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 획안(동구청장 제출)

주생활지원과장 나종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총액은 163억 1,30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1억 6,779만 3천원보다 32억 679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1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비 93억 3,785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7,883만 6천원이 증가 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2억 9,677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935만 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5,500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억 1,866만 7천원보다 20억 3,633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126억 8,110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7,304만 1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103억 7,539만 4천원, 주거급여 14억 3,326만 2천원, 교육급여가 3억 294만 2천원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보험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비는 3억 5,50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9쪽 저소득주민자활지원예산액은 29억 2,29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565만 7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10억 6,756만 9천원,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 10억 2,508만 8천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3억 5,304만원으로 자활지원센터운영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예산액은 7억 8,794만 3천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비 3,488만 5천원,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2억 3,787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9,22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72쪽부터 173쪽 실업대책 관련 예산액은 3억 1,910만 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7,663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2억 6,619만 8천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075만 6천원, 청소년직장체험연수지원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고, 173쪽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3,7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억 9,58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219만 4천원 보다 1억 3,63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3,833만 4천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3,709만원, 일반운영비 1,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1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7,828만 4천원이고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336만 9천원을 조성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8,265만 3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그 계획 74쪽 여비부분에 있어서 작년대비 5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졌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국내 여비 말씀이십니까?

예.

국내여비, 관내여비는 저희가 똑같고 그 다음에 관외출장이 저희가 사회복지업무가 자꾸 신규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관외출장을 해서 생긴 타 시ㆍ군ㆍ구 그것은 서비스기법이라든가 그런 도입을 위해서 출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별로 못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좀 더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국내, 국외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려면 관내가 아니고 관외를 이렇게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세웠지만 내년에 더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홍기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주관한 동부 희망네트워크라고 하나 구상된거 있죠?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서비스 연계팀에서 하는...

그리고 163쪽에 긴급복지지원예산이 839만원 정도 증가 됐는데 금년에 예산집행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많이 남은 상태입니까? 부족한 상태입니까?

부족한 부분은 시에다 바로 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동구에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는 좋은 사업인데 국시비가 많이 편성된 사업이니까 꼭 남김없이 다 집행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도에 남아있는데 내년에 조금 예산을 올린다든지, 약 800만원정도 올린다고 써놨기 때문에 여쭤본건데 많이 남아있으면 새로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금년도 분은 금년도 분대로 정산이 되고 또 내년도 분은 내년도 분으로 다시 보조비 그렇게...

그러니까 금년 12월 중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남아있으면 내년에는 올릴 필요가....지금 현재 거의 떨어졌다하면 올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9월달경에 금년분이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수혜자 수요가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작년 예산 비율로 5개 구청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 구청이 당초 예산은 적었는데 저희가 9월달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분까지 넉넉히 받아놓은 건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부족함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해주면 많이 해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았는데 또 예산을 증가해서 올려 놨길래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 용어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서용어여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고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166쪽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해서 예산이 2억 3,000정도 증가가 됐어요.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인턴형 사회적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몇 명이나 이런 사업을 하셨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여러 분야입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지역자활센터라고 그러거든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또 빛고을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또 저희 자체에서 신청인원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운영을 하고 또 동에 공공근로, 지금 학자금 총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인원도 정확한 숫자는 없겠네요?

금년도 근로유지형이 120명, 사회적 일자리형이 70명, 지역센터가 80명, 빛고을이 24명, 그래서 294명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희망자들이 많거든요. 예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07년도에 저소득주민지원자활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350명 정도 2007년도에 잡아 놓은 걸로 제가 자료를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일단은 그 인원은 그냥 보편적으로 예상수치로 잡아놓은 거죠?

예.

그리고 167쪽 재료비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자한테 장갑도 줘야 하고 집게 같은 것도 사줘야 하고 또 여타,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167쪽 제일 밑에 보면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해서 거기도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어요. 이건 국시비보조인데 우리 구비는 10%나 됩니까? 그런데 올해도 도우미 인원은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늘어나겠죠?

가사ㆍ간병도우미는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돈만 주고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가정에서나 병원에서 부득이 간병을 자기 집에서 못할 사람들, 형편이... 쉽게 말해서 식구가 없다든지 식구가 있더라도 필수적으로 밖에 나가서 돈벌이하기 때문에 가사ㆍ간병을 할 수 없는 처지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병원이나 각 가정까지도 가서 간병을 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많이 늘어나고,

거기 위탁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인원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3억 3,000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도우미가 몇 명해서 월 얼마 지급되고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얼른 숫자를 파악 못해서 그러셨죠?

예.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에 조금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사ㆍ간병하여 방문도우미 위탁기관이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지역자활센터요. 지금 여기에는 명칭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써 있죠?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9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자활지원센타가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동구 자활훈련기관 이렇게 쓰고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바꿔진 것입니까?

지역자활센터라고 전국 공통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종사자들이 일을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수당이 전국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이 따로?

매월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165쪽에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있습니다. 165쪽 하단에 나와 있죠. 페이지를 보기가 힘드시면 위원회 쭉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2회를 계산 하셨네요! 올해나 작년에는 개최가 거의 되지 않는 위원회 아니었던가요?

전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고요.

올해도 개최실적이 없지요?

개최는 했는데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수당지급 회의 횟수를 2회라고 하셔서 특별히 이렇게..

예산은 섰는데 서면 심의로..

넉넉하게 잡아 보신 건가요?

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70쪽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위원회 개최도 여유 있게 잡으신 건가요?

예. 그런데...

올해 1번 했는데 내년엔 4번을 계획하셨던데요.

서면 심의로 대체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분기에 회의를 한번씩 해요.

올해는 어쨌든 한번 밖에 못 하셨었죠? 일단 여유 있게 잡아 보신건가요?

저희가 여유 있게 잡은 것이 아니라 원래 분기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판단해서 분기에 한번씩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최를 안 합니다.

회의가 규정상 분기에 1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408쪽에 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의료급여 일수, 초과로 의료비 받는 사람들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서면으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회를 계산하셨네요?

그러니까 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반기별로 두 번..

계획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놓으셨다 이 말씀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없이 이런 회의가 개최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안 쓰면 연도말에 반납이 되는 것이니까.

일단 규정에 반기에 한번이라든지 분기 한번 그렇게 되어 있기에 서면으로 가능해도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세워놔야지만 안하더라도...

유비무한의 차원에서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거기 예산은 세우셨는가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그게 매년 3, 4회씩 개최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마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세번은 회의를 개최를 했고 1회는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세우셨냐고요. 내년에요.

내년도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이것은 유비무환이 필요 없는 위원회인가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매분기 3분기까지 하고 4분기에는 서면 심의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4분기때 안 하게 된 이유는 꼭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적격자, 부적격자를 14개 항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재산조회까지 한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다 해서 안 세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가 서면으로 주로 이루어졌어도 규정에 의하면 분기에 한번이라든지 반기에 한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기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유비무한차원에서, 혹시 또 회의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매년 3, 4회가 실시되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업무성격에 따라서 의료보호라든가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먹고 살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의료급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14개 항목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또 재산조회까지 다 실시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투명해가지고 꼭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수당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니까요. 다른 3개 위원회는 거의 안하는데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4분기까지 검토를 해봤어요. 꼭 회의수당을 주면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는 필요성을 못 느끼셨다 그 말씀인가요?

앞으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럼 만일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가 개최되면 그 경비는 어디에 나가는 건가요? 추경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해를 구해야 겠죠.

제가 궁금해진 것이 그동안 회의가 계속 개최됐던 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오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 3개만 예산이 세워졌기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랬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일에 과장님 말씀대로 유비무환 차원이라면 추경에라도 세워놓으시는 것이 어쩔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월 유지비 보고하신 적 있잖습니까? 그게 여기서 지출내역이 안나오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운영비에서 집행됩니다. 직원들 건강관리차원에서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일반운영비에 다 섰습니다.

다른 과는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아니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했습니다.

다른 과는 계산을 했기에 여기에서는 어디에 포함시켰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소소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절약하고...

소소한 예산이라 그러셨다고요! 다른 과에 보면 장갑 있잖습니까? 장갑이 330원짜리 90개를 구입해서 그게 얼마다 하는 것까지도 예상 목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나 월 유지비가 한달에...

얼마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3만 3천원씩 10개월하면 33만원, 50만원도 넘겠죠. 거기에다가 공기청정기는 2만 4,500원씩 도합 합치면 24만 5천원, 합치면 100만원 넘은 금액인데 다른 과는 60만원, 30만원도 다 여기에 적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궁금했던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봐가지고 할말이 없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앞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 말씀 하신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본 위원이 그 위원회 소속인데 어차피 우리는 수당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항상 회의를 들어가 보면 회의시간은 짧았지만 위원님들의 말씀이 앞으로 공공근로 계획을 세우는데 좋았다고 본인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공근로는 어제 오늘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취지는 지금 언급할 필요 없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쭉 그런 사업을 수년간 진행을 하다보니까 체계가 잡혔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14개 항목에 있어 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면접을 합니다.서면 심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조회까지 다합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꼭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방향을 정하고 그럴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 전국보건복지부 예산 보니까 100%가 올라갔데요? 앞으로 사회복지쪽에 업무량이 많이 늘고 해마다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니까 책자는 계속 발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450만원 들여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편람인가 그거 발간했었죠?

발간했습니다.

그 책자 한권만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한권도 아니라 여러 권 발간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300부 해서 1만 5,450원 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300부에서 1만 5,000원짜리 발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범위 안에서 한 번 하는데 300부 한다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적게 발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책자가 한권이 아니에요. 홍보책자가 한권이 아니고 두 권, 세 권이 됩니다. 그 두 권, 세 권을 포괄적으로...

저는 그래서 왜 예산을 세울 때 책자 발간 해가지고 금액을 세워놓으면 되는데 300부 뽑아놨어요. 그래서 전 이 300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궁금했었거든요.

이 책자 얼마 이 책자 얼마 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 정도 선이면 포괄적으로 책자발간이 홍보가 좀 되겠다 그래서...

그럼 올해는 책자발간은 몇 권이나 발간하셨죠?

올해 책자는 전국 자치구에 저희가 발간을 하면 자치구에 딴 자치구에서도 저희한테 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 책자를 발간 한 것이 종류가 여러 종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 올해 발간했던 책자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종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위성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부터 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액은 341억 813만 2천원으로 예산액이 249억 2,104만 8천원보다 91억 8,708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주정차 위반과태료 300만원, 시설생계급여외 4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156억 6,4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4,591만 6천원보다 70억 1,823만 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2008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사업에 5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1쪽 시설생계급여외 7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184억 4,09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억 3,413만 2천원보다 25억 685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부터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복지사업과는 7개 정책사업과 21개 단위사업, 112개의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381억 5,99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289억 7,972만 8천원보다 91억 8,024만 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의 주요증가 요인은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신규사업인 기초 노령연금사업에 7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77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서부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은 27억 2,53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2,589만 4천원보다 2억 9,946만 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179쪽의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7,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점이 주된 증가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연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사업발굴 토의 및 민관협의체 활성화방안을 위한 연찬회, 간담회, 안내서비스 등 책자 발간비용으로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4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은 67억 5,68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1,597만 6천원 보다 8억 4,0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82쪽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지원사업에 1억 2,948만원이 계상되고 전년도예산에 비해 183쪽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5억 7,312만 9천원 184쪽 정신요양시설운영비 2억 2,415만 5천원이 증액되는 등 시비보조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0쪽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은 62억 7,252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6억 3,769만 1천원보다 16억 3,483만 1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요보호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등 두개 단위사업과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운영되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187쪽 아동복지 시설운영에 38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4,10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90쪽 성빈여사 증축 및 무등자립관 개보수 등 아동복지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 6,872만 9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5쪽 여성복지 및 건강 가정육성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943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5,733만원 8천원보다 1억 7,20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사업, 모자복지시설운영, 성매매피해여성보호 및 지원 등 14개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194쪽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비 1억 4,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며, 참고로 원스톱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관하게 될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 및 의료 법률지원 기관으로 조대병원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01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83억 7,96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억 9,051만 4천원보다 3억 8,913만 4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 저소득층보육료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운영됩니다. 주된 증가사유로 199쪽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액 36억 1,447만 4천원은 보육료 인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3억 6,76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쪽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비 1억 3,392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억 5,539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체제가 시설소지에서 지급했던 것을 2008년부터 아동주소지별 지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9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은 127억 1,254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9억 380만 8천원보다 58억 873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확충,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2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운영되며 주요 변경 요인은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이 60%는 2008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됨으로 201쪽 노인교통수당이 8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205쪽 기초노령연금사업에 75억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인프라 확충에 따른 증가요인으로 206쪽 차상위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비 2억 4,120만원은 천혜경로원, 아가페실버센터, 음성복지회 등 실비 입소자에 대한 이용료 지원으로 전년대비 1억 7,595만 9천원이 증액됐으며, 207쪽 무료 양로시설개보수비 8천만원, 실비요양시설정비보강 및 1억원, 소규모 요양시설장비보강비 6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상해보험,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2억 2,127만 8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 9,740만원보다 2,387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1회 추경에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실제 387만 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 복지사업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236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10만 7천원 보다 1,126만 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447만원이 2008년에는 기획감사실 총액 예산에서 복지사업과 예산으로 편성된 주요변동 사유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8쪽으로 세입예산액은 14억 49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3,252만원보다 2억 7,243만 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공공요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7,09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세출 예산액이 14억 49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3,252만원보다 2억 7,54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정기예금 만기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며 민간자금으로 3억원, 융자금 관리사업 예산으로 495만 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7만 7천원, 여비 288만원이고 예비비는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며 기금책자 23페이지 사회복지기금으로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및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바 2008년도말 현재액 3억 2,495만 5천원입니다. 2008년도 운영예산액은 1,767만원으로 이자소득 감소로 인하여 저소득자녀 장학금 720만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9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3억 2,642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업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7년도말 현재 2억 55만 5천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이자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여 2억 355만 5천원이 조성될 계획으로서 조성액의 2억원의 이자발생 80%에 대하여 2009년부터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및 여성의 단체사업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경로당 난방비 기름값이 자꾸 인상하는데 이 정도 가지면 가능할까요?

시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7천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내년부터는 경로당을 전체 조사해서 무작위로 하기 보다는 A,B,C등급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로 인해서 작년대비 24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천만원은 추경에 세워서 2천만원이 원래 더 플러스 되어 있었고 현재 350만원, 인건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시설 생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소자들 생계비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몇 개소에 급여를 제공했습니까?

15개소입니다.

2008년도에도 15개소입니까?

예.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시죠?

전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1350명 정도 됩니다.

생계비 지원입니까?

생계비라 함은 주 부식비, 피복비,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밑에 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 했는데 2007년도에는 20명으로 나와있는데 2008년도에는 몇 명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2007년도에는 20명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35명을 시설에 파견하겠습니다.

계획은 20명 잡혀 있었죠?

예.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증액됐으니까 공익근무요원도 지원되겠네요?

그러죠, 35명이 각 시설에... 2007년도에는 20명이었고 내년도에 15명이 증가됩니다.

178페이지와 179페이지인데 홍기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1억 7400만원, 목욕탕 신축사업으로 부랑인시설 보강사업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178페이지에는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삭감이 됐네요. 그런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닙니다. 조금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올해는 삭감했습니다.

이 앞전에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것입니까?

예.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언바란스가 안맞는 것이 뭐냐면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이 삭감되어서 물어봤고 광주 희망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용산동에 있는 것 말이죠?

예.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행려자 귀향여비하고 행려자장제비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시행이 됐습니다. 광주고속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랑인들이 속된 말로 술값을 벌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고속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분들이 오면 현금을 주지 않고 공문으로 해 줍니다. 공문을 가지고 버스를 탈 때 그 회사에 지출하고 버스를 타겠죠, 그 이후에 고속버스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현재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2007년도 계획했던 인원수는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제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려자나 부랑인들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활용도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3건 처리했습니다.

18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했는데 복지교사가 15명으로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지역아동센타가 산수동에 있는 것 말씀하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이 저희구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습지도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공부는 하지만 학습지도사를 파견해서 지도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11군데 센타에서 15명이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월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9,900만원에다 이번에 8,100만원 늘어나서 1억 8천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8명이 근무했고 2008년도에는 15명으로 증액이 됩니다.

센타는 더 늘어나지 않고요?

예, 11개소에 근무를 시키고 4명은 윤번제로,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이렇게 각 아동센타에 파견을 하면서 네 명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본위원이 질문해도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고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루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이린이 놀이터 관리해서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린이 놀이터 어디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산수제1공원이라고 산수2동 산수성당 위쪽에 있는 곳에 하나 있고 산수 1동 어린이놀이터라고 지산4거리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있는 지원센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적게 들어 간 거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일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97만원을 지출해서 그네나 농구, 시소, 이런 소소한 것은 2회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195페이지에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500명, 여성주간기념행사 300명해서 여성주간, 보편적으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획을 잡고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성단체 한마음대회와 여성주간기념행사하고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여성주간은 7월에 전국 여성주간으로 선포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고 여성단체 한마음대회는 시기는 언제든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을 위한 회원한마당 잔치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기능이 틀립니까! 그러면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는 조사해보니까 500명해서 1인당 1만 800원, 여성주간행사에는 300명해서 1인당 4,500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주간은 단순히 여성주간행사는 기념식하는 차원이고 여성단체한마음 대회는...

기념식하는데 1,350만원이 소요됩니까?

135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여성주간은 여성주간에 하는 것이고...

1인당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봤고 198페이지에 보육시설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이고...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6층 회의실에 접대해서 행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어린이나 학부모들 300명이 참여해서...

올해는 450만원 책정했다가 내년에는 200만원이 삭감된 250만원이 됐습니까?

그것은 2007년도 금년에는 보육시설하고 기타시설, 어린이들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450만원이 돼있고 금년에는 시설어린이와 보육시설 어린이가 분리되어서 편성됐기 때문에 기존 450만원은 그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 비교증감에서는 2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마는 시설아동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인원수도 작년하고 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인원수를 물어보려고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인원수가 줄어들어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요.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페이지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 7월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70명으로 했고 내년에는 115명으로 지원대상을 증가한 것입니다.

200페이지 셋째아 보육지원해서 보육료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몇 명이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24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셋째아가 그렇게 적습니까?

셋째아가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차피 인구유입도 될 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2008년 예산은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2007년도에는 24개월이하 아동에게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지원 나이가 미정입니다마는 대폭지원을 하려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해서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하고 주간보호시설도 CCC대학생 선교회, 단기보호시설은 베로니카, 전부 시비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예.

206페이지 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몇 개 센타에 특별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일성노원하고 천혜경로원, 아가페, 노인복지관, 가정파견센타, 주간보호센타, 단기보호센타 이런데 지원을 하고 2007년도에는 64명이 지원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똑같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8페이지 살맛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노인당에서 단순한 놀이공간을 경로당 운영을 혁신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건전한 여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맞죠?

예.

2007년도에는 몇 개소에 지원이 됐습니까?

2007년도에는 88개 시설에 전체 동구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순회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노인당 수당이 늘어나서 2008년도에는 90 몇 개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금액이 올해 예산과 작년예산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좀 줄여서라도 지원을 하겠다! 그렇습니까! 내년 경로당 무료급식이 1인당 얼마입니까?

예산서에는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원으로 지급하다보면 인원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가격은 2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노인협회하고 노인당 당장들이 월 회의를 합니다. 그때 회의를 해서 그때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2천원으로 한다면 1,400명 정도 밖에 못드립니다. 수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노인당에 종종 가봅니다마는 1,800만원씩 지급되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더 이하의 가격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부기상으로 2천원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은 1,800원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200원 올려서 2천원으로 하면 지급인원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느냐, 수를 안 줄이고 또 경로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무엇 입니까?

이것이 금년 6월부터 경로당에는 한 분씩 비치를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생활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요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광주시 노인협의회에서 저희하고 협약을 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채용할 때는 구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구에 배치된 인원이 저희 구 사람이 아니고 타구에 다른 사람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협의해서 저희구 사람을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9페이지 자원봉자 상해보험, 작년에 보험료가 2450만원인가요, 몇 명이었습니까?

8천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3,540원 정도 됩니다.

2008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2008년도에는 8천명 이쪽 저쪽 되겠습니다마는 1인당 3,850원정도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고생많이 하십니다 해년마다 들여다 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랑인 시설은 한군데죠?

예.

그리고 장애시설은요?

장애시설은 정신지체 장애시설하고 지체장애시설하고 나누어집니다마는 행복재활원하고 행복요양원이 있고 정신지체는 무등정신요양원하고 빛고을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라고 있는데 장애인 공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운동에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별도로 수용해 놓은 것입니다. 퇴소가 아니고 거기에서 적응을 못한다거나 그런 분들끼리...

장애인들끼리 모아서 공동생활하는 것입니까?

예.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 한군데입니다.

몇 분이나 하는데 예산이 100만원 정도 증되었는데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생활인원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4명한테 1년에 지원된 것이 3,400만원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시설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지도합니까?

그러죠, 지도합니다.

인원은 몇 명인줄 모르고 한군데가 장애인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다는 말이죠?

한 군데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낮에 보호자가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주간에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주간에만,

거기는 한군데입니까?

거기는 일반 주간보호하고 한군데하고 장애인 주간보호 한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요?

영아 주간 장애인 센타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아소처럼 그렇게 그런 식입니까?

그런식입니다.

여기는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18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공동생활이나 주로 보호시설은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지만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분들이 무작정 도와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 분들이 기술 습득한다거나 사회일원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계비로 주는 것인지요?

생계비도 주고 그런 인격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킵니다.

아주 중증 장애인이 아니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활훈련을 시켜서 그런 것도 관심있게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양아동도 양육수당을 주네요? 입양하는 가정들은 그래도 상당히 윤택한 가정이 입양아동을 하는데 언제까지 줍니까?

13세미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네요? 국외 입양도 있습니까?

국외입양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국외입양보다 국내입양이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아동수당은 1900만원이나 줄었어요. 아동발달지원 계좌 4700만원이나 늘었네요?

입양할 때 주는 것이고 입양아동 발달지원 계좌운영은 차원이 틀립니다.

시설아동입니까?

일반 저소득 아동들이나 시설아동, 소년소녀, 장애아동 다 포함이 됩니다. 18세 이전까지 일대일 후원자가 가사 시설에 1명을 후원자가 3만원을 후원해주면 정부에서 3만원을 메칭해 주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서 18세 이전까지 합니다.

많이 할수록 지원을 많이 받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4,700만원 증한 것은 복지과에서 일을 너무 잘 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어디가 증됐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보다 13억이나 증이 되었네요. 기능보강 사업에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19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성빈여사에 증축이 10억 국시비로 나오고 무등자립관 개보수가 6천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시설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시설아동은 감소추세입니까, 증 추세입니까?

감소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늘어납니다.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종사자 지원인데 공동생활 그룹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빈여사에서 애들을 수용하다가 거기에서 적응을 못한 애들을 집을 얻어서 별도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빈에스더 집이라고 있습니다.

성빈여사는 여자들만 수용하는 곳이죠?

예, 그렇죠, 거기에 적응 못한 애들을 같이 놔두면 계속 적응을 못하니까 별도로 수용해서 교육도 시키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바람직한 사업이죠, 같이 적응을 못하는데 놔두면...

그룹 홈도 그룹이면 공동일 것인데 글쎄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산수동 동진맨션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보육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룹홈, 성빈여사 지난번 사건이 이런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룹홈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그런일이 없고 본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증이 됐네요?

예.

다른 시설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아이들은 다 마찬가지일텐데요.

거기만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필요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룹홈, 아주 인원이 많으면 단체생활을 하면 감춰진 것이 없습니다. 소수가 있는 곳은 감춰진 것이 있을거에요. 예단을 하는 것은 안됐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가정을 하고 거기도 주시, 주시라고 하면 곤란하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정부에서 아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복지사업과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비슷해서 이해가 쉽게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생많으신 것 같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길래 세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20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독거어르신 일촌 결연식 개최, 결연식 개최비용에 280만원이 잡혀있고 205페이지 독거노인 1촌결연 사업운영으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녹거노인 일촌결연식이 일촌맺기인데 일촌 결연사업 운영주최가 어디입니까?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하고 조대 노인복지관 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결연식같은 것도 그 주관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결연식을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200명을 결연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연을 맺으려면...

일촌 결연사업이 주최가 동구 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거기하고 조선대 노인복지관, 두군데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연 2천만원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연식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주최가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결연식 행사비용까지 280만원 지원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못하니까...

운영비를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08년도에는 노인 800명을 결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까지 1,600명이에요. 그러면 1,600명을 1년에 관리비용 2만원만 가져도 3,200만원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1만원 조금 넘어서 관리비용차원에서 2,000만원 한 것입니다.

이게 순수 관리비용차원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3,200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3,200정도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2,000만원도 작다는 이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작든 적든 운영비를 지급했으면 거기에 따른 행사료든가 이런 것은 행사 사업주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결연식은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약간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연식을 하려면 이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설치하고 음향기기나 이런 것을 전부 하려면 그래도 지원을 해서 저희들도 주관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행사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위탁준 것입니다.

위탁하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 운영 자금이 206쪽에 나오는데요. 노인복지회관 운영자금으로 4억 1,500만원, 6,500만원이 증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6,500만원이 아니고요. 여기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본 예산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총 해서 3억 7,5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별관을 신축을 했단 말입니다. 별관을 신축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별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하고 그런 것이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게 순수 4,0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증액된거라는 이 말씀이시죠? 추경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지금 별관이 신축됐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순수 4,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지원을.. 어차피 이게 그 대부분은 구비아닙니까? 시비 일부 보조가 있지만, 근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순수 운영비만 해도 이렇고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보면 조금 전에도 봤듯이 일촌 결연사업도 물론 위탁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고 우리들이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외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순수하게 노인복지관 운영비만 4억 1,5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위탁사업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4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또 2,000만원 별도로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노인복지관의 순수운영비로만 4억 1,500만원이 나가고 기타 위탁사업 그리고 차량운영비 별도 지원,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을 해보면 노인복지회관이 물론 좋은 사업을 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설로 선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비용이 해년마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구 재정상황이 상당히 힘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해년마다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도 살펴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분기에 4회니까 분기에 33만원이네요?

운영비를 월 11만원씩 줍니다.

월 11만원이고 4회라는 것은 분기표시니까 월 11만원 꼴이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11만원씩 계산 하신거죠? 그리고 난방비는 2회니까 난방비는 겨울철....

1월하고 10월하고 25만원씩 분리해서 줍니다. 50만원을 10월하고 1월하고 나눠서 2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10월하고 1월 10월, 11월, 12월 세 달 것으로 25만원, 쉽게 말하면 그렇죠? 25만원 1월, 2월, 3월걸로 25만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내용이 나와서 그 내용을 표시 한거죠?

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박종균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11만원씩 94개소에 획일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용인원 평수운영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용 수요수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방비도 지금 현재 3달에 25만원씩, 지금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를 보일러로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등유를 사용하는 곳에 3달에 25만원 가지고 난방비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 이 2개에 대해서 운영비나 난방비는 누차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해년마다 예산은 똑같이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왜 원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신가가 저는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노인들의 특성상 예년부터 지금 11만원하고 50만원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노인들의 특성상 획일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모든 것을 조사해서 A경로당은 5만원, B경로당은 15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면 기존부터 되어 있는 11만원의 틀을 깬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주 어렵고 노인들의 특성상, 그러나 방금 세부설명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조사를 해서 운영사항이나 인원은 다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도 시도를 한번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

난방비 같은 경우도 면적 기준을 적용을 해보신다든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그게 노인들 특성상 그렇습니다. 일반이라면 모르는데...

난방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 달에 25만원 가지고는 난방비 안 된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적죠.

거기에다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이걸 작년에도 말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매년 세 달에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꼼꼼히 살펴봐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자에도 말씀하다시피 참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인들 특성상 도시락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깨서 새로 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일이 많으신 과장님 물어볼 것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19쪽에 우리 복지사업과에 유일하게 잡수입이 있어요. 아시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언론에 나오더라구요.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너무 형식적이다, 일이 많은줄은 아는데 그런 말 안 들릴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3쪽입니다. 민간기준 관련해서 행사보조 때 장애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1만 8,000원 곱하기 250명,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한거죠?

지금 장애인의 날 기념식하고 기념식 이후에 자연탐사, 금년에는 함평 자연생태공원,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적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10%씩 장애인들이 올라가더라구요.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전년도거나 전전년꺼나 450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하면은 넘어가죠.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쪽입니다. 아까 박종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 한 마음대회 관련해서 여성주간 기념 행사, 저는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야 되는가, 아니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성발전기금을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당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입니까! 근데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을 두번인가 내고 지금까지 안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혀 안하시고 예산 편성을 왜 안하고 있는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죠.

그렇죠. 아니 해마다 이건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어차피 이건 예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획실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거 당연히 해서 기금에서 운영을 해야지 보조금도 아니고 본 예산을 미리서 편성하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눈에 띄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출연금을 세워가지고 당초 계획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이 당초의 계획을 세울때는 1년을 세우죠?

예. 1년 세웁니다.

지금 현재 우리급식이 언제까지 나갑니까?

지금 예산으로 보면 12월 12일까지 지급하면 한 25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면 업체하고 협의 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153일이라는 기준이 저는 1년에 365일 동안 월,수,금을 다 줬을 때 153이 나와요. 그러니까 1,400명이라는 수요가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더 많다는 말이죠.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식사량이 지금 몇 개 나가고 있죠?

평균 1,630입니다.

1,630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2008년도에 보면 1월부터 나가지 않죠! 그럼 언제부터 나갑니까?

1월 중순경부터입니다.

1월 중순부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난방비 관련된 것은 우리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만 하구요.

좌우지간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209쪽이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관련인데 어디로 위탁한 겁니까?

여기는 우리 동구지회에 한분을 배정해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동구지회요?

동구노인지회 각 구청, 각구 지회에 파견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었던 금액이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다가 못 찾아서 말씀 드린거였거든요.

작년에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채용관련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세웠던 금액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본 예산에서는 없었고 하반기 7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주십시오. 관리자 운영이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다음장 210쪽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있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해가 지나니까 또 잊어버렸네요. 여기는 위탁이 어디죠?

여기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사업했던 내역서 있겠네요. 그것 좀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도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과 기본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28억 5,615만원에서 6억 9,411만 3천원이 증액된 35억 5,02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증지수입이 1억 2,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21억 3,0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억 2,000만원, 음식물폐기류수거수수료 9억 4,531만 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200만원, 과태료수입이 5,475만원, 과년도 수입이 2,220만원 편성하였으며 25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3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863만 1천원이 증액된 105억 2,090만 9천원으로 6개 전체사업, 8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면 이를 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으로 76억 2,3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보면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2,515만 8천원이 감액된 63억 4,6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사업으로 61억 9,312만 4천원, 쓰레기관급봉투 제작관리비로 1억 1,301만 4천원, 취약지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2,703만 9천원, 상무소각장 반입 쓰레기 수수료가 921만 5천원, 미화요원 사기진작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원순화형 폐기물처리 단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4,184만 8천원이 증액된 12억 7,63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23쪽 재활용품분리수거 9,170만 9천원, 저공해 비누제조 35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20만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11억 6,592만 2천원, 수집기피품목 장려금으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단위사업으로 자연환경 활동강화로 정하여 전년도보다 348만 4천원이 증액된 1,3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행사 지원으로 440만 5천원 지방의제21 운영을 위해 315만 5천원,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지원 302만 2천원, 부상야생 조수 및 동물치료비 15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세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대기오염 예방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3,750만 4천원이 증액된 6,69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배출가스의 단속이 3,270만 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3,193만 6천원, 환경오염배출 단속이 2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 맑은 물 보존관리이며 단위사업인 수질관리를 위해 6,4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4,962만 6천원, 수질오염 예방관리 493만원, 절수기 설치관리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6억 9,7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 26억 4,664만 8천원, 기본경비 5,081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2쪽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5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쓰레기매립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6,702만 9천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4억 8,241만 9천원, 이자수입이 1,800만원, 총 5억 6,745만 8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인 1,620만원, 예치금 5억 5,125만 8천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중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8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4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된 2008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사항에 관한 내용은 가능한 간단히 물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32쪽 여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증감이 됐거든요. 관외출장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거죠?

저희들이 사실상 환경단속업소, 지정폐기물,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특히 교육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중앙단위 교육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보다 대비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225쪽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있잖아요. 작년 대비 이것도 약 50%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 보조금인데 실제 작년도 보다는 5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우리가 수집기피품목 장려를 위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수거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비 보조금이 150만원이니까 구비는 편성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구비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기피품목이고 장려차원에서...그러면 장려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면서도 잡병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패트병이나 이런 부분은 단가가 적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려금을 줘야 수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잘 안합니다. 일반 고물상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수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익금이 적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해야 수거가 되기 때문에요.

돈을 줘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전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기타 보상금 부분이 500만원만 더 증액됐다고요?

예. 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하지 않고 추경에 했습니까?

작년에 구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시비만 되어 있구요.

그래요? 작년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요.

본 예산에 구비 확보 못했다가 나중에 추경 때.. 본예산하고 비교하니까 500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쪽에 미화요원 사기진작 부분에서 작년에 440만원 서 있었죠? 그러면 이건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222쪽에 예산서보면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수정하십시오. 그렇죠?

비교 증감 말입니까! 480만원이었어요, 전년도에.

전년에 480이요? 40만원 감액됐다고요?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죠?

아니. 맞는데요.

맞습니까?

전년도에 480만원인데 금년 40만원이 감액된 440만원이 편성이 된 거죠. 시보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23쪽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978만원이 감액됐는데 인원이 한 명 줄었습니까? 인건비 부분에...

인건비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간제 240일에서 300일로...

지금 재활용 선별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도 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줄였을 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실제 재활용 창고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운건지 아니면 한 사람이 그만둔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240일에서 300일로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 한사람이 무기계약으로 바뀌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 대행사업 있지 않습니까? 220쪽에 보면 제세공과금, 차량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량유지비중에서 연료비는 따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차량비가 실제 기름대하고 월 유지비입니다

차량비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음식물 수거는 우리가 가는 곳이 지역은 전남 나주라고 하셨던가요?

네, 나주하고 저희들이 세 군데입니다.

세군데요? 대전은 안 가시죠?

대전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차량비를 차량연료대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차량비 연료대입니다.

그러면 222쪽에 상무소각장 반입 쓰레기 처리 그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상무소각장으로 반입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저희들에게 상무소각장으로 반입을 해라고 할 경우 저희들이 그 쪽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입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장농이나 이런...

대형폐기물 말씀이시죠?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농 같은걸 버렸을 때 8천원인가 1만원씩 받고 할 때 그 세수입이 어디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증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232쪽에 쓰레기 매립장의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8월달부터 반입료가 평당 1만 8,640원으로 올랐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도 들어가고 또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어째서 그리 안 들어갑니까?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은 들어가더라도 파쇄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매입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거기서 대형폐기물에 재활용이 되는 다시 재활용이 되는 회사로...

그러면 기금으로 전입될 때는 생활쓰레기로 봅니까, 아니면 대형폐기물은 따로 뺍니까?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동일하게 거기서 기금이 거기서 나갑니다. 10%

대형폐기물도 같은 기금으로 나갑니까?

네.

대형폐기물 기금은 평당 3만 얼마인가죠?

아닙니다. 똑같이 생활폐기로 저희들이 똑같이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동에서 수거해오면 다시 매립장에서 전부 계근을 합니다. 들어갈 때요.

똑같은 가격으로 톤당 1만 8,640원씩을 기금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안 나온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사업장 폐기물로만 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지 특히 사업장 폐기물로 해가지고 독립채산제로 들어온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매립장 운영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총괄적으로 할 때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비위생 매립장에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되었던 것을 우리구에서 기금으로 내놓을 금액은 계상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얼마정도인데 기금 못주고 있는 금액은 산출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20만톤 약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아시니까요. 그런데 실제 반입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시기에 그 때 야지에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처리해 주는 정리하는 것도 수혜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때 당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30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만톤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2억정도 됩니다.

2억 정도요. 우리관에서는 전혀 옮기지 않고 기금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쓰레기매립장 위원회에서는 그걸 조성을 해서 달라고 하고 있고,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처음에 지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약속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형편에 의해서 이게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기금문제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조금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주민들을 알고 가는 것으로 해야지 너무 앞으로 그 쪽에서도 쓸 수 있는 방향이나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앞으로 지금 31억에서 기금 썼던 문제도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의 위화감조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영향지역하고 비영향권 지역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놔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컴퍼스로 그려가지고 여기는 영향지역이다. 그 밖은 영향지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영향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도 위생매립장에서 나는 파리가 여기는 영향지역 아니니까 안 가야겠다 해서 안가는 것 아니고 냄새도 다 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원2동 주민들이나 그 분들이 굉장히 주민들간의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에 그것이 여러 가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향지역, 비영향지역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렇게 나눠진 환경의 영향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가 완료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그러면 2007년말 현재액이 4억 8,242만 9천원정도 지금됐죠? 이게 금년말에 총 금액입니까?

그렇죠.

집행하고 금년말에 2억씩 나눠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입니까! 그러면 2008년도말에는 5억 5,100정도나 예상할 것이고 그럼 지금 매립장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0년 정도 되면 마무리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2009년도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안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심화되고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을지 그것은 확실한 판단을...

이 나머지 기금도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관에서 계도해가지고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 쪽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써버린다든가 공동 집과 건물을 사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지고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이야기했는데 나눠 쓰는 문제에서도 지역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과장님이...

사실상 기금 사후관리문제는 실질적으로 보상적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일단은 그쪽 대표자 되신 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요. 2008년도 조성 계획보면 내년에 지출현황이 1,600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용도로 씌어집니까?

저희들이 일반 사무관리하고...

37쪽에 나온 것과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출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거기서 이번에 건물을 샀죠? 그렇죠?

꼭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마을 단위로 다릅니다. 사업계획이 전부 달라요.

마을별로 틀려요? 그 건물을 사가지고 다시 되팔았죠?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을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마을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나눠간 겁니까? 아니면 위원들만 가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까 김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사후관리 차원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사업계획과 저희들이 폐촉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추진위원, 부락단위 추진위원들이 관리를 하고 잘 해야 할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하겠는데요 지출 부분에 집행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사무관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상적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 마을단위 추진위원님들의 관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217쪽에 이하에 나와 있는게 광주미화 청소요원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215쪽 이하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는 것은 55.5명이라는 것은 상반기 끝나고 한 명이 퇴직 예정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퇴직입니다.

반년 근무한 걸로 계산해서 55.5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30쪽에 나와 있는 환경미화원은 가로미화원 말씀하신것 같은데 여기서 43.5명은 상반기 끝나면 정년이 되는 분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3.5명 이렇게 하셨다는건데 이분들의 근로조건이 주로 새벽이라든지 밤에, 새벽에 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무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무기 계약이나 광주미화도,

단가는 실질적으로 행자부하고 조합간에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편성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의 근무조건은 주로 새벽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될텐데 시간외 수당이 전부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언제 근무한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광주미화도 그렇고 가로미화원도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1인당 1만 3,400원씩 똑같이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비원은 더 비싸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액제로 해가지고 협상해서 나오는 안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새벽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면 법정 1일 근로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초과했을 때 시간외 근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새벽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보고 8시간이라고 잡는데, 이분들은 새벽에 근무했다고 시간외 근무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거든요.

2시간이 넘었을 때 시간외 계산이 되는 건가요?

2시간 기준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것은 일반적인 근로조건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분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계약이 되는 거에요?

주로 근무일시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의 근무 조건이 1일 2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이 되는 건가요? 무기계약 근로자, 가로미화원 같은 경우도 근로조건을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조건이 1일에 2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계약이 된 건가요? 그래서 231쪽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2시간이 넘은 근무수당이라는 건가요?

저희들이 기준 근무일자에 따라서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다. 1일 기준은 2시간 기준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보상적 차원인데 복지차원이라고 봐야죠.

복지차원이라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무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 근무시간외 근무하는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그것을 계산을 했을 것인데 1년 내내 시간외 근무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광주미화도 가로미화원도 그렇고 1년 내내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상을 하신건데 거기 돈이 가로미화원만 2억원이 넘는 돈인데,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구요? 근무조건을 벗어나는 것이 시간외 근무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근무조건을 벗어난 것이, 밤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한 것은 무조건 시간외 근무라는 것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포괄적으로 임금형식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2시간 이상만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2시간이 넘으면 시간외 근무가 된다구요?

1일 2시간 기준을 잡습니다.

그럽니까요? 이분들의 근무조건이 1일에 2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구요! 2시간 넘으면 시간외근무라고 해서 더 수당을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근무조건을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협약을 해가지고...

그건 근무일수에 관계없는 것이고, 시간외 근무는.. 그것은 언제든지 몇 일 근무했더라도 하루만 시간외 근무를 하면 주겠다는 내용이고,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근무시간은 낮 근무시간은 8시에 하고 아침 새벽부터 5시, 6시부터 시간외 2시간 추가로 더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 1만 3,400원 곱하기 30일 해가지고 1년간 주는 식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분들의 근무조건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아침 5시 내지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니까 중간에 8시간 플러스 아침 2시간 시간외 근무한 걸로...

일찍 나와서 한 것은 2시간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어차피 이분들은 근무조건이 밤에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밤에 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될텐데 시간상으로만 근무시간이 밤에 이뤘졌다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또 지출한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8시간 플러스 시간외근무를 2시간 더 해서 10시간 근무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협약할 때도 하루 평균 10시간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통상적인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분들은 특수한 경우이니까 밤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된다 하면 그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출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낮에 6시간 근무하고 시간외 2시간 근무한다면 배용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간에 6시간 플러스 시간외 근무를 2시간 더하기 때문에 연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균해서 협약할 때 1년치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 장소가 서로 분산되어 있고 또 작업 마무리, 이동시간, 근무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임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다른 명목으로... 여기 정액수당에 특수 업무수당도 있고 작업장려 수당도 있고 그런 곳에 포함이 되어야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임금 협상 과정에서 협약과정에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분들은 어차피 밤에 근로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 하면 야간 근무 조건이라면 시간외 근무는 안된다는 것인데 더 이상 길게, 자꾸 뜻이 전달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포상 차원에서 별도의 목을 잡아서 추가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특별히 포상 차원에서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시 추후에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221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실기채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광주미화쪽인가요? 가로미화원인가요?

가로미화원입니다.

새로 신규채용 하시는가요?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동 될지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고요?

네.

226페이지에 지방의제 21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등의 꿈 밝은 동구협의회로 해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에게 위원회 자료 제출하실 때는 이 위원회는 빠졌던데요?

이것은 협의회입니다.

명칭이 협의회라고 해서 보고를 안 하셨다는 것이네요. 포괄적으로 위원회나 협의회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성격을 저희가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와 똑 같은 차원에서 주민지원 기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안세우셨네요?

그런데 기금 위원회가 사실상 당초 계획안을 짤 때에 심의를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안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할랄니다.

만일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반입료중에서 매립장에 생활폐기물만 들어가고 사업장 폐기물은 안 들어 간다고 하셨습니까?

사업장 폐기물도 들어갑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보편적으로 월 몇 차례나....

1일 300키로 이상 수거된 것을... 독립채산제로 계약을 해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한 28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들어가는 반입료를....

운영계획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내년 집행현황에서 인건비 및 물건비로 해서 1,140만원이 있는데 2007년도까지 는 전혀 인건비 및 물건비가 없다가 2008년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008년도 협의체 사무실 집기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원2동사무소에 있죠? 지금도 협의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집기를 넣어 주시는 것입니까?

운영비라고 봐야죠.

그 목적의 사업비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 갑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운영수당하고 직책급으로 위원장에게 나가는 수당 240만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나갔잖아요. 위원장 수당 같은 것이..... 2008년도에는 목을 바꾸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까?

전에는 이것이 품목별로 할 때는 이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에 다 들어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바뀌니까....

네. 구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67만 3천원보다 1,763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증지수입 1,327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6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57만원보다 960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음식문화 홍보비로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3,842만 9천원이며 2008년도에는 이자수입 724만원과 과징금징수교부금 3,600만원을 계상하고 위생문화 정착등 4,328만원을 지출했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3,838만 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음식문화 홍보책자 발간으로 예산이 900만원이 서 있는데 3천부를 발간하는데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영어, 일어, 중국어 3개어로 해서 동구 관내 모범음식점 및 큰 음식점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충장로 축제때 외국인이 찾아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활용을 위해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충장로 축제시 군데군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 배부도하고 또 음식업 조합에도 놓고, 현재 관련된 음식업소에도 주고, 또 여분이 있으면 동에도 주어서 배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보책자를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홍보도 하고 책자도 계속 필요한 부분에 지원도 해 주어야 되는데 3천부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금년에 충장로 축제때 외국인들이 우리 업소를 다닐때 이런 책자가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 한달여 만에 그것을 제작해서 700부 정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템이 좋아서 내년에는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전국 시군까지 한다면 모자랍니다.

이것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음식문화 거리가 조성 되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음식문화거리가 활성화 될려면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홍보물 책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책자 관리도 잘 하시고 배부 문제도 잘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비가 작년 대비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은 2,220만 6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8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828만 3천원입니다. 여기 비교 증감에 397만 3천원인데 내년 예산액이 금년에 7만원에서 월액여비가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과 똑같다는 것이죠?

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줄었습니까?

직원은 17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운영경비를 5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동구에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가 있는데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일반음식점이 2089개소, 공중위생업소는 총 988개로 즉, 숙박업소가 241개, 목욕장업이 51, 이용업소 98, 미용업이 360, 세탁업 184 이렇게 해서 공중위생업소가 988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유흥, 단란 이렇게 해서 총 368개소입니다.

업소가 2007년도 업소하고 비교해서 좀 줄어들 수 가 있겠네요?

신규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2006년도 말 자료를 보니까 1071개소, 식품위생업소가 3,879개소인데, 지도 단속비가 2008년도에는 685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업소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어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왜 예산이 줄어 들었는가 해서 물어 봤고, 특별한 것은 없고 23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위반신고 전화료 만 5천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은 126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드링크를, 음식을 먹었는데 기한이 지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그것을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7만원입니까?

신고건수, 액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진짜로 판명이 되면 보상금이 더 커지고....

평균치를 해 놓으신 것이네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하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액은 총 30억 8,240만 7천원으로 임대료 세외수입금 1억 1,893만 8천원, 보조금 29억 6,340만 9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7,043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6,106만 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사업으로 총 23억 8,449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이중 단위사업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22억 6,78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래시장 운영지원 886만 4천원,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에 22억 5,9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벤처기업 보육지원 사업으로 총 1억 864만 9천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금남밸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 물가 안정관리 사업으로 798만 1천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물가안정계도 및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농업 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으로 총 6억 849만 7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중 단위 사업인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사업에 1억 8,38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주기반 확충 9천만원, 농업재해예방 한발대비용수개발 7,875만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에 1,440만원, 농정심의회 운영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지원사업으로 총 2억 1,363만 9천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영유아 양육지원 24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33만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6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 2억 93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사업으로 총 1억 7,488만 2천원을 편성했고 주요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농업용수 시설관리 194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12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1억 4,4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88만 7천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 3만 3천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에 551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83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 안정성 유지 사업으로 총 3,61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 470만원, 꿀벌 질병 예방에 886만 5천원, 축산물 검사에 80만원, 동물 보호활동 지원에 2천만원,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176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사업으로 총 2억 2,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는 총 8,469만 6천원을 편성했고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5,134만 6천원, 기본경비에 3,33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재무 활동비는 벤처빌딩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으로 6,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24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배가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구비가 안 서진 상태에서 시비만 7,200만원이었고 나중에 구비를 추가해서 1억 4,400으로 결과적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학교급식비를 급양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의 경우도 5개교를 선정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선정된 학교가 시를 거쳐서 구로 옵니다. 사업비는 시, 구비 50%씩 해서 7,200만원, 7,200만원씩 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해서 시를 통해서 내려오면 구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4천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느 부락에 어느 도로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국비를 내려 보내면 그에 준해 시, 구비를 세웠다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도 있으면 그때 그때 1년 예산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 놓은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으로 1억 74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 같은 성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칭펀드인데 국비에서 일정비율을 지방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국비에서 증액이 되면 시구비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의 증가 된 부분이 국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의 거리 주차창 건립이 대인동 27-9번지 7필지에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이 국비 60%, 지방비 40%로 시비, 구비 20대 20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28억 2,300만원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예산안에서는 22억 5,900만원으로 약간 조정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비 확보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비를 포함하면 28억 2,300만원이 맞는데 저희가 5억 6,400만원의 구비를 예산부서로 요청을 했는데 아마 어려워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비까지 해서 28억 2,300만원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구비는 빠졌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총 50억 공사입니다. 구비 부담 20%면 50억의 20% 정도이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못세우면 내년에 구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세워야 우리도 땅도 사고 그럴 것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에나 해 주기로 된 것 같습니다.

추경이나 내년까지 10억을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비까지 주었는데 안되면..... 50억에서 사실상 40억의 국시비를 가져 오는데....

이것이 균특자금으로 특별회계에서 30억이나 오잖아요. 10억은 시비에서 오고..... 이번에 못 세우셨다면 다음에 부담이 크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돈이 오는데 자칫 잘못해서 사업이 안 되버리면, 우리 홍기월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비확보 차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까지도 구비 5억 6200만원을 세우셨다가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문제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안나오네요?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63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세외수입인데요 벤처빌딩 임대료가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벤처빌딩 임대료와 타운 임대료로 해서 내는 수입을 자기들이 내는 수입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 900만원하고 해서 1억 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150만원 정도 수입이 줄어든거 같아서....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한 것이라....

241페이지 대인시장 차양막 전기요금하고 남광주시장 차양막 전기요금이 순수 우리 구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은 균특자금이나 시비에서 전부 다 시설을 해 주고 전기요금은 순수 구비에서... 상인 부담은 전혀 없고요?

우선 구비에서 연차적으로 쭉 계속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가끔 질문한 상황입니다마는 우선 시장도 어려워서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의지를 가지고 같이 부담도 하시면서 자기 상가다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장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보이는 거 같아서 좀 서운합니다.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발대비 농업용수에서 관정이 동구에 18개소가 있는데, 양수기는 27대이고.... 거기 전기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관정 전기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마을 자금으로 돈을 낸가요? 어떻게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가요?

대형관정 유지관리 비용에서 양수기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대형관정 유지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144만원을 세웠습니다. 대형관정 유지관리하고 양수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대형관정은 18개소를 세웠고 양수기는 27대인데 모두는 유지 관리비를 못 해주고 10대 예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용태 위원님 질문인데 제가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244페이지 농정심의회 운영이 있고, 246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이 농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좀 비슷해서 저도 이번에 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 실무자에게 물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합니다. 같은 농지관련 심의 사업인데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에 관해서만 즉 직인도 찍고, 도장도 찍고 농지관련해서 한 것이고, 농정은 농산부에서 나온 예산 심의 관리, 그런 차원의 위원회입니다. 다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은 순수 우리 구비입니다. 얼마 안 된 돈이지만 참석수당 같은 것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지관리 위원회는 국비가 40%, 구비가 60%로 되어 있는데 답변하신 것 중에서 얼른 이해가 안간 것이 2007년도에 혹시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12월달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또 한번해서 농경에 관한 관련규정도 설명을 해주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연직 빼버리고 예산을 했습니다. 당연직에 구청장님 해서 65명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47쪽 전인수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는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있잖습니까! 2007년도에는 지원학교가 어디 어디였죠?

2007년도에는 남초등학교, 충장중학교, 살레시오하고 해서 5개교입니다. 초등학교 둘하고....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가지고 10개 학교로 늘어납니까?

이번에도 늘어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 학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학교를 시로..

시에서 예산만큼 편성해주면 50대 50이니까 우리가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줍니다. 내년에도 한 끼에 200원씩 지원인데 4천명 잡고 180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4,400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민간경상보조로 동물보호활동 지원금 있는데 매년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디 단체로 합니까?

동물활동지원 활동금은 전남대에서 5개구청이 공히 전남대에서 보호소를 관리합니다. 개인들이 안 할려고 하니까 5개구청에서 그냥...

그러면 5개구청에서 다 전대로..

예. 그렇습니다. 공히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방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 질의 하십시오.

242쪽에 우리가 지금 금남벨리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1,100만원 예산이 줄었네요?

1억 800만원이 예산입니다. 내년 지출이,

지금 활성을 하려면 예산 증액해 가지고 보조를 더 해야 할 텐데 왜 줄어요?

수입이 1억 100만원이었고 지출이 1억 800만원인데 우리가 1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평가를 해서 이렇게 우수업체를 드리고 저조한 업체를 퇴출시키고 해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자치 단체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관여하겠습니까! 그냥 보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벤처빌딩을 짓고 또 동구청 건물위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벤처빌딩에 입주해있는 회사들이 다 해서 몇 곳입니까?

벤처빌딩에 31개가 있고 여기에 타운에 18개가 있어서 49곳이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 몇 개 있습니다.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잘 좀 분별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특단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농가소득지원이라 해서 보니까 영유아 보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농가가 지금 몇 호나 됩니까? 파악 안 됩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가라고 하면 저쪽에 지원동쪽에는 앞으로 전부 다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저기 학운동 쪽이나 지원동에 골목쪽 거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이 대부분입니다.

경제과에서 해야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농가소득 재원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농업도 경쟁력 있게 우리가 지원하려면 기반시설 확충만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도 사실은 뭡니까? 내남이라든가 개발지역, 여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만 확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 안전성유지라고 해서 3,6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양봉업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파악 안 되죠?

양봉업자가 20농가에 3,250통 있습니다.

지금 수의사한테 36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농가라든가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수위 이것도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해서 애를 먹습니다. 지금은 민동물병원, 여기서 하는데 자기들도 귀찮고 하니까 방견 주사관리 하는데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5개 구청이 공히 묶어서 함께 하고 있고 이런 농수산, 벌꿀, 축산 이런 사업들이 전부 국비사업들이 많습니다. 자체사업은 아마 거의 없고 국시사업비가 많고...

경제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동구에 존속하는 농가를 위해서는 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영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1,736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1,95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2007년도 8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톤당 2만 9,110원에서 3만 8,81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1쪽까지 2008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억 188만 9천원 보다 1,012만원이 증액된 4억 1,20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편성 주요내용은 자동차수리비 및 변압기 절연유 교체에 따른 일반운영비, 무기계약자보수 등 인건비, 국내여비,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전출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정리 및 복토사업 예산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변동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 쓰레기정리 및 복토부분입니다. 쓰레기정리 및 복토사업은 992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가스포집금 설치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침출수처리 및 악취제거 방역활동 강화부분에 대하여 침출수처리와 방역활동을 위한 약품조달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관리입니다. 고압변압기 절연유 교체와 노후화된 폐기물 압축차량 수리비용 증가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1,56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9쪽 설해대책장비 및 소규모 소파 보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시요원 운영에서 주민감시요원 인건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변환경 공원조성에 의한 매립장 제초작업 근로자 인부 197만 7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80쪽 기본경비에서 일반 운영비 242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7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전출부분으로 쓰레기 반입료 인상에 따른 주민지원 전출금으로 19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ㆍ세입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고발이나 민원이 접수된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침출수 부분에선 저희들이 매월 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는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영향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네 개 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개 마을외에는 안 됩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소되거나 확대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환경이나 대기, 침출수 이런데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향권도 축소가 되잖아요!

일정부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105만 6천 평방 미터에 대한 기본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고수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하고 일맥상통한 점인데 위생매립장 운영관리 해가지고 377쪽에 보면 매립장지하정 월별 검사수수료, 매립장지하정 분기별 검사수수료 이렇게 무임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침출수를 매월 광주시립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품목은 BOD를 비롯한 25개종 시험 데이터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월별 33만원하고 분기별 133원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데이터는 월별로 하는 거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은 5가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외 25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주 있었던 이야기인데 378쪽에 정수기렌탈료 2만 5천원, 거기는 별로 안 좋은 겁니까?

기존에 있기 때문에 싸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4만 얼마인가 됐는데, 거기는.

당초 계약료이기 때문에요.

좋은 걸로 바꾸셔서 좋은 물 드시지...

기회가 되면 좋은 물로 바꾸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동구발전과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9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95억 5,364만 9천원보다 28억 6,082만 1천원이 감액된 67억 4,68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8,165만 4천원보다 3,83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1,99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53억 2천만원보다 14억 5,059만원이 감액된 38억 6,9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27억 6,384만 9천원보다 9억 9,720만 7천원이 감액된 17억 6,66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전년도 10억원보다 918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9,081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0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8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02억 4,120만 9천원보다 27억 6,957만 9천원이 감액된 74억 7,163만원으로 5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그리고 4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정책사업으로 65억 8,84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재개발사업에 4,01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사업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2,433만 7천원, 재개발사업관리비에 772만 3천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자체사업에 365만 6천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균특사업에 44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2,19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 현안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면복사 및 자료발간 등으로 607만 9천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공람공고 등 1,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도 89억 9,993만 1천원 보다 30억 3,483만 1천원이 감액된 59억 6,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320만원, 학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5,920만원, 지산1동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5,599만 9천원, 동명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3,839 9천원,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2,359만 9천원, 동명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8,999만 9천원,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6,042만원, 서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1,759만 9천원, 서남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3,000만원, 지원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9,239만 9천원, 지원3구역에 6억 479만 9천원 지원4구역에 3억 5,279만 9천원, 학운구역에 5억 2,039만 9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지원비로 손실보상 및 공고료 등으로 1,628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단위사업입니다. 5억 6,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용산체육공원에서 용산차량기지 뒷부분 도로에 2억 8,000만원, 내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8,000만원, 주민지원 행정지원으로 1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다음은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정책사업으로 전년도 1억 6,636만 3천원보다 3,472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1,0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원면적이 증가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 소공원관리에 7,1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관리 인건비에 765만원, 금남로공원 관리비에 4,536만원, 민주소공원관리비에 1,080만원, 푸른길공원관리사업에 750만원, 공원관리운영지원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총 1억 2,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가로하단 수목관리에 2,160만원, 제2순환도로관리에 1,770만원, 시설녹지관리에 580만원, 가로하단관리에 3,944만원, 자체시설 녹지관리사업에 1,357만 6천원, 가로수 관리사업에 2,140만원, 아름다운 가로조성 행정지원비용으로 986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 육성정책사업으로 전년도 1억 6,619만 9천원보다 6,378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2,998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보호강화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2억 2,9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방지대책에 총 5,785만 4천원중에서 인건비로 3,384만원, 사무관리비로 295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160만원, 개인진화장비 및 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비로 1,596만 4천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로 35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총 8,433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3,091만 7천원, 산림보호강화 사업추진여비로 287만 6천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3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방제 사업에 총 1,651만 7천원, 숲가꾸기 사업에 4,337만 3천원, 산림녹화행정지원비로 457만 6천원, 민유림조림사업시설비로 2,333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6,093만 6천원보다 2,007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8,10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개발사업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비로 2억 2,90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5,19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2억 1,530만 2천원보다 4,422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7,10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상환으로 1억 7,107만 4천원 중에서 이자상환으로 1억 4,907만 4천원, 원금상환으로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교부금수입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1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정책사업으로 5,000만원을 도시개발시설관리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동산마을 녹화사업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여비로 100만원, 동산마을녹화사업으로 4,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세입세출예산 111쪽입니다. 계속비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은 건설교통부 주관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일부 변경되어서 66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홍기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인원은 어떻게 해서 51명, 123명 이런가요?

연으로 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1명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일용으로 해서 풀맬 수 있는 인원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민주소공원하고 금남로공원 그것은 일당 3만원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인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한 명을 가지요? 근데 5회면 벌써 금남로공원유지관리비 124명으로 5회면 600명이 되어 버리는데 연 1명이 1년이 훨씬 넘어가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고정적으로 1명을 써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녹지원 6명을 제외한 여자인력을 가지고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해서 제초 작업하는 인부 값 인원까지 해서 편의상...

그것까지 해서 지금 편의상 124명 곱하기 5회 그 말씀입니까?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각각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수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1명은 고정적으로 쓰고 춘추로 해서 별개로 인원을 3만원짜리 잡초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 민주소공원관리에 1년간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연 인원을 다했을 때, 그래서 56명 곱하기 5회 이런 식으로 계산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밑에 푸른길 공원유지관리에도 30명 곱하기 5회를 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69쪽에 근린공원관리에는 7,650만원 사업비인데 시비가 520만원이고 구비가 245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비 부담비율은 32% 정도 되네요. 그러면 금남로 공원유지관리에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 거기는 28.57%, 민주소공원관리 구비부담율은 50%, 푸른길유지관리 구비 부담에는 28.5%, 왜 이렇게 똑같은 공원관리 등이고 기간제 근로자보수인데 시비하고 구비 부담율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각자 틀립니다. 근린공원관리는 시비하고 국비가 75대 25고요, 그다음에 금남로공원은 72대 28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소공원도 72대 28이고요.

민주소공원은 50대 50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72대 28입니다.

전체적으로요? 민주소공원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72대 28입니까? 50대 50이지요.

제가 방금 민주소공원 같은 경우는 72대28이라고 한 것은 민주소공원에 대해서는 법정공원에 의해서 72대 28이고 여기는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소공원관리에 시구비 부담율은 50대 50이죠?

예.

그리고 기간제 푸른길공원도 72대 28이겠네요?

예.

그러면 근린공원은 아까 75대 25라고 하셨죠?

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비율을, 지금 근린공원이 푸른길공원, 산수공원, 학동공원 해서 우리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총체적으로 비율을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비율은 72대 28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 국가에서 하는 공원은 72 대 28, 그 다음에 시에서 조성해서 우리가 구에서 관여한 것은 50대 50, 그렇게 해서 지금 비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은 부담률이 72대 28인가요?

예.

나머지는 시에서 조성한 일방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시하고 우리가 같이 부담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269쪽에 근린공원관리에 대한 구비부담률이 안 맞지 않습니까? 32%로 들어가 있는데, 765만원에 대해서 245만원이 32%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도 또 안 맞잖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받은 비율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율을...

우리가 더 부담하시는 건가요?

예. 부담률을 빼놨는데요.

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담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소공원도 동구에 있지만 50대 50으로 나눠져 것이고 근데 이상하게 근린공원 관리에 대해서만 구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길래 왜 그러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은 국비가 더 많고 지방비로 해서는 많은데 여기는 지금 근린공원 기간제 근로보수를 보면 여기는 50대 50이 아니고, 구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확보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책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269쪽에 근린공원관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린공원에서 10쪽에 인건비 내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 보면 765만원 있잖아요. 시비가 520만원, 구비가 245만원인데 거기서 50%가 아직 구비 확보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율이 안 맞습니다.

아니, 구비확보는 둘째 문제고 편성 하시면서 왜 구비를 32%를 부담하게 책정을 하셨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26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가운데 있는 근린공원 관리있죠. 이게 아까 과장님이 통상 이러한 공원들은 72대 28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번 예산에서는 우리가 245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520만원 부담하고 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구가 32%를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신거하고 부담비율하고 안 맞게 왜 구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셨냐 이 말이예요. 확보차원은 그 후의 문제고요. 계산해 보세요. 32%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28% 근처에 맞춰져 있고 민주소공원만 50이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이 아니라 다 설명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근린공원관리에 대해서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8%에 맞춰서 해야죠. 결론적으로 765만원에 대해서 28%라 하면 우리가 214만 2천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왜 245만원을 부담하시려고 하냐 이 말이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의원님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편의상 72대28, 75대25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쪼개보는 것이고 공원별로 시에서 시비지원을 하면서 총 얼마가 소요되니까 시비지원을 얼마를 하니까 구비를 얼마 확보해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율이 72대 28 규모가 대충 맞아 갔는데 이것은 특이하게 약간 우리부담이 많게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시비를 몇% 해야 되고 구비는 몇%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72대 28로 시에서 돈을 보조할 때 72대28로 내려 주잖습니까? 우리가 이정도 주니까 당신들은 28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확보해서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오잖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만 왜 32%를 부담하려고 하시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비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별로 하기 때문에 비율은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데는 다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데도 맞춰줬으면 위원님이 질의 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 문제가 생길려고...

그러니까요, 율이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여기만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온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근린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일처리를 했네요. 통상적으로 해오던 대로 돈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보고 더 많이 부담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거야 시에서 우리보고 부담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됐는데 그리고 267쪽에 용산체육공원에서 용산차량기지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 공사죠?

예.

여기에 대한 구비 부담율 30% 3억 6천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3개년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2억중에서 3억 1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 4억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국비예산이 2억 8,000만원이 섰고요, 구비부담은 1억 2,000만원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년동안 구비가 확보해야 될게 3억 6천이거든요. 그동안 구비가 여기에서 내년에도 안 세워지고 올해 구비가 얼마 세워졌던가요?

올해 구비는 9,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7,000은 내년에 세우져야 되네요?

내년에는 1억 2,000만원 구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섰습니다.

아니, 9,000만 세웠으니까...

금년도 9,0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1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담금이 2억 7,000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2억 7,000은 내년에 확보하셔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안에..

내년 예산은 4억인데요. 2억 8,000만원 국비 쓰고...

내년 말에 내 후년 예산을 세우실 때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9쪽에 금남로공원 전기료 및 수도요금 223만원이, 어디 공원을 금남로공원이라고 합니까?

구 한국은행 자리가 금남로공원입니다.

전기수도요금 및 수도요금이 223만원입니까?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면 수중펌프는 있고 요 그 다음 분수대에 들어 갈 수 있는 전기료, 그 다음에 분수대를 운영할 수 있는 수도료 그렇게 해서 관리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270쪽 민주 소공원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은, 민주소공원은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근린공원에 5군데 있는데 우선 민주소공원하고 금남로 공원하고...

거기는 월 20만원씩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37억 8,516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973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9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셨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억으로는 굴착복구비 예상수입, 보조금으로는 25억 3,816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1억 2천만원, 시비보조금으로는 하수도 경상보조금 5억 4,396만원, 하수도 정비 및 보수비 6억 3,42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2억 4천만원으로 총 계 14억 9,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총 규모는 40억 3,593만 9천원으로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 및 법정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 체계강화사업이 5억 1,332만원으로 국공유지 점사용관리 2,445만 5천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1,658만 2천원과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4억 7,728만 3천원인데 그중 2억 9,808만 5천원은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이고 나머지 인건비와 시설비중에 1억 7,919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도심도로망 확충 및 관리사업은 5억 458만 9천원으로 도로개설 2,040만원, 도로굴착비에 3억원, 도로소파보수비 1억 6,763만 5천원, 설해대책비가 3,245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선진 하수행정구현 사업은 22억 9,734만 5천원으로 하수관리 행정지원비 1,910만 1천원,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224만 1천원과 291페이지부터 5건의 시 지원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600만원, 293페이지 국고지원사업인 성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3억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는 6억 118만 5천원으로 가로등 관리원,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2억 1,979만 7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하수관리 준설업무 3억 1672만원, 기본경비로 6,088만 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지방채상환 1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98페이지 재해대책 관련해서 재료비 염화칼슘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많이 되었네요?

작년도에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구입해버려서 작년도에는 천만원가지고 맞춰 버렸습니다. 실제 염화칼슘을 산 금액은 3천만원 이상 들어 갑니다. 작년에 예산을 적게 세워서 다른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 들었으니까 금년도 똑같이 세워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국내출장여비가 두배이상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별로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서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세우고 작년에는 청경들이 있었습니다. 청경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고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여비를 세우도록 돼있고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경관조명등 설치라고 돼있는데 경관조명등이 무엇입니까?

금남로 가로수에 쏘아서 비추는 등입니다.

충장로축제때 썼던 것 말합니까?

예, 그것을 시민들이 연말연시에도 해 주라 했는데 나무에 해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말연시에 비추고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관조명등 설치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예산도 잡혀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경관조명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안가셨죠?

저희들이 여비가 항목별로 따로 따로 세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비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경관조명등 뿐만 아니라 축제대비해서 선진지도 견학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확보해놔야 됩니다.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보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에 가로등이 몇 개고 보안등이 몇 개입니까?

총 6,700등 정도 되는데 가로등이 2,274등, 보안등이 4,473등 해서 총 6,647등입니다.

3,4년간 계속 유지보수해 왔죠? 언제부터 유지보수 하셨던 가요? 계속 해오고 있죠?

예.

이것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죠?

예, 고장난 것은 고치고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참석을 못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연부락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올해 하고 계시죠?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자연부락 하수도 정비라고 해서 올해는 없고 내년도에 있습니다.

선교동 마을에 하수도 정비사업 한 적 없습니까?

선교동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선교동은 주거지구로 풀려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은 성촌부락밖에 없습니다.

선교동에 올해 공사한 것은 없다고요?

없습니다. 하수도 보수만 골목에, 하수도가 골목이 낮아서 하수도로 거꾸로 흘렀습니다.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때...

골목마다 몇 군데 하셨죠?

골목마다 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곳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인가 네군데인가 골목길을 했는데 하면서 업체들이 틀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때 그때 틀려집니다.

공사기간은 똑같은데요!

공사기간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소파보수비, 하수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사업비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집행하는 것은 골목하수도가 고장났다든지 소규모로 명칭없이 관리를 해야 될 때, 급할 때는 미리 시키기도 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을 하고 낱개로 계약하기가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지 한꺼번에 발생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30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입니까?

2007년도 5월 3일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20세대이상 41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으로 위험시설물이나 보안등, 하수도 준설 등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대상은 41개소로 건축물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 그 예산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오늘 마치지 못한 도시국 소속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