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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종채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2-06

정종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채

정종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관리계획(화개 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 하동군 관리계획(옥종 청룡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관리계획(화개 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관리계획(옥종 청룡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화개 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로 지난 1992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그 당시에 변경이 되었는데 화개장터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불합리한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며, 건축물에 대한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변경이 없습니다. 관리지역 그대로 변경이 없고,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기정 화개 탑리 개발진흥지구,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똑같은 구역 내에 면적은 128천㎡에서 6,632㎡가 증된 134,632㎡로 다시 변경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5일에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변경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결정(변경)조서는 관련 조서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내드린 칼라로 된 기존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가 홍소술씨 녹차공장 입구인데 거기 구역내에 오른쪽 도로가 빠져 있습니다. 빨간구역 안쪽으로 제2종지구단위인데 거기가 빠져 있고, 위에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빠진 구간이 있고, 또 쌍계사 쪽으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기도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푸른색 화개천 제일 위쪽에 보시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때 교량으로 결정된 것인데 전체 의견을 들어 본 결과 교량은 필요없다,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반영해서 이번에 결정(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 옥종 청룡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안이유는 똑같습니다. 밑에 2번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은 변경이 없습니다. 관리지역 그대로 하고 용도지구 결정 조서에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입니다. 기정은 청룡 개발진흥지구, 주거형 개발진흥지구에서 면적이 281,98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150㎡가 증된 302,130㎡로 변경코자 합니다. 최초 결정은 2001년 1월26일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정(변경) 사유 내용은 전부 동일합니다. 다음 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좀 늘어난 부분이 주거용지가 증이 2,290㎡ 됐습니다. 상업용지 3,643㎡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개정된 법에는 제2종지구단위 내에 녹지면적은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종은 소재지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포함시키고 주변 농지도 녹지로 넣어서 18.7%로 증 시켰습니다. 공공시설용지도 전체적으로 3,766㎡ 늘어났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동시설용지 감이 11,610㎡ 됐는데 공동광장, 농기구센터, 농산물 보관창고, 농협,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감 되었는데 국회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공동이용시설을 비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 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시설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더 넣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뒤에 4페이지부터 결정조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기존에 위원님들께 내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시장통 맞은 편에 하천 건너서, 그러니까 오른쪽 새로운 페이지에 농지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녹지로 된 게 있는데 이게 추가로 녹지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 기정보면 하천폭이 현 상태대로 안 되어 있고 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이대로 하면 기존 주변 주택이 모두 잠식을 하기 때문에 기존 하천 현행대로 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지구단위 구역 내에 도로에 주택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선형도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윤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화개 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옥종 청룡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7년 10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호로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화개면 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기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 화개 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대상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결정된 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2003년 1월1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폐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관리지역 및 주거형 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통한 민원해소는 물론, 향후 지역개발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유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번 하동군 관리계획 화개 탑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의안번호 제20호인 옥종 청룡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본 건 역시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고 화개면 탑리와 본 대상지는 단지, 토지이용계획의 차이와 그 계획면적 및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면적만 다를 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은 같으므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사오니 관련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지구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황영상위원입니다. 먼저 하동군 관리계획(화개탑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건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1992년도에 결정되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결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면적이 128천㎡가 변경된 것이 134,632㎡인데 변경 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용역을 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언제 용역을 해서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용역비가 41,519천원이고 용역기간이 2004년 11월19일부터 2005년3월30일까지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을 용역기간이 근 3년이 경과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제야 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앞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계획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경남도에 신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섬진강 국가하천의 양안 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화개농협 위쪽으로 면적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 면적은 기존 수립한 지역은 도에서 그대로 둔다는 방침에 따라서 당초에 용역은 화개농협 위쪽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했는데 그걸 전부 삭제하고 관계법이 바뀌어서 다시 이대로 축소 조정한 것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군 관리계획을 당초 용역 총괄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2004년도에 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2004년도에 군 관리계획을 총괄 입찰을 해서 용역을 하면서 지구단위 변경안도 여기에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다가 변경안, 특히 당초에 취락지역 개발진흥지역으로 되어서 면적도 얼마 증도 되지 않는데 하동군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군의 개발이나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사무를 봤는지 누가 이걸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당초 128천㎡ 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를 세분화 해서 여기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따르겠지만 기 결정된 데 대해서는 주된 변화가 있는 면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주된 변화가 화개농협 위쪽으로 교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교량을 없애고 구역 밖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상 필요한 도로를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이 그렇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총괄입찰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방치해서 2005년도에 납품이 될 걸 이렇게 지연시켰는데 무엇 때문에 군 관리계획에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2종지구단위 변경안에 대한 용역을 했는지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군 관리계획을 한다고 해서 제2종 지구단위나 이런 것을 필요한 지역에 안 세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것도 도시계획입니다. 하동 전체 도시계획을 우리군 관리계획 전체 사업에는 포함됩니다마는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제2종 지구단위의 특정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간이 좀 지나서 상당 기간 오래 걸렸다는 행정내부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재정비 관계도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서 이런 것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군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주면서 지금 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모든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군 관리계획인데 과장님이 군 계획계획은 별도로 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아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진교나 하동읍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 것은 군 관리계획 용역을 줄 때 같이 포함해 주면 비용은 싸집니다. 그런데 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하동읍의 도시계획이나 진교면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군 관리계획할 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제1종은 기본계획에 전체 그림을 넣고 관리계획은 진교, 하동읍의 도시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에 어떤 구역을 정해서 더 상세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현재 기본계획은 하동군에 필요 없어요. 자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기본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꼭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산건위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군정질문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소상히 밝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종지구 단위계획은 언제 용역이 되었으며 용역기간이 언제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옥종도 똑같이 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옥종도 2004년 11월19일부터 2005년 3월30일까지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용역비가 36,659천원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제출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변경을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니까 2004년 11월19일부터 2005년 3월30일까지 용역기간이 2년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아까 화개 탑리 관계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하니까 결정이 안 되고 보완이 되었다 했는데 옥종 청룡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행정자치부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작년 8월에 도로부터 회송이 되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도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아니 변경은 안 했고 당초 것은 지정을 할 때 벌써 했습니다. 2004년 12월1일부터 용역을 주면서 이것도 화개 탑리와 같이 앞으로 변경사항은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것은 안 거쳤고 앞에 도에 신청한 것은 거쳤습니다. 거쳐서 도에 하니까
영상

황영상위원

아까 도에 안 올렸다 안 했습니까? 용역기간이 2005년 3월30일에 끝나서 이걸 먼저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게 언제입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2005년 7월20일에 올리니까 경남도 행정자치부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광역상수원, 그러니까 진양호댐 계획 홍수위 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이내인 덕천강의 양안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불가하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화개와 같은 내용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화개 것과 같이 우리군 계획상에는 옥종 청룡지구를 전체적으로 면적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국회법이 생김으로써 청룡에는 주변에는 공원이 없으니까 녹지를 2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관계법도 바뀌었고 그래서 전체 주거용지 도로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고, 하천 폭을 줄이고 녹지를 대신 늘였습니다. 20%까지는 안 되지만 18.7% 정도 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전문위원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2005년 3월30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나고 용역 업자하고 지금까지 이 경계의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용역 업자와는 공기를 연장했습니까? 어떻게 용역 업자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용역은 다 완료했고, 보고서만 다시 용역회사에서 작성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다 줬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용역 업자하고는 아직까지 반려가 되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고, 다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려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완료가 될 때 선수금을 80%, 70%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변경안에 대한 결정도 안 났는데 용역비를 다 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보충 용역업에 대한 요구를 할 때는 업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산건위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어슬프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동군정이 바깥에는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청취불능)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산건위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개 지구는 1992년도에 고시가 됐고, 청룡은 2001년도에 고시가 됐는데 1992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아무 사업을 한 실적이 없지요?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그동안 투자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개장터는 했고, 기반조성사업은 현재로서는 군 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이것은 도로부분을 도에 건의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사업은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화개 탑리 지구단위 내에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는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2년 정도면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말씀은 2년인데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을 것인데 그런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불편은 좀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민과 관이 서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관리계획(화개 탑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화개 탑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관리계획 (옥종 청룡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관리계획(옥종 청룡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