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주현정 의원 발언
주현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소관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친환경농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호입니다. ( 설 명 )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내역 및 반납예상액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도비 반납 내역서를 보니까 경상북도 23개중에서 유일하게 울진군이 반납하는 액수가1등입니다. 울진군에 친환경농정과가 물론 사유는 있었습니다마는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혜를 받는 숫자에 비례해서 쓰고 남아서 반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시군 비교해서 내났는데 어느 시군을 들여다봐도 이만한 액수를 2003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반납 금액을 보면 계속 1등 이예요. 울릉도 영양 청소 봉화 다 대비를 해보세요. 농민들 위해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여성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배정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숫자가 이만큼 안됐다는, 도에서 판단했는 만큼 숫자가 안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집행잔액이 훨씬 적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황금메뚜기잡기체험은 처음이 아니지요? 세 번 쯤 됐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회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영덕과 울진을 비교해봤을때 액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엑스포를 보시고 그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장을 가봤는데도 영덕은 미리 5센티 천을 늘려놓고 축제분위기를 다 잡는데 우리는 불야불야 며칠전에 하느라고 애를 잡셨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도 한 보름전이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쉬운게 뭐냐 하면 세계 대회를 한다, 연습한다면서 유치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끼리 한다고 세계대회라고 이름을 걸었습니다마는 세계대회니까 앞으로 이런것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할려면 애초부터 제대로 해야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센터에 보니까 논바닥에 밀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작년에 몇차례 요구를 하고 황금메뚜기 잡기대회장이라고 위에서 보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구색 종자를 가지고 황금메뚜기 축제장이라고 모심을때 그래 놓으면 1년 내내 홍보가 될건데 그런 아쉬움이 많았다. 그리고 그 논을 그날 메뚜기 잡기에서 임대를 줘야 되는게 아니고 군에서 경작을 해보세요. 나락이 무너져도 아무 신경 안쓰지, 너무 멀리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나락을 무시하더라도 황금메뚜기 잡기대회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벼 육묘장 지원현황과 관리 및 운영실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육묘장이 7군데 있는데 내년도에도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결산 추경에 한동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벼육묘장을 주는 근본적인 교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건묘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농가에 일손도 돕고.
재원
송재원위원
일정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작목반을 형성해가지고 건강한 못자리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있지요? 영업하는데 목적이 있는건 아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원가 상정해 놓은 표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천8백원 어디에서 나온 원가예요? 원가를 이렇게 산정하면 안됩니다. 자가 육묘장 가꾸는 농민들이 깜짝 놀랄거예요. 벼 산물벼 수매 가격 한포 얼마입니까? 평균 4만 몇 천원에서 5만원 가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123 정도.
재원
송재원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는 거예요. 논 한마직은 200판 정도 이상을 내고 있다고요. 그럼 이거 한포 가지고 논 10마직이 모자리 논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상토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은 한마직이당 들어가는게 만원꼴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대어보면 1800원이 될 수 없어요. 설사 1800원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자가들이 자기들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영세 농가에 보급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에서 쓰고.
재원
송재원위원
올해 받은 금액이 2800원 나왔는데 죽변쪽하고 북면은 자부담 없이 해서 조금 낮춰났고 2800원 같으면 한마직에 농사 짓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56000원 들어가야 합니다. 모자리 56000원 들어가면 논 가는데 30000원꼴 들어가야 되지요. 못자리 하는데 한 마직에 40000원 들어가야 되지요. 수확할 때 40000원 들어가야 되지요. 모판 들어가고 원가 계산할 때 160000원이상 원가가 들어갑니다. 모판만 내놓고 모판에서 심어가지고 거두는데까지 1600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대충 영농쪽으로 봤을때 논갈고 모자리 하고 수확하는데 11만원 하고 170000만원 돈 안들어갑니까? 논 한마직에 산물벼 몇 가마 나옵니까? 10가마에서 11가마 나오잖아요. 50만원 돈 받아가지고 모자리 값만 받아가지고 16만 얼마 들어갑니다. 나머지 농자재 값은 제쳐두고, 영세민들이 지어서 농사지어서 수매했다라고 해서 손에 쥘게 있겠어요? 이런 자료를 친환경농정과에서 2800원을 증가시켜서 육묘공장에 국도비 포함해서 돈 8천만원씩 1억씩 대어주면서 건강한 모자리 하라고 했는데 장사하라고 했어요? 생토미에 볍씨 뿌려서 모판 나오는데 기간 얼마 걸립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보통 15일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5일 지어가지고 순 수익 보세요. 울진 위탁 경우는 논 갈아주고 수확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나왔고 나머지는 근 400만원, 700만원, 돈 이렇게 남겨서 되겠어요?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자료라고 내났어요? 그것도 가격 단합해서 전년도에 2500원 받던 것을 올해부터 2800원씩 받고 관리실태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라고 했더니 가격 단합시켜 났다고요. 이거 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인근의 영농 가격도 저희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영덕, 영양, 봉화 저희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영덕 영양 인근 봉화가 육묘공장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봉화는 10개 있습니다. 영양이 4개소 있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봉화에서 이리로 내려오는 예가 없지요? 영해 모판이 가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예가 있습니다. 건강한 묘를 모자리 하는데 목적이 있고 마을단위로 공용으로 자가로 하는 동네에 가면 옆에 모자리 모자라면 옆에 그냥 넘겨줍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8천만원씩 돈줘가지고 수입이 적다라고 하는데 작목반의 주 수입은 영농하는데 주수입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데 주수입으로 가줘야 되지, 보름만에 몇 백만원씩 벌어버리고 물론 숫자가 많아가지고 작목반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작목반 운영이 됩니까, 우리끼리 한 얘기로,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시 한번 원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최초의 목적이 건강한 묘를 생산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지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고춧가루공장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관내 고춧가루 공장을 친환경농정과에서 준게 3개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도 계획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해보니 잘 안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 있는건 아니고 한군데,... 두군데는 그런데로 잘,...
재원
송재원위원
한군데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1년치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돌린 흔적들이 없어요. 기본요금이 1차 가공이 아닌 보관 아닌 가공쪽으로 들어가보니까 농사용 전기로 못쓰다보니까 일반 산업전기로 쓰다보니까 25키로 전기를 땡기다보니까 기본요금이 12만원 들어가지요? 가만히 세워나도 12만원 줘야 되고 돌린 흔적들을 보니까 4, 5만근 정도를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 흔적을 봐서는 어느정도 있는데 신흥리도 시험가동해서 8천원 정도 자기들얘기는 년간 8천원 정도, 전기요금 낸 흔적을 봐서는 사실이 없어요. 더 이상 얘기 안해도 알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를 해줄때 작목반으로 한겁니까, 개인한테 해준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으로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재산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 대표로.
재원
송재원위원
작목반 대표는 법상에 개인이지요? 민법상에 개인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 안했잖아요 지금. 다른과에서는 지적할 것이 나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농민이란게 어떤 의욕을 가지고, 우리군엣 지원 안해주면 농사 잘 지어요 지금. 잘 짓고 있는데 건들어서 과다 투자하게 해놓으니 농민들이 손을 놔야 됩니다. 원인제공을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벌려놓은 거예요. 3군데 공장중에서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신흥리 공장 있지요? 저 공장은 고추 가공도 못합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작목반으로 해주기 때문에 원칙은 작목반원들이 고춧가루 공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여력있으면 다른걸 해줄수 있습니다. 방앗간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방앗간 협회에서 작목반만 하면 되지 왜 다른것만 할려고 하느냐. 식품영업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돈을 받고 작목반 외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지말라 얘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고춧가루 세군데 돌아보니까 어느곳 한곳에도,...다른건 지어놓고 홍보하잖아요. 뭔가 법률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건물 지어놓고 고춧가루 공장하는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가서 왜 시설물이 없나라고 하니까 그 이튿날부터 친환경농정과에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더라고요. 11월 20일부터, 본위원이 11월 며칟날 현장을 돌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간판 하나 없는거예요. 교부할때부터 작목반으로 공동으로 등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교부가 잘못된 거예요. 고춧가루 공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군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고추공장을 기한까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못팔아먹도록, 그거가지고 빗 안갚도록 본 목적의 사업대로 교부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주현정위원장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현황 및 관리 실태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공동창고를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실제로 공동창고를 많이 사용합니까? 별로 안하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56페이지에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 잘 관리되고 있는 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마을공동창고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자기 부지 내놓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주로 대표자가 영농을 많이 하는 분이 되다보니까 본인거가 많고 그다음 인근에 있는 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공동 농기계 창고는 이런 사업은 계속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2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2001년도까지는 보조가 됐는데 2002년도 부터는 융자로 바꿔어져가지고.
재원
송재원위원
융자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지침을 바꿨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자체 사업으로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기계 비산 가격으로 사 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비맞히고 이러다보니까 몇 번 써보지도 않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이런 사업은 본인들이 원한다하면 보조 비율을 높이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창고안에 보관함으로 해서 쓸수 있는 연도수와 그냥 방치해서 농기계하고는 사용기간이 차이가 날건데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 실적 및 결혼생활 지도 실태건, 국제결혼 내역 및 업체 선정방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농촌총각 장가 보내는 이 사업은 보람을 느낍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신부들 중에서 출산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한사람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디 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서면에 백영규씨가 출산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출산할 때 친환경농정과에서 메시지 보내줬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정기획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고마움이 대단히 클겁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해당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 못할 수 있는 기준을 둬야 되겠다. 사업시행하는 신부중에서 한 두군데 문제가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근남에 전순만씨인데요.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양치도 시키고 목욕탕도 데려가서 목욕도 감기고 이러는데 이분 언니가 파주에 삽니다. 형부가 같이 내려와가지고 3일동안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국어를 가르쳐 줘가지고 수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오랫동안 결혼 못한 총각들을 보면 신랑쪽에서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일정한 소득도 없다보니까 술을 평소에 자주 먹어서 알콜 중독이 됐다든가 알아본바로는 신부가 때에따라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추후에 이런걸 선정할때는 알코올중독이나 이런걸 파악해보고 생활능력이 없다면,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주시고, 업체 선정하는데 대해서도 업체도 정말 장사를 하는 업체가 있고 사후관리를 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사후관리 업체를 잘하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후관리를 잘하는 업체도 있고요. 전혀 안하는 업체도 있어서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선정해서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할려고 해보니까 결혼 정보에서 얼마나 난립이 많이 되어가지고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부의장님게서 말씀하신대로 대상자 선정은 엄격히 하겠습니다. 선택을 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능력이 안된다든가 우리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엄격히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어업인도 포함됐기 때문에 후포 수협하고 죽변 수협에서 추천하고, 내년도에는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업체들이 사후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언어소통이 되거든요. 사후관리가 잘하는 업체가 있다면 선정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친환경 인증신청 후 탈락된 가구수와 면적, 탈락요인 건, 친환경 인증 불합격 필지의 결격사유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인증 탈락되는 주 요인이 대부분은 농가엣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체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육묘를 배양할 때 생토미를 친환경적인걸 안쓰고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무농약을 전환 유기로 가기 위해서는 2년간 전환기로 거쳐야 되는데 전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토를 유기용 상토를 써야 됩니다. 친환경농자재 공시 목록이 된거가 없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할때 어느 제품을 제품을 그냥 하지 말고 친환경유기 농자재로 써야만 된다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환기로 인증을 받아야 될 농가가 전환기를 못받고 무농약으로 인증 받은 농가가 다소 있었습니다. 탈락은 아닙니다마는 단계를 낮게 받았기 때문에 교육에서 미흡한거는 인정은 하고요. 친환경발전토론회를 할때 의회를 친환경기자재 공시목록별 해서 177종이 목록 공시가 되고 연말되면 500여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업 교육을 할때는 실질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농자재가 많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시간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제도적인 미흡 때문에 낮게 받은 부분도 있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다행입니다. 내년부터 시정될 수 있겠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인 교육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친환경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잘못했는거 인정해가지고 포기를 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1년 신청 후 포기했는거는 분석을, 1년 신청 후 포기는 갑자기 병원에 다닌다든가,... 1년 신청 포기는 벼농사를 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관행으로 갔다 그렇게 구분을.
재원
송재원위원
탈락된 경우에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인증 사업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단지별로 규모화 내실화 한다고 하지만 단지내 들어있는 것은 100% 끌고 나가기 위해가지고는 인증 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단지별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간사
파프리카 영농법인 추진 상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처음 시작은 경북 통상에서 2005년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온배수를 이용한 파프리카 재배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25일 이틀동안 청송군엣 지역특화사업으로 시행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2005년 12월달에 친환경 파프리카 작목반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을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2006년 3월 17일날 당초에는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할 때 유리온실로 했는데 유리온실로서는 경제성이 좋지 않다 해서 비닐로 바뀌어져가지고 2006년 7월 27일날 유리온실이 아닌 비닐로 해서 다시 신청을 했고요. 면적도 줄었고 그래서 2006년도 11월 19일날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결정되어가지고 사업비 18억8천하고 받았습니다.
장덕중위원
그 후에 영농 조합 법인으로 설립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처음부터 영농 조합 법인이 들어왔지요. 2005년도 12월 2일날 친환경파프리카 작목반으로 해서, 작목반장이 바뀌었습니다.
장덕중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 안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유기 문제가 되어서 바뀐 겁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20명 시작한 사람중에서 빠진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작목반에서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작목반 반원은 몇 명이래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9명입니다.
장덕중위원
자부담분은 어떻게 시행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은 사업계획 승인하고 할때는 자부담을 통장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장덕중위원
자부담분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업계획 승인 할때는 자부담분 통장 확인을 해가지고 합니다.
장덕중위원
통장 자부담분 정보 확인은 안해봣잖습니가?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계속 써야 됩니다. 마지막에 준공 신청할때는 자부담분 얼마 쓰고 지원금 얼마쓰고, 100% 일을 했는데 전체 금액이 100원인데 자부담 50원 들어갔고 나머지 50원 기성을 해달라.
장덕중위원
자부담분도 기성에 따라서 출금됐겠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장덕중위원
그건 확인 됩니까? 왜 청구를 안했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공정별로 빠져나갔는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는 안되고요. 기성 할때 통장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지금까지 12월달까지 준공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통장이 있을게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기성은 한번 밖에 안내줬습니다.
장덕중위원
한번 내줬든지 있을게 아닙니까, 비율이 자부담 얼마, 지원금 얼마 나갔을게 아닙니까?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수간사
BB 비료 공급에 관한 업체 선정방법, 농업용 작업기 및 기기류 공급시 업체 선정방법, 음나무 공급실태, 유기농지, 무농약 농지를 수도갖이 아닌 특화작목으로 전환한 내역,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현황 및 매출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거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다수가 혜택을 볼수 있게끔 올해부터, 그리고 농업인들이 심사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게끔 믿어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메모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농업용 작업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업자들하고 여러건수가 밀리는 일이 생기던데 감독을 철두철미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나무가 아시다시피 꽤 많이 심겼는데 올해 군비를 많이 지원 안했네요, 그렇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음나무가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산했는 것을 팔아주자 해서 내년도에는 음나무 공급을 안하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본위원도 이런 일은 동감합니다. 음나무 공급이 과잉 공급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서 몇 %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해보면 상당수가 고사됐는 것도 있는데 파악을 해주시고 결국은 이만큼 씨를 뿌려놓은 만큼 판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내년부터는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내년도에는 포장재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음 무농약 농지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군 관내에 2188평방미터 이거는 700평이 안되는 얘기인데 고민을 더해봐야 안되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까지는 인증을 못받은 필지라 하더라도 계속 무농약으로, 내년도부터는 900헥타르 정도로 규모화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작물하기 쉬운, 연이나 이런걸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다음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현황 및 매출내역을 보면은 2004년부터 한곳도 있고 가장 많이 파는데가 덕구판매장인가 보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상주 인구가 몇 명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두사람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른데는 상주 인구가 없지요? 판매원이?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판매가 부진합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덕구 판매장은 80% 취득을 해났고요. LG연수원은 리모델링이 안되어가지고 아무런 도움을 못주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고 빅마트도 지난번 했을때 판매 보다는 홍보쪽을 취중했기 때문에 판매 보다는 아무래도 홍보쪽이 크고요. 한천 식당은 유기농 재료를 가져가서 식당을 하는 판매가 좀 있고, 금년도에 우선 생토미하고 수산물이 조금 들어가 있고 내년 정도 되어야만.
유성
황유성위원
한천에 유기농이 내년에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봐야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유기농은 많이 늘어나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은 덕구판매장에는 수수료 12%이고 여기는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직은.
유성
황유성위원
영덕에 오다보면 이거 봤지요? 대한민국 최초 로하스 인증, 청정 로하스 영덕 방문을 환영합니다. 쭉 들어오면서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울진보다 영덕이 청정 지역으로 인정하겠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영덕이 2006년도에 지자체 로하스 인증을 받았고요 금년도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로하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 예산.
유성
황유성위원
그 조차도 홍보에 난맥을 느끼잖아요. 어차피 간판 붙어 있는걸 철수하게끔 소송이라도 해야되지요? 소송할 입장이 못되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영덕 이쪽에 친환경 이쪽에 해놓은거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인 사무국에서 로하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철거를 하도록 했는데 같은 지자체로써 우리가 나서기에 좀,...
유성
황유성위원
며칠전에 경상북도 친환경농산물이 로하스 인정을 받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가 친환경 농업을 다른 시도보다 많이 한다고 해서 경상북도를 로하스로.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되면 우리 울진군은 로하스를 인정받은 걸로 겹쳐지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도는 받아주면 우리가 덕이 되지요. 도가 홍보를 할때는 경상북도가 로하스 인정을 받았는데 세무적으로 들어가면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로하스 인정을 받았다고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도하고.,
유성
황유성위원
우리도 헷갈리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이 해석이 안되잖아요. 영덕이 지자체를 받았든지 울진이 행자부를 통해 받았든지 모르잖아요.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버금가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소홀하지 마시고, 키토산 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꾸준히 늘혀나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판매 금액은 특별히 더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일반 소 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키토산을 투여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한 등급 단가가 높아지는게 아니고 똑같은 가격으로 출발하되 등급이 적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키토산을 투여를 했더니만 키토산 이유로 소액 고기 질이 좋아졌다 이말이지요?
앞으로 이 소를 더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이 확대 보급한 소를 판매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처럼 축산공판장에 가서 넘깁니까, 아니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북쪽하나 남쪽하나 키토산 한우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을때 계장님 같은 경우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나가 파는 것 보다도 울진에 온 사람에게 생토미를 포함한 유기농 채소외에 키토산 한우 전문점을 설치한다면 나가 파는것보다는 훨씬 소득을 더 받을수 있겠지요. 아직 그게 안됐는데 지금 울진군 관내에 예를 들어 세 군데에 식당을 경영한다 했을때 한 집이 최소한 경쟁력이 될려면 한 집이 일주일에 한 마리 정도는 소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한달에 4마리 세 집 같으면 12마리인데 이걸 공급할려면 울진군에 키토산 한우가 몇 마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달에 12마리 같으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개당 150만원 되는데 그게 33개월내지 36개월 나와야 된다는, 350마리를 어릴때부터 대기 발령 받을수 있을수 있는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체제를 아직 못갖춰났단 말입니다. 그저 막연히 키토산 한우를 먹여보자 했을 뿐이지 지금 300두도 안되잖습니까? 군내에서 팔려니 어지중간하고 유지를 할려니 마리수가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나가서 파는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획도 그래서 로드맵이 중요하단 얘긴데 우선 키워만 보자는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한 마리수가 350두지요? 내년 예산에 올려났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간사
다음 광역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신청 및 현재까지의 현황, 산물벼 각 농협별 수매현황, 토종곡물 생산기반 확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광역친환경 조성사업은 잘되어 나가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경축순환자원화사업외에는 년말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장덕중위원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사업으로 해주십시오. 그다음 산물벼 농협별 수매현황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몇 포 들어갑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한기가 300톤입니다.
장덕중위원
온정 같은데는 몇 개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두개입니다. 농협마다 두개씩입니다.
장덕중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안맞는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40키로를 하고 나면 두기를 받을수 있는게 만5천가마입니다. 온정은 가다보면 돌산골이어서 꼭대기여서 큰 포대로 일단 넣어가지고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간이 건조장에 넣어서.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일단 산물로 수매해가지고 좋은 함량을 맞춰가지고 꼭대기에 넣어서 자루로 보관 하잖습니까.
장덕중위원
맞는데, 원래 산물벼 수매하는데는 그냥 벼 탈곡해가지고 넣는 처음부터 정산해가지고 되잖습니까, 포장만 가져오면 쏟아부으면 되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남는 것을 어떻게 했나 말입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산물벼를 가져와가지고 맞춰서 그걸 꼭대기 담아가지고 별도로 보관한다 이말씀입니다.
장덕중위원
보관상에, 물론 친환경 벼를 그렇게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도정해서 찧어내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건양에 바로 바로 가져갑니다. 오래 안놔두고요.
장덕중위원
정부미 부축은 산물벼가 안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혼용이 안되니까.
장덕중위원
만약에 된다고 해도 정부비축은 산물벼 수매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정부 비축미는 RPC가 지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정 받은거가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설사 그런 시설을 갖춘다 해도 정부 비축미는 산물벼가 수매를 못하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정 할려고 하면 농협이 전체적인걸 받아가지고 다시 포대로 하는 그래 되는 방법이 있고 지정 받기 전에는 더 어렵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럼 경축을 해도 안되겟네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공공비축은 산물벼로 어려운걸로 판단이 됩니다.
장덕중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공공비축은 개인별로 등급이 다 틀리기 때문에 농협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장덕중위원
정부간에 서로 되면 그렇게 수매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농림부가 정부수매 공공비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받을수 있는 RPC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산물벼 수매를 하도록 하는데 노력한다든가 연구해보겠다는 정부측하고 그런 뜻을 건의해본다든지 용의는 없어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다시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합디다. 협의만 되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수간사
경축순환 자원화사업 추진실적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직영을 한다고 그랬지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탁할때도 전부 위탁이냐 일부 위탁이냐 여러 가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내년 1월중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몇 명 정도.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산 결과에 의해서 우선 한 사람만 해서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나야 하기 때문에 기계기능사 한명 정도는 채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설치할 때 동참할 수 있도록.
장덕중위원
나머지 인력은 일용으로 하든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할 예정입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사업단에서 직영할 경우에 인원 확보라든가.
장덕중위원
근남 농협에서는 2억원 정도는 낼수 있다 결정 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울진 농협은 2억원이 출자 되어 있고요. 근남 농협은 2억을 출자하는 걸로 했는데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 대한 담보라도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12월중으로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공사는 진행중이잖습니까? 아직까지 불투명합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출자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는거는 아니고요. 출자는 근남하고 농협에 있는 농업인들 개인 출자, 울진하고 근남 농협에 출자.
장덕중위원
그럼 근남 농협에서 출자를 안해도 경축순환자원화 시설하고는 관계 없고 사업단 운영에 따른 출자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조건인데 이건 다 해결 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하수도는 예산이, 못해줬고요. 간이 선착장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하수도는 왜?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주민들이 바라는거는 많은데 예산상.
장덕중위원
먼저 우선 해결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예산 사정을 설득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장덕중위원
이런걸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면 안되잖아요.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가장 필요로 하는 선착장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나중에 애물단지가 안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군 직영해가지고 애물단지가 안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것도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돈만 들어가고 퇴비는 간데 온데 없고 이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죠?
병호
전병호친환경농정과장
인근 지자체하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간사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 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내역 및 반납예상액, 2007년도 용역 발주사업 현황 및 처리 결과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진 해일 경보시스템 구축하면서 집행잔액이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구축하면서 대표 안내 간판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천만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해안가 인접되어 있는 리동만 설치되는건데 나머지 집행잔액만 하고 이런걸 설계할 때 주로 경보시스템은 해안가에 있는 동회관쪽에 연계되어 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방제 시설이나 제대로 보강할 수 있었는데 왜 반납이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할 때 경보시설이 전국적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재청에서 일괄 입찰을 보다 보니까 조달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국도비 반납이 방재청에서 내용을 다 아니까 어쩔수 없이, 국비가 반납 시설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부담비율대로 반납을 어쩔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차라리 자기 돈 거둬서 하든가, 소방 방재청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요. 일단 부족한데는 없겠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피장소 안내 교육현황건, 각종 재난시 행동요령 매뉴얼 구축 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장들이 방송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서울이나 대구에 개인 출타를 했을때는 그 자리에서 재난기를 통해서 방송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대피로도 사전에 정비를 했는데 문제는 훌륭한 대피 장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평소에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재난이란거는 갑자기 닥치는거 아닙니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읍면에 책자도 발굴하고 했는데 앞으로 각종 반상회나 이런 대피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재난시에 행동 매뉴얼 구축해 본위원이 행동 매뉴얼 구축해 놓은걸 보고 잘해났다, 이 매뉴얼 구축해놓은걸 보면 예방하는 매뉴얼이 있고 재난이 닥쳐왔을때 행동하는 매뉴얼있고 복구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도 중요하고 복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닥쳐왔을때 주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대처하는 매뉴얼, 평소에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접해보고 거기에 발생되는 예산도 수반될 수 있거든요. 확대해가지고 훌륭한 매뉴얼에 따라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과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원전특별지원금 13억원 읍면별 사용내역 및 추진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집행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근남면에서도 추진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평해에서도 신청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추진하다가 여건에 안맞아가지고 추진이 보류가 된 사항도 많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위원
이게 오래됐잖습니까, 발견해가지고 이 돈을 쓰도록 해야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옵니까? 확정이 됐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 하는거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정위원장
14개 선결조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14개항이 거의 추진중이거나 완료, 미추진은 중요한건 두건 밖에 안되고 하는데 군에 집행부에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식적인 입장 맞습니다.
장덕중위원
본위원이 전에 군정질의 했어요 14개항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든가 해양연구소 이런 것은 14개항 선결조건에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느냐 질의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전혀 14개 조항하고는 관계 없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진중이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추진계획은 추진될때는 주최가 한수원이 아니고 울진군에서 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 계획은 완료가 됐지만 실지로 울진군이 했는게 많다 그런 얘깁니다.
장덕중위원
울진군에서는 14개 선결조건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했든지 도로부터 했든지 간에 우리가 추진해서 하는거지 14개 조건에 부합하는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얼마전에 흘렀습니다마는 그 후에 변동 없었어요. 이런 자료를 해서 추진중이다 이렇게 하면 이용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일단 추진이 울진이 했든 간에 잘못하면 완료 추진으로 표시할 수 밖에 없는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표시를 이래 했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14개 선결 조건을 내세워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선결되어야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덕중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중이라고 하면 추진중이니까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어쨌든 이거를 거기에서 하는게 아니고 울진군에서 다 했다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덕중위원
군 입장은 이것을 추진중인 걸로 보느냐, 그러면 14개항 중에 추진중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뜻으로 보느냐 명확한 입장이 서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야 추진을 하지.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낼때는 현재 추진중이라고 낼 수밖에 없잖습니까. 장덕중 위원님의 뜻을 잘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울진군에서도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하는걸로 추진을 합니다. 그때 안을 많이 주시면 참여를 또 하셔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하면.
장덕중위원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았습니다. 군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러면 오늘 확인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일을 추진하는데 빈틈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방독면 보급현황과 관리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방독면 관리 현황을 보면 방독면이 각 가정에 나갔는게 못쓰지요? 인정하지요?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난뒤에 읍면에 확인뒤 자료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조사가 미약해가지고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니까 일반 주민 요구로 나간게 만2천개 죽변하고 북면하고 나갔는데 이것도 조사해본 결과 일부는 개별로 가 지고 있고 일부는 동회관에 넣는것도 있습니다. 동회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뜯지 않고 그냥 놔둬서 사용 가능하고 개별로 놔둔 것은 사람을 못만나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가능하다 못하다고 답변을 못합니다. 저가 올해까지 조사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수위원
꼭 확인을 해가지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재난피해 복구시 국도비 확보방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작년에 너울피해 있었지요. 내가 처음 위원되어가지고 동해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산 얼마, 얼마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피해 났는지도 모르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산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이 건은 재난안전관리과 거다, 이건은 수산과 거다, 똑같은 집행부에서 똑같은 월급 받고 있는데 울진에서 군민들에게 급한 일이 터지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복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피해가 얼마 났는지 조사도 안하고 이런일이 두 번 다시 보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유능한 과장이니까 믿겠습니다. 피해 나면 즉시 사업을 해가지고 연계되는 과하고 연계해서 각 읍면에 독려를 해서 시설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술
주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술입니다. (설 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하우스 설치시 업자와 농업인간의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이익 사례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우스를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우스를 설치해서 보급하는 목적은 우선 생육화를 해야되고 그다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해야되고 두 번째는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잘아시는데 옛날부터 하우스라 하면 겨울 작물을 재배해보자, 그래서 소득을 높여보자 목적이 있는데 요새는 여름되어도 비가림 나간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중 수막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겨울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비가림 하우스도 년 이기작 정도는 가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고추 한번하고 또는 비가림 작물하고 해서는 안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황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대부분 하우스에 이기작 정도는 하는걸로 다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른봄에 하우스에 대부분 많이 하고 봄감자 수확후에 고추재배를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안묻겠습니다. 시공업자 사정에 의한 일부 시공 지연 사례를 나열해났는데 평해 월송리 3농가중에 한 농가가 3농은 지금 얘기한대로 지연 사례로 맞습니다. 그런데 두 농가는 업자가 하우스도 없는데 똑같은 하우스를 지어주겠다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횡령을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횡령이라기 보다는 업자 사정에 의해가지고 약속을 농가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하우스 양이 없는데 올해 지어준다고 했는데 횡령 맞지요? 본인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어줍니까? 올해 95동 외에는 더 없잖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95동이 미리 배정됐는데 2동을 또 새로 얻어주겠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거는 업자와 농가와의 관계이지만 최소 책임은 센터에서 있다. 애초에 하우스 배분 했을때 교육을 시켰을거 아닙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올해 배정된 양밖에 없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업자 얘기에 농락당하지 않았을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교육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업자의 말만 듣고 그걸 믿고 농가는 100만원씩 줬다는게 인정이 되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농가는 100만원 줘놓고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우스 보급상 내년에도 한동 더 줄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다음에 이 업자가 다른 이유로 갔을때 보조금 수령때 200만원 제외하고 주는게 맞다 또는 같이 불러가지고 입출금 시킬때 그만큼 제외하고 해주는게 맞다 이말입니다.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하우스 짓는데 최고 문제가 농가는 농업인이다 보니까 몇월 며칠까지 지어준다고 믿고 계약하잖아요. 하우스 양이 많다보니까 이행을 안하잖습니까, 공사 업자들하고 농가들하고 계약할 때 일일 분담금을 매기고 인감증명서 첨부 시키세요. 그럼 그 사람들 안할 재주가 있습니까? 이런 관리를 안해놓고 고추심기 위해서 했는데 고추 다 따도 못짓는 하우스가 있잖아요. 아예 교육시킬때 계약서 한부씩 주세요. 앞으로 그래 하실수 있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지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업자와 농가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데까지 세심하게 할 수 있게 못한데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를 기울여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학교, 4-H 지원내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학금 외에는 학교마다 지원되는 것이 30만원에서 60만원 밖에 안됩니다. 5개 학교에 년간 240만원 밖에 안됩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요.
유성
황유성위원
이걸 진행해오면서 사업비가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4-H 후원회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해서 금년에도 240만원 정도, 내년부터는 한 학교에 한 200,300만원씩 지원되어야 학교 4-H 학생들이 국화를 재배하든 채소 가꾸기를 하든간에 학교 담당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하지 과제활동 사업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들도 학교에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사업 같으면 안하는게 맞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다면 학교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투자하겠다. 학교 4-H 학생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온다면 건지는 거고 4-H를 통해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을때 고향에 대한 향수, 내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되겠다는 의식을 키워주는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수를 줄이더라도 액수는 많이,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현정위원장
다음은 중점 육성작목 현황 및 향후 관리 지원대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사실 틈새 시장 공략을 하는게 맞지요. 해놓고 맨 처음에는 상당하게 공감을 하면서 추진이 왕성하게, 시행되어서 하면 서운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끝까지 이런 사업이 체계가 잡힐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어만 놓고 그 후에는 나가지도 않고 방치해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겠지요. 기왕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성공하도록 조금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해주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책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덕중위원
특히나 농촌 고령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노인들만 집에 있는데 그 분들이 자주 접촉 안하면 그냥 방치하는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덕중위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고 그리고 개선 방안이라고 해놓고 농자재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요즘 농사가 옛날만큼 하늘만 봐라보는 농사가 아니잖습니까, 관 시설도 완벽하게 돈 다들여서 사줄수는 없지만 수용 농가하고 관시설 같은거라든가 자재를 가능하면 공급해가지고 구애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덕중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틈새 과수시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포항, 영덕은 우리보다 과수가 앞서가는 면적도 많습니다. 이런거는 저희들이 시장 마케팅 조사를 인근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앞으로 판로 개척에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소홀하다고 하셨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개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장덕중위원
특히 과수 같은거는 잘 자라줘야 튼튼하게 잘 자라거든요. 농가에서는 미흡하거든요. 전문지식 있는 분을 통해서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현정위원장
벼농사 대체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황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이거 하기만 해놓고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경제성 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소득 분석을 금년에 별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김완수위원
사실 농촌에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일거리가 많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자꾸 기피하지요?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수위원
기피하는 현상을 어떻게 농촌 지도소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농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세술
장세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도 계획은 고령농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하우스 농업을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거는 울진군에 농업경영인들이 40,50대가 주축이 되는 농업경영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기업농쪽으로 자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야 되지, 나이 60대 70대 이상 되신분들은 할려고 하는 의욕은 좋지만 그런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김완수위원
예, 그렇지요.
김완수간사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친환경농정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