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 총예산규모는 2007년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된 121억 7,500만 원으로서 군전체 일반예산 대비 5.3%가 되겠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에 전체예산의 96.5%인 117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원, 재무활동에 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책사업으로는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 예산입니다. 총액은 2007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에 19억 6,400만 원으로서 먼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 운영비에 1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신요양원 운영에10억 7,700만 원, 정신질환자 약품비에 5,600만 원, 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종사자 수당에 7,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정신요양원 수용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부식비 1,700만 원, 수용자 춘계부식비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정신요양원 수용자 월동용김장비에 190만 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비에 세탁실, 피복실, 강당 신축보강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훈단체 및 자원봉사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훈4단체 전적지순례 탐방자들에 대한 보상금 450만 원, 현충일 행사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6·25월남전 참전 기념탑 추가공사 사업으로 헌시 및 약사비 설치비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본사업은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2008년도 사업비에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관리비에 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함양충혼탑에 2개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450만 원, 현충일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될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및 성역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 3월 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18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시설비에 5억 9,600만 원, 부대비에 400만 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 예산대비 7,5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관리 인건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발급기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저소득 세대에 대한 집수리사업 및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재료구입비 5,000만 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헌집고치기, 자원봉사 중식비 지원금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회 활성화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 교육 및 전산코디네이터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비 120만 원, 하단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 집수리 사업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군 8대서비스 내용을 수록할 종합안내서 제작에 250만 원, 서비스 연계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위한 참석자 보상 및 교육비에 510만 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연계방안 강구 등을 위한 회의수당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8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회의참석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민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에 따른 워크숍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2007년 예산대비 1억 2,700만 원 증액된 7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위원회 참석수당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2,885명에 대한 5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급여는 300명에 대한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주거급여는 2,915명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수급자교육급여는 255명에 대한 1억 8,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은 90명에 대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15명에 대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6동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관리사업입니다. 19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200만 원, 노숙자 등 숙비 및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려사망자 병원안치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대민지원강화사업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급여신청을 위해 방문하는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군청 및 전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복지상담실 비품구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방문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 예산대비 63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200만 원, 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2007년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군비부담금으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85페이지. 다음은 8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1,1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7,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89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110만 원, 지난연도 수입에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3억 9,8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140만 원, 민간융자금에 3억 9,500만 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3억 6,700만 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3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억 6,200만 원, 기타 잡수입 37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밑줄에 보조금 수입은 2007년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1억 6,400만 원입니다. 897페이지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 2,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 대비 860만 원이 증액된 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 인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여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에 5억 원으로서 이중 현금급여비로 국도비 1억 3,200만 원, 자치단체간 군부담금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융자금 의료급여 대불금 국도비 40만 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지금 우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경비가 1인당 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조건 대상자들이 주민등록상 함양군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35세 이상의 농업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그런데 사업내용은 혼기를 놓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인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국내여성도 결혼하는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국내여성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분 자유발언한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결혼을 하는데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야만 지원금이 6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농촌총각이 장가가는 게 힘이 들고 시골로 시집을 안 오려고 하니까 600만 원 들여서 해외 있는 여성을 데리고 오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정말 촌에 있는 총각을 장가보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장가보내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반영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결혼 못한 남성이 국내여성하고 결혼했을 때에도 저는 600만 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가지고 바꿀 수 있지만 제일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현안이 지금 총각이 장가가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런 조건에 있는 농업인이 국내에 있는 여성하고 어렵게 결혼하는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제가 4분 자유발언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할 때만 600만 원을 준다면 시골에 있는 농업인들은 돈 600만 원이 적으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큽니다. 그래서 우선 결혼자금 600만 원 나오니까 시골에 있다가 국내에 있는 여성이 있고 외국에 있는 여성이 있을 경우에 가운데서 중매를 하고 하는 이분들도 될 수 있으면 외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자기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국내여성하고 결혼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중매인이라든지 결혼대상자 본인도 우선 외국인여성하고 600만 원을 주니까 그 쪽으로 결혼하는 포인트를 맞추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국인여성을 권장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농촌에 있는 총각 장가보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이 조례는 저는 잘못 됐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4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외국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경비가, 부담금이 상당히 많답니다. 1,000만 원, 1,200만 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성한테 가면 1,000만 원, 1,200만 원 들지 않고 그냥 결혼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 결혼해서 왔다, 갔다하는 경비만 1,200만 원이 든답니다, 외국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권장하는 게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한테 결혼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농촌으로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고요. 그 문제점 때문에 총각들이,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외국으로 가고 특히 보면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이 외국여성한테 가면 장가를 금방 가는데 한국인은 꺼려하거든요. 영세민 아주 가난한 사람, 정말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농촌에 오기 싫어하고 또 정상적인 여성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린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것으로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외국인하고 결혼하려면 경비가 1,000만 원, 1,200만 원 드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중매하는 국제결혼상담소에서 어떤 수수료를 거의 절반을 받더라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런 어떤 수수료 때문에 그 돈도 많이 증가되는 요인이고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듭니다. 그 사람들도 경비는 비슷하게…

경비는 안 들죠. 비행기 값, 왔다 ,갔다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혼하고 호텔비하고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1,2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사람도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근 1,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자나 어떤 몸이 불편하신 분 아니면 불우한 어떤 가정에 있는 총각들이 국내에 있는 여성하고 결혼하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5세 이상 되는 농업인, 결혼 못하신 분들을 우리 함양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몇 명 안 돼요. 의외로 농사를 지으면서 결혼을 못한 35세 초혼자 이런 대상자를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하니까 몇 명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일단 접수를 받으셔가지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20~30명, 그 당시에 몇 명 안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35세 이상 되는 이 조건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총각이 그러면 많고 또 이것을 가지고 악용을 하고 이런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더 문제가 많습니다. 결혼한번 시켜갖고 빼돌리고 또다시 결혼시키고 더 악용하는 게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범위를 벗어나갖고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데 국내에서 하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총각한테 돈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건전한 방향으로 결혼유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사업 이것은 인근에 다른 시군에도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해야만 이런 것을 주는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산청, 거창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하면 함양군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외국인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결코, 우리나라 국내여성하고 결혼하는 게 바람직하지 국내여성이 그 어떤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들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저것이 지금 주가 되고 이게 지금 부가 되는 이상한 형태로 지금 사회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지원 하는데 문제가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번 4분 발언했는데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권갑점 위원님이 외국여성들 보다는 국내여성들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취지가 바람직한 취지인데 그런데 우리 국내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성들이 가정형편이나 또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혼적령기에 있는 여성들이 전부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하니까 결혼을 못해서 하다, 하다 궁여지책으로 외국여성들이라도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려주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묻고 싶은 게 사후관리 부분도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 관내에도 결혼했다가 이미 부인이 같이 안 살고 가버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권 위원도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좋은데 이루고 난 이후라도 행정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다음 178~9페이지?

해주기로 했었다면서요. 여기 보니까는 과장님 참고로 조명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조명 들어갑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5,000만 원 안에…

그것 다 넣어서 5,000만 원 하면 됩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를 않습니다.

다른데 관리하는 것 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이다복 씨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2~3페이지? 박성서 위원님.

위원장님! 우선 그 위에 보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발급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들만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을 해주고 있지요?

아닙니다. 함양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 정도 대상이 됩니까?

6,400명 현재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김치를 담근다든지 이런 것은…

남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개인의 어떤 마일리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만 관리하는 마일리지지 각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다른 그 쪽에 소속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 마일리지 통장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자원봉사협의회 회원은 350명이고요. 6,400명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각종 여성활동을 하시는 남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만 하면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간 마일리지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4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마일리지 통장을 그 사람들한테 같이 다 줬습니까?

그게 오래 됐습니다.

제가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사람만 마일리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제도다 해서 우리 각 여성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차 봉사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반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사람도 이런 통장을 줬으면 하고 계속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건의를 하고 그게 확대돼야 된다.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작년에 5,58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6,400명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아시는 분들 계시면 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더라도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계속 시간이 올라갑니다.

그리하고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15인이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 해서 연수를 가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5명 정도 이리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 선정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여성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그렇고 한번 갔던 사람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골고루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대한 행정적인 대가라든지 우리가 대리해주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골고루 해외연수 가는데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외연수 부분이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도 나가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급기준이 130만 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50만 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정을 보면 다 4박5일이라, 4박 5일인데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금년에 나갔던 사람이 내년에 또 나가고 내년에 나갔던 사람이 내후년에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군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많이 나간 사람이, 동일인이 해마다 나가면서 많이 나간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네 번을 연속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권 위원님 이야기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골고루 수혜자가 중복이 안 되고 널리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군정시책 홍보도 되고 그런 것이지 특정인들만 자꾸 나가가지고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후계자로 돼 있고 또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돼 있고 여성단체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복, 편중되는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하든지 어쩌든지 주무부서가 있어가지고 거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130만 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예산이 150만 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면 기준이 동일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계획 세울 때 일본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130만 원 요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184~5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186~7페이지 없으세요? 신판수 위원님.

184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맨 밑에 하단에 가니까 여기 전체 여기 국한돼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민간행사가 우리 군에 보면 민간단체마다 다 행사를 하는데 행사내용이 보면 똑같은 중복내용이라. 좀 전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앞으로 어떤 자생단체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려고 보면 운영비가 자꾸 우리 군비만 낭비가 되고 이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지도 관리를 해서 통일을 하든지 행사내용이 새마을지도자 행사, 이장행사,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민간행사들이 똑같은 식이라, 내용들이.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단체별로 예산이 우리 군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생활의 삶의 질이라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아니고… 다음 186~7페이지 없습니까? 188~9페이지? 190~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9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교육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특별히 감액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수급자교육급여 이것은 학생들입니다. 중고등학생한테 학용품과 교과서, 부교재, 입학금 이런 게 나가는데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학생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국비요율에 따라서 도비가 편성이 되고 군비가 편성이 됐는데 학생들이 현재 많이 줄었죠? 수급자 학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게 근본적으로 74억이 줄은 이유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부기 방법이 세목별로 틀리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 국비보조사업이 수급자생계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수급자주거급여, 저소득 자활 소득공제 이런 게 다 포함돼서 74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중에서 일부가 주민복지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여기 부기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별도 부기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줄었다 그 말입니까? (

강석봉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학생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수급자 학생 수가 현재…

학생 수가 줄더라도 너무 많이 줄어서 97% 근 100% 가까이나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부기방법상의 문제가 됐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 개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편성을 따로 하기 때문에 양쪽과에 나누어 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192~3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큰…

갑자기 재난을 당했다거나…

위원장님! 193쪽에 보면 내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15명.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멘토링사업 이것은 2008년도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멘토링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사회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생활안정화를 위한 자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목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토링 사업의 내용으로는 멘토는 대학생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멘티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및 교과목 등에 부진학습을 지도를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가정적이나 학교생활에 고충 및 상담, 인성지도를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문화체험 활동으로서 공연관람, 영화, 전시회 등을 실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이 우수 대학생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멘토를 결정을 하고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초등학생은 6학년만 해당이 되고 중학생은 전원, 고등학생은 1학년까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과정을 보면 주 1회에, 1주에 1회에 방문해서 2시간 학습지도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월 8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총 4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2만 원이고 하루에 1회 방문에 2시간하기 때문에 4만 원을 봉사자가 받아 갑니다. 그래서 실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6개월만 시행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진주, 마산, 김해, 남해, 거창군에서 시범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아주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 시·군에 확대해서 시행을 하라 그래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결정해서 내려왔고 학생한테는 문화사업은 멘토나 멘티에게 월 1회에 2만 원을 줘서 같이 공연도 보러가고 전시도 보러가고 그런 것이고 교통비도 쌍방에 각각 5,000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대금도 2만 원 줍니다. 그래서 책을 사주고 관람비를 주고 또 여비도 줘서 같이 멘티와 멘토가 같이 지도 받고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이리 보면 멘토링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학생, 대학생 봉사자인데 일단 대학생 봉사자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학생이나 대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에 우수학생입니다.

전문대학교 이상 우수학생 그리고 그러면 그 대학생들은 아무런 대상조건이 없는데 일단 받는 학생은 저소득 자녀야 되고 그러면 이 내용에 보면 사업내용에 문화체험활동비하고 교통비 멘토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교육비 경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영어를 잘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음악을 잘하는 특기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홍보를 해서 접수받아가지고 6개월간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여기서 멘티야 어차피 우리 지역 학생이 되는데 멘토가 가능하면 우리군 출신 학생들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없으면 인근 시군에도 지원을 받도록 그래서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리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악기를 다루는데 골고루 악기를 다루는 선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학원에.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방학 때 와가지고 많이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을 한 저소득 자녀들이 어떤 악기나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방학 때만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보고 좋은 사업이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가 대학생 봉사자가 함양군에 거주하는 어떤 주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한조건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해당지역 출신을 대상으로 하고 없으면 인근에 있는 학생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16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만 원씩 16동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읍·면에…

전 읍·면에 신청 받아서 보수를 약간 해주는 비새고 화장실이나 부엌에 약간의 수리빕니다.

이게 16동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도에서 저희들이 23동을 올렸더니 전체 시·군에 16동씩으로 해마다 16동…

일괄적으로 16동씩만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예, 도비 오면서 내시가 같이 동수까지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넘어갑니다. 196~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저 뒤에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888페이지 없습니까? 889페이지? 89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2페이지 과오납금 135만 6,000원 이 부분은 어떤 때 과오납금이 생기는 겁니까?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892페이지.

892페이지 제일 밑에 말입니까?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혹시나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받아들였을 때 돈을 만약에 1만 5,000원 받아야 되는데 2만 원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산할 때 잘못 됐을 때 반환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135만 6,000원 해놨는데 없었잖아요.

과목존치만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전연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전연 없었으면 없애버리지…

과목존치를 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거의 다 특별회계는 과목존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2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간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런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담보나 아니면 금액제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금액제한이 있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보증인이 5,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가 되는데 한도를 말씀드리면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융자한도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 자활공동체로 하면 7,0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개인 창업자금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이 보증설 사람이 없습니다. 안정자금을 우리고 주고 싶어 해도 보증인이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연체가 붙고 이러면 저희들이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5,000원 이상인데 지금은 인적보증을 안 세우거든요, 보통 보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는 세웁니다. 재산이 전연 무재산이거든요. 우리가 월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전연 돈이 없습니다.

금리가 몇 % 정도 입니까?

2%입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에서 보조해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2%…

2%고 연체는 몇 %입니까?

3부로 해서 2%로 연체는 원금의 1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10%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도 재산세 5,000원 이상 되는 사람 1인만 보증인을 세우면 저소득생활 보장대상자들이 개인 창업자금이라든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창업을 해야 받는다 아닙니까, 서류를 하고?

예, 계획서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업하지 않고 공동체에서도 아니고 개인이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기간은요?

기간은 2,000만 원짜리는 2년 거치 3년 균분이고요. 자활공동체하고 개인창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 부분에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그러면 현재까지 이것을 저소득층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7명한테 융자를 했습니다.

7명? 그러면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자로 보면 정말 융자관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직접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관리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게 직접 관리를 한다면 우리 농특회계하고 똑같은 맥락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회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지금 연체가 7명 중에서 한 사람은 끝났고 10월에 한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융자하고 보조하고 퍼뜩 구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을 안 하고 회피를 하려는 아주 보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우리 주민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도 좋지만 이것을 채권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 과와는 안 맞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증 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전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 당시에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보증 서가지고 지금 개인이 우리 공무원이 얼마 부담을 안고 있는 그 부분도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잘 해결돼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896페이지 의료급여 없습니까? 897페이지? 900~1페이지 없습니까? 902~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갑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위원장님!

신판수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렇지 않으면 복지 차원에서 많은 부분을 지도 관리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어떤 행정을 하면서도 수입사업보다 지원하는, 배려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업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국도비로 지원을 많이 해 준다하지만 제일 첫째 지도관리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복성 문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군민들 의식을 바꾸는 데도 조금 더 행정적인 지도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고 당연히 받는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아까 우리 권갑점 위원이 이야기 했든 융자관계 저런 것도 지원받아갖고 내가 당연히 나의 사업을 성공을 하고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자꾸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군민들이. 이래서 이런 분야들은 좀 더 우리가 예산에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원활하고 진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의견은 그런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성서 위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아까 신판수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들이는데 대해서 성과보다도 예산에 대한 그것보다는 예산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일단 주민의 복지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그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이 사회에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처럼 조례를 만들면서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할 때에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또 국내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국내여성하고 결혼할 때는 어디 돈이 나와서 결혼비용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건전한 쪽의 사회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조례와 예산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어떤 이런 조례에서 우리 위원님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결혼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후관리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와가지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못 이겨서 가는 사람 어떤 여러 이유 때문에 파경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활한 가정을 이루어 가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결혼지원도 문제지만 그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집행부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4분 자유발언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고 했는데 행정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600만 원씩 주니까 결혼상담하는 그 단체에서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무조건하고 데리고 들어와서 건당 얼마 수수료를 먹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되니까 우리 함양 농촌사회에 어떤 암적인 그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결혼 안한 총각이 결혼하고 나면 애기도 생기는데 여자가 가버리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힘든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봐왔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보조금 600만 원 지급할 때 지급 수혜 받는 총각과 그 시부모가 있으면 부모님 반드시 교육을 먼저 시키는 조건 하에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 지급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려면 이 총각들이 안 옵니다.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온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얼굴이 까맣고 하니까 좀 부끄럽다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지원을 할 때 먼저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도 이제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들인데 잘 보살펴주고 그 아내가 건강하고 아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그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는데 꼭 뒤에 하더라고요. 뒤에 하다 보니까 가정교육을 하려니까 총각하고 대상되는 시부모가 참석을 안 합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교육효과가 전혀 없이 되고 이런데 그런 교육을 우리가 지원을 하기 전에 그런 지원조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정말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한 것 같고 저는 지금 걱정이 외국인여성만 결혼을 하는데 600만 원 줘가지고 그 브로커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결혼을 억지로 시키면서 또다시 그 사람이 다른데 연결해주고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발상이 건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성공하는 예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걱정이 돼서 국내여성과 결혼하는 정말 힘든 결혼 못한 농촌 총각들도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우리가 방금 토론했던 이 내용들을 집행부하고 해결을 해서 이왕 아까 좋은 취지대로 우리가 지원, 안 그러면 성과가 군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 노력하도록 합시다.

우리 신판수 위원님, 권갑점 위원님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지는 목적,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되는 당연한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사업예산들이라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수반되지만 전액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원이 될 때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 사업이 시행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늘 사업부서 또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런 것이 철저히 원래의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사업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가족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하는 교육도 물론이지만 그 사람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원만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이웃들, 사회들 같이 그 사람을 감싸 안아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사전사후 감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외국인들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결혼을 하면 외국인들 보다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은 지난해에 새로운 편제에 의해서 이 부서가 생겨났고 금년에 두 번째 맞이하는 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시작할 때 좀 더 의욕적으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는 복지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2008년도에 22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장학 및 교육사업에 5억 9,7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114억 100만 원, 여성 능력개발 및 저소득 지원사업에 52억 6,600만 원, 자활고용촉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45억 1,800만 원 등 정책사업에 21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700만 원, 재무활동에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예산액 168억 7,200만 원보다 6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 사유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예산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먼저 장학 및 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출연금에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 경상대에 1,000만 원, 지방대 공학교육센터 설립사업 진주산업대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국제대학 공무원 위탁사업 3명에 대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행사운영에 중학생 미국연수 체험기 책자인쇄 등 3건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중학생 미국연수 및 문화체험에 20명 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수 및 문화체험 비자발급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급식비 지원에 2억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군민자치대학 현수막제작 외 2건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사회복지 시설 및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총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및 한센마을 위문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평가 우수시설 시상금 등 2건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돌보기 사업으로 인건비 2,457만 원, 재료비 4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적보조 노인교실 운영지원금 외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등 총 7,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 기초노령연금 7,778명에 대한 5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초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비 815명에 대한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2,850명 분 3억 7,62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8,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31명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52명에 1억 4,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목욕차량지원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증진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지역봉사지도요원 활동비 등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 등 총 3,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을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 2,100만 원을 계상 전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노인일자리사업 8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2,2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 등 총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2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8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 등 4개 사업에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인의 날 및 장수부부 선발대회 행사지원 등 각종 사업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마지막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지원을 위한 연꽃전문요양원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안실버타운에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마찬가지 노인실버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은혜의 집에 3,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오봉산 무지개마을 의료복지시설에 2,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노인실버시설입소 이용료 오봉산 무지개마을 2,040만 원, 다음 마지막에 이레소망의 집에 2,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365개소에 총 19억 2,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개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 총 1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에 보급될 PC구입비입니다. 다음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지원사업에 총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생활 가정기능보강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효노인의 집 신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마지막입니다. 227페이지 마지막에 은혜의 집 개·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이레소망의 집 개·보수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안노인전문요양원 장비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연꽃전문요양원 장비구입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상림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다기능시설 기능보강 지리산 복지타운 신축비입니다. 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단체별 연수 및 보수교육 등 사업에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233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실 에어컨구입비 등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위원회운영수당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한부모가정 질환 건강관리비 등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사업비로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6,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여성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 미혼모가족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에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도비보조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직업훈련 등 4개 사업에 6,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 2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3억 5,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3개 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사업 등 3개 사업에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영육아 보육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 등 사업에 9,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적 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568명 등 12억 1,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영육아 지원 보조사업으로 1층에서 5층까지 각 소득단계별로 지원금액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39명에 6,14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관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4명에 대한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재교구 및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현재 14개소에 13개 보육시설에서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간연장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명에 대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영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명에 대한 3억 6,4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명에 대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50페이지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2,22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25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57명에 대한 1,4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보육시설 확충부분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보육시설 개·보수 안의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마천어린이집 컴퓨터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보수비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0명에 대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아동위원회 교육참석 보상금 등 총 82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시설아동 사회적응 교육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지원비 5명에 대한 사업비 420만 원과 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6,000만 원 등 총 7,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비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적보조로 아동양육시설 운영을 위한 이것은 성민보육원입니다. 운영비로 5억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87명에 대한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관련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입양아동 양육지원 2명에 대한 보조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12명에 대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개소에 1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45세대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61페이지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아동급식사업 650명에 4억 6,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계층 급식비입니다. 다음 아동양육시설지원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부식비로 보육원 부식비로 5,2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자활고용촉진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먼저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2억 8,356만 2,000원 등 총 2억 8,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입니다. 3,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당 4명에 대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로 1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금사업 복권기금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3억 6,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으로 민간자본적 이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전국장애인 근로자 문화제 참가 등 각종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비지원 등 4개 사업에 5,7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관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65명에 대한 1억 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 200명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1,4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자녀학비 2명에 대한 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진단비 16명에 대한 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련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0명에 대한 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수당지급 관련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수당 1,297명에 17억 8,0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으로 1개소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적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관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동리모콘 설치사업 10명,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지원 등 총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도비보조사업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운영 등 4억 1,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인건비 3명에 대한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35명에 대한 1억 7,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농어촌 주택 개·보수사업 4동에 대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적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세대,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 1개소 등 총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6,449만 2,000원 등 총 7,44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관계입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등 총 3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저희과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재육성기금 10억 원,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 해서 총 전출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예산은 주민복지과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지금 출연금이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경상대, 진주산업대 1,000만 원씩 있거든요. 그런데 왜 2개 학교만 출연금을 하는지?

예, 그것은 결연을, 산학결연을 체결하고 1,0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년 간요? 우리 지금 이게 교육경비 지원하는 조례가 보면 우리군 자체 예산이 우리군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힘든 그런 그게 아닙니까?

지금현재 법령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이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게 바로 법령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2개 학교하고 산학협력 결연을 했다는데 그러면 다른 대학도 이런 결연을 하면 출연금을 줘야 되는지?

그게 우리 산학관련해서 협정체결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연구기관이나 또 이와 같은 사항이 발견돼서 협정을 체결하고 할 것 같으면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산학협정이라는 것이 보면 국제대학 4년제니까 국제대학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산학협력 그것은 대학원 쪽으로 더 많이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2개 대학을 한 게 정말 타당한지 지금 출연금을 몇 번 지원을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금년에 신규로 한 학교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늘어났죠.

금년에 신규로 하나 더 늘어났죠? 그게 경상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가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대 공학교육센터 설립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산학교육센터입니까? 공학입니까? (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우리가 말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누리사업입니다. 누리사업에 경상대학교 선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하면 아마 가점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진주가 5,000만 원정도 해서 가장 많고 나머지 군부에서 1,000만 원 정도씩 해주면 가점이 있으니까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고 이 내용은 우리 함양출신들의 장학금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방대학 중에 진주산업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산학협력 체결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산업대에서는 이것 말고 나머지 각종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조례는 현재 정부의 법령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는 비록 있다 할지라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조례가 돼 있고 다른 시군도 모두가 조례에 의해서 학교기관에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 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고 급식비는 작년보다 6,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현재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함)

그런데 여기에 공학교육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공학이라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

강석봉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그 자체가 각각 학과의 특성에 의해서 누리사업에 선정이 되거나 또는 지방대학 역량강화사업 이런 게 평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라고 함)

그러면 경상대는 농학이고… (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라고 함)

산업대는 공학이고 그렇다 그 말이죠? (

강석봉 방청석에서 “공학인데 식품위생 관계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산약초 특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함)

그런데 아까 권갑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이 예산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예산 아닙니까? (

강석봉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출연금하고…”라고 함)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 이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은 초중고에 한해서는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하고는 예산이 다르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내용을 봐서 설득력이 없는 게 출연금을 2개 대학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 어떤 그것을 더 돕고 이런 어떤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의뢰를 합니다, 각 대학에.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장학금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러면 출연금은 지방대를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다 이런 출연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히 전체에서 오는 학생들 다인데 우리 함양만 내면 함양에 있는 사람만 장학금을 주지만… (

강석봉 방청석에서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장학금을 주고 일부는 학교 기자재를 납품하고 진주산업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함양에 야간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야간학과를 개설해가지고 그래서 협약체결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라고 함)

지금 경상대하고 진주산업대는 와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국제대학도… (

강석봉 방청석에서 “경상대는 아니고 진주산업대학만 하고 그 다음에 마산대학하고 2개 학교가 우리 군청하고 지금 산학협력체결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지금 국제대학에서도 사회복지학과가 성민보육원에 와가지고 위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학에도 나중에 이런 출연금을 달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출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지방대학의 발전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야말로 이름그대로 출연금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방금처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운영하는 지방대학들이 있는데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서 육성기금 차원으로 조금씩 보조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일부는 장학금으로도 쓰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대학에다가 어떤 용역을 의뢰하고 할 때는 협력을 해서 서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 예산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넘어가고 그 뒤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해가지고 금액도 상당이 2억 5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원래 우리가 학교급식하면서 급식 질도 높이고 아동들에게 좋은 급식을 시켜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쓰라는 의미에서 그 가격을 조금 더 올려주고 우리 친환경농산물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농산물이 수 십 가지인데 품목별로 정해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업자한테 넘겨주고 들어갑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면 여기는 심의위원회수당으로 정해져있고요. 학교급식비는 1인당 200원씩 우리지역 농산품이나 국산 농산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신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는 급식품을 납품을 받을 때 그 급식재료를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대다수 보면 입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하고 입찰을 봐서 영양사가 검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공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수하는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어제, 그저께 아침에도 방송에 언뜻 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급식소 같은 데 납품할 때 진짜 정부에서도 본 취지의 목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통업체들한테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영양사가 검수를 한다지만 과연 그게 우리 지역에 나오는 우리 군비를 주는 우리 지역에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게 지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또 이것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에 중앙에서도 방송 나온 부분도 유통업체들한테는 철두철미한 제재와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직접 친환경을 하는 단체나 농가 이런 사람에게는 공급해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 농산물을 써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을 보고 이것도 여기 보고 생각이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 20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중학생 미국연수 체험기가 있습니다. 중학생 영어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암송대회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의원님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암송대회가 조금 비판의 소리를 밖에서 듣는 것은 처음에는 영어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영어암송대회를 했는데 이제는 몇 년 했죠? 이제는 영어암송이 아니고 영어발표대회라든지 좀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공부는 거의 창의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 쪽으로 이리 하는데 지금 단순히 우리는 교과서 암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금 발전적인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우리 중학생 연수생들이 근 20명 가까이가 4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 학생들 비자발급 하는데 1인당 8만 원인데 이것까지 예산으로 물론 지원을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암송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근 200명을 상품권도 주고 하는데 일단 선정된 사람들은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주니까, 여행비용을 주니까 소소한 비자발급이라든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옳지 않을까. 금액은 적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올해도 이런 문제가 났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났는데 정말로 학생들을 자녀들을 미국으로 연수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1인당 8만 원씩 지원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함양군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8만 원 정도는 부대경비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연수생들 연수비를 다 지급을 합니다, 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전 군민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근 400만 원이라는 1인당 체험비를 주는데 비자발급이라든지 이런 경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는 것이고 그리고 중학생 연수대상자인데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가 없다, 또 비자발급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가장세대, 이런 금액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우리 군에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비자발급비까지 다 이렇게 준다면 학생들의 미국연수를 가는데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주면 오히려 가는데 대해서 역반응이 날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심한 것 아닌가 싶어요. 금액이 많아서 그렇고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잘 알아듣겠고 이게 암송대회의 취지가 우리가 영어를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영어를 좀 가까이 하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의 격려 차원이고 모든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그 중에서 비자발급비 전체 20명 선정하면 160만 원인데 그것을 자부담시켜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당초의 취지가 조금 손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그렇다면 영어암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20명 안에 들어간다 하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 안 하고 미국이라는 큰 대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큼이라도 상징적으로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함양에서 서울까지 가고 서울에서 나중에 내려오는 그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 경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돈이 하나도 안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은 나가겠지만 공식적으로 쓰는 비용은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권 위원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예산을 세웠지만 특별히 어느 부분이라도 1등을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이라도 선발이 된 그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자기 의무와 자기 도리 그런 것은 비자발급이나 서울에 가는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해주면 비판이 적어요.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5페이지?

그러면 주민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

이것은 금호마을하고 수동에 성애원 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

이것은 애매하다 그죠.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이며… (

그러니까 한센마을 2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주민이 몇 명인가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약 1만 원 상당이 돌아가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거기하고 시설하고 다 돌아갑니다.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이 라면이나 과일이나 이리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쓰고 다 안돌아가더라고요. 항상 빠지는 사람은 빠지고 수혜 받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 열 가지를 받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 밑에 노인들 돌보미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설명하기가 그런데 이 위에 부분은 전부다 독거노인 생활을 지도해 주고 도우는 것은 똑 같습니다. 목표는 똑 같은데 단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 자기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이고 위에는 독거노인 도우미 생활지도사파견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1일에 3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이 되어가지고 자부담은 3만 6,000원씩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하는 것도 소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태의 등급수 기타 등등 산출하는 금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수혜자가 일정부분을 내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위에 말씀드린 그냥 독거노인도우미 생활지도사 파견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아까 넘어가서 죄송한데요. 207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에 207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이것은 작년에도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취지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단순히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 잔치하는 차원에서 그리하는 경우도 지금 다른 면에 많이 있다라고 듣고 있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식당을 각 면마다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장날만이라도 우리 함양에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우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장날만이라도 각 읍·면에서 오는 노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 먼저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2,700, 1,200 이런 것 가지고는 무료경로 음식 서비스하는 게 굉장히 예산이 부족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식사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찮아서도 안 해먹을 수도 있지만 혼자 사니까 못해 드시는 분이 많은데 복지국가로 나아가면 저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저는 꿈인데 그게 곧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산확보에 의지를 보여 주셔서 원래의 사업취지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작년에 이어서 또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2년에 걸쳐서 똑같은 사업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좀 개선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안을 각 읍·면에도 그것을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212~3페이지 없습니까? 213페이지 노인인터넷 교육, 그런데 이거 노인들 인터넷 교육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회관에 컴퓨터가 20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노인회관이 좁다고 다른 좋은 장소가 없냐고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컴퓨터 구입예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거기 1대가 있습니다.

아니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이것을 일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느냐 이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노인일자리사업은 읍·면에 2~3명씩 노인들을 고용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12일 계산해서 2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체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노인들이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 보다는 활동도 하면서 잠시 인건비입니다마는 충분한 인건비는 못되지만 소일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킵니까?

이게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휴지도 줍고 그 다음에 유원지 같은 데서 청소도 좀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에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읍·면으로 교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른들을 휴지 줍고 이런 일보다 좀 더 거리질서에 어떤 그런 차원의 어른다운 차원의 활용을 하면 휴지 줍고 길거리 청소하고 이 쪽보다 조금 어른들한테도 힘도 돼주고 이왕이면 하면서 그리해주시면 좋지 싶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도 그런데 이 어른들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노동자로서의 투입하기가 곤란하고 또 생산되는 시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을철로 과일을 고르는데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사실은 한 달에 20만 원씩을 드리는데 노인들 입장에서 20만 원은 아주 큰돈입니다. 큰돈이라서 왜 저 사람은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느냐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형평에 어떤 생활기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읍·면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이게 돌아가면서 불평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밑에 21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경노모당 운동기구 보급 있지요? 이것은 서상옥산에 신축을 하는데 예산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마사지기라 합니까? 발 올려놓으면 떨어가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 부분하고 발목펌프 이리해서 228대를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경노모당에 364개가 지금 있고 내년에 옥산에 건립되면 365개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의료기구나 운동기구보다도 이게 굉장히 시원하다고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경노모당에 계시는 것보다는 활동도 해가면서 이렇게 신기한 물건이나 새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미보급된 부분에…

여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의료기구용 운동기구를 공급했을 때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운동도 적당량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마을회관 내에 건강센터처럼 만들어서 건강기구, 운동기구 공급한 이게 지금 무용지물로 많이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했습니까?

예.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지 간에 관리를 하면서 철저히 해야 되고 지금 신 위원님 말씀은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경로당에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부담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남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눈치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전기료 부담도 적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 보급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8~9페이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 1차정례회 때 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하고 연관되는데 2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07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08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07년도에 한 게 있습니까?

예, 신규로 해 놨습니다.

신규입니까, 이게?

예.

신규라고 그러면 그거한데 어쨌든 우리가 장례문화는 개선이 돼야 되고 제가 그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장건립에 대한 어떤 필요성 같은 경우를 이야기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대주민 홍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하거나 그 동안에 추진해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추진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례문화의 발전사항이나 추세로 봤을 때 화장장 문제나 공동묘지의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중앙지나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얼마 안가서 전부 장례문화가 바뀌고 화장문화로 가야 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국가가 인센티브를 줄 때 이때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 미래를 보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0~1페이지 없습니까? 222~3페이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222페이지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오봉산 무지개마을 지금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오늘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떨어졌어요?

예, 오늘…

그러면 허가가 난 셈입니까, 완전히?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가 났다니까 그런데 건축허가하면 그 건축물에 대한 허가만 합니까? 아니면 제반 부대시설까지 주변에 보안시설까지…

허가가 나고 나면 부대시설로서 장비구입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장비구입비를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개원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비 예산은 또 여기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에서부터 요양원까지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가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있다가 그 민원이 결국 주무부서에서 노력하고 이래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입로 자체가 저 위에 목적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라도 오거나 하면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무지개마을까지 가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얼거나 하면 차량통행도 어렵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불편해소를 위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지 예를 들면 그 도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포장을 하는데 겨울에 눈이 쌓이면 어느 정도 이상 쌓이고 얼거나 하면 그것을 녹일 수 있는 땅 밑에 열선이라도 깔아서 공사를 해놨는지 안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개원되고 나면 어차피 시설장의 의무로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이라든지 제설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리 없이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부분을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나온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겨울철에 이용하는데 방금 이야기 했던 그 도로에 눈이 왔을 경우에 겨울에 추워서 얼었을 경우에 그 방지대책이 지금 겨울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미처 안 됐다면 주무부서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빠른 시일 안에 보완이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일반 차량은 외부에서 오는 차량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자동적으로 몇 도 이상 내려가면 자동열선 가동이 돼서 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224~5페이지?

그 부분에 내가 질문 좀 하려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다 해버려서 나는 안 하겠는데 실제 여기에 구분이 다르다 하지만 평안법인에 보면 전문요양 지원이 따로 있고 노인실버지원 따로 있고 평안전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부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갈라가지고 중복성이 거기 어디서부터냐 하면 228페이지까지 죽 보면 220페이지 보면 이용료지원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노인시설입소이용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밑에 228페이지까지 보면 노인시설 기능보강 또 평안실버노인전문요양 이런 식으로 산재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재단인데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이름을 내용은 다들 노인인데 그래서 중복성 예산편성이 안 돼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다해서.

그런 것을 표기를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감이 안 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복은 아니겠죠?

위원장님!

권갑점 위원님.

225페이지에 보면 탁노소전환 경로식당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경로식당 말입니까?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탁노소전환 경로식당인데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복지재단이나 시설에다가 위탁을 해서 앞으로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읍·면으로 배부해가지고 앞에 있는 223페이지에 있는 그거하고 같이 지출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탁노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2007년도 사업이지요? 올해 그러면…

아니 이것은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탁노소가 병곡하고 지곡하고 두 군데입니까? (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더 지원했으면 했지 삭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아까 탁노소, 앞에도 노인경로식당이 있었는데 탁노소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리 했는데 탁노소는 그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좀 어려워서 밥을 못 먹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가정형편도 어렵고 어른도 아이하고 똑같거든요. 자기 자신이 집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먹는데 노인들 다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 따로 별도로 안하고 거기다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안 올 소지도 있고 다른 사람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는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총체적으로⃛…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닙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 내가 한 번 아까 훑어보니까 여성대회개최 여기 보면 여성대회개최 이 행사의 의미와 성질하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여성주간 행사지원 해가지고 그것도 똑같이 행사비가 예산이 50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따로 해야 되는지.

앞에는 여성대회개최는 자체예산입니다. 뒤에 239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성주간행사와 여성대회는 편의상 같이 실내체육관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여성단체의 여성대회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말하면 이 과목은 분리가 돼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성대회를 하면서 그야말로 여성들이 전체다 모여서 하나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내용은 교양강좌 그 다음에 오락, 기타 이벤트행사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경품추천 또는 기념품 이래가지고 1년에 약 행사를 할 때 보면 500명 정도가 모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는 매년 7월에 실내체육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 묶어서 한 행사를 한 겁니까?

여성주간이 있는데 여성주간의 날짜를 하나 잡아서 여성대회를 치릅니다.

7월에?

7월에.

그런데 금년도 여성대회는 7월에 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했잖아요. 11월에 안 했습니까? (

여성대회 이것은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 내에 여성행사를 하는데… (

잘 알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여성단체 해외연수부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해외연수 일정하고 연수대상국하고 이런 것이 보면 같은 데도 지급기준 비율이 달라요. 130만 원 돼 있는 데도 있고 150만 원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동일한 여성단체인 데도 예를 들면 한 해는 일본 갔다가 한 해는 중국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복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중복해서 동일인들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안 생기도록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거름장치가 있도록 그렇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부탁을 했는데 주민복지과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4~5페이지, 236~7페이지, 238~9페이지?

239쪽에 좀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성매매여성폭력근절사업하고 이리 있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는 어떤 여성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상담부를 올해 한 사람 등록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공간도 생겨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건립되면 이런 것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되면 시간이 몇 년이 지나기 때문에 늦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상담소를 누군가가 등록하려 하니까 이것은 지금 아주 당면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함양에 거주하는 여성들 폭력근절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간이 있다면 지금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부모라든지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서 밤에 도망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공간이 있다면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또 설득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런 보호처가 없으니까 가고나면 영원히 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폭력 상담소 내지는 여성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상담소가 정말 필요한데 올 2008년도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그것은 없고 성폭력상담소로 올해 등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임대를 해갖고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에 상담사가 있고 원장이 여기 상담사가 2명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게 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시민연대에서 신청한 것 없었습니까? (

다음 240~1페이지 없습니까?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0쪽하고 보면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나 외국에서 결혼한 여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부다 우리 복지과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은 농업기술센터 그 쪽으로 예산 거의 넘어간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결혼이민자라든지 그 어떤 예산이 여기로 많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여성부에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복지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방침이 선겁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한글교육이라도 여러 군데서 교육을 하고 이러니까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권 위원님께서 저번에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을 빨리 우리 함양군 군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서 농림부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정 중에서 농업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주민복지과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이민자들에 대해서 교육,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방면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번에 우리군청 집행부의 단체에서도 이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집중 배치돼서 효율성 있는 이민자 가족을 유도하기 위한 또 올해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우리 군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의 소관이 주민복지과 소관이라면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면 일단 우리 부서라도 지원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로 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부분에 결혼이민자 가정에 복지부분에 결혼한 여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함양군에 결혼한, 이주한 여성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교육청에서 통계 낸 게 70~8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지원사업은…

여기 보면 센터운영 방침에 보면 자녀들 가족 전부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법인이나 단체나 종교시설단체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구상자체가 전담인력이 있고 또는 사무실도 구비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결혼을 시키는데 비용 지원하는 거기에 되어 있고 복지과하고 센터는 교육부분에 관리 부분에 그것을 하니까 이것을 통일해달라는 이야기가 우리 권갑점 위원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인사파트에서도 인력지원관계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지시사항으로…

그렇게 하면서 방금 아동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아동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당국하고 협조를 구해서 아이들은 교육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이 70~80명 있는데 그 때가 6~7개월 전 통계였었습니다. 그 학생들 아이들이 학교에 가도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도 말을 어둔하게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쪽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 아이와 그 학부모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그 학교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한글교육과 방과 후에 그 부모와 다니는 학생의 어떤 교육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그 부모의 문제 이런 것은 학교 측하고 교육청과의 어떤 연계가 되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242~3페이지 없습니까? 244~5페이지? 246페이지?

위원장님! 255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아동복지 행사지원이라는 과목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수여식 여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종세육영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장학금을. 그래서 거기 가는 12명 정도가 명단이 올라가는데 가는 보상금입니다. 여비지출액입니다.

나는 여기 아동부분인데 장학금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 장학금 수혜 받는 사람이…

수혜 받는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소년소녀가장이니까 어려운 대상이니까 여비를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인당 80만 원 준다는 말입니까, 장학금을? 초등학교, 중학교 아무 상관없이요. 1회가 80만 원씩요? 장학금을 얼마 받습니까? (

그 대상자가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입니까? (

그러면 보육시설 장비비 아까 마천어린이집에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이라 그랬죠?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254페이지.

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1대.

그 다음 256페이지, 256페이지는 내가 하나 할게요. 지금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여기에 이 예산 중에 일부가 다른 데 지원이 됐죠?

예.

100만 원이 다른 데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교육청으로 500만 원 지원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100만 원, 어린이집 협의회에 100만 원 지원되고 그래서 6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00만 원이 원래 어린이날 기념행사지원으로 이것은 초등학교 선생들 모임인 거기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쓰기 위한 예산인데 이 예산에서 100만 원이 떨어져서 어린이집 보육원 행사 그 쪽으로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 6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떼서 준 게 아니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액은 500만 원이고 어린이집 행사지원비가 600만 원인데 편의상 600만 원으로 얹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원래 편성은 부기로 볼 것 같으면 6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600만 원 준 것은 지금까지 늘 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은 어린이집연합회, 500만 원은 우리 어린이날 행사비용 이래갖고 사용하고 사실 부기가 잘못 된 겁니다.

제가 행사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초등학교 교사들 모임 단체에서 벌써 몇 해째 행사를 안 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에 담당공무원들 가서 보셔서 압니다마는 이 행사가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에요, 그리고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형태라. 자기들 호주머니의 돈을 많이 털어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600만 원 지원해도 그날 들어가는 행사 보면 여러 가지 비용 보면 한 2,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내가 알아요, 여러 가지 부대경비까지 치면. 그래서 이런 예산인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에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고 있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을 더 얹어서 어린이집 행사에 그것을 하더라도 이 행사 지원금은 여기에서는 떼서 안 하고 전액이 다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양해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깊으신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8페이지?

위원장님, 256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지원비하고 가정위탁세대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지원비하고 가정위탁세대 이것은 성민보육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소년소녀가정지원비 5명 이것 보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하고 밑에 하고…

이것은 완전히 부모 없는 아동만 해당이 됩니까?

이게 파악이 잘 됩니까? 요즘은 이혼한 사람들이 전부다 아이들이 시골에 와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밑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면단위학교, 초등학교는. 이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만 군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을 건데 72명 넘을 겁니다. 면단위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이 80~90%가 아주 가정이 불우하고 그런 아이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실제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챙겨줍니다. 그러면 여기 소년소녀가장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들 학비 그 다음에 생활비 또는 교재대 이런 것 전부다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258~9페이지? 260~1페이지?

위원장님! 지금 260쪽에 보면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세대가 있고 또 여기 밑에 보면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빈곤아동이 방학 중에 우리가 부식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방학 때?

방학 중에는 우리 읍·면을 통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었는데 현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급식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에서 이 학생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음식을 부식을 사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요? 좀 있으면 겨울이고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참 많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가정적으로 불우한 아이들은. 그런데 현금을 줘가지고는 걔들은 밥을 안 해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식은 어디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까?

읍·면에 교부를 하게 되면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늘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나 취향을 다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향에 맞는 것으로 읍·면 자체적으로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61~2페이지? 263페이지?

위원장님! 262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비 해가지고 도비보조가 우리군비에 비교하면 상당히 도비보조 부분이 적은데 여기에는 아동 급식대상자가 650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해당 됩니까?

262페이지 제일 위에.

연중, 방학 중 중식 말입니까? 저소득계층입니다. 수급대상자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 아동들 중에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사업도 내나 대상이 이 위에 대상들입니까?

예.

그러면 위에 보니까 4억 6,100만 원 되는데…

예,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3~4페이지, 265~6페이지? 267~8페이지, 269~70페이지?

269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했는데 이 도우미는 앞에 부분 아까 여기도 도우미가 있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가사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복금기금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도군비가 따라 붙는 그런 사업으로서 가사간병은 그야말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도와주고 간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사 일을 돌봐주는 소외계층의 그런 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에 우리가 이관을 해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취로사업의 부분을 이런 가사간병 도우미로서 변경, 시대에 맞도록 변경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가 이런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자료가 왜냐 하면 여기 죽 복지부분을 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 있고 저소득층 이름이 따로 있고 차상위 이름이 따로 있고 자활고용촉진자가 따로 있고 소외계층 이게 정말 공부 좀 해야 복지행정을 좀 알겠는데 혹시 여기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나 기초생활이나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세 가지가 중복숫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급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지원을 받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부터 청소도우미 또 모든 병원 의료비까지도 전부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집수리도 해줍니다. 500만 원 범위 내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활근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차상위계층 그러나 수급자가 아닌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임을 주고 고용증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의 지원책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선발합니까? 굉장히 어렵지 싶네요.

시설에 위탁관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자활센터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IC 있는 지역에, 옛날에 휴게소 했던 지역에 거기서 본부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특히 근로 능력은 있되 소득이 적은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수급자에서는 빠지고 소득은 낮은 이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는데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 하위 그것보다도 더 하위계층에 있는 수급자를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 과장님, 지금 우리 신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그것은 알겠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덜 어려운 사람이 노동력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업이 이것인데 그것을 수급자는 어떻고 차상위계층은 어떻고 이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지금 몇 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돼 있으면 부분 분야에 조사된 대상자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수급자만 나와 있고 차상위계층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활고용촉진자 이런 사람은 거기 포함이 안 되고…

거기 포함이 안 됩니다.

아무튼 헷갈리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 예산을 우리가 오랜 시간, 장시간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수급자 대상자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 보다 조금 나은 노동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그 사업이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또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수급급여로 해가지고 이것도 인건비 턱 아닙니까, 급여면?

그러니까 이것은 주거급여, 급여형태가 주거급여가 있고 뒤에 보면 앞에 여러 가지 보면 교육급여도 있고 급여항목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잘해야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 없고 그거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신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272~3페이지? 274~5페이지? 276페이지?

그런 사업비 지원입니까?

위원장님! 277쪽에 보면 여성장애인이 기능 습득하는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으로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전에 물레방아축제도 하면서 텐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열쇠고리도 만들고 또 인형같이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200만 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이 이런 정도라도 만들고 정성을 쏟으면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278~9페이지? 280~1페이지? 282~3페이지? 284~5페이지? 위원님들 그냥 자꾸 넘어가시지 말고 질문 좀 하십시오. 286~7페이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지금 주민복지과에 올해 총 예산이 230억이면 전체 예산의 1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노인복지에 114억이고 여성복지에 52억 정도 이렇게 장애인라든지 아동에 45억 이래가지고 230억인데 이만큼 사업의 중요도가 높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전체예산의 10%이상이 되고 또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해본 결과 아주 건수가 많습니다. 그 만큼 우리 주민복지과에 업무량도 많으실 것이고 그만큼 중요도도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신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떤 홍보와 또 어떤 안내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도우미가 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있고 또 탁노소 아까 가사간병도우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은 설명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비슷한 성격이면서 또 다른 어떤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선발방법이라든지 또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떤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적정한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조금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주민복지과에서는 홍보와 안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 해당이 되는 사람도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나가는 홍보지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어떤 훌륭하고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됐으면 더 어떤 일 하시는데 대해서 보람도 있으시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우리 주민복지사업은 군민들의 그래도 생활과 복지부분에 대한 사업이고 또 여기 예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수반된 예산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 과목과 많은 분야에 예산도 많기도 한데 지금 우리가 직원들 숫자 갖고 현재 지금 직원가지고 관리와 수혜혜택이 고루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과목 속에 들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의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복지부분에 추구하는 군민들의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게 부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걱정과 의심도 한번 해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살기 좋고 복지사회가 되려면 이런 부분, 부분이 비난의 대상이 안 되고 또 고루 혜택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분야, 분야에 지원을 더해서 복지 분야기 때문에 지원을 예산을 더 세워갖고 더 잘하면 싶은 이런 과목도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 말씀 더 그런 분야에 조금 연구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복지생활에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성서 위원님 말씀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전반 사업내용 중에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효과가 있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권 위원님은 우리 주민복지과가 차지하는 예산이 전체 우리군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있고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니까 이런데 대한 일을 많이 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노력한 만큼 고생한 보람이 적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신판수 위원님은 어쨌든 우리 복지사회로 가는 현 시점에서 복지예산에 쓰이는 것이 좀 더 복지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면 질수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지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오늘 회의도 장시간 이렇게 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 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비율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중에. 어떤 사업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100% 예산 중에 국비 50% 정해놓고 그 나머지 50%를 도비하고 군비를 충당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도비 10%, 군비 90%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보편적으로 30 대 70으로 도비 30%에 군비 70% 정도의 비율로 부담을 하도록 지방비 부담비율이 많은 것이 지금 복지예산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국가가 좀 더 나아지면서 지방비 부담이 적어지도록 하는 그런 데 정책적으로 건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방비 부담이 많은 복지예산들이 조금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어쨌든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오늘 심의를 마치지만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를 독려를 해주시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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