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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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심재화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3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특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위원회에서 죽 활동해온 위원중에서 하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을 안한 사람이 어느 어느 위원인지 자료가 있으면 먼저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까?

심재화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대략 얘기된 안대로 확정된건 아니지만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상겸

김상겸위원

의사담당이 이야기한건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은 제외하고 앞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안 하신 분중에서 호선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아직 안 한 분이 조성환위원으로 그 날 확인한 결과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몰라도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위원장을 안한 위원이 조성환위원밖에 없단 이야기입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특별위원회인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위원장을 안 하신 분중에,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 보니까 조성환위원이 안한 것으로......

김영수위원

그러면 두 번 한 사람은 뭡니까? 지금까지 두 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상겸

김상겸위원

한번 이상 한 사람은 제외하고 조성환위원이 한번도 안 한 것으로......

김영수위원

한번도 안한 사람들도 놔두고 두 번씩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룰이 있다면 그런 룰을 처음부터 지켜야 되지 처음에는 다른 사람 두 번 할 때까지는 있다가 지금 와서 한 번도 안한 사람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동현

오동현위원

아레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운영위원회 마치고 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원장 빼고 다음에 여기까지, 물론 두 번 한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냥 얘기만 있었지 결정한건 아니고.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꼭 필수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은 아니니 여기에서 상의해서......

김영수위원

아니, 누가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요.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을, 솔직히 의회 재임기간 동안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장을 한 번씩은 경험해봐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갑자기 와서 다른 위원들은 다 했잖아요. 안한 사람이 조성환위원밖에 없다는 자료는 어디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나도 안 해 봤고 김상겸위원도 예산관련 안 했고 권민수위원도 안 했고 네 사람이 안 했다는데 조성환위원 한 사람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자료를 내놔요? 의사과에서 그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똑바로 해야 되지요.

심재화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참고하시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바로 위원장의 선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천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위원장 추천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는건데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전에 위원장 할 때에는, 두 번씩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와서 그것도 틀린 자료를 내놓고 조성환위원 한 사람밖에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왜 그런 자료를 내요?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내준 참고자료에 의하면 조례특위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한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나중에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해 주세요. 제152회 때는 조례특위에 이상근위원이 위원장을 하셨고 그 밑은 오동현위원, 권민수, 심재화, 배종성, 문영진, 권민수, 오동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예결 위원장을 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조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행

조성환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조성환위원이 추천됐기 때문에 조성환위원이 위원장을 하시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회의를 할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도 안 챙겨 보고 의사과에서 한 사람 안 했다고 그러면 그 말 믿고 그대로 갔다고 이런 발언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죠.

상겸

김상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김영수위원님은 동의발언을 하신 겁니까?

김영수위원

예.

상겸

김상겸위원

김영수위원이 결정된 것으로 얘기했는데 그 날 자료도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에서 저하고 김영수위원이 안 들어간건 상임위원장이 됐으니 안된 분이 하는게 안 좋겠나 얘기가 그 날 간담회 식으로, 정식 회의로 채택된게 아니고 회의를 마치고 이 자료를 보면서 다음 특별위원장을 뽑을 때 참고했으면 좋지 않겠나 얘기가 나온거지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결정지은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행

김상겸위원님, 이것은 아까 거기에 대해 얘기를 다 하셨고 위원장님 되실 분을 추천하시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성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성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셨으므로 위원장에는 조성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행

간사에는 배종성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성환

조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기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 답변만 하여 회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13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배경, 본예산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배경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개요입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총 예산은 267,255,000천원입니다. 금년보다 540,000천원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28,248,000천원, 특별회계가 39,007,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전체 267,255,000천원중에서 지방세가 10,000,000천원입니다. 약 1,080,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3,152,000천원, 지방교부세가 111,171,000천원, 보조금이 115,282,000천원, 보조금이 36,788,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보조금이 25,549,000천원, 도비보조금이 11,239,000천원이 늘어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군의 내년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9.8%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부분은 크게 늘어난 부분이 환경보호 부분에서 49.7%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41.6% 늘었고 다음 페이지, 농림부분이 63.4%가 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성질별도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사업 국도비와 균특사업에 대한 총괄현황입니다. 전체 우리군 내년도 보조사업의 건수는 636건에 예산은 150,060,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33,234,000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중에서 주요내역은 신활력사업이 2,400,000천원이 있고 중간쯤 와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500,000천원 국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국비 18,721,000천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이 4,500,000천원이 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007-3호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부서별로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안 118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