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543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캐드게이지라는 걸 구매했는데, 장비인 것 같은데 700만 원정도 가격이 되네요. 캐드게이지라는 것이 어떤 거고 기존에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게이지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연속 도면, 연속 도면 작업을 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장비입니다. 다른 구에는 16개 구 중에서 15개 구는 지금 장비가 구입이 됐는데 유일하게 저희 구만 보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보유할 수 있도록 청구된 사항입니다.

지적도면을 연속적으로 쭉 출력하는 그런 프린터 장비 같은?

연속 도면을 제작하려 하면은 입력 정비라든지 자료 정비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관련한 그런 장비인데 이제 타 구에는 지금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는 없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면의 변동 자료와 입력, 수정, 연속 도면에 대한 접합 관련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그런데, 그게 실무에 어떤 부분에 쓰이나요? 도면을 연속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어떤데 주로 쓰이나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캐드라고 있는데 캐드하고 그런 다른 종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달린 프로그램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그런 프로그램 종류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가 아니고?

예.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이게 연속 도면의 게이지를 맞추는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실무에 어떤데 쓰이냐고요?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할 때 쓰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실제로 쓰일 때 어떤 부분에서 쓰이나요?

지적도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단위 도면으로 별도로 작성이 돼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연속 도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속 도면이 완전 100% 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재가 안 갖춰져 있는데 지금 계속 단위 도면 및 연속 도면을 정비해 나가면서 연속 도면에 자료 정비라든지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549쪽을 보시면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에 전년도에는 5,450만 원이 돼 있는데 올해는 263만 원이 돼 있네요. 5,190만 원이 감소 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549쪽입니다.

이것은 아마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에 관한 예산인데 올해 예산편성과 내년 예산편성 서식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포함돼 가지고 아마 감소가 5,100만 원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 안에 들어 있겠지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가 특별히 우리 구에서 정말로 재난 시에 빠른 대책을 해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재난 안전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551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교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총 38개소에 약 4,800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교체 주기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교체 주기는 100t 이상은 2년 주기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100t 이상의 물이 나오면,

물탱크 교체에?

물탱크 교체는 이때까지 지정되고 나서 한번도 교체 안 했는데 2008년도에 8개소를 지금 교체할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38개 중에서 8개를 급하게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노후 되어 가지고 물이 새거나 이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8개소를 우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노후 문제로 그렇습니까?

예.

이것 설치한 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2000년도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7년 사용했는데 지금 8개를 교체하게 됐다. 그러면 그동안 이것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저희들 관리는 지금 매년 정부시설 6개소, 자치단체시설 4개소, 공공시설 14개소, 민간지정시설 14개소를 저희들 직원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한번 돌아봤는데 주기적으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또 물탱크 자체의 어떤 수명이 있는 건데 7년 정도 썼는데 벌써 25%가 교체된다는 것은 관리가 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물탱크 교체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관정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예요. 여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인데 우리 관내에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이 지금 총 38개소거든요.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급수시설을 같이 처리합니까?

같이 봅니다. 정식명칭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 단지 안에 지하수 같은 경우도 민방위급수시설이,

민간지정시설이 14개소가 있고 공공용이 14개소가 있고 구분이 됩니다. 정부지원시설과 자치단체시설, 공공지정시설과 민간지정시설, 이렇게 4개로 구분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민간이나 공공이나 이렇게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교체해야 될 대상은 몇 개 정도 된다는 겁니까? 아까 8개 교체 중에서요.

총 관리는 38개소를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시설주에게 일단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시설주가 위임을 하는데 이번 같은 앞에 비상급수 8개 교체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38개 중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정부지원시설 6개소와 자치단체시설 4개소 총 10개소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 중에 8개를 7년 사용하다가 교체한다는 것은 관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상에서는 물탱크가 지금 아시다시피 FRP로 돼 가지고 크게 빨리 노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물 안에 관정 청소라 할까 에어써징을 해가지고 수시로 청소를 해 줍니다. 물탱크도 내구연한이 있다보니까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기에 내년부터 8개소를 교체를 해 나갈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매일 이렇게 민방위급수시설을 점검하신다고 하니까 좀 점검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0개 중에서 8개를 이렇게 관리가 잘못 돼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이 질의했던 것 마찬가지로, 그러면 과장님, 민방위급수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관리 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예, 일지는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여기에 다 잘한다고 이렇게 예산도 다 편성되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6동에도 민방위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가 보니까 그렇게 썩 관리를 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저희들 현장 가서 놀이터에 모래하고 섞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에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역경제과 공원관리 측에서 아마 관리를 해 줘야 비상급수시설도 아울러 같이 관리가 잘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니 모래하고, 급수시설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못 돼가지고 모래하고 아주 불결하게 돼 있습디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벽을 좀 쌓으면 모래가 안 날리고 경계를, 구역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49페이지 보면 아까와 같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어디 딴 데 포함 돼 있는가 보니까 딴 데 항목에는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마이너스 된 것은 특별하게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달라졌기 때문에 항목이 딴 데로 빠져서 날아간 모양인데 위에 아까 재난예방 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5,100만 원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밑에 안전문화에서도 1,100만 원인가 다른 데로 붙었는데 이것 큰 항목이 딴 데로 붙은 게 있습니까? 분류가 크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것은? 사무관리 안전점검의 날 행사만 단순하게 있고 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부분으로 간 모양인데,

예산서가 지침이 편성이 잘못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혼동이 오는데 저희들도 밝히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이 아닌데 5,0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마이너스 돼 있기 때문에 보는 우리도 지금 혼동이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찾아봐도 그것이 붙을 데가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 상으로 밝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곳곳에 국․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많은데 개인에게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날씨가 추울 때는 순찰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물 뜨러 오시는 어른들이 물을 떠가면서 많이 흘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빙판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 순찰을 하고 주의사항도 붙여두고 또 경고문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처럼 부족한 시설은 자꾸 과별로 그 쪽에서 이쪽에서 그렇게 책임 분담을 하지 마시고 여기 예산편성 해가지고 아예 그러면 보도를 더 넓혀서 모래가 들어가지 않게끔 한다든지 흙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시멘트 포장을 해버린다든지 뭐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해서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재입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단위회계에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요. 55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수질 개선사업하고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민방위급수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 뭐가 다른가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600만 원, 이것은 10개소 방금 말하는 정부지원시설 6개소와 자치단체시설 4개소와 10개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급수시설은 우리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민방위급수시설은 정부지원 사업이네요?

예.

근데 정부지원 시설은 몇 개소라고요?

6개소에,

6개소인데 730만 원 예산이고, 우리구 시설은 10개소인데 600만 원이고,

아니죠. 10개소가 정부와 자치를 합쳐서 10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비상급수시설하고 민방위급수시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용어는 같은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 수질 개선하고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55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73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551페이지 보면 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0개소에 600만 원 이게 이중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553페이지에 급수시설 관리에는 수질 개선사업과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구요. 앞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소규모 수선 10개소에 대한 조그마한 수선할 때 쓰는 그런 명목으로 600만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이나 같은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같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280만 원 편성 돼 있는 것, 이것은 소규모 수선이나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운영비이고요, 뒤에 부분은 공공운영비로 그러니까 수질 개선하고 급수시설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수질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질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일년에 4번 하는데 2월, 5월, 8월, 11월에 검사를 하고요. 1분기, 2분기, 4분기는 부분 검사로 해가지고 일반 세균검사 외 6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전수검사로 해가지고 세균검사 외 45종을 전체를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질 개선사업비 이것입니까? 450만 원.

관정 청소라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에어써징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개당 150만 원씩 해가지고 잡힌 예산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수질 개선사업은 관정 청소하는 예산이다 말씀이시죠?

예, 주로 관정 청소가 많습니다.

예, 관정 청소 예산이고 수질 점검하는 예산은 아니다, 그죠?

수질 점검은 검사 하는 데는 별도로 돈이 없고요, 우리 채수병 구입하는 그 돈이 수질 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개선사업은 관정 청소고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80만 원과, 비상급수시설과 민방위급수시설이 같은 건데 이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이중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51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죠? 600만 원.

예, 이것은 소규모 수선비용입니다. 이것은 급수대 수리하고요, 지금 위에 지붕이 낡았다든지 여러 가지 조그마한 소파 수선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급수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은 같은 시설이란 말씀이시죠? 일단은.

예, 용어는 같은 시설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시설인데, 그럼 뒤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간단하게 위에 조금 고장 나고 이것은 어떤 용도에 듭니까? 이 유지관리도 간단한 수선하고 이런 비용 아닌가요?

55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553페이지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과장님, 저희들한테 예산심의 받으시려면 해당 부서에 예산은 좀 확인하고 들어오셔야지 항목이 어디로 배치돼 있는지도 지금 모르겠다고 그걸 서면답변 내겠다하고, 제가 똑같은 말씀을 지금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비상급수시설 551페이지에 예산 600만 원하고요. 55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민방위급수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이 같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 밑에 세부적으로 보면 뒤에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는 공공운영비 성격이 있고요. 앞에는 소규모 수선비 조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공공운영에서 유지관리하는데 약간 돈 들여 가지고 앞서도 보면 소규모 수선 큰 돈도 아니고 한달에 5만 원인데 이게 보면 수도꼭지 하나 부러지고 하는 그런 것 고치는 돈 아니겠습니까? 5만원 가지고. 그럼 뒤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도 같은 비용이지.

그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주로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꼭 5만원으로 한정시키면 안 되시고요.

아니, 이 2개 차이가 뭐냐고요?

공공운영비 안에는 전기세니 수선비니 다 들어가는 것 아니요? 시비부터 이것, 민방위급수시설 수질 개선사업이라든지 급수시설 유지관리에는. 시비가 붙은 데는 세부적으로 분리가 안 되고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된 것이고 앞에 551페이지 급수시설 유지관리에는 소규모 수선이 되고 5만 원씩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고 그런 것 아니요? 그것을 와 설명을 못해요? 시비는 뭉뚱그려 세세하게 안 나오고 뭉뚱그려서 내려온 것이고, 공공운영비 같으면 전체적인 것이 포함이 다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될 건데 어째서 답변을 그리 못해,

김홍재 위원님, 일반운영비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은 앞에 것은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순수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것은 순수한 시설 안에 있는 것 그냥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수질 문제 모든 게 나와 있고요. 앞에 것은 그 장비 자체를 보수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민방위급수시설 안에 유지관리인데 유지관리를 시설 자체에 대한 장비가 그 안에 발전기든지 모든 게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것은 일단 앞에서 전제해서 구분을 시켜 놓고 그 외에 수질 부분이라든지 모든 관리하는 부분은 뒤에 또 일반운영비로 나눠 놓은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담당 계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네, 민방위는 당초 민방위법에 의해서 그 당시 민방위 관련해서 생긴 정호라든지 그 당시의 그 시설이 민방위 시설이고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 설치한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비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요? 그래서 구분되는 것 아니요? 과거 설치한 것은 민방위고, 최근에 설치한 것은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그렇게 명명된 것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이삼렬 위원님 말마따나 비상급수시설하고 민방위급수시설이 다른 겁니까?

그 이름 자체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최근에 와서 비상이라 붙여지고 과거에는 전부 다 민방위, 민방위라고 붙여지고 그래서 그 최근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5만 원씩 들여 가지고 예행적으로 장비 유지를 하겠고 과거부터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이삼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들을게요.

그럼 예산서에서 분류한 게 뭐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시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비가 지원되는 항목 280만 원 가지고 수선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모자라서 앞쪽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이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못해 드려서.

비상급수시설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방위장비 중에 전자메가폰을 30개를 구입을 합니다. 금액은 180만 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메가폰이나 이런 약간 소모성 장비들은 관리대장을 따로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예, 모든 장비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전자메가폰은 내구연한이 얼마 입니까? 기준 되어 있는 게.

아직 구입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민방위장비 중에 전자메가폰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있을 텐데요?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 물탱크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래서 지금 8년째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교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자메가폰 혹은 방독면 이런 것들은 소모성이나 혹은 분실하기가 쉬운 이런 장비들은 보면 사실 내구연한을 못 지키고 파손됐거나 혹은 분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감사할 때 보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대장이나 내구연한 관리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564쪽을 보시면,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1억 5,000인데 올해는 1억이네요. 5,000이나 감소되었네요.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종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1억 5,000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을 편성한 가운데 전년도 예산은 1억 3,000 중에 세입부분에 보면 플러스 나오는데 2,000만 원은 맨홀유지보수비입니다. 맨홀유지보수비는 당초 유관기관 한전이나 상수도, KT 등의 맨홀을 우리 구에서 우선에 보수를 해 주고 후에 관련 공사비를 청구해서 세입으로 조치를 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기관에서 다 보수를 하고, 자체 보수를 함에 따라서 최근 3년간에 맨홀 유지보수비 관련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의 2,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 3,0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공사 예산이 1억 5,000을 신청을 했는데 당초 예산계 심의 때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현재 1억 3,000인데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 12월 6일 현재 설계 완료된 게 잔액이 79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된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8건에 780만 원이고 연도가 지금 벌써 한 20일이 남았는데 돈이 13만 8,000원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억 3,000도 적은 예산인데 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추가로 편성을 주셔서 주민들의 안전 관리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1, 3, 6, 7은 보면 주택이 많아서 이런 소소한 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 하는데 미리 좀 만회해 가지고, 공사일도 좀 많이 하시고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하나 부탁할 것은 요즘 보면 간판이 에어팩인가 불면은 쭉 올라오는 것 있지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 동네 다니다 보면 오후 5시만 되면 길 한가운데 내놓고 전부 다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 어째 좀 단속할 수 없습니까?

제가 7월 13일 부임한 이후에 우선적으로 연산로터리 노상에 있는 저희들이 도로상 통행을 지장하는 노상 적치물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에 집중 정비를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연산로터리에 집중을 하고 이게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구 전역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선도로 연산로, 반송로, 중앙로 그 다음 과정로, 1차 도로변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초부터 아마 간선도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면 다시 이면도로로 해서 구 전역에 불법광고물이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가지 말고,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제가 요즘 다니다 보면 이면도로에 차가 잘 못 다니겠어요, 워낙에 길 복판에 세워놓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또 해가 빨리 지니까 5시 이후 되면 어둑할라니까 벌써 간판을 내놓아요. 그래서 주민들 간의 마찰도 있고 또 이웃간의 사실상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하다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좀 신경 써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이 겨울철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합니까?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봐서 처리 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애련 위원님께서 앞에 소파에 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여건 관계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뿐 아니라 어제 한 교통행정과 부분에도 일반회계에서 실제 사업비 부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 설명 드렸듯이 한전이나 상수도, KT 등에서 자체적으로 맨홀 보수비 했다, 그래서 사실은 5,000만 원을 삭감한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실제 삭감 조치도 했고 1회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사실은 그 의견 때문에 그래 됐기 때문에 부족분은 저희들이 1회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64페이지 여기 보면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에 재료비는 200여만 원 증액이 돼 가지고 잘 짜여져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포장도 보수에서 5,0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애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위에 재료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놨는데, 재료는 작년보다도 제 말씀은 정비자재는 갖추고 그럼 이것은 어디다 쓸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파 수선은 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과 저희,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위에 부분은 자재는 우리 수로원들이 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위탁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위에 것과 밑에 것은 서로 연관이 아니고 따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종영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방법이 달라가지고 노상 적치물 정비라든지 가로환경정비에서도 4,000여만 원이 감해지고 이래서 상당히 혼선이 오고 집행부서에서도 그럴 줄 압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에서 전체적으로는 감해지고 재료비는 충분히 합해져 있고 지금 이래서, 이 감해진 것이 어디에 가서 들어있는지 그것을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전체 파악을 해 보면. 4,700여만 원이나 감해지고 또 세입 면에서 보면 변상금 광고물 구세에서 변상금이 1,600여만 원이나 감해졌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600만 원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상금을 편성한 내역은 금년에 7,209만 원이고, 내년에 5,580만 원으로서 총 1,629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변상금은 어떤 용도냐 하면 광고물 같으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데 공간점용료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무허가 간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허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 중에서 도로점용료에 따라서 되는데 도로점용료의 기준단가가 인하가 됐습니다. 1년에 5만 8,950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3만 8,950원으로 인하가 됨으로 해서 그 5만 8,950원 곱하기 1.2배가 20% 가산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7만 700원인데, 3만 8,950원이 다운이 되니까 1.2배를 하니까 4만 6,700원으로 3만 원 정도가 단가가 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이 1,629만 원이 세입이 불가피하게 감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6만 2,000원에 900건으로 이래 가지고 부과는 되고, 그 외는 지금까지 다운이 돼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도로점용료 가격 인하입니다.

이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변상금에 대한 부과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어쨌든 도시 관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 감사합니다. 예산안 25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단속 감시 청원경찰, 다시 말해 철도건널목 청원경찰인데 예산액이 1억 8,700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65페이지, 거제2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가 1억 2,500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제동 보면 벽산이메타폴리스 앞에 보면 철도청에서 직접 또 운영하는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 1월부터 동해남부선 복선화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쪽에 부분에는 전부 다 철도건널목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말하는 지금 청원경찰의 처우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동해남부선을 통과하는 건널목은 총 6개소입니다. 그중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건널목은 2개소이고,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철도공사 관리는 세병교에 있는 미원, 남문구 건널목, 그다음에 거제건널목, 거제4동에 삼성약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정3철도건널목, 거제4동 거제초등학교 앞입니다. 그 4개소는 철도공사 관리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거제1과 거제2입니다. 거제1동에 314-5번지에 법조타운 앞에 있는 건널목하고 거제4동에 855번지 속칭 거제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그 2개소는 저희들이 관할하는데 이 개통된 시점은 거제2철도건널목 법조타운 앞은 2002년도 1월 3일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교회 앞은 85년도 6월 25일부터 개통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통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라고 되어 집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 인건비를 계상을 해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58페이지, 직영은 저희 인건비에 편성이 됩니다. 지금 거기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는 1억 8,761만 8,000원이고, 저희들 위탁관리는 1억 2,500으로서 예산상 차이를 보면 6,261만 8,000원이 적게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러나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에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에 배치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배치의 폐지 및 인원 감축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배치의 폐지 등의 규정에 보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1철도건널목의 청원경찰 근무자 배치의 폐지 등은 시설이 폐지되어야 가능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시설은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은 현재까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부산과 울산 간이 되겠습니다. 완료 이후에나 청원경찰 조정 등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의 업무지만 나름대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당초 2010년에 완공을 하려 했는데 2015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연기가 되어 있고 우리구 구간은 109입니다. 부전역에서 안락역까지가 구간이 되겠고 현재 공정률은 109 공정률은 3%이며 이 3%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동래역사를 개축 중에 있기 때문에 3%에 들어가 있답니다. 연제구는 2010년 이후에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토지보상 수요에 따른 공사비의 조달이 어려우므로 다소 공기도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철도공사에서 답변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었던 이유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전환 배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동해남부선 복선화의 어떤 진행과 맞추어서 청원경찰의 재배치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민간위탁과 직영 부분의 인건비 차이가 6,000만 원 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예산 절감의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해남부선 복선화 공사와 맞춰서 청원경찰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중복됩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석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국 업무는 도시의 개발과 재생유지 관리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모든 업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과 유지 관리차원에서도 물론이고 각종 교통 가로질서 단속업무에도 주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긴축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안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