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에 따라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 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급식경비지원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4조에 급식지원 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8조로 규정을 짓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군수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짓겠습니다. 다음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안 제11조입니다.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 권고안에 따라 우리 군의 군세 감면 조례의 내용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역모기지 실시주택의 대상 및 금융상품이 2007년도 7월 1일 이후 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함 안 제8조입니다. 나. 청송군세 조례 제28조에서 규정한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군세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정비함 안 제11조의 2입니다. 다.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이 2007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안입니다. 안 제19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인상 및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매각 범위 축소 등 전국 공통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안 제32조. 영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나. 조성원가 매각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인용조항 변경 안 제39조. 영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안 제40조. 제40조 제1항 제1호 삭제, 그리고 제40조 제1항 제4호 중 “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유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있다”를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 분수림의 설정 규정 삭제 안 제44조입니다. 마.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안 제64조. 내용을 보면 본문 중 1,000만원을 3,000만원, 동조 제1호 본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동조 제2호 본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피해보상지역, 보상요건, 지급절차,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여 야생동물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보상지역 및 요건을 규정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청송군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의 피해 보상을 실경작자에게 지급함입니다. 피해보상 제외 지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330㎡미만, 피해 산출액 30만원 미만, 경작금지 지역에서의 경작 등 피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신고 및 조사내용을 규정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피해농민이 신고, 읍면에서 접수 후 현지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 선정을 규정합니다. 피해액은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 지급 기준을 규정합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1인 최고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는 환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피해발생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을 결정하여 통보하고 경작자의 청구에 의해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소집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관리대상 안 제2가 되겠습니다.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본 조례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수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 군수는 5년마다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가로수 조성·관리 등의 규정 안 제4조 내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의 수종, 조성 협의, 식재 기준 병해충 방제 등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비용부담 및 강제징수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군수입니다. 관리청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이식, 제거,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인위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사고 등 인위적 훼손 행위 신고자에서 보상을 지급합니다. 가로수의 점검, 보고, 유지관리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가로수의 정기점검, 조성·관리 계획수립 보고, 관리대장 비치 유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민원봉사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그럼 청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도로명의 변경 절차 및 변경 내용 고지·고시규정 안 제3조 내지 제5조입니다.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1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 후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 변경된 도로명에 대해서는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함. 나.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규격 규정 안 제6조 내지 제8조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등의 소유·점유자가 자체 설치를 신청한 경우 건물 번호판의 최소 규격을 정함으로서 건물 번호판의 기능을 극대화 함. 다. 도시개발지역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규정입니다. 안 제9조 내지 제 10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도록 함. 라.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입니다. 건물 번호판의 훼손·망실 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재교부 신청토록 함. 마. 도로명 시설의 광고 사업자 선정 방법 등 규정 안 제19조 내지 제21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4조 내지 제32조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함.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 여섯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자료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현행 “청송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지원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급식시설, 설비비 등으로 확대하였고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15인 이내의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와 교육장이 우수 식재료 사용과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의 전부개정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만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하나 우수 농산물 공급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군비가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이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원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권고안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세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연간 종합소득액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소규모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하여 세 부담을 줄여주고, 또한 현재 일반 할인매장 등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군세조례”로 감면하는 것을 조세의 형평성 및 시장 경제원리에 부합하도록 “군세감면조례”로 이관하였으며 아울러 7~10인승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이 2007년을 마지막으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오는 2009년 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약 1,200대 정도 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통보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을 근거로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공통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인용조항 변경과 분수림의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최고 한도액을 현재보다 3배 인상하였으며, 또한 사유 건물 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지역 전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농가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보상 요건을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였고, 피해 면적 330㎡미만과 피해 산정액 30만원 미만 이거나 각종법령 등 규정에 의한 경작금지 지역에 경작을 하였다가 입은 피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피해보상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장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그 피해액의 80%까지 지원하되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가 이미지나 조례제정에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피해면적 330㎡미만과 피해 산정액 30만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 농가는 보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야생조수 피해 예방책 마련에도 관심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송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대상 도로를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본 조례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은 수목으로 하였으며 군수는 매5년마다 지역별, 노선별 가로수의 수종과 연차별 가로수의 조성관리 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또한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 이식, 제거 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가로수 손괴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가로수의 정기점검과 보고, 자료 유지관리 등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만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도로의 신설·변경 시 사업시행기관인 도로관리청과 사전 긴밀히 협의하여 관광 청송 이미지에 걸 맞는 가로수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을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사용해 오고 있는 지번주소가 현실에 맞지 않아 선진국형인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의 변경은 도로명 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5분의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면 새주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소 사용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 번호판의 최소 규격을 정함으로서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토록 하였으며 기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와 광고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새주소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토록 규정하는 등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다만 금번 도로명주소 등 표기 체계의 변경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동 제도 정착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동 제도가 하루 속히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