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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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 위원들의 토론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서는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첫 순서인 기획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난해보다 12억 가까이 많았는데 많은 이유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을 일부 당초예산에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재원을 조금 두기 위해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추경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덜 잡은 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추경을 하기 위해서 여유스럽게 잡은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액수가 많아지고 많이 남는 이유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서로 예산만 확보하기 위한 쓰지 않는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편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만 그러나 잉여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 물론 일부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 했거나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아꼈거나 그런 경우가 주 원인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도 추경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목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없는데 각 부서의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군데군데 넣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2008년도 예산 추경대비용 이런 목적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알 것인데 각 부서마다 억지로 해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잉여금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계획 재정을 운영해서 운영하고 난 결과 자투리로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세목에 계상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잉여금이라는 재정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재정 여건이 좋으면 잉여금이 남는 게 조금 많고, 잉여금이 많다는 것이 뭐냐면 조금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재정이 상당히 어려우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IMF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실질적으로는 너무 딱 맞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잉여금이 줄고, 재정이 조금 좋으면 잉여금이 조금 늘고 이것은 통상적인 예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가 재정이 조금 좋은 편에 들어갑니까? 나쁜 편에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재정상태였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정이 조금 넉넉하게 돌아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넉넉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남구입장으로 보면 과거보다는 금년에 그래도 좋은 편 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 처음에 답변할 때는 추경 자원으로 조금 준비 해놓았다는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것을 준비하지 말고 조금 남겨서 목을 정해서 추경 예비용 자원이라고 하든지 하면 이해하기 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각 부서 남구전체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정확하게 쓰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지요. 전년도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 정도 더 남았지요?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 예산에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는 금년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 잡는 부분에도 금년도에 사용집행 잔액이 얼마 남을지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결산이 끝나봐야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판단이 되는 것인데 지난해도 42억 정도를 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이 금액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을 해보니까 70억 가까이 남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작년 예산을 하면서 질의할 때 올해 잉여금이 7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실장님 답변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70억까지는 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이야기는 기억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70억이라는 숫자 개념을 아마 딱 못 박게 70억은 아닐 것이다는 그런 의문의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판년

박판년위원

딱 70이라는 것은 아니고 약 70억 근사치라는 우리가 예산을 해도 정확하게 일원, 천원까지 맞출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70억이라고 하면 70억의 근처에 갔다는 이 말입니다.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할 때 일회성 경비나 선심성 예산은 절약해서 해야 되고 계획성 있게 뭔가 남구의 미래를 위한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한 그런 단계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했던 직원들 혁신과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되었고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간외 수당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 수당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침으로 결정해 줍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 기본 15시간에 추가 15시간, 3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르고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밤에 지문인식기를 인식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구청 주위에 배회하다가 찍는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차라리 지문인식기 설치하지 말고 획일적으로 30시간을 줘버리지 이미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할 필요 없어요. 집에 가서 구청을 위해서 우리 구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신경 써서 연구하는 시간이 낫지, 지문인식기 인식하기 위해서 배회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충청도 어디에 시간외 수당으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고 충정도 도민들이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태는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개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무시간 이후에 잔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시간외 수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공무원들이 모르는 바가 많지 싶어요. 6시 퇴근 같으면 식사시간하고, 2시간은 시간외 수당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30시간 같으면 15시간, 이틀에 한번 정도 1시간을 더 기본급수당은 물론 15시간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지문을 인식하게 되면 30시간씩 다 나옵니까? 지금 예산 편성은 전 직원에 대해서 30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한했느냐 하는 원인하고 정말 30시간을 다하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 실제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타 자치단체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지급과 관련한 내용에서 사실 우리도 지문인식기는 올 2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하지도 않는데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다른 단체에서 문제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면 정말 하는 사람들한테만 주자 그렇게 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외 수당을 정말 다 하느냐,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를 말하면 저는 실제로 더 많이 하지만 지문을 못 찍어서 제 몫도 다 못 가져갑니다. 다른 직원은 30시간 이상 40시간, 50시간하지만 우리가 지침으로 30시간 밖에 못 주기 때문에 30시간 밖에 못 가져가는 사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봤지만 직원 개개인별로 한 번 파악해보면 30시간 다 가져가는 직원도 있고, 30시간 다 못 가져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 지문인식기 도입 안 했을 때에는 어쨌든 하든 안하든 간에 30시간을 다 줬으니까 30시간 예산이 다 책정이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못 가져가는 직원이 얼마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만큼은 우리 예산이 남는 것으로 절약된 것으로 실제로 절약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정확성을 기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면 도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문인식기를 도입해놓고 있는데도 근무를 하지 않고 저녁에 배회하다가 지문인식만 해놓고 가는 그런 공무원이 없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제보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신임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남구의원들은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그런답니다, 이 시간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저녁 먹고 산책 나왔다가 잠깐 볼일 보러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행정의 기강이라든가 규율이 바로 서서 스스로 내가 한 만큼만 시간외 수당으로 가져가고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30시간을 정해 놓은 것 같으면 지문인식기대로 주는 것이 맞고 더하면 더 줘야 되고 덜하면 남겨야 됩니다. 우리 구청뿐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타 공무원들의 인식이 거의 30시간 되면 30시간 다 가져가고 40시간 되면 40시간 다 가져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열심히 한 사람은 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또 안한 사람은 안주는 게 맞아요. 다만 우리가 남구에서 30시간을 잡아 놓은 이유는 우리 재정형편에 또 우리 대구시 형편에 또 평균화를 만들기 위해서 약 30시간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주는 것으로 하면 전체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상입니다.

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