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윤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우리 재무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67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0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전년 11억 2,210만원보다 8,110만원이 적은 10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와 관내 공장들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부도 폐업이 증가하는데 그 요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년 7억 3,450만원보다 4,650만원이 증가한 7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토지의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8억 5,182만 2천원이었던 것을 1억 413만 8천원 증액한 9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차량 등록 대수는 10,070대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전년도 7억원보다 3,600만원이 적은 6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로 인해 양축농가 도축세 폐지 건의로 정부가 도축세 폐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소폭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지속적인 금연 추세로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소폭 하향 조정한 1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전년도 16억 7,452만 1천원보다 9,147만9천원을 증액한 17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에 따라 3년 이상된 차부터 최고 50%까지 감액해 준 부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4억 5,147만 9천원과 운수업체의 보전금 13억 1,45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전년도 7,400만원보다 300만원 증액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입니다. 전년도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400만원이 감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9,5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07억 5,416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53억 5,24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43억 6,000만원과 고로면 청사 이전에 따른 보상금 20억원이 작년 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에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보다 450만원 증액된 900만원으로 계상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보다 36만 5천원이 증액된 2,1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에서 115페이지에 입찰참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전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업수입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징수교부금 중 도세 징수교부금은 전년도 1억 2,258만원보다 658만원이 적은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취득세 등 도세징수분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3%를 교부금으로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전년 17억 185만 7천원보다 3억 1,943만 3천원이 증액된 20억 2,1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정기예금은 84건에 849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에 현금이자수입입니다. 이거는 전년과 같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전년도와 같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전년도 150만원보다 1,35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읍면 기동력 차량 2대와 군청 노후차량 4대 매각에 따른 예상수입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전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금액의 27%를 받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올해는 1억 9,000만원 증액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 재무과 소관 보조금은 1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유재산관리 1,500만원과 134페이지 외국조세제도 자료수집 연수비로 100만원, 복식부기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100만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5억 5,638만 8천원보다 42억 583만 8천원이 증가한 57억 6,2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읍면 사무가구 교체에 1억 7,800만원, 군청사 난방비 및 설비배관 교체에 6억원, 청사내부 도장공사에 1억 3,000만원, 고로면 청사건립에 3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업무의 추진은 전년도 9,419만원보다 3,673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3,0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세 지출제도 시행에 따른 비과세 감면 현장 조사인부임을 4,33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27만원이 증액된 5,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63만원을 감액하고 우편요금 단가변경에 따른 29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25만원 증액한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방세수 증대 유공 및 민간인 표창을 위한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수 증대 유공공무원 표창과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로 전년과 같은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정보화는 과표담당의 업무입니다. 전년도 7,978만원이던 것을 6,514만원을 감액한 1,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이유는 지난연도에는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및 타블로 PC등 자산취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징수담당 소관 업무로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47만 5천원이 적은 77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세관리 전산화 및 징수금 수불부 보조인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261만원보다 40만원 감한 1,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42만원 감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 유공 민간인과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시상에 따른 경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징수관련 각종 작업 등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자금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8만원 증액된 378만원 계상했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00만원은 세입전산망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및 과표관리입니다. 업무는 과표담당 소관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182만원보다 21만원이 적은 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외국조세제도 수집 연수비는 도비보조 100만원과 군비 200만원 합해서 세무공무원 해외연수경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으로 전년도보다 145만원 증액된 2,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는 188만원 증액된 4,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30만원 증액된 1,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 및 지출의 투명성 확립으로 담당은 회계담당업무입니다. 전년도 2억 7,452만 9천원보다 2억 8,127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5,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읍면 사무용가구 교체에 1억 8,000만원 내구연한 경과노후 차량교체에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40만원을 감액한 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265만원 증액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의 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15만원 적은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35만원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여비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45만원 증액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38만원이 적은 9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가구구입에 1,680만원, 읍면 사무용가구 교체예산으로 1억 8,000만원, 읍면 사무용가구 교체대상은 6개 읍면으로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1,092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1,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092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1,66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보험료와 유류비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8,275만 9천원보다 2,924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1,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동차세를 1,100만원 계상했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료는 승용차 외 7종 37대에 1,437만원을 계상했으며, 특수용 청소차 4대에 100만원, 특수용 기타 4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동차 검사수수료는 45대에 157만 5천원, 환경개선부담금 37대에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전년도 6,063만 7천원보다 2,019만 8천원 증액된 8,0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를 위하여 전년도에는 4대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 증액된 6대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대상 노후차량은 본청, 민원업무용, 사회·건설업무, 안정 점검용 차량 등 4대와 우보면, 산성면의 읍면 기동용 2대입니다. 본청은 1억 4,000만원이며, 읍면차량은 2대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의 회계제도 예산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전년도보다 463만원이 증액된 6,3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복식부기 회계 정보시스템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으로 9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14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전년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전년도보다 4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국외여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00만원에 군비 예산 233만원을 더한 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담당 업무입니다. 전년도 8억 8,584만 4천원보다 39억 4,493만 9천원이 증액된 48억 3,07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에 인건비는 국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조사 및 전산입력요원 1명과 8개 읍면 국공유재산 실제조사에 따른 조사인부임으로 3,7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외 5건이며,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재산관리 종합행정추진여비로써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외 3건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는 전년도보다 39억 4,833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5,72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군청사 관리인건비는 구청사 및 공공시설 정비 인부임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정화조 청소 외 4건으로 2,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2억 677만 3천원보다 2,039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2,71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는 청내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중 실시설계비는 청사내부 도장공사 외 2건으로 2,1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군청사 전면유리청소에 735만원, 군청사 화장실 소변기 교체 16개소에 640만원, 청사냉난방기 및 설비배관교체 이것 전체 교체하는데 약 12억원 정도 소요되지만 연차별로 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우선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내부 도장공사는 6,500㎡에 1억 3,000만원, 청사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청내 비상 유료등 교체 60개소에 732만원, 비상발전기 증설예산은 현재 150㎾ 해서 300㎾로 증설하기 위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비데설치는 양식대변기 15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또 청사 북측 외벽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청사 냉난방기 및 설비배관교체 외 1건으로 3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도 6,362만 4천원보다 1억 5,401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1,76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 6,8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실시설계비로 군민회관 및 구청사 보수 용역비와 면청사 냉난방기 설치 설계용역비로 1,07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1억 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및 구청사 보수에 3,000만원, 읍면청사 냉난방기 설치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건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 9,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토지매입비로 11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고로면 청사 신축공사비로 1차 골재분으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 3,960만원, 부대비에 1,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 중 농지전용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통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회계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인부임으로 1명에 대하여 1,4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와 사무기기 유지비로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300만원입니다. 사무기기 유지비는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늘 담당님들께서 전원 참석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다른 심의위원에도 여비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보니까 수당이 10만원인데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참석수당 7만원, 여비는 따로 해서 이것 일부러 분리해 놓은 것 같네요, 10만원짜리를?

아닙니다. 수당은 7만원으로 지침에 돼 있고, 여비는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여비를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구 원거리에서 오는 사람한테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거지...

저번에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업자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있어도 됩니까, 저는 이걸 조속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업자로 한 게 아니고 자치단체 회장으로서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입찰에 대해서나 계약에 대해서 유리한 입장에서 정보가 얻어질 수 있으니까...

계약심의위원회 할 적에 그런 사항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척 해 놓고 위원회를 하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심의위원도 보니까 대구대학교에서도 오실 수도 있고, 원거리에서 올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여비를 보상합니까, 여기는 지금 9명에게 다 여비를 보상해 놨는데.

일단 요구는 그렇게 했지만..

세워놓고...

원거리에서 오신 분한테 여비를 주도록..

그렇게 됩니까?

예.

계약심의위원회 지금 돼 있는 분들은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원래 임기가 2년인데 위촉자는 내년 2008년 9월 20일 정도 돼야..

다음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걸 정말 고려해서 선정해야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것 없이 단체장의 '권'으로 해서 사실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잘못된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무연소각로 이거는 소각장에 하는 겁니까, 총무과에도 소각장 관련해서 측정비라든지 소각로 유지비 그러면 총무과와 재무과 이걸 구분하는 모양이지요?

별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똑같이 소각로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그런데 왜 총무과 하고 재무과 것을 분리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렇습니까?

담당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체크해 놓으셨다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관계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 무연소각로도 각종 청내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유지비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 총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 시설장비유지비는 거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소각로 측정비 라고...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측정비, 그거는 수수료 성격인데요, 그 거는 의무적으로 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소각로 유지비는요?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유지비는 거기에 따라 고장났을 때 수리라든지 그 다음 거기 연료비라든지...)

그거는 총무과에 들어가고요?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그거는 같은 기계인데 총무과에서 측정비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될 부분이고, 여기 장비유지비 관계는 군청 내 전체적인 장비유지비 예산은 총괄해서 재산관리담당에 편성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화장실 비데 설치 지금 층마다 좌변기로 조금씩 바꾸고 있대요. 그러면 좌변기도 앞으로 다 바꿀 겁니까?

지금 좌변기는 반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데는 좌변기 돼 있는 데에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청 내에 비데 설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좌변기를 다 바꾸고 비데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좌변기 돼 있는 데는 또 비데 설치는 따로 하고, 그거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군에 좌변기로 한 데에 우선 비데를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 그쪽으로, 좌변기도 하고 비데도 다는 쪽으로 개체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고로면 청사 건립 있잖습니까,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보상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23억원 정도.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보상액에서 훨씬 더 많이 보태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43억원 정도로 청사를, 또 아래께는 용역을 공모하는 쪽으로 군수님 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빨리 진행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또 거기는 관광지라서 공모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일단 예산 요구를 어제 했습니다. 이거는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은 것보다 훨씬 예산이 많이 드니까 수자원공사하고도 더 조율이 필요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군민회관에 건물유지비가 나오는데 군민회관을 다른 것으로 개조해서 쓸 계획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3,000만원은 개조하는 게 아니고 유지를 하기 위한 겁니다.

올해 개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유지비로 3,000만원 올라오니까 부서간에 이야기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개조한다는 그 점은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작년 5대 의회를 개원하고부터 청사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4대 때부터 이야기 돼 온 건데 정말 오랜 시간 이걸 끌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청사 부지도 아닌데 목은 다 청사 부지로 해 가지고 예산은 지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의회 청사에 입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6대 의원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관계 113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제가 이걸 전부 다 하려고 하다가 대충 뺐는데 현재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농지분 여기 세입을 보면 2007년도, 2006년도는 250만원씩 위에 농지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와서는 500만원 부과를 시켰거든요. 밑에 대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십시오. 공유재산 농지분 그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이상한 게 나올 겁니다.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똑같이 500만원씩 전부 부과해 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연 5%씩 과표인상이 되면 임대료는 인상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번 보십시오. 전부 똑같이 500만원 쭉, 도로부지 대지분 하고 전부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이것 3년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거든 세외수입 관계를 전부 검토해 보시면 거의 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 중에 내가 몇 가지만 빼놨습니다. 거기 공유재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시장사용료는 어느 담당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2008년도, 2007년도 1,250만원, 1,250만원 전부 다 똑같이, 이것 시장사용료를 군위읍에서 작년에 부과한 것이 얼마냐 하면 1,878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 소보는 71만 7천원을 부과했고, 우보는 17만원 부과했고, 의흥은 2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세외수입 관계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이걸 종결짓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그냥 내 버리고 이것만 넘기고는 그냥 놔 둡니까?

세외수입은 분야별로 과별로 취급을 하니까, 재무과에서도 사실 깊이 있게는, 징수책임은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정산서를 받아야 할텐데 안 받습니까, 12월 달에 받아서 마지막 추경에 이걸 전부 경정을 시켜줘야 되지요. 그런데 전부 그대로 다 이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입장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는 현재 보면 숙박 7,000만원, 7,000만원, 5,600만원 돼 가지고 이것도 작년도에 얼마 들어왔냐 하면 8,13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114페이지에 있는데 증지수입입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이것도 보십시오. 6,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수를 확대하고 투명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어느 과에서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이렇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이게 얼마냐 하면요,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1,0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돼 있는데요. 작년도 수입이 얼마 들어왔냐 하면 120만원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140만원 들어왔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마지막 추경 변경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폐기봉투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300만원, 7,300만원, 7,300만원, 여러분 군위군 사람들이 1년에 똑같이 7,300만원 씁니까,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는데 전부 이런 식입니다. 밑에 대형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아서 예산서라고 딱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까, 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걸 보고 예산 심의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 보내고는 우리한테 예산심의 하라는 겁니까?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그런 식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물론 재무과에 있는 것도 있고 딴 과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하는 처사가 전부 이 모양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또 제일 밑에 봅시다. 재산매각대 제2석굴암 상업용지 부지에 2006년도에 5억원, 2007년도에 5억원, 올해 10억원을 잡아놨네요? 팔공산 터널이 뚫려서 배나 올렸습니까, 그리고 배 올려도 좋고 10배를 올려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다 해도 감정수수료는 안 넣어놨다 그겁니다. 감정을 해야 이 땅을 팔 것 아닙니까, 감정수수료도 안 넣어놓고 무슨 땅 팔겠다고 합니까, 감정수수료 얹었습니까, 안 얹었습니까. 이렇게 항상 형식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올리고, 대관절 이런 게 어디있습니까! 이것 작년에 5억원 세웠다가 10억원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 놓고는 '예산서 너희들 봐라' 하면서 탁 내 놓습니까? 이걸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요, 얘기 다 하려고 하면 한정 없습니다. 다음 입찰수수료 한번 봅시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 입찰참가수수료를 얼마 냈냐 하면 2006년도는 8,000만원, 2007년도는 1억원, 2008년도는 1억원 해 놨습니다. 2005년도에 수입이 얼마 들어왔냐 하면 3억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으면 어째서 2006년도에 8,000만원 잡아놨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는 2억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또 1억원 잡아 놓고, 그 다음 올해도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2억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왜 검토도 안 하고 어째서 전부다 형식적으로, 작년에 했다고 올해도 가(可), 내년도에도 가(可)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짜서 올렸다고 하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뿐 아닙니다. 전체 세외수입 관계를 전부 다 여러분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각 과별로 내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1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게 작년 당초예산에는 100억원이 넘어왔는데 제2회 추경 때는 57억원, 작년에 돈 남은 게 자그마치 157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믄 5,000만원 주십시오 하면 돈 없다 이럽니다. 돈 없어서 못 줍니다 합니다. 말이 됩니까? 작년에 157억원이나 작년 1년 동안에 남겨 놨으면서도 돈 5,000만원이라 해봐야 전부 다 해도 10개면이라 해도 5억원이고, 8개면이라면 4억원밖에 안 됩니다. 157억원, 올해도 현재 60억원이 넘어오네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얼마 나오겠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작년보다는 적더라도 한 50억원 내지 60억원 들어오면 120억원은 순수잉여금으로 넘어온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순수하게 돈 안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돈이 남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에 10원 필요한 것을 15원, 20원 요구했다는 겁니다. 남는 것은 전부 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 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돈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재무과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예산 돌아가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600억원, 700억원 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0억원 넘는다는 것은, 예산담당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예산 짤 때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왜 이렇게 150억원이라는, 이것 다음 추경 때에는 적어도 50억원 내지 60억원 또 넘어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이 120억원 내지 13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 좀 달라 하면 돈 없어 못 줍니다 합니다. 이것 도저히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마지막 예결특위 계수 조정할 때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 군수님 하고 담판 지을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님 답변해 주십시오. (

권성태 공무원석에서... 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금년 당초예산에 104억 6,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그것은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결재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는 뭐가 포함되냐 하면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 사업이 계속 안 돼서 불용처분 해야 됩니다. 불용해서 다시 편성해야 될 게 작년에도 3개 사업에 50억원 가까이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왔는데 금년에도 저희들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61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실지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불용해 가지고 다시 편성해야 될 순세계잉여금이 65억원쯤 되는데 합치면 작년보다 상당히 초과됩니다. 또 예산 자체는 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꼭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편성하는 게 기본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체수입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추경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1회 추경재원의 주재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재원은 인건비를 기준 호봉대로 하다 보면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예산에서 상당히, 집행하다 보면 견적을 통해서 하면 남는 부분을 포함해서 가는데 그게 저는 무조건 딱 맞춰서 순세계잉여금 하나도 없으면 그 다음 예산에 저희들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사실 없다 하는 것을,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심의해 가면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가지고, 개인 가정살림 같으면 더 알뜰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마는 예산 만큼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무과는 가장 신사적인 분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금전관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장도 쭉 훑어보니까 우리 권성태 담당님께서 밤잠을 안 자고 예산을 편성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 담당님이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는 이 점을 유념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의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민원봉사과 업무 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8,589만 6천원을 감액한 6억 1,473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531만 9천원이 증액된 6,954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단위사업으로 주민편의 위주 민원처리제도 운영의 세부사업으로 제증명 및 민원접수처리에 315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인데 그중 사무관리비가 315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민원실 복사기 수리비와 민원업무 관련 각종 대상서식 유인, 주민등록관련 각종 서식유인,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용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행정의 시책개발추진으로 1,431만 6천원이 감액된 3,51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민원행정 설문조사요원 인부임을 192만 5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1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인데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서 유인, 주민등록증 발급비, 호적관련 서식유인, 읍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와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정리기간 현수막 9개소에 45만원,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150만원, 급량비에 18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3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민등록증 수령 우편료 60만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72만원, 주민등록업무의 담당공무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호적업무 담당공무원 손해배상 공제회비, 여권업무 업무담당자 손해배상 공제회비, 토지이용 계획서 발급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주민등록이나 호적, 여권 발급, 토지이용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안 했는데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금년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33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포상금으로 민원친절공무원 시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주민생활지원상담을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70만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해서 7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써 주민생활상담소 복사기 토너 구입, 프린터 토너구입, 복사용지 구입, 민원인용 차류 구입, 민원인 열람도서, 상담소 안내판 등에 따른 예산이고, 공공요금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사용료와 팩스회선사용료를 계상해서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인허가 민원의 적극적 처리입니다. 이 사항은 산업민원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급량비에 180만원, 여비 1,400만원 해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인데 이거는 지적과 토지관련 부서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체 4,447만 9천원을 감액한 4억 4,38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 중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1,368만 6천원을 증액한 7,716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93만원, 일반운영비에 5,62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소유인 개별토지산정지가 검정수수료, 개별토지이의신청 검정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공고 현수막, 지가현황도 자체제작 용지구입, 지가현황도 자체제작 잉크구입, 지가현황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계상해서 4,44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455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665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플로터 유지비 10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 종합정보망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비에 4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 1,400만원을 계상했고, 지적공부 발급 및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건비로 77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1,065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비, 칼라레이져 프린터 현상액 및 드럼, 개발비용 심사수수료 등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새주소 사업추진 이는 지적담당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4,161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7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498만원이 증액된 2,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레이저프린트 현상액 구입,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용 바인더 구입, 폴리에스터 필름구입, 평판플로터 소모품 구입, 토지이동지 신청서 서식 외 4종,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유지 보수비,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서식 외 3종, 도로명제정에 따른 자문수수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제정 설문지 및 홍보물 제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홍보 현수막 제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장조사용 용지구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장조사 잉크구입 이상 대부분은 새주소사업에 따른 사업을 새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새주소위원회 심의수당을 315만원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급량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금년보다 828만원이 감액된 248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전용회선사용료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필증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설문조사 우편료에 150만원 해서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특별조치법이 끝나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 통보용 우편료가 1,003만원 있었는데 이게 감액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여비에 1,690만원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에 워터캐더 구입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급량비 이는 읍면 새주소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읍면에 재배정할 금액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급량비 273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현장조사용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에 따른 50만원을 계상했고, 24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 8,6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합해서 2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6,895만원이 감액된 4,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건축행정 추진에 주거환경 개선 추진으로 민간행사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따라 1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주택행정의 건실화 추진을 위해 3,444만원이 감액된 1,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 건축관련 법규해설 도서구입과 건축설비 전기품셈구입비 100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168만원과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4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건축화 현장 조사 업무대행수수료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민원봉사과 인력운영비에 4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2,854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1,487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2명이다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2,385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원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59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및 민원실 프린터토너구입, 민원인용 차류 구입, 민원인 열람도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를 읍면에 한 대씩, 군에 한 대 해서 전체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위·변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과 인감업무 처리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5페이지에 도근점 정비에 500만원 들어가 있네요, 지금 우리 관내 도근점이 지금 몇 개 돼 있습니까?

도근점 전체가 62개소, 삼각점까지 155개소입니다.

지금 철주로 돼 있는 겁니까, 경계석으로 돼 있는 겁니까, 돌로 돼 있는 겁니까? 철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돌로 돼 있는 것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0년 전에 설치한 겁니까?

중간에 한 번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근점이 언제 났느냐 하면 1902년부터 1909년까지 100년 전에 한 겁니다.

그거는 삼각점에 해당되고요.

삼각점 놓을 때 도근점 같이 놓은 것 아닙니까?

도근점은 계속 추가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도근점을 정비한다면 뭐를 정비한다는 겁니까?

파손된 그런 것을 일부만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때는 담당님들이 신속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해서, 외지에서 우리 군위군청 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 하면 옛날에는 찾아오는 민원이었지만 지금은 민원인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행정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전에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1년에 면마다 한번씩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예산도 6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타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반면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247쪽, 244쪽에 보면 각 위원회가 많네요. 4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네요. 지방건축위원회, 분양위원회, 부동산심의위원회 등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위원들 중에 중복되는 위원들은 없습니까, 좀 전에 재무과에 보면 한 분이 한 과에 세 개 위원회에도 포함돼 있는 그런 현상이 있던데 민원봉사과는 어떻습니까?

민원실 자체는 크게 중복된 사항은 없는데 타과하고 합해 보면 혹시 한 사람이 여러 위원을 맡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과하고는 관계없지만 민원봉사과 자체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또 중복된 위원이 없느냐 이뜻입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지금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과장님,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지적업무가 있는데 건설 쪽에 보면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나면 공부상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60년대 새마을사업이라 해서 기부체납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냥 개인토지 그대로 지적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만약에 그 때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기부체납을 했는데 아직까지 등기가 개인 앞으로 소유됐을 때 이 공부상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지목변경이 들어오면 지목변경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적부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2008년도에는, 지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세우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과 같으면 새마을사업 한 부서, 안 그러면 도로 같으면 도로사업을 한 부서에서 측량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적공부상 정리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새마을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간부석상에서 새마을과나 건설과나 앞으로 이런 걸로 많은 민원이 생기니까 합동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느끼더라도 그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경계도면상 측량이라든지 해 놔야 되는데 측량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측량도 안 해 놓고, 지목변경도 안 한 사항을 지금 와서 측량한들 측량지점을 찾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네 앞에 진입로를 확정했다, 그러면 현재대로 지적 측량하면 그 때는 편입이 몇 평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그거는 언제,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편입을 시켜줬다 그러면 거기서 군으로 지적상 표기를 하면 안됩니까?

그걸 사업부서에서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게 각 동네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다시 보상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앞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부 기부체납 하고 동의하에 했지만 지금 와서 다시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산옆에 농로가 개설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포장을 해 줬다, 그런데 산주가 바뀌었다 산주가 바뀌니까 측량을 해 보니까 농로길이 임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보상 해 달라,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시비거리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공부상에 지적측량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2페이지에 친절한 주민생활지원상담 신규 이거는 얼마전 추경에 했던 것 그걸 말합니까?

예, 거기에 따라 일반운영비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그 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었지요, 이번 추경에.

그 때는 장비구입비만 4,800만원 정도.

여기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만 줍니까, 인부임을?

예, 어느 사무실이든 일용인부 한 사람은 있어야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242페이지에서 245페이지 이거는 민원상담실 관련 그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큰 질의가 없는 걸 보니까 예산을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사업 관계,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땅이 100평 들어갔다 하면, 지금 고로의 예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부지를 군에서 감정가격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민원봉사과가 담당은 아니지만 실과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특히 좀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빈집관계는 올해도 50동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빈집을 무한정 없애다 보면, 지금 군위인구는 2만명으로 내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30만명이 될 가능성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빈집을 무조건 정비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부계터널이 뚫리고 도청이 올 것을 예상한다면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싸게 구입하도록 해서 군위인구늘리기 사업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빈집을 전부 다 정비하는 게 아니고 낡아서 허물어진 그런 집만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빈집은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 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빈집을 좀 리모델링 해서 근교에 있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여가 선용을 위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서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한 분이 군위에 있으면 교부세를 엄청나게 많이 안 받습니까, 30만원씩 안 받습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담당님들의 아이디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군수님께 '이거는 이렇게 해 봅시다' 해서 예산을 많이 올린다면 우리 위원들 그 예산을 반영 안 해 줄 위원은 없을 겁니다. 다 군위군민이 잘 살도록 하자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점도 앞으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 공무원 시상에 2명에 올해 1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체 군위군청 내입니까, 읍면하고 전부입니까?

읍면하고 군 하고 합해서 했는데 보면 민원공무원이니까 민원실의 한 사람 하고 읍면 직원 한 사람 선정을 해서 50만원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청 안에서 대해서는 군민들이 친절 봉사를 잘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못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가면 농협하고 면사무소를 많이 비교합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 봉사는 농협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다 친절해도 한 사람이 잘못한다면 그게 많이 여론화 되거든요. 업무가 조금 바쁘더라도 멀리서 어르신들이 오신다면 일어서서 '내려오십니까' 이게 친절 봉사 아닙니까,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점이 군청 내에서는 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읍면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협보다는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50만원씩 주지 말고 읍면에 한 분씩 해서 20만원 정도로 해서 하면 읍면직원들이 '아, 내가 친절하게 해 줬더니 상 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긍지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2명씩 이것 벌써 몇 년전부터 이랬거든요. 이런 점도 과장님이 예산담당도 거쳐 오시고 군위군 전체 예산을 다뤄본 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요구해서, 과장님 생각에 '이런 것도 한번 개선해 보겠다' 하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다뤄야 우리 군위군이 발전하지, 10년 전부터 계속 해 온 것 재무과에도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앞으로 이 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이라는 것은 많이 올린다고 해서, 뭐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타부서와도 협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군청에서 공무원 하는 분이 있으면 읍면 공무원들의 소외감도 덜어주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읍면에 한분이 상을 받음으로써 '나도 군에 올라가고, 도에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부심, 어떤 목적을 주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거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표창을 하지만 총무과에서도 매년 해마다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새마을과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53억 6,067만 3천원 대비 6억 9,523만 3천원이 늘어난 60억 5,596만원으로 그중 국비 1,809만 4천원, 균특예산이 14억원, 분권교부세가 2,500만원, 도비가 1억 8,206만 8천원, 군예산이 44억 3,074만 4천원, 군비가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 분야에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의 사무관리비인 홍보 현수막제작이 25만원, 관광홍보 물품제작 및 구입비가 300만원, 급량비인 관광문화업무추진 특근비에 180만원, 행사운영비로 행사참가 부스임대료 임차비가 1식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220만원이 감된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서 담당직원 외 7명 여비가 관외, 관내 포함해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군위군 문화축제행사 통합관리를 위한 실시용역 개발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대회, 각종 민속대회인 장기대회, 사투리 경연대회 등 160만원의 여비보상금을 계상했으며,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출전경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위군 도서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인 도서관리용품비에 240만원, 도서관 신문잡지대 중앙·지방 월간지를 포함하여 206만 4천원, 도서관 냉난방기 수리비, 복사기 프린터기수리, 프린터구입비가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급량비가 300만원으로 총 951만 4천원으로 25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스카이라이프 사용료가 36만원, 도서관 냉온수기 유지관리비에 24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청소년 도서관 도서구입비, 군위교육청 위탁보조금으로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서관 모사전송기 구입 및 청소기구입비가 9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4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요인은 소프트웨어 서버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향교 향사 군위의흥향교, 지난해 200만원이었는데 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령사 향사, 장사진 의장병 충열사 향사, 홍천뢰 장군 향사 제물대가 지난해 50만원에서 각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건립비를 균특예산으로 14억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간 시책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명예통역안내 및 관광해설사 양성사업으로 도비 264만 6천원, 군비 617만 4천원, 인건비 88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에 지방문화원 지방사업비로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원사업인 카렌더 제작, 출향작가 전시회, 가요교실 등의 사업비에 6,800만원, 문화원 문서고 및 충효교실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써 1,000만원입니다. 천신제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인 연말 군민화합행사로 금년에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된 2,000만원이고, 군위음악회는 금년 2,50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 증가된 3,000만원, 군위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적탐방비가 2,000만원, 문화교실 운영비가 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출향인사 주요인사 군위초청 탐방비도 신규사업으로써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예술 지원 및 교육 지원분야에 민간이전인 국악풀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82만 6천원, 도비 91만 2천원, 군비 91만 3천원으로 365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366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 요인은 초등학교 신청학교가 저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민간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주민을 위한 문화교육관련 운영으로 분권교부세가 300만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운영으로 분권교부세가 300만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 보전사업으로 군위향교 기로연행사비로 분권교부세가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가 22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으로 기간제 보수 인부임이 154만원, 숭덕관 관리인부임 및 4대보험료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문화재 지정 현장측량 수수료 150만원, 전통사찰 주요전기안전검사실시에 70만원, 각종 칼라프린터 용지구입비가 160만원 되겠습니다. 숭덕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숭덕관 유물 도록제작비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숭덕관 관리 물품제작구입비에 200만원입니다. 공공제세 공과금으로 도지정 문화재인 휘찬려사 목판 정보시스템요금이 1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숭덕관 화계사 용역 자료 용역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위원 현상 검토 변경위원회 수당이 195만원, 문화재 수호인 등 각종 교육 보상이 30만원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한 기본설계비 및 시설비입니다. 먼저 효령사 배수로 정비공사 1식에 2,000만원, 부대설계비로 200만원, 시설부대비는 2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민간대행사업에 조선왕조실록 군위제작편을 신규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260쪽입니다. 시설비에 대율대청 방충방부제사업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205만원 해서 2,705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재자료인 광석재 보수사업비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205만원 해서 2,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자료인 상매댁 쪽문 보수비에 도비 1,000만원, 군비 798만 4천원 해서 1,798만 4천원이며, 법주사 왕맷돌 보각보수에 도비 1,000만원, 군비 799만 4천원 해서 1,7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설계비가 886만원, 시설부대비가 1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현수막걸이대 이전사업비가 100만원입니다. 이 현수막은 군위사자탑에 기 설치됐습니다마는 농가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야기돼서 타 장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공원가꾸기 꽃길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3명에 대한 것으로 2,4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원화 및 연도변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분무기, 예취기 휘발류 유지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꽃씨, 꽃묘 구입비가 800만원, 국토사업장 관리 퇴비, 비료, 약재구입비가 90만원, 공원관리 기구구입비가 30만원, 꽃 화분 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현대식이 현재 65개소입니다마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10개소에 2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를 금년에 10개소 했습니다마는 5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그에 따른 설치부대비가 90만원, 행락정비 및 청결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가 90만원,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비가 4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안내판,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행락지 시설물 정비 5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면 시상금으로 최우수 1개면, 우수 1개면, 장려 2개면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2개소에 1,4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체행사인 자연보호활동 참석자 간식비에 120만원, 도대회 자연보호대회에 225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자연보호 도 평가대회 참석, 자연보호 헌장선포행사 참석,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단 세미나 참석 등 기타보상금으로 전체 1,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해 대비 75만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 4,000만원, 군비 3,53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및 지역봉사단체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에 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 고향방문 현수막 제작,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 새마을행사 관련 바인더 및 내지구입, 새마을 대상 심사위원수당을 비롯한 사무관리비에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급량비가 210만원입니다. 새마을담당부서 직원 5명의 관내 및 관외여비가 1,68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200만원, 새마을운동 시책사업추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성격상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500만원이 감되고 새마을분야에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에 2,0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새마을지도자 가족 도수련대회, 제8회 도민문화한마당 참석, 새마을교육 실비보상, 새마을부녀회 합창경연대회,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행사 및 참석여비, 새마을문고 문헌기행 등 기타보상금에 전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새마을지도자 포상 표창패 제작에 80만원, 우수퇴임지도자 공로패 제작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행사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병전우회 교통순찰 활동지원비가 200만원, 새마을지도자 야간학생수송비에 300만원, 새마을 문고 독서경진대회, 도 대회에 200만원, 알뜰문고 교환시장 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새마을회관 건립비로써 6억원,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상사업비로 최우수 1개면, 우수 2개면, 장려 5개면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지원사업인 민간인 국외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호남 화합대회 참석, 바르게살기 자매결연 기관 방문, 바르게살기전국대회 참석, 사랑의 봉사회원 연찬회 참석, 바르게살기 도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사업 및 보험료입니다. 226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가 2,989만 6천원입니다. 국비가 1,350만원, 도비가 675만원, 군비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자원봉사 상해보험료로 국비 132만원, 도비 66만원, 군비 66만원 해서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로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일용인부임에 770만원입니다. 1,065만원이 감된 요인은 인원 1명 감축으로 인해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자원봉사센터에 유공자 감사 및 표창제작비가 15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구입비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200만원,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센터 복사기 수리, 자원봉사센터의 회비, 경북 도 자원봉사센터 회비, 자원봉사교육 강사수당, 공공운영비, 전화료 등 사무관리비가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9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비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여비에 216만원, 재료비로써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수지침, 압봉 예산에 도비 300만원입니다. 압봉에 240만원, 수지침에 80만원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도대회 자원봉사 축제참가비에 200만원, 자원봉사견학비에 200만원, 자원봉사 참여실비보상금에 250만원, 중앙·도단위 연찬회 참석에 200만원, 자원봉사 연찬회 급식비에 250만원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0만원이 늘어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행사실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축제 및 평가대회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 구입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써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며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으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으로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로 도비 5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비입니다. 우편료에 36만원, 주민소득융자금 회수 및 징수독려 국내여비에 480만원, 민간인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 3억 8,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9,9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농촌복지구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3,866만 8천원이 감된 22억 6,880만 9천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흥시장현대화사업 감정수수료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685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지원비에 512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군위사랑상품권 보관 금고구입비에 100만원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물가조사원 인부임에 168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담당 부서 직원 3명에 대한 지역경제종합추진여비가 57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 교육 및 경제교육 참석비에 300만원, 한국담배판매인 군위조합원연찬회에 200만원,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교육급식비에 1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재료비사업입니다. 272쪽입니다. 도비가 37만 6천원, 군비 8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출연금입니다. 경북신용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974만 2천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지난해보다 1,200만원이 늘어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특별관리비에 도비 5,000만원, 군비 2억 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홍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4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2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국내여비 추진비에 91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군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효령농공단지 폐수처리 운영지원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군위 농공단지 진출입 차선도색 방지턱 설치에 700만원입니다. 효령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공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3억 8,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오납금이 4억원, 해외시장 개척여비에 국내여비가 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령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4,396만원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0만원, 행정운영 새마을과 각종 업무추진비에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스카이라이프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기청정기 유지비에 9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문서세단기구입비가 90만원, 냉장고 구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수입조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6,07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입니다. 금년 융자금 지원금액을 3억 2,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2억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수입조서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이 21억 3,1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3,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 이자수입이 4,870만원, 공공재산매각수입금이 4억 7,6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원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써 일반부담금이 1억 5,600만원, 보조금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산업발전을 위해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육균 새마을과장님, 21세기 새마을운동을 세계화 시켜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계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256쪽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운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 주요인사초청 군위탐방이라 했는데 향우회 분들을 위주로 합니까, 600만원 예산인데.

여기 출향인이라고 하면 향우회 위주로 되겠습니다. 또 향우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위를 탐방하고 외부에 가서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초청대상에 포함을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군위탐방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관광문화재에 대한 해설자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은 양성을 좀 안 합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도비보조사업으로 882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에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으로 알아보면, 다른 타 시군에 저희들이 가보면 관광해설사들이 두 서너 분 있어서 필요시에 요청해 가지고 같이 관광투어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4개월 정도 교육을 수료해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다행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효령사 배수로 정비 설계비로 시설비와 같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효령사라 함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지역을 성역화사업으로 하신다 했는데 그 주위에 주변경관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진입도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는 배수로 하는 부분에만 2,000만원으로 하고, 진입로라든가 주차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목에 많이 드는 관계로.

배수로 1식 해서 담장 25m, 50m 이렇게 하지말고, 다른 데 예산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 예산 1억원이나 2억원 해 가지고, 이곳은 우리 지역에 성역화 할 수 있는 역사가 살아있는 곳인데 이런 걸 우리 군에서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소공원조성 및 꽃길가꾸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약 5,000만원이 감 됐네요?

거기 감 요인은 둔치에 경관조경이라 해서 5,000만원이 기 확보됐는데 군위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용역이나 설계 과정에서 5,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이미지 제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환경산림과 예산 3,000만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목인 느티나무하고 개나리 조성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감이 있어서 다소 감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도에 없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는 군위라는 데가 대구에 인접한 군으로서 관광산업에 좀더 신경을 쓰자 하는 차원에서 소공원조성 꽃길가꾸기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행락지 정비 및 청결운동입니다. 행락지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행락지 쓰레기통 제작 수량에 따라서 감됐습니다. 행락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특히 동산 계곡 같으면 조례에 따라서 들어가는 데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완비가 됐기 때문에 그 제작 개수가 좀 줄어들어서 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바르게살기 자매결연 기관 방문이라 해서 매년 한 번은 저희들이 방문하고 한 번은 그쪽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지요?

예.

그러면 민간교류차원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라도 임실군하고 '9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현재 9년차 되는데 격년제로 한 해는 저희들이 전라도 임실군에 가서 관광지나 견학을 하고 또 한 해는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리 지역 전 분야에 안내도 하고 견학을 시키고 합니다. 임실군과 저희 회원 단체간의 정보교환이나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임실군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난해 그 계획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다녀오셨으면 임실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차이점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9쪽에 민간융자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 행감 때도 보니까 상당히 미수금이 많던데 이게 '94년도부터 된 거죠?

예.

그런데 아직 융자 회수도 그만큼 안 됐는데 올해 또 3억 8,311만원 정도 나왔는데 미회수 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올해 3억 8,31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2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요금액은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금년에 20가구에 2억 2,400만원의 융자금을 드렸습니다. 현재 1억 8,200만원 정도로 원금 및 이자 미수자 48명에 대한 부분을 행감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 오늘 날짜로 대상자에게 공문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호별 방문해 가면서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일부 소득개발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3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지원융자금에 대해서는 금융 수탁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예도 참조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 만약에 수탁을 했을 적에 우리 관내 꼭 필요한 사람이 그 규정에 따지면 과연 몇 명 정도나 그것을 쓸 여건이 되겠나 그런 것도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저소득지원사업인 만큼 다른 저소득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입니다. 여비에 폐수처리장 운영 상태 지도점검이라 했는데 농공단지는 환경산림과 하고 새마을과 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폐수처리에 대한 업무는 환경과에서 하고 농공단지 타 업무는, 그 사람이 공장등록이나 매입행정, 농공단지 관련하는 업무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이런 것은 환경산림과 쪽으로 돌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에 대해서도 현재 조금 어렵습니다. 37개 업체 중에서 35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출장 나가보면 1억 5,600만원의 수입 조서가 들어와서 다시 지출하는 걸로, 수입 계획을 잡을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부 부도라든가 부담금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원화 관계는 환경산림과 예산 부서하고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관리에 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신육균 새마을과장님과 담당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군위군이라 하면 새마을이 가장 앞서가는 그런 단체이고, 또 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과 관이 다 화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아복원을 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 서 있지요?

예.

현재 어떤 형태로 복원하겠다는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안을 잡기 위해서 기초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향맥지를 거슬러 갔는데 관아복원 때문에 현장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해서는 관아 복원이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군청이나 기술센터의 원형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가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 향맥지를 기본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관아가 있고, 못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자료는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건물 구조라든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기초용역을 주기 위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관아지 같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향맥지를 참고해서, 현재 동원이 있습니다. 동원이 있고 희습제가 있고, 산호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18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군청 터에 동원하고 희습제가 있었고, 농촌기술센터 부지에 객사나 산호각 성지 못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일부 나단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향맥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기본용역 예산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술센터 자리에 그 전에 건물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 훼손될 때의 자료는 전혀 안 갖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 때 아래위로 두 채가 있었는데 그것 언제 철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있었을 때는 그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이것을 군위군편을 만들겠다 하시는데 현재 2,500만원 예산입니다.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몇 권 있느냐 하면 1,874권이 있는데 옛날 태백 사곡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위군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우리 군위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1,893권에 대해서 888권의 책으로 만들 예정인데 472년간의 역사입니다. 그중에서 군위군과 관련한 자료를 발췌를 해서 역사적으로 보존할 그런...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책 속에 군위군 내용이 들어있냐 이말입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깊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마는 군위 역사에 포함시키면 군위 자료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우리 군위편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조선왕조실록을 기초로 삼아서 군위편을 제작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향맥지 그것보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269페이지에 주민소득특별회계에 지금 총 융자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이자 포함해서 한 17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회수된 게 얼마나 됩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확실합니까, 그게?

예.

그런데 2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비비가 2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왜 여기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이나 전출을 시킵니까? 당초에 5억 2,800만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5억 8,800만원입니다. 지금 증 되는 6,00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검토해서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별회계는 사실상 예비비를 안 놔둬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2억원 정도 있는데도 6,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제 생각은 이걸 딴 데서 전출해 온 줄 알고 있는데요.

150페이지에 220번 임시적세외수입에 6,000만원 늘어난 그 수입조서가, 융자금 원금수입이 5,150만원 그 다음 전년도 이자수입이 2,99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감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000만원 늘어난 현황입니다.

다시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65페이지입니다. 올해 새마을단체에서 예산이 500만원뿐이라서, 현재 새마을 가족이 약 4,000명 가까이 되는데 돈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적어서 안 돼 가지고 그걸 반납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900만원이 기재 돼 있는데 1,900만원은 뭡니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금년에는 예산이 500만원 기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딴 데 것하고 다 엄쳐서 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행사비는 500만원 밖에 없었다, 그래서 반납을 했다..

반납은 아니고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지역에서 행사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작년에는 하계수련대회를 차 몇 대 맞춰서 외부에 가서 하계수련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 범위 내에서, 차를 몇 대 맞춰서 밖에 나가서 하계수련대회를 해도 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도자 가족들도 우리 지역에서 하계수련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인식 하에 지역 내에서 행사를 가지려고 하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예를 들면 8개 읍면에 차 한 대를 임차해서 회원들을 모신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고 해서 사실 금년에는 행사를 보류한 상태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5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문화행사참가비 여비보상인데 민속장기대회, 사투리경연대회, 기타 각종대회 여기에 나갑니까?

예, 갑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다 반납했던데요, 하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낙동 가요제는 한번 참여를 안 했습니다. 민속장기대회는 내일 경산에 12명이 출전을 합니다.

누가 나갑니까?

그거는 읍면에 장년·청년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신청을 받아서 내일 저희들이 12명을 출전시킬 계획이 돼 있고, 작년에는 직장부가 장기대회에 가서 우승한 예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주요인사 초청 군위탐방, 이거는 아까 이혁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출향인사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도 여러 군데 예산이 잡혀 있던데요? 이름은 탐방이지만 오면 대접하는데 그런 데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 같고요, 연말 군민화합행사 군위음악회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이것을 합하면 어떻겠나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합할 성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군위음악회 같은 경우는 사실 기왕 개최할 바에는 제대로 된 가수들이 오는 게 좋지, 어떻게 보면 돈 들였는데도 좀 지겹고 한 그런 점이 있습디다. 연말 군민화합행사 이거는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 해도 크게 손색은 없는 것 같던데, 이 행사는 우리 군위군을 그렇게 크게 홍보하는 행사도 아닌데, 이것도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위탁을 줍니까, 직접 합니까, 새마을과에서?

문화원에는 사실 일할 수 있는 문화재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도 이 행사를 새마을과에서 하던데요,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일은 새마을과에서 해 준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해 마지막 가는 그런 행사인데 저도 작년에 쭉 지켜봤는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작년에 추가 예산이 좀 들어간 걸로 압니다.

저는 이게 새마을과가 위탁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 이거는 제대로 안 되니까 감액이 됐지요?

이거는 작년에 산성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금년에 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주로 이 예산은 많이 반납하대요. 그리고 258페이지 문화재 지정 현지측량수수료 3건이 있는데 문화재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 지정이 만약 이뤄질 때 측량할 수 있는 예산을 기 확보해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요건이 됐을 때 측량 한 것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사전에 계상해 놨다가 즉시 측량해서 지정시키려고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심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군위 관아복원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이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사업치고는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지금 군위군에 예술회관도 짓고 사실 주민들의 기본생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 등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용역비만 들여놓고 이것 계획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너무 이른 감이 있잖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제작 군위편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군위 마을지 편찬에도 1억 2,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조선왕조실록 제작 군위편이라 해서 2,500만원 들여서 이것 잘 되겠습니까, 그만큼 중앙에도 많이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회로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거기 예산 드는 게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일부분 있는 것 그것밖에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원이 잡혀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 지금 나타나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고는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도 대회, 중앙대회, 수련대회 이런 예산이 저희들 부서에 돼 있고...

새마을지회에 위탁 운영도 많이 하잖습니까?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위탁금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성질에 따라 일부 위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많이 위탁해서 하는 예는 없습니다.

이렇게 도평가대회나 중앙대회 이런 것은 시군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좀 절약하고 해야 하는데 모든 부분이 지금 다른 해보다 배로 올려 놓고,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지도자 해외연수, 바르게살기 이것도 작년에 처음 올라와서 우리가 그 때도 많은 갈등을 느꼈는데요, 지금 군위군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외에 여러 단체에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것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합창경연대회 이런 데는 참석을 다 합니까?

예.

지금 새마을부녀회 합창단이 있어요, 군청의 합창단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합창단 경진대회가 있으면 1일 인건비 조로 차량보상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여기 400만원인데 지금 합창단에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의상비라든지 합창단에, 인원은 별로 안되는데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창단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좀, 새마을과는 새마을과 대로 다르게, 지금 그 사람들은 새마을부녀회 소속돼 있는 분보다 아닌 분이 더 많던데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대회입니다. 도에서 행사를 상·하반기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중앙이나 도대회에 출전하는..

그런데 그게 새마을부녀회로 결성된 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합창단에 예산을 지원 안 하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합창단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65페이지에 교통방범순찰활동지원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 해병대 그게 아니고요?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따로 나가는데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회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오히려 더 좋은 해외문화도 받아들여서 발전하는 새마을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는 여러 가지로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생일상차리기까지도 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으로 다 받아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9페이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이번 행감 때 많이 따졌지만 이번에 융자금 나간 명단을 봤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원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기준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2억원의 예산 같으면 읍면별로 저희들이 융자대상자를 통지를 합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 절차상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융자금을 읍면별로 배정해서 읍면별로 리장회의 때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소득지원 자금을 신청할 사람 있으면 신청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또 예산이 부족한 읍면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자금 요구를 합니다. 또 일부 면에서는 금년에도 2개 면은 배정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쓸 사람이 없어서 자금 반납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금액과 일어서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잘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아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의 가정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원하는데 대해서 신중히 검토가 되었는지,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측면에서 선정했는지 좀 의문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00만원에서 이자 하나도 안 내고 하면서도 사회활동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혹시나 나온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고 보증인이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 기한이 오래된 지원자들한테는 좀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정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는 우리 민간단체를 맡고 있고 또 업무도 정말 광대하게 많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새마을가족들의 숙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새마을회관에 6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막대한 거금입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장소 선정이나 방향, 또 회관을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장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내를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군위에 적합한 장소에 이 새마을회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는 어디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새마을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새마을가족 전체가 한 3,800여명 됩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 같으면 새마을회관 건립을 통해 일선 지도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휴식공간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연건평 300평으로 잡은 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을 계획 잡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1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군위읍을 벗어나서는 수익사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도 법인이 결성돼 있기 때문에 자체 모금도 새마을중앙회 예산에서 1,500만원 정도 포함시켰습니다. 시켜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잡는다' 그것 좋은 얘깁니다. 본 위원이 전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식당이 잘 되는 데는 20%밖에 안됩니다. 거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군위읍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회관이 건립된다면 개인장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되고 수익사업이라 해 봐야 장사쪽 관련 사업뿐인데 지금 군위읍에 있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더 엄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마을사업의 취지는 진짜 못 사는 데를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 새마을사업이거든요. 지금 서부쪽으로는 많은 건물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 10억원이라는 돈은 거대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화북댐이 준공이 되면 이동 인구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농산물도 팔 수 있고 또 식당을 지어 놓고 사람들 오고 가면은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효율성을 파악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관 관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 추경 때 1억원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또 자체 자금 1억원도 있고 해서 2억원이 있다 하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장소를 물색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장소를 물색해 놓고, 이런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아직까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저 작년 상반기부터 나온 말이 10억원, 10억원 이라고 했거든요. 새마을회에서 장소를 물색해 놓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계획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장소도 안 구해놓고 자꾸 뜬구름식으로 말씀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걸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