 이렇게 해서-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하루 전날 와서 자고 가는 사람도 있어서 숙박이라든지,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부수적인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문화빙상센터도 3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북구 문화빙상센터도 시설이 괜찮구나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게 되면 좀더 좋은 빙상장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 1,000여명 많게는 1,500명도 올 수 있는데 많은 외지인이 오는 빙상장에, 소장님이 후문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외부손님이 많이 올 건데 후문 계단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한 번씩 타고 오면서 덕천2동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후문 쪽으로 출근을 많이 합니다. 보면 정자가 하나 있어서 덕천2동에 계시는 주변 분들이 모여서 바둑도 두시고,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자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지금 현재 정자에서 후문 쪽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정말 시골 돌담길도 아니고 많은 시설이 되어 있는 예식장이나 공연을 하거나 또 앞으로 이런 대회를 또 개최함으로써 많은 외부사람이 오는데 사실 소장님이 걸어서 올라가 보셨다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는지 그게 의아심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천 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빙상장을, 우리 북구의 얼굴이라고 하는 빙상장을 그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지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진짜 그 올라가는 계단이 엉망입니다. 보기 좋게 해 놓아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인데 명색이 후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진짜 보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사한 것이 고작 이런 것이냐고. 그래서 본 위원은 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2008년도 예산에도 전혀 없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추경 때라도 올려서 행사하기 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야간 청사방호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청경 3명이 근무를 하다 지난 9월 1일부로 청경이 전부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야간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3명이 돌아가면서 야간당직을 하고 있는데 야간당직을 하면 하루에 직원들에게 3만 5,000원 야간수당을 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당직하면 그 다음날 3만 5,000원 돈 주면서 또 하루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나면 대체휴무로 또 이틀 쉬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이 당직을 함으로써 문화빙상센터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직원의 당직을 대체해서 그 경비면 충분히 용역을 줘서 외부인들이 하루에 경비를 서면 다른 빙상센터의 구청 당직실처럼 상황보고 하는 사항도 없고, 기계실에 기계직 정규직원 한 명이 근무를 밤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청사방호적인 측면에서 직원이 당직근무 하는 대신에 경비 서는 사람을 한 사람 경비용역을 줘서 하루에 한 명씩 야간근무만 하면 오히려 더 빙상장 운영에 효율적이고 경비도 더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야간 청사방호 용역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이 당직근무를 해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당직근무를 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당직자가 해야 될 일이 청사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빙상장이 보통 밤 12시까지 대관을 합니다. 그 때까지 직원이 대기해 있다가 대관한 이용객이 빠져나가고 나면 차가 못 들어오도록 차 방지용 지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에 세우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측면에서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감시카메라로 구청에서 직접 당직근무자들이 회선을 연결해서 자동차 주차관리 하듯이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방호용역을 안 한다고 해서 영업에 큰 지장이 있고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 한다고 해서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당직관리규정에 보면 직원이 당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을 할 때 직원이 당직했을 때 얼마고, 야간 청사방호 용역을 줬을 때 얼마인지 데이터는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정확하게 방호용역 한 달에 105만 원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이 30일 동안 3만 5,000원씩 해서 야간당직하면 10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출된 금액입니다. 입찰을 해서 용역을 줄 것인데 사실 산출기초는 우리직원이 하루에 하는 일당 3만 5,000원 곱하기 30일 해서 105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만큼 용역을 주게 되면 좀 줄어들는지 늘어날는지 그것은 나중에,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 직원이 당직했을 때 산출한 금액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국 이 금액대로 한다면 직원들의 편의상 이렇게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감시카메라 쪽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당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경비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해서는 건물 전체적인 방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무인경비시스템인 세콤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관이 끝나고 나면 빙상장 내부정리에 필요한 이런 돈이고 그 다음에 당직 규정에 의해서 직원이 당직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비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당직을 하게 되면 밤새 해야 되네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직하게 되면 또 그 다음날 휴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빙상장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당직을 안 하면 빙상장에서 하루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당직 근무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지침에 당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써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사방역비 해서 5회, 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서 많이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방역은 저희들 시설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되면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연 4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5회로 방역을 할 계획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별문제는 없을 텐데 횟수의 문제가, 좀 해 주면 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때 과연 우리 빙상센터까지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 관계가 조금 애매한데,
성희
박성희위원
여력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세입분야 38페이지, 39페이지 내년도 문화빙상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식당, 매점임대 외 한 건이 있는데 9,158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를 개장하고 저희들 직원이 직접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2월 1일부로 식당, 매점, 자판기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으로 해서 1년에 9,011만 원에 낙찰되어서 지난 2월에 9,011만 원을 수납했고 내년 2월 1일 되면 다시 9,011만 원을 수납하게 됩니다. 9,158만 원이 된 이유는 이 중에 식당, 매점 임대수입이 있고 그 다음 빙상협회사무실 세 평 정도 되는 것을 임대해 줬습니다. 그것이 14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9,158만 원이 나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협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장
예, 부산시 빙상협회 사무실에 세 평 정도 빌려주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빙상장에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의 관리도 같이 하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1층 전시장 입구에 사무실 공간이 있던데 그것을 임대해 준 것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들어오실 때 보면 문화원사무실이 있고 문화원과 맞은편에 있는 것이 빙상장 사무실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것 말고 1층 예술회관 전시실 입구에 보면 사무실 공간이 하나 있던데 거기 사무실이 들어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무실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전시장 들어가면서 오른쪽 편에 있는,
강효
최강효위원
문화예술인연합회인가 회관인가 거기에 사무실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줬던데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2007년 연초에, 제가 가기 전에 임대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빙상협회는 임대료를 받는데 낙동문화원과 그 쪽에는 안 받고 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낙동문화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밑의 사무실은?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러니까 북구문화예술인협회에서 저희들의 전시실을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를 하게 되면 전시보조물품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북구 문화예술인협회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내부적으로 지침이 정해져서 그런 겁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서면으로 안 해도 되고 알아 가지고 구두로라도 본 위원회에 해 주시고 우리 북구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그냥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면 좋은데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혹시 청사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례나 규칙이나 다른 법에 저촉 받을 수도 있겠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서 하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 39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 금년도 예산액이 7억 5,000만 원 있었는데 내년도에 6억이 잡혀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적자가 좀 줄어들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인건비를 절약한 측면에서 적자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지금 현재 추세를 보니까 평균 한 500명 정도 계속적으로 입장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대관료 수입은 조금 늘어나는 그러니까 빙상장 운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반 이용객들은 호기심에서 많이 왔고 이제 3년쯤 지나니까 호기심이 없어짐으로 해서 일반 이용객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계속적으로 타게 되니까 대관료 수입은 조금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일반입장료 수입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낮게 잡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각급 학교나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금년도만큼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보다 확 줄었는데,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북구 관내 2007년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학교의 열한 군데를 가서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에게 북구에 있으면서 빙상장에 왜 한 번도 안 오셨냐고 하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학생들 안전사고가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가 있으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데 셔틀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더라. 셔틀버스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셔틀버스운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개인적으로 홍보라든지 문화빙상센터가 전체적으로 북구 관내는 홍보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수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 같고 올해도 세입결함이 좀 예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니까 일단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행감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식당, 매점임대 외 한 건 해서 9,15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식당이 언제까지 계약기간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31일이 계약 1년 종료일입니다. 2월 1일 되면 다시 재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9,011만 원이 납입만 되면 2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식당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당이 상당히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저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조금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약기간이 내년 1월에 끝난다는데 지금 세입을,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200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계약기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만약 2008년 2월에 이 사람들이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약서에 보면 원래 계약해지 하려면 석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보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계속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1월 31일까지 가서 만약에 수입금이 납부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19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 해서 증액이 2,360만 원이 돼 있는데 냉동기가 전년도에는 안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정비입니까, 아니면 외부정비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계시설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는 자체 점검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외부에서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빙상센터 개관한 지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일교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체정비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정비를 하고 자체정비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냉동기 오바홀이라고 했는데 오바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체 수리를 세워놓고 하는데 냉동기가 스탠바이가 있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냉동기 오바홀이라고 1,100만 원씩 두 대가 2,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냉동기 오바홀은 저희들이 냉동기 네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의 오바홀이 교체시기가 3년인데 도래해서 우선 두 대만 교체하려고 비용을 잡아 놓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완전히 교체네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간이 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고장이 안 났는데도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3년이다 보니까 내년되면 교체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 냉동기 정비하는 쪽에서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직까지 진단은 안 내려졌고 교체시기가 3년이니까 내년 되면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일단 교체시기가 3년이니까 내년 안에 무조건,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교체시기는 3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자?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청경피복비가 세 명에 15만 원, 2회. 청경피복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청경들이나 관외 사업소에 있는 청경이나 해당부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법적근거는 없지만 그 분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면 입어야 될 피복이니까 춘추복과 여름에는 하복, 동복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1년에 한 번씩?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교양강좌 운영에 5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양강좌 과목을 더 늘려서 그런 것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교육 및 문화교육센터로써의 다양한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동화구연 강사수당 105만 원이 새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2007년도 현재까지는 어린이들 독서취미 흥미유발을 위해서 7, 8명의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점심식대라든지 차비 정도도 못 줘서 7, 8명에게 한 명의 강사비를 지급해서 조금이라도 식사를 할 수 있고 차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400만 원 정도는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증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462만 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2007년도 교육성과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해 봤습니다. 북구 주민들이 누구나 정보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중급과정 네 개 과정을 더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62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관장님, 그 위에 보면 구민독서대학이 있는데 독서대학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독서대학은 어제 저희가 수료식을 가졌는데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치료라든지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과정을 12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열 시에 시작해서 열두 시에 마치는 두 시간 과정인데 12회를 마치면 수료증을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독서치료, 논술지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와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산하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