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복도시환경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윤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환경과 2008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전체 예산액이 154억 3,4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124억 7,29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2억 8,765만 3,000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6억 7,3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결정 고시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건 3건에 대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관리에 있어서 군계획시설 집행입니다. 이것이 총 44억 3,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인물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여기 각종 산출부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편의상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저희들 금년도에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사업비가 도로개설 사업비의 저희들 예산편성 한 것이 52억 5,700만 원입니다. 군계획관리시설 전체 59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미불용지 보상이라든지 일반 도로시설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52억 5,700만 원이 금년도에 저희들 군계획 도시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조서는 뒷면에 있습니다. 총 9건으로 해서 함양읍 교산도로-교산리 위성초등학교 진입로에 370m에 9억 9,000만 원, 함양읍 백연리 - 운동장, 삼휴 등 들어가는 진입도로 백연도로 310m에 9억-그리고 백연리 강변도로 350m에 5억 1,300만 원, 운림리 (구)장터 금년도 예산의 부족한 분 3억이 있어서 추가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4건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서 봉강 풀마트에서 현대아파트 구간으로 가는 그 구간 200m에 6억 2,000만 원 그리고 인당의 충혼탑 뒤편에 개설하다가 남은 구간 120m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 안의 석천리 약초시장 뒤편에 110m에 7억 3,400만 원, 서하 송계-이것은 지금 2종지구단위지역입니다-에 3억 3,600만 원, 수동 화산리에 4억 8,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9건에 2,012m에 52억 5,700만 원으로 사업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89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전체내용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상단부에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토지매입비 금년도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먼저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선정행사에 시상금품 3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로 유원지 등 군계획시설에 따른 사고예방 처리를 위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그리고 군계획시설 부지 매수물건 철거나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집중게시대 위탁관리사업 4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고협회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 1,440만 원 위탁관리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95~6페이지에 함양읍소도읍육성사업 27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투자해야 될 예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보고사항에 소도읍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별도의 유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양읍소도읍육성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2007년 금년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저희들이 4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대관림 복원조성사업, 위천수변공원조성사업, ‘도농만남의 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46억 중에서 실제 26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0억 확보하면 전체 46억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27억 5,000만 원이 내년에 투자해야 될 예산 전체금액입니다. 2008년도에 27억 5,000만 원 투자하면 2009년도 이후에 나머지 126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대관림 복원조성사업에 20억, 위천수변공원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해서 2개의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세부추진계획은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6~7페이지에 저희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이것은 환경보전기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식지 13개소 등에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걸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일용사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행락철 1개월 동안에 저희들 13개소에 2명씩 해서 3만 1,500원의 일당으로 해서 전체 2,4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이것은 함양, 안의 연 2회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30만 원. 그리고 낙동강특별법과 관련한 관리사무보조원들이 있습니다. 연중 사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79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60만 원입니다. 명예감시관 자연학습원 교육,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8페이지에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인건비, 야생동물보호구역 현지조사, 금년도에 저희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그래서 금년도에 마천 칠선계곡과 함양 상림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태조사를 위해서 저희들 계상한 인부가 되겠습니다, 157만 5,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급량비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에 따른 급량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 구입 2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밀렵단속 올무 수거를 위한 활동 참가자에 대한 보상 1인당 5,000원씩 해서 연 4회 100만 원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복을 구입하는데 총 40명에 80만 원, 그래서 일반보상금 전체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구조 진료비 이것은 차나 이렇게 해서 다친 야생조수에 대한 보호비로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오염 방지요원 피복비-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여기에 100만 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환경 개선부담금 안내문 유인하는데, 이것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전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사범 단속 국내여비 50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재장비(오일, 휀스, 흡착포 등 총 5종) 구입하는데 350만 원, 그리고 매연 단속 비디오카메라 부속품 구입하는데 200만 원 해서 전체 재료비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행위 민간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 이건 30만 원 그리고 환경오염신고보상금 이것은 대기도 되고 폐수도 됩니다.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이것은 전체 66개소가 되겠습니다. 66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에 300만 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35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600만 원 그래서 전체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 700만 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화장지 등 3종이 되겠습니다-1,050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미화용품 구입-액자 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 28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표지판 또는 표찰 구입하는데 1,500만 원 해서 전체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 이는 환경보전기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조성사업으로서 먼저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해서 자연휴식지 시설장비 보수에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식수대라든지 기타 시설물 관리하는데 편의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5,659만 2,000원으로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사업으로서 이것은 전기목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피해예방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2,6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기본조사설계비에 2,696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먼저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 회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화장실을 폐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70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지난번에 노두식 위원님, 임춘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편의시설에 저희들 19개소에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보수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전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개소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체 저희들 필요 수요는 금년도에 9개소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4개소를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사업에 저희들 66개소에 개소당 120만 원 해서 7,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는 근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 1년 동안에 총사업비가 7,0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체 66개소인데 저희 함양군에 전체 화장실은 11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6개소는 이렇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군소유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 9개소 즉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상림공원 4개소, 체육시설 저쪽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여기에 시설 3개소 해서 7개소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 관리사무소 용추휴양림에 2개소 해서 총 9개소는 관련부서에서, 먼저 문화관광과는 체육시설관리인 공원관리인이 이걸 관리하고 있고 또 산림녹지과는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관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38개소가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내용은 주유소, 휴게소, 시장번영회, 터미널, 개인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8개소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이것은 소유자가 관리인을 두어 청결하게 관리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자와 또는 소유자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서 만약에 제대로 청결이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든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 38개소와 나머지 군 소유 중에서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나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9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6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개소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 503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보호에 있어서 먼저 오수 축산폐수 적정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하는데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 3개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9개소 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 2억 9,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오염원, 말하자면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또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해환경 행위단속 급량비,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피복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일반운영비 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3,300장 정도 소요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고물품 교환행사를 하는 데 따른 참가자 보상 여기에 50만 원 편성하고 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이것은 폐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밀렵행위 단속 등 신고보상금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자연순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이것은 일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센터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저희들이 일용으로 4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3,630만 원 편성하고, 면단위에 정규 환경미화원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일용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총 6명이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5,1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매립소각장 근무자들에 대한 급량비로 저녁에 야근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 250만 원, 그리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대한 예산 3,960만 원 해서 전체 일반운영비 4,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하는 데 따른 운전기사에 대한 국내여비 540만 원,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한 선진지 견학에 240만 원 해서 전체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장 운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시설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처리장 운영하는 데 따른 철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료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종사자 선진지 견학 270만 원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매년 2회 정도 해주는 게 있습니다, 270만 원. 그리고 쓰레기장 주변 주민들 견학 240만 원을 편성했고 또 영농폐기물 수집 우수 읍면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는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 이것은 부피가 큰 가연성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합니다. 거기 하는데 연중 200톤에 5,000만 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복토와 정지작업 이것은 주 1회씩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주1회 해서 월 4회 12개월에 2,400만 원, 소각로 방지시설 중력집진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가연성쓰레기소각로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걸 설치해서 대기오염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지점 개선사업 1,000만 원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 설치했는데 도로변에 쓰레기를 그냥 방치를 하니까 아스팔트 속으로 침투하고 이래서 악취라든지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완전 스테인레스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악취가 땅바닥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출지점 개선사업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저희들 합천에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위탁처리비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암롤 차량 장착박스 3대 구입, 금년도에 암롤 차량을 3대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각종 유원지라든지 각종 행사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용 박스를 만들어서 유원지나 유관단체, 읍면에 배부되어서 효율적으로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체예산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 이것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캔, 페트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분리수거하는 용기 3종을 설치하는데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폐비닐 수거를 저희들이 내년에 700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00톤 수거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3,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법적 관리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각로의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수수료, 또 쓰레기매립장의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그리고 소각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소각로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 지정폐기물 비산재 처리 수수료, 연료비 등 해서 저희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63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폐기물종합처리장 방역약품비, 소각시설 투입 약품비,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소각시설 운영 소모품 이리 해서 1,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장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금년도에 저희들 시설지구 결정이 끝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바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4억 원을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지금 저희들 지구 지정됨과 동시에 바로 토지감정을 해서 내년 연초부터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2억을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5억 원은 명시이월해서 17억으로 내년 연초에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년에 저희들 매립장 조성하는데 “국비 7억 5,000을 이번 국회 통과하면 바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상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 이것은 현재 있는 매립장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먼저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한 것이 11억 6,23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작업 기간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근로자 인건비 이것은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 3명에 대한 인건비 4,746만 5,000원 이래서 인건비가 전체 11억 6,23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저희들 도시환경과의 업무추진비가 월 33만 5,000원 해서 426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본경비에 저희들 도시환경과의 일반운영비 7,272만 4,000원, 여비 4,836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이 저희들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5억 해서 기타회계전출금이 16억 7,380만 6,000원, 전체 저희들 행정운영경비 도시환경과 12억 8,7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 매년 정기적금을 12억에서 지금 현재는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금액에 따라서 정기적금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해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2,259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2,000만 원으로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인데 이것은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예상치로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앞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던 기금 11억 7,380만 6,000원에 대한 전입금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전체 국고보조금사업 44억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환경기초시설사업, 말하자면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하수도처리사업 또 마을하수도 4개소, 축산폐수, 분뇨합병 폐수처리시설 또는 축산분뇨 대수선하는 데 필요한 시설운영비 해서 13억 8,900만 원,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30억 3,400만 원 해서 전체 44억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이 숨쉬는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따른 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염총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오염총량제관리(수질개선특별회계)를 위해서 먼저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하천수질 상태 점검을 위해서 특근매식 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 40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오염 조사나 총량제 추진과 또 워크샵, 업무연찬회 여기에 필요한 국내외여비 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64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여기에 20억 4,163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만 원,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기요금, 슬러지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억 5,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축산폐수처리장 보수, 교체, 금년도에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신청해서 특별히 1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에 저류조가 지금 용량이 부족하고 또 퇴비사도 현재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충을 하고 또 협착물종합처리기도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이번에 13억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폐수처리장 보수, 교체에 12억 8,680만 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63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위탁관리비 이것은 환경관리공사에 위탁비로 주는 겁니다. 인건비성으로 주는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5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 이것은 마을하수도 전기요금과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서 7,5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정밀 점검을 위한 용역사업비 이것은 법적으로 하수종말처리나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마을하수도 26개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500만 원, 전체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는 인건비성으로 위탁관리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그리고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가 총 26개소에 9,360만 원 해서 전체 민간대행사업비 5억 4,360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먼저 시설비로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개소 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있어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여기에 기금사업으로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8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외수입으로서는 예금이자수입을 저희들이 1,500만 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 5억 편성해서,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에 군비 5억 편성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50만 원은 지금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것 50만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이것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 5억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0년 이내 장기미집행 시에 앞으로 연차별로 저희들 매수청구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될 그 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또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전체 저희들 일반 전입금 5억과 순세계잉여금 5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1,500만 원 해서 5억 1,550만 원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지난 7월 12일부터 건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세외수입으로서 기타 위임수수료를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저희들 기반금 부담을 하면 거기에 따른 위임수수료가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460만 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 150만 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들 2억 9,300만 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간의 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을 약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수입이 갈수록 적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2일 시행 이후에 금년 말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2억 9,3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수입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반환해야 될 돈이 적어도 6,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더라도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입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은 3억 4,0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출은 이게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에 저희들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녹지공원 여러 가지 이런 공공시설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섣불리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것이 이게 유동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금 낸 사람들이 자기들이 반환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담을 해야 되었지만 그걸 감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감면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다시 돈을 환불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지나가야 어느 정도의 부담금이 확정이 되겠다 해서 올해나 내년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 미불용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 장기 10년 미집행한 그런 토지를 보상하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4,050만 원은 여기에 2억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간 가상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내년에 4,000만 원 부담금수입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희 도시환경과에 대한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