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11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3일 위원회 회부되어 12월6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검토로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예산의 실질 수혜자인 군민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기본방향 설정과 사업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은 현재 20개 시·군 중 6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타 시군 조례내용을 검토한 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내용상 서로 비슷하고 우리군 조례안도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내용분석은 안 제2조의 제목(용어의 정의)법률 관용어 사용 원칙에 따라 제목을(정의)로 수정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경미한 자구수정) 안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일정기간동안“을 “20일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종합검토로는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판단되나,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지도층(여론 주도층) 등에 의해 사업 우선순위 변경, 특정분야 및 정책사업으로 예산편중 등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촉구를 위해서는 실제 군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50대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다각적인 참여방안 등 전 군민이 쉽게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본 조례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근거 법규로서 조례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기간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 최소 어느 정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태진위원입니다. 지방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일부 지도층 등에 의해 사업 우선순위 변경, 특정분야 및 정책사업으로 예산이 편중하여 참여 예산제에 대한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중 제2조(용어의 정의) 와 다음 각호의 자를 법률 관용어 사용원칙에 따른 용어로 바꾸는 경미한 자구수정과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7조 “일정기간동안”을 “20일 이상”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구증대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인구증대 계획의 신규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 범위를 조정하는 등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출산장려지원 및 “전입세대”용어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인구증대 계획의 지원내용과 세부기준을 일부 추가 조정하는 것으로 셋째아 이상 군내 고등학교 진학시 학자금 지원, 전입지원금,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창업농 지원 등을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 인구증대 계획의 지원범위를 조정하는데 출산장려 시책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전입세대 정착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 신고하고 1개월이상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대상은 부모와 자녀(3명이상) 모두가 군내에 주민등록들 두고 해당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7년 9월20일부터 10월9일까지 지방지, 군 공보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출산지원 등 인구증대 경남도내 시·군 조례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1차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11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6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인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발전의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구의 감소를 억제하고 정주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필요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여건에서 제2조 및 제4조에 용어 추가와 인구증대계획의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인구증대 신규시책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나, 향후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인구문제를 양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인구유입 측면과 정주인구의 이탈방지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제6조(지원대상)3호에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학비 지원대상은 부모아 자녀(3명이상)모두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자녀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의 3명은 학생입니까?

부모와 자녀는 3명 이상이 돼야 지원이 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3명 모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셋째아이를 포함한 자녀 3명은 주소가 우리군으로 되어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제6조2항에 전입세대 정착시책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 신고하고, 1개월이상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를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들어오기 전에 타 지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하동에 오기 전에 사천이나 부산이나 진주나 왔다 갔다 유동적이어서는 안되고 하동에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6조2항에 군내로 전입신고하고 1개월이상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조금 경미한 것같고 문제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1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먼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1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규정토록 전문 수정, 안 제7조에 평생교육시설 중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감면토록 관련법 조문수정, 안 제9조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문 수정, 안 제13조의1에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군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의2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07년에서 2009년으로 연장토록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17조에 재래시장 정비사업 감면대상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포함되는 문제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토록 조문을 수정하며, 안 제19조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이나 하동군 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 제20310호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수수료 표준 요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계속대부 수수료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수수료가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를 의료기관 (병원)개설허가로 하고 수수료 3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40,000원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업의 신고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데 체육시설업 신고가 30,000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가 10,000원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7년 11월5일부터 11월26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과 하동군 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례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12일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우리군은 지역이 넓고 한려해상, 지리산 국립공원과 국보급 문화재가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인 하동화력발전소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기업체 입주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소방능력으로는 장래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방서 신설에 대비한 신축부지 취득을 위해 관리계획을 추가로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동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인데 필지는 28필지에 면적은 21,288㎡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추가)사유는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 주변 최참판댁, 청학동 삼성궁 등을 찾는 관광객 급증 및 쌍계사, 칠불사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방수요 증가와 섬진강과 주요 계곡변 수난구조 및 등산객 조난구조, 화재 및 각종 재난의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체와 인구증가 등을 감안한 하동소방서 신설에 대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승인 후 부지를 매입과 신축부지 조성 및 소방서 설치에 대비한 행정사항 추진입니다. 기대효과는 소방·구조·구급장비 현대화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공무원 증가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군유재산관리심의 검토서와 취득재산 관련 공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추가분)에 대한 재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같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9일 위원회 회부되어 12월6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표준조례를 통보하여 행자부장관의 허가로 갈음함으로써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자동차세 감면조항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수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지방세 감면은 직접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성격이 강한 조례로 내년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안 제13조의1(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하동군세 조례 제30조에서 이관되어 오는 사항으로 본 조례와 동시에 하동군세 조례도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4일 대통령령 제20310호에 의해 관련 조항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이 개정된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군도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료법 제33조 등에 의해 신설되거나 상향되는 수수료는 우리군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2년간 전무하며, 개설신고는 2년간 7건에 머물고 있어 수수료 등도 연 7건해서 65건 정도입니다. 특히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는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수수료 인상액이 군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 2007년 현재까지의 세입현황은 뒷장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추가분)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7년 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9일 위원회에 회부 12월6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시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았지만, 본 건은 의결이후 하동화력발전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소방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소방능력으로는 장래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과 소방서 신축에 대한 군민염원을 감안 “경남도 소방서 신설추진 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인 하동소방서 신축 부지는 금성면 궁항리 956번지 외 27필지 21,288㎡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기준에 의거 관리계획 대상으로 (토지취득의 경우 1,000㎡이상) 국유지 5필지 929㎡중 금성면 궁항리 920-1번지 구거 801㎡는 재정경제부 소관이고 궁항리 344-8번지 답 18㎡외 3필지 110㎡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관리청과의 사전 협의 여부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가능여부 등 면밀히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 보루로서 소방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하동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부지매입은 적절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3건 다 지방지나 군홍보지, 군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재를 했지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견제시 사항이 없는 것은 이 사항이 합당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의견제시가 없는 것입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지, 군 홍보지에 다 했는데 없습니다.

일간지는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일간지 하단부에 내용을 게재를 합니다.

군 홍보지에도 합니까?

군 홍보지는 월 2회를 발행하는데 읍면을 거쳐 마을의 이장에까지 나갑니다.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까?

예,

그럼 이장에게까지 배부가 되는데 이장이 군 홍보지를 받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각종 조례의 제·개정사항이라든지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마을이장이 군 홍보지를 받으면 마을 회의시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땅은 도의 승인사항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전화로 문의를 하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건교부땅은 건교부 소관인데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해 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