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 드리면서 올 한해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17일간의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12월 7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윤재호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만 소속되어 있다가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업무에 단련되지 못해서 많은 미숙함이 보이더라도 잘 보살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늘 처음이니까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라 하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신구대조표 2조2항에서부터 3항, 4항, 5항까지 삭제란이 있는데 거기 무조건 옛날에 있었던 것을 삭제해 버리면 우리 군에서 조금 행정상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과 또한 축산인들이라든지 제일 축산이 환경에 많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득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조2항은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기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이것은 하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3항은?

3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도 하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4항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5항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이것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법률이라 하고 법이라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고 이런 걸 아무리 제정을 해 봤자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법을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약하게 해 놓으면 우리 군이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6항이라든지 7항 뭐 이런 군수,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거나 이 안이나 안 똑같습니까? 알고 보면. 뭐 하려고 이런 걸 고친다고 그럽니까?

그 밑의 6항부터는 법률순화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복잡하게 시간 뺏겨가면서, 이런 건 그대로 놔두면 될 건데, 예. 알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하여야 한다”를 “적정한 기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섯 글자 정도를 더 넣어놓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수료는 지금 현재 개인이 내는 그 부담금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수수료징수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저희 군에서 지금 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수수료를 그대로 저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군에서 직접 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금액은 세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 수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더 하면 좋은데 왜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항시 안전도에 좀 그런 부담은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합천군만 대행을 안 하고 전부 다 대행위탁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안했느냐 하면 저희 관내에 광고업체가 14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도의 광고물관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만 등록을 안해 가지고 위탁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로 인한 안전사고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나중에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데에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안전도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본 위원도 그렇게, 그러면 다른 우리군의 업무도 위탁하고 마는 게 낫지 이런 것까지, 다른 시군에 한다고. 지금 우리 합천에 세입이 모래도 안나오지 크게 하는 게 없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관에서 개입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서 했다고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 아닙니까? 도내에서 우리 합천군만 위탁을 안했다는 겁니까?

현재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시군에 했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여직원 한 사람이 그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에 보면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망원경 이런 시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검사하는 것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검사하는 것하고 세밀한 부분에서 좀 저희들보다 낫다하는.

지금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도 내나 광고물 하는 분이 할 겁니까, 만약에?

아닙니다. 뒷장에 보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합천에 몇 분 있는데요?

건축사 등록을 한 업체가 세 군데 있고요. 기타 합천에서 하게 되면 광고대행업체가 도내에 광고물등록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합천에 몇 개 업체입니까?

합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합천에서 만약 한다면 건축사 이 세 분 중에서 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고 도내에 등록된 대행업체에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도내에 있는 것은, 그걸 도내까지 할 수 없고 우리 관내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이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가 2006년도는 전체 48만1,000원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서 와서 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그러면 수수료가 48만1,000원이면 이게 만약의 경우에 다른 업체에서 대행한다면 이런 분들한테 얼마 정도 우리 군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첫 장에 있는 2006년도의 한 건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면적에 따라서 2만1,000원, 3만8,000원, 1만4,000원, 이렇게 받습니다만 그 받는 수수료를 그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48만원요?

2006년도 전체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48만1,000원입니다. 2007년도 6월말까지는 96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왜 불법으로 한 데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광고물을 불법으로 한 데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데, 저희들 혹 모르게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일단 추측은 합니다만 그런 것은 단속을 해서 불법광고물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다면 방금 이창균위원와 같이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만 그게 뭣이냐 하면 혹시 또 이 사람들이 너무 막 자기 법대로 해 가지고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체가, 광고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광고물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안전도에 위험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안전도에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안전도검사를 의뢰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제16조 건축신고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11조제2항3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단독주택,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용창고 및 잎담배 공동건조장은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건축주가 지을 때 신고만 해 가지고 안 짓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준공검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신고하고. 다 짓고 나면 준공검사도 해야 되지요?

신고 건물도.

준공검사는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빠져있지 싶은데, 몇 평방미터까지는 신고대상이고 옛날에 하는 식으로 몇 평까지는 허가대상이다 이런 게 지금 여기 안나와 있네요? 무조건 뭐 몇 평방미터라도 얼마든지 해도 됩니까, 이것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신고대상이네요, 이제는?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짓고 나서는 준공은 해야 되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삽입을 시키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준설계도서가 건축사협회에서 이미 작성을 해서 정해 놓은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단독주택도 많이 짓고 축사도 많이 안 짓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옛날에 허가때보다도 더 불편하게 됐다! 왜냐하면 준공검사할 때 표준설계도 자기가 짓고자 하는 뜻대로 못 짓고 관에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틀려도 준공검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여기 민원실에서. 지금 이거 엄청나게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완화시켜 가지고 준공검사도, 이렇게 까지 허가 안내고 신고를 해 가지고 건축을 짓게 했으면 준공검사도 완화시켜 줘야지요. 자기 뜻대로 좀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왜 “우리 시키는 대로 안하면 안돼”하면서 다시 뜯어라 하고 다시 잘라라 하고. 많아요. 이런 게.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민원업무 보는데 우리 군민이 피해가 안 가게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해가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겁이 나서 못 짓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조금 융통성을 부려서 그렇게 업무를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축사짓는 사람도 거기 약 1m 정도 더 달아냈다고 와서 잘라라 하고 그렇게 너무나 애를 먹이고 원칙적으로 하더라! 그래 가지고 다시 다 뜯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피해입니까? 요즘 자재 값이 옛날 10년 전보다 10배도 더 올랐습니다. 그 전부 다 쇠를 잘라내고 다시 하려면, 물론 원칙은 지켜야 되지만 좀 완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민원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민원이 없는 경우는 좀 유도리를, 융통성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전원 찬성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국입니다.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