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군정의 보람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의 보람입니다. 내실있는 군정 추진으로 군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여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8월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자부심과 지역에 대한 애정,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증대 등 주민의식 성장과 61만 2000명이라는 관람객 확보와 751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예천이라는 지역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 되었음은 물론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곤충 및 곤충바이오 산업을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 총 투자사업의 44.8%인 524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우수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우리농산물 및 애플밸리 축제를 개최하여 지난해보다 75%를 상회하는 3억 5000만원의 판매고와 15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용문사주변 정비, 곤충생태체험관 건립, 곤충생태원 조성, 회룡포 및 초간정 주변 정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당실 마을 고가옥 복원정비사업, 돈산 전통한옥생활체험관 개관, 향석 폐교를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기반의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양궁대회 유치를 비롯한 전지훈련, 양궁체험 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장용호, 윤옥희 선수가 양궁 국가대표 선발되는 등 양궁의 고장 이미지를 높였으며, 자동차관리 개선사업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15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고 연말까지 더 많은 분야에 시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 용역계획에 반영 요구중인 사업은 삼강과 회룡포 주변지역 문화관광지 조성, 강수욕장 조성, 곤충생태원 조성, 종가체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기존의 관광자원과 잘 활용한 곤충과 우주와 사람이 만나는 어린이 체험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208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를 만들고 난 뒤에 중간용역보고회 사항을 보니까 2013년까지 1단계로 마무리를 하고 2020년까지 2단계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삼강주변 문화관광지 조성과 내성천 강수욕장 조성사업이 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요 요구사업 반영을 위해 상부기관 및 선거공약과 연계하고 용역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른 자체 사업을 용역을 해서 많은 예산을 신속히 따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 브랜드 슬로건 개발입니다. 개발 목적은 21세기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예천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형식은 구호 형태의 간결한 문구로 하고 내용은 예천의 특성과 정체성, 곤충산업의 메카, 미래비전을 함축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내용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용역비는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방법은 우수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표등록 및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을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통합으로 각종 유ㆍ무형 자산의 부가가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 방향입니다. 2008년도 국가적 재정여건은 국내경기가 회복추세에 있어 5% 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경제성장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세출은 미래대비에 대한 투자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이 고정수입외의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이 없어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존재원은 중앙 및 도 예산확보 노력 강화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5%에서 20% 내외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및 세입내역 총 규모는 올해보다 335억원이 늘어난 2207억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2125억원, 특별회계가 82억원이며 세입별 내역은 지방세가 78억원, 세외수입이 195억원, 교부세가 1199억원, 보조금 등이 65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운용 방향은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투자사업에 배분하고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농가소득증대와 관광육성,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개방에 따른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복리증진에 증액 편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에 있습니다. 시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및 방법은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2008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복리 및 편의위주의 행정구현과 투명성 증대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ㆍ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군민들에게 군정을 홍보함으로써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자율적인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동참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ㆍ의정 주요시책과 체험사례 투고 및 기고, 미담사례, 지역소개, 농ㆍ특산물 소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해서 보도 및 영상자료를 촬영하여 언론사에 제공을 하고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 관계자 섭외를 통해서 취재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군정 시책추진 특집보도 등을 비롯해 문화, 관광 행사 등에 기획홍보 60회, 군정 주요업무 보도 1200건과 지역명소 및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를 50회 정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정확한 통계와 완벽한 자료 관리입니다. 먼저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입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의 각종 현황을 자료화 하기 위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군민의 생활과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각종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를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군정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각종 신규 행정자료와 영상물을 수집하고 교양도서를 구입하여 3500권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인부를 상시 근무토록 하여 공무원 및 군민들에게 상시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여 직무수행 능력과 교양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는 교양도서 구입비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곤충바이오엑스포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부터 사업예산제가 시행이 되는데 품목별에서 사업예산제로 바뀌잖습니까? 바뀌는데 사업예산제를 편성하면서 지금까지 올해 2007년도까지 투자사업이 사실은 내년도에 한 70% 정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65% 정도는 아마 투자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투자사업을 분석,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분야별로 지금도 오늘부터 1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농업관련 투자사업 보조했는 전반적인 사업을 21일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예산이 되면 제대로 평가가 집행관계하고 파악하면 제대로 평가가 깊이있게는 안 나와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필요에 의해서 평가를 해왔고 세부적으로 투자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도 업무보고에도 70%를 투자사업에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이 올해도 65% 정도 대략 그 정도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라든지 아니면 부서별 업무평가, 또 읍면별 행정업무평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것은 종합적으로 행정에 대한 평가이고 어떤 투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합스포츠프라자 사업이라든지 충효테마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단위별로 이 사업에 대한 투자와 효율성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당장 우리가 2～3년에 효과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10년 멀리는 20년 장래를 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 현재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올바르게 하나 제대로 했는 사업이 나중에 우리 예천군의 후손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면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그 후손들이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 지역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많은 투자사업이 투자하는 돈이 적든 많든 투자되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을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올해 같으면 더욱더 사업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유인한 책자를 보면 사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쉽다는 생각은 도나 중앙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님의 관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이 되는 예산이, 많은 항목이 주요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군 자체에서 해야될 사업이 사실은 업무내용에 보니까 별로 없는 것으로 전혀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사실은 눈에 확 띄는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야에 우리 전 공직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니까 한번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업무계획 보고서를 낸 것은 의사과장도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들이 있었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드리는 그런 업무보고 차원이다 이래서 예산하고 관련있는 내용들만 하고 예산하고 관련없는 내용들은 내년도 시책업무계획보고 연초에 할 때 그때 보고드리기로 하고 예산하고 관련있는 것만 하다보니까 이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연초에 업무계획보고 드릴때는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예산하고 관련없는 종합적인 군정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중의 사업에서는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도 좀 있을테고 한데 그런 예산이 좀 없다는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업무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운영방법을 조례로 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참 장ㆍ단점이 많으리라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건 지방재정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운영방법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조례 준칙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유형이 몇가지 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내려오지 싶은데.

선택으로 합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다 수렴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잖습니까?

다 수렴은 아니고 예산편성의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내주십시오, 인터넷에 그런 식으로 올리면 주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가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업무보고는 마지막입니다.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실장님 역임을 하시면서 아쉽다, 또 보람된 일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잠깐 견해를 밝혀 주시면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업무에 보탬이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한 말씀하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지난 1월 18일자 기획감사실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한 1년이 못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업무를 한차례 아직 못 겪은 것도 있고 이래서 참 욕심같이 일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올때는 사정없이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랬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여건이 안 주어져서 못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곤충바이오엑스포라 하는 것을 했는데 중간에서 입장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곤충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의회에서 보고는 제가 해야만 되고 또 일하는 곳은 다른 부서에서 하면서 서로 연관되어 하다보니까 제 뜻대로 잘 안된 것도 있고 이래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드린것과 상충되는 내용도 더러 있고 그런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곤충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어려웠던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양잠산물 유통공사를 기 용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몇차례 제가 제 의지를 보이느라 이 자리에서 지금 퇴직하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 나 여기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의지를 보여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을 때 그때 허전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나가 있어도 저는 양잠산물 유통공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같이 열심히 못하고 가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유대관계는 좀 좋지 않았지요?

예, 좀 그랬지요. 제가 좀 다혈질이여서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방금 소견까지 피력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기획은 아주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기획이 수립되고 적정한 예산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을 때 군정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잘사는 예천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볼 때 기획감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2083억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군에 투자될 총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우리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그 총 금액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사실 이것은 낙동강 프로젝트는 경상북도지사 선거시 공약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보니까 28억원이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지요?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5년간에 걸쳐가지고 2083억이 투자되는데.

아니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도에서 임기동안에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용역 하는데 저희들 분야를 내었는 것이 총 사업비가 2083억인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용역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내년 3월에 가야 결론이 납니다.

이거 뭐 대통령 공약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가능하면 실현성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최대한 요구를 해서 많이 해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문민정부때 김대중 대통령이 중부내륙권 해서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도 해서 그때 8조 9000억을 가지고 경북 북부하고 해서 중부내륙권을 개발한다는 그런 공약이 20년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전혀 실행되었는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예천군도 그때 감천, 상리, 하리,용문, 유천, 예천읍 일부가 포함된 지역인데 거기엔 지금까지 계획은 20년 뒤니까 유효하지만 하나도 실행된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도지사님 계획이니까 실현가능하리라 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때 보면 2006년도에도 불용액 미집행 되었는게 14건해서 약 한 53억 정도가 2006년도 사업이 집행 안된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2007년도에도 13건 해가지고 128억 5500만원이 아직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포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참말로 계획하고 집행한 절차가 아주 명확해야 한다, 사실 예산을 책정해주고 심의결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를 선정 못해서 집행 못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 봐서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장소를 선정을 못한 것보다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 또 우리가 정해놓은 장소에 편입지주들의 동의, 부동의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관행적으로 사업장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동의를 받아서 해왔는게 관행이지요? 사실은 모든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사업장을 정했다면 동의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 예산서에 부기를 해줬으면 그러한 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일년안에 예산을 짜야 되고 1월 1일부터 12월 계속해서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짜는 시기가 있고 해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참 안타깝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 생각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국ㆍ도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거기에서 확보가 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미리 그러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위원회에서 들어가는데 심의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재무과)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8년도 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내년 세수전망은 지방세는 사업장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 등 2%,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3%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3억 3900만원이 증가한 133억 800만원이 예상됩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과세물건 전수조사 은닉 탈루세원 방지와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휴면자금 활용과 유휴자금의 안정된 고금리 금융상품 가입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체납세 발생방지와 징수강화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0억 9300만원으로 납기내 완납을 위해 현수막 게첨 및 언론을 통한 홍보와 고액 납세자 납부 서한문을 발송하며, 채권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집중관리하여 체납처분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입니다. 주민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지방세에 대한 정보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국의 지방세를 한곳에서 신고ㆍ조회ㆍ납부가 가능하여 납세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증진되며, 금융기관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납 기피 예방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8년 1월부터 우리군 홈페이지에 위텍스를 도입 조회ㆍ납부ㆍ확인 및 과세자료의 열람 등 서비스가 시작 됩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자의 조회ㆍ납부 방법의 편리성과 신고서 영수증 등의 보관이 불필요하며 지방세 관련 자료열람이 가능해 방문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예산은 유지보수비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리입니다.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이 만성화 되어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으로 재정 건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계속 감면되고 있으며, 사업기한이 완료 되어도 계속 시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정비방법은 2008년 중으로 비과세 감면 대상물건 12만 1320건을 전수조사 하며 조사대상은 토지, 건물, 장애인 차량, 국방용 재산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자료로 제공되며 사업별 규모별로 감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은 일용인부임 5명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개요는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이며 대상주택 1만 9858호입니다. 추진계획은 철저한 현장 조사와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조세의 부과 등 누락 세원 발굴과 세수증대가 기대됩니다. 예산은 국비 1억 17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승용 18대, 승합 12대, 화물 19대, 특수차 23대등 총 72대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2년 이상 17대, 1년 이상 3대 등 총 20대입니다. 이중 2008년도 교체 대상은 사용빈도가 높고 고장이 잦은 차량을 우선 교체 할 계획이며 승용 5대, 화물 2대, 청소차 2대 등 9대로서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주민생활지원과)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 1일 정부방침에 의거 신설된 부서입니다. 조직개편의 추진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사회복지 행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로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였습니다만 이제는 모든 주민이 다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받아서 삶의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 전직원이 합심하여 보다 나은 주민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신설된 부서로서 지금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서임을 말씀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8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추진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 의욕과 자립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15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참여시켜 자활을 돕도록 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과 군 자체시행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도로변 꽃길조성, 폐비닐 수거 등 읍면에서 시행하는 근로유지형사업 40명에 대하여 7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집수리, 청소, 간병, 가사지원, 영농재활용사업 등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55명에 대하여 4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60명에 대하여 4억 800만원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에 대하여 자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고취와 자활자립 기반마련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보수가 필요한 자가 가구이면서 자력 보수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135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가구 선정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대상가구 선정 기준은 자가소유 수급자 가구중 주택이 노후ㆍ불량하나 자력 보수가 곤란한 가구 설계없이 보수 가능한 사업, 가구당 지원사업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집수리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 수급자 경제적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 도모 등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와 비만관리 등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유형은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아동 비만관리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총 245명으로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생중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입니다. 제공서비스는 주 1회 가정을 방문하여 독서 및 지도방법을 교육하고, 월 2회 비만아동에 대한 운동처방 등을 지도하며,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아동인지 월 3만원, 아동비만 월 4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아동기 지적능력 향상 및 생산적 발달 촉진과 비만도 분석 및 평가로 건강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사랑운동 및 나눔을 실천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9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요처와 공급처를 종합관리하는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발급과 가맹점 모집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운영과 교육 및 경진대회 참여 확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사랑의 집 지어주기, 일손돕기, 청소년을 위한 추억ㆍ희망만들기 등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개발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7개 단체에 1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규 자원봉사자 20명에 대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며, 수지침 봉사활동은 4개팀 50명으로 읍면경로당 36개소 월 2회, 노인복지회관 월 4회 등 수지침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상담 및 관리로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일시적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3개월씩, 4단계로 구분 시행하며, 대상사업은 행정정보화, 공공시설물 관리 등 4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 소요되며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참여인원은 1일 16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정보화 등 공공생산성 증진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유지관리 인력 적기 배치와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실질적 생계곤란자와 실업계층에 근로기회 부여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전산화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 효율적 지원, 공공시설물 관리 등 주변 환경정비 강화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평생학습기반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배우는 즐거움,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으로 올바른 교육문화를 정착하여 주민들의 여가를 선용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기반교육으로서 노인 대학 3개소, 대구대학교 부설 여성 대학, 여성회관 7개반, 이동여성회관 2개면 주민정보화교육 9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3개소로서 6개 분야에 1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지침 양성반 교육은 금년 시행한 수지침 기초과정에서 서금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기존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과정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지침 맥진반 60명을 양성하여 수지침사 자격증을 취득한후 수지침봉사반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들에게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2008년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과 2008년도 투자사업은 자활근로사업외 14개 사업으로서 17억 56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중심으로 전 과원들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아 건강하고 인정이 가득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복지증진부터 위생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은 각종 급여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대물림되는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자립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저소득가구 생활보장 지원에 6개 분야 81억 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3936명에 105억 2200만원으로 1종은 전액, 2종은 85%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880가구에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과 고용촉진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7개 분야 18억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시설 3개소에 21억 4900만원으로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장애인 6명, 사업비 2800만원으로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노인 생활안정보장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 4529명에게 교통비 5억 87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로 187명에게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만 70세이상 1만 22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77억 5600만원으로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 2만원부터 8만 346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1단계로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단계는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을 계획이며, 내년 7월 이후부터는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1인 40만원, 2인 6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은 노인돌보미 54명에 1억 5100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29명에 2억 41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20명에 14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설 이용 편의제공 및 경로당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활성화사업으로 신축 20개소에 11억원, 보수 16개소에 8000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4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80개소에 5억 8100만원을 지원하며,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읍면 경로당 회장단 600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아시아복지재단에서 화동초등학교를 노인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내년에 개원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어 완공 후 의료 및 재활치료 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15억원 중 내년도에 7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6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 5300만원, 노인요양시설인 연꽃마을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12억 3300만원, 예천과 용궁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80페이지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사업은 외국여성과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서로 배움으로써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에 목적을 두고 다문화 가정 한마당 잔치를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으로 상ㆍ하반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레크리에이션, 문화유적지 탐방 등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사업비 3억 3800만원으로 한글교육, 아동양육 도우미 42명 운영에 3억원, 우리말 공부방 5개소에 2900만원, 가족 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2회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모 결연사업으로 현재까지 43세대에 대모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결혼이민자 전원에게 친정어머니처럼 사랑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도록 세심하게 배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와 교양 함양 및 취약계층 아동 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1200만원의 사업비로 천연염색 전문 인력 20명을 양성하겠으며,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은 여성대회 및 활동비 지원에 3000만원, 합창단 운영에 1900만원, 관내 탐방 및 교양강습비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으로는 4개 분야 13억 9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주공 어린이집 위탁 운영은 정원 26명으로 공개모집에 의해 예천교회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위탁하며 내년 3월에 개원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82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식중독예방 등을 수록한 홍보용 달력을 제작 배부하여 식품상식 전달과 위생교육 및 감시기능 강화로 위생적이고 친절하며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달력 제작 배부사업으로 사업비 270만원으로 1000부를 제작, 식품접객업소에 배부하여 월별 위생업주 가이드 역할 및 식품상식을 홍보하겠으며, 위생영업주 의식함양 교육으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자 900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전환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생 감시기능 강화사업은 2개반 11명으로 경찰과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유통, 판매업소를 주 1회 이상 단속하여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연 90건 정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직원 모두가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자립기반을 도와주는 현장 위주의 복지행정으로,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에도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중섭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각종대회 및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 등 지역 체육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비 2억 7700만원으로 양궁장 및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 문화회관 시설 보수, 청소년수련관 외부조명 및 음향시설 등 군민들이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ㆍ넷째 토요일은 양궁체험의 날로 정하여 내실있는 양궁장 운영과 함께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의 상시 개방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체육공간으로 시설물 이용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제공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창달의 산실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연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7700만원으로 문화회관 내부를 도색하고, 야외가로등 선로교체 및 보수를 하고 1층 전시실을 개선하고 구내 음향선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연 장비 보강을 위해서 회의실 CD 가변데스크와 빔프로젝트를 보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연 문화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0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청소년 의식 함양 공간으로 적극 활용코자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과 연계하여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교육용 DVD를 방영하고 관련 기관등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문화예술공연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용 DVD를 구입하고 강사수당 등 51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각종 체육행사는 물론 지역문화 진흥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보호과) 오늘 보고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3일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오늘은 개략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2007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연도별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연도별 세입 전망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연도별ㆍ분야별ㆍ재원별 투자계획,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등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11쪽에서 12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군정 성과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재정여건 및 운용방안입니다.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재정여건도 몇차례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계획기간의 총 재정규모는 1조 2117억 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21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506억 8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9%, 특별회계가 3.7% 등 평균 4.9%씩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순계 규모는 회계간 전출입 117억 6800만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규모는 1조 2599억 9400만원으로 연평균 2519억 9800만원 규모입니다. 23쪽에서 24쪽에 회계별 재정규모와 세입세출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1조 2717억 6200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이 2106억 4700만원으로 16.6%, 의존재원이 1조 611억 1500만원으로써 83.4%를 차지하며 신장율은 자주재원 2.4%, 의존재원이 5.3% 등 연평균 4.9%씩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3149억 8700만원으로써 연 평균 4%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수요는 9567억 75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발생치 않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7쪽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분야별 투자사업비는 총 9567억 7500만원으로 연 평균 4.9%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2.6%, 문화 및 관광 11.6%, 사회복지 18%, 농림ㆍ해양ㆍ수산 16.3%, 국토 및 지역개발 39.1%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예산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1조 2210억 7400만원이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총 1조 2210억 7400만원으로서 자주재원이 1694억 3200만원으로 13.9%, 의존재원이 1조 516억 4200만원으로 86.1%를 차지하며 신장율은 자주재원이 2%, 의존재원이 5.4% 등 연평균 4.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31쪽 지방세 규모는 421억 5700만원으로 연평균 84억 3100만원으로 평균 신장율 1.4%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32쪽 세외수입은 총 1272억 7500만원이며 연평균 254억 5500만원으로 평균 2.2%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3쪽 경상경비는 3007억 4900만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투자수요는 9203억 25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발생치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5쪽 분야별 투자사업비는 총 9203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5.2%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3%, 문화 및 관광 12%, 사회복지 18%, 농림ㆍ해양ㆍ수산 16.9%, 국토 및 지역개발 38.7% 등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6쪽 특별회계 예산전망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 기간중 세입규모는 506억 8800만원이며 자주재원이 415억 1500만원으로 81.9%, 의존재원이 91억 7300만원으로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이 3.9%, 의존재원이 3.3% 등 연평균 3.7%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8쪽 경상경비는 142억 3800만원으로써 연평균 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364억 50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0쪽 분야별 투자사업비 내역입니다. 투자사업비는 364억 5000만원으로 연 평균 4.1% 신장이 전망되며, 환경보호 30.6%, 사회복지 18.4%, 국토 및 지역개발 51% 등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1쪽에서 49쪽 특별회계의 회계별 재정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쪽에서 60쪽까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발전지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개년간의 사업별 조서입니다. 이 조서는 5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5억원 미만 사업은 포괄적으로 계상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07년～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풍양면 삼강리 소재 문화재로 지정된 삼강주막의 주변정비사업으로 삼강주막 전면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사공 숙소 1동과 보부상 숙소 1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주차장 및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옛 주막의 정취를 되살려 전국 관광명소화 하고자 하며 예천읍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지를 매입하여 매립장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관련공부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1부,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지적도 등본 1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 4페이지부터 8페이지 관련 공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주요 경비 계상내역, 기본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국가의 재정여건은 국내 경기가 회복추세에 있어서 5%내외의 실질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입은 경제성장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출은 미래대비에 대한 투자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에서 지방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 수입과 전입금이 줄어드는 대신에 2007년 하반기에 교부된 교부세 재원이 이월로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노력 강화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5%내지 17% 정도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전체 예산의 70%정도를 지역발전 수요에 투자하여 지역발전을 극대화 할 계획이며, 조직운영을 위한 경상수요에는 최대한 긴축적으로 배분을 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 지역개발, 생활환경 조성 등 2008년 군정추진방향 실천을 위한 투자비를 증액하고 특히 농업분야에 중점투자하여 개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복리증진분야에 증액 편성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 체육, 보건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35억 3800만원이 늘어난 총 2207억 8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125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1700만원 정도 늘어난 78억 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0억 3500만원이 증가된 195억 3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59억 5700만원이 늘어난 1198억 77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억원 증액된 25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02억 3800만원이 증가된 627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329억 4700만원이 늘어난 212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분야별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1%인 149억 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65%인 120억 1600만원, 교육분야에 0.27%인 5억 82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47%인 137억 5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8.21%인 174억 2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04%인 319억 6400만원, 보건분야에 1.67%인 35억 5500만원, 농림ㆍ해양 농산분야에 16.81%인 357억 19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0.07%인 1억 4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68%인 120억 6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22%인 238억 5100만원, 과학기술분야에 0.33%인 7억원, 예비비 등에 2.58%인 54억 6000만원, 기타 분야에 18.99%인 40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82억 6800만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22억 5300만원, 임시적 수입이 42억 9300만원, 국고 보조금이 14억 3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2억 9200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33억 9500만원, 의료보호사업 7억 5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4억 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3억 1300만원, 주택관리사업 1300만원, 수질개선사업 5억 9100만원, 양수발전주변지원사업 10억 1200만원, 치수사업 16억 3400만원, 기반시설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411억 4900만원이며 기본급 164억 6400만원, 정액수당 43억 100만원, 복리후생비 68억 4000만원, 기타직 보수 4억 6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억 2700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8억 8600만원, 업무추진비 20억 54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32억 8600만원, 의정활동비 2억 9700만원, 이반장 수당 9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주요 경상비는 8억 690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4억 3000만원,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료 1억 2600만원, 시책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억, 예천군민장학재단 출연금 15억원, 도립 경도대학 운영비 부담금 3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5억 6000만원, 의원 및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1억 500만원,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비 지원 9600만원, 군정 추진유공 및 친절봉사공무원 해외연수 6000만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11억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5억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52회 군민체전 개최경비 지원 1억원, 농산물 축제 추진행사비 1억 5000만원, 농업인 선진국 견학 1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4억 42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억 5800만원,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비 4억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8000만원, 호박벌 사육 꽃가루 구입 60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1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제2고향 정착마을 조성사업 3억원, 혁신마을 조성사업 6억원,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 2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6억원, 읍면 약속사업 시설비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원, 경로당 신축비 11억원, 충효관 건립공사 건축 및 전시시설 부족분 10억원, 회룡포 개발 토지 매입비 5억원, 소각로 다이옥신 방지시설 설치비 5억원, 마을상수도 수질상습 불량지구 수원공 이전 2억 1000만원, 식수난 지구 마을 상수도 설치비 5억 5000만원, 미호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미봉 공원화 사업 2억원, 산택지 연꽃 공원화사업 2억원, 풍양면 복지회관 리모델링비 2억 5000만원, 양궁장 진입로 소공원 조성 3억원, 도로 복구 및 유지관리비 3억원, 남본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군청～제방간 보도 블록 정비 2억원, 상ㆍ수월도로 덧씌우기 6억원, 하금곡리 하금보 설치 2억원, 금남교 가설에 8억원, 관현～대제간 도로확ㆍ포장 20억원, 증거～현내간 도로확ㆍ포장 10억원, 청곡～우망간 도로확ㆍ포장 3억원, 백석도로 확ㆍ포장 3억원, 승본리 동막도로 확ㆍ포장 3억원, 동송도로 확ㆍ포장 3억원,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월도로 확ㆍ포장 5억원, 율현도로 확ㆍ포장 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14억 5000만원, 소하천 퇴적토사 정비, 장비 임차료 2억 7000만원,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자재 지원 4억원, 특수농법쌀 재배단지 조성 4억 2000만원, 애플밸리 친환경 사과단지 조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81억 5800만원, 장애수당지급 15억 1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77억 5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억 36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 7200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7억 3900만원, 포리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6억 41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5억 8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4억 2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1억 4600만원, 호명 보건지소 신축 6억 8000만원, 과원 폐업 지원 5억 4800만원, FTA 과수생산기반정비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44억 500만원, 포리 관광지 개발사업 10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11억 5000만원, 개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8억 1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9억 5400만원, 도시숲 남산공원 조성 6억 1700만원, 오지개발사업 34억 2900만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6억 96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99억 5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7억 2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5억 7400만원, 배수개선 사업 25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10억 6300만원, 오천재해위험 지구 정비 12억 5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9억 5600만원, 16페이지 하도준설 9억원, 농업용 미생물 대량보급 체계 구축 10억원, 예천우주환경 체험관 건립 6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9억 7500만원, 경로당 지원 6억 2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3억원, 양궁실업팀 운영 6억 70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억 69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8억 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6억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5억원, 지역현안도로 확포장 9억 2000만원, 산업곤충연구체험 시설강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급수 구역확장 14억 6500만원, 민간위탁금 15억 500만원, 지방채 상환금 2억 6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정비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도촌리 신기 교량설치공사에 1억원, 회룡포지구 농로개설 1억 3000만원, 송월리 소내실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직영골재 채취 장비 임차료 3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470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1억 5200만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모두 5종으로써 2007년말 현재 잔액은 8억 1875만 1000원이며 2008년도 사업시행후의 잔액은 9억 89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