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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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금식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1일 제출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부 심사의 건을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 회의 시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부서별 일괄 질의 및 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심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감액내역을 기재한 후 곽동주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 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윤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윤흥식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교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박람회를 사실 한 번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점이 무엇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1월1일부터 주민생활서비스 8대 서비스가 통합됨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는 각 복지사업을 각 단체별로 무슨 복지관이면 복지관, 노인회관, 보육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서비스를 부서별로 흩어져서 하던 것을 이렇게 한곳에 같이 모아서 함으로써 서로 공유도 하고 서로 간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복지업무도 서로 파악하고 또 주민홍보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의 전시효과 비슷하게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단체별로 모아서 교육을 하거나 단체대표들을 모아서 한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면 되지 지금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금년도 또 1,0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모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작년에 아마 우리 남구가 아마 대구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아주 시범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봅니다. 사후에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16,000명의 주민이 다녀갔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체험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체험도 하고, 시민들이 무슨무슨 사업의 복지는 무슨 종류 이런 사업이 있구나하는 그런 사실 홍보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 시민서비스인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남구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슨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서로 기관 간에 정보도 공유함으로 해서 유기적인 네트워크 망이 형성됨으로써 복지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결국 물론 이런 사회 수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혜택 받는 사람이 늘면 참 좋은 현상인데 우리 남구같이 빈약한 재정상태에서 이런 행사성으로 해서 돈을 소모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여러 조례가 지금 여기에 보면 삼일절, 광복절, 애국지사 자활지원센터라고 해서 행사철마다 45명한테 2회해서 10만원씩 20만원 주는데 사실 이것 자활 지원이라는 말 자체를 붙이기가 저는 거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은 사실 사회적 소외계층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행정 쪽에서 보면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상당히 몸과 마음을 바쳤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생활이 곤란한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데다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행사성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작년도에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잘하고자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마 시에서 내려온 1회에 10만원해서 그것이 사실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삼일절하고 광복절에 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차라리 자활 저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상례를 보면 더 발전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사회의 귀감이 되어서 그런 분이 혜택을 봄으로 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좋은 일을 하면 국가에서도 보장을 해준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낫지 이것은 뒤에 보면 복지박람회의 자료에 보면 행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사실 전부 소모성입니다. 행사자체가 소모성이겠지만 이렇게 얻는 이점이 특별하게 더 크게 해서 이보다 배로 예산을 늘려서 해서 얻는 효과가 별로 더 없지 싶은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홍보가 평가보고서도 위원님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단체가 이렇게 서로 참여하고 서로 유기적인 어떤 우리 남구관내 복지사업단체간에 협력강화도 되고 유기적인 강화도 되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가 전부 돈이 듭니다. 돈이 안 들고는 행사를 할 수 없는데 작년에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참여단체에서도 자부담을 조금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조금 넘었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실제 행사를 하다보면 대구은행 같은데에 손을 벌려야 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없는 돈으로 행사를 키우면 2,000만원 돈이 있다고 해서 행사를 좀 더 크게 하면 마찬가지로 대구은행이나 이런데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단체들도 조금씩 내야 되고 결국 단체에서 이런데 경비를 들인다는 자체는 단체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단체가 우리 구청에 손을 벌려야 되고 결국 그것이 전부다 우리 구청의 재정부담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데 조금 줄였으면 오히려 줄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로 키운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구가 열악해서 지금 위원님들 의정비도 사실 인상 동결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올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소요를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1,000만원 들여서라도 어차피 사업은 해야겠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로 거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낭비성 있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지금 삼일절, 광복절, 애국지사 이런 분들한테 시비만 받아 줄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지원할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이것도 단체가 독립유공자 소위 말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 45명의 명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사실상 10만원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데 매년 이렇게 저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우차원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 발의하셔서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도 하셨고 한데 이 정도면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이보다 더 이상 해 줄 용의가 없냐 이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보다 이상요?

승교

김승교위원

예.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의 금액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는 많이 주고 이러면 자기들끼리 다 연결되기 때문에 똑같이 안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방금 우리 동료 김승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복지박람회를 하시고 난 후에 예산이 해 본 경험으로는 상당히 부족했다 는 말씀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적게 해서 깎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광범위한 행사거든요. 구 행사 치고는요. 그래서 1,000만원은 부족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보실 때는 우리 복지박람회 및 복지세미나를 하고 상당히 성과도 좋았고, 예산도 상당히 부족했고 행사를 마치고 난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그러한데 저뿐만 아니고 김승교 동료위원님도 말씀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 생각에 이것은 조금 행사성이 너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타구에 물어보면 동영상자료나 또 복지 분야 관계자들이 구민을 찾아가서 복지서비스, 남구관내 복지시설과 대덕문화전당이나 지하철광장 같은 시설에 가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장소에서 1주일 정도 이렇게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 우리구의 실정이 그러니까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 분야에서 우리 또 남구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제 개인 생각인데 예산도 아끼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고 꼭 이게 행사성으로 크게 행사를 해서 박람회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뭐 남구 살림만 형편만 좋으면 행사도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의중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고 행사 내용면에서는 관계자분들이 연구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중에 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남구, 복지남구업무추진이라는데 이 업무추진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시책 물론 이게 우리 남구의 어떤 전체 큰 행사라든가 대외적인 이런 성격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광의 우리 구 전체를 대표하는 행사, 모임 그런 행사에서 쓰는 시책추진비가 되는데 이것은 물론 청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도 필요하면 다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줄 보면 구민복지증진 및 시책업무추진이라는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명분은 위의 것은 사실 구청장님이 구 전체적인 남구를 전체적인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쓰는 용도로 정해놓았고, 하단에 있는 것은 부청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주민생활국이라고 해 놓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용도는 그렇다 치고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950만원이나 올라갔는데 업무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가 주무 과인데 작년에 하단에 있는 그 1,000만원은 그것은 저희 과에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던 게 이번에 주무과로 저희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시책추진비가 총무과로 다 얹혀져 있다가 국 주무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결국 이것은 오기는 왔지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과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 우리 구 전체 행정을 원활하고, 잘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청장님 것이든 부청장님 것이든 국장님 것이든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아마 주무과 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위에 2,400만원 올리면 되지 왜 잘라서 올립니까? 예를 들어서 "정이 넘치고 살맛나는 남구 구현" 해 가지고 2,400만원 이렇게 하면 되지, 위에 이름 붙이고 밑에 이름 붙이고 결국은 이러한 예산편성방법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부서에 있어서 전에는 이게 밑에 1,0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다 잡아 놓았다가 이제 국별로 한 부서에서 다 집행하기에는 집행하는데 문제도 있고 또 일도 많고 이래서 아마 국주무과에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사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이게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에 5억 2,800만원 나와 가지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중간에 아마 사업이 예산이 내려와서 올해는 이게 조금 올랐는데 여기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이라든가 아동비만관리사업 소위 말해서 바우처 라는 것은 저도 이번에 하면서 들어보니까 일종의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라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보통 생계비나 주요 급여 같은 것은 현금으로 주면 이 사람이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것도 살 수 있는데 바우처 이것은 딱 그 상품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량을 사려고 하면 식량 거기 밖에 못쓰도록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바우처사업이라고 듣긴 들었는데도 잘 몰라서 과장님께 물어 본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용도에는 바우처 사업은 못쓰도록 일종의 상품권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