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세정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1억 9,672만원인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말고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증감되었다 라는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간단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소 증축비가 10억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삼1지구 재산매각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예산의 증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매각하는데 돈이 늘어납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팔면 그만큼 재산으로 세입이 들어오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김상홍 위원님께서 방금 재산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삼지구 재개발 재산매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필지 수가 136필지가 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현재 산출근거로써 30여 억원이 매각이 된다,수입이 될 것이다 보고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141페이지에 나와있고요. 하면 매각은 착공 전까지는 다 매각을 하도록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57쪽에요, 사무관리비 1,500만원 인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 유지비가 1,5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봉사과 전산정보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 점검시스템 사용 유지비를 분리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네 번, 4분기에 375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관되어서 온 건가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262페이지에 폐백실 병풍구입비하고 기사실 사물함 구입, 이번에 교체하시고 새로 사시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식장을 운영하고 한번도 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사실 사물함은 지금 없는데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지금현재 기사실에 물품 보관함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직원에 대한 후생복리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을 사게 되면 한 분 한 분 개인 사물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분 한 분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캐비넷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개 짜리로?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하나에 그 안에 다 같이 보관하도록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보건소 증축은 몇 월부터 증축합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일단 보건소 증축 실시 설계비를 내년 초에 실시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건물이……
은보
최은보위원
완공이 되도록 한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완공까지는…… 일단 설계를 해봐야…… 내년에 착공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내년 중으로는 완공이 되겠네요? 시비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여하튼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가 증축됨으로 해서 주차장 증설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문제를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보건소가 증축됨으로 해 가지고 연간 관리예산이라든지 예산액이 얼마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합니까, 관리비용이? 대략 예산액이.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증축을 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비는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이 건물에 2층 정도를 더 증축하니까 유지관리비는 크게……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엘리베이터라도 설치되면 그것도 관리비가 들어가죠. 모든 구조 자체가 바뀌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유지관리 비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예.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솔직히 파악이 안 됐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26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수수료가 오른 겁니까, 전체적으로?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지금현재 여기에 책정된 수수료는 작년 것하고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697만 2,000원이 증감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여기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용역비 인상분만 추가로 인상된 겁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수수료를 주는데 용역비를 별도로 줍니까? 수수료가 용역비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수수료가 용역비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게 인상되었다 말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만큼씩 인상이 됩니까, 수수료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수수료를 제가 물어봤는데, 수수료 인상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아파트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수수료가 한 몫에 이만큼 오르는 것은 무슨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요인 없이 그 쪽의 소방시설 위탁용역 주는 업체에서 "내년부터는 이만큼 인상된다." 그래 가지고 인상된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 말 같아요. 소방시설은 맞고 그 다음에 청소위탁 하는 부분이 사람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겁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청사용역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구청사 청소위탁 수수료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억 3,900만원 정도였거든요. 거기서 늘어난 것은 얼마 안 되요. 인건비가 늘어 났네요.
상홍
김상홍위원
수수료라 그러니까 무슨……
은보
최은보위원
262쪽에요. 보건소 내부 소방시설을 보수하겠다고 400만원 올렸는데요. 내년에 증축할 것 같으면 보수할 필요가 있나요?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소방시설은 일단 우리가 내년도 시설 증축하고는 별개로 아직까지 한번도……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시설을 증축할 것 같으면 소방실내 내부구조를 모두 잘라 가지고 다시 다 올라가야 된다 말이죠, 5층까지. 그런데 굳이 소방시설을 다시 보수할 필요가 있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에 3층, 4층, 5층을 올리게 되면 이 시설물에서 다시 연결해서 올라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증축을 할 때 같이 보수를 하든 시설할 때 보수를 하든지 해야지, 굳이 먼저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굳이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이 공사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재무회계과직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옥내 소화전이 기본적으로 감지기 시설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2종, 3종 시설이 되어 가지고. 본관에는 스프링쿨러 하고 소화전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5년 전에 다 바꾸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만일 우리 시설물이 2층 아닙니까? 2층인데 5층으로 올리게 되면 5층에 대한 소방시설을 다시 다 넣어야 되요.
종국
김종국재무회계과직원
아닙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실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시설은 아무 것도 안 들어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2층일 때하고 5층 일 때하고 소방법규가 천지차이라 말입니다. 어쨌든 소방시설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현재 2층일 때하고 5층으로 증축되었을 때하고 소방시설 규정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400만원 들여 가지고 우선 수리만 해 가지고 뭐 하느냐 말입니다. 어차피 시설 다시 해야 되는데 소방시설을……
종국
김종국재무회계과직원
그것을 내년에 전부 다 감지용으로, 지금 한번에 다 걷어내고 거기는 감지기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할건데 뭐 하러 할 것이냐 말이야. 증축할 때 시설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의 비용에 보태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먼저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이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증축부분은 증축비로 새로 시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같이 그거랑 연계해서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상홍
김상홍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2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만큼 달았으면 5층이 되었을 때는 그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규정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증축비가 증축할 수 있는 부분에만 소방시설을 다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 바꾸는 부분은 설계를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게 아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시고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설명 아까 하시다가……
종국
김종국재무회계과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내려가서 소방사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 드린 게 맞는데 이것은 소방사하고 다시 한번 오전 내로 협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소방시설이 100평일 때하고 200평일 때하고 규정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또, 1층일 때하고 3층일 때하고 그 규정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 위에 냉·온수펌프 그것도 보건소 겁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청사 내 겁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이게 자꾸 압력이 세어지고 냉·난방기를 틀 경우에 보면 압력이 들어감으로써 기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에 한번 물이 터지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만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냉·난방 교체를 안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은보
최은보위원
보건소 겁니까? 이 부분이 청사 내 겁니까?
영출
박영출재무회계과장
청사 내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재무회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호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70페이지에 풍어제 지원 300만원 이것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풍어제 지원은 올해는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100만원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삼1동의 풍어제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 금액으로써는 몇 년 전부터 100만원 되어 있는데 너무 적고, 또 어선행렬을 해서 거창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대폭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조금 상향조정을 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원해 줄 때 무작정 요청만 해 가지고 돈을 줍니까? 요청만 하면 돈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도를 대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거리를 만든다든지 해야 지원을 해주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은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원할 명분이 충분히 될 때 지원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차피 3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요? 딱 올려놓은 것 보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약속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진짜 민간보조금 잘 판단해서 집행해야 되요. 무조건 달라한다고 해서 줄 것 아닙니다. 동네사람 몇 명 모여 가지고 굿하듯이 불러다가 꽹과리 몇 번 두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신중하게 잘 판단해야 되요. 이것 뭐 동네 사람 몇이 와서 무조건 지원해 주라 이래 가지고 지원해줄 것 아닙니다. 물론 그 동네사람 들으면 "어떤 놈이 그러더냐?" 구의원 죽일라 하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미애
김미애간사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여태까지 100만원 지원하셨다 했는데 전체 풍어제에 대한 예산은 얼맙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돈으로만 풍어제를 치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민간 기금을 마련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전체 경비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고 일단 자기들 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렇게 저희도 국비나 시비 타 올 때마다 항상 매칭 펀드 개념으로 따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거면 지금 300%나 더 추가해서 지원하시는 거니까 매칭 펀드의 개념으로 그 쪽에서 사업 전체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 좀 보셔서 하셔야지, 그냥 우리만 해주시면 아까 최은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동삼2동 일이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은보 위원님이 몇 명 데리고 와서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분들의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전체 예산이?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굿하시는 분의 경비만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했을 때 찬조라고 하죠? 좀 와 가지고 인사하고 제 지낼 때마다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좀 되고, 거기에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출자를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 듭니다. 드는데 내년에 행사는 뭔고 하니까 굿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배를 띄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비가 자 부담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 동삼2동에 갔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사다운 행사를 하겠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번 주에 불교와 관련되는 행사가 있네요.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불교하고 관계가 없죠.
은보
최은보위원
풍어제 기원이라는 것은 어민들이 올해는 고기를 아무런 사고 없이 만선 채워달라고 기원하는, 신한테 제 지내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간사
고기 잡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동삼2동에 많이 계십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풍어제를 하게 되면 홍보는 풍어제 관계자들이 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업권에 속한 사람들, 주로 그런데 영도에는 이 쪽 편으로는 어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동 쪽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다 해봐야 몇 명 되도 안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도 가봤지만 생각 외로 영도 전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더 더욱 외부에서는 관심이 없죠. 단지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하시는 게……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배도 띄우고 하자는 이유가 조금 행사로써 성장시켜보자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행사를 크게 하셔도 사람들이 모르면 안 오는 거잖아요.
은보
최은보위원
볼거리가 없어, 지금까지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구비가 2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나갈 때는 행사를 그냥 크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사를 어떻게 키우고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여기에 끌어드리겠다 이런 계획까지 있어야지, 단지 오는 사람은 똑같은데 행사만 크게 하겠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상홍
김상홍위원
저기 보고 이야기하세요. 왜 저보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일동 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정말 이것의 취지는, 여기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취지는 행사를 키워보겠다, 영도구 전체 축제로 거듭 나도록 해보겠다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같으면 민간에서는 행사를 그냥 잘 내실 있게 이끌어 가시는데 투자를 하시고, 우리는 이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 홍보부분에 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되야지, 그냥 기존의 행사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만 더 추가해 주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용도를 어떻게 쓴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으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못 받았고요.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이 하다보니까 자료를 빨리 못 만들었다 하고 이제까지는 굿하고 그런 선에서 끝났는데 내년에는 배를 띄워 가지고 행렬을 지어서 행진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물가도 그렇고 찬조도 줄어들어 가지고 자체 행사하기 어려운 지경인데 항상 100만원 가지고는 자기들 행사를 못할 지경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도 키우고 물론 돈을 받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 가지고 자기들 자 부담도 늘리고 해서 행사를 하겠다 지원을 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풍어제를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고기를 잡는 분이 혜택을 보시는 것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어차피 지원을 안 해도 풍어제를 하실 거잖아요. 고기를 잡는 분은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하나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영도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풍어제는 역사가 억수로 오래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 영도에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남해안 별신굿처럼 그렇게 육성이 되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상홍
김상홍위원
별신굿이 하루아침에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애
김미애간사
풍어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어업 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 거지, 우리 영도의 풍어제에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풍어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업 하시는 분이 도움이 되시는 건데 그런데 이미 계획서에 단순한 문화관광 상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한 풍어제 하시는 것은……
상홍
김상홍위원
세부적으로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물어보시고 김미애 위원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니까……
일동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궁금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내가 그럴 게. 동삼1,2동 내려가서 우리 김상홍 위원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더라 딱 이럴 게.
일동웃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7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겁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올해 벽산아파트에서 했는데 그 때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야외 무대를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을 내년에 하실 때는 무대가 하루 하는데 얼맙니까, 아니면 한번 설치하는데 얼맙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무대가 실내에서 할 때는 전부 그것을 활용하고, 야외에서는 그 때마다 설치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180만원이 설치비?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번쯤 야외가 될 것으로 보고 180만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회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를 찾아가든지 어떤 지역을 찾아가든지 간에 그 지역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무대를 전날 설치해서 오전부터 우리 행사가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그 쪽하고 협조해서, 180만원 들여 가지고 무대를 설치했는데 한 시간 반으로 끝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야. 우리 벽산아파트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일찍 그 전날 설치해서 아침부터는 설치되어서 아파트 내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다 원했어요, 제가 조사를 해도. 이것을 하고 오후에는 끝나는 시점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무대설치 활용도가 안 높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방안을 세워봐 주시고, 두 번째는 도우미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홍보도우미 이 분을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올해는 교육받고 도우미 일을 하면서도 사실 위에 걸치는 가운하나 없습니다. 유니폼 하나 없이 좀, 뭐라고 합니까? 스피커 그것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죠? 말 약간 크게 하는 것.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샀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초라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분이 도우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돈이 5만원밖에 안 되는데 조금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강사수당은 안 있습니까? 10명이라는 것은 열 번을 한다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간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강사를 열 분 모신다,
상홍
김상홍위원
두 시간 했을 때 20만원이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보통 보면 강사료를 7만원 주죠, 보통 보면?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위원 수당은 7만원이고 강사수당은 최하 20만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10번 정도는 한다는 거네요? 10번 정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교육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면 달아서 10일이면 10일간 하루에 한 분씩 오면 열흘간……
상홍
김상홍위원
제 이야기는 10번 정도 할만큼 교육내용이 많냐는 거죠. 지금현재 도우미 하시는 분들 태종대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거든요. 올해 열 네 분인가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처음에 이 교육 한번만 해서는 이 분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해야 되고, 태종대만 하는 게 아니고 영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영도 전역에, 영도다리도 그렇고 전부 다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디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했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비디오 제작은 없고 거기서 강의한 강의자료, 책자는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를 들어 미디어로 담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반복되는 교육이다 보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강사도 달라질 것이고 내용도 작년에 한 것하고 다른 내용, 조금 더 심화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깊이 있게 홍보를 한다고 심화교육까지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관광해설사가 있는 다른 시·도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반복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고 내년이 2차인데……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14번 교육을 했는데 14번 교육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 교육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강의내용이 말입니까? 다 틀립니다. 시간표를 짜서 첫날은 어느 강사가 뭐에 대해서 강의하고, 두 번째 날은 또 다른 강의를 하고 다 틀립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도우미가 증원이 된다든지 바뀐다든지 안 하면 재탕 교육이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받은 교육 그 내용은 다시 시킬 필요가 없고, 지금 거기에서 더 구체적이고 새롭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2시간 교육받았다고 전체가 알아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내가 해설사를 따라가 봤는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깊이 있게 이 사람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옳게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뒤에 따라갔는데, 제 이야기는 큼직하게 그것은 뭐고, 그것은 뭘 했다 이런 정도지, 저희들도 우리가 국내연수로 소쇄원인가 갔을 때 그 해설사분이 이야기할 때 너무 깊이 있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확실하다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안 그렇습니까?
미애
김미애간사
저는 안 그랬는데요?
웃음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사가 10번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산만 되면 사실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도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안내하는 대상이 학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가까지 있기 때문에 계층도 다양하고 때로는 간단하게 윤곽만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때로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계속해서 전문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많이 알아야 그 상대에 따라서 깊게도 설명하고 얇게도 설명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하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강사는 부산시내 교수급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도에 대한 건데 영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산시의 다른 부분도 많이 알지만 영도 부분도 많이 알고 있고 예를 들면 해양대학교 교수님도 몇 분 있고, 부산대도 다양하게 있고, 예를 들면 영도다리에 대해서 김재송 교수가 상당히 유명하다 하는데 그런 분이 전에 전시회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와서 했고, 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교육자료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교육자료라면……
상홍
김상홍위원
도우미들 교육받았을 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강의내용 말입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홍보요원은 그러면 영도 관광오시는 분들이 구청에 연락을 하면 우리가 1대 1 연결을 해줍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시·군 단위는 보면 오래 전부터 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잘 안 되어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싣고 지도에도 표시를 하고 하면 그 분들이 외지에서 태종대나 오면 영도구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오느냐 약속을 해 가지고 붙여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루즈터미널에 오면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주로 관광회사하고 연계해서 사전에 몇 개월 전에 예약해 가지고 오면 바로 관광버스가 오고 안내원이 와서 싣고 갑니다. 그 외에 배에 남아있는 분들이나 개별 행동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번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 가지고 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어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우리 홍보요원 중에 관광도우미 중에 영어 하시는 분들이 서툴고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어 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이 있고, 중국어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좀 서툴고 일어는 잘 되기 때문에 그 때 마침 일본선적 배인데 와서 일본인들이 대부분인 그런 배가 왔을 때 일어하시는 분들이 두 분씩 나가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성과는 대부분 관광회사의 안내 받아 나가고 배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안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길을 묻고 간단한 안내정도만 해 가지고, 갔다오신 분들 말이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더라 그래서, 2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절영 문화유적 탐방 해 가지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10회 정도 했는데 그 학생들 상대로 버스에 타고, 버스 투어를 하면서 영도를 한바퀴 돌면서 설명을 안 합니까? 그 때 참여를 4회 걸쳐서 했고,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강남구 구청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오셨을 때, 강북구의회에서 대표단이 오셨을 때 이럴 때도 우리 관광도우미 한 분씩 다 따라 나가서 했습니다. 세계한상대회 할 때도 나갔고, 이런 부분들은 연락이 와서 요청이 있어서 다 했고, 태종대는 금, 토, 일 하루에 4명씩 나가서 들어가는 입구에 관광안내소에 휴게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는 외국인도 있고 단체관광객도 있고, 시티투어 버스 타고 오는 분들 해 가지고 많은 숫자가 차를 같이 타고 가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계층도 다양하게 해서 올해 첫해입니다만, 실적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말에 거기 네 분 정도?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11월까지 하고 날씨도 춥고 해서 그것은 끝을 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저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교육내용 중에 스피치, 말하는 방법이나 친절 이런 교육도 들어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자세라든지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것도 교육과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부산 사투리가 너무 빨라 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지나가면서 하니까 시끄럽고 말도 잘 안 들린다고 들으신 분들 이야기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 도우미가 있고, 요원이 있고, 영도 홍보관광해설사가 있고, 다르게 썼는데 다 다른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같은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위에 근무복과 모자 구입을 31명을 기준으로 하셨고, 관내 현장학습비는 35명으로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도우미 인원이 전체 31명입니다. 그래서 옷을 한 벌씩 해주는 것으로 했고, 관내현장 학습은 강사도 있고, 우리 직원도 따라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교육비가 주로 식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관광해설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부산대교로 들어오는 관광버스에 탑승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실적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영도로 들어오는 관광버스, 부산대교 앞에서 관광해설사를 타게 해서 영도 전체를 안내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내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미애
김미애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영도에 들어오는 관광버스에,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하실 때는 여행사랑 연락을 해서 들어오는 관광버스에 한 명씩 다 태워서 안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관광회사에서 요청도 없었고, 앞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때 요청을 우리가 해서 하겠다 했잖아요?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냉정하게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냉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의 사회는 아무래도 문화를 향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듣고 정서순화도 되고, 기여하는 바는 돈은 많이 들지만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중점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지휘자예요, 지휘자. 지휘자, 부지휘자, 대학생 12명,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몇 명이에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수시로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현재 45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매주 참여하는 인원이 20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연주할 때 말입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연주할 때는 억지로 끌어 모아서 하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대학생 포함해서 45명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대학생 단원이 항시 들어있는 단원이 있고 이것만 가지고 모자라는 악기도 있고 또, 참여 안 하는 단원들도 그 날 못 오는 단원들도 있기 때문에 객원 단원을 대학생을 부르고 하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영도구청에서 할 게 아니고, 오충근이 하든지, 고신대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교수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기가……
은보
최은보위원
안 하면 때려치워 버리지. 우리 영도구청이 완전히 여기에 탄 거 아니야. 그 양반 놀음에 놀아난 거예요, 이게. 이것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하지만 이게 고신대학교 오케스트라지 어째서 우리 영도구청 오케스트라단이에요? 당초에 대학생 5명 들어와 있었어요. 5명이 지금은 12명으로 늘었어요, 해마다 늘어 가지고. 대학생 오케스트라지 어째서 영도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우리 45명중에 대학생 단원이 5명, 초등학생 17명, 중등 19명, 고등부가 4명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일단 등록된 인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되요, 여기에? 매주 연습하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한 사람도 진학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우리 영도구에 대부분 있는 애들도 아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도구에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은보
최은보위원
많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닌 학생도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아닌 학생도 있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몇이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냉정하게 과장님이 오너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 운영하겠어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등록된 학생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도구 아닌 애들도 지원을 할 수 있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명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학교는 우리 영도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거주지가 바깥인 애들인 거죠?
은보
최은보위원
학교도 밖인 애들 많아요.
미애
김미애간사
학교도 밖인 애들이 있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영도에 살다가 이사를 나갔다든지 그런 학생들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앞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1년에 몇 차례 몇 명 모아놓고 뚱땅거려 가지고 돈 타먹겠다 하는 것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충근 나와 가지고 지휘 몇 번 해요, 1년에? 연습장에 나와 가지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연습장에는 매주 옵니다. 어제도 왔고 매주 수요일 날 연습을 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거야 꼬라지라도 한번 보여야 돈주지, 그냥 돈주나.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사실 교수급이나 되시는 분들이 어디 자기 개인 과외만 해도 인건비가 한 달에 70만원이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 과외 빼먹으려고 단원 모으는 것 아니야, 생각하면 모르나? 단원 뽑아 가지고 조금만 희망을 주고 해야 자기한테 레슨을 받든지 할 것 아닌가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만,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꼭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음악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은보
최은보위원
차라리 오케스트라를 하지 말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영도 전체 학생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요. 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해 가지고 우리 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0.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돼. 이것 올해 내 없앱니다.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9쪽에 사무관리 영도소식지와 관련해서 2,100만원 인상되었는데요. 부수가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270쪽에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 상패 금·은·동상 43명에게 금·은·동상을 다 주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미애
김미애간사
금·은·동이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금·은·동하고 입선하고 다 해서……
미애
김미애간사
그것을 포함해서 한 명당 다 상패는 6만원 짜리로 성적과 상관없이……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주는 게 아니고 숫자는 수백 명이 오니까 거기서 성적이 좋은 금·은·동.
미애
김미애간사
수상자가 43명이나 되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게 항목이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가 있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있고, 종류가 많으니까 한 사람씩 줘도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그 다음에 274쪽에 우리가 지금 예술이라든지 운동부는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보디빌더 분들이 지난번에 우수한 결과도 이루시고 하셨는데 2,200만원이 인상되었잖아요, 예산이? 이게 혹시 자동승급 분인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한 호봉 승급 분하고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인상된 인건비 인상분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된 겁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인건비에 전에 4대 보험하고 그게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각 부서별로 이관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축제와 관련된 문화행사와 관련 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잘게 많이 하잖아요. 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잘게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 영도발전연구 세미나에서도 축제위원회를 설립해서 민간이 함께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현재 이 예산으로 봐서는 문화원에 대한 언급도 없고, 축제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올해 2008년도 한해 동안 축제와 이런 문화행사들을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해당 부서에서 이끌어 가실 생각이시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문화원을 복합문화공원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출연금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예산은 올해 예산에는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발기인을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에 문화원을 하더라도 조금 연기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애
김미애간사
올해는 축제위원회도 만들지 않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는 올해 뭘 하든지 간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전혀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위원회 수당이라도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던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수당도 임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앞으로 본 정식 축제위원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게 수반되어야 되는데 임시 축제위원회는 대표축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재 식으로 가고 그런 것은 꼭 수당을 안 주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가 문화체육과가 내년부터 문화관광과로 이름이 바뀔 거고 그 바뀌는 이유가 관광분야에 좀 더 치중하기 위해서 바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과 이름이 바뀌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관광부분에 특별히 지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도 지금 우리가 2020계획을 앞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올려놓을 수는 없고요, 예산을. 꼭 필요한 항목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것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하튼 관계를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반영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하시고 집행부의 직원들도 의견합치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지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좀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크게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금 동삼2동 매립지에 인조잔디구장을 2002년도 월드컵 잉여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이 언제쯤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준공이 금년 말입니다. 12월 15일 예정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게 부대시설이나 주차장 시설까지 다 갖추어집니까, 그 때 되면?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주차장 시설은 축구장과 관련해서 조성하도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삼각형으로 생긴 거기가 지금 공원부지인가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를 정식 공원으로 할 때까지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정비를 해서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밑에 보면 냉·난방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말 되면 완공이 되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우리 영도에서는 제일 큰 구장이 될 것 같은데, 옛날에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삼각형 부분이 공원지대네요, 앞에 큰 부분은? 그 당시 그 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거기도 주차장 확보부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해수천 옆에 도로 나 있는 부분에 해 가지고 약 42면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가 될 것 같다,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져버리면 주차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인데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용도를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고, 어차피 혁신지구추진위원회 거기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도를 지정하고 하는데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씩 바뀌고 이제는 확정되었습니다만, 용도도 거기에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들의 바람은 거기가 그만큼 남으면 별도로 다른 게 못 들어오면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이번에 공원부지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진짜 큰 운동장하나 짓는데 우리 주차장이 없어요. 말 그 대로 동네 운동장밖에 안 되는 거라.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해당 과하고 이야기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79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예산 4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공부를 시키는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남항동 영도중앙교회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이 예산은 국비에서 700만원, 시비에서 7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작년에 1,000만원인데 이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1,40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비는 한푼도 안 들어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중앙교회에만 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 말고 예전에 공부방이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72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체육관련 지원이 1,800만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그게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 말씀이죠? 이게 1년에 한번씩 사직운동장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구별 대항으로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8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지원이 제일 적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일 싼 것으로 지급해야 되고, 연습이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해서 아주 기본경비 밖에 안 되니까, 인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해마다 입지도 못하는 싸구려 보다도 질이 조금 나은 것으로 유니폼도 해 주고, 연습 때도 지원을 해주고 해서 성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시민생활체육대회는 5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나머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금도 다 늘어난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딴 것은 다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그 대로 똑같고 그 하나만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른 것도 이동을 해와서 이 항목에서 바뀝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과장
아, 구청장배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런데 금액은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 및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전체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원 체육대회가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정공무원만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이것은 부산시 단위로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 세정공무원을 격려차원 또, 그 다음에 세정업무 결의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처음 와서 가보니까 우리 구가 준비된 게 없이 점심만 갖고 가서 좀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세무직에 근무하는 가족들도 같이 가는데, 그래서 올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점심만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참, 안 되겠더라,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올린 경비입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올린 거네요? 그러면 세정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우리는 40명 정도고 부산시에는 790명 정도 됩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러면 40명에 대한 예산이 120만원이네요?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가족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 다음에 그 아래 인터넷 납부 활성화 인센티브제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시는 거죠?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예, 주는 것으로 작년까지 했었죠. 올해 2007년까지 일부는 교통카드하고 혼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카드로 하고 그 대신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저도 인터넷 납부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나 받았었거든요? 기분은 좋던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보통 카드회사에서 우편으로 명세서를 안 받고 인터넷으로 명세서를 받으면 더 추가적으로 포인트 적립을 한다거나 혜택을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편으로 오는데 인터넷 납부만 하면 이걸 주시더라고요. 혹시 인터넷 납부를 구민들이 했을 때 구에서 받는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 있습니까? 우편으로 안 받으면 우편료가 절감이 되니까 보너스를 주실 수 있지만 우편으로 명세서는 오고 인터넷으로 납부만 하는데 이렇게 또 인센티브제를 하시면 구에서는 혜택이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인터넷 납부 인센티브를 이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는 전자납부 이것을 했을 때 포인트 적립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미애
김미애간사
제가 여쭙는 것은 인터넷 납부를 했을 때 구에서 인터넷 납부가 아닌 창구에서 납부를 했을 때보다 구에서 얻는 혜택이 더 있느냐는 거죠. 인터넷 납부를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그 이유는 지금 바로 전자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가고, 한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고지서 제작비, 우편료, 그에 따른 인건비 절약에 효과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가 받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우편으로 명세서를 받았어요. 그것을 은행가서 내지 않고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은 어차피 지불된 건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고지서를 보내셨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구에서는 제정이 세이브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셨나 보다 이해가 되는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받았거든요. 그걸 은행에다가 내지 않고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을 뿐인데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게 구에 어떤 도움이 되나……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전자고지 해서 납부하는 이게 4.2%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선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 납부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인터넷 납부하는 사람하고 구별 안 하고 일단 인터넷 납부하는 쪽으로 홍보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실제로 혜택이 되는 것은 전자납부를 해야지만 구에서 혜택이 되는 거죠?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예.
담당
리담당세정관
김경호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자납부만 하고 고지서는 일반 통상적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전부 전자고지를 추진하고 있고,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고지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발송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전자납부자한테도 혜택을 주고, 전자고지 신청자한테도 지금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고 '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인센티브가 되나 보다' 해서 전자고지를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전자고지를 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셔야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담당
리담당세정관
김경호 전자고지를 계속 홍보하고 있고, 올 12월부터는 가상계좌를 도입해서 전자고지를 받아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방법을 자꾸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한번에 힘드니까 전자납부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고지 신청자에게도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제가 신문지면에 잠깐 보니까 자동차 체납자 자진납부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겠다 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신문에 보도된 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 소관이 달라서 어떻게 의견표시 하기가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에 대해서 세정관리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세정관리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가보다는 우리가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하나의 벌과금, 질서에 대한 행정정책인데 정책파트에서 검토를 한 사항이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가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실제로 숨은 세원발굴 건수가 있나요?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지금 특별히 숨은 세원이라고 지적해서 우리가 발굴한 것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진중공업하고 XTS에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처음으로 우리가 한 건데 지방세법을 연구한 결과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숨은 세원이라고 할 수 안 있겠느냐 그것을 장려하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좀 올렸고 내년에도 올해 올린 것만큼 올려놓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때 한진중공업이 얼마였죠?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그게 2억 6,000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다 부과를 합니까?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소급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내년도에 묻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징수하셨습니까?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예, 징수됐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진중공업이 대게 열 받았겠네요?
웃음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86페이지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비 이것은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지금까지 시범운영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경비를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 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안분이 되어서 된 금액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왜 9개월 분만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정관
김경호 내년 3월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책정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조
김충조세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세정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세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영도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3 명) 재무회계과장 박 영 출 문화체육과장 이 성 호 세정관리과장 김 충 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