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과, 건축계획과, 토지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조훈제입니다. 도시건설과 담당 간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맹년 토목담당입니다. 염현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희칠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에 보면 배상금해서 사유도로부지 매수해서 봉래동 왜 이것을 사야 됩니까? 땅을.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94년도에 저희들 도로확장 공사 시에 봉래동 4가 158-55번지인데 분할하는 바람에 1㎡가 보상이 안되고 남아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를 해서 매수 금액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한 필지, 약 1㎡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당시에 왜 안 샀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측량을 합니다. 확정 측량을 하고 나서 남은 것이라서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안 해서 남은 것입니다. 공사 중에 발생되었으면 매수를 할 것인데…….
호길
윤호길위원
460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서 1억이 나와있는데 지금 주로 도로복구라든지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도로 같은 거 보면 파진 것이 있는데 종사자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을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 같은 거 보면 매설을 하고 제대로 이 사람들 보면 매끈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대로 덮어서 아스팔트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좀 다져야 골을 판 데는 제대로 되는데, 아스팔트 덮어놓고 한번 문질러 놓고 끝납니다. 그런 것을 도시가스는 여기에서 안 하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자기들이 자체 복구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관여를 안 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감독은 구청 재난안전과에서 도로굴착 허가하고 지도감독을 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어떻게 그렇게 헛갈리게 만드노! 모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주민편익사업 시에서도 작년에 지원 받은 것이 있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시에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저희들 받은 것이 본예산 1억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추경에 1억, 2억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구 자체예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46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차량보수 및 유류비 이것을 상세하게 뽑아 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수리 하게 이렇게 전부다 올려놨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차가 지금 전기계 2대,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순찰차 2대있습니다. 또 우리 산책로 관리에 1대하고 3대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예산에?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따로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은 뭡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462페이지에 있는 절영해안산책로에는 그 밑에 보시면 전체 절영해안산책로에……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 빼고 전기계 2대만 들어가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재료비가 나와있는데 재료비가 작년보다 많이 오른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작년 것하고 대조를 안 해봤는데…….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 조달청 가격정보에 단가내역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 가격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도 보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작년보다 아무래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전부 단가계약이 되어있어서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2,400만원 있었는데 올해 1,800만원 더 올랐네요, 이것이?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각종 재료비가 증가가 되니까 물가 증가가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오른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쓰다가 작년에 이월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월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해에 다 끝나고. 우리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만 사업이 올해 다 안 끝나고 내년도로 이월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내 말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수요가 생기면 그 만큼 물건을 사오는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필요할 때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다 놓고 쓰는 것이 아니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미리 필요시 때마다 운영비에다가 예측을 해서, 쓰고 나면 다시 예측을 해서 구매를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요즘은 보안등은 연락만 하면 다 설치가 되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동에서 오면 즉시 나가서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까 우리 사담으로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건설과 할 일이 있나?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제가 보니까 구청 재원 때문에 건설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절영해안산책로 진입로 설치공사해서, 이것은 설치를 하면 수요가 대충 얼마정도 될 거란 것을 계획을 잡아보셨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수요는 산복도로 주민들이 한 2만 명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름철에 외지인들이 왔다가 내려가는 통로가 몇 개는 있지만, 아무래도 편리하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광객에 대해서 얼마 이용할 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되고 산복도로 주민들이 2만 명되니까 내려오려면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것 외에도 그 밑을 하천복개를 해 가지고 복개가 안 돼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옛날에 3, 4년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철 계단을 이용하다가 보니까 노후해서 위험하니까 철거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개도 할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이용도 할겸.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을 잘못 만들면 보기 싫게 만들면 도리어 미관상 더 나쁩니다. 하려면 정말 미관상 보기 좋게끔 말이지, 누가 보면 다리 멋지다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 사항은 지금 해운대 동백섬에도 계단을 잘 만들었는데 최대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산책로 입구가 되어서 딱 들어가면 눈에 뜁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올해 몇 군데 정도 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54건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 예산이 사실 부족한 것 아닙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한 3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해보니까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데 내년으로 딜레이 시켜놨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번에 말씀드린 청학2동 31통 영도자동차 학원에서 동삼3동 주공아파트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한 30년 동안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학2동에서 동삼3동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전에 광명고등학교에서부터 수복반점간 길이 사업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길이 그 길인데,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나중에 신경을 쓰셔서 사유지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의도 잘 받으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처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461페이지에 재료비 시설비해서 했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매깁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조달청에서 정부 구매물품에 대해서 중요한 품목들은 가격을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61페이지 밑에 안정기교체 해서 1만 4,700원인데 작년에는 1만 8,24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운이 되었습니다, 한 4,000원 정도가. 나머지는 올랐는데. 조달청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램프는 한 5,000원정도 올랐고 그 위에 가로등 보수유지 재료비해서. 안정기는 가격이 4,000원이 내릴 수 있는지 조달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여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법 많이 재료비가 올랐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가격이 다운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씀드립니다. 46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절영해안산책로에 헬스기구 버터플라이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좀 비싸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게 아마 체육시설 기구 중에 제일 비쌉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이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얼마 전까지는 사용을 어렵게 어렵게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노후 되어서 부서져서 고철 처리되는 그런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절영해안산책로 남항동, 영선동, 신선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사실 다른 데에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탁구대도 놔주고, 뭐도 놔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기구 들어오면 또 몇 일 안 가서 고장 나면 안 되니까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가로등 큰 거 등 동그란 거 2개 짜리 있고 1개 짜리가 있죠. 가로등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가로등 단가가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계장보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2개 짜리는 얼마고 1개 짜리는 얼마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가로등도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영진
고영진위원
태종로 변에 있는 가로등은 양쪽으로 2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우리 가로등은 1개로 해서……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태종로에 있는 가로등은 주철 재료로 된 가로등이고, 일반 도로에는 그냥 철로 된 가로등입니다. 일반 도로에 있는 철로 된 가로등은 단가가 쌉니다. 한 40에서 50만원, 주철로 된 것은 통상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양쪽으로 된 것하고 한쪽으로 된 것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한 50만원 정도.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동그란 거 2개 한 지역하고 1개 한 지역하고 차이가 뭡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왜 2개를 하느냐 하면, 도로의 폭이 넓고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를 밝히기 위해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도로 산복도로라든지, 구청도로라든지 이런 도로에는 하나를 하되 양쪽으로 하고 차도를 위주로 하고 보도까지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1개 짜리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1개 짜리는 보통 일반적인 철로 만든 것이고 40만원 정도 조달가격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면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이것은 우리 구에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시설종사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일반 건설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 때 그 때 급한 사항들이라서, 시급히 주민들이나 동에서 요구할 때에는 저희들이 한 건에 몇 백 만원짜리는 발주를 못하니까 그것을 모아 가지고 경리계한테 의뢰를 하면 공사가 착수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 보면 땜방 하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따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감독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겠지만 그래 하다가 보면 재차 와서 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사할 때는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보고 지시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청학1동에 동사무소 위에 보면 대유아파트 앞에 보면 좀 파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하더라고요. 차 대 놓고 보니까 위에 파진 데에만 아스팔트 부어서 돋아놨습니다. 옆에 조금만 손대면 도로가 깨끗해 질 것인데 거기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보니까 직원들은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야 안될 것 같고 해서 와 버렸는데, 그런 것은 직원들이 보고 할 때에는 그 근방에는 복개한 것은 팔 것은 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깨진 것은 그대로 해버렸으면 안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에 46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유지관리에 사고주 보식해서 나와있습니다. 3,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사고주는 저희들 전부다 사고 당사자가 배상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사고를 내 가지고 차량이 충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잡히면 그것은 당연히 운전자 과실로 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만약 발견이 안 돼서 야밤에 도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고 차량도 적발을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지침에도 1%정도 잡아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 상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전 전주라든지 요사이 인터넷 전주라든지 전주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해놨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볼 때에도 지금 일본이나 그런 곳에 가면 도시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국민수준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아직까지 단계적으로 한전이나 KT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선 같은 거 얼마나 무분별하게 뽑아놨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당장은 안되겠지만 두고 연구를 해보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계획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담당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존경하는 복지건설 정순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건축계획과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축계획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배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박문목 건축계장입니다. 다음은 배기석 재정비계장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68페이지에 여기에 뉴타운 선진사례조사 해서 3,000만원 나와있죠, 국외여비해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가는 것은 확정을 못하고 한 2회 정도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하고 입지가 비슷한 곳, 구릉지를 개발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이왕 가는 김에 앞에 하고 연관해서 중심지 뉴타운 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서 이왕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두 군데 나누어서 주거지형하고 중심지형으로 가볼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예,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올해 구청장님하고 누가 갔다왔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싱가폴 갔다 왔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이 내나 뉴타운 사례 이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사례는 비슷한데 가보니까 싱가폴은 주로 중심지형으로 되어있습디다. 그것은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컨셉을 잡아볼까 해서 가봤는데 그런 각도였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주거지형으로 구릉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요. 몇 명 가실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아직 팀을 짜보지 못했습니다. 내년 1월쯤 되면 좀 윤곽이 안 드러나겠나 싶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절영해너미파크 국제공모 해서 나와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교통영향평가 3억 2,000 나와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세요. 어떻게 국제공모를 했는지?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해너미파크 그 부분이 워낙 경관이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국제적인 모든 사항들을 참고해서 정말 우리가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갖출만한 안을 잡아보자 해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번 국제공모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국제공모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1억이나 듭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설계권하고 이런 것은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작으로 선택되면 1등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당선작이 되면 설계권을 주고 나머지 2, 3등의 좋은 안에 대해서 5,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안에 대한 돈을 준다고 합니다. 당선작이 되면 대체적으로 설계권을 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위치,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아직 계획서가 없고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도로 밑 부분……
호길
윤호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획서 같은 것이 없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아직까지 계획서는 없습니다. 뉴타운에 포함해서 사업은 같이 할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건설교통부에서 돈 받을 때 그 돈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지금 그 잔액입니다. 그 돈 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16억 4,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지구 지정하면서 먼저 3,000만원 쓰고……
호길
윤호길위원
이 금액에서 2억 2,000만원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돈을 건설교통부에서 17억 받고 시비 5억 지원 받아서 22억 중에서 16억 7,000만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나머지 남은 5억 3,000만원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편성 안 하면 이 돈을 반납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구를 위해서 내려 왔는데 반납할 수 없고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자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돈이네, 그죠! 위에 해너미공원도 그 돈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예, 우리 구 예산 아닙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너미파크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계획서가 나오고 또 영향평가라든지 대충 나오면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반드시 우리가 의회하고 같이 갈 것입니다.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책상하고 의자가 다 못씁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뉴타운사업팀이 재정비팀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총괄계획팀이 구성이 됩니다. 사업팀이 조성홍 교수팀을 총괄 계획과로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총괄계획팀에 교수 네 분을 위촉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늘 만나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미팅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비팀이 3층으로 이사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사무실을 따로 별도로?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뉴타운사업추진단을 해 가지고 총괄 계획팀하고 뉴타운사업담당하고 2개 팀 미팅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아, 거기에 필요한 거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이것도 같은 예산국비지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도 국비 잔액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예. 예산편성 중에서 재정비와 연관된 것은 국·시비 받은 것 중에서 쓰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지금 밑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차입금이 총 2001년도 10억 , 2002년도 10억 총 20억 들어와서 올해 1억 2,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원금상환이 지금현재까지 얼마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원금상환은 20억 중에서 18억 5,000만원을 앞으로 더 상환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죠. 2001년도에도 1억을 상환했고 2002년도에도 1억을 상환을 했는데,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아니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차입이 계속 들어갔고 그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5년이 경과되니까 올해부터 상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18억 5,000 남았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자도 만만치 않네요.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유지가 조금씩 매각이 되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상환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8페이지에 여비해서 무허가단속요원여비, 원래 올해에도 조금 작았습니까? 여비가.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무허가단속여비가 일반적으로 작다, 많다보다는 외근비에 준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15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8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15만원이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었다고 알고 있어서 많이 올라서, 23만원이 인위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단속여비가 일반 평 직원들은 월 20만원 정액이고,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사람에 한해서 3만원씩 위험보조 하는 차원에서 3만원 더 주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윤호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뉴타운 선진사례조사 3,000만원인데 아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몇 명가는 것도 없고 한데, 예산 짤 때에 계획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올려놓고 몇 명 갈지, 어디로 갈지 안 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부산에서 최초의 국비지원 뉴타운사업인데 볼 때 계획도 없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 빨리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3개안을 만들고 있는데 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알차게 짜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혹시 내년에 심사할 때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좀 꼼꼼하게 짜 가지고 하여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교통영향평가 이것이 원래 용역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환경평가도 따로 해야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환경평가는 지금 저희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국비 중에 1억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17억 중에.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억 3,000이 집행이 되고, 2억 2,000중에 절영해너미파크에 1억 나가고 그러면 1억 2,000중에 아까 말씀하신 책상, 의자 구입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최초의 국비지원, 부산에서 뉴타운사업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옮기고 기자재도 넣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저희들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뉴타운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신선동이나 저쪽에 계신 분들은 뉴타운 하면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평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받아 가지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십 몇 년 걸리면 2020년 잡아놨는데 그렇게 걸리면 위에 노인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죽고 나서 할 것인데 해서 뭐 하노"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은 영도구에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면 그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 건설하는데 건설하면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다가 집만 덩그렇게 하꼬방 같은 것만 있으면 돈을 얼마나 보상을 받을는지 몰라도 나가봐야 들어갈 데도 없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뉴타운이 어떤 거라든지, 이 사람들이 혜택이 어떻게 간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라고 하면 구청장 다니면서 얘기할 때 끼워 가지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홍보하려면 뉴타운이 뭔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간다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나 생각을 합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계획과장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시작 단계가 되어서 계획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번에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이버 공간도 구축을 하고 여론 수렴을 할, 홈페이지를 만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곽이 나오면 기초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전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내년 초쯤 되면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은 불편이지만 2020년 이것을 강조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주가 보면 15년 정도도 입주가 가능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2012년부터 입주예정이라든지 2015년부터 입주예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2020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몇 년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20년 이것을 넣지 마세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2020년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고려를 하여 주십시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계획과장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소개 부탁드립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황광철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윤송직 지적담당입니다. 김정태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 제일 밑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해서 4회를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몇 번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6회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2회를 하고 회의개최 4회를 했습니다. 서면심의 2회는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했고, 4회는 2월 달에 표준지 관계하고, 1월 1일자 결정관계 이의신청 관계, 그 다음에 7월 1일자 결정관계 이의신청 관계, 그래서 정기개최는 4번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서면 받는 것은 수당 안주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 서면심의 할 때에는 실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양이 적어 가지고 개발부담금 관계로 한 건 가지고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사정도 열악하고 해서 서면심의로써 위원님들한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지간한 것은 다 국·시비이고.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473페이지에 감정평가 검증수수료해서 1.1기준 산정지가 검증 3만 8,000원 작년보다 올랐네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인상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전체적으로 인상된 것이죠?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부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엄청나게 올렸는데 토지관리과는 시책추진 업무수용비가 없네요?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160만원……
대영
고대영간사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160만원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은 3개 계입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새주소 담당하고 국·공유 재산담당이 저희 토지과리과로 오면 5개 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이번에 새주소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이번 정기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내년에 신설 예정입니다. 기존 위원회는 도로명위원회가 도로명 조례에 의해서 되어있어서 새주소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동으로 기존 조례는 폐지되고 저희들 새로 새주소위원회 위원들은 선출하게 됩니다. 위촉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건축계획과, 토지관리과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의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건설과장 조 훈 제 건축계획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